2015 라틴아메리카이슈 - 7. 마약범죄와 부패: 21세기 멕시코의 폭력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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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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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범죄와부패 : 21 세기멕시코의폭력양상 질바타이용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원의레이몽아롱사회학및정치학연구소 (CESPRA-EHESS) 연구원. 멕시코시티경제연구소 (CIDE) 역사학분과교수. 라틴아메리카문제 (Problèmes d Amérique Latine) 공동편집장 원제와출처 : Gilles Bataillon, Narcotráfico y corrupción: las formas de la violencia en México en el siglo XXI, en Nueva Sociedad, No. 255, enero-febrero de 2015, pp 프랑스어원문을루카스비동 - 샤날 (Lucas Bidon-Chanal) 이스페인어로옮겼다. 핵심어 : 소비, 부패, 마약밀매, 폭력, 엔리케페냐니에토, 멕시코 21세기멕시코의특징은폭력이극도로증가했다는점이다. 1997년부터 2000 년대중반까지는살인율이꾸준히감소했지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대폭증가했고, 2012 년에서 2013 년까지는소폭감소했다 년부터살인율이꾸준히감소하여인구 10만명당연간살인율이 22명에서 8명으로현저히줄어들었다. 그러나 2008년에서 2011년까지는세배로증가하여, 통계에따르면 10만명당연간살인율이 24명에이르렀다. 1) 더구나이렇게증가한폭력은많은경우잔인한양상을띠었다. 이런잔인성 1) 멕시코국립통계지리청 (Instituto Nacional de Geografía y Estadística) 의발표에따른것이다. 제 2 부정치경제 143

2 은 2011년에이르러서야주춤해지기시작했다. 폭력의새로운양상은당연히마약밀매를비롯하여기타불법행위를자행하는범죄단체가세력을강화하고기승을부리고있다는사실과관계가있다. 이들이자행하는불법행위는강도와납치부터밀수와위조는물론이고인신매매까지광범위하다. 폭력은펠리페칼데론 (2006년 ~2012년재임 ) 대통령이임기초에선포한조직범죄및마약범죄와의전쟁에서기인한다. 사회에만연한공포의분위기와불처벌이라는관행으로인해폭력이일상이되었고, 또그만큼증가했다. 마지막으로경찰과군대의권력남용과그들이행사하는폭력이놀라울만큼증가했다는사실도강조할필요가있다. 또다른특징은비센테폭스 (2000년 ~2006년재임 ) 대통령의임기말부터펠리페칼데론대통령재임기간까지언론과선거등공개적인논의에서폭력이중요한의미를띠고있었다는것이다. 1990년대말폭력행위는신문지상에오르내리는사건이거나아니면구시대적사회정치산물로인식하였고, 민주화와경제적근대화가진행되면차츰사라질것으로여겼다. 그러나폭력은공개적인논의의주제로빈번하게떠올랐다. 광범위한지역에방영되는여러 TV 채널과라디오방송은다양한형태의폭력행위를매우선정적인방식으로자주다루었다. 또한지방일간지는물론이고중앙일간지에서도정기적인기사의주제가되었다. 이뿐만아니라 프로세소 같은시사주간지에서도폭력을다루었고, 일간지 레포르마 는폭력행위와살인사건의통계치를주기적으로보도하기도하였다. 스페인어권은물론이고영어권의언론은이런기사를받아실었다. 적지않은멕시코기자와미국기자는정확한정보를바탕으로심층보도를하였다. 2) 이 2) 특히다음과같은기사를인용할수있다. El cártel. Los Arellano Félix: la mafia más poderosa en la historia de América Latina, Plaza y Janés, México, DF, 2002; José Reveles: El Chapo: entrega y traición, Debolsillo, México, DF, 2014; Anabel Hernández: Los señores del narco, Grijalbo, México, DF, 2011; Diego Osorno: El cartel de Sinaola. Una historia del uso político del narco, Grijalbo, México, DF, 2010; Ricardo Ravelo: Los capos. Las narcorutas de México, Debolsillo, México, DF, 2006; Herencia maldita. El reto de Calderón y el nuevo mapa del narcotráfico,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3 런주제를연구하는사회과학자는극소수였을뿐만아니라 레트라스리브레스 와 넥소스 같은전문시사잡지도사회과학자의연구를도외시했다. 그러나이제는폭력을연구하는사회과학자의수가많아졌고, 사회과학분야의저명한학술지도폭력을주제로삼아특집호를기획하거나정기적으로연구를진행하고있다. 예술계역시폭력과마약밀매를주제로삼았다. 그시작은노르테뇨스 (Norteños) 라고 3) 부르는대중가수들이었다. 이들가운데티그레스델노르테 (Tigres del Norte) 가 4) 가장유명하다. 영화계도마찬가지였다. 한편에서는폭력을주제로하는예술영화가전세계적으로보급되었고, 세계최고의국제영화제에참가했다. 알레한드로곤살레스이냐리투감독의 아모레스페로스 (2000), 로드리고플라감독의 라소나 5) (2007), 루이스에스트라다감독의 엘인피에르노 6) (2010), 헤라르도나랑호감독의 미스발라 7) (2011), 카를로스볼라도감독의 콜로시오: 살인자 (2012) 등이그예다. 한편, 마약범죄를다루는수백편의저예산 B급영화가있다. 이런영화는처음에는 VHS로, 나중에는 DVD로보급되었는데, 실재인물을모델로하며, 소규모출연진으로제작된다. 호르헤오르틴감독의 코카회사 (2006), 호르헤레이노소감독의 검은색허머 (2005) 를비롯 Debolsillo, México, DF, 2007; Zetas. La franquicia criminal, Ediciones B, México, DF, 2013; Los narcoabogados, Grijalbo, México, DF, 2006; y Osiel. Vida y tragedia de un capo, Grijalbo, México, DF, ) 북쪽사람들 이라는뜻으로, 멕시코북부지역에서주로활동하는음악그룹을지칭한다 옮긴이. 4) 북쪽의호랑이 라는뜻으로 1968년멕시코북부시날로아주에서에르난데스 (Hernández) 형제들이중심이되어결성된후, 미국캘리포니아산호세에서공연을가지면서티그레스델노르테라는이름을가지게되었다 옮긴이. 5) 한국어로 빈민금지구역라조나 라고번역되었으나, 올바른발음표기는 라소나 이다 옮긴이. 6) 지옥이라는뜻 옮긴이. 7) 미스총알 이라는뜻 옮긴이. 제 2 부정치경제 145

4 하여여러작품이있다. 8) 이글에서우리는폭력의사회적특징이무엇인지, 폭력행위자가어떻게만들어지는지살펴볼것이다. 여기서말하는폭력행위자란, 마약밀매단과같은범죄조직뿐만아니라경찰과군대그리고폭력세계에적극적으로가담하지는않지만그세계와공모하고동조하는사회그룹까지포함한다. 정치엘리트와기업은물론이고중류층과하류층에서이그룹은어떻게상호관계를맺어왔는가? 마찬가지로 2007년에서 2011년사이에놀라울만큼빠르게증가한폭력이어떤사회적맥락에서발생했는가를이해하는데핵심적인현상을검토할것이다. 엘리트는물론이고중류층과대중까지아우르는전계층이마약밀매자의활동을오랫동안묵인했을뿐만아니라당연하게받아들이고심지어긍정적으로평가하기도했다는점을잊어서는안된다. 덧붙여마약밀매와연관된부의축적은예전부터계층상승의방법으로여겨졌고, 오늘날의세계를좌지우지하는불안정한사회경제적상황을타개할수있는정당한방법으로여겨졌다. 그러면마약밀매를통해서어떻게사회적인정과성공의표지가된소비재를얻을수있었는가? 이러한현상은, 정치공동체의권위와법의지위에대한문제만아니라사회정치적평등이라는문제와도연관된매우특수한연결고리에대해어떻게증언하는가? 합법적세계와불법적세계의구멍뚫린경계 예전부터멕시코언론은정경유착과마찬가지로경찰과범죄조직의경계가 8) 요한그리요 (Ioan Grillo) 의문화에관한장을참고. Ioan Grillo, El Narco: Inside Mexico s Criminal Insurgency, Bloomsbury Press, Nueva York,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5 불명확하다는점을지적해왔다. 역설적인사실은, 최근에들어와서야이러한불명확한경계가사회과학자에게적합한연구대상으로비치기시작했다는점이다. 가브리엘사이드가 비생산적진보 9) 에서지적했듯이, 사회과학자와일부언론인은오랫동안뇌물에대한진정한인류학적접근을회피해왔다. 그들은모두가다루는주제를쫓아가거나저명한작가인호르헤이바르구엔고이티아가 멕시코에서사는방법 에서제시한실용적충고, 즉 문제가생기면경찰을부르지마라. 새로운문제가생길것이다 에안주하고있었다. 10) 여러조사에따르면, 20세기후반내내고위정치인이든고위경찰이든실제로조직범죄를근절할방법을모색하지않았다. 이와정반대로, 부정한방법으로거래함으로써조직범죄단을장악하고통제하려고하였다. 11) 여기에는두가지목적이있었다. 하나는개인적인부의축적이었고, 다른하나는제도혁명당 (PRI) 에반대하는세력을견제하는일선경찰의업무에범죄자를용역으로동원하기위한것이었다. 호세로페스포르티요대통령 (1976년 ~1982년재임 ) 집권기에멕시코시티지방경찰청장을지낸아르투로두라소의부정부패사건은이런식으로집행된경찰업무를명확하게보여주는사례이다. 두라소는대통령과오랜친구사이였으며, 역대멕시코시티지방경찰청장가운데가장부패한인물이었다. 12) 전임자나후임자와비교할때두라소가보여준변화는단하나였다. 공공질서확립이라는이유로멕시코사회에서오랫동안불가피하다고여겼을뿐만아 9) Gabriel Zaid, El progreso improductivo, Debolsillo, México, DF, 2009, pp ) Jorge Ibargüengoitia, Instrucciones para vivir en México, Joaquin Mortiz, México, DF, ) Wil G. Pansters, Violence, Coercion, and State-Making in Twentieth-Century Mexico: The Other Half of the Centaur, Stanford University Press, Redwood City, CA, ) 다음을참고. Diane E. Davis, Policing and Regime Transition en W.G. Pansters, ob. cit., pp.68-90; José Gonzalez G., Lo negro del negro Durazo. La biografía criminal de Durazo escrita por el jefe de sus ayudantes, Posada, México, DF, 제 2 부정치경제 147

6 니라나름대로는유용하다고간주하던잘못된관행을조직적으로악용한것이다. 많은정치계인사는에밀뒤르켐의 범죄는정상적인것이다. 범죄가없는사회는절대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이다 13) 라는말을인용하면서조직범죄와공모하고공생하는행태를정당화하는궤변을늘어놓았다. 이러한밀약은정계와행정부의말단에서최상층까지통용되는화폐와같았다. 경찰의부패를멕시코일부에서발생하는예외적인사례로치부하기에는무리가있다. 사회과학과언론이대통령을포함한정계인사와그가족이축적한부에대해왜다루지않는지주목할필요가있다. 얼마전까지만해도정계인사는임기시작이나끝에재산신고를할의무가없었다. 그래서대통령은임기첫해에측근을요직에앉히고권력장악에힘쓰다가 4년동안은통치하고, 임기마지막해에는도둑질을한다는것이속설이다. 개탄할일이지만결국대통령만아니라연방주지사와지방시의원도마찬가지다. 이러한관행이안정적발전을가져오고결과적으로모두에게보탬이된다는믿음이카를로스살리나스데고르타리대통령 (1988년 ~1994년재임 ) 의임기말까지지배적이었다. 일부자유주의경제학자가주장하는낙수효과이론의한가지버전은, 상류층의부가모든계층의부를초래한다는입장이다. 14) 대통령이떠받치고있는권위주의적조합주의와협상시스템덕분에각자자기몫을챙기게되었다는것은제도혁명당의망상에지나지않으며어느면에서는실력주의라고할수밖에없다. 그런데살리나스데고르타리대통령의임기막바지에스캔들이터지고서야비로소이러한부당한재산축적을문제삼았고, 이것이혼란과비도덕성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이드러났다. 사실대통령의형이거물마약 13) Émile Durkheim, Les règles de la méthode sociologique, PUF, París, 2013, pp ) Thierry Pech, Le temps des riches: anatomie d une sécession, Seuil, París,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7 밀매자와결탁했는데, 누군지도몰랐다는말을어떻게믿겠는가. 살리나스대통령이그어마어마한돈을몰랐다고생각하기는어려운일이다 년대말, 국민행동당 (PAN) 으로대변되는중도좌파는물론이고민주혁명당 (PRD) 의전신인좌파까지통틀어야권세력이성장하고, 정치적장이열리면서매우역설적인결과가나타났다. 부패는이제더는제도혁명당의전유물이아니었다. 정권교체와투명성확보라는민주화의꿈이커지는한편, 모든정당과각급행정단위까지부패가만연했다. 국민행동당과민주혁명당에서공직자로선출된당원다수가과거제도혁명당의후원주의와부정행위에종지부를찍기위한캠페인에앞장섰지만, 이제는국민행동당과민주혁명당이제도혁명당의관행을고스란히물려받았다. 이처럼합법경제와불법경제가결탁하게한두가지주요요인은북미자유무역협정의체결과미국으로유입되는코카인운반경로의변화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멕시코의마킬라도라에서생산된상품과농산물이미국으로운송되면서통행량이증가하게되었다. 더구나미국정부는콜롬비아정부와함께강력한마약소탕작전을벌였는데, 이로써두가지결과가나타났다. 우선플로리다와카리브의섬을통한코카인밀반입이어려워졌고, 세력이약해진콜롬비아마약카르텔은소규모마약조직으로분열되었다. 이제멕시코가마약밀수의통로가되었고, 멕시코의마약운반조직이시장을주도하였다. 이런상황때문에멕시코와미국의국경지대는물론이고아편, 마리화나, 합성마약생산지에서마약경제붐이일어났다. 이런붐은범죄단체주변에한정된현상이아니라멕시코사회의광범위한영역에영향을주고있다. 사비네구에스가미국의사회학자하워드베커가만든이미지를통해서보여주듯, 마약의생산과국제거래에는이에수반되는여러가 제 2 부정치경제 149

8 지일을처리해줄 부수활동 이필요하다. 15) 마약밀매의효과로다양한영역이활기를띠게되는데, 그중일부는완전히합법적인영역이다. 마약밀매는운전사나조종사, 차, 배, 비행기가필요하고, 이런운송수단을유지하고보수할인력도필요하다. 멕시코와미국의세관과경찰의공모없이움직일수없는것은당연하고, 항공기나선박으로운송할경우해당통제기관소속의공모자도있어야한다. 비록초반에멕시코의 황금삼각지대 에서 16) 마리화나와아편을재배한사람은그지역에서모집한무지렁이농민이었지만이제상황은완전히달라졌다. 지금도마리화나와아편을재배해서수확물을등에지고국경지대사막을건너는사람이없지는않다. 이런일을할노동력은현재넘쳐나고, 대개의경우멕시코남부나중앙아메리카에서건너온사람들이그런일을한다. 그러나이런노동력과별개로중요하게여기는인력이있다. 이들은때로최고학력의소지자이기도한데, 엔지니어, 농업전문가, 화학전문가, 회계사다. 마약밀매업자의경호원이나킬러들대다수는특별한훈련을받은적이거의없거나훈련경험이전무하다. 그러나그중일부는과테말라나멕시코의전직군인으로, 양국군대의엘리트출신이다. 이들은훈련된전투원일뿐아니라교신과도청전문가로어마어마한무기만이아니라경찰과군대부러울것없는교신시스템을사용한다. 마약을소매로팔려면다양한소셜미디어에서활동하는미국과멕시코의판매원이필요하다. 게다가유능한형법전문변호사가톱니바퀴처럼맞물려있다. 마지막으로경제와재정전문가가가세하여, 미국과멕시코에서은행과환전소 15) S. Guez, À la frontière du légal et de l illégal, travail et narcotrafic à Ciudad Juarez (Mexique) et El Paso (Etats-Unis), en Problèmes d Amérique Latine, No. 66/67, otoño-invierno de 2007; La frontière et au-delà. Une enquête ethnographique sur le narcotrafic à Ciudad Juárez (Mexique) et El Paso (Etats-Unis), en Cultures & Conflits, No. 72, invierno de 2008; Howard Becker, Les mondes de l art, Flammarion, París, ) 두랑고, 치와와, 시날로아주에걸쳐있는산악지대를가리킨다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9 는물론건설업에이르기까지사업을번창시키고있다. 17) 자동차판매상은마약운반거점이나생산지역에고급사륜구동자동차를다량공급한다. 이런지역에서최고판매기록을세우는차량은허머이다. 귀금속판매상은금으로만든개머리판만파는것이아니라마약밀매업자의가족에게고가의시계와보석도다량판매한다. 이런현상은옷이나부츠를취급하는상인에게서도찾아볼수있다. 몇몇마약밀매업자를체포하는과정에서압수한물품을보면이런사치품소비가얼마나큰비중을차지하는지알수있다. 18) 음악가, 악기판매상, 음향기기취급상, 각양각색의음식점주인, 사창가업주가마약경제에서흘러나오는돈으로살아간다. 마지막으로, 경마와투계도마약밀매로벌어들이는돈에적지않은득을보고있다. 더러운돈으로조성되는이런붐때문에국경도시는물론소규모지역공동체에서도깨끗한사람과범죄세계의경계가희미해졌다. 나탈리아멘도사로크웰은소노라주의여러농촌지역을연구했는데, 이런지역에서편안한생활이란친척과어떤관계를맺고, 이웃과얼마나사교적으로지내느냐에달려있다. 마약밀매에발을들인다고해서사회적지탄의대상이되는것은절대아니다. 의혹과낙인은외지인, 인근주 ( 州 ) 출신에게향한다. 예를들어, 소노라주의주민에게는시날로아주주민이그렇다. 미초아칸주에서 성전기사단 이나 라파밀리아 같은몇몇마약밀매단이경쟁자를밀어내고자기주에서기반을잡을때그런화법을구사했다. 19) 많은무니시피오에서 20) 지방정부와경찰은이런움 17) 다음의다큐멘터리를참고. Agnès Gattegno, Narco-finance, les impunis, Arte France, Francia, ) N. Mendoza Rockwell, Conversaciones del desierto. Cultura moral y tráfico de drogas, CIDE, México, DF, ) Salvador Maldonado, Violence d État et ordre criminel. Les couts de la guerre perdue du Michoacan, Mexique, en Problèmes d Amérique Latine, No. 89, ) 멕시코는행정상주 (estado) 로나누며, 각주는다시무니시피오 (municipio) 로나눈다. 멕시코에는 1개의직할시 ( 멕시코시티 ), 31개의주, 2,445개의무니시피오가있다 옮긴이. 제 2 부정치경제 151

10 직임을묵인해왔는데, 꼭뇌물을받아서그랬던것은아니다. 연방정부에서조사관을파견하면지역사회의평화를유지하기위해자발적으로친척이나친구에게귀띔해주는경우가많다. 상황을직시하지않고자기가사는무니시피오에서시끄러운일만은피해달라고마약밀매단에게부탁하는것이다. 큰도시에서도지방공무원과경찰이유사한행동방식을취했는데, 이경우에는대가로뇌물을받았다. 이런현상은연방경찰, 군장교, 세관원, 항공관제사의경우더욱두드러진다. 전통적인경제엘리트역시마약사업에서엄청난이득을챙겼다. 돈세탁을해주거나묻지도따지지도않고부수활동에전념하는사람이부지기수이다. 평범한사람들은미국으로마약을운반하는과정에서부수적으로생기는일자리와소소한일감을맡아서수입을늘리고, 가전제품, 오토바이, 자동차같은소비재를구입할수있게되었다. 황금삼각지대 의국경도시그리고미초아칸주와게레로주의일부지방도시에서는마약밀매와관련된경제활동이일반적인일거리와다름없게되었다. 알타르지방아이들은장래희망이무엇이냐는선생님의질문에눈도깜박하지않고마피아가되고싶다고답한다. 최하위층부터최상류층까지계층을막론하고젊은여성은지방축제에서만나는마약밀매단원을외면하지않았다. 행동방식은그다지마음에들지않지만꽤괜찮은남편이나남자친구로여겼다. 마약밀매단간의분쟁은잦아들었는데도합법적인것과불법적인것의경계는더욱모호해졌다. 칼데론대통령시절에조직범죄와전쟁이시작됐고, 엔리케페냐니에토대통령이바톤을이어받고있으나, 이처럼피가피를부르는악순환으로는마약경제와부수활동의연결고리를끊을수없었다. 오히려점점더은밀해졌고, 어떤경우에는어떻게연계되어있는지확인조차쉽지않게되었다. 건전한사회 는파렴치한조직범죄와어울리지않는다. 살바도르말도나도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11 가미초아칸주를대상으로진행한최근연구에서보여주었듯이, 칼데론집권기에실시한범죄와의전쟁은범죄단체와공권력사이의경계를희미하게만드는역설적인효과를초래했다. 21) 그리하여미초아칸주의우루아판지방에서는몇몇범죄단체가경찰을대신하여기본적인사회질서를유지하고경미한범죄까지처벌하는사태에이르렀다. 주민들은범죄단체를두려워하고사정상마지못해협조하지만, 일부는단순한협조를넘어서적극적으로도움을청하기도한다. 일상적인범죄의용의자를응징해달라고범죄단체에부탁하는사람이있는가하면, 폭력적이거나바람을피우는남편을혼내주라고부탁하는여자도있다. 다른한편에서는공권력이종종치밀한작전을핑계로부당한수단을동원하고, 과잉폭력을행사하는바람에주민은범죄단체못지않게공권력을미심쩍게여기고있다. 22) 경찰이란국가의무장단체인동시에정의의구현자라는관념을유지하기어렵게되었다. 전통적아비투스와세계화에대한새로운이데올로기 10여년전부터지속해온불법행위와이에수반되는폭력을이해하려면부, 노동, 개인에대한두가지개념과이개념사이의선택적친화력을분석해야만한다. 두개념중하나는라틴아메리카의아비투스에깊게뿌리내리고있으며, 나머지하나는신자유주의의규제철폐와최근의세계화에서추동력을얻은것이다. 21) Ibid. 22) 다음글참고. Human Rights Watch, Neither Rights Nor Security Killings, Torture, and Disappearances in Mexico s War on Drugs, Human Rights Watch,, Nueva York, 제 2 부정치경제 153

12 다닐로마르투셀리가최근저서, 남쪽에개인이란것이존재하는가? 23) 에서분명히보여주듯, 자본주의생산양식이라틴아메리카의사회적관계에흔적을남긴것이명백하다고하더라도라틴아메리카에서노동은개인을구성하고정의하는과정에서핵심적인역할을하지는않는다. 주체를정의하는데는종족공동체나지역공동체나종교가노동만큼이나중요하다. 그래서마약밀매로떼돈을버는지역이라고할지라도그런직업에종사한다는것만으로는사회적지위를얻지못한다. 개인의사회적지위는아직도출신지나가족의지위로결정된다. 따라서산타헤르트루디스에서마약밀매업자를가리켜 마피아 라고부른다면이는경제적으로유복한집안의사람이거나고향사람이라는뜻이다. 만약 마약업자 (narco) 라고쑥덕댄다면, 하류층출신이거나외지인이라는의미이지불법적일에종사하고있다는뜻으로사용하는말은아니다. 마르투셀리에따르면, 마약밀매를이렇게표현하는것은, 부란열심히일한결과보다는타고난것에따라좌우된다는생각때문이다. 광물, 산림, 농업자원은이익을얻을수있는보물로여길뿐, 개인의노고가더해져야가치가있다고는여기지않는다. 축산업은노동과끈기를높이평가하는세계이지만, 이곳에서도부란우연적성격을내포하고있다. 마약밀매와관련된일도동일한방식으로생각한다. 즉, 일상적이고정규적인일이아니라운이결정적인역할을하는돈벌이인것이다. 티그레스델노르테의나르코코리도 (narcocorrido) 회색밴 24) 의가사도마약밀매업자의허황한한탕주의를잘그려내고있다. 다른노래와마찬가지로이노래도전부를얻기위해전부를거는대담한사람이야기이다. 마약밀매와관련된일은, 개인을 비대칭게임참가자 나 휘둘리기쉬운기 23) Danilo Martucelli, Existen individuos en el sur?, LOM Ediciones, Santiago de Chile, 특히 p.185. 부의상상 에관한장을참고. 24) 마약범죄자의삶을가사에담아낸멕시코대중가요 옮긴이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13 회주의자 로간주하는방식과정확히일치한다. 이개인은불안정한세계에서일하는데, 이세계의규칙은하류층을제물로삼으며, 권력자가항시유리할수밖에없다. 바로여기에교활해져야할절대적인필요성이있다. 끝없이약삭빠르게굴어서우위를점하고자신을보호해야한다. 멕시코북부지방사람이나미국에거주하는이주민은나르코코리도를즐겨듣고 25) 마약범죄를다룬영화를자주보는데, 이로써음악이나영화에나오는것처럼처신해야한다는생각이널리퍼진다. 어쩔수없이못된짓을해야할때가있고, 경우에따라서는비열하게뒤통수를쳐야하기도하지만, 어떤경우라도이웃에게손해를입혀서는안되고반드시이익이되어야한다는것인데, 여기서한걸음만더나아가면에드워드반필드가시칠리아를묘사한 가족무도덕주의, 즉가족중심의이기주의가판을치는세상이된다. 26) 이런세상에서는, 규범을정하고이를체계적으로적용함으로써개인을보호하는제도가아니라기회주의적으로처신하는사회구성원이개인을인도한다. 결국, 개인이란 환유적행위자 이다. 마르투셀리가지적하듯이, 문제는개인의출현따위가아니라개인이라는존재의급진성이다. 어느면에서보면, 취약하거나부재하는제도보다는개인이더먼저이다. 민주체제는개인이권리를주장하는체제, 한나아렌트의표현을빌리면 권리를가질권리 가있다는느낌을주는체제이지만, 개인과그런개인을충분히보호하지못하는제도사이의긴장을드러내기도한다. 여기에아르헨티나법학자인카를로스니노가자국에대한묘사로언급한 법테두리밖의국가 나 나이브한아노미 와관련된모든문 25) 다음글참고. María Luisa de la Garza, Pero me gusta lo bueno. Una lectura ética de los corridos que hablan del narcotrafico y de los narcotraficantes, Miguel Angel Porrúa, México DF, ) E. C. Banfield,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The Free Press, Glencore, 제 2 부정치경제 155

14 제가나타난다. 27) 제도에결함이있거나제도자체가부재할때는제도바깥에서문제를해결하는수밖에다른방도가없다. 마약범죄가기승을부리기시작하고이를소탕하려는경찰과군대의작전이시작되면서농촌지역, 국경지역, 황금삼각지대, 게레로주, 미초아칸주에서벌어진일이바로그러하다. 개인주의란 내가먼저 라는태도이고, 이런태도는마약밀매자, 정치계인사, 정부관료에게만나타나는것이아니라사회전반에널리퍼져있다. 이러한아비투스는시대를초월하는고정된문화를형성하는것이아니라시간의흐름과환경에따라재탄생한다. 클라우드르포르의표현대로최근세계화에수반된 비가시적이데올로기 28) 가새로운힘으로작용하고있다. 수행적 개인이지니는가치가재평가되고있다는사실을생각해보자. 세계최고의스포츠선수, 증권중개인이나사업가가그상징이다. 세계최고의스포츠선수는자수성가한사람, 즉사회밑바닥에서출발해개인의노력과운이잘어우러진덕분에정상에이른사람이지만, 어떤의미에서는규칙을위반한덕분에그자리에선사람이기도하다. 선수성적논란의핵심인도핑문제가일례이다. 증권중개인도스포츠선수의특징을공유한직업이지만, 동시에사기꾼이라는면모도가지고있다. 최근수년동안주식거래를둘러싼여러스캔들이보여주는바가그렇다. 세계화시대의기업가프로필도크게다를것이없다. 존케네스갤브레이스가 새로운산업국가 (1967), 경제학과공공목적 (1973) 에서이론화한기업이나기업가의모든사회적기능이그프로필에기초를두고있다. 성공이라는조건만있으면모든것이용인된다. 위에서언급한세가지직업은사치성소비에따라사회적조건이동일화된다는점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 그런사람들은성공으 27) Carlos Nino, Un país al margen de la ley, Ariel, Barcelona, ) 다음글참고. Claude Lefort, Esbozo de una génesis de la ideología, en Las formas de la historia. Ensayos de antropología política,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éxico DF,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15 로새로운귀족제를형성한다. 여러가지의미에서보자면, 마약밀매관련자들은라틴아메리카의다른나라와마찬가지로멕시코에서도예전부터이런프로필을가지고있었다. 그들은사업수완이좋았던덕분에부러움을살만한위치에오르게된사람들이다. 대부 나 스카페이스 같은영화가전통적으로보여주었던것과는다소거리가먼이미지다. 마치며 2014년 9월 26일밤, 게레로주의이구알라에서발생한학살은마약밀매의세계와정치계의공모가만천하에드러난사건일뿐아니라멕시코여론을다시들썩이게만든사건이다. 여론은정치계를향한의혹이다방면의단계마다노골적으로커지고있음을명확히보여주었다. 우리는지난사건을상기해야한다. 왜냐하면그런사건이멕시코사회가안고있는문제의특징을단적으로보여주기때문이다. 29) 민주혁명당소속시장인호세루이스아바르카의부인마리아데로스앙헬레스피네다의모임이있던 9월 26일, 지방의회선거캠페인을시작하던그날, 아요치나파사범학교의급진성향학생들이멕시코시티로가기위한경비를모으고, 멕시코시티행버스도알아보려고이구알라로갔다. 1968년 10월 2 일멕시코시티의삼문화광장에서발생한학생학살추모행사에참여하기위해연례적으로하던일이다. 가장널리알려진이야기에따르면, 시장은이구알라에서학생시위를원천봉쇄하라고경찰서장에게직접요청했고, 경찰서장은최악 29) 이와관련하여다음글참고. Jorge Volpi, El desamparo de Ayotzinapa, en El País, 15/11/2014; Frédéric Saliba, Au nom des disparus d Iguala, en Le Monde, 13/11/2014. 최근연구로는 A. Hernández y Steve Fisher, Iguala, la historia no oficial, en Proceso, 13/12/2014 이있다. 제 2 부정치경제 157

16 의방법을선택했다. 살해당한 43명의학생은경찰이연행한후에그지역을장악한마약밀매단 단합된전사들 의킬러들에게넘겨졌다. 이범죄조직에는시장과시장의부인도연계되어있었다. 사건수사를맡은경찰에따르면, 학생들은이구알라시인근의쓰레기처리장에서살해당했다. 그리고시신을불태우고, 남은뼈와재는강에버렸다. 이상이이글을쓰고있는현재까지의사건개요이다. 하지만여전히사건전모에대해서는확실하지않은것이많으며, 학생들은마약밀매단과내통한다른경찰에게다른장소에서살해당했다는의혹이있다. 확실한것은 11월초부터게레로주와전국각지에서시위가봇물터지듯터졌고, 대규모시위로확대되면서종종폭력적양태를띠기도했다는점이다. 이사건은멕시코정치권에대한전례없는불신을낳았다. 이사건에대해정치권이보인반응은안타깝기그지없었다. 정치권인사들은마약밀매단과내통했다거나부정부패를저질렀다며상대정당을비난하는데만골몰했고, 자신들은아무런관련이없다며결백을주장했다. 결국, 이사건의책임은개인이아니라집단에물어야한다는점이분명해졌다. 왜냐하면모두앞장서서정부관료와조직범죄단의관련성을은폐하기에바빴기때문이다. 이보다최악인것은이구알라시에서민주혁명당이그랬던것처럼부패한정치인을정당에영입한것이아니라정치인으로변신할길을찾던범죄자를입당시킨일이다. 이일로결국쿠아우테목카르데나스라는역사적인물이민주혁명당을떠나게되었다. 어떤언론인은멕시코가혼란의막다른곳에있으며, 조직범죄와의전쟁이라는정부정책과정치권에근본적인변화가있어야만이나라가허우적대고있는피투성이골목에서빠져나올수있으리라고말한다. 근거없는말이아니다. 여론과시민사회가들끓고있다는것은정치권의의지와능력으로는이나라의방향을바꾸는것이어렵다는회의때문일것이다. 실제로페냐니에토가 멕시코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17 를위한협약 30) 을통해시작한개혁의방향은미국과캐나다와의자유무역협정서명이이루어지던시점에태동한개혁을더밀고나간것으로, 이개혁은전임대통령의소속정당인국민행동당과이루어진합의가아니었다면비준될수없었다. 제도혁명당이의회과반수를점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제도혁명당과국민행동당사이에이루어진합의의대가는마약밀매단과의전쟁에서범죄자로지목된전임정권의관료가운데그누구도법정에세우지않겠다는약속이었다. 비센테폭스정권에서잠시외무부장관을지낸호르헤카스타녜다가강조하듯, 이런합의의대가는비도덕적일뿐아니라비리로얼룩진경찰이나군인에게계속그런식으로행동하게부추기는것이기도하다. 31) 지금문제는멕시코가오랫동안유지해온 안정적발전 이라는정책을탈피할수있는지의여부이다. 이오래된정책은민주적아비투스를기적적으로일깨워주리라는믿음으로, 경제성장을위해서라면어떤일도마다치않는다는것이다. 그리고경찰과사법권에대한어떤개혁도거부하는것이다. 32) 이상이살리나스데고르타리가근대화를시작하는데걸었던판돈이었다. 여기서꼭해야할이야기는살리나스데고르타리가도덕적인결점과 ( 정권말기에형이수감되자퇴임후해외로도피해야만했다는사실만봐도분명하다 ) 함께경제적실책을저질렀다는것이다. 기대한성장과긍정적효과는결코얻지않았다. 33) 무엇을대가로치 30) 이러한일련의개혁은외국자본이멕시코기업과제휴하여석유개발및기타에너지자원개발에참여할수있는가능성을여는한편, 독점을방지하는법안과세제개혁의토대를마련하는데는미온적인태도를보인다. 또한교사의계약과평가시스템을개혁하고자한다. 31) J. Castañeda, El rumbo que necesita México, en El País, 14/11/ ) 이런개혁을해내야만부패행위, 조직범죄, 불처벌관행에대항하여효과적인투쟁이가능할텐데도말이다. 물론장기전이될수밖에없지만. 33) 헤라르도에스키벨의평가는더할나위없이정확하다. 다음을참고할것. Gerardo Esquivel, El crecimiento económico mexicano durante los gobiernos del PAN y más allá, en Problèmes d Amé rique Latine, No. 89, 1/2014. 제 2 부정치경제 159

18 르는지는상관없이멕시코의만병통치약으로거론되는이런성장정책은현재페냐니에토정권까지명맥을유지하고있다. 비극이라면, 멕시코상황에정통한많은전문가가국가를개혁하여폭력과부패를근절하기위한싸움에서한층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는해결책을제시했으나, 지금으로써는아무것도성공을거두지못했다는점이다. [ 박수경옮김 ]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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