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공공 안전 - 트랜스라틴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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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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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5 멕시코의공공안전 호세오스카르아빌라후아레스 국가의공공안전이란국민의신체적존엄성, 개인의권리보장, 소유권, 복지그리고국민의공공서비스에대한접근성에초점이맞춰진안전을의미한다. 반면에국가의안전은시민보호, 공공안전개선, 국가보호, 사회적평화같은요소들을모색하는것이다. 1) 에르네스토세디요 (Ernesto Zedillo: ) 정부통치기에수립된국가발전계획에서다음과같은목표가설정되었다. 다른국가들과범죄조직들로부터영토를보전하기위한방어, 영토내에서법치준수및인권보호, 육군, 공군, 해군의전략수립과작전및경비능력의현대화, 주 ( 州 ) 정부기관들과연방정부기관들사이의상호조정, 마약운반, 자금세탁, 무기거래, 테러등국가의안전을위협하는것들에대한전투방식의통합 2) 등이다. 비센테폭스 (Vicente Fox : ) 의임기 6년동안에국가발전계획은국민과국가기관들을온전히보전하는문제에대한모든위협을방지함으로써집단적인이익의보호와유지같은국가안보문제를심사숙고했다. 3) 1) José María Ramos García. Seguridad ciudadana y la seguridad nacional en México; hacia un marco conceptual. Consultado en Internet el 5 de mayo de ) Idem. 3) Idem.

2 76 트랜스라틴 28 호 (2014 년 6 월 ) 펠리페칼데론대통령정부 (Felipe Calderón: ) 의국가발전계획을토대로만들어진국가공공안전계획의기본방침에서역점을두었던사업은다음과같다. a) 입법, 사법, 행정 3부사이의제도적인조정, b) 범죄를예방하는데사회의참여, c) 경찰장비의현대화및개선을통해범죄와의전쟁과범죄자처벌, d) 범죄예방과범죄와의전쟁을위한기술적인수단의현대화, e) 범죄정보의통합과공유를통한경찰첩보생산, f) 3부에경찰공무원파견서비스실시, g) 범죄자의원만한사회복귀를위한교정시스템강화. 4) 멕시코와라틴아메리카에는사회적인문제가산적해있지만사회불안정은이들국가에게가장심각한문제다. 이문제가지닌심각성에대한한가지생각은이들국가에서자국의경찰제도를신뢰하지않는다는국민의인식이지속되고있다는것이다. 미토프스키앙케트 (Encuesta Mitofsky) 에따르면, 2012년에우리나라의사회불안정문제는 31.3% 를차지한경제문제다음으로많은 17.7% 를차지했다. 5) 앞서언급한문제는새로운것이아니다. 이문제는 1970년대와 1980년대부터심각해져왔고, 최근몇년동안에는성장이거의정지된경제때문에증가했는데, 특히이기간에는이문제에대처해문제를줄일수도있었을제도들이무력했기때문에더욱더증가해왔다는사실을생각해야한다. 사회불안정에대한그런딜레마를조망해보자면, 멕시코의공공안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급속히악화되었다는사실이두드러진다. 범죄기록은공공안전이악화되었다는증거다. 앞서언급된펠리페칼데론대통령의임기첫해인 2006년에는범죄가 150만건발생한데반해, 6년후에는 170만건으로상승했다. 2012년에주 ( 州 ) 법원에서다룬범죄 4) Programa Nacional de Seguridad Pública, México, Secretaría de Seguridad Pública, ) Idem.

77 도시의범죄발생을줄이기위해투입되는군경병력 ( 출처 : http://images.mexico.lainformacion.com/) 는 160 만건으로상승했고, 연방법원에서다룬범죄는 10 만건으로상승 했다. 6) 절도, 상해, 살인, 납치, 공갈 ( 恐喝 ) 같은, 강한충격을지닌범죄 들은 70 만건에서 90 만건으로, 24.4% 증가했는데, 특히공갈은 9.

3 77 도시의범죄발생을줄이기위해투입되는군경병력 ( 출처 : 는 160 만건으로상승했고, 연방법원에서다룬범죄는 10 만건으로상승 했다. 6) 절도, 상해, 살인, 납치, 공갈 ( 恐喝 ) 같은, 강한충격을지닌범죄 들은 70 만건에서 90 만건으로, 24.4% 증가했는데, 특히공갈은 9.3% 로, 우려할만큼증가했다. 7) 다른두드러진데이터는마약거래와의전쟁으 로죽은사람의수다. 내무부자료에따르면, 사망자가 7 만명이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2011 년 9 월부터 2012 년 12 월사이에 22,000 명이사망 하는전율할만한결과가나왔다. 8) 멕시코의사회불안정문제가지닌심각성은, 최근세명의대통령 임기동안에국가가강구한다양한수단에도불구하고, 의심할여지가없 다. 티후아나, 시우닷후아레스, 몬테레이, 쿨리아칸, 레이노사, 마타모로 스같은도시들은범죄집단들이야기한폭력에의해여전히갈팡질팡하 6) La Seguridad Pública en México, ) Idem. 8) Idem.

4 78 트랜스라틴 28 호 (2014 년 6 월 ) 고있다. 치우아우아, 아카풀코, 베라크루스같은다른도시들은폭력의폐해를겪고있다. 미초아칸과타마울리파스같은도시의전시민은사회적평화를위협하는폭력적인소용돌이를겪고있다. 이런사실로부터우리는사회불안정에휩쓸린지역들의주민들이느끼는불쾌감이어느정도인지확인할수있다. 경찰은군대의지원까지받고있지만주민들이느끼는공포감을제대로완화시킬수없는데, 그런공포는주민들의일상활동에지속적으로영향을미친다. 마약거래의위협은멕시코현장에서끊임없이나타나고있다. 멕시코와미국사이의마약거래는긴역사를가지고있는데, 특히최근몇년동안에는이웃국가인미국의끊임없는수요때문에거래가증가해왔다. 국내의소비또한우려할만한수치로증가해왔다. 이윤이많이남는마약거래는범죄집단들사이의투쟁을유발하고, 마약이유통되는곳에서는부단한대립을유발해왔다. 마약거래의문제는마약거래로인한이윤때문에복잡해졌다. 북쪽에서부터남쪽까지전지역에걸쳐마약거래조직들이만들어졌는데, 이들조직은정부기관들의전통적인부패와공갈을이용하고, 금융전략을교묘하게짜고, 현대화된통신시스템을이용하고, 고성능무기를사용함으로써여러번에걸친경찰의급습에저항했다. 이들범죄조직은경찰의위협에서서히변해갔는데, 경찰의위협을받을때마다자신들을더철저히보호하고더폭력적으로변해갔다. 심지어이들범죄조직은자신들의생존을위한전략을다양화함으로써, 마약판매로부터공갈, 납치, 무기거래, 인신매매, 해적질, 은행강탈, 불법보석매매, 그리고다른범죄들로이동했다. 9) 이로인해각주 ( 州 ) 의법원이다룬범죄가늘어났다. 조직범죄의구조는거대도시들의지역폭력으로옮겨졌고, 매일매일더복잡해지고있는사회불안정의문제를기반으로구축되었다. 미 9) Christian Castaño Contreras. Narcotráfico y seguridad nacional: el gran reto de México.

79 멕시코마약카르텔검거장면 ( 출처 : http://www.laprensa.

5 79 멕시코마약카르텔검거장면 ( 출처 : 초아칸템플레기사단가족 (La Familia Michoacana-Caballeros Templarios), 시날로아카르텔 (El cártel de Sinaloa), 티후아나카르텔 (El cártel de Tijuana), 시우닷후아레스카르텔 (El cártel de Ciudad Juárez), 제타들 (Los Zetas), 그리고골포카르텔 (El Cártel del Golfo) 같은범죄조직은농어촌지역에서부터도시지역까지, 지역적차원에서부터국가적차원까지, 전국의가정들을위협하는존재로바뀌었다. 조직범죄의규모는멕시코국경을넘어국제적인영역으로확대되었고, 이로인해엄청난관심을불러일으키는글로벌한문제하나가생겨났는데, 이문제는이들범죄조직이개입되어있는곳의사회발전에치유할수없는영향을미친다. 심지어많은경우에, 이들범죄조직은무모함을드러내고국가에도전하면서지방차원의범죄뿐만아니라연방차원의범죄를저지름으로써국민생활의전영역에폭력의파도를뻗쳐왔다. 범죄와의전쟁을책임진기관들이얻은결과는시민들이기대했던바와달랐다. 2012년에임기를시작한엔리케페냐니에토 (Enrique Peña Nieto) 정부는범죄조직들의습격을막아내지못했는데, 이들조직은공

6 80 트랜스라틴 28 호 (2014 년 6 월 ) 격을받을때마다사회전체를놀래게만드는힘을과시하면서응대한다. 부정할수없는사실은마약거래의문화가멕시코국민의다양한소외계층에깊이스며들어있다는점인데, 이들계층은그범죄사건에서자신들의삶의방식과호환되는생존의선택사항을발견한다. 국가가이들소외계층에게품위있는삶을유지할기회를제공해주지못하는한이들은이런범죄모델들에서자신들이따라야할삶의선택사항을계속해서발견하게될것이다. 애석하게도이런마약거래문화를폐기시키기위한제도적인노력은충분하지않았고, 시민적인가치와가족적인가치의결핍은, 삶의기본적인조건 ( 교육, 건강, 주택, 직업 ) 의부족과마찬가지로, 악순환을야기했는데, 악순환고리가깨질개연성이적다. 현재 (2014년), 미초아칸주와타마울리파스주에서일어난범죄사건들 ( 도로상의총격전과도로폐쇄 ) 은이들지역주민들의삶이지닌불안정성을보여주고있다. 이런사회적불안정의증거들은멕시코사회전체에알려지게되었는데, 일상의삶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만, 도시뿐만아니라농어촌에서도여전히범죄가계속되고있기때문에주민들은안전하다고느끼지않는다. 국가가범죄에맞서기위한계획을세우고, 실용적인전략들을제시하면서채택한각종수단은사회불안정을감소시키기위한진정제다. 국립조사안전센터 (Centro de Investigación y Seguridad Nacional) 같은기구들은연방및주의경찰기관들을비롯해육군, 해군과업무를조정함으로써국민의삶에서큰손실을피하기위해, 프레임의현대화와적합한정보시스템을이용해범죄를예방하고범죄와전쟁을벌이는데서효과적인결과를얻기위해서는자신들의기반을굳건하게만들필요가있을것이다. 10) 멕시코에서사회불안정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해야할일이산적해있다는사실은의심할나위가없다. 사회불안정을감소시키기위한행보 10) Idem.

7 81 는이미시작되었으나만족할만한결과는얻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국내여러곳에서범죄에대처하기위한자경단 ( 自警團 ) 들이결성되고있다는사실이이를잘보여준다. 몇년전부터자신들의공동체적이익을지키기위한전통적인방식으로, 범죄조직들과싸우기위한자경단이나타났는데, 범죄조직들은자신들의영역안에서범죄행위를저지름으로써이들자경단을겁주기위한테러부대로변했다. 자경단의출현은정부에다른문제를야기했는데, 정부가이들집단을국가안보체제안에포함시키는방법을선택해버린것이다. 시민사회가이런자구책을강구한것은범죄에대한국민의혐오감이존재한다는예인데, 이는조직범죄에대한전쟁의제도적인수단이적절하지않았다는것을의미한다. 조직범죄의파도를축소시키기위해서는정부와정부를구성하는기관들의철저한약속이요구되지만, 시민사회의개입도필요한데, 정부와시민사회는공동체적가치를추구하고국가의정체성을확립함으로써범죄율을감소시키는데도움을주어야할필요가있다. 이모든것에서가장중요한것은, 모든멕시코인이사회적삶에대해희망을가지는것이다. [ 조구호옮김 ] 호세오스카르아빌라후아레스 (José Óscar Ávila Juárez) - 멕시코케레타로자치대 학교 (Universidad Autónoma de Querétaro) 철학부교수 조구호 한국외국어대학교강사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