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018) Vol. 31 No. 4: 라틴아메리카의경제적불평등과강력범죄간의허구적관계 : 에콰도르와베네수엘라사례를중심으로 임태균 * 1 단독 / 서울대학교 Lim, Taekyoo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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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018) Vol. 31 No. 4: 라틴아메리카의경제적불평등과강력범죄간의허구적관계 : 에콰도르와베네수엘라사례를중심으로 임태균 * 1 단독 / 서울대학교 Lim, Taekyoon (2018), The Misrepresented Relation between Economic Inequality and Violent Crimes in Latin America: Focusing on the Cases of Ecuador and Venezuela ABSTRACT The current paper elucidates the misrepresented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inequality and violent crimes in Latin America and approaches the abnormally unstable public security in the region in a constructive way. Especially, the paper locates key factors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security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Ecuador and Venezuela. When Latin America as a whole is examined as one regional unit, its notorious inequality level may stand out as the plausible major factor to explain the high crime rates. However, when it comes to individual countries in the region, especially Ecuador and Venezuela, inequality turns out to be unsatisfactory to effectively account for the rise or fall of the crime rates. Instead, the will of the government and the efficiency of the security-rel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police matters more to explain the fluctuation of the crime rates. In conclusion, the current paper suggests that institutional approaches rather than economic approaches may present better solutions for the eventual enhancement of public security. Key Words: violent crime, homicide, inequality, police, Ecuador, Venezuela * 이연구는서울대학교신임교수연구정착금으로지원되는연구비에의하여수행되었음. ** Taekyoon Lim is assistant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limtk95@snu.ac.kr).

2 46 AJLAS Vol. 31 No. 4 들어가기 라틴아메리카는세계에서가장치안이불안한지역으로알려져있다. 실제로치안문제는라틴아메리카대부분의국가들이당면한주요사회이슈중의하나다. 역내다수국가들은매우높은범죄율을나타내고있는데, 소매치기와같은절도뿐만아니라강도, 살인같은흉악범죄는사회적으로매우큰물의를일으키고있다. 세계인구의약 8% 가거주하고있는라틴아메리카에서전세계살인사건의 3분의1 가량이발생하고있다는사실만으로도이를짐작할수있다. 세계에서가장높은살인발생빈도를나타내는국가들, 가장높은살인율을나타내는국가들모두라틴아메리카에집중되어있다. 이러한심각한치안불안은사회 경제적비용을증가시키고이는다시치안불안을악화시키는악순환을낳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라틴아메리카의높은범죄율에대한요인을재고함으로써범죄를감소시키고치안을안정시킬방안을찾을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본논문은라틴아메리카의경제적불평등과강력범죄간의허구적관계를밝히고, 역내비정상적인치안불안에대한원인을건설적인측면에서접근하고자한다. 특히, 본논문은에콰도르사례를베네수엘라사례와비교연구하여라틴아메리카에서치안불안을해소하기위한주요요인이무엇인지알아보고자한다. 기존의많은연구들은불평등을중심으로한경제적접근으로치안불안을설명하였다. 라틴아메리카를하나의분석단위로보면해당지역이세계의다른지역보다높은불평등을나타내고, 이는높은범죄율을설명하는유효한요인으로부각될수있다. 하지만국가별사례를살펴보면불평등과치안불안의관계가불분명함을알수있다. 가장두드러진예가바로에콰도르와베네수엘라의사례인데, 이들사례는불평등의변화가치안상황의악화나정상화와유기적인관계가없음을보여준다. 반면, 정권의강력한의지와치안관련제도들의효율성, 특히가장일선에서범죄그리고범죄의가해자와피해자를일차적으로통제하는경찰조직의효율성이국내치안개선의성패를좌우함을알수있다. 결론적으로본논문은경제적접근보다치안과직접적연관이있는제도적접근이궁극적으로치안개선을위한더욱효과적인해법을제시할수있음을시사한다. 본논문은다음과같은순서로라틴아메리카의치안과경제적요인, 그리고

3 라틴아메리카의경제적불평등과강력범죄간의허구적관계 47 제도적요인과의관계에대한논거를제시한다. 먼저, 연구의범위와방법론을간략하게규정하고이어서범죄율의요인들에대한기존연구들을분석한다. 그후불평등으로설명되지않는라틴아메리카의높은범죄율에대해논의한뒤, 에콰도르와베네수엘라의사례를통해에콰도르가성공적으로치안의안정을이루어낸반면베네수엘라가치안개선에실패한요인에대해분석한다. 연구의범위와방법론 본연구가다루는범죄의부류는형법범죄중강력범죄로한정한다. 범죄는크게살인, 강도, 강간등의강력범죄, 절도와사기등의재산범죄, 그리고위조, 과실, 풍속범죄, 공무원범죄등의기타범죄로나눌수있다. 이중에강력범죄는폭력을동반한범죄로재산범죄와는양상과원인이다소다를수있으며, 치안과가장직접적으로연관이있는범죄부류라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강력범죄에초점을맞추어논의를전개한다. 특히, 강력범죄의대용변수로살인율을채택하는데, 살인은가장흉악한범죄고집계가상대적으로용이하며, 대부분의국가에서동일한정의를적용하고있어국가간의범죄발생수준을비교할수도있다. 이에선행연구에대한검토또한살인율로대변되는강력범죄의범주에맞추어진행한다. 본연구의시간적배경은라틴아메리카에서민주주의가공고해지고경제적으로호황을경험한 2000 년대이며, 특히베네수엘라와에콰도르의사례에있어서는우고차베스정권 (1999년 2월-2013년 3월 ) 과라파엘코레아정권 (2007년 1월 -2017년 5월 ) 을그대상으로한다. 차베스와코레아는모두라틴아메리카에서정치적으로가장좌파적성향이강한대통령으로 2000년대석유를중심으로한원자재가격고공행진이라는유리한경제정세를등에업고공격적인사회주의복지정책을펼친지도자들이다. 이들은사회복지를국가발전과국민의삶의질향상의주요한요인으로간주하고다양한복지프로그램을통해교육, 보건의료, 주거등에정부예산을대거투입하였다. 이를통해차베스와코레아대통령하의베네수엘라와에콰도르는빈곤율과불평등지수의눈에띄는하락을비롯하여, 영아사망률감소, 무상교육확대, 고등교육취학률증가, 식수및공중위생서비스확대등전반적인사회 경제적불평등을나타내는지표들이크게개선되

4 48 AJLAS Vol. 31 No. 4 는긍정적인결과를경험하였다. 하지만비슷한정치 경제 사회적여건속에서차베스와코레아는치안문제에있어서는정반대의성과를나타냈다. 즉, 차베스는극에이른치안불안을겪은반면, 코레아는뚜렷한치안안정을이루어냈다. 따라서에콰도르의코레아정권과베네수엘라의차베스정권은치안개선의실패와성공사례로서라틴아메리카치안불안의요인설명과해결방안을모색하는데에유용하다. 본연구는현지조사와문헌연구를통한 1, 2차자료를바탕으로진행되었다. 2016년에콰도르현지조사를통해치안과범죄에연관되어있는국가기관, 즉내무부, 경제 사회부, 사법 인권부, 경찰, 육군등의기관들의고위관료들과인터뷰를진행하고 1차자료를수집하였다. 또한현지와한국내에거주하고있는에콰도르시민들을대상으로추가적으로인터뷰를진행하였다. 베네수엘라의경우, 현지의불안한정치적사정으로인해현지조사를수행하는대신한국과미국내에거주중인베네수엘라시민들과주한베네수엘라대사관관료들에대한인터뷰를진행하였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를비롯한라틴아메리카국가들에대한통계자료는 UN, World Bank, ECLAC 등의국제기구와 UDLAP와같은연구기관의자료에주로의존하였다. 범죄율설명에대한기존연구들 치안불안의원인에대한연구들은주로경제적요인들에주목해왔다. 전통적으로범죄를설명하는주요접근으로논의되어온경제적접근은다양한사회 경제적요인들이해당사회의취약계층의경제적박탈을심화시키고이들의고조된불만이범죄라는극단적인방법으로표출된다는논리다. 초기에근대화이론을대변하던경제적접근들은절대적박탈이범죄를증가시키는주요인이라고지목하였다. 다시말해, 빈곤이범죄증가의주요요인이된다는것이었다. 이러한접근에서는경제적발전, 즉 GDP 또는 GDP 성장률개선, 교육수준향상등이범죄를감소시킬수있는주요해결책으로시사되곤하였다. 하지만절대적박탈, 특히빈곤자체가가지는설득력은상대적박탈, 즉불평등이라는또다른경제적요인에그자리를내주었다. 빈곤자체가문제라기보다는사회구성원간의불평등이주요한요인으로관심을받게되었다. Hsieh

5 라틴아메리카의경제적불평등과강력범죄간의허구적관계 49 and Pugh(1993) 처럼살인과같은강력범죄에대해빈곤과불평등이모두연관되어있다고주장하는연구자들이있는반면, Messner, Raffalovich and Shrock(2002) 은빈곤보다는소득불평등과범죄와의양의상관관계에주목하였고, Josten(2003) 은불평등이경제성장을저해시키고이는범죄의확산을양산한다고주장하였다. 특히, Fajnzylber, Lederman and Loayza(2002) 는평균소득, 평균교육수준그리고도시화정도는범죄율과유의미한상관관계가없는반면, 국가내에서와국가간모두소득불평등이살인을증가시키는중요한요인이라고주장하였다. 이에범죄의감소를위해서는소득분배의향상을위한경제의성장이필요하다고하였다. 소득불평등으로주로대변되는경제적불평등의또다른요인들로실업, 물가상승, 사회복지의감소와같은요인들도주목을받았다. Witte and Tauchen(1994) 은직업에종사하거나학교에다니는정규활동이단순히고소득보다범죄율의감소에더욱큰영향을미친다고주장하였다. 한편, Rosenfeld (2014) 는 2008년-2009 년미국발세계경제위기때범죄율이상승하지않았다는점에주목하여, 반드시경제불황이범죄를증가시키지는않으며대신물가상승률의심화가범죄율의상승과밀접한관계가있다고주장하였다. 그는 1980 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미국과유럽국가들에서여러경제적요인들중물가상승률이범죄율에중요한영향을미쳤는데, 높아진물가가값싼장물에대한수요를높이고이는재산범죄뿐만아니라살인과같은강력범죄까지도증가시켰다고분석하였다. 반면, Messner and Rosenfeld(1997) 와 Savolainen(2000) 은사회복지의수준과형태가살인율과상관관계가있다고주장하였다. Messner and Rosenfeld(1997) 는경제적가치가복지부문을지배하는현상이사회적규범을약화시키고이는아노미, 즉사회적무질서로나타나결국범죄를증가시킨다고주장하며, 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 of labor) 한사회복지정책이범죄의감소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하였다. Savolainen(2000) 은사회복지의강화가경제적불평등의살인율에대한양의상관관계를상쇄시킨다고주장하였다. 다시말해, 사회보호제도가약한국가에서만경제적불평등이살인율의상승에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이외에도, 성불평등, 에너지불평등, 이주, 노동의계층화등의요인들이경제적불평등과연관되어범죄를설명하는요인들로연구되었다 (Crutchfield 1989; Crutchfield and Pitchford 1997; Mears 2002; Vieraitis, Britto and Morris 2015; Whaley and Messner 2002 참조 ).

6 50 AJLAS Vol. 31 No. 4 앞서언급한선행연구들이주로서구선진국을중심으로하여전세계를대상으로한통계분석이다보니라틴아메리카지역에집중하여역내범죄율상승요인을밝히는자료로서는매우부족하다. 결과의신뢰도를위해표본집단의크기가커야하는통계분석의특성상어쩔수없는선택일수도있지만, 전세계를대상으로한범죄요인연구는라틴아메리카만이가지고있는특수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할수있다. 예외적으로, Neapolitan(1994) 은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다른어느지역의국가들보다높은수준의범죄율을기록하는것에대해개별국가의사회 경제적변수들이아니라라틴아메리카의지리적지역을나타내는가변수 (dummy variable) 가그지역국가들의전반적으로높은범죄율을가장잘설명한다고하였다. 그는이것이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공유한독특한역사적, 문화적특성때문인것으로유추하였다. 나아가 Londoño and Guerrero(1999) 나 Hojman(2002) 은라틴아메리카국가간이나특정국가내부에대한연구를진행하기도하였다. Londoño and Guerrero(1999) 는 1970년에서 1995년사이의라틴아메리카 17개국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빈곤과불평등이살인율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고평가하였다. Hojman(2002) 은아르헨티나의부에노스아이레스대도시권의 1985년에서 1997년까지를바탕으로소득불평등이범죄율의변화에영향을준다고밝혔다. 다만실업은범죄율과유의미한관련이없으며소득불평등을설명하지도못한다고주장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특수성을반영하기위해역내개별국가들에대한범죄율상승요인을질적방법을통해분석한연구들이있다. 이들은라틴아메리카가지니고있는비경제적인요인들, 즉사회 정치또는제도적요인들에주목하였다. Escalante Gonzalbo(2011) 는멕시코에서 2008년과 2009년칼데론대통령이마약밀매와의전쟁을선포하면서살인율이눈에띄게상승하였고, 특히정부가마약범죄조직의퇴치를위해군사작전을벌인지역에서살인율이치솟았다고주장하였다. 비슷한맥락에서 Shirk and Wallman(2015) 도멕시코에서 2007년이후로급증한살인에대한요인을마약밀매와관련된범죄에서찾았는데, 칼데론대통령이취임하면서개시한마약밀매와의전쟁에서군대를동원하여마약관련범죄조직들의우두머리들을제거하였고이는조직들의마약밀매사업의효율성을떨어뜨리면서마약범죄조직들간의갈등과폭력증가로이어졌다고주장하였다. Briceño-León(2012a) 은 1990년대중반에서 2000년대까지의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의사례를통해빈곤, 실업, 경제성장,

7 라틴아메리카의경제적불평등과강력범죄간의허구적관계 51 불평등, 인간개발 (human development) 등의사회 경제적요인들보다법질서의확립이라는제도적요인이살인율의변화를설명하는데적합하다고주장하였다. 그는 World Bank의국가관리지수 (World Governance Indicators) 중법치 (Rule of Law) 의지수가눈에띄게개선된콜롬비아가범죄율에있어서가장큰감소를나타낸반면, 베네수엘라는법치지수가악화하며범죄율또한매우심각해졌다고지적하였다. 하지만그의연구는제도적측면에서라틴아메리카범죄율의변화에접근했던방식은새로웠으나법치라는다소추상적이고일반적인차원에서의논의에그치고말았다. 한편, 베네수엘라의사례에한정하여 Briceño-León(2012b) 은살인율변화를제도와규범의붕괴로설명하였다. 그는 1980년대말에서 2010년까지의베네수엘라살인율의변화를세개의시기, 즉첫번째, 1989 년의카라카소와 1992 년의쿠데타로특징지워지는 1989년-1993년의살인율증가시기, 두번째, 칼데라정권초기의정치적화해와안정화정책으로특징지워지는 1994년-1998년살인율정체시기, 그리고세번째, 차베스정권하에제도적붕괴로특징지워지는 1999 년이후의살인율급등시기로나누어국가제도의불안정화로인한사회적규범의붕괴가살인율상승의주요한요인이라고주장하였다. 특히, 차베스정권시기에경찰활동에대한국가의제한과높은무처벌률이의도치않게폭력에대한관대한사회적분위기를만들었고치안에대한사회적합의를붕괴시켰다고말했다. 하지만, 그의연구는제도의상징적, 규범적측면에초점을맞추어정치적사건이나리더의정책적태도변화를단순히도덕적해이와연관시켰으며, 정권의교체로인한정치적변화가구체적으로어떠한메커니즘을통해치안의불안또는안정화로이어지는지설명하기보다는전반적인정황으로인한시민들의범죄에대한도덕적해이가주요인이라는다소추상적인제도주의를표방하는데에그쳤다. 본연구는 2000년대경제호황기에라틴아메리카의범죄율변화요인을치안개선방안에초점을맞추어건설적으로분석한다. 정치적으로민주주의가무르익고경제적으로역내거의모든국가들이중소득국가로성장하며복지수준또한매우높아진정치 경제 사회적상황에서어떠한요인이범죄율의변동에중요한영향을미쳤는지알아본다. 이를위해, 먼저전통적으로가장일반적인설명요인인경제적불평등이라틴아메리카의범죄와어떠한관계에있는지를재고하고이를바탕으로범죄율감소의성공사례인에콰도르를정반대

8 52 AJLAS Vol. 31 No. 4 사례인베네수엘라사례와비교연구의관점에서분석한다. 대부분의기존연구들은치안이라는종속변수와이에영향을미치는독립변수의관계를다루는데에있어서어떤요인이범죄율을증가시키는가라는부정적인측면에서접근하였다. 다시말해, 범죄율을증가시키는요인들을지목하는데에방점을두고이요인들을감소시키자는간접적인함의를연구의현실적의의로간직한다. 따라서치안이불안정한, 소위실패한사례들이연구의중심이되고, 이를통해지목된부정적인요인들에대해서단순히이들을개선해야결과적으로범죄율을낮출수있다는다소추상적인차원의추론과함의에이르게된다. 본연구는기존연구가지니는이러한한계를극복하는차원에서에콰도르라는성공적인치안개선사례를중점적으로분석하여구체적으로어떤부분의제도적개혁이범죄율해결에긍정적으로영향을미쳤는지살펴보고, 좀더직접적이고실질적으로적용할수있는치안개선의시사점을제시한다. 불평등으로설명되지않는라틴아메리카의높은범죄율 라틴아메리카는 1980년대민주화가급속히진행되고과거독재정권들에의해자행된폭력이크게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사회전반을위협하는각종범죄는오히려더욱기승을부리고있다. 특히살인은가장끔찍한흉악범죄로, 라틴아메리카를세계에서가장위험한지역으로오명지운범죄유형이다. 그림 1이보여주는바와같이, 라틴아메리카의살인율은세계여느지역과비교해도월등히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으며유일하게상승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년대들어수십년만에찾아온경제호황으로전반적인사회 경제적지표들이개선되는가운데서도살인율은줄곧악화하였다. 2013년살인율이급감한이유는베네수엘라가통계에서누락되었기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다음으로살인율이높은아프리카와의격차도점점벌어졌다.

9 라틴아메리카의경제적불평등과강력범죄간의허구적관계 53 출처 : UNODC Statistics. 주 : 본표에서라틴아메리카는지리적으로중미, 남미, 카리브해연안국가들과멕시코를통칭. 북아메리카는미국과캐나다만포함. 그림 1. 지역별살인율 (10 만명당 ) 변화추이 (2003 년 년 ) 표 1. 전세계국가의살인율순위 (2015 년기준, 1-10위 ) Rank Country Rates per 100,000 Count Region 1 El Salvador ,656 Latin America 2 Honduras ,148 Latin America 3 Venezuela ,778 Latin America 4 Jamaica ,207 Latin America 5 South Africa ,673 Africa 6 Trinidad and Tobago Latin America 7 Brazil ,574 Latin America 8 Colombia ,782 Latin America 9 Guyana Latin America 10 Mexico ,762 Latin America 출처 : UNODC Statistics. 표 1 에서보듯이, 2015 년당시세계에서가장살인율이높은 10 개국중에 라틴아메리카국가가 9 개를차지하고있다. 이들국가중, 브라질과멕시코는

10 54 AJLAS Vol. 31 No. 4 살인빈도에있어서도각각세계 1, 2위를다툴정도로살인이라는흉악범죄는라틴아메리카에매우집중되어있다. 21세기경제호황으로인한다양한사회 경제적요인들의개선이라틴아메리카살인율의감소로이어지지않은상황에서, 여전히주목받는요인으로세계에서가장심각한불평등이있다. 라틴아메리카는세계에서가장위험한지역으로평가받는동시에가장불평등한지역으로도알려져있다 년대들어민주화열풍과함께역내에불어닥친 잃어버린 10년 으로일컬어지는경제위기는라틴아메리카의불평등을극단으로내몰며치안불안의주요인으로지목받게되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걸쳐역내거의모든국가들이중소득국가로분류될정도로빈곤은거시적차원에서더이상라틴아메리카전체의문제가아니지만, 불평등은여전히대부분의국가에서매우심각한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그림 2에서볼수있듯이, 라틴아메리카는지난 30여년동안다른지역에비해월등히높은불평등지수를나타내고있다. 2000년대들어석유를중심으로한원자재가격의상승과이에따른경제호황에편승하여라틴아메리카의불평등은다소감소하는경향을보였으나다른지역과의편차는여전히줄지않고있다. 이러한지속적이고극심한불평등이라는사회 경제적 출처 : World Bank(2016, 83). 그림 2. 지역별불평등지수 (Gini Index) 추이 (1988 년 년 )

11 라틴아메리카의경제적불평등과강력범죄간의허구적관계 55 요인은라틴아메리카의높은범죄율과쉽게연관되곤한다. 라틴아메리카지역을하나의단위로볼때둘의상관관계는어느정도그타당성을지닌것처럼보인다. 왜냐하면지역별로구분하여보았을때라틴아메리카의불평등지수가가장높으며살인율로대변되는범죄율또한가장높기때문이다. 하지만실제로라틴아메리카에서불평등과살인율과의상관관계는그리명확하지않다. 라틴아메리카는 2002년에서 2012년사이다수의국가들의지니계수감소덕에지역의평균불평등지수가 0.580에서 0.546으로완만한감소를보였다 (Armante, Galván and Mancero 2016, 39). 그림 3이나타내듯이, 역내국가들을비교해볼때도불평등지수가높다고해서살인율역시높다고보기어렵다. 오히려둘의상관관계를대략적추세선으로표시하면불평등지수는살인율와거의연관이없는듯하다. 특히엘살바도르나베네수엘라와같은국가는불평등지수가역내다른국가들보다상대적으로낮음에도불구하고살인율은눈에띄게높은것을볼수있다. 출처 : UNODC Statistics, ECLAC CEPALSTAT. 주 : Gini Index 는 2014 년수치 ( 단,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칠레는 2013 년수치 ). 살인율은 2015 년수치 ( 단,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칠레는 2014 년수치 ). 그림 3. 라틴아메리카주요국의불평등지수에따른살인율 이에경제적요인들보다좀더치안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것으로주목할 필요가있는요인이무처벌지수 (Impunity Index) 다. 무처벌지수는범죄를

12 56 AJLAS Vol. 31 No. 4 저지르고도처벌을받지않는정도를나타내는지수로, 치안통제에대한국가의의지와효율성을가장기본적으로보여줄수있는지표중의하나다. 그림 4가보여주듯이, 무처벌지수가높은국가들이대체적으로높은살인율을나타내고있다. 둘의관계를나타내는추세선은완만하지만뚜렷한양의상관관계를보여준다. 엘살바도르가무처별지수에비해상대적으로더욱높은살인율을나타내고는있지만특별히이상치로간주할만한사례는없다. 이렇게볼때, 라틴아메리카에서는불평등이라는두드러진경제적요인보다무처벌지수로대변될수있는국가의의지와제도의효율성이치안에더욱큰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출처 : UNODC Statistics, UDLAP(2015; 2017). 주 : 무처벌지수는 2015 년수치 ( 단, 베네수엘라, 브라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에콰도르는 2017 년수치 ). 살인율은 2015 년수치 ( 단,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칠레는 2014 년수치 ). 그림 4. 라틴아메리카주요국의무처벌지수에따른살인율 범죄율감소의성공과실패 : 에콰도르 vs. 베네수엘라 라틴아메리카의개별국가상황을살펴보면범죄와불평등의상관관계는더욱그설득력을잃는다. 이는특히에콰도르와베네수엘라사례에서잘나타난다. 에콰도르와베네수엘라는 2000년대들어라틴아메리카에서소위가장강경한

13 라틴아메리카의경제적불평등과강력범죄간의허구적관계 57 좌파대통령으로일컬어지던라파엘코레아와우고차베스가각각집권하였다. 먼저, 1999년 2월취임한베네수엘라의차베스는 21세기사회주의 기치하에 2003년부터미션 (Misiones) 이라는일련의사회복지프로그램들을가동하였다. 의료보건미션인바리오아덴트로 (Barrio Adentro) 를필두로, 차베스는임기중에교육, 식량, 주거, 고용, 스포츠, 원주민, 문화, 환경, 토지, 여성등다양한영역에서미션프로그램들을실시 확대하여이전정권들에서복지혜택을제대로받지못하던대다수의빈민들에게무료로복지를제공하였다. 차베스가한창권력을강화하던 2007년 1월임기를시작한에콰도르의코레아는차베스의 21세기사회주의 에대한지지를표명하며좌파인도주의적사회복지정책을추진하였다. 차베스와마찬가지로, 의료보건과교육을중심으로한다양한분야에서빈민들을위한복지프로그램을추진하며복지에대한투자를과감히확대하였다. 차베스하의베네수엘라와코레아하의에콰도르는모두사회주의적기조를바탕으로국가재정의막대한부분을집중적으로사회복지에투입하였고, 그결과각대통령의임기말두국가는빈곤뿐만아니라불평등지수에서도눈에띄는감소를나타내었다. 이는두정권의정치적이념과성향이경제적불평등의해소로연결된것이라고볼수있다. 하지만이러한불평등의감소에도불구하고범죄에관해서는두국가가상이한경향을나타내었다. 그렇다면비슷한정치 경제 사회적상황에서베네수엘라는치안개선에실패한반면에콰도르는성공적으로치안의안정을이루어낼수있었던요인은무엇인가? 이는두국가정부의치안에대한의지와치안관련제도, 특히경찰제도의효율성의차이에서찾아볼수있다. 에콰도르 : 치안에대한국가의의자와강력한경찰개혁에콰도르의경우, 코레아정권하에서불평등지수와살인율이모두현저한감소를나타내었다. 그림 5에서보듯이, 2007년코레아가집권한이래로 2011년까지에콰도르의불평등지수는 에서 로꾸준히떨어졌고 2014년에는 0.467까지하락하였다. 살인율도 2007년 10만명당약 16명에서 2014년에는약 8명까지하락하였다. 이렇게볼때, 에콰도르사례는불평등이라는경제적요인의개선이살인율의감소로이어진것처럼보인다. 하지만코레아정권동안의살인율변화추이를자세히들여다보면그상관관계가유효하지않음을알수있다. 불평등지수는 2007년코레아가취임한다음해인 2008년부터

14 58 AJLAS Vol. 31 No. 4 바로가파르게감소한반면, 살인율은오히려같은해 10만명당 18명으로상승하여 2010 년까지큰변화가없었다. 살인율이눈에띄게하락한것은 2011 년부터이며 2011년이후로는불평등지수의하락세가둔화했음에도불구하고살인율은여전히비슷한속도로크게감소하였다. 따라서에콰도르의사례는불평등의개선이범죄의하락으로이어진다는논리를반영하지못한다. 출처 : UNODC Statistics, ECLAC CEPALSTAT. 그림 5. 에콰도르의불평등지수와살인율추이 (2003 년 년 ) 2011년이래로두드러진에콰도르의범죄율하락은코레아정부가강력한의지를가지고치안관련제도들, 특히경찰제도를실질적으로개혁하고그효율성을향상시켰기때문이다. 에콰도르는 2007년코레아대통령이정권을잡으면서복지의확대라는좌파주의정책을추진하지만점점불안해져가는치안에대해서근본적인경찰개혁을필두로일련의치안관련제도의과감한개혁을추진하며강한국가로서의면모를보여주었다. 코레아정권은국가전반에대한통치력을높이는일환으로경찰에대한견제와통제를강화하고자하였다. 전통적으로에콰도르에서경찰은군대처럼권력이막강하지는않았지만정치적영향으로부터비교적자유롭고자치적이었다. 하지만코레아대통령이집권하면서내무부가경찰과긴밀하게활동하기시작하였고경찰개혁을통해경찰에대한장악력을높이고자하였다. 사실

15 라틴아메리카의경제적불평등과강력범죄간의허구적관계 59 에콰도르에서는코레아정권이등극하기이전인 2004년에경찰개혁이한차례있었지만별다른실효를거두지못하였다. 코레아정권이들어선후인 2009 년에도 2004년개혁의후속차원에서경찰개혁이이루어지기도하였지만역시경찰내에별다른변화를가져오지못하였다. 실질적인경찰개혁이주목을받은것은코레아대통령이야심차게단행한 2011년개혁이었다. 앞에서본그림 5에서코레아대통령이집권한 2007년이후로도 2010년까지살인율이긍정적인변화를나타내지못하다가 2011 년에급속히하락한것이바로 2011 년부터단행된일련의강력한경찰개혁이즉각적으로실효를나타내고있음을반증한다. 코레아정부가 2010년부터준비하여 2011년에단행한전면적인개혁은경찰을더이상단속과경계를담당하는특권층이아닌국민들과한층가까이소통하는공공서비스의제공자로전환시켰다. 코레아는경찰이누리던특권적복지를대폭감소시키고대신높은급여를제공하였다. 이로써경찰의신분은중산층이상으로향상되었고경찰의전문성또한제고되는계기가마련되었다. 물론아직경찰이매우믿을만하다거나부패가없을정도로깨끗해졌다고여겨지지는않지만적어도경찰이범죄에연루되는경우는드물어졌다. 시민들도 2011년경찰개혁이후로치안이상당히개선되었다는만족감을가지고있다. 에콰도르의경찰개혁은크게 3가지분야로나뉘어진행되었는데, 대학과의연계교육등을통한경찰의전문성및역량강화, 임금의대폭적인상을통한처우개선과진로계획지원등의제도적장치마련, 그리고 UPC(Unidad de Policía Comunitaria) 라는분권적치안모델을통한경찰시스템개선이다. 특히 UPC 는도시를작은구역으로나눈치안제공의단위를책임지는경찰조직으로서내무부의주도하에효과적인치안유지를위해도입된중앙제도다. 정부는 UPC를통해공공서비스제공자로서의경찰의역할을활성화시켰는데, 실제로 UPC를통해경찰과시민간의거리가많이가까워졌다. 코레아정부는치안을위한지출을대폭증가시켰고경찰개혁에도아낌없는투자를하였다. 개혁과함께치안에대한예산을기존전체예산의 1% 에서 2.3% 로두배이상인상하였고, 400여개의새로운 UPC에 8천3백만달러를투입하였다 (Bachelet and García Mejía 2015). 공공장소나사업장에는백만개이상의비상버튼을설치하여이를가장근접한 UPC와직접연결시킴으로써서민들의긴급한치안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또한개혁전에잦은고장으로몸살을앓았던대부분의경찰차들을개혁과동시에첨단장비를장착한새차들로

16 60 AJLAS Vol. 31 No. 4 대거교체하였다. 경찰훈련프로그램에개혁 2년동안 9천4 백만달러를투입하여경찰개개인의역량강화에도힘을쏟았다 (Bachelet and García Mejía 2015). 경찰의급여는 2015년초기준으로한달에천달러정도로라틴아메리카경찰들중에서손에꼽힐정도의높은수준으로향상되었다. 이러다보니최근경찰공무원지원자가급증하여 2014년에는 2천명을선발하는데에 2만5천여명이지원하기도하였다 (Bachelet and García Mejía 2015). 경찰의처우개선에대한대가로정부는경찰의전문성을강조하였으며, 전문성에대해갈수록엄격해지는기준때문에 2014년에는 400명에가까운경찰들이사직하기도하였다 (Bachelet and García Mejía 2015). 한편경찰은범죄의유형을 8가지로나누어경찰력의효율성을높였는데, 살인을포함한강력범죄가그유형의하나로분류되었다. 이와관련하여 2013 년내무부의지원하에경찰은살인과실종을집중적으로다루기위해 DINASED (Dirección Nacional de delitos contra la vida, muertes violentas, desapariciones, extorsión y secuestros) 를창설하였다. DINASED는기본적으로살인사건을담당하는 Unidad de Investicación de Delitos contra la Vida y Muertes Violentas 와실종사건을담당하는 Unidad de Investigación de Personas Desaparecidas 가양대기구로주축을이루었으며, 이들의효율성을강화하기위해납치와강도사건을담당하는 Unidad Antisecuestros y Extorsión을하나의별도기구로두었다. DINASED의출범을계기로에콰도르의강력범죄체포율은상당히증가하였는데, 특히살인의경우 2015년에 46%, 2016년에는 60.1% 까지상승하였다 (El Comercio 2017). 에콰도르정부는시민들의응급상황에빠르게대처하기위해 2012년 Servicio Integrado de Seguridad ECU911을창설하였다. ECU911은시민의건강뿐만아니라치안과관련된응급상황을신고전화나기설치되어있는감시 / 경비시스템을통해파악하고즉시대처하는기구로, 현재전국에 16개의센터가설립되어있다. 경찰, 즉 UPC를비롯하여국방부, 소방서, 보건부, 적십자, 사회보장원, 국민안전처등다양한기관들이 ECU911 과협업하고있으며, 동시에 ECU911을통해서로간의협력을강화하고있다. 에콰도르는교도행정에대한적극적인투자로범죄의악순환을개선하는데에도노력을경주하였는데, 특히 2014년에는새로운교도행정체제인 Modelo de Gestión Penitenciaria 를발표하여교도행정의개혁을알렸다. 현재에콰도르

17 라틴아메리카의경제적불평등과강력범죄간의허구적관계 61 의교도행정은라틴아메리카에서가장모범적인시스템으로평가받고있는데, 수억달러를투입하여새로운교도소 (Centro Rehabilitación Social: CRS) 들을건설하고노후교도소들은폐지또는재건축하는등교도소의확대와현대화도추진하였다. 여전히교도행정에대한국민들의우려가높기는하지만교도소통제의전문화와현대화는교도소내에서의범죄재생산을방지하는데에긍정적인효과를기대하게하였다. 특히, 교도행정체제에있어서실질적인공권력의행사로이어져최근 2017 년 3월에는수백명의경찰과교도관, 그리고검찰이전국 10개의 CRS들을대상으로교도소내강탈에대한일괄조사를벌여수감자가족으로부터정기적으로금품을갈취한일당들을체포하기도하였다 (El Universo 2017). 정리해보면, 에콰도르는코레아대통령이복지를확대해나가는과정에서범죄가감소하였지만, 복지의확대가불평등을감소시켜사회적갈등과범죄의해소로이어졌다고보기는어렵다. 오히려복지가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높은수입관세때문에국내소비자물가가상승하면서경제적인측면에서국민들의삶의질은그다지만족스럽게향상되지못한면도있다. 결국코레아정권이범죄를감소시킨가장주된요인은정부의강한의지와실질적인치안관련제도의개혁이라고할수있다. 에콰도르정부는 2014년에 COIP(Codigo Organico Integral Penal) 를제정하여형법을더욱강화하고기존형법에 77가지의새로운범죄형태를명시하는등라틴아메리카에서손꼽히는강력한형법을가지게되었지만법의정비자체가범죄율의하락을가져오지는않는다. 치안과범죄의일선에서법을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는실질적인제도적혁신이중요한것이다. 베네수엘라 : 치안에대한국가의낮은의지, 그리고경찰공권력의부재코레아하의에콰도르와는대조적으로베네수엘라는차베스의집권동안불평등지수가큰폭으로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살인율은정반대로크게증가하였다. 그림 6에서볼수있듯이, 베네수엘라의불평등지수는 2005년정점을찍은후 2010 년까지거의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1999년 이던지니계수가 2010년에는 까지하락하며베네수엘라는적어도수치상으로는라틴아메리카에서가장평등한국가로꼽혔다 (ECLAC CEPALSTAT). 특히 2005년부터지니계수가대폭하락하였는데이는상당부분국제유가상승으로인한오일머니

18 62 AJLAS Vol. 31 No. 4 의유입증가가미션프로그램들을비롯한사회복지정책에대한투자확대로이어졌기때문이다. 반면, 살인율은 2005년이후로급격하게상승하여차베스의임기말에는최고치를기록하였는데, 2012년에는약 16,072건에이르는살인사건이발생하여베네수엘라는전세계에서가장높은살인율을나타내는국가중의하나라는오명을쓰게되었다 (UNODC Statistics). 2012년에 10만명당살인빈도가 50명을훌쩍넘으며마약문제로몸살을앓고있는멕시코의약 2.5 배, 국경을접하고있는콜롬비아의약 1.7 배에이르는높은살인율을기록하였다 (UNODC Statistics). 베네수엘라의사례는에콰도르사례와마찬가지로불평등의개선이사회적갈등을해소하고치안을개선하는데에긍정적으로영향을준다는논리에맞지않다. 출처 : UNODC Statistics, ECLAC CEPALSTAT. 그림 6. 베네수엘라의불평등지수와살인율추이 (2003 년 년 ) 베네수엘라의범죄율이최악으로치달은요인은치안에대한차베스정부의소극적인태도와치안관련제도의후진성때문이다. 차베스가집권하면서베네수엘라는빈민들의편에서서복지를확대한반면, 코레아의에콰도르와달리범죄에대한강한대응과제도의모색에는소극적이었다. 치안에대해서방관자적입장을취하며강한국가로서의면모를보여주지못한것이다. 차베스정권은지난정권에서신자유주의정책의폐해로고통받은다수의빈민들에게적극적인법집행이라는억압적인제스처를취하지않으려고하였다. 치안과관련한범죄가상류층보다는저소득층에의해서더욱빈번히일어날수있는

19 라틴아메리카의경제적불평등과강력범죄간의허구적관계 63 상황에서강력한형법집행은빈민들로부터법의잣대를강압적으로들이댄다는반감을살수있기때문이었다. 따라서경찰의강제적인행위와공권력행사가지양되었고, 경찰에대한혁신없이그저경찰의권력만을제한하는차베스의태도는경찰제도자체의약화로이어졌다. 경찰의처우가매우악화되면서경찰의전문성은더욱떨어졌고, 이러한상황에서경찰은종종부패에연루되어범죄주체의뒤를봐주는역할까지하게되었다. 일반시민들의무기소지또한불법으로규정되어있으나정부와경찰은이에대해묵인하기도하였다. 교도행정체제의허술함도매우심각하였다. 교도소를통제하는우두머리가경찰도, 정부도아닌범죄조직의두목인경우가허다하였다. 이들우두머리를프란 (pran) 이라고부르는데, 프란의부하들, 즉범죄조직원들은낮에는교도소밖에나와서범죄를저지르며활보하다가밤에는다시들어가는식으로교도소를숙소처럼사용하기도하였다. 때때로이들에의해범행을당한민간인들이프란, 즉교도소에있는범죄조직의두목과협상을해야하는경우도있으며, 경범죄등으로수감된수감자들은교도소내에서의안전을위해가족들이프란에게뇌물을바치기도하였다. 2014년베네수엘라교도소에구금된수감자수는약 5만3천여명인데, 당해에살해당한수감자수는 400명을초과하였다 (Jarroud 2015). 또한범죄조직들이교도관을인질로잡는경우도있으며, 프란들이정치인이나정부와연관되어있는경우도있었다. 심각해져가는범죄에대해베네수엘라정부가아무대처도하지않은것은아니다. 2013년수도인카라카스에평화구역 (zonas de paz) 을만들었다. 이는정부가범죄조직들과의협상을위해공권력을투입하지않기로약속한구역들이다. 즉체포되지않는다는보장하에도시전역에퍼져있는범죄조직들을이구역으로유인하고그들과의평화적대면을통해치안과질서를재확립하고자한것이다. 하지만평화구역은정부가범죄조직과대면하고그들과의협상을이끌어나가는데에실질적으로사용되지않았고, 오히려정부는이구역으로범죄조직들을몰아서기타구역의범죄를줄이고자하는의도를보였다. 결국평화구역은무법지대로서극도로위험한곳이되었으며평화구역이외의구역에서범죄를감소시키는효과도내지못하였다. 베네수엘라는차베스가매우강력한카리스마로빈민들의지지를얻었고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모두장악하고있었지만치안을안정시키고자하는의지가크지않았다. 경찰제도를축소시키고방치한결과, 범죄조직들이사회에

20 64 AJLAS Vol. 31 No. 4 서나교도소내에서자유롭게활개칠수있는환경을마련해주었다. 또한국민의대다수를차지하는저소득층도차베스가제공하는복지에그저만족할뿐, 국가가국민에게제공해야할또하나의의무인치안에대해서는그책임을묻지않았다. 맺음말 라틴아메리카는전세계에서경제적불평등이가장심한지역이다. 민주주의가무르익고경제호황이전반적인삶의질을향상시켰음에도여전히불평등은세계여느지역보다심각하다. 이렇다보니불평등은라틴아메리카의높은범죄율을설명하는유력한요인으로지목되곤하였다. 하지만국가별사례를살펴보면불평등과치안불안의관계가불분명함을알수있었다. 가장두드러진사례가바로베네수엘라와에콰도르사례다. 이두국가는불평등의변화가치안상황의악화나정상화와유기적인관계가없음을보여주었다. 에콰도르와베네수엘라모두정치적으로는강한국가의이미지를가지고있지만치안문제에있어서는전혀다른행보를보였다. 에콰도르는코레아대통령이치안문제에대해강력한의지를가지고경찰개혁을비롯한치안관련제도를적극적으로정비함으로써치안의확보를국가가제공하는복지서비스의일부로인정하고국가개발계획 (Plan Nacional) 에서도치안에대한중요성을강조하였다. 정부의경찰에대한과감한투자와개입은치안개선에있어눈에띄는성과를이루었고, 이로써정치적인측면에서뿐만아니라사회안정의실질적인측면에서도에콰도르정부는강한국가로서의면모를보여주었다. 한편, 베네수엘라는반정부정치행위에대해서는강력한대응을한반면서민의치안과관련한범죄에대해서는매우관대한태도를견지하였다. 범죄에관한일련의법의존재와상관없이그법제도의실현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으며, 일선에서치안을담당하는경찰에대한국가적지원과개혁의지또한부재하였다. 군출신의차베스가이미군대를장악하고있는상황에서경찰을이용한권력의확대는필요하지않았을지도모른다. 요컨대, 경제적박탈, 즉불평등과범죄의상관관계는일반화에한계가있다. 범죄에대한경제적측면에서의접근보다국가의제도적측면에서의설명이

21 라틴아메리카의경제적불평등과강력범죄간의허구적관계 65 더욱설득력있을수있다. 정권의의지와치안관련제도들의효율성, 특히가장일선에서범죄의가해자와피해자를일차적으로통제하는경찰조직의효율성이국내치안개선의성패를좌우할수있다. 다시말해, 경제적접근보다는치안과직접적연관이있는제도적접근이궁극적으로치안을개선할수있는더욱효과적인해법을제시할수있다. 치안개선을위한국가의강력한의지와실질적인제도개선의노력이촉구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논문은라틴아메리카의범죄에대한제도적요인을질적연구를통해접근하다보니특정제도적요인이외에다양한요인들을통합적으로분석하는데에한계가있음을인정한다. 물론질적연구는변수의인과관계를위한메커니즘을상세히설명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 큰표본집단을통한양적분석은다양한사회, 경제, 정치, 제도적요인들을하나의분석모델로포괄하여어떤요인들이얼마나더큰유의성을지니는지판단하는데에좀더효과적일수있다. 하지만라틴아메리카의범죄요인관련지표들, 특히제도적요인들에관한지표들은일관성있고지속적으로측정된자료들이충분하지않다. 양적연구의본질적인약점을논하기에앞서, 양적연구를위한충분한자료축적이선행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본연구와같은질적연구는라틴아메리카의치안에대한설명에유의미한기여를한다. 물론양적연구에관한고민은계속되어야하며가능하면본연구의저자역시추후라틴아메리카범죄의제도적요인에대한양적연구를추진하고자한다.

22 66 AJLAS Vol. 31 No. 4 참고문헌 Amarante, V., M. Galván and X. Mancero(2016), Inequality in Latin America: A Global Measurement, CEPAL Review, Vol. 118, pp Bachelet, Pablo and M. García Mejía(2015), Qué ocurre con la policía mejor pagada de América Latina?, Sin Miedos, /02/13/que-ocurre-cuando-se-tiene-la-policia-mejor-pagada-de-america -latina/ Briceño-León, Roberto(2012a). La comprensión de los homicidios en América Latina: Pobreza o institucionalidad?, Ciência and Saúde Coletiva, Vol. 17, No. 12, pp (2012b). Tres fases de la violencia homicida en Venezuela, Ciência and Saúde Coletiva, Vol. 17, No. 12, pp Crutchfield, R.(1989), Labor Stratification and Violent Crime, Social Forces, Vol. 68, No. 2, pp Crutchfield, R. and S. Pitchford(1997), Work and Crime: The Effects of Labor Stratification, Social Forces, Vol. 76, No. 1, pp ECLAC CEPALSTAT Databases and Statistical Publications org/cepalstat/web_cepalstat/estadisticasindicadores.asp?idioma=i El Comercio(2017), En el 2016, la Dinased resolvió el 60.1% de muertes violentas en el país, -asesinatos-ecuador.html El Universo(2017), Desarticulan red de extorsión en Centros de Rehabilitación Social en Ecuador, /desarticulan-red-extorsion-centros-rehabilitacion-social-ecuador Escalante Gonzalbo, F.(2011), Homicidios, La muerte tiene permiso, Nexos, Hojman, D.E.(2002), Explaining Crime in Buenos Aires: The Roles of Inequality, Unemployment, and Structural Change,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Vol. 21, No. 1, pp Hsieh, Ching-Chi and M.D. Pugh(1993), Poverty, Income Inequality, and Violent Crime: A Meta-analysis of Recent Aggregate Data Studies, Criminal Justice Review, Vol. 18, No. 2, pp Jarroud, Marianela(2015), No Hope in Sight for Latin America s Prison Crisis, Inter Press Service, tin-americas-prison-crisis/ Londoño, J.L. and R. Guerrero(1998), Epidemologia and Costos de la Violencia en América Latina, Washington D.C.: IDB. Mears, Daniel P.(2002), Immigration and Crime: What s the Connection?, Federal Sentencing Reporter, Vol. 14, No. 5, pp Messner, S., L. Raffalovich and P. Shrock(2002), Reassessing the Cross-national

23 라틴아메리카의경제적불평등과강력범죄간의허구적관계 67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Homicide Rates: Implications of Data Quality Control in the Measurement of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 18, No. 4, pp Messner, Steven F. and Richard Rosenfeld(1997), Political Restraint of the Market and Levels of Criminal Homicide: A Cross-national Application of Institutional-anomie Theory, Social Forces, Vol. 75, No. 4, pp Neapolitan, Jerome L.(1994), Cross-national Variation in Homicides: The Case of Latin America,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 Vol. 4, No. 1, pp Rosenfeld, R.(2014), Crime and Inflation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Crime and Justice, Vol. 43, No. 1, pp Savolainen, Jukka(2000), Inequality, Welfare State and Homicide: Further Support for the Institutional Anomie Theory, Criminology, Vol. 38, No. 4, pp Shirk, D. and J. Wallman(2015), Understanding Mexico s Drug Viol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9, No. 8, pp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 and Crime(UNODC), Statistics, org/ Universidad de las Americas Puebla(UDLAP)(2015), Indice Global de Impunidad 2015, Puebla: UDLAP. (2017), Indice Global de Impunidad 2017, Puebla: UDLAP. Vieraitis, L.M., S. Britto and R.G. Morris(2015), Assessing the Impact of Changes in Gender Equality on Female Homicide Victimization: , Crime and Delinquency, Vol. 61, No. 3, pp Whaley, R.B. and S.F. Messner(2002), Gender Equality and Gendered Homicides, Homicide Studies, Vol. 6, No. 3, pp Witte, A.D. and H. Tauchen(1994), Work and Crime: An Exploration Using Panel Data, NBER Working Papers 479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rticle Received: Revised: Acce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