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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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 정보수정일자 : 작성처 : 자카르타무역관 본자료를무단으로복제, 전재, 판매하는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엄격하게금지되며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2 목 차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정치사회동향 / 4 한국과의주요이슈 / 13 II. 경제 경제동향및전망 / 17 주요산업동향 / 28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 35 III. 무역 1. 교역동향수출입동향 / 38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 무역관련주요제도및절차수입규제제도 / 43 대한수입규제동향 / 47 관세제도 / 49 주요인증제도 / 53 지식재산권 / 61 통관절차및운송 / 65 인도네시아 -i

3 IV. 투자 1. 투자환경및동향투자환경 / 70 외국인투자동향 / 75 한국기업투자동향 / 외국인투자유치제도주요투자법내용 / 85 진출형태별절차 / 92 투자입지여건 / 사업관리노무관리제도 / 102 조세제도 / 117 외환관리및자금조달 / 140 V. Business 참고정보 시장특성 / 143 물가정보 / 146 바이어발굴 / 148 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 156 무역, 투자진출시애로사항 / 162 진출성공실패사례 / 165 이주정착가이드 / 168 출장가이드 / 175 주요전시회개최일정 / 199 유관기관웹사이트 / 203 인도네시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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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기 인도네시아의국기는 Sang Merah Putih( 홍백기 ) 라고불리며붉은색은용기 (Berani) 와자유를뜻하며흰색은고귀함 (Suci) 과정의를뜻한다. 13세기마쟈파히트왕조가두가지색을왕조의상징으로사용한것을시작으로, 수마트라지역을기반으로한시싱아망아라자 (Sisingamangaraja) 왕조, 슬라웨시지역의부기스보네 (Bugis Bone) 왕조에서도상징으로사용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근대에들어서는네덜란드식민통치시절독립투쟁의상징적인깃발로사용되기도하였으며, 1927년수카르노전대통령이창당한국민당의표상으로사용되었다. 이후 1945년 8월인도네시아가독립하게되면서공식적인국기로사용하게되었다. 나. 국장 인도네시아는가루다라고불리는인도네시아전설속의새를국장으로사용하고있으며, 그새의몸속에그려져있는다섯개의그림이바로 Panca Sila( 고대어 : five basic prince ple) 라고불리는 5 개의건국이념을나타낸다. 첫번째, 중앙에있는별 : 신앙의존엄성두번째, 오른쪽아래의체인 : 인간의존엄성세번째, 오른쪽위의나무 ( 브링인 ): 통일인도네시아네번째, 왼쪽위의물소 ( 반 ): 민주주의대의정치다섯번째, 왼쪽아래의벼이삭 : 사회정의구현 두발에쓰인 'BHINEKA TUNGGAL IKA' 라는뜻은 ' 다양성속의통합 (unity in diversity)' 이라는뜻으로광대한국토에다양한민족의함께어우러져하나의국가를이룬다는의미를담고있다. 몸의금색깃털에도의미가담겨있는데날개부분에 17 개, 꼬리에 8 개, 목부위에 45 개의 깃털을그려넣어인도네시아가일본으로부터독립한 1945 년 8 월 17 일을나타내고있다. 인도네시아 -1

6 다. 일반사항 국 명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위 치 동남아시아 면 적 190만km2 ( 세계 15위, 한반도의 9배 ) 기 후 열대성몬순기후, 고온무풍다습 수 도 자카르타 ( 인구약 1,200만명, 면적 661km2-서울면적 605km2 ) 인 구 약 2억 3,764만명 ( 세계4위 ) ( 10년기준, 이후통계발표되지않음 ) - 자와섬 :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족자카르타, 스마랑 - 수마뜨라섬 : 메단, 빨렘방, 빠당 주요도시 - 깔리만탄 : 뽄띠아낙 - 술라웨시섬 : 마카사르 - 발리섬 : 덴빠사르 민족 ( 인종 ) 자바족 (35%), 순다족 (13.6%),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등 300여종족 언 어 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 종 교 이슬람교 (86%), 기독교 (6%), 가톨릭 (3%), 불교 (2%), 힌두교 (1.8%) 건국 ( 독립 ) 일 1945년 8월 17일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대통령 ( 수실로밤방유도요노 ) 집권 1기 : 2004년 10월 ~ 2009년 10월 ( 임기 5년 ) 국가원수 집권 2기 : 2009년 10월 ~ 2014년 10월 ( 취임일 10월 20일 ) (2009년 7월 8일실시된대선에서재선에성공 )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인도네시아정부 라. 경제지표 (2013 년 6 월기준 ) GDP 8,780억달러 경제성장률 6.02 % 1인당 GDP 4,696 달러 실업률 6.4% (12 년기준 ) 물가상승률 5.65 %(12 년기준 ) 화폐단위 Rupiah(Rp) 환 율 1달러 = Rp 9,940 ( 12년 6월기준 ) 외환보유고 1,052억달러 ( 13년 2월 ) 산업구조 광업 ( 석탄, 석유, 가스 ), 농업 ( 고무, 팡유 ), 제조업 ( 섬유, 자동차, 철강 ) 교역규모 3,816억달러 ( 수출 1,900억달러, 수입 1,916억달러 ) 주요교역품 수출 : 석탄, 원유, 가스, 고무, 금속광물, 섬유, 신발, 종이제품수입 : 기계류, 자동차, 산업용및가정용전자제품, 유기화학제품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인도네시아정부 인도네시아 -2

7 마. 한 - 인도네시아관계 ㅇ경제및기술협력과통상증진에관한협정 (71.8) ㅇ건설협력양해각서 (81.7) ㅇ임업협정 (87.6) ㅇ항공협정 (89.9) ㅇ이중과세방지협정 (89.11) ㅇ투자보장협정 (91.2) ㅇ법무자료교환협정 (96.12) ㅇ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협정 (97.11) 체결협정ㅇ건설협력약정 (99.4) ㅇ범죄인인도협정및문화협정 (00.11) ㅇ사법공조협정 (02.3) ㅇ자원협력협정 (02.4) ㅇ도로협력약정 (03.1) ㅇ원자력평화적이용에관한협정 (06.12) ㅇ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체결 (06.5), 발효 (07.6) ㅇ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체결 (07.11), 발효 (09.5) ㅇ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체결 (09.6) ㅇ수출 : 139억달러교역규모ㅇ수입 : 157억달러 ) ㅇ총교역액 : 296억달러 (2012년) ㅇ수출품 : 경유, 편직물, 합성수지, 열연강판, 합성고무, 건설중장비교역품ㅇ수입품 :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동광, 펄프, 천연고무, 니켈투자교류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 (2012년): 3위직접투자국 19.5억달러교민 36,300 명 (2012년외교통상부 ) 자료 : KOTIS, 인도네시아투자청 인도네시아 -3

8 2. 정치사회동향 가. 인도네시아약사 1) 인류최초의직립원인자바원인 (Java Man) 발견 두보아 (Eugence Dubois) 는기원 100 만년전에피테칸트로푸스에렉투스 (Pithecanth ropus Erectus) 로명명된자바원인화석발견하였다. 2) 고대왕국시대 ㅇ 7세기 : 스리위자야 (Sriwijaya) 왕국 ( 불교왕조 ) - 7 세기말레이반도와수마트라의말라카해협을중심으로발흥 - 해상무역을중심으로하는도시국가형태, 체계적인통치술보다무역에필요한배와그배를보호하는전함을건조하는데치중 - 이를바탕으로말라카해협의전략적위치를접한스리위자야왕국은해양무역의통제권을행사 ㅇ 13세기 : 마쟈파히트 ( 이슬람왕조 ) * 인도네시아전역을통일한최초왕조 - 13 세기아라비아상인과인도상인에의해전래된이슬람을수용, 개방적이고, 수용적인자세를견지했기때문에기존의불교, 힌두교, 애니미즘등의종교를포용하였고, 14 세기에는수마트라, 깔리만탄, 술라웨시, 말루꾸, 숨바와섬에까지세력을확장, 이슬람교와문화를인도네시아전역으로확산시킬수있었다. 3) 식민지시대 ㅇ 1596~1942: 네덜란드식민지시대 ㅇ 1942~1945: 일본군점령시대 4) 인도네시아공화국시대 ㅇ :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독립선언및헌법채택. 수카르노초대대통령취임 ㅇ 1945~1966: 수카르노체제 (Orde Lama-구질서 ) ~1957: 의회민주주의시기 ~1966: 교도민주주의시기 ( 민족주의, 이슬람, 공산주의융합 ) : 반둥 (Bandung) 비동맹정상회담개최비동맹운동주도 인도네시아 -4

9 - 1963: 이리안자야강제합병 : 9 월 30 일공산쿠데타발생 ( 수하르토장군진압 ) 수카르노체제당시경제분야상황 ㅇ사회주의노선에따른주요산업의국유화조치 ㅇ민족자본부재및경제의빈사상태 ㅇ정치적불안정에따른만성적인인플레이션과장기경기침체 ㅇ 월 : 수카르노초대대통령수하르토장군에실권이양 ㅇ 1968~1998: 수하르토체제 (Orde Baru-신질서 ) - 실용주의정책 - 군부의이중기능 ( 정치참여허용 ) - 자바섬인맥중심주의 - 화교의정치활동제한과및문화적탄압 - 정당정치의변화 (Golkar 당주도 ) 년 5 월피플파워에의해하야 수하르토체제당시경제분야상황 ㅇ세계자본주의로의편입에따른시장경제도입, 경제개발정책추진ㅇ서방세계의차관원조, 외국인투자유치, 투자규제완화ㅇ 1970~1980년대고유가에따른높은경제성장ㅇ지역, 민족간의경제불균형심화, 정경유착및부정부패심화, 족벌체제등장ㅇ 1997년경제위기ㅇ 월 : 대규모민주화시위로수하르토실각및하비비대통령취임 ( 과도정부 ) ㅇ 월 : 와히드대통령, 메가와티부통령취임 ㅇ 월 : 부패혐의로와히드대통령탄핵, 메가외티부통령이승계 ㅇ 월 : 유도요노대통령, 칼라부통령취임 (5 년임기 ) ㅇ 월 : 유도요노대통령, 부디오노부통령취임 (5 년임기 ) 인도네시아 -5

10 나. 유도요노정권 (2004~ 현재 ) 2009년도는 4월의총선과 7월의대선이치뤄진중요한해로총선에서유도요노대통령의민주당이원내의석의 26% 를차지해제1당의입지를굳힌가운데유도요노현대통령도 62% 가량의득표율을기록하며압도적승리를거두었다. 집권 1기 ( ) 동안은의회다수당인골까르당과의제휴로인해부통령인유숩깔라골까르당총재와권력분점논쟁에휩쓸리기도했지만 2009년의회및대통령선거를통해자신의정치입지를다진유도요노대통령은집권 2기동안은전직경제조정부장관및인도네시아중앙은행총재를역임한부디오노를부통령과함께적극적인부패척결및개방, 개혁정치를펼친것으로평가를받고있다. 유도요노대통령은취임후부정부패척결및테러와의전쟁수행, 분리독립투쟁을지속해온아체지역반군과의평화협정을타결 (2005.8) 하는등정국안정에매진했다. 그의경제정책기조는자유시장경제체제를표방하며만성적인재정적자해소에역점을두고있으며, 외국인투자를경제발전의원동력으로인식, 부정부패척결을통해대외신인도제고및외자유치를적극도모하는노력을기울여왔다. 제 2기유도요노정부의경제정책은성장과일자리창출이라는두가지목표를가지고관료주의타파등투자환경을개선하고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해 2014년까지경제성장률을 7% 로끌어올리고인플레이션율을 4% 미만으로낮출뿐만아니라 3천 2백만명을위한추가적인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고있다. 그러나제2기유도요노정부는뿌리깊은부패와열악한인프라, 광범위한빈곤등해결해야할과제들이산적해있다. 인도네시아는 1억인구가하루 2달러이하로연명하고있고, 소위중산층이라는 1억 3천인구중 6천만명이하루에 2-4달러정도로생활하고있다. 한편 2013년 6월, 유도유노정부가국가예산의약 20% 을차지하는연료보조금정책개혁을강행했다. 300조루피아가에너지보조금에사용되며이는국가예산이국제유가에연동되는비정상적인예산구조를개선하기위해이행된조치이다. 연료보조금축소가국회본의회를통과함에따라유가가휘발유 66%, 경유 44% 되었고, 이에반발하기위해전국적으로반대시위가진행되고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대선을앞두고있으며, 일부언론에의하면인도네시아국민은온순한성격의수실로밤방유도요노 ( 통칭 SBY) 보다수하르토대통령과같은강력한정치리더십, 세계화의대응, 민족다양성을이끌청렴하고추진력있는대통령을요구하고있다고한다. 한편현재자카르타주지사인조꼬위도도주지사는 2012년말취임이후내세운주요공약을이행하는등 ( 자카르타도시철도건설개시등 ) 여론의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어젊고참신한대선후부로부상하고있다. 인도네시아 -6

11 다. 정치제제 1) 행정부 ㅇ대통령 : 수실로밤방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ㅇ부통령 : 부디오노 (Boedi Ono) ㅇ중앙부처장관 : 총 34 명 부처명 Coordinating Ministers (4) Political, Law and Security Affairs Economics People's Welfare State Secretary State Ministers (10) Research and Technology Cooperativ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nvironment Female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Administrative and Bureaucratic Reform Development of Disadvantaged Regions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State Enterprises Youth and Sports Affairs Public Housing Ministers (20) Home Affairs Foreign Affairs Defense Justice and Human Rights Finance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Industry Trade Agriculture Forestry Transportation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anpower and Transmigration 장관 Air Chief Marshall (Ret.) Djoko Suyanto Hatta Rajasa Agung Laksono Lieutenant General (Ret.) Sudi Silalahi Gusti Muhammad Hatta Syarief Hasan Balthazar Kambuaya Linda Amalia Sari Agum Gumelar Azwar Abubakar Ahmad Helmy Faishal Zaini Armida Alisjahbana Dahlan Iskan Andi A Mallarangeng Djan Faridz Gamawan Fauzi Marty Natalegawa Purnomo Yusgiantoro Amir Syamsudin Agus Martowardojo Jero Wacik M S Hidayat Gita Wirjawan Suswono Zulkifli Hasan Major General (Ret.) Evert Ernst Mangindaan Syarif Cicip Sutardjo Muhaimin Iskandar 인도네시아 -7

12 부처명 Public Works Health National Education Social Services Religious Affairs Culture and Touris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장관 Djoko Kirmanto Endang Rahayu Sedyaningsih Muhammad Nuh Salim Segaf Al Jufri Suryadharma Ali Marie Elkapangestu Tifatul Sembiring 2) 입법부 국민협의회 (MPR) 는국회 (DPR) 와지역대표자회의 (DPD) 로구성되어있다. 구분 인원 권 한 국민협의회 (MPR) 692명 ( 임기5년 ) 헌법제정및개정, 주요국가정책방향결정정 부통령탄핵등 국회 (DPR) 560명 입법권, 예산결정및집행감독, 행정부견제등 지역대표회의 (DPD) 132명 지방행정, 지자체관련사업및예산, 입법권 정당별국회의석분포 (2009 년 4 월 9 일총선결과 ) 정당명 의석수 ( 총 560석 ) 주요소속정치인 민주당 (PD) 148 유도요노현대통령 골카르당 (Golkar) 107 깔라현부통령 투쟁민주당 (PDI-P) 94 메가와띠전대통령 정의복지당 (PKS ) 57 히다얏 ( 국민협의회의장 ) 국민수권당 (PAN) 46 수뜨리스노 ( 기업인 ) 기타 (4개정당) 108 PPP,PKB,Gerindra,Hanura 3) 사법부 3 심제로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구성되고별도의헌법재판소가있다. 4) 지방정부 인도네시아는크게 5 개의섬에총 33 개의지방자치조직으로나뉘어져있다. - 5 개의섬 : Java, Sumatra, Kalimantan, Sulawesi, Papua 인도네시아 -8

13 인도네시아 33 개주명 순번 주명 주별수도 1 Nanggroe Aceh Darussalam Banda Aceh 2 North Sumatra Medan 3 West Sumatra Padang 4 Riau Pekanbaru 5 Riau Islands Tanjung Pinang 6 Jambi Jambi 7 Bengkulu Bengkulu 8 South Sumatra Palembang 9 Bangka-Belitung Pangkal Pinang 10 Lampung Bandar Lampung 11 Jakarta Special Capital Region Jakarta 12 Banten Serang 13 West Java Bandung 14 Central Java Semarang 15 Yogyakarta Special Region Yogyakarta 16 East Java Surabaya 17 Bali Denpasar 18 West Nusa Tenggara Mataram 19 East Nusa Tenggara Kupang 20 West Kalimantan (W.Borneo) Pontianak 21 Central Kalimantan (C.Borneo) Palangkaraya 22 South Kalimantan (S.Borneo) Banjarmasin 23 East Kalimantan (E.Borneo) Samarinda 24 North Sulawesi Manado 25 Gorontalo Gorontalo 26 Central Sulawesi Palu 27 South East Sulawesi Kendari 28 South Sulawesi Makassar 29 West Sulawesi Mamuju 30 Maluku (Moluccas) Ambon 31 North Maluku (N.Moluccas) Ternate 32 Papua Jayapura 33 West Papua Manokwari 인도네시아 -9

14 라. 사회동향 1) 인구분포 인도네시아는세계 4위의인구대국으로 2억 3,000만명이넘는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광활한국토를따라 300여개의다양한민족과언어가존재하고그민족만이가지고있는독특한민족성도유지되고있다. 인도네시아지역별인구분포 지역명 연도 Nanggroe Aceh Darussalam 3,847,583 3,930,905 4,494,410 Sumatera Utara 11,114,667 11,649,655 12,982,204 Sumatera Barat 4,323,170 4,248,931 4,846,909 R i a u 3,900,534 4,957,627 5,538,367 J a m b i 2,369,959 2,413,846 3,092,265 Sumatera Selatan 7,207,545 6,899,675 7,450,394 B e n g k u l u 1,409,117 1,567,432 1,715,518 L a m p u n g 6,657,759 6,741,439 7,608,405 Kep. Bangka Belitung - 900,197 1,223,296 Kepulauan Riau - - 1,679,163 DKI Jakarta 9,112,652 8,389,443 9,607,787 Jawa Barat 39,206,787 35,729,537 43,053,732 Jawa Tengah 29,653,266 31,228,940 32,382,657 DI Yogyakarta 2,916,779 3,122,268 3,457,491 Jawa Timur 33,844,002 34,783,640 37,476,757 Banten - 8,098,780 10,632,166 B a l i 2,895,649 3,151,162 3,890,757 Nusa Tenggara Barat 3,645,713 4,009,261 4,500,212 Nusa Tenggara Timur 3,577,472 3,952,279 4,683,827 Kalimantan Barat 3,635,730 4,034,198 4,395,983 Kalimantan Tengah 1,627,453 1,857,000 2,212,089 Kalimantan Selatan 2,893,477 2,985,240 3,626,616 Kalimantan Timur 2,314,183 2,455,120 3,553,143 Sulawesi Utara 2,649,093 2,012,098 2,270,596 Sulawesi Tengah 1,938,071 2,218,435 2,635,009 Sulawesi Selatan 7,558,368 8,059,627 8,034,776 Sulawesi Tenggara 1,586,917 1,821,284 2,232,586 Gorontalo - 835,044 1,040,164 인도네시아 -10

15 지역명 연도 Sulawesi Barat - - 1,158,651 M a l u k u 2,086,516 1,205,539 1,533,506 Maluku Utara - 785,059 1,038,087 Papua Barat ,422 Papua 1,942,627 2,220,934 2,833,381 총계 194,754, ,264, ,641,326 주 : 인도네시아인구조사는 10년주기로실시됨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인도네시아인구관련통계 항목 인구증가율 1.49% 출생률 인구 1000 명당 26.89명 사망률 인구 1000명당 6.9명 영유아사망률 신생아 1000명당 34.0명 평균수명 ( 전체 ) 70.9 세 평균수명 ( 남자 ) 세 평균수명 ( 여자 ) 세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통계 2) 지역별특성 영토가넓고종족이다양한만큼각대륙별민족별특성이있다고알려져있다. 대통령을비롯하여사회지도층이가장많은자바 (Java, Sunda) 인은인도네시아인구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주류이다. 성품이자상하며상대를존중하고깊이있는판단과도량이넓은처신을하며보수적이다. 맛이단음식을좋아하고서둘지않는다. 수마트라인특히북부지역사람들 (Batak) 은거칠게보이나사귈수록관계가돈독해지며다소직선적이다. 법조계, 군부, 종교계, 학계에많은인사가진출해있고과격한인사도있다. 이들은한국인과비슷하게매운음식을좋아하며활동적인사람들은대개기독교를종교로가지고있다. 인구가적은술라웨시와깔리만딴인은정계와군부에매우적은인사가참여하고있으며지역안배, 종교지도자에대한예우등정책적인배려로등용되고있다. 흑인이많은파푸아 ( 이리안자야 ) 티모르등지출신이사회지도층이나경제적기반을갖고 있는수는매우적은편이나최근강인한체력을인정받아체육선수로육성되는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 -11

16 인도네시아내에서화교의위상 인도네시아내화교는대략 1,000 만명이넘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단일국가로는가장많은화교인구를 보유. 수하르토대통령이중국과연계된인도네시아공산당의쿠데타를진압, 집권한후화교들의공직진출을 제한함으로써주로경제분야에참여를확대 화교들은특유의상술로인도네시아상권을장악하여, 인도네시아경제계의대부분을화교자본이 좌지우지하게되었으며, 경제적인부를축적한화교들은정, 관계주요인사들과돈독한관계를유지, 이들의후원을토대로기업을운영 3) 종교 인도네시아는종교와떨어져서는생각할수없을정도로정치, 경제,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종교와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중앙부처에종교만을관장하는부처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가있으며, 인도네시아인의신분증에는반드시본인의종교를기입하게되어있을정도로종교생활을강조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이슬람국가로알려져있지만이슬람교를국교로정하지않고헌법에종교의자유를명시하고있어기타종교활동도함께보장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이슬람교를비롯, 기독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의 6가지종교를공식적으로인정하고있으며인구비율로는이슬람교 (86%), 기독교 (6%), 가톨릭 (3%), 힌두교 (1.8%) 로나타나고있다. 인도네시아는세계최대의인구수를자랑하는이슬람국가로인구가밀집된자바섬과수마트라섬을중심으로폭넓게분포되어있다. 이슬람이인도네시아에소개된것은 13세기경으로인도를통해전파된것으로알려져있다. 인도네시아도여타이슬람국가와마찬가지로돼지고기, 음주를금기시하고있으며, 하루다섯차례의기도와금요예배, 단식월 ( 라마단 ) 을지키고있다. 기독교의경우네덜란드선교사에의해 16 세기초처음으로소개되었으며 20 세기들어 서양의선교사들의파송이늘어남에따라빠르게성장했다. 현재슬라웨시지역과 파푸아지역에기독교인구가많이분포되어있다. 가톨릭교의경우 16 세기에말루쿠 (Maluku) 섬에도착한포르투갈선교사프란시스 사비에르 (Francis Xavier) 를통해전파되기시작하였으며현재주로파푸아와플로레스 지방에넓게퍼져있다. 인도네시아 -12

17 3. 한국과의주요이슈 가. 한 - 인도네시아관계 1) 외교관계 ㅇ 월 : 아국, 인도네시아승인ㅇ 월 : 영사관계수립ㅇ 월 : 주자카르타총영사관개설ㅇ 월 : 대사급외교관계수립 2) 정상간교류 ㅇ 월 : 전두환대통령인도네시아방문ㅇ 월 : 수하르토대통령방한ㅇ 월 : 노태우대통령인도네시아방문ㅇ 월 : 노태우ㆍ수하르토대통령정상회담 ( 뉴욕 ) ㅇ 월 : 김영삼대통령국빈방문및제2차 APEC 정상회의참석 ( 보고르 ) ㅇ 일 : 김대중ㆍ와히드대통령정상회담 ( 마닐라, ASEAN + 3 정상회담 ) ㅇ ~11일 : 와히드대통령국빈방한ㅇ ~29일 : 김대중대통령인도네시아국빈방문ㅇ ~4.1일 : 메가와티대통령국빈방한 ( 남북한동시방문 ) ㅇ ~9일 : 노무현대통령 ASEAN + 3 정상회의참석 ( 발리 ) ㅇ 일 : 노무현 유도요노대통령정상회담 ( 비엔티엔 ASEAN + 3 정상회의 ) ㅇ 일 : 이해찬총리 유도요노대통령정상회담 ( 자카르타, 지진 해일피해관련 ASEAN 긴급정상회의 ) ㅇ 월 : 유도요노대통령부산 APEC 정상회담참석ㅇ 월 : 김원기국회의장인도네시아방문ㅇ 월 : 노무현대통령국빈방문ㅇ 월 : 유도요노대통령국빈방한ㅇ 월 : 이명박대통령국빈방문ㅇ 월 : 유도요노대통령제주한-아세안정상회담참석차방한ㅇ 월 : 유도요노대통령 G20 정상회의참석차방한ㅇ 월 : 이명박대통령발리민주주의포럼참석차방인도네시아ㅇ 월 : 이명박대통령아세안정상회의참석차방인도네시아ㅇ 월 : 유도요도대통령핵안보정상회의참석차방한 인도네시아 -13

18 3) 대남ㆍ북한입장 정책기조 비동맹 중립기조하에표면적으로는남북한등거리정책을표방하고있으나우리와의 쌍무관계증진이인도네시아국익은물론 ASEAN 발전에도도움이되는것으로 인식하고있다. 대한국관계 수카르노초대대통령의사회주의성향으로북한에비해약 10년늦은 1973년에대사급외교관계를수립. 이후양국정상간교환방문을통해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유도요노대통령취임 (2004) 이후 APEC, ASENA+3 등을계기로우리와잇달아정상회담을갖고정치 경제등제분야협력확대를적극모색중에있다. 2006년 12월노무현대통령의인도네시아방문을계기로한-인도네시아간미래의발전적관계를위해 전략적동반자관계 를구축키로합의했다. 2009년 3월이명박대통령의인도네시아방문시양국간에너지, 자원, 산림협력관계증진을위한방안을논의하고발전시켜나가기로합의했다. 2009년 6월한-아세안정상회담시양국정상은양국간실질협력이정보 통신, 청정에너지개발등신성장동력분야로확대되고있다는데의견을같이하고, 양국간긴밀한경제협력을통해공동번영을이루어나아가기로합의했다. 2010년 11월 G20 정상회담및 12월발리민주주의포럼시양국정상간경제, 국방, 에너지등포괄적협력을위한실질적노력을기울이기로합의. 이를위해양국간특사단을파견키로하고먼저인도네시아특사단이 2011년 2월방한하였으며, 한국특사단은 3개월후인 5월에발리를방문양국간협력방안을논의했다. 2012년 3월말핵안보정상회의참석차방한한유도요노대통령과이명박대통령은정상회담을갖고양국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체결을위한협상게시선언. 두정상은연내제1차협상을시작하기로협의하였고, 양국교역량을 2015년 500억, 2020년 1000억달러로늘리자는목표도정함. 2013년은한국과인도네시아간외교관계수립 40주년으로, 양국은 2013년을 한-인니우정의해 로지정하였다. 3월 8일부터 10일까지개최된개막식행사를시작으로, 한국상품전, K-Pop Festival, CSR 포럼등다양한기념행사가개최될예정이다. 2013년 2월 26일부디오노부통령은유도요도대통령의경축사절단장자격으로박근혜대통령취임식에참가했으며, 2013년발리에서개최예정인 2013 APEC 정상회의에박대통령의참석을초청했다. 인도네시아 -14

19 대북한관계 수교 (1964) 이래수카르노초대대통령과북한최고지도자간교환방문을통한개인적친분과비동맹회원국으로서의연대감을토대로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다. 수하르토대통령이공산당주도의쿠데타 (1965) 를무력진압, 집권한이후철저한반공정책을표방함으로써관계가소원화되었었다. 그후메가와티대통령이부친 ( 수카르노전대통령 ) 과북한의친분을감안, 북한을공식방문하고 (2002), 퇴임후에도방북 (2004) 함으로써양국협력관계가정상화되었다. 유도요노정부들어서는경제 무역 문화등제반분야에서북한과의관계강화를희망하고대북특사 (2006), 파견등실질협력을모색하고있다 년 5 월김영남북한인민위원회상임위원장이방문하였고양국간언론및정보통신기술협력을위한협약을체결하였다. 4) 이민역사 ㅇ 1940년대초 : 일본징용및종군위안부ㅇ 1960~70년대 : 상사주재원및기업인ㅇ 1980~90년대 : 노동집약산업을비롯한현지생산기지진출ㅇ 2000년대 : 자본및기술집약적인산업, 금융기관, 자원개발등진출분야다양화 5) 주요협정체결 ㅇ 월 : 경제및기술협력과통상증진에관한협정ㅇ 월 : 건설협력양해각서ㅇ 월 : 임업협정ㅇ 월 : 항공협정ㅇ 월 : 이중과세방지협정ㅇ 월 : 투자보장협정ㅇ 월 : 법무자료교환협정ㅇ 월 :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협정ㅇ 월 : 건설협력약정ㅇ 월 : 범죄인인도협정및문화협정ㅇ 월 : 사법공조협정ㅇ 월 : 자원협력협정ㅇ 월 : 도로협력약정ㅇ 월 :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체결ㅇ 월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체결ㅇ 월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발효ㅇ 월 :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체결ㅇ 월 :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발효ㅇ 월 :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체결 인도네시아 -15

20 7) 양국간정기고위급회의 ㅇ한-인도네시아자원협력위원회 ( 각료급 ) ㅇ한-인도네시아통상장관회담 ( 각료급 ) ㅇ한-인도네시아임업위원회 ( 각료급 ) ㅇ한-인도네시아군사정보교류회의 ( 국방부 ) ㅇ한-인도네시아민간경제협력위원회 ( 민간부문 ) ㅇ한-인도네시아외교부간정책기획협의 ( 외교부 ) ㅇ한-인도네시아도로교류회의 ( 건교부 ) ㅇ한-인도네시아임업위원회 ( 각료급 ) ㅇ한-인도네시아외교장관공동위 ( 외교부 ) ㅇ한-인도네시아경제협력 T/F ( 지식경제부 ) ㅇ한-인도네시아경제협력특사단 ( 경제부처및민간기업참여 ) 인도네시아 -16

21 II. 경제 1. 경제동향및전망 가. 개관 2004년최초의민선정부인현 SBY(Susilo Bambang Yudhoyono) 정부가들어선이후정치, 사회적안정을바탕으로 2007년 6.32%, 2008년 6.1% 경제성장률을달성하였으며, 이로인해민선 2기대통령으로재선되는쾌거를달성했다. 2008년말에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는 2009년 4.5%, 2010년도 5.1%, 그리고 2011년도에는 6.5% 등높은경제성장을이룩하였다. 안정적인정치및경제구조로인하여외국인투자증가, 대외교역규모의성장, 그리고특히약 2억 4천만명이지탱해주고있는내수경기의호조등견고한경제기반과인도네시아정부의뛰어난거시경제운영능력을높이평가하여국제신용평가기관인 Fitch와 Moody s 가국가신용등급을 2011년말과 2012년초에각각투자적격으로상향조정하였다. 한편, 수년간계속된높은경제성장률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는팜오일, 고무, 카카오등농업자원과, 석탄, 주석, 니켈등천연광물의수출의존도가높은취약한경제구조를가지고있다. 기초체력이약한인도네시아경제는, 이러한천연자원에의존한수출구조로인하여다소어려운상황을겪고있다. 2012년인도네시아경제는유럽경기침체그리고중국경제의더딘경제성장으로인하여역사상최초로 16억달러의경상수지적자를보였다. 하지만경상수지적자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경제의버팀목역할을해주는것이 2억 4천만명의탄탄한내수시장과외국인투자이다. 2012년경제성장률의상당부분이건설, 통신, 무역 / 호텔등서비스산업에의해이루어졌으며, 외국인투자는 245억달러를기록하였다. 그러나풍부한천연자원과거대인구가뒷받침해주고있는내수시장이있음에도 불구하고도로, 항만, 공항등에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투자가미흡하여지속 가능한경제성장의장애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경제구조를 1차산업중심에서제조업, 서비스업등고부가치산업으로전환과더불어사회간접자본확충을위해서민에대한에너지보조금지급을줄이고, 도로, 항만건설등에대한투자확대를추진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 2011년부터연간 7~9% 씩성장하여 2025년에는세계 10대경제국가로부상한다는경제개발계획 (New Master Plan) 을수립했다. 동계획에따르면미래성장동력으로철강, 기계, 섬유, 통신, 에너지개발, 관광분야를선정하고, 6대권역별로특화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약 4,70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 인도네시아 -17

22 6 대권역별육성산업은다음과같다. 1 동부수마트라 - 북서부자바권역 ( 자원, 농업, 제조업 ), 2 북부자바권역 ( 제조업 ), 3 칼리만탄권역 ( 자원및농업 ), 4 서부슬라웨시 권역 ( 자원, 농업및어업, 5 동부자바 - 발권역, 6 파푸아권역 ( 자원 ) 2013 년인도네시아재무부는당초 6.8% 로설정한경제성장률목표를 6.3~6.4% 로 수정하였다 년 1 분기경제성장률은기대이하의성적으로정부목표치에미달한 6.02% 에그쳤으며이는 2010 년 3 분기이후가장낮은기록이다. 한국과인도네시아는 2010년 12월발리에서개최된한-인도네시아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간경제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했다. 후속사업으로 2011년 2월인도네시아특사단의방한과 5월발리실무회의, 2012년 2월에는자카르타에서한-인도네시아경협위원회가개최되었고, 자카르타에경제협력사무국이개설되었다. 나. 경제성장 2012 년동향 2012년인도네시아경제성장률은정부목표치인 6.5% 에근접한 6.23% 를기록하였다. 2012년성장의견인차는민간소비와투자였다. 민간소비는전년대비 5.28% 성장한 1,442.2조루피아를기록하였다. 투자는전년대비 9.81% 성장한 660.9조루피아를기록하였다. 인도네시아 2012 년지출별성장률 구분 2000년기준 ( 조루피아 ) 2011년 2012년 성장률 (%) 총계 2, , 민간소비 1, , 정부소비 투자 수출 1, , 수입 ,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내수경기를이끈산업은교통통신, 무역 / 호텔 / 요식업, 건설업, 금융부동산등이다. 그러나제조업성장률은 GDP 성장률보다낮은 5.73% 를기록하여산업경쟁력약화를 우려하는목소리도있다. 인도네시아 -18

23 인도네시아 2012 년산업별성장률 구분 2000년기준 ( 조루피아 ) 2011년 2012년 성장률 (%) GDP 2, , GDP( 오일 / 가스제외 ) 2, , 농업 / 낙농업 / 임업 /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무역호텔요식업 교통통신 금융부동산 서비스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인플레이션추이 ( 단위 : %)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자료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2 월소비자물가구성별인플레이션 구분 2012년 2월 2013년 1월 2013년 2월 인플레이션 ( 연간 ) 식료품 주류및담배 주택 수도 전기 연료 의류및신발 보건 교육 오락 문화 교통 통신 기타서비스 총계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인도네시아 -19

24 2012 년일인당 GDP 는전년대비 2% 성장한 3,562.6 달러기록하였다. 동수치는 2011 년일인당 GDP 가 2010 년대비 16.7% 상승한것과비교하면낮은수치이다. 인도네시아일인당 GDP 성장추이 구분 일인당 GDP 3,498.2 달러 3,562.6 달러 3,800 달러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인도네시아경제의중심지는자바섬이다. 인도네시아 GDP의 57.63% 가자바섬에서 나오고있으며수마트라 (23.77%), 칼리만탄 (9.30%), 슬라웨시 (4.73%) 등이그뒤를 따르고있다. 자바섬은 2~3차산업이중심이며자바를제외한나머지섬들은 1차 산업이 74.2%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세계경기침체, 중국과인도의상품수입감소로인도네시아의수출규모는 2% 성장하는데그쳤으며수입은내수경기호조로성장률을웃돈 6.65% 를기록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정부의역사상최초의무역수지적자로이어졌다. 무역적자규모는 16억 3천만달러를기록하였다. 수출은 2011년대비 6.6% 감소한 1천 9백억달러 ( 정부목표 2,000억달러에미달 ) 그리고수입은 8% 증가한 1천 9백 2십억달러기록를 기록하였다. 인도네시아무역수지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2013 년동향및전망 2013년 1분기경제성장률은 2010년 3분기이후가장낮은 6.02% 를기록하였다. 이는인도네시아경제성장동력인민간소비와투자가주춤했기때문이다. 2013년 1분기민간소비는 2012년 4분기보다 0.21p 낮은 5.17% 를기록하였으며투자는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하는데그쳤다. 더군다나정부소비는 0.42% 에그쳐일부전문가들은정부의재정지출확대를요구하고있다. 사회기반시설투자에배정된예산 194조루피아중 5.6% 만을 1분기에지출한것이정부소비성장률이낮은이유이다. 2013년인도네시아경제는교통통신, 금융부동산, 건설업이이끌었으며세계경기침체로인도네시아광업생산은마이너스를기록하였다. 특히, 2013년 1월 ~4월동안의시멘트판매는 8.6% 성장한 1천 8백 1십 2만톤을기록할정도로건설업은호황을맞이하고있다. 인도네시아 -20

25 인도네시아 2012 년산업별성장률 구분 2012년 1분기 2012년 4분기 2013년 1분기 성장률 GDP , , GDP( 오일 / 가스제외 ) 1, , , 농업 / 낙농업 / 임업 /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무역호텔요식업 교통통신 금융부동산 서비스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인도네시아경제의희망은외국인투자와소비자신뢰지수도가높다는점이다. 2013년 1분기외국인투자는전년동기대비 23.1% 증가한 70억 5천만달러를기록하였다. 투자분야로는광업 13억 8천만달러로 1위를기록하였으며그다음으로화학 제약분야 12억 3천만달러, 금속 기계 전자분야가 10억 4천만달러, 자동차 수송장비가 8억 7천만달러를기록하였다. 소비자신뢰지수는세계에서가장높은 122를기록하였으며 이는인도, 필리핀, 태국, 브라질보다높은수치이다. 인도네시아외국인투자 ( 단위 : 억달러 ) 연도 연간 FDI 총액 분기 FDI 자료 : 인도네시아투자청 그러나최근 S&P사는인도네시아의경직된제도개혁의이유를들어신용등급을 BB+ Positive에서 BB+ Stable로낮추었다. 여기서말하는경직된제도개혁이란사회기반시설 개선의지체, 규제의불확실성, 관료주의심화, 빈부격차등을의미한다. 이런 제도개혁을위해인도네시아정부의숙원정책이라할수있는연료보조금을전격 개혁했다는점이두드러진다. 인도네시아정부와국회는 2013년 6월 22일연료보조금을 개정함과동시에이에상응한수정예산을발표하였다. 에너지보조금정책은휘발유와 경유가격을 6,500루피아와 5,500루피아로전격인상발표하였다. 동정책으로인하여 정부는재정적자폭을줄일수있으며대외신인도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인도네시아 -21

26 인도네시아 2013 년내수시장분야별전망 산업전망금융 - 1인당국민소득증가로은행권대출규모는 20% 대로성장할전망 년하반기대출규모는 20% 대를기록하고있어이추세는 2013년으로이어질전망소매유통 - 인도네시아소매협회는 2013년유통시장규모를 2012년대비 10~15% 증가한 151조8000억 ~158조7000억루피아로전망 - 최저임금의상승은중 저소득계층의증가로유통시장에큰도움이될것으로예측포장 - 용기포장협회 (FPI) 에따르면내수시장확대로 2013년포장산업시장규모는 2012년대비 10~12% 성장한 48조 ~49조루피아를기록할전망택배 - 최근전자상거래성장으로택배시장은고성장하며, 2012년시장규모는 10조루피아로추정건설 - 인프라개발, 상업용건물, 주택시장호황으로 2013년건설시장은 2012년대비 21.2% 성장한 400조루피아로전망철강 - 철강협회는제조업, 자동차, 인프라프로젝트로열연, 냉연을포함한 2013년철강소비는 6~7% 성장한 71조루피아로전망시멘트 년시멘트수요는주택건설과고층사무실건물건설증가로 10~12% 성장할것이라고업계는전망이동전화기 년 3분기이동전화기판매는전년같은기간대비 13.3% 성장한 1550만대기록. 이기간에스마트폰판매는 29% 성장화장품 년화장품시장규모는 2012년대비 15% 성장한 11조2000억루피아로협회는전망 년화장품판매는전년대비 14% 증가한 9조7600억루피아로기록의약품 - 소득수준향상과 2억4000만의인구로 2013년의약품시장규모는 50조루피아기록할전망 년의약품시장규모는전년대비 14~15% 성장한 43조3000억 ~43조7000억루피아예상자동차 - 자동차협회는 2013년자동차시장을 2012년보다 10% 성장한 120만대로전망자동차부품 - 100만대자동차판매를기대하는 2013년에자동차부품성장은지속될전망 년자동차부품시장은전년대비 10% 성장한 78조루피아예상 년말, 완성차업체에직접납품하는 1차 Tier와하청업체인 2/3 Tier 업체의수는 1500개로늘어날전망자료원 : 각종자료종합 나. 인플레이션 2006 년 6.6% 였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 년에도안정된물가상승률기조가 계속되면서연말인플레이션율은 6.59% 로당초정부목표치인 6.5% 를약간상회했다 인도네시아 -22

27 2005 년 10 월의유가인상에따른여파로 2005 년인플레이션율은 17.1% 에달했으나, 2006 년이후물가가안정되면서안정추세가 2007 년까지이어졌다 년정부는당초 6.5% 목표로하였으나유가인상및국제원자재, 곡물가격인상에 따른인플레이션위험증가로목표를수정하여 10% 를목표치로하였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11.06% 를기록했다 년부터인플레이션은본격적인안정세로접어들기시작했다.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한경기침체로인한소비수요감소, 원자재가격하향안정세등이인플레이션억제의 주된요인이되었다 년과 2011 년은농산물작황부진으로물가관리에어려움이있었으나, 베트남으로부터의신속한쌀수입등정부의적극적인물가관리정책에힘입어 인플레이션율은 5.12% 와 5.38% 상승에그쳤다. 2012년인플레이션은 4.28% 를기록하였으나 2013년들어에너지가격인상 ( 전기료 : 1월전기료는 4% 인상되었으며 2013년내총 15% 인상될예정 ), 임금상승등으로 1분기소비자물가는전분기대비 5.26% 인상되었다. 2분기에도동추세는이어져 5.65% 를기록하였다. 최근에너지보조금휘발유및경유가격인상으로고속도로통행료인상과함께물류비를크게증가시킬것으로보이며또한기타물가상승으로이어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다. 환율 2009년연초 13,000을일시넘어섰던루피아환율은유가의급속한하락, 세계경기침체에따른인플레이션압력약화등으로중앙은행이큰폭의금리인하를단행하는한편, 미국금융시장의안정세진입등으로 2009년말에는 9,500까지절상되었다. 2010년은인도네시아경제의부각으로외국자본유입이지속되고있어루피아가강세를보였다. 2010년말환율은달러당 8,978 루피아를기록했다. 2011년미국신용강등에따른경제불확실성확산으로루피아가약세를보였으나, GDP 성장을견인하는내수시장활황세의지속과외국인투자유입증가로약세가진정되어연도말에는 8,977로회복되었다. 2012년환율은무역수지적자로인하여 12월말 9,795를기록하여약세를지속하고있다. 정부는 2013년적정환율을 9,300 루피아로정하여정부예산을편성하였으나전문가들은수출감소와수입증가로루피아평가절하는불가피할것으로보고있다. 정부연구기관인 Danareksa는수출입자들에게심리적인환율마지노선은 9,500 루피아선이이라고분석하고있다. 주요은행과증권사는 2013년환율을 9,600~9,800선으로전망하고있다. 인도네시아 -23

28 최근들어루피아의가치하락이이어지고있다. 인도네시아루피아는지난 12개월동안 4.7% 하락하였고루피아가치는일본의엔 (Yen) 다음으로평가절하가가장많이된통화로전락하였다. 2013년 6월 18일인도네시아루피아는달러당 9,918 기록하였으며 6월 14일에는심리적마지노선인 10,000루피아를넘기도했다. 루피아평가절하에는무역수지적자그리고최근중앙은행의기준금리인상으로국채 (2년만기국채금리는 1.6% 포인트상승한 6% 를기록 ) 및주식시장에서외국인자본이이탈하기시작하였기때문이다. Merrill Lynch는금리가더오를경우루피아평가절하를더가속화시킬것이라고전망하고있으며하반기물가상승에따른추가적인금리인상이단행될경우루피아평가절하는지속될것으로보고하고있다. 환율변동추이 ( 단위 : 루피아 / 달러 ) 구분 월 6 월 3 월 6 월 3 월 6 월 3 월 6 월 3 월 6 월 9 월 12 월 3 월 6 월 환율 9,161 9,128 9,161 9,128 9,161 9,128 9,161 9,128 9,144 9,277 9,491 9,795 9,705 9,960 자료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 주 : 월말기준 ) 라.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금리 1) 경상수지 인도네시아는수출호조로지난 5년간꾸준하게경상수지흑자기조를이어가고있다. 일반상품의교역인무역수지는흑자인반면서비스수지는적자를보이고있다. 2011년은전년대비무역수지흑자가 18% 증가한 261억달러를기록했고, 경상수지는서비스수지의개선으로 119억달러에달해 125% 의신장세를기록했다 년무역수지가역사상처음으로적자를기록한것이가장큰원인으로지적되고 있다. 이로인해 2012 년경상수지는 GDP 의 2.7% 인 241 억달러적자를기록하였다. 인도네시아경상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분 수출 1,370 1,165 1,578 2,035 1,900 수입 1, ,357 1,774 1,917 무역수지 경상수지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인도네시아 -24

29 무역수지적자의원인은주력수출품목군인금속광물, 의류, 제지, 광물성연료에너지, 동식물성유지등의수출이감소했기때문이다. 또한건설경기호황과가전 / 자동차시장성장으로철강제품수입, 국적기인가루다와전투기수입, 기계류등과같은자본재수입이크게증가했기때문이다. 수출부진, 지속되는내수경기호황으로인한소비재및자본재수입증가추세로 2013년 1분기경상수지적자는 GDP의 2.4% 인 52억 7천만달러를기록하였다. 그러나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 2013년인도네시아경상수지적자를 2012년보다낮은 GDP의 2.5% 로전망하고있다. 2014년경상수지적자는연료보조금가격인상으로인한정제유수입감소로 GDP의 1.6~1.8% 를기록할전망이다. 2) 외환보유고 무역수지흑자기조와외국인투자유입확대로외환보유고는 2006 년부터계속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년글로벌금융위기로외국자본이이탈하여외환보유고가일시적으로감소했으나, 2009 년부터다시증가하는추세이다 년외국인투자의급격한증가로인하여외환보유고는늘어났으나상대적으로무역수지적자로인하여성장률은그리높지않았다. 외환보유고변동추이 ( 단위 : 억달러 ) 연도 외환보유고 ,119 1,128 자료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경상수지적자와외국인자본시장이탈로인하여 2013 년 5 월기준외환보유고는 2012 년말과비교하면약 80 억달러감소한 1,050 억달러를기록하였다. 아직까지 외환보유고는건전한편으로평가되고있다. 3) 금리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환율방어와인플레억제를위해 2005 년 7 월이후 6 개월동안 무려 6 차례에걸쳐기준금리를 8.5% 에서 12.75% 로 4.25%p 나인상했다. 이에따라 시중은행의대출금리도상승세를보이면서내수와투자를급격히위축시켰었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인플레이션이안정적선으로유지될때까지고금리정책을고수하다 2006년들어물가가안정세를보이자 5월이후 8차례에걸쳐금리를인하하여한자릿수로낮추었으며 2007년에도 7차례에걸쳐이자율인하를추가단행해 8.00% 까지금리를끌어내렸다. 2008년들어석유값인상, 생필품물가상승에따른인플레우려로금리를 5월다시 8.25% 로인상한이후유가상승및인플레이션에대한 인도네시아 -25

30 우려로추가적인금리인상을지속적으로단행하여 10월에는 9.5% 까지올렸다. 그러나고금리정책이환율방어에효과를나타내지못하고있다는점과 2008년 4분기부터경기침체가본격적으로시작되어 2009년성장이 5% 대에도못미칠가능성이커짐에따라경기부양이필요하다는점등이고려되어 2008년 12월중앙은행은기준금리를 9.25% 로다시인하하였으며, 이후잇달아금리를인하했다 년 8 월 5 일이후, 인도네시아금리는 2011 년초까지 6.5% 를유지하다가인플레이션진정을위해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금리를 6.75% 로인상했다. 인플레이션안정에성공한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유로존금융위기로자국경제성장이둔화될것을우려하여 년 2 월 (0.25%), 11 월 (0.5%) 에이어 2012 년 2 월 (0.25%) 까지계속적으로금리를인하해왔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 2013 년 6 월 13 일자로기준금리를기존 5.75% 에서 6% 로인상하였다. 이는 1 월 ~5 월동안지속적으로상승한소비자물가 ( 평균 5.36%) 때문이다. 하반기무역수지적자지속과연료보조금가격인상효과가본격반영될경우하반기에추가금리인상도불가피할전망이다. 금리인상으로인도네시아중앙은행과 Barclays 은행은경제성장률을정부의목표치보다하락한 6.1% 와 5.8% 로하향조정하였다. 마. 실업률및최저임금 1) 실업률 인도네시아의실업률은수년간지속된높은경제성장률로감소추세에있다. 1980년 2% 대에서 90년대이후계속높아져 99년 6.4%, 2001년 8.1%, 2003년 9.5%, 2004년 9.96%, 2005년 11.3% 로최고치를기록했으나 2008년부터확연한감소세에들어섰다. 2011년 8월기준으로 15세이상경제활동인구는 1억 2천만명, 취업자수는 1억 9백만명으로실업률은 6.6% 를기록했다. 2012년내수경기활황세와투자증가로실업률은 6.14% 를기록하였다. 구분 월 8월 2월 8월 2월 8월 경제활동인구 ( 백만명 ) 취업자수 ( 백만명 ) 실업자수 ( 백만명 ) 실업률 (%) 주 : 실업률통계치는매년 5월과 11월에 2월과 8월기준으로발표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인도네시아 -26

31 2) 최저임금 2012 년인도네이사의최저임금각지역별로크게증가하였다. 한국봉제, 전자기업이 밀집되어있는버까시지역의경우 15.9% 가올라가장높은상승률을보였다. 최근에는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요구하는불법파업이잦아지고있다. 2012년최저임금변동추이 ( 주요지역 ) ( 단위 : 루피아, %) 구분자카르타반둥반뜬버까시땅어랑동부자바서부자바최저임금 1,529,150 1,271,625 1,042,000 1,491,866 1,379,000 1,185,000 1,236,991 증가율 자료 :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지역은 2010년 ~2011년동안최저임금이크게증가하지않았다. 그러나 2012년 18.5% 증가를시작으로 2013년엔 44% 증가한 220만루피아를기록하였다. 이는강성노조의강력한요구로부터시작되었으며 2014년대선을앞둔정치적결정이라는소문도있다. 연도별최저임금변동추이 ( 자카르타지역 ) ( 단위 : 천루피아, %) 구분 최저임금 , ,118 1,290 1,529 2,200 증가율 % 자료 : 자카르타포스트 인도네시아 -27

32 2. 주요산업동향 가. 농업 수하르토정부이래최근유도요노대통령까지약 50여년간인도네시아는경제개발과산업화의시행으로농업의비중이점점감소하고있지만인도네시아경제에있어서농업의중요성은지금도변하지않고있다. 특히인도네시아농업은경제적의미는물론, 농업생산양식이나라의문화, 종교, 사회구조에깊이뿌리를내리고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인도네시아농업은농업부가관장하고있으며쌀과관련해서는 Bulog이라는특별기구를두고있다. 농업개발의주요목표는식량자급을위한미곡증산과수출농산물의증산및다양화에초점을두고있다. 특히정부는쌀증산을위하여작물의집약재배토지의집약적이용, 품종개량, 비마스 (BIMAS), 인마스 (INMAS) 사업의확대, 농업금융의확대지원등의정책을시행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팜, 고무, 카카오, 커피, 쌀, 옥수수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 팜오일은세계 1 위, 고무와카카오는세계 2 위, 그리고커피는세계 4 위의생산국가로 정평이나있다. 1) 팜오일 2008년유가상승으로바이오디젤이대체가능연료 (2005~2010년: 72만톤, 2011~2015년 : 150만톤, 2016~2026년 : 470만톤생산목표 ) 로급부상하면서전국각지에팜농장이급격히늘고있다팜오일경작은 Sumatra에서시작하여현재 Kalimantan, Sulawesi 그리고 Papua 등으로확산생산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총경작지규모는 1999~2009년동안매년 6.5%(CAGR) 씩성장하여약 730만헥타르를기록하고있으며, 향후 1,000만헥타르로커질전망이다. 그러나정부의 Forest Moratorium(2011년부터향후 2년동안신규플랜테이션에대한허가중지. 그러나아직까지구체적으로어떤플랜테이션을규제할지에대한규정은없음 ) 선언으로플랜테이션경작이어려울것으로업계는평가하고있다. 가장규모가큰농장들이밀집되어있는지역은 Sumatera로전체농장의 80% 를차지하고있다. 2004~2009년까지인도네시아의 Crude Palm Oil(CPO) 생산은연평균 10.9% 성장하였으며, 2009년에는약 2,080만톤을생산했다. 그리고 2010~2012년동안생산량은연평균 8.6% 성장하여 2012년에는 2,650만톤을생산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는 2012 년 5 월 18 일자로팜오일에대한수출관세를조정하였다. 예를 들어기준가격이 750 달러 ~800 달러에도달하였을경우수출업자는 3% 의수출관세를 납부해야한다. 인도네시아 -28

33 팜오일기준가격 수출관세 기준가격 750달러미만 : 0% 0% 750달러 ~800달러 : 3% 3% 이후 50달러의가격차로 4~9% 1,100달러 ~1,150달러 10.5% 1,150달러 ~1,200달러 12% 1,200달러 ~1,250달러 13.5% 1,250달러이상 15% 2) 고무 인도네시아의 2009년총고무생산량은 240만톤으로태국의 310만톤에이어 2위를기록하였으나, 2009년총재배면적은 340만헥타르로써태국의 267만헥타르를추월했다. 재배면적은더넓으나생산성이태국보다떨어지는이유는노목의수가많기때문인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5만헥타르에달하는품종개량과신규조림사업을통하여생산성을기존 901kg/ 헥타르에서 1,500kg/ 헥타르로늘리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 인도네시아통계청자료에따르면 2011년인도네시아고무생산은 2010년대비 8.1% 증가한 308만톤, 수출은 260만톤으로 8.3% 가증가했다. 인도네시아자동차생산확대및중국과인도의자동차시장활황세로자동차용고무부품에대한수요가늘어생산과수출이늘어나고있다. 2012년고무생산은 3백만톤을기록하였다. 3) 카카오 2012년인도네시아의카카오생산은만톤으로세계 2위의생산국이다. 카카오는소규모농장주, 국영기업그리고민간기업들에의해생산되며, 소규모농장주의농장규모는전체농장규모의 92.7% 차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총카카오농장규모는 1,592,982헥타르로집계되었으나, 카카오농민 1인당경작면적은 1헥타르미만으로집계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양질의카카오생산을위하여 3억 4천만달러를투자하여카카오산업현대화를진행중에있다. 즉, 오래되고손상된플랜테이션을해충에견딜수있는새로운종자로바꾸는작업과동시에플랜테이션 Rehabilitation에노력을들이고있다. 인도네시아카카오 Bean은세계에서가장품질이떨어지는것으로정평이나있으며, 가공공장부족으로인하여인도네시아산카카오 Bean의대부분이수출되고있는상황이다. 품질이떨어지는이유로오래된종자 / 열악한사후 Bean 관리 / 열악한물류시스템등이꼽히고있다. 최대카카오생산국가임에도불구하고, 가공공장부족으로인하여초콜릿생산을위해반가공된카카오가수입되고있는상황이다. 인도네시아 -29

34 따라서정부는세수확보와제조업육성을위해 2012 년 5 월 18 일을기준으로카카오 국제시세를 4 구간으로나누어수출관세를부과하고있다. 예를들어, 카카오기준가격이 3,500 달러를넘어설경우수출업체는 15% 의수출관세를납부해야한다. 기준가격 2,000 달러미만 2,000~2,750 달러 2,750~3,500 달러 3,500 달러이상 수출관세 0% 5% 10% 15% 나. 제조업 1) 섬유및봉제산업 인도네시아정부는섬유산업을대표적수출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 1980년대에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였고우리나라봉제기업들도이때를기점으로인도네시아에대거진출했다.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은고용이나수출창출면에서매우중요한산업으로자리매김하고있으나 1998년인도네시아경제위기발생후사회간접자본및기업부문에의투자활동이크게위축되면서섬유산업부문에의투자도부진하여인도네시아섬유산업은정체현상을보이고있는반면, 지속적인임금인상으로생산단가는오히려높아져후발개도국들에의해추격을당하고있는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세계시장의약 8% 를점하고있는폴리에스터생산기반을갖추고있는강점을가지고있으나전반적으로섬유관련기계설비의노후화가심각하고원료부터의류완제품까지연관업체간수직계열화가미비하여원자재조달에시간및코스트가과다소요되고있는단점도지적되고있다. 2005년부터세계섬유교역이자유화됨에따라경쟁력강화를위한기업들의노력이한창이다. 또한인도네시아정부도 2006년부터노후화된설비교체를지원하겠다는정책을발표하고, 2007년 4월부터섬유설비교체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중국이미국과 EU로부터앞으로 2-3년간한시적으로섬유쿼터에묶여있는동안인도네시아섬유산업을부흥시키겠다는의지를가지고적극적으로섬유산업활성화에나서고있다. 실업률이높은상황에서풍부한노동력을효과적으로흡수할수있는섬유산업을 인도네시아정부는핵심산업으로선정하고생산성과품질향상을위한중고섬유설비 교체자금의대출이자를무상지원하는재정지원정책을적극적으로수행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의기업들은인도네시아의섬유, 봉제산업의발전에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한인봉제협의회 (KOGA) 에따르면 2012년인도네시아에진출한우리나라봉제, 섬유업체는약 400개, 누적투자금액은 50억달러에달하고있다. 45만명을고용하고있으며, 70억달러를수출하여, 인도네시아의실업문제해결과외환보유고증대에큰도움을주고있다. 그러나최근최저임금상승으로봉제업에위기감이돌고있다. 최저임금상승으로자카르타근교에집중되어있던봉제공장은향후상대적으로임금이저렴한중부자바지역으로이전을고려중이다. 인도네시아 -30

35 2) 전자산업 인도네시아에서전자산업은양적으로크게성장하고있을뿐아니라질적으로도생산품목이크게다양화, 고도화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전자산업은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 냉장고분야로주로구성된다. 인도네시아전자산업은한국, 일본등외국기업이시장을지배해왔으나, 1998년외환위기이후인도네시아현지기업들이적극적인진출과경쟁력확보로외국기업과토종기업간의시장확보를위한각축전이벌어지고있다. 외국기업은브랜드파워를앞세워고소득층을겨냥한프리미엄제품군에우위를점하고있으며, 토종기업과중국기업은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저가보급형제품군에서좋은실적을거두고있다. 주요기업으로는한국의삼성, LG, 일본의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인도네시아의 Polytorn, Maspion, Sanken, 중국의 Midea 등이있다. 텔레비전은인도네시아전자마케팅협회에따르면 2011년시장규모가 9.8억달러를기록했으며 2012년은전년대비 20% 증가한 11억 8천만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평면텔레비전으로주력시장이옮겨가고있다. 평면 TV는 2010년 88만대가팔려전체시장 ( 브라운관텔레비전포함 ) 에서판매대수기준으로평면 TV가차지하는비율은 30%, 판매액기준으로는 5.6억달러로전체의 65% 를차지하여이미브라운관 TV 보다큰시장을형성하고있다. 약 1천달러에달하던 32인치고급형품목이최근에 500달러이하로급락하는등저렴해진가격이소비자들의평면 TV 수요를촉진했다. 아울러 3D 안경과인터넷검색, 스마트폰, PC와의컨텐츠공유가가능한스마트기능을갖춘 3D TV가젊은층전문직종사자들에게인기를끌고있다. PC 는 2011 년판매량이약 5 백만대를기록하여전년대비 35% 성장했고, 2012 년의시장규모도약 40% 성장한 7 백만대에달할것으로보여당분간상승세가계속될거라고인도네시아 PC 협회는전망하고있다. PC 시장의활황세는인터넷보급률확대와페이스북사용자세계 3 위등 PC 사용여건의개선과노트북, 넷북, 태블릿 PC 등휴대용 PC 매출의급신장에힘입은바가크다. PC 종류별판매량을살펴보면, 2011 년휴대용 PC 는 3 백 8 십만대로전체의 76% 를차지하고있으며, 데스크톱 PC 는 1 백 2 십만대로 24% 에불과. 데스크톱 PC 는 2010 년 1 백 1 십만대에서 2012 년 1 백 2 십만대로약 9% 에증가하는데그쳐성장이둔화되고있다 년은휴대용 PC 는 5 백 3 십만대, 데스크톱 PC 는 1 백 7 십만대의판매량이예상되어휴대용 PC 우위현상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휴대폰은유명시장조사기관인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IDC) 에따르면 2011 년시장규모가 4 천 2 백만대로전년도의 3,300 만대에비해 33% 증가했고, 2012 년에도 31% 가증가한약 5,500 만대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년도스마트폰은 1,900 만대가팔려전체핸드폰시장의약 35% 비중을차지할것으로보인다. 스마트폰의시장비중은 2010 년 18%, 2011 년 26% 로꾸준한상승세를보이고있다. 스마트폰의가격이계속떨어져스마트폰과일반폰과의가격격차가크지않고, 모바일기기를이용한무선인터넷의사용료가월간약 20 달러로저렴해지면서스마트폰 인도네시아 -31

36 수요가크게늘어났다. 인도네시아스마트폰시장은 RIM 사의블랙베리가 38% 로 1 위를차지하고있으며, 삼성 (24%), 노키아 (21%) 순이다. 애플사의아이폰은 7% 로 상대적으로저조한실적을보이고있다. 냉장고의 2011 년판매량은 340 만대, 시장규모는약 6 억달러에달한다 년은전년대비 30% 성장이예상된다. Single-Door 와 Double-door 방식이각각전체의 55%, 45% 를차지하고있으나, 최근에는양쪽개폐식대형냉장고 (Side-by-side) 의인기가급상승하고있다. 가격은 Single Door 방식보다 10 배이상비싼 1,500 달러로비싼편이지만고소득층의프리미엄제품에대한왕성한구매욕으로수요가급증했다. 3) 자동차산업 인도네시아의자동차산업은 1980 년대들어오면서인도네시아정부가자동차산업의 규제를완화하면서급속히활성화되기시작했다. 특히 1993 년도에시행한자동차산업에 대한대대적인규제완화조치는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발전의촉진제가되고있다.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은현재완성차용부품을들여와조립생산하는단계에머무르고있으며기후조건및도로사정, 정부의조세제도에의해서승용차보다는승합차부문이집중적으로육성발전되었다. 과거인도네시아정부는자동차부문에서자립기술구축을위해한국과국민차사업합작프로젝트를진행했다가정치상황과맞물려제대로성과를내지못하고중단되기도했다. 최근들어서는인도네시아국민들의소득수준향상에따라자동차수요가크게늘어나고있어자동차시장의 80% 를점유하고있는일본현지생산브랜드들의아성에도전하기위해한국, 유럽, 미국의자동차회사들이적극적으로진출하면서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도자동차산업의진흥을위해서자동차부품업계를적극육성하고 있으며이를위해자동차부품용원자재수입관세를면제시켜주는한편외국자동차 메이커들의인도네시아제조법인설립을적극장려해가고있는중이다. 한국에서는현대와기아가인도네시아현지에서일부모델을 CKD 방식으로조립해 판매하고있으며, 인도네시아에정착한대표적인한국기업인코린도그룹은현대와 합작으로상용차부문의제조법인을설립해 2007 년 4 월부터가동중이다. 인도네시아자동차시장현황을살펴보면자동차판매량은 2006 년에 318,904 대에서 2007 년에 434,449 대로 36.2% 가증가했었으며이러한성장추세는 2008 년하반기까지계속이어졌다. 그러나국제경기침체로인해 2008 년말경부터는자동차판매가 30% 이상급락했다 년자동차판매는 2007 년대비 40% 가증가한약 60 만대로사상최고판매치를 기록해업계를고무시켰으나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소비위축으로 2008 년 12 월이후 인도네시아 -32

37 자동차판매가급락해 2009 년판매는약 48 만 4 천대수준으로낮아졌다. 그러나 2010 년자동차판매는 2009 년대비 58.1% 증가한 76 만 4,710 대를기록하였으며, 생산량은 51.1% 증가한 70 만 2,508 대를기록했다 년자동차판매는전년대비 16.9% 증가한 894,164 대를기록했고생산은 837,938 대로 19.2% 의신장세를보였다. 소득수준향상과금융기관의공격적인할부금융제공으로 2012 년자동차판매대수는역사상처음으로 100 만대를넘었으며자동차소비패턴또한크게변화하였다. 즉, 소득성장과함께자가운전및레저용차량소비가크게늘어난것이다 년대비 2012 년 1,500 cc미만차량은 29% 성장한 60 만대그리고 4 륜구동차량은 34% 증가한 7,396 대가판매되었다. 연도별자동차판매및국내생산대수 구분 자동차판매 603, , , ,164 1,116,230 국내생산 600, , , ,938 1,045,861 자료 : 인도네시아자동차협회 4) 항공산업 항공산업은인도네시아산업중에서가장경쟁력이있을뿐만아니라아시아는물론세계적으로도기술력을인정받고있는산업에속한다. 인도네시아의항공산업발전은하비비주도하에 1970년대중반부터시작되었다. 당시독일아헨공대에서항공우주공학으로박사학위를받고독일슈미트항공기제작사에서근무하던중수하르토대통령의간곡한귀국요청을받고귀국해과학기술처장관을역임한하비비는항공기산업을최우선국책사업으로선정하여항공기제작회사 (Industri Pusawat Terbang Nusantara; IPTN) 를설립했고, 첨단산업의집중적인육성으로인도네시아가선진국에진입하는데목적을두고적극적으로추진하기시작했다. IPTN은스페인의 CASA, 독일의 Messersch mitt 네덜란드의 Fokker등세계적인항공기제작회사와기술협력기술이전의형태로공동제작을하면서항공기를생산하기시작, 1978년에 CASA와공동개발한 35인승프로펠러기 (CN 235) 를시발로, 1990년 50인승중형수송기, 최근에는 64인승터보프롭제트기 (N235) 까지독자적으로개발했다. N235기의성공에고무된 IPTN은 130인승초음속제트여객기인 N2130을개발중에있다. 5) 화학및석유화학 인도네시아는 1990 년대이후석유화학산업을적극적으로육성하고있다. 지금까지는 주로비료, 비누, 고무제품, 농약, 합성세제등농업용및소비자용화학제품을주로 인도네시아 -33

38 생산하는단계였다. 최근급속한경제성장의결과전자산업및관련산업이발전하면서 석유화학제품에대한수요가크게늘어났고또원유및천연가스등의부가가치를 높이기위하여석유화학산업육성에주력하고있다. 특히인드라마유지역에지난 2007 년부터한국 SK 와합작으로 윤활기유 공장을 건설해운영하고있으며, 원유정제능력을강화하기위해외국자본을끌어들이는등 적극적으로석유화학산업을육성해가고있는중이다. 인도네시아플라스틱생산자협회에따르면 2011년폴리에틸렌수요는 89만톤, 생산은 46만톤에그치고있어부족한공급량을수입으로충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1997년외환위기이후설비투자부족으로공급능력의부족이지속되고있다. 한편 2012년도폴리에틸렌수요는 23.8% 증가한 1백1십만톤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폴리프로필렌의 2011년수요는 110만톤, 생산은 88만톤이며 2012년수요는 23.6% 증가한 140만톤에달할것으로보인다. 한편수입시장은대부분서남아시아국가의저가제품이장악하고있는가운데, 2010년관세율이 5% 인하되어국내산업의가격경쟁력은더욱취약하게되었다. 수입의증가세가지속되고있다. 6) 철강산업 철강산업에는 300개의회사가밸류체인을구성하고있으면총 25만명이고용되어있다. 철강수요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평균 4.1% 씩매년성장했으며, 2011년은전년대비 9.8% 가늘어난 820만톤을기록했다. 정부의인프라투자확대와내수활황세에따른자동차및건설경기호조로철강의수요가크게늘어났다. 2012년철강수요는 8.5% 증가한 890만톤에달할것으로보인다. 공급능력은 2009년 370만톤, 2010년 520만톤, 2011년 600만톤등최근 3년간평균 27.4% 이상늘어나고있으나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상황이며, 공급부족분은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등의수입품으로충당하고있다. 인도네시아주요철강회사는국영철강회사인 PT. Krakatau Steel 그리고 PT. Gunung Raja Paksi가있으며이들회사는 HRC 제품생산에집중하고있다. PT. Krakatau Steel은인도네시아최대철강회사이며연간 195만톤의 HRC와 15만톤의 HR Plate를생산하고있다. HR Plate는 PT Krakatau Steel, PT Gunung Raja Paksi Jayapari Steel, Surabaya의 Gunawan Dianjaya Steel에서주로생산된다. 한국의포스코는자카르타서쪽의항구도시찔레곤에 2 단계에걸쳐총 60 억달러를 투자하여 600 만톤규모의일관제철소를건설하고있다. 1 단계공사는 2013 년에마무리 될예정이다. 인도네시아 -34

39 3.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한 -ASEAN FTA 2007년 6월에발효된 ASEAN과 FTA에따라, 2010년까지전체관세부과대상품목의 92.4% 에달하는 10,403개품목에대해관세가철폐되었다. 관세철폐는협정발효와동시에전품목에대해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 2007년에 64.9% (7,312품목), 2008년에 23.3%(2,616품목 ), 2010년에 4.2%(475품목 ) 등순차적으로관세철폐품목을늘려갈예정이다. 관세철폐방식은 13% 10% 8% 5% 3% 0% 식으로 3개년에걸쳐점진적으로인하해갈예정이라고밝히고있다. 이밖에도, 전체품목수의 4.3% 에해당하는상품에대하여 2011 년까지관세를 20% 감축하고, 전체품목수의 3.3% 에해당하는상품은양허제외, 관세율장기소폭 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 (TRQ) 설정등다양한방식으로보호한다. 또한, 개성공단생산제품에대해서도역외가공방식 ( 한국산원재료비율이 60% 이상이면한국산인정 ) 에의해아세안국가별로 100 개품목에대해특혜관세혜택을 받게된다. 한ㆍ아세안 FTA 특혜관세를적용받기위해서는원산지증명서를협정에서규정한양식 (Form AK) 을사용하여발급권한이있는기관 ( 한국상공회의 ) 으로부터발급받아야한다. 관세청에서는수출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하여 FTA 포탈에서한ㆍ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Form AK) 발급신청을하고사무실에서온라인으로바로발급받을수있도록절차를전산화하고, 아울러협정에서요구하는원산지규정및특혜관세적용절차등에익숙하지못해불이익을받는사례등을방지하기위해 FTA 전담직원제를도입했다. 그러나 FTA내수입원산지증명절차변경법안 (SE-01/BC/2010) 에따라인도네시아정부는 COO Form D(CEPT-AFTA), Form AK(AKFTA), Form JIEPA(IJ-EPA) 의경우에만, 제3국 Invoice 사용을허가하고있다. 즉, 중국에공장이있으나한국에서 Invoicing을발행하는경우 AKFTA 관세율적용을받지못한다.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FTA 상품협정이지난 2007년 6월 1일부로발효된이후세관에서처음부터협정관세율적용을못하고 12월 3일부터적용하면서그이전건에대해서는협정관세를기준으로관세차액을환급해주도록소급적용을천명해왔다. 2008년에도조정관세율표발표가지연된적이있는데, 이부분에대해서도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AK-FTA양식) 를제출해관세율소급적용에따른관세차액환급을받도록조치를해주고있다. 2009년에는 4년치 FTA관세율을온라인상에서사전에발표하는등이전과는달라진면모를보이고있으며, 관세율도일반품목 (Normal Track) 에대한관세면제를대폭단행해한국수출업계에큰활력으로작용하고있다. 인도네시아 -35

40 한편, 인도네시아와한국정부는 2013년 5월 29~31일한국ㆍ인도네시아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 (CEPA) 체결을위한제3차실무자회의가부산에서개최되었다. CEPA는일종의배타적무역협정이기때문에체결이되면당사자국가간상품과서비스의교역은물론, 투자가더욱탄력을받게된다. 2007년 149억달러를기록한양국간교역규모는 2012년에는그두배에이르는 297억달러로증가됐는데더나아가양자 FTA가체결되면 2015년까지 500억달러, 2020년까지는 1,000억달러의목표를달성하는데한층힘이실릴것으로보인다. 1960년대후반부터시작된인도네시아에대한투자는현재누계약 100억달러에이르나이가운데절반이 2008년이후최근 5~6년에걸쳐이뤄졌다는점이고무적이다. 나. AFTA ( 아세안역내자유무역협정 ) 1980 년대후반부터시작된국제무역보호정책과지역주의의대두속에서아세안국가들 간의경제협력을통해새로운국제환경에공동으로대응할필요로만들어진 역내자유무역협정이다. 1992년 1월에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4차 ASEAN정상회담에서정식으로 AFTA 설립에공식합의하였고, 1992년 12월자카르타에서 AFTA평의회가개최되어 CEPT 집행절차, 원산지규정, CEPT해설서등에대한 3개실무협정이체결된후 1993년 1월부터정식으로개시되었다. 다. 중 -ASEAN FTA 2000 년 11 월싱가포르중 -ASEAN 정상회담시중국의주룽지총리가중 -ASEAN FTA 를포함한아세안과의경제협력방안을제안하면서시작된중 -ASEAN FTA 는 2002 년 12 월캄보디아중 - 아세안정상회의에서기본협정이체결되었다 년 11 월라오스중 - 아세안정상회의에서상품분야관세철폐계획에합의하여 2010 년 1 월 1 일부터 FTA 가발효되어, 모든무역거래재화의 90% 이상이무관세로 거래되고있다. 우리나라의對인도네시아수출3대품목인철강제품은중국과의가격경쟁이불가피하게되었다. ACFTA에는 535개철강제품이포함되어있으며, 무관세거래로인한인도네시아정부는자국철강내수시장의충격완화를위해 Track 1/2과 Sensitivity List를적용하고있다. ㅇ Track 1 List: 총 24개 HS Code에대해서 2010년부터 0% 관세율적용되며, 이들제품은대부분 HRC(Hot Rolled Coil) 제품ㅇ Track 2 List: 총 55개 HS Code에대해서 2011년까지 5% 적용후, 2012년부터 0% 관세율적용되며, 이들제품은대부분 CR(Cold Rolled) 과 WR(Wire Rope) 제품 인도네시아 -36

41 ㅇ Sensitive List: 총 64 개 HS Code 에대해서 2018 년까지 7.5% 와 12.5% 의관세율 ( /90 에대해서만 5%) 이적용되며, 이들제품은대부분 CR 과 WR 제품 라. 일 -ASEAN EPA 및일 - 아세안 FTA 일본과對인도네시아양국정상은 2007 년 8 월 20 일광범위한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기위한경제동반자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에서명했다. 동협정에따라인도네시아의대 ( 對 ) 일본수출품가운데대부분인 9천275개품목의 90% 에대해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했는데, 무관세대상품목중 80% 는협정발효즉시무관세가시행되며, 나머지 10% 는향후 3~10년에품목별로무관세를적용하기로했다 일본의인도네시아수출품에대해서는 92% 에해당하는 1 만 1 천 163 개품목의 93% 에 대해무관세를적용하기로양국이합의했으며, 무관세품목가운데 58% 는협정발효 즉시, 나머지품목은향후 3~10 년에단계적으로관세를철폐하기로했다 동협정은 2008년 7월부터발효가되고있으며, 이로인해철강등한국과경쟁분야에서일본제품의가격경쟁력이향상되면서한-아세안FTA의효과를상당부문잠식해가고있는중이다. 또한일본과아세안간의 EPA도 2008년 12월에정식발효됨으로써일본, 중국, 한국 3국간의 FTA 확대를통한시장확보경쟁이더욱뜨거워지고있다. 마. 호주 - 인도네시아 EPA 인도네시아는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에비준하지않은유일한아세안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일본경제파트너십 과같은형태로호주와협상을진행중에있으며, 동파트너십에는관세율, 투자, 기술이전, 교육등다양한파트너십이포함되어 FTA보다큰효과를기대하고있다. 2011년 3월인도네시아 Partnership 협상단이호주를방문했고, 향후 2년내발효를목표로하고있으며현재까지협상중에있다. 인도네시아 -37

42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인도네시아의연도별수출입현황 인도네시아 2011 년전체수출은 2,034 억달러로, 2010 년 1,578 억달러대비 28.9% 증가했다. 수입은 1,774 억달러로 2010 년 1,357 억달러대비 30.7% 증가, 무역수지흑자는 261 억달러로 2009 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러나 2012 년무역적자규모는 16 억 3 천만달러적자를기록하였다. 수출은 2011 년대비 6.6% 감소한 1 천 9 백억달러 ( 정부목표 2,000 억달러에미달 ) 그리고수입은 8% 증가한 1 천 9 백 2 십억달러기록를기록하였다 년에들어서도세계경기회복저조로인도네시아수출은 454 억달러에그쳤으며내수경기호황으로수입은이보다많은 456 억달러를기록하였다. 이로인하여인도네시아 1 분기무역수지적자는 2 억 4 천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이런추세는연말까지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인도네시아무역수지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연도 Q1 수출 수입 수지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나. 인도네시아의국별수출현황 인도네시아의 2012년수출국별수출규모는전반적으로감소하였으며인도네시아의주요수출국가로는일본, 중국, 싱가포르, 한국, 미국등이었다. 1위수출대상국인일본으로의 2012년수출은 301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그뒤를중국이 216억달러로 2위, 싱가포르가 171억달러로 3위, 한국이 150억달러를기록하였다. 한국으로수출은 2011년 5위를기록하였으나최근경제협력강화로 4위로올라섰다. 인도네시아의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별 총계 , , ,037 1 일본 18,575 25,782 33,715 30,135 인도네시아 -38

43 순위 국별 중국 11,499 15,693 22,941 21,659 3 싱가포르 10,263 13,723 18,444 17,135 4 한국 8,145 12,575 16,389 15,049 5 미국 10,850 14,267 16,459 14,874 6 인도 7,433 9,915 13,336 12,496 7 말레이시아 6,812 9,362 10,996 11,280 8 태국 3,234 4,567 5,897 6,635 9 대만 3,382 4,838 6,585 6, 호주 3,264 4,244 5,583 4,905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다. 인도네시아의국별수입현황 2012년인도네시아의수입규모는중국, 싱가포르, 일본등거의모든국가로부터 증가하였다. 2012년인도네시아전체수입은 1,917억달러로 2011년대비 8% 증가했으며, 주요수입국가는중국이 294억달러로 1위, 싱가포르가 261억달러로 2위, 일본이 228억달러로 3위, 한국으로부터의수입은 122억달러로 4위를차지하였다. 인도네시아의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국별 총계 96, , , ,671 1 중국 14,002 20,424 26,212 29,387 2 싱가포르 15,550 20,241 25,965 26,087 3 일본 9,844 16,966 19,437 22,767 4 한국 4,742 7,703 13,000 12,243 5 미국 7,084 9,399 10,813 11,970 6 태국 4,613 7,471 10,405 11,602 6 말레이시아 5,688 8,649 10,405 11,,437 8 호주 3,436 4,099 5,177 5,297 9 인도 2,209 3,295 4,322 5, 타이완 2,008 2,957 4,260 4,692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라. 인도네시아의품목별수출입현황 2012 년인도네시아수출을품목별로살펴보면석탄이전체수출의 12.7% 를차지하고 있으며, 두번째로석유가스가 10.8%, 팜오일과부산물이 9.3%, 원유가 6.5% 로네 번째로수출이많은품목이며, 위 4 개품목이전체수출의약 39% 를차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 -39

44 2011년상위 4개품목의수출점유율은약 40% 를차지하였으나석탄, 석유가스, 원유의 수출감소로다소하락하였다. 주요품목별수출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HS CODE) 총수출 157, , ,031 석탄 (2701) 18, ,293 석유가스와기타가스 (2711) 13, , ,520 팜오일 / 부산물 (1511) 13, , ,602 원유 (2709) 10, ,829 12,293 천연고무, 발라타 (4001) 7, ,766 7,864 동광과그정광 (2603) 6, ,700 2,594 야자유, 팜유 (1513) 2, ,052 2,458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2713) 1,765 1,858 2,379 사람수송목적차량 (8703) 1,026 1,337 2,264 신발류 (6403) 1,685 2,198 2,195 자료 : Worla Trade Atlas 2012년주요품목별수입은석유정제시설부족으로석유 / 역청유가가장많으며전체 수입의 14.6% 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크루드오일 (5.6%), 전화 / 통신기기 (2.7%) 등의순이었다. 최근소득수준향상과내수경기호황으로민항기수입이크게 증가하여항공기수입이크게증가하였다. 또한 2012년처음으로자동차판매대수가 100만대를넘어서자동차및관련부품수입이크게증가하였다. 주요품목별수입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HS CODE) 총수입 135, , ,691 석유와역청유 (2710) 17,654 27,722 28,038 크루드오일 (2709) 8,531 11,154 10,803 전화기, 통신기기 (8517) 3,789 4,569 5,113 항공기 (8802) 3,140 2,880 3,960 석유가스와기타가스 (2711) 863 1,412 3,081 자동차부분품과부속품 (8708) 1,963 2,276 2,982 사람수송목적차량 (8703) 1,406 1,763 2,728 화물운송목적차량 (8704) 1,389 2,326 2,640 자동자료처리기기 (8471) 1,744 2,193 2,299 철, 비합금강 (7207) 1,339 1,457 2,292 자료 : World Trade Atlas 인도네시아 -40

45 2.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2012 년한국의대인도네시아수출은 억달러로전년대비 2.9% 증가에그쳤으며 수입은 8.9% 감소한 억달러를기록하였다. 총무역액은 2011 년 억 달러에서 3.9% 감소한 억달러를기록했다 년기준인도네시아는우리나리의제 8 위무역대상국및동남아시아지역의제 1 위의교역국이다. 인도네시아석탄경기불황, 한국산열연강판에대한반덤핑, 전세계타이어시장불황으로한국의주력수출품목인경유, 열연강판, 합성고무의수출이크게하락하여 2013 년 1 월 ~5 월동안의수출규모는전년기간대비 17.9% 하락한 58.3 억달러를기록하였다. 한국의대인도네시아수출입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출금액 증가율 수입금액 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15, % 2013(1-5월 ) 5, , 자료 : 무역협회 한국은전통적으로인도네시아에경유, 휘발유, 편직물, 합성수지, 열연및냉연강판을수출해왔다 년상반기의경우, 인도네시아석탄광구에서사용하는경유소비량이전세계석탄경기불황으로대규모줄어들어한국으로부터의경유수입량이크게감소하였다. 최근연료보조금휘발유가격인상으로한국산휘발유의수입도하반기에들어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인도네시아봉제업의경우주요거래처인유럽과 인도네시아 -41

46 미국경기침체로섬유완제품수출이감소하였기때문에편직물수출이줄어들었다. 그리고인도네시아정부의열연강판반덤핑조치로한국산열연강판수입이큰폭으로 줄었들었으며전세계타이어경기불황으로한국산합성고무수입역시크게 줄어들었다. 순위품목코드품목 한국의대인도네시아 10 대수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2011 년 2012 년 2013 년 (1-5 월 ) 금액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경유 4,749 3, , 휘발유 1,670 1, 편직물 합성수지 열연강판 합성고무 냉연강판 승용차 칼라 TV 아연도금강판 자료 : 무역협회 최근유럽경기침체, 인도와중국의성장률둔화등으로국제발전용석탄가격이 하락하여상대적으로가격메리트가있는호주산고칼로리석탄으로바이어어들이 움직이고있다. 따라서세계경기침체로인한에너지수요감소로천연가스및원유 수입량도줄어드는경향을보였다. 한국의대인도네시아 10 대수입품목 순위품목코드품목명 ( 단위 : 백만달러, %) 2011 년 2012 년 2013 년 (1-5 월 ) 금액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천연가스 5,300 5, 유연탄 3,467 3, 원유 2,317 1, 천연고무 동광 중유 펄프 윤활유 기타석유제품 직물제의류 자료 : 무역협회 인도네시아 -42

47 3. 수입규제제도 가. 관세장벽 인도네시아정부의지속적인관세인하노력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의관세율은품목에따라아직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대표적인예로서일부화학제품및철강제품을비롯하여타이어, 튜브, 가정용전가기기, 일부섬유류, 자동차등을들수있으며이들품목에대한고율의수입관세가무역장벽으로작용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또한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를추진하기위한공동실효특혜관세 (CEPT) 협정에따라아세안국가에대해서는 CEPT를적용하고있다. 관세인하대상은농업, 서비스를제외하고자본재를포함한모든공산품, 가공농산품, 기타비농산물등이며특혜관세의혜택을받기위해서는역내국산자재및부품사용비율이 40% 이상일것이요구된다.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상품협정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정식으로서명되었으며 ( 태국제외 ), 월에한국국회에서비준되면서 6월1일부로정식발효되었다. 그러나인도네시아는한-아세안FTA 발효후에도재무부의실행안이미비하다는이유로관세철폐및인하를 7월1일부로적용했다. 인도네시아정부는한 - 아세안 FTA 협정내용에따라지난 2008 년 12 월 23 일부로 '2009 년한 - 아세안 FTA 인도네시아신규관세율표 ' 를재무부장관령 No.236/ MK.011/ 2008) 으로발표하고 2009 년 1 월 1 일부로일반품목군의관세를면제시켰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13년무역수지적자축소와세수확대를위해핸드폰, 원예작물, 밀가루등에수입규제강화시키기로했다. 인니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총 97개항목수입라이선스발급강화, 해당품목군은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으로정의내리며, 상기 97개항목은무역부가정한항구에서만수입이가능하다.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식음료만수입가능하다. 나. 비관세장벽 1) 2012 년이전비관세장벽 전반적으로인도네시아는중 - 아세안 FTA, 한 - 아세안 FTA, 인도네시아 - 일본 EPA 등 주변국과의무역자유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면서도취약한제조업을 육성하고보호하기위하여각종비관세장벽을점점높여가고있다. 인도네시아 -43

48 우선인도네시아무역부에서관리하는다음의품목을수입하는업체는반드시별도의 수입허가 (NPIK) 를취득해야한다. 관리대상품목은장난감, 전자, 신발, 의류및직물 관련제품, 옥수수, 쌀ㆍ벼, 대두류, 사탕수수류등이다. 수입허가 (NPIK) 제도이외에도 선적전검사 (SGS 검사 ) 나 형식승인 등의제한을통해수입 / 통관이지연되는사례가많아비관세장벽으로인식되고있다. 주요사례는다음과같다. 1 화학제품을수입할경우 MSDS 를반드시첨부 2중고기계수입은제조업허가를가지고있는업체에한하며 선적전검사 (SGS 검사 ) 시행및무역부에서중고기계수입허가취득필요 3 텍스타일을재료로하여제조한일반소재제품 ( 예 :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등 ) 은수입시선적전검사 (SGS 검사 ) 필요. 4CERAMIC 제품수입시도선적전검사 (SGS) 받아야하며수입시수입관세는물류종량세를별도로납부. 5 통신제품수입시는통신관련제품에대한형식승인을받아야통관가능 ( 전화, 모뎀등등 ) 6 오일및기타유류제품을수입하는경우제품에대한형식승인필요이밖에도수입시규제하는사항이적지않다. 예를들면무역업체는 TEXTILE 원단수입이불가능하다. 실수요자로서원단을가공하여제품을생산하는업체에한하여수입이가능하다. 부직포의경우는종류가다양하나인도네시아세관당국에서순수하게부직포로인정을하는경우는완전부직포상태의부직포만인정된다. 아울러인도네시아세관은 FTA 체결이후에세관의대대적인변혁을통해수입통관제도를강화하면서검사대상통관제품의전수검사, 시중가격과차액이큰제품에대한조정관세부과, 도 / 자기류제품에대한종량세부과등을통해수입상들의사업여건을악화시키는유 / 무형의비관세장벽을강화하고있다. 국내산업보호를명목으로인도네시아정부는 2008 년 12 월발표된무역부장관령 (No.56/M-DAG/PER/12/2008) 을통해 2009 년부터전자제품, 의류, 아동용완구, 신발및샌달, 식음료등 5 대품목군에대해아래의두가지규제를실시하고있다. 무역부에서기존일반수입허가이외에추가로수입업자 (IT: Listed/Registered Importers) 로등록한업체에대해서만수입이허용되며 (2009 년 1 월부터시행 ), 허가받은선적전검사기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2009 년 2 월부터시행 ). 아울러위 5 개품목은아래의 5 개지정항구나국제공항을통해서만수입할할수있다. - Tanjung Priok 항구 ( 자카르타 ), Tanjung Perak 항구 ( 수라바야 ), Belawan 항구 ( 메단 ), Soekarno-Hatta 항구 ( 마카사르 ), Dumai 항구. 또한인도네시아는국가표준 (Standard National Indonesia: SNI) 을강화하면서 2007 년 7 월 1 일부터인도네시아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 대상품목을확대해나가고있다 년현재 75 개품목이 SNI 적용대상품목이며, 해당품목은 SNI 인증을받지않은경우통관이제한된다. SNI 인증을 인도네시아 -44

49 받기위해서는수출업체가인도네시아표준관리기관의검사관을자사부담으로초청해실사를받도록강제하고있어수출업체에상당한비용부담이발생한다. SNI 인증절차를간략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1인도네시아정부인증기관 (LS Pro) 에규격인증신청서제출, 2 인증신청서및제출서류확인후인증비용납부, 3 인증비용납부후인증기관현장실사실시 ( 인증실사단을한국으로초청해현장실사를하게되면모든비용은의뢰사에서지불 ), 4 인도네시아샘플분석기관에의뢰인증기관내부협의후인증서 (SPPT-SNI) 발급, 5 인증서와추가자료제출후산업부에서최종인증서발행 인도네시아무역부는 제품라벨강제규정 과관련된법령 (62/M-DAG/ PER/12/2009) 을 2010 년부터실시하고있다. 동법령에따라인도네시아로수입되는제품과그제품의포장에는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 로표기된라벨 (Label) 이부착되어야하며, 라벨이부착되어야하는제품을다음의 4 개군으로규정하고있다. - 분류 1: 가전제품, 통신및정보관련제품 ( 총 46 개대분류 ) - 분류 2: 건설자재 ( 총 9 개대분류 ) - 분류 3: 자동차부품등 ( 총 24 개대분류 ) - 분류 : 4: 기타제품 ( 총 24 개대분류 ) 제품라벨강제규정이적용되는품목의경우무역부의 DirGen PDN(Directorat Genderal Perdangan Dalam Negeri) 에인도네시아어로작성한라벨샘플을제출해야하며, 접수된샘플이조건을충족할경우, DirGen PDN 은샘플접수후 5 일이내공문으로회신해야한다. 라벨규정을어긴경우무역면허 (SIUP) 가취소된다. 2) 2013 년비관세장벽 가 ) 전자제품 정부는핸드폰, 헨드헬드 / 테이블 PC 의수입규제를강화하였다.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수입라이선스사전취득후, 수입전수입품목을산업부에등록허가를 받아야수입이가능하다. 수입은정부가지정한항구와공항에서만가능하다. ㅇ공항 : 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Semarang), Juanda (Surabaya), Hasanuddin (Makassar) ㅇ항구 : Belawan (Medan), Tanjung Priok (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 (Surabaya), Soekarno Hatta (Makassar) 나 ) 원예작물 2013 년 6 월까지 15 개농산품 ( 감자, 양파, 브로콜리, 바나나, 망고등 ) 수입전면 금지하였다. 대상품목은양파, 마늘, 냉동감자, 오렌지, 사과등이며동품목은수입쿼터 축소대상이다. 인도네시아 -45

50 다 ) 수입라이선스강화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총 97개품목에대한수입라이선스발급을강화하였다. 해당품목은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의총 97개이다. 또한이들품목은무역부가정한항구에서만수입이가능하다. ㅇ 8개항구지정 :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Dumai(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Tarakan) ㅇ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식음료만수입이가능 라 ) 소고기수입쿼터축소 소고기자급자족달성이라는명분하에소고기수입쿼터를축소하였다 년에총 267,000 두의소및 32,000 톤의소고기를수입할예정이다. 연도별소고기수입쿼터 수입량 ( 톤 ) 120, ,000 85,000 80,000 수입비중 50% 35% 19% 15% 로컬공급비중 50% 65% 81% 85% 자료 : 농업부 인도네시아 -46

51 4. 대한수입규제동향 가. 개요 인도네시아는한국제품에대해서반덤핑관세와세이프가드관세를부과하고있다. 2010년에는스틸와이어로프와면직물에대해서세이프가드관세부과결정을내렸고, 열연코일과비코팅인쇄용지에대해서는반덤핑관세를부과판정을내렸다. 2011년에는방수천차양에대해서세이프가드관세를부과했으며, 2011년부터현재까지한국산냉연강판에대한반덤핑혐의를조사중에있다. 한국산 Tin Plate Coil 및 Sheet에대한반덤핑혐의에대한조사를 2012년 6월시작했다. 나. 대한수입규제내용 제소제소근거조사결과품목명년도 ( 규제근거 ) 규제확정및형태조사종결조사중 11년12월기준 96 폴리에스터단섬유사 반덤핑 반덤핑관세 (97.6) 규제종료 98 주석도금강판 반덤핑 반덤핑관세 (99.5) 규제종결 99 강관 반덤핑 규제종료 카본블랙 반덤핑 반덤핑 ( ) 규제종료 01 철망간및규소망간 반덤핑 조사중단 02 무수프탈산 반덤핑 규제종료 (04) 03 PSF 반덤핑조사중단비코팅인쇄용지반덤핑반덤핑 (04.12) 무피해 규제중 코팅인쇄용지 반덤핑 04 Ceramic Tableware 긴급수입제한 SG(06.1.4), 3년간 규제종료 담배용라이터 긴급수입제한 조사종료 05 Cast Glass & Rolled Glass 긴급수입제한 조사종료 08 포도당탄산암모늄 긴급수입제한 규제종료 (09.9) 못과선재 긴급수입제한 비부과대상국 09 열연코일 반덤핑 반덤핑관세 (10.7) 규제중 알루미늄호일조사종료긴급수입제한조사종료식품용기 (11.4) 10 비부과비도금강선긴급수입제한대상국 조사종료 (11.4) 아연도강선 긴급수입제한 비부과 조사종료 (11.4) 인도네시아 -47

52 제소 년도 품목명 제소근거 ( 규제근거 ) 조사결과 규제확정및형태조사종결조사중 11 년 12 월기준 대상국 11 스테인레스강제비부과연선, 로프및긴급수입제한대상국케이블 조사종료 (11.4) 기타철강제연선, 로프, 및케이블 긴급수입제한 규제중 면직물 긴급수입제한 규제중 합성섬유 긴급수입제한 세이프가드 (11.12) 규제중 냉연코일 반덤핑 5.9%~55.6% 조사종료관세 (13.3) 인도네시아 -48

53 5. 관세제도 가. 관세분류방식 인도네시아는 '89 년부터 HS 제도를도입, 총품목은종전의약 5,000 개에서 9,100 개 (HS 9 단위를기준 ) 로증가했다. 인도네시아의수입관세는일반관세와아세안국가에적용되는특혜관세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의복수체계로되어있는데, 2006년이후한, 중, 일등과 FTA가체결되면서중-아세안FTA(2006년 ), 한-아세안FTA(2007년 ), 일- 아세안FTA(2008년 ) 등 3개의 FTA 관세체계가추가되었다. 나. 관세율 1) 관세율의개략적체계 인도네시아정부는무역자유화정책의일환으로 1985 년이래지속적으로관세인하를 추진해오고있다. 그러나안정보장, 문화 / 사회적인관점에서일부보호산업 / 물품에 대해서는고율의수입관세가여전히적용되고있다. 2) 품목별평균관세율 수입관세는수입품관세평가액의 0~170% 의세율이적용되는데, 금번 FTA 체결로 對한국수입제품관세율은대부분면제가되고민감품목군만그대로유지되고있는 상황이다. 3) 가공도별차등관세적용 소비재의평균세율은중간재와자본재의 2 배이상이다. 4) 실질관행과관련관세절감요령및특기사항 인도네시아의주요수입상또는기업비즈니스맨들은중국계로써싱가포르또는바탐섬등자유무역지대로일단수입을하여하치, 보관한후인도네시아로재수입하는일이많았다. 이는싱가포르에서환적한후제반선적서류를교환하여아세안특혜관세혜택을받거나불법또는편법적인수입통로를통해관세를줄이려는목적에서많이행해졌는데, 최근에는인도네시아세관이부패척결과시스템개선을추진하면서오히려실효성이떨어지는상황이다. 인도네시아 -49

54 다. 관세평가제도 1) 관세산정방식 HS 도입이전에는종량세품목이 521개품목으로총품목의 10% 수준이었으나, '89-90년기간중모든종량제를종가세및수입과징금으로대체시킨바있다. 이와같이종량세를종가세로전환하는것은관세율의공개성과예측성을증대시키는효과를가져온다. ㅇ관세부과는 CIF 가격기준 - 관세금액 = 수입품가격 X 관세율 X 관세환율 - 관세환율은재무성이외국통화를루피아로환산한금액으로매주발표함 2) 관세부과기준가액 FOB 가격기준으로 5,000 달러이상인경우, 수출시 SGS 가평가한수출국의정상시장 가격과송장금액중높은가격이다. 5,000 달러이하인경우, 송장금액, 단송장금액이의심스러운경우유사물품가격과 비교하여결정된다. 특히동일한품목이수입될경우, 예전수입가격이기준가격이되는경우가많아서샘플등으로좀더비싼가격으로수입을했다가나중에대량수입하면서할인된가격으로수입하려면예전가격과다르다는이유로조정관세와벌금까지떠안는경우가발생하고있으므로주의가요망된다. 라. 관세환급제도 1) 일반 수입된물품이수출용으로사용되었을경우수입관세를환급해주는데이는수출물품의제조에사용되는완제품및원자재의수입시수입관세를일단납부하고제조, 가공및수출후환급받는제도이다. 종전에는관세환급절차를밟아왔으나 PAKJUL 조치이후사전유예가가능하므로 ( 은행보증서이용 ) 통상수출용원부자재수입시에는관세가면제되거나잠정유예통관이된다. ( 수출신고시완전해제 ) 2) 환급대상 물품의수출전 3 년이내에수입한완제품및원자재로써최종제품이수출되고 인도네시아에서사용되지않은경우에한한다. 인도네시아 -50

55 ㅇ환급대상제외물품 - 수출되지않는부산물, Waste, 스크랩비용 - 윤활유, 연료및공장설비에대한수입관세 - 수입규정에위반하여부과된벌과금 3) 환급절차 ㅇ신청서제출 - 신청서는수출후 1 년이내에제출 - 수입관세환급신청서제출 ( 공통서류 : Form E) ㅇ수입증빙서류수입되는제품및원재료와최종수출품의연계증빙서류환급결정 - 담당부서 (P4BM) 는신청서접수후 30 일이내에환급여부를결정환급승인시신청금액의 75% 를지급하고나머지 25% 는접수후 60 일이내에관련서류확인후국영은행을통해지급 ㅇ수입관세환급지시서 (SPMKBM) 이 3부작성 - 원본 : 신청인 - 1 부 : 국영은행 - 1 부 : 예산국장에송부 ㅇ환급금지급 - 국영은행에서환급지시서의진위를확인한후신청인에게지급 인도네시아에서관세환급은절차나시스템상으로는큰문제가없으나, 실질적으로 환급을받기까지시간이나노력이많이들어가는것으로알려졌다. 마. 원산지규정 현지진출우리기업들이미국, EU 수출시 GSP혜택을받기위하여는원산지증명서가요구된다. 또미국이나 EU에섬유류를수출할때도원산지증명서가요구된다. 인도네시아에서통관서류로서의원산지증명서는검역의목적또는수출용원부자재를수입후관세환급신청시에나요구되는정도이다. 그러나한-ASEAN FTA가발효되면특혜관세적용을받기위해반드시해당원산지증명서 (AK-FTA양식) 가요구되고있다. 그러나 FTA내수입원산지증명절차변경법안 (SE-01/BC/2010) 에따라인도네시아정부는 COO Form D(CEPT-AFTA), Form AK(AKFTA), Form JIEPA(IJ-EPA) 의경우에만, 제3국 Invoice 사용을허가하고있다. 즉, 중국에공장이있으나한국에서 Invoicing을발행하는경우 AKFTA 관세율적용을받지못한다. 인도네시아 -51

56 바. 참고사항 한-아세안 FTA 당사국인인도네시아는 FTA 협정에따라민감품목에대해 자로관세인하의무가있었으나최근까지동의무를이행하지못하고있다. 우리정부가그간지속적으로인니측에이행의무를촉구해온결과, 인도네시아정부는관세인하의무이행을위한국내입법조치 ( 재무부장관령 118/PMK 01/2012, 7.10 자 ) 를완료하였다. 대상품목은민감품목중 120개세번 (HS 10단위기준 ) 이 20% 로세율인하가되었으며, 주요품목은아래와같다. - 변성하지않은에틸알코올 (30%) - 플라스틱판 (25%) - 10 인이상수송용자동차 (40%) - 승용차 (40%), 화물자동차 (40%), 엔진을갖춘새시 (40%), 차체 (40%) - 모터사이클 (30%) 인도네시아 -52

57 6. 주요인증제도 가. 인증제도관리기관 : BSN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ㅇ주소 :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k IV, 3rd & 4th Fl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Indonesia ㅇ대표자 : Dr. Bambang Setiadi ㅇ전화 : ㅇ팩스 : ㅇ bsn@bsn.or.id ㅇ Homepage: 나. 인도네시아표준관리및표준설정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 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이며, 국가표준화담당기관인 BSN에서관장한다. 인도네시아전역에적용되며, 국민의안전및건강, 환경보전그리고경제적고려의이유등으로일부품목에서는강제적으로요구되는경우가있으며, 그외에는의무사항은아니다. 그러나표준규격품목은계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기때문에수출시유의해야한다. 국가표준 / 규격취득이의무화된 SNI Mandatory( 통관강제인증 ) 제품의경우, 수입시 SNI인증서를첨부해야통관이가능하다. 인증서를받지못한경우해당수입업자는수입물품을폐기처리하거나재수출해야한다. 해당기관으로부터규격 / 표준인증서를발급받은수입업자는물건을유통하기전, 물품에반드시표준 / 규격인증서번호, 검사인증서번호. 수입업자명을기록해야한다. 최근인도네시아정부는중국등지에서밀수입되는제품들이부품으로 TV나 PC등에투입되어시장을교란하고국민생활수준을저하시킨다는이유로표준제도를강화하려는추세이다. 향후인도네시아시장진출을위해서는 SNI 표준획득에관심을가져야한다. SNI가강제되지않는경우에도 SNI인증을받아두면거래추진시유리하고, ISO나 CE 등국제적인인증을받아두면 SNI인증획득시훨씬수월하게인증을받을수있다. 일부품목에대해서는 SNI 인증제도를강제하면서동인증을받기위한절차를까다롭게설정해운영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어이에대한관심과주의가요구되고있다. 통관시 SNI 인증강제적용품목군 이제도의적용품목군은아래의총 45 개제품군이다. 동 SNI 적용을받는모든제품에 대해생산국공장에직접조사관을파견 ( 대략 3 명을 3 일간파견 ) 검사를수행하고그 비용까지수출자에게부과한다는식으로운영이된다. 인도네시아 -53

58 인도네시아정부는국가표준규격인 SNI(Indonesian National Standard) 를열연재강판 (HR, PO, 후판 ) 및갈바륨철판 (Aluminum Zinc Layer) 제품에도확대적용하겠다는시행령을산업부장관령으로발표했다. 해당산업부장관령 (No. 01/M- IND/PER/2009 및 No. 02/M-IND/PER/2009) 은 2009년 1월 7일에서명되어열연재강판규정은 4개월후부터갈바륨강판규정은 6개월후부터발효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새로운 2개의국가표준규격 (SNI) 강제인증품목확대는국내로유입되는수입품의품질을보장하고소비자를보호하며건전한비즈니스경쟁환경을만들어가겠다는취지라고산업부는강조하고있다. 그러나업계에서는최근의저가수입철강재로인한가격폭락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국내철강업체보호를목적으로열연재, 갈바륨에확대적용하게된것으로분석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이러한 SNI 인증을받지않은제품이수입될경우, 통관시키지않고 수출국으로되돌려보내거나폐기처분하겠다는입장이므로이에대한각별한주의가 요구된다. 다. 의약품등록절차 (BPOM) 인도네시아에서생산 / 인도네시아로수입 / 인도네시아에서유통되는모든약품은인도네시아식약청 (BPOM: Badan Pengawas Obat Makanan) 에등록해야하며 ( 약품은다음과같은기준 (Criteria) 를충족시켜야한다. - Pre-clinical/Clinical 실험혹은기타과학적지식에기반한증명절차를통해약품의효능과안전성을증명해야한다. - GMP 생산절차의기준을충족시켜야하며, 완제품생산시사용되었던모든방법과절차문서를증명해야한다 - 라벨은객관적이고완벽한정보를포함해야하며, 동정보는약품의안전성과합리성을보장해야한다. - 신향정신성약품은인도네시아에출시된기존약품과비교할시적응증 (Indication) 에대하여효능과안전성측면에서우월해야한다. - 피임기구혹은국가프로그램을위한기타약품은인도네시아에서임상실험을해야한다. 약품등록의주체는 (i) 인도네시아국경내생산약품, (ii) 수입약품, (iii) 수출용약품, (iv) 특허보호약품을생산하는사람으로정의하고있다. 주체인도네시아내에서약품을생산하는자 상세사항 - 인도네시아에서생산되는의약품은 (i) 인도네시아내에서생산되는의약품, (ii) 해외라이선스를통해인도네시아내에서생산되는의약품그리고 (iii) 위탁면허생산업체의의약품 - 해외라이선스에의해생산되는의약품은 BPOM 및 BKPM의승인을득한후, 인도네시아 -54

59 의약품등록을할수있음 - 제약업체는 GMP 기준을충족할의무를가짐 - 수입약품을신청할수있는자는국내제약회사혹은도매상이어야함 - 동신청자는외국제약업체혹은약품소유주로부터문서화된 Appointment 약품을수입 Letter를받아야함하는자 - 외국제약업체는적합한서류를통해 GMP 기준을충족시켰다는것을증명해야하며, 혹은공인된 GMP 검사관으로부터검사를받아야함 - 수출용약품을생산하는자는국내제약회사여야함수출용약품을 - 약품도착국가로부터특별한승인문서가없을경우, 수출용약품은약품기준을생산하는자충족시켜야함 - 인도네시아의특허약품신청자는특허를가진국내제약회사, 특허소유자로부터특허보호공인된이전서류를가진제약업체혹은약품도매상이어야함약품을생산 - 특허소유여부는특허증으로증명되어야함하는자 - 특허이전은공인 / 증명된이전서류를통해증명되어야함자료 : Ministry of Health 그리고약품등록은총 10 Category 로구분된다. 구분 Category 1 Category 2 Category 신약 3 Category 4 Category 5 Category 6 Category Variance 7 의약품 Category 8 Category 9 상세사항 - 새로운제약성분, 새로운파생성분, 새로운조합, 새로운성분을가진바이오의약품, 새로운 Dosage 형태혹은새로운조합의의약품등록 - 기존성분이지만새로운 Dosage 형태 / 새로운강도 / 유사한생물학적성분을가진신약등록 - 과거의성분이지만, 새로운적응증혹은약량 (Posology) 을가진약품등록 - 유통이름을가진 Copy약그리고 Generic 이름을가진 Copy약의등록 - 의약품을함유하고있는의료기기의등록 - 이미마케팅허가를받았으나, (i) 다른약량혹은처방에의해 Dosage Form의변경 / 추가, (ii) Dosage Form의변경 / 추가, (iii) 의약품강도의변경 / 추가, (iv) 의약품구성의변경, (v) Generic 이름가진 Copy 약품에유통이름가진 Copy 약품의변경이필요한 Copy 의약품등록 - 이미마케팅허가를받았으나, 의약품안전성에영향을주는라벨수정을필요로하는의약품등록 - 이미마케팅허가를받았으나, (i) Inactive 성분 /Excipient 변경, (ii) 분석방법 /Spec 변경, (iii) Stability 변경, (iv) 생산기술 / 제조사이트변경이필요한의약품등록 - 이미마케팅허가를받았으나, Packaging 수정혹은추가가필요한의약품등록 인도네시아 -55

60 구분 Category 10 자료 : Ministry of Health 상세사항 - 이미마케팅허가를받았으나, (i) 효능 / 안전성 / 질에영향을주지않는라벨수정, (ii) Packaging 디자인수정, (iii) 제조공장명 / 라이선스 Holder 이름변경, (iv) 수입상변경, (v) Package 사이즈수정 / 추가, (vi) Package Form/Type, 의약품 Fomulae 변경이없고유통이름만변경이필요한의약품등록 약품등록절차 인도네시아의약품등록절차는 Pre-Registration, Registration 그리고 Evaluation 단계로구성된다. 단계 Pre- Registratio n Registratio n 상세사항 - Category 1~7까지관련된약품의등록서류의완벽성및 Evaluation 단계결정에필요한등록절차를말함 - (1) 신청자는 Attachment 2에명시된일체의서류와약품시판시사용될수있는약품명을제출해야함 - (2) 위 (1) 에명시된 Pre-Registration 서류는 Attachment 3과함께 Evaluation 단계를고려할때사용됨 - (3) 위 (2) 에명시된 Evaluation 기준은 Attachment 5와일치해야하며, 필요하다면 Attachment 6에따라독립평가보고서상세사항을제출해야함 - (4) 위 (1) 에명시된약품명은 Generic 혹은 Attachment 7의약품명작성 Guideline에근거한유통시사용될이름이어야함 - Pre-Registration 결과의사소통은신청자와문서로이루어짐 - (Form A) 신청자의이름 / 주소, 제약회사와관련된정보, 그리고등록될약품의일반정보 - (Form B) 등록될약품의효능, 안전성그리고질적인측면과관련된서류 - (Form B1) 행정서류 - (Form B2) 효능, 안전성, 질과관련된정보 - (Form B3) Batch Number 시스템절차 - (Form B4) 가격정보 - (Form C) Form B2에서언급한정보를추가설명해야할경우사용되는양식 - (Form C1) 질및기술관련서류 - (Form C2) Preclinical 실험자료 - (Form C3) Clinical 실험자료 - (Form D) 제출된약품샘플리스트및 Reference 자료 인도네시아 -56

61 단계상세사항 - (1단계) 1단계에서평가되는약품은 (i) 인간의생명을위협하는질병과중대질환의치료를위한약품, (ii) 공공보건프로그램실행을위해필요한 Generic 약품 - (2단계) 2단계에서평가되는약품은 - 1개국가그리고평가 Harmonization에의해여러국가에서정부의평가시스템에 Evaluation 의해승인을받은그리고독립기관의평가를가지고있는신약 - 3개국가에서독립기관의평가를가지고있으며정부의평가시스템에의해승인된신약 - STINEL(Electronic Information Standard) 와혈액성분이없는 Copy 약품 - (3단계) 1/2단계에포함되지않은약품은 3단계에서평가됨자료 : Ministry of Health ㅇ신약 (New Drug) 등록절차 - 신약등록에적용되는약품 Category 는 1~7 약품으로구분되며, 신약의종류는신약, 바이오의약품, 처음출시되는 Copy 의약품으로정의하고있다. 3 개약품모두 Technical/Administration Data 를제출해야한다. 단계 Pre- Registration Registration 준비상세사항 - Technical Data - Form A, Form B1~B4, Form C1~C3, Form D - Form A Data를 Floppy Disk에저장하여제출 - Package 디자인 ( 라벨, 박스 / 외부 Package, Strip, Catch Cover, Ampoule 등포함 ), 또한 Package/ 라벨규정에일치하는 Package 디자인이어야함 (Package는 Color로디자인되어야함 ) - 의약품정보를담은설명서포함 - 3번의분석결과샘플제출. 원료의약품은사용방법과일치하여함 - Administration Data - 인도네시아내생산의약품일경우 - ( 라이선스없는의약품 ) 제약회사등록증사본, GMP 인증서사본 - ( 라이선스의약품 ) 제약회사등록증사본, GMP 인증서사본, 라이선스협약서 - ( 위탁면허생산의약품 ) 의뢰자및생산자의제약산업등록증사본, 의뢰자및생산자의 GMP 인증서사본, 계약서사본 - 수입의약품일경우 - 제약회사등록증사본, 해외의약품소유자로부터의 Selection Letter 사본, 공증을거친자유판매증명서 (Free Sales Certificates) 사본, 수출국발급의약품인증사본, GMP 인증서사본, 제조소총람 (Site Master File), - Registration Form과관련서류를 Application/Pre-Registration Form에따라작성, 디스켓으로제출 - Registration Form은인도네시아어혹은영어로작성 - 관련서류는인도네시아어혹은영어로작성 인도네시아 -57

62 단계준비상세사항 - OTC/Limited OTC 제품의라벨은인도네시아어로작성되어야함 - 수출용의약품은적어도영어로작성되어야함 - Evaluation Fee 납부 (50,000~2,500,000루피아가소요되며, 의약품종류에따라상이 ) - 처리기간은 3~15개월소요. Evaluation을위한추가자료제출기간은 120일 - 신약과바이오의약품은 100일 (1단계), 150일 (2단계), 300일 (3단계) 이소요 Evaluation - Copy 의약품은 100일 (1단계), 80일 (3단계) - Marketing Authorization 허가를받은제약업체는인증서발급날짜이후 12개월내에의약품을생산해야함 - 의약품생산개시에대한사항과의약품을 1개월내에 BPOM 장에게제출해야함 Execution of - Marketing Authorization 관련 Fee를지불 Marketing - 수입약품유통은각각의의약품에대한성분분석 (Certificate of Analysis) 이 Authorization 완료되었을때가능 - 백신유통과수출은 BPOM 장의승인을얻어야함 - 수입백신은수출국가의의약품승인기관장의인증이있어야가능 - 향정신성성분을포함한의약품수입은 BPOM 장의개별적인승인이있어야가능자료 : Ministry of Health Variance 의약품등록절차 : Variance 의약품등록은총 10 가지로구분될수있다. 단계 Pre- Registration 준비해야할 Technical Data - Adding/Changing Packaging - Packaging Type 이다를경우 - Form A, Form C1~C3 - Form A Data 를 Floppy Disk 에저장하여제출 - Package 디자인 ( 라벨, 박스 / 외부 Package, Strip, Catch Cover, Ampoule 등포함 ), 또한 Package/ 라벨규정에일치하는 Package 디자인이어야함 (Package 는 Color 로디자인되어야함 ) - 의약품정보를담은설명서포함 - 3 번의분석결과샘플제출. 원료의약품은사용방법과일치하여함 - Packaging Size 가다를경우 - Form C1~C3 를제외한상기 (1) 번의모든항목수행 - - Packaging 디자인 / 로고, 제조자이름 / 라이선스소유자, 수입자변경시 - Form A - Form A Data 를 Floppy Disk 에저장하여제출 - Package 디자인 ( 라벨, 박스 / 외부 Package, Strip, Catch Cover, Ampoule 등포함 ), 또한 Package/ 라벨규정에일치하는 Package 디자인이어야함 (Package 는 Color 로디자인되어야함 ) - 의약품정보를담은설명서포함 인도네시아 -58

63 단계 준비해야할 Technical Data - Brochure 변경시 - 만료된 Circulation Number 를변경할때 - Form A, Form B1~B4, Form C1~C3 - Form A Data 를 Floppy Disk 에저장하여제출 - Package 디자인 ( 라벨, 박스 / 외부 Package, Strip, Catch Cover, Ampoule 등포함 ), 또한 Package/ 라벨규정에일치하는 Package 디자인이어야함 (Package 는 Color 로디자인되어야함 ) - 의약품정보를담은설명서포함 - 의약품정보를담은설명서포함 - 3 번의분석결과샘플제출. 원료의약품은사용방법과일치하여함 - 만료되지않은 Circulation Number 를변경할때 - Form C1~C3 을제외한 (1) 번의모든항목수행 - - 제조자 / 약품구분 /Formulae/Dosage 형태 ( 새로운형태는제외 ) 변경시, 그리고인도네시아내생산에서수입의약품으로대체할경우 - Form A, Form B1~B4, Form C1~C3 - Form A Data 를 Floppy Disk 에저장하여제출 - Package 디자인 ( 라벨, 박스 / 외부 Package, Strip, Catch Cover, Ampoule 등포함 ), 또한 Package/ 라벨규정에일치하는 Package 디자인이어야함 (Package 는 Color 로디자인되어야함 ) - 의약품정보를담은설명서포함 - 3 번의분석결과샘플제출. 원료의약품은사용방법과일치하여함 - Registration Form과관련서류를 Application/Pre-Registration Form에따라작성, 디스켓으로제출 - Registration Form 은인도네시아어혹은영어로작성 - 관련서류는인도네시아어혹은영어로작성 Registration - OTC/Limited OTC 제품의라벨은인도네시아어로작성되어야함 - 수출용의약품은적어도영어로작성되어야함 - Evaluation Fee 납부 (5만 ~250만루피아가소요되며, 의약품종류에따라상이 ) - 처리기간은 Category 6~9까지 80~150일, Category 10은 40일소요자료 : Ministry of Health 라. 인도네시아의할랑인증제도 할랄 (HALAL) 은아랍어로 허가된, 허락된, 합법적 이란뜻 ( 반대어 : Haram) 이며, 할랄제품이란이슬람율법 (Syariah) 에따라허가된제품을의미한다. 할랄제품은이슬람율법에따라허가된제품을의미하며돼지고기, 혈액, 인체장기등이사용되지않아야한다.2억명이넘는인도네시아이슬람소비시장에진입하기위해서할랄인증은필수사항이다. 한국유통관계자에따르면자카르타와같은대도시에는외국인으로인해 인도네시아 -59

64 비할랄제품이판매되고있으나이슬람소비자들이대부분인지방도시에서는할랄인증이없는제품은거의팔리지않는다. 할랄인증은 2012년한해에만 3561개사에총 5896개가발급됐다. 그러나한국업체의할랄인증획득은현재 10개사에불과한실정이며, 우리기업의인증확대를위한대책이시급한상황이다. 인도네시아 -60

65 7. 지식재산권 가. 개요 인도네시아에서는특허권 (14 년 ), 상표권 (10 년 ), 저작권 ( 저작자의생존기간및사후 50 년 ), 산업디자인특허 (10 년 ) 등이관련법령에의해일정기간보호되고있으나위반시 벌칙조항이유명무실하여지식재산권침해사례가빈번히발견되고있다. 유명브랜드의가방, 장신구등이복제되어팔리고있으며, 영화 DVD는한국영화들까지도미화 1 달러미만에팔리고있다. 이와같은복제품은속칭도깨비시장등암시장에서만거래되는것이아니고쇼핑몰등의간이매장에서도공공연히판매되고있다. 미국은인도네시아를미통상법 301조 ( 지식재산권침해 ) 상의우선감시대상국으로지정하고인도네시아정부의강력한대책을촉구하고있으며, 이와관련인도네시아법무인권부의지식재산권국은지식재산권보호를담당하는팀을 2005년하반기부터격상시키는등표면적인감시감독시스템을강화해왔으나실질적인억제효과는별로없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사이에불법소프트웨어비율을 2% 줄이는데그쳤다.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 (BSA) 의 2011년조사결과에따르면인도네시아는소프트웨어불법복제가가장많이이뤄지는상위 11번째국가로나타났다. 소프트웨어의 87% 가불법복제되고있으며, 피해금액은 13억달러로추산된다. 인도네시아는소프트웨어뿐만아니라영화, 음반, 드라마등의불법 CD나 DVD가쇼핑몰에서버젓이판매되고있다. 나. 상표 인도네시아상표법이주지저명한상표 (Well-Known Mark) 의보호를규정하고있고이에대한세부내용을정부시행령에위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현재까지정부시행령이마련되어있지않아주지저명한상표의상표권자를보호하기어려운상황이다 1) 상표출원등록절차 ㅇ소정신청양식에인도네시아어로작성, 특허국에신청ㅇ외국소재신청인은반드시인도네시아변리사를통해서만신청이가능ㅇ신청시 1주일이내상표출원. 등록접수증발급ㅇ상표출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심사를개시하며, 9개월이내에심사종료. 심사에 인도네시아 -61

66 통과하지못하면그사유를기재하여출원자에게통보하며, 출원자는통보서수령일로부터 30일이내에이의제기가능. ㅇ심사에통과하면 3개월간공고실시하며, 등록에이의있는자는공고기간중이의신청가능. 이의서접수시 2주일내에출원인에게이의서사본을전달하며출원인은 2개월이내에반박서제출가능. 이의서와반박서가접수되면공고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내에재심사실시ㅇ재심사실시후상표등록이거절되는경우출원인은심사위원회 (Appeal Commission) 에이의제기를할수있으며, 심사위원회는 3개월이내에상표등록여부에관해최종결정ㅇ공고기간중이의제기가없으면공고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상표등록증교부 2) 상표권의등록유지 ㅇ상표권은 10 년간유효하며매 10 년마다갱신가능. 보호기간종료 12 개월전에 연장신청 3) 상표권의등록취소ㅇ상표가등록일또는최종사용일로부터 3년간연속하여정당한사유없이사용되지않은경우ㅇ상표가등록출원시신청했던재화나서비스의종류에맞게사용되지않은경우 4) 파리협약에의한우선권주장의특례ㅇ PARIS 협약가입국가, 또는 WTO 가입국가에상표등록을마친자가최초등록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인도네시아지식재산권국에상표등록신청을하면우선권주장이가능ㅇ최초상표등록을출원한국가에출원한일자부터기산하여인도네시아에서도상표가이미등록되어진것으로인정 다. 특허 특정기간동안기술분야의발명에대해권리를인정받을수있는특별권리이다. 발명자는발명자체에대한권리이행자이면서타인에게동권리를사용할수있는 허가를부여할수있다. 1) 취득조건 ㅇ반드시신청이선행되어야함. ㅇ한가지발명에대해한가지특허권부여ㅇ법무성이정해놓은비용을특허국에납부해야함. ㅇ발명가또는일반인은특허신청을함으로써동발명품에대한권리를지니게되는데 인도네시아 -62

67 인도네시아영구거주자가아닌경우 PATENT CONSULTANT 를대리인으로해서 서류를제출해야함. 2) 특허출원절차 ㅇ소정신청양식에인도네시아어로작성하여발명에관한설명서와함께제출ㅇ특허출원승인일로부터 18개월후에 6개월간공고ㅇ특허등록에이의가있는제3자는공고기간동안이의신청가능ㅇ이의신청이있는경우출원인은항변서제출ㅇ출원인은특허출원승인일로부터 36개월이내에실질심사요청ㅇ실질심사요청일로부터 36개월이내에특허등록여부결정 3) 취소사유 ㅇ특허권승인일로부터 4년간권리이행이되지않을경우ㅇ특허법에규정된기간내에연간수수료 (ANNUAL CHARGES) 납부의무를이행치않을경우ㅇ특허사항이다른특허와유사하거나동일한발명건으로다른사람에게이미특허승인이이루어진경우그소유자가취소소송을함으로써특허가취소됨. 라. 저작권 저작자본인이자신의창작물을출판 / 복제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당해창작물을 출간 / 복제할수있도록허가할수있는배타적권리이다. 저작권의등록은저작권의 발생요건은아니나, 저작권의증거가됨. 1) 저작권등록절차 ㅇ창작물등록신청서작성ㅇ저작권등록을위한형식심사및실질심사ㅇ형식심사요건누락시 3개월내통보및보완ㅇ형식요건및실질요건이모두충족되는경우 1~3개월내저작권등록증명서발급 2) 저작권보호범위 ㅇ인도네시아인의저작물ㅇ인도네시아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이인도네시아에서맨처음공표한저작물ㅇ인도네시아와저작권보호를위한양자협약또는다자협약을체결한외국의시민이창작한저작물 인도네시아 -63

68 마. 산업디자인권 법률 No.19/2002 은저작권, 법률 No.14/2002 는특허권, 법률 No. 15/2001은상표권, 법률 No.30/2000 은사업기밀, 법률 No.31/2000은의장 ( 산업디자인 ) 에대한사항을규율하고있다. 산업디자인은미적인상을주는창작으로 2차원또는 3차원으로실현될수있으며, 제품이나수공예품의생산에사용될수있다. 1) 산업디자인등록출원절차 ㅇ산업디자인등록신청서와산업디자인의물리적예시등을제출ㅇ신청서접수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공고 ㅇ제 3 자는공고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이의제기가능 ㅇ출원인은이의제기를통지받은날로부터 3 개월이내에의견제출가능 ㅇ심사관은공고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산업디자인등록여부결정 2) 산업디자인권자 ㅇ디자이너ㅇ디자이너와정부간고용관계를통해산업디자인이창작된경우당사자간달리합의하지않은이상정부가산업디자인권을보유ㅇ디자이너와사기업간고용관계를통해산업디자인이창작된경우당사자간달리합의하지않은이상디자이너가산업디자인권을보유 인도네시아 -64

69 8. 통관절차및운송 가. 인도네시아수출입통관개요 인도네시아수입통관은보세업체통관과비보세업체통관으로크게 2 가지로분류할수 있다. 비보세업체통관은매수입건별로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등을납부하여야한다. 화물수입을할수있는통관방식으로보세업체가되면수입절차가간단해지기는하지만내수판매를원활히할수없다는단점이있어일반적으로내수혹은내수와수출을겸하고자하는업체및완제품수입을하는업체는보세허가를받지않고수입업무를진행한다. 수입통관시사전구비허가서종류 ㅇ API-P: 제조업체용수입허가서 - 외자법인인경우 BKPM 에서발급대행함. 유효기간항구적. ㅇ API-U: 무역업체용수입허가서 - 외자법인인경우 BKPM 에서발급대행함. 유효기간항구적. ㅇ NPWP: 납세자번호 ( 세무등록번호 ) - 발행기관 : 법인소재관할세무소발행ㅇ NIK: 세관에서발행 - 반드시법인을세관에등록하여발급받아야함. 등록완료전인경우접수증을근거로수입통관최초 1 회한가능, 추후수입불가능ㅇ IT: 2009년 1월 1일부터아동용완구, 신발류, 가전제품, 의류, 식음료등 5대품목에대해등록된수입업자 (IT: Listed/Registered Importers) 만수입을허용하도록규제중. 제출서류가완비되어제출된지 7일 ( 근무일기준 ) 이내에등록수입업자자격이부여됨. 나. 수입통관절차 1 선적서류및수입신고서준비 - 선적서류 (BL, INVOICE, PACKING, INSURANCE POLICY 등 ) 준비하되세관내규에원본을첨부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반드시원본을준비해야한다. 적하보험증권의경우 FOB 인경우는인도네시아에서부보가능하다. - 한-아세안 FTA 관세혜택을받으려면선적서류속에원산지증명서 (FORM-AK) 도 AK-FTA 용으로받아서포함시키고적용관세율항목에 AK-FTA 관세임을밝혀야한다 인도네시아 -65

70 2 수입신고서에준하여수입세납부 - 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 - 인도네시아의경우화물수입시법인세를선납 3 수입세를은행에납부한이후수입신고서를세관에전송 (EDI SYSTEM) 4 세관에서는전송받은서류를근거로수입세금이납부된은행과교신하여수입세금납부여부확인 5 수입세금납부가확인이되면세관에서수입신고서접수 6 수입신고서접수확인이되면원본서류서류를세관에제출 - 원본세금계산서, 원본 BL, 원본 INVOICE, 원본 PACKING LIST, 원본선하보험증서 7 세관에서원본서류접수이후검사혹은무검사통관결정 8 검사통관으로결정난경우, 검사관과함께화물검사실시, 검서보고서작성후담당관에게보고서제출 - 화물검사는 100 % 실제로화물검사를실시하므로반드시선적서류와실제화물이일치해야함. 선적서류상에명시되지않은화물은밀수로간주되어조정관세및벌금부과됨. 9 통관승인을받고화물출고동의서수령 10 창고비지불하고출고증받아화물출고 다. 기타수입통관참고사항 수입관세는인도네시아재무부산하관세국에서발행하는관세율표에기준하여작성하게되는데, 한-아세안FTA 상품협정에따라전체품목의 90% 에달하는일반품목공산품에대한관세율이 2009년 1월 1일부로관세가면제되었으며, 나머지민감혹은초민감품목이 3~20의관세율을유지하고있다. 그밖에 10% 부가세와 2.5% 의법인세 ( 선납법인세 ) 를모두수입통관시한꺼번에납부하게된다. 특히화물수입시적용되는세관고지환율이매 1주일단위로변경되어수입자의불편이크다. 세관고지환율이매주월요일오전 10시에나결정되어통지되는데, 은행의수입세관련업무접수마감시간이매일오전 11시로제한되어있어매주월요일은수입신고서준비하는것만으로끝이나고수입세납부가불가능하다. 세관에서서류심사시가격이너무낮다고자의적으로인정되는부분에대해서는조정관세및벌금추징하게된다. 이때세관에서제시하는가격기준이제품의시중판매가격을참고하는경우가많아유통단계가많은소비재분야에서과도한조정관세를맞는사례가속출하고있다. 수입자가추징되는부분에대해서이의제기를할수있으나승소확률은상당히낮은실정이며, 인도네시아세관규정에따르면수입화물에대한조정관세혹은벌금추징시화물은선출고가가능하다. 1 달이내에추징관세및벌금납부를완료하도록되어있으나실제로는추징고지서 발급시점에 (NOTA PEMBETULAN) 추징금액을납부하고세관에신고해야만출고 동의서발급이가능하다. 인도네시아 -66

71 부가세및선납법인소득세부분의현금환급은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업체에서매출부가세를기준으로수입시발생한매출부가세를상쇄하는방식으로정리를한다. 부가세환급신청시세무감사가나온다는게일반적인정설이므로부가세환급이사실상기피되는상황이다. 이전에는 KITE (KEMUDAHAN IMPOR TUJUAN EXPOR ) 제도라는추가가공, 조립을위해원재료등을수입하는가공수출업체는인도네시아관세청으로부터특별수입편익 (KITE*) 자격을득하여 1 관세및소비세유예및 2 부가가치세와사치세의비징수하였지만, 부터 KITE 업체는원재료수입통관시부가가치세를납부하고수출시에이를환급받도록변경했다. 이는 KITE 업체가수입한재화가수출에 100% 사용되지않고정상적세부담없이내수유통되는부작용에대한관세당국의정책대응이다. 라. 항구및공항 한국국적기가취항하는곳은자카르타의 Soekarno-Hatta 공항과발리덴파사의 Ngu rah Rai 공항두곳이므로나머지지역들은일단자카르타에도착한후국내선편을 이용해야한다. ㅇ국제항구 - Sekupang 항, Batu Ampar 항, Nongsa 항, Marina Teluk Senimha 항 ( 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 항, Bandar Sri Udana Lobam 항 ( 이상 Bintan), Belawan 항 ( 메단 ), Sibolga 항 ( 북수마트라 ), Yos Sudarso 항 ( 두마이 ), Teluk Bayur 항 ( 빠당 ), Tanjung Priok 항 ( 자카르타 ), Padang Bai 항 ( 발리 ), Jaya Pura 항 ( 빠뿌아 ) ㅇ국제공항 - Soekarno-Hatta 공항 ( 자카르타 ), Polonia 공항 ( 메단 ), Tabing 공항 ( 빠당 ), juanda 공항 ( 수라바야 ), Ngurah Rai 공항 ( 발리 ), Sam Ratulangi 공항 ( 마나도 ), Sultan Syarif Kasim II 공항 ( 뻬껜바루 ) 금년 1월 1일부터아동용완구, 신발류, 가전제품, 의류, 식음료등 5개제품군의모든수입은아래의 5개지정항구나국제공항을통해서만할수있다. - Tanjung Priok 항구 ( 자카르타 ) - Tanjung Perak 항구 ( 수라바야 ) - Belawan 항구 ( 메단 ) - Soekarno-Hatta 항구 ( 마카사르 ) - Dumai 항구 ( 리아우지역 ): 이항구는식음료분야만수입허용 인도네시아 -67

72 마. 운송비용 한국에서자카르타까지의순수해상운임은 2011 년 4 월기준, 20 피트컨테이너 600 달러, 40 피트 1 천달러정도소요되며, 터미널차지는 2011 년 4 월기준, 20 피트컨테이너 기준 95 달러 (20 피트 ), 145 달러 (40 피트 ) 가적용되고있다. 주요운송회사및통관서비스회사리스트 회사명 ( 국문 ) 회사명 ( 영문 ) 전화팩스에스피엘로지스틱 SPL LOGISTICS( 무역관통관자문업체 ) 프라임국제운송 PRIME FREIGHT INDONESIA 어코드로지스틱인도네시아 ACCORD LOGISTICS INDONESIA 에이스멀티트란스카고 ACE MULTITRANS CARGO 에이, 씨, 아이익스프레스 ACI KORINDO EXPRESS 아네카트란스 ANEKA TRANS 아르페리쁘라따마해운 ARPERI PRATAMA OCEAN LINE /6 범양 BUMYANG 카고프라자 CARGO PLAZA 동남아해운 DONGNAMA SHIPPING CO.LTD FIRST AND SMILE LOGISTIC 범한물류 TRADING DIVISION 그라하센트라카고 GRAHA SENTRA CARGO 한인도익스프레스우타마 HANINDO EXPRESS UTAMA /6 한진해운 HANJIN SHIPPING CO.LTD 하스풀인터네셔널인도네시 HASPUL INTERNASIONAL 아 INDONESIA 흥아해운 HEUNG-A SHIPPING CO.LTD 홍토라주아바디 HONGTO LAJU ABADI HYUNDAI MERCHANT MARINE 현대상선 CO.LTD 인스텍노로기인도네시아 INS TECHNOLOGY INDONESIA 조인어스카고부아나 JOINUS CARGO BUANA KOREA MARINE TRANSPORT 코리아마린트랜스포트 CO.LTD 코르넷트랜스우타마 KORNET TRANS UTAMA 케이피엘 KPL 만디리아바디센토사 MANDIRI ABADI SENTOSA /38 미트라트라신도쁘르까사 MITRA TRANSIDO PERKASA 인도네시아 -68

73 회사명 ( 국문 ) 회사명 ( 영문 ) 전화 팩스 엔씨에스해운 NCS LINE /76 범양상선 PAN OCEAN CHIPPING CO.LTD 프라야란코린도 PELAYARAN KORINDO 프로트란스인도네시아 PROTRANS INDONESIA /8 큐씨엔 QCN 센다이로지스틱 SENDAI LOGISTIC 에스엠에스해운 SMS LINE 수치바하리아디타마 SUCIBAHARI ADHITAMA 순바루메가흐시핑 SUNBARU MEGAH SHIPPING 탑익스프레스 TRANS UTAMA INDOKARYA 윙스글로발 WINGS GLOBAL 짐모아 ZIMMOAH 인도네시아 -69

74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개요 명실공히 ASEAN의맹주로자리잡은인도네시아는 2010년 6.1%, 2011년에는 6.5%, 2012년에는 6.5% 의경제성장률을달성했다. 인도네시아의외국인투자는 2009년 108억달러, 2010년 162억달러, 2011년 195억달러, 2012년 246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26% 증가, 2013년 1분기에만 70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함으로써인도네시아를향한외국인투자자의관심이식지않고오히려증가함을보여주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의외국인투자유치환경조성은현재까지는조세법총칙 (2007년)/ 소득세법 (2008년)/ 법인세법및투자법 (2010년) 개정, 2012년토지수용법개정에이어 2010년외국인투자제한규정인 Negative List 개정이후별다른변화가없는가운데 2013년상반기투자조정청장에서재무장관으로임명된 Chatib Basri 재무장관이중간재를생산하는제조업에대해인센티브를지급하여장기적으로인도네시아가제조업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해야한다고발표하는등향후외국인투자유치에대한방향을암시하고있다. BKPM 은지난 4월투자허가및비허가절차에대한신규정인 Perka BKPM No.5/2013을발표하였는데, 기존에명문화되어있지않았던외국인투자최소액 120만달러, 최소자본금 25%(30만달러 ) 와같은규정들을정리함으로써투자투명성을강화하는데목적이있다. 또한인도네시아정부는 2011년부터 MP3EI ( 경제개발마스터플랜 ) 을수립, 인도네시아를총 6개권역으로나누어각지역별특화육성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일례로석탄과팜농장이밀집되어있는수마트라섬권역에는석탄과팜오일의원활한수송을위하여종단 / 횡단철도와도로, 항만인프라확충계획등이포함되어있다. 제조업이밀집되어있는자바섬권역은자카르타특별주를중심으로자동차, 식음료, 통신산업등의고도화, 수마트라섬과자바섬을잇는순다대교건설등이포함되어있다. MP3EI 의추진을위해인도네시아정부는민간투자를포함총 4,458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며우리나라도 2012년한-인니경협사무국을개소, 적극적인투자진출및민관협력을강화하고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외국인투자는주로일본, 싱가포르, 한국등아시아기업들에의해주도되었으나 2013년에는미국과유럽기업들의인도네시아진출채비를갖추고들어오고있다. 유럽의화장품제조업체로레알이서부자부에세계최대화장품공장을설립했고, 미국의 GM도자동차공장을버까시지역에짓고있으며미국의레스토랑체인인 서브웨이 도진출을서두르고있다. 이러한외국인투자의확대는수년간지속된 6% 가넘는높은경제성장률과중산층의확대에따른내수를겨냥한투자에의해 인도네시아 -70

75 주도되고있다. 보스톤컨설팅그룹은인도네시아의중산층이 2020년까지 1억 4,000만명 ( 태국전체인구에해당 ) 으로늘어날것으로예측하고있다. 그러나인도네시아의경제상황호전에도불국하고비즈니스여건은여전히낙후된것으로평가되며, 월드뱅크는비즈니스여건조사에서전세계 185개국중인도네시아를 128위로평가하였으며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부패지수평가에서인도네시아를 176개국중 118위로평가했다. 현재까지는인니시장에대한낙관적전망이열악한비즈니스여건을압도하고있는상황이나기진출기업의인도네시아정부의투명성이결여된각종경제정책에대한불만이고조되고있어향후인도네시아정부의대응에관심이모아지는추세이다. 나. 투자의긍정적요소 1) 경제발전가속화및시장개방확대추세 2013 년 1 분기인도네시아경제성장률은 6.02% 를기록, 2010 년 3 분기이후가장낮은성장률을보였다. 인도네시아의경제성장동력인민간소비와투자가주춤하면서나타난현상으로분석된다. 시장개방확대와중산층증가로인한수입증가로 2013 년 1 분기무역적자 (21 조 8 천억루피아 ) 를기록하기도하였다. 인도네시아경제지표현황및전망 구분 GDP ( 억달러 ) 5,108 5,280 6,663 8,457 8,468 실질경제성장률 (%) 인플레이션 (%) 수출 ( 억달러 ) 1,370 1,165 1,578 2,035 2,011 수입 ( 억달러 ) 1, ,356 1,174 1,938 실업률 (%) 빈곤율 (%)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 인플레이션은인도네시아중앙은행 BI자료 ), 2013년 2) 풍부한천연자원종류및매장량 우리나라가쓰고있는대부분의천연가스가인도네시아에서수입되고있으며석탄, 가스, 석유, 구리등과같은막대한지하자원, 그리고석유대체에너지로각광을받고있는팜오일 ( 세계 1위 ) 과고무 ( 세계 2위 ), 카카오 ( 세계 2위 ) 등이인도네시아성장의동력이라고볼수있다. 광물자원도풍부해생산량의경우주석세계 2위, 니켈 5위, 구리 7위, 금 11위, 보크사이트 6위를차지하고있는나라이다. 인도네시아 -71

76 인도네시아주요부존자원 구분 매장량 연도별생산량 석유 40억배럴 (Barrel) 99만 100만 94만 천연가스 2조 9,700억입방피트 (Cubic Meters) 719억 820억 756억 석탄 55억톤 (Ton) 2.5억 2.8억 3.2억 구리 3,150만톤 (Ton) 99만 88만 63만 니켈 5억 7,600만톤 (Ton) 580만 540만 230만 주석 58만메트릭톤 (Metric Ton) 5만 4만 5만 자료 : 인도네시아에너지광물자원부, 2012년 (2013년현재까지업데이트없음 ) 3) 노동가능인구가풍부한노동시장인도네시아전체인구는 2억 4천만명으로중국, 인도, 미국에이어 4위를기록하고있다. 이중 15~64세노동가능인구는전체인구의 68.1% 로한국의 46.4% 보다무려 22%p가높다. 저임금노동력활용을통한이익창출을위해우리기업들을포함한여러국가들은봉제, 전자제품어셈블리공정, 기타제조업에대거진출하고있는추세이다. 그러나 2013년자카르타기준최저임금이전년대비 44% 인상된 220만루피아 (247달러) 로책정되면서생산기지이전에대한우려가나오고있는실정이다. 다. 투자의부정적요소 1) 인프라측면 - 전반적인프라부족및시설열악 인도네시아의인프라수준은 WEF(World Economic Forum) 의 2012 경쟁력지수 조사에서 144 개국중 92 위로조사되었고, 전체적인국가경쟁력에서는전년 46 위에서 4 위하락한 50 위를기록하였다. 인도네시아경쟁력순위 ( 단위 : 순위 ) 항목 인도네시아 2010년 2011년 2012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프라전체 도로 철도 항구시설 공항시설 전력공급 전화보급 자료 :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인도네시아 -72

77 2) 보호무역주의와무역장벽 2013년 4월현재무역분야의보호무역기조는여러가지산업으로확산되고있는추세이다. 인도네시아무역부는 2013년 1월부터식음료, 화장품, 의약품및건강식품, 의류및피혁, 전자제품과완구류등 7종의제품에대한신수입규정 (no.83/2012) 을발효했다. 신규정에따르면식음료수입은동깔리만딴의따라깐 (Tarakan) 항구로만들어올수있으며, 약품과화장품류는다음의항구와공항으로만수입이가능하다. ㅇ약품및화장품류수입지정항구 - 벌라완항구 ( 메단 / 수마트라북부 ), 딴중쁘리옥항구 ( 자카르타 / 서부자바 ), 딴중에마스항구 ( 스마랑 / 중부자바 ), 딴중뻬락항구 ( 수라바야 / 동부자바 ), 수까르노하따항구 ( 마까사르 / 술라웨시남부 ), 두마이항구 ( 두마이 / 수마트라서부 ), 자야뿌라 ( 자야뿌라 / 이리안자야 ) 항구 ㅇ약품및화장품류수입지정공항 - 폴로니아공항 ( 메단 / 수마트라북부 ), 수까르노하따공항 ( 땅어랑 / 서부자바 ), 아흐맛야니공항 ( 스마랑 / 중부자바 ), 주안다공항 ( 수라바야 / 동부자바 ), 하사누딘공항 ( 마까사르 / 술라웨시남부 ) 신수입규정은 2013년 1월 5일발표되었으며, 2015년 12월까지유효하다. 이밖에도핸드폰, 헨드헬드 / 테이블 PC의수입의경우무역부에서수입라이선스를취득, 수입품목은사전에산업부등록허가 (TPP: Tanda Pendaftar Produk Impor) 취득, 정보통신부의통신장비인증서를취득하여야하며, 소비자보호를위해레이블링, 설명서, 보증서를인도네시아어로번역, 무역부장관이지정한서베이어가통관사전검사를시행하도록하는등수입의절차또한까다로워지고있는추세이다. 원예작물에대한한시적수입금지조치도실시되었는데내국산경쟁력강화를위한조치로과채류가격인상의주요인이되고있다. 3) 해고가어려운노동시장및노동자친화적법규 높은해고비용및해고보상금 : 1 년근무당 1 개월치해고수당 (uang pesangon) + 3 년근무당 1 개월치근속수당 (uang penghargaan 단, 기한부고용계약은해당되지않음 ), 보상금 (uang penggantian hak) 등 3 가지를의무적으로지급해야하며이외에송별금 (uang perpisah) 을별도로지급할수있다. 높은시간외근무수당 (Over Time) 규정은오히려시간내에일을끝내지않아도되는유인을제공, 노동생산성을떨어뜨리는역효과를낳고있으며, 고용주에게는막대한비용지급의부담을안기고있다. 문제노동자에대해관대한법률, 낮은노동생산성, 숙련노동자부족, 잦은노동쟁의및 분쟁, 지나친현지인고용의무규정, 외국인노동자에대한지나친규제등은노동시장의 또다른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인도네시아 -73

78 또한 2013 년인도네시아최저임금은자카르타특별주기준 240 만루피아 (247 달러 ) 로전년대비 44% 인상, 많은제조업체의우려를낳았다 년 4 월현재인도네시아경영자총연맹 (API) 과인도네시아노동인력이주부간의최저임금유예적용여부를놓고팽팽한줄다리기가진행중이다. 주변경쟁국가인태국 (234 달러 ), 필리핀 (238 달러 ), 중국 (238 달러 ) 보다낮은것으로평가받았던인도네시아최저임금이급상승하면서영세, 노동집약제조업체의탈인도네시아현상이진행되고있으며재인니한국봉제, 신발협회에서는협회차원에서최저임금유예신청이진행되고있다. 4) 심각한환경오염및파괴진행중 - 수질오염, 대기오염등 제조업분야오염물질배출이심각한편으로특히산업시설이집중된 Java 섬의 Ciliwung 강의오염은심각을넘어선수준으로평가되고있다. 가정오폐수배출처리 및정화시스템, 도로의배수시설구축도열악한수준이다. 대기질상황은주요대도시지역에서급속한산업화, SO 2 농도의증가, 자동차보급증가로인한 Pb, NOx 농도의증가현상, 잦은산불로인한 CO 농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특징을보이고있다. 환경오염을줄이기위한환경영향평가실시를의무화하고있으나실효성이낮은상황이다. 인도네시아 -74

79 2. 외국인투자동향 가. 개요 인프라투자확대를위한토지수용법이 2012 년 1 월통과되면서인프라투자가활성화될전망이며인프라투자를위한재원마련을위해연료보조금삭감예산의인프라투자전용, 토지수용법개정등이진행되고있다. 그러나 2012 년에예정되었던외국인투자네거티브리스트개정안은 2013 년 4 월현재까지개정되지않고있다. 인도네시아 2013 년 1 분기외국인투자가 70 억 5 천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한것으로집계되면서, 외국인투자자의인도네시아에대한관심이높음을다시한번증명하였다.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은외국인투자가들의인니기업인수와부동산분야투자가늘어나면서외국인투자급등세가이어지고있다고설명했다. 또한 2013 년재무부장관인 Chatib Basri 장관은인도네시아의중간재산업발전을위해중간재를생산하는제조업에인센티브를부여하는조치를통해인도네시아제조업의체질을향상시켜수입감소로인한경상수지완화와제조업경쟁력향상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다 년인도네시아투자실적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외국투자 1,221 $108억 3,081 $162억 4,894 $195억 4,579 $246억 내국투자 248 Rp 38조 875 Rp 61조 1,476 Rp 76조 1,210 Rp 92조 자료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원 (BKPM), 2013년 4월 2012년인도네시아에가장많이투자한국가는싱가포르로서투자건수는총 805건, 투자금액은 48억 5,600만달러이며, 2위는일본 (405건, 24억 5,700만달러 ), 3위는한국 (421건, 19억 5,000만달러 ) 으로나타났으며한국은건수로는 2위로최초로인도네시아투자국 3위를차지, 인도네시아에대한한국의투자열기를입증했다. 한편, 2013년 1분기에서는일본이 11억 5천만달러 ( 투자건수 168건 ) 로 1위, 뒤를이어미국이 8억 9천만달러 ( 투자건수 44건 ) 로 2위, 한국은 7억 8천만달러 ( 투자건수 174건 ) 로 3위를기록하고있다 년인도네시아국별외국인투자실현실적 순위 국가 건수 금액 ( 달러 ) 1 싱가포르 억 5,600만 2 일본 억 5,700만 3 한국 억 5,000만 인도네시아 -75

80 순위 국가 건수 금액 ( 달러 ) 4 미국 97 12억 3,800만 5 모리셔스 23 10억 5,900만 6 네덜란드 355 9억 3,600만 7 영국 97 9억 3,400만 8 버진아일랜드 168 8억 5,600만 9 호주 137 7억 4,400만 10 대만 85 6억 4,700만 자료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원 (BKPM) 2013년 4월 나. 산업별외국인투자현황 2012년외국인투자현황을산업별로살펴보면 1차산업이총 734건에 59억달러로전년대비 22% 증가하였고, 2차산업이 1,714건에 118억달러로전년대비 73% 증가, 3차산업은 2,131건에 69억달러로전년대비 12%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투자가가장활발한분야는광업 (43억달러 ) 으로전체외국인투자의 17% 를차지하였으며, 2위는운송 / 창고 / 통신 (28억달러, 전체 11%), 3위는화학 / 제약 (28억달러, 전체 11%), 4위는금속 / 기계 / 전자 (25억달러, 전체 10%), 5위는자동차 / 운송장비 (18억달러, 전체 8%) 인것으로나타났다 년 1 분기산업별외국인투자현황은광업 1 위 (13 억 8 천만달러 ), 화학 / 제약 2 위 (12 억 3 천만달러 ), 금속 / 기계 / 전자 3 위 (10 억 4 천만달러 ), 자동차 / 수송장비 4 위 (8 억 7 천만달러 ), 제지 / 인쇄 5 위 (5 억 8 천만달러 ) 의순으로상기 5 대산업이전체 FDI 에서차지하는비율은약 72% 에달하고있다. 산업별외국인투자실현현황 ( 금액 : 억달러 ) 산업부문별 P I P I P I I. 1차산업 농업 축산 삼림 어업 광업 II. 2차산업 1, , , 식품 섬유 가죽 / 신발 인도네시아 -76

81 산업부문별 P I P I P I - 목재 제지 / 인쇄 화학 / 의약품 고무 / 플라스틱 비철금속 금속 / 기계 / 전자 정밀 / 광학 / 시계 자동차 / 운송기기 기타제조 III. 3차산업 1, , , 전기 / 가스 / 용수 건설 무역 호텔 / 요식 운송 / 통신 부동산 기타서비스 합계 3, , , 주 : P: 건수, I: 투자금액, 자료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원 BKPM, 2013년 4월 다. 지역별외국인투자현황 2012년인도네시아지역별투자는전체외국인투자의 54% 인 37억 8천만달러가자바섬에집중되었으며, 서부자바주 (13억 4천만달러 ) 가 1위, 자카르타반뜬주 (11억달러 ) 를기록하였다. 자바섬밖의지역에서는수마트라섬 (10억 8천만달러 ) 과파푸아섬 (8억 4천만달러 ) 의실적이두드러진다. 거점구역을중심으로낙후지역의고른개발을유도하고자추진하는 MP3EI 프로젝트에도불구하고자바주투자집중현상은쉽게완화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2013년 1분기기준지역별외국인투자는자바섬에 54% 의투자가집중되었으며금액으로는 37억 8천만달러가자바섬에투자된것으로집계되었다. 자바섬내에서는서부자바 (13억 4천만달러 ) 와반뜬주 (11억달러 ) 에투자가집중된것으로나타났으며, 자바외지역에서는수마트라섬이 10억 8천만달러, 파푸아섬이 8억 4천만달러의외국인투자가이루어진것으로집계되었다. 인도네시아 -77

82 지역별외국인투자실현현황 지역 건수 금액 ( 백만달러 ) SUMATERA 695 3, Nanggroe Aceh Darussalam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Riau 81 1, Jambi Sumatera Selatan Bengkulu Lampung Bangka Belitung Kepulauan Riau JAWA 2,807 13, DKI Jakarta 1,148 4, Jawa Barat 682 4, Jawa Tengah D.I. Yogyakarta Jawa Timur 403 2, Banten 405 2,716.3 BALI & NUSA TENGGARA 477 1, Bali Nusa Tenggara Barat Nusa Tenggara Timur KALIMANTAN 355 3,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167 2,014.1 SULAWESI 187 1, Sulawesi Utara Sulawesi Tengah Sulawesi Selatan Sulawesi Tenggara Gorontalo Sulawesi Barat MALUKU Maluku Maluku Utara 인도네시아 -78

83 지역 건수 금액 ( 백만달러 ) PAPUA 39 1, Papua 21 1, Irian Jaya Barat TOTAL 4,579 24,564.7 자료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원 (BKPM), 2013년 4월 인도네시아 -79

84 3. 한국기업투자동향 가. 최근투자동향 연도별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동향 연도 투자실현건수금액 ( 백만달러 ) , ,950 자료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원 (BKPM) 년 4 월 한국의對인니투자액은 2010 년 9 위 (3.3 억달러 ), 2011 년 5 위 (7.8 억달러 ) 에서 2012 년 3 위 (19.4 억달러 ) 이며, 2012 년국가별투자순위로는 1 위가싱가포르 (49 억 달러 ), 2 위일본 (25 억달러 ), 3 위한국 (19 억달러 ), 4 위미국 (12 억달러 ) 순이다. FDI 분야별분포는광업 43 억달러, 운송ㆍ저장ㆍ통신 28 억달러, 화학ㆍ제약 28 억달러, 금속ㆍ기계ㆍ전자 25 억달러, 자동차ㆍ운송장비 18 억달러며, FDI 지역별분포로는 서부자바 42 억달러, 자카르타특별 41 억달러, 반뜬 27 억달러, 동부자바 23 억달러, 동부깔리만딴 20 억달러등으로자바섬이전체투자액의 50% 이상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업종별투자현황 ( 단위 : 천달러 ) 산업분야 투자건수투자금액투자건수투자금액투자건수투자금액 1차산업소계 3 25, , ,381 - 농업 , ,232 - 축산업 , 임업 , 수산업 , 광업 2 15, , ,500 2차산업소계 , , ,154, 식품 3 1, , ,616 인도네시아 -80

85 산업분야 투자건수투자금액투자건수투자금액투자건수투자금액 - 섬유 41 91, , ,577 - 가죽제품및신발 6 5, , ,316 - 목재 , ,384 - 제지및인쇄 6 6, , ,610 - 화학및제약 2 1, , ,023 - 고무및플라스틱 13 9, , ,837 - 비철금속 ,000 - 금속, 기계전자 , , ,843 - 의료및정밀광학기계 자동차및수송장비 , ,920 - 기타산업 11 15, ,381 3차산업소계 , , ,839 - 건설 , ,225 - 무역 / 수선 58 30, , ,427 - 호텔및레스토랑 1 38, , 운송및창고 / 통신 5 51, , ,328 - 부동산및산업단지 4 30, 전기 / 가스 / 수도 , 기타서비스 8 3, , 전체 , , ,218,72 7 자료 : KOTRA 자카르타무역관자체수집자료. 2012년 11월. * 주 : 상기산업분야들중광학분야의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 2010 및 2011 자료는 BKPM 에서누락됨 나. 주재국내한국투자진출기업동향 2011년기준인도네시아투자진출한국기업은약 1,300개사로, 이중섬유및섬유관련업체가 250개사, 전기및전자관련업체 160개사로주종을이루고있으며, 이들한국계기업이고용하고있는인도네시아근로자수는약 50만명정도로추정된다. 진출기업은섬유, 신발등인도네시아내노동집약산업부문의생산, 수출에큰기여를하고있으며, 자원, 건설, SOC 등기간산업분야에이어 IT 분야에의진출도활발하다. 2012년들어보이는가장큰변화는 BKPM이외국인투자최소액을 120만달러, 최소자본금을 25%(30만달러 ) 로제한함으로써상대적으로대기업의투자가두드러지고있는현상이다. 투자최소액의제한은중소형기업중심으로이루어졌던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구도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여진다. 인도네시아 -81

86 한국기업의부문별진출현황 부문 업체수 제조업 의류 봉제 섬유 금속 / 기계 81 - 전기 / 전자 72 - 석유 / 화학 57 - 신발 / 완구 56 - 고무 / 플라스틱 54 - 운송 / 창고 50 - 종이 / 목재 ( 가공 ) 50 - 통신 / 컴퓨터 45 - 건설 / 선박 45 - 가발 / 악세사리 36 - 출 / 판인쇄 27 - 농임수산업 19 - 연마제등기타 21 - 광업 19 기타서비스업 음식 / 숙박 도 / 소매 84 - 무역 / 금융 51/17 - 여행사 / 학원 33/39 - 미용실사우나 34 - 컨설팅 36 - 차량정비 / 렌트 19/7 - 기타 12 총계 1,346 자료 : 재인도네시아한인회및한생컨설팅의 한인기업디렉토리 (2008) 특히, 인도네시아전력시장은중국, 일본의기업이선점해왔으나, 최근들어한국의발전회사의진출이급증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도중국업체는품질문제, 일본업체는가격문제가있어, 품질도양호하고가격경쟁력도준수한한국기업을선호하는추세이다. 2012년기준한국기업추진 ( 타당성검토사업포함 ) 사업이모두 (6,425MW) 성공할경우 2017년인도네시아전력확충목표치 (38,300MW) 의약 17% 정도를점유할전망이다. 인도네시아 -82

87 다. 주재국한국투자진출기업의특징 1) 현지생산 / 해외수출초기투자형태에서내수및 ASEAN 시장진출확대 과거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는대부분이저렴한노동력을기반으로제품을생산하여제3 국에수출하기위한목적이었으며, 대표산업이봉제, 신발산업이었다. 그러나최근에는 ASEAN 시장확대와성장하고있는인도네시아내수시장을목표로진출하는기업도늘고있다. 2009년롯데마트가인도네시아마크로매장 20개를인수하여창고형할인매장사업에진출하였고, 2012년현재총 27개매장을보유하고있다. 락앤락, 글라스락과같은소비재기업들도법인을만들어시장공략을본격화하고있다. 2011년에는롯데리아, 뚜레주르등체인형점포도오픈한상황이며롯데는 2013년롯데백화점개장을시작으로전분야진출을목표로인도네시아시장을공략중이다. * 초기진출유형의업종별수출비중 - 섬유 ( 봉제 ): 90% ( 섬유주요수출지역 : 미주 (70%), 유럽 (25%), 일본 (5%)) - 전자 : 80% - 신발 : 95%( 대형 ), 50%( 중형 ) - 타이어, 피아노, 조미료 : 약 100% 2) 현지진출대기업과동반진출 LG, 삼성등대기업의진출에따라동업체에부품및중간재를납품하는업체들이동반진출한경우가 100개업체이상으로파악되었다. 초기에는현지진출대기업에만납품하는형태였으나영업환경의변화에따라내수및해외로시장을다양화하려는노력이시작되고있다. 일관제철소인포스코는 60 억달러, 한국타이어 10 억달러등으로인하여중소 / 중견기업들의 동반진출이가속화되고있다. 포스코제철소가건설중인반뜬주근방과한국타이어진출 찌까랑근방에동반진출한국기업수가늘어나고있다. 3) 현지화강화추세 필요시설과원부자재를한국에서조달, 조립, 생산하는경우, 원부자재조달에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고현지투자수요및기호변화에적절한대응이어려운경우가발생한다. 최근인도네시아의공업화와함께단순조립단계에머물러있는산업분야는부품과중간재를현지에서조달, 완제품을생산하는방식이증가하고있다. 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도인도네시아에서의 R&D 비중을높이고현지부품 조달비중을확대함으로써현지시장적응력을높이고있으며, 투자기업의중요직책 ( 중간 관리자등 ) 에현지인을채용하고현지인들을관리하는등경영의현지화도진척되고 인도네시아 -83

88 있다 년한국기업의진출특징중하나로기존의단독투자단독경영방식에서벗어난합작투자합작경영추세를들수있다. 외국인지분보유한도가 49% 로제한되어있는분야에도진출, 현지기업과의적극적인협력을모색하는것을들수있는데그예로 GS 홈쇼핑이 2012 년 8 월인도네시아에진출, 현지기업인 MNC 와파트너십을맺고인도네시아시장을공략하고있다. 인도네시아 -84

89 4. 주요투자법내용 가. 외국인투자관련법안및정책 외국인투자와관련한외국인투자법은 1967년최초로제정되었고, 이후현재는 2007년개정된신투자법에규정된원칙에따라이루어지고있다. 외국인투자법의제정목적은외국의자본과경영기법, 기술개발을통한고용창출, 수출증대및자원개발을통한경제개발추진등이다. 2007년신투자법이발효되면서외국인의투자를규제하는투자제한규정 (Negative List of Investment) 도함께만들어졌는데, 네거티브리스트는외국인의투자를불허하는업종, 투자를제한하는업종에한해규정하고있다. 투자제한업종의경우외국인의지분보유한도를함께규정하고있다. 투자제한규정은 2010년 5월에개정되었으며, 2012년연말에다시재개정될것으로알려진바있으나 2013년 4월현재까지개정되지않고있다. 나. 투자우대정책 인도네시아정부에서제공하는투자인센티브는크게세금우대와 Tax Holiday 로 나뉘어지며다음과같은투자자혜택을제공하고있다. 1) 세금우대 2007 년 1 월이후 BKPM 으로부터투자승인을받은기업 ( 신규투자기업및기투자업체의확장투자도포함 ) 중 15 개업종및특정지역에서사업을영위하고있는회사에게다음과같은세금우대조치를제공한다. 다만투자승인시인니투자청장의추천을받아야다음과같은혜택이주어진다. - 투자자산을 6 년간양도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투자총액의 30% 상당액 (6 년간에걸쳐연 5% 씩 ) 을순이익에서차감 - 세무상의조기감가상각 - 결손금의이월기간을 10 년으로연장 - 비거주자에대한배당소득세를 10% 로경감 상기에언급된 15개업종은다음과같다 - 음식업 - 의류및섬유 - 종이및제지 - 공업화학원료 - 의약업 - 고무및고무합성수지업 - 철강및제강업 인도네시아 -85

90 - 기계및장비업 - 전자업 - 육로이동차량운반구 - 선박건조및수리 - 시멘트 ( 파푸아, 술라웨시, 누사뜽가라지역 ) - 플라스틱제조및포장 ( 자바이외지역 ) - 지질탐구 - 원유정제 - 천연가스정제 대통령특별령으로지정된 25개경제발전통합지구 (KAPET: 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 에서사업을영위하는회사도세제혜택이주어지며내역은다음과같다. - 부가세및사치품거래에대한특별소비세의면제 - 생산과직접관련있는자본재와그생산설비의수입시발생하는원천세 (PPh22) 의면세 - 생산을위한자본재, 기기, 물품및원재료와관련된수입관세의납부유예 - 기계와부품에대한 4 년간수입관세의면제 2) Tax Holiday 인도네시아정부는외국인투자자들이요청하였던기술선도기업에대한 tax holiday 관련 규정 (No.130/PMK.011/2011(PMK-130)) 를아래와같이발표했다. ㅇ적용대상ㆍ제철, 정유, 신재생에너지, 기계및통신산업에속한기술선도기업 - 최소 1 조루피아 ( 약 USD119M) 이상의법적자본투자를계획하고있는기업 - 투자계획금액의최소 10% 이상을인도네시아내은행에예치하고, 투자계획의실행이전에인출하지않은기업 - 본규정발표이전 1 년내인도네시아법인자격취득 ㅇ혜택의내용 - 상업활동시작시점부터 5 년 ~10 년간법인세면제 ( 재무부장관의승인시추가기간면제가능하며, 상업활동시작전까지계획한투자계획을모두실행하여야함 ) - 면제기간종료후 2 년간법인세의 50% 감면 ㅇ신청및승인절차 - 산업부 (Minister of Industry) 또는투자청 (BKPM) 에신청서제출 - 산업부또는투자청은신청서검토후재무부 (Minister of Finance) 에제안서제출 인도네시아 -86

91 - 재무부는투자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대통령의협의를거친후혜택부여여부를 결정 - 재무부는최종결정을재무부장관령또는별도의공문을통해신청자에게통보 - 납세자는지속적으로재무부와투자심사위원회에투자이행상황및현지은행 예치금의사용현황을보고하여야함 - 적용대상요건을미충족, 투자계획미실행, 투자이행상황및은행예치금사용현황 미보고시에는해당혜택부여를취소할수있음 ㅇ재무부의제안서포함사항 - 투자지의인프라가용성 - 지역근로자흡수 ( 고용 ) 방안 - 선구산업투자자로서의적합성여부 - 투자후구체적인기술이전방안 - 투자국가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tax sparing system) 적용 여부 ( 즉, 인도네시아와의조세조약상 tax sparing 을허용하는국가로부터의투자만혜택을 부여하겠다는것이므로, 투자구조설정시고려하여야함 ) ㅇ실무적용 - 재무부는동 tax holiday 의적용절차에대한구체적인지침을별도의장관령으로 정할예정이며, 이러한과정을거친후에만실제 tax holiday 를부여할방침임. - 동 tax holiday 는기존에존재하던투자소득공제등 tax incentive 와중복으로 적용될수없음. 다. 투자제한규정 네거티브리스트 BKPM( 인도네시아투자조정원 : 투자청 ) 은외국인투자관련투자제한업종리스트개정판을 2010 년 5 월 25 일부로대통령시행령 36 호를통해발표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인도네시아투자환경개선과아세안경제협력수준에맞추기위해서외국인투자제한업종 ( 일명 Negative Investment List) 을새로발표했다고밝히고, 일부업종에대한외국인투자지분제한을확대했다 년연말에다시재개정될것으로알려진바있으나 2013 년 6 월현재특별한개정논의가없는가운데인도네시아경제인연합인 APINDO 에서무역, 물류, 유통분야의외국인투자제한을더강화해야한다는발언을하면서 2014 년대선과차기정부및외국인투자유치정책에대한외국인투자자의우려가가중되고있다. 에너지 / 광업, 건설업, 요식업 ( 문화관광업 ) 및병원업의외국인투자지분범위확대 10MW 이하의발전소건설에대해개정이전에는중소기업에게만허용하던것을현지기업과파트너십체결시허용하는쪽으로완화. 10MW 이상은 95% 까지외국인투자지분보유를허용했다. 건설업은 10 억 Rp. 이상되는현지건설공사에참여할수있으며개정전 55% 지분을허용하던것이 67% 로늘어났다. 인도네시아 -87

92 요식업은크게 8 개업종으로세분화하였으며지분범위는업종에따라기존의 50% 혹은국내자본만허용하던것을 49 ~ 67% 까지허용범위를늘렸다. 보건업중병원및병원서비스산업은외국인병원의경우기존의메단과수라바야 지역에만허용하던것을인도네시아전역으로확대했을뿐아니라외국인지분 보유율도 67% 까지가능하도록했다. 주요농산물경작은국내식량산업보호가우선, 임업및수산업은종전보다완화 종전에 95% 까지외국인지분보유가가능했던주요식용농산물 ( 옥수수, 콩, 땅콩, 그린빈 ( 커피콩 ), 쌀, 카사바, 고구마등 ) 에대해서는국내식량산업보호를위해특별면허취득및농림부장관의추천서를득한경우에한하여외국인지분보유를 49% 까지허용하는것으로바뀌었다. 팜농장은종전처럼 95% 까지외국인지분보유가능, 임업은자연관광및 에코투어리즘의운영에있어물 ( 폭포 ), 자연체험, 동굴관광및기타관광업이윤추구에 있어기존의 25% 지분보유를 51% 까지허용했다. 해양수산업은기존의중소기업에만허용하던조업을현지기업과파트너십체결시 허용하는쪽으로완화했다. 정보통신산업분야는통신탑건설및운영외국인에게불허 통신탑운영및건설에관한부분은종전에는허가및불허에대한언급이없다가개정판에서는 100% 국내자본만가능하도록변경되었다. 멀티미디어서비스 (ISP),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종전의파트너십체결에서외국인지분 49% 까지허용하는쪽으로제한되었다. 공영라디오및텔레비전은종전의불허에서특별면허및허가취득시허용으로변경되었다. 기타산업분야는대부분허용범위넓혀 인조감미료 (Cyclamate, Saccharine) 는허가취득시투자가능, 담배재배및생산은기존의중소기업에만허용하던것을현지기업과파트너십체결시허용하는쪽으로완화. 해양수송분야는연안항해를제외한국제운송, 해외해상여객수송, 해외화물해상수송, 해상화물취급서비스분야의외국인투자지분을아세안회원국에한해기존의 49% 에서 60% 로늘렸다. 인도네시아 -88

93 외국인투자제한업종주요개정내역 업종세부종전 (2007년) 개정후 (2010년) 문화관광 / 위락이전법개정법요식업 - 식당 (Non-Talam) - 외국인지분보유 49-51% - 여행사 (Cakra) - 지역법과충돌하지않아야함 - 행사대행, 이벤트외국인지분 50% - 51% 지분확보를위해서는중소기업과파트너십을 - 위락, 스포츠시설 ( 골프장맺어야함제외 ) - 가라오케영화관련서비스업 100% 국내자본 - 외국인지분보유 49% 까지허용 ( 스튜디오, 필름등 ) 갤러리, 예술극장외국인지분 50% - 외국인지분보유 67% 까지허용 - 외국인지분보유 51% 까지허용호텔 (1-2성급) 외국인지분 50% - 지역법과충돌하지않아야함 - 외국인지분보유 67% 까지허용게임서비스업외국인지분 50% - 지역법과충돌하지않아야함 - 외국인지분보유 49-51% - 지역법과충돌하지않아야함 - 순수외국자본 49% 까지허용, 51% 지분확보를기타숙박업외국인지분 50% 위해서는중소기업과파트너십을맺어야함 ( 모텔, 장 ) - 아세안회원국투자가의경우인도네시아동부 ( 술라웨시, 누사뜽가라, 말루꾸, 빠뿌아 ) 지역에한해 51% 지분보유가능 - 외국인지분보유 49-51% - 지역법과충돌하지않아야함 - 순수외국자본 49% 까지허용, 51% 지분확보를위해서는중소기업과파트너십을맺어야함여가오락스포츠업 - 외국자본중아세안비회원국은인도네시아동부외국인지분 50% ( 골프장 ) ( 깔리만딴, 술라웨시, 동부누사뜽가라, 벙꾸루, 잠비 ) 에한해 51% 까지지분보유가능 - 아세안회원국투자가의경우인도네시아동부에한해 ( 깔리만딴, 술라웨시, 동부누사뜽가라, 벙꾸루, 잠비 ) 100% 지분보유가능홈스테이외국인지분 50% 중소기업만운영가능에너지 / 광업이전법개정법 10MW 이하발전소중소기업만가능현지기업과파트너십체결시가능 10MW 이상발전소국내자본만허용외국인최대지분보유 95% 까지허용건설 / 공사이전법개정법 인도네시아 -89

94 업종세부 종전 (2007년) 개정후 (2010년) IDR 10억이상공사 외국인지분 55% 외국인최대지분보유 67% 까지허용 보건 / 의료 이전법 개정법 메단, 수라바야에병원업 - 외국인지분보유 67% 한해 65% - 병실 200 개 - 인도네시아전지역에가능지분보유가능 병원장비 ( 의료기자재임대 ) 지방수도 ( 주도 ) 에한해 49% 외국인지분보유인도네시아전역에최대 49% 까지허용 기타병원업 ( 정신재활클리닉 ) - 특수클리닉외국인지분보유 67% 까지허용 ( 인도네시아외국인지분 65% - 특수치클리닉전역에서영업가능 ) - 건강보조 서비스 : 건강검진, 연구실 메단, 수라바야에간호 / 간병서비스 - 외국인지분보유 49-51% 까지허용한해 49% 지분 (CPC 93191) - 인도네시아전체는 49%, 메단과수라바야는 51% 보유가능 병원운영업및건강증진서비스 ( 응급의료및피난 ) 외국인지분 65% 외국인지분보유 67% 까지허용 농업 이전법 개정법 식용작물 ( 옥수수, 콩, 땅콩, 커피콩, 쌀, 카사바, 고구마 ) 95% 까지외국인지분보유가능 특별면허취득및농림부장관의추천서를득한경우에한하여외국인지분보유 49% 까지허용 수산 / 해양 이전법 개정법 수산물제조 / 추출 ( 발효, 추출, 어묵류냉동 / 중소기업에만허용 현지기업과파트너십체결시허용 냉장생산 ) 임업 이전법 개정법 자연관광및에코투어리즘외국인지분보유 - 물 ( 폭포 ), 자연체험, 25% 까지허용동굴관광, 기타 외국인지분보유 51% 까지허용 정보 / 통신 이전법 개정법 통신탑운영 / 건설 허가 / 불허언급없음 100% 국내자본만가능 ( 외국인불허 ) 현지기업과멀티미디어 / 인터넷파트너십체결시서비스제공 (ISP) 허용 외국인지분보유 49% 까지허용 100% 국내자본만공영라디오및가능텔레비전 ( 외국인불허 ) 특별면허및허가취득시허용 수배송 / 운송 이전법 개정법 인도네시아 -90

95 업종세부 종전 (2007년) 개정후 (2010년) 해상화물해외운송및취급, 외국인지분보유해상해외여객 49% 까지허용수송서비스 아세안회원국에한해지분보유 60% 까지허용 산업 / 제조 이전법 개정법 인조감미료 (Cyclama te, Saccharine) 투자불허 식약청특별허가취득시허용 담배재배및생산 중소기업에만허용 현지기업과파트너십체결시허용 주 : 팜농장 (plantation) 은종전처럼 95% 까지외국인지분보유가능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원 BKPM 2010년 8월 (2013년 6월현재세부사항변화없음 ) 인도네시아 -91

96 5. 진출형태별절차 가. 현지법인설립 외국인투자를위해서는상법상의주식회사 (PT, Perseroan Terbatas) 를설립해야한다. 1) 회사상호조회 새로설립하려는회사의상호를사용할수있는지법무인권부에조회를한다. 공증인을 통해서조회할수있으며, 소요기간은 2~3 일이다. 2) 투자허가신청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에사업계획, 고용계획, 자금계획등을기재하여투자허가 신청서를제출한다. 투자조정청의허가심사소요기간은약 10 일이다. ㅇ신청서기재항목 - 신청인, 업종, 회사명 - 연간생산계획, 판매계획 - 위치, 공장부지면적 - 고용계획 - 건축일정및계획 - 자금계획 - 자본금조달및구성ㅇ첨부서류 - 본사정관영문공증본 - 본사등기부등본영문 - 대표이사여권사본 - 생산공정도및사업계획안 - 개인의경우여권전체페이지사본 투자조정원 (BKPM) 으로부터투자승인서를받으면회사설립절차에들어갈수있다. 투자허가서는발급일로부터 3 년이내에투자실적이없으면자동적으로취소된다. 3) 법인 ( 주식회사 ) 설립 주식회사설립시설립인원은반드시 2 인이상이어야하며, 외국인투자허가신청시 신청자 / 주주후보자가 2 명이상이어야한다. 설립인은반드시최초주주가되어야하며, 이사 1 명과감사 1 명이상을선임해야한다. 인도네시아 -92

97 주식회사법에서는회사설립에필요한최소자본금을 5천만루피아로규정하고있다. BKPM은외국투자인가에있어투자사업의경제적합리성을고려해투자액이적절한가를판정한다. 한편, 2012년 1월부터 BKPM은외국인투자최소한도를 100억루피아 ( 약 120만달러 ) 로상향조정하였다. 회사의정관에반드시포함시켜야하는내용에는필수기본사항과기타필수사항이있다. ㅇ기본필수사항 - 상호및회사의법적소재지 ( 시 / 군표시 ) - 설립목적및업종 - 회사존속기간 - 공칭자본금, 발행자본금및불입자본금액 - 주식수량, 주식의종류, 주식의종류에따른권리, 액면가액 - 이사회원및감사회원의직명 ( 호칭 ) 및인원 - 주주총회개최지및개최절차 - 이사회원및감사회원의선임, 교체및해임절차 - 잉여금사용및이익배당절차 ㅇ기타필수사항 - 설립인이자연인인경우 : 설립인성명, 출생지 ( 시 / 군 ), 출생년월일, 직업, 현주소, 국적 - 설립인이법인인경우 : 법인의상호, 법적소재지 ( 시 / 군 ), 현주소, 법무부장관의법인승인서번호및일자 - 최초피선된회원및감사회원의성명, 출생지 ( 시 / 군 ), 출생년월일, 직업, 현주소및국적 - 최초주주의성명, 주식수량, 발행및불입된주식액면가액 회사은행계좌를개설하여자본금을납입한다. 회사은행계좌를개설하기위해서는원칙상이사회구성원중적어도한명이인도네시아이민국에서발급한기한부거주허가서를보유해야한다. 그러나기한부거주허가서가없을때에도은행에따라서계좌를먼저개설해주고사후에기한부거주허가서를제출토록하는경우도있다. 회사설립후 60일이내에설립인을공동명의로법무인권부에법정형식요건을갖춰법인자격인정신청을한다. 신청서의주요기재사항은상호, 법적소재지, 회사존속연한, 설립목적및업종, 공인자본금액, 발행자본금액, 불입자본금액, 회사의주소등이다. 5) 납세의무자등록증 세금납부를위한납세의무자등록증은회사관할지방세무소에서발급받을수있다. 소요기간은 2~3 일이다. 인도네시아 -93

98 6) 투자이행보고서제출 회사설립이후전반기 (1 월 - 6 월 ) 투자이행보고서는 7 월말까지, 후반기 (7 월 - 12 월 ) 투자이행보고서는다음해 1 월말까지투자조정청에의무적으로제출해야한다. 나. 일반연락사무소설립 (RO: Representative Office) 일반연락사무소는영리적활동을할수없다. 시장조사, 정보수집, 홍보, 본사와의 연락업무만가능하며, 수주, 입찰, 계약, 수출입및유통등과같은영업활동은 허용되지않는다. 연락사무소설립허가는해당업종을관할하는부처또는투자조정청 (BKPM) 에서받을 수있다. BKPM에서연락사무소개설허가를받기위해제출해야되는서류는아래와같다. - BKPM 소정양식 - 본사영문공증된전체정관및등기부등본 - 영문지점장위임장 - 지점장의여권전페이지사본 - 지점이영업행위를하지않겠다는영문각서 - 영문공증위임장 ( 위임수속시에만필요 ) - 회사소개브로셔혹은팸플릿 ( 의무는아님 ) 연락사무소개설허가를받은후에는법인설립때와마찬가지로납세자번호발급및 연락사무소등록의절차를밟아야한다. 한편관할부서에서연락사무소허가를받는경우예를들면무역업지점설립허가를무역부로부터발급받기위해제출해야하는서류는다음과같다. - 소정신청양식 - 영문지점장위임장 - 본사소속국의인도네시아공관에서발급한본사에대한사실증명서 - 지점사업계획서 - 지점사무실에위치한지역의시장이발급한지점사무실사용허가서 - 시청상공국발급지점사무소소재증명서 - 관할세무서장발행세적등록증 - 지점장기한부거주허가서 - 지점장취업허가서 - 지점장에대한보증금 5 백만루피아납부영수증 ( 지점폐쇄시환급가능 ) 인도네시아 -94

99 상기제출서류중소정신청양식, 영문지점장위임장, 본사에대한사실증명서, 지점 사업계획서만으로도우선 3 개월기간의임시허가증을발급받을수있다. 임시허가증이발급된후상기의미준비된자료를모두구비하여허가신청을하면 영구허가증이발급된다. 다. 건설업연락사무소설치 건설공사, 건설설계, 건설엔지니어링등의건설업의사업활동을인도네시아에서 실시하는것이허락되는특별한형태의연락사무소이다. 법률상으로는사업을영위코자하는분야의인니건설기술자자격증보유자를 4 명씩 확보, 건설협회에가입해야만한다. 공사수주는단독으로는불가능하고인니기업과 컨소시엄 (Joint Operation) 구성이의무화된다. 라. 공장설립 공장건설에관련한인허가는다음과같다. - 공장부지허가는공장소재지역지방또는시군의토지국, 공장건설허가는지방또는시의해당지역의건축국으로부터공업단지에서는통상적으로입지허가는큰문제가되지않는다. - 승인업종및사업내용에따라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하는경우가있다. 공업단지의경우기본조건을충족한경우가많다.. - 보세공장 (KB) 의신청공장단위로보세공장신청이가능함. 회사가보세구역에진출하고있지않아도, 특정조건을충족할경우관세청에신청만으로도공장단위로보세구역과같은혜택을받을수있다. 수출목적회사를위한우대조치이다. 바. 법인설립지원가능법무법인 / 회계법인 ㅇ법무법인 YSM & Partners - 주소 : Korea Center Building Suite 202, J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Indonesia - 전화번호 : 이메일 : yisngmin@centrin.net.id - 규모 : 한인변호사외인도네시아인현지변호사다수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지식재산권등 - 한인 / 교포변호사유무 : 이승민 ( 한인변호사 ) ㅇ법무법인 LSW & Partners - 주소 : Adhi Graha Building 17th Floor, J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Indonesia 인도네시아 -95

100 - 전화번호 : 이메일 : lswlaw@cbn.net.id - 규모 : 한인변호사외인도네시아인현지변호사다수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특허등 - 한인 / 교포변호사유무 : 이소왕 ( 한인변호사 ) ㅇ법무법인 Pak Law Firm - 주소 : Wisma Korindo 5 th Floor, Jl. M.T. Haryono Kav. 62, Pancoran Jakarta Selatan Indonesia - 전화번호 : 이메일 : ms@paklawfirm.com - 규모 : 한인변호사외인도네시아인현지변호사다수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노동법, 합의, 중재재판, 계약업무등 - 한인 / 교포변호사유무 : 김민수 ( 한인변호사 ) ㅇ회계법인 Price Waterhouse Coopers - 주소 : Plaza 89, Jl. H.R. Rasuna Said kav. X-7 No. 6, Jakarta Indonesia - 전화번호 : 이메일 : wonil.seo@id.pwc.com - 규모 : 한인회계사외현지회계사, 일본인회계사등다수 - 한인 / 교포변호사유무 : 서원일 ( 한인회계사, 파견근무 ) ㅇ회계법인 KPMG(Siddharta & Widjaja) - 주소 : 33rd Fl. Wisma GKBI, Jl. Jend Sudirman, Jakarta Indonesia - 전화번호 : 이메일 : dongwook.choi@kpmg.co.id - 규모 : 한인회계사외현지회계사등다수 - 한인 / 교포변호사유무 : 최동욱 ( 한인회계사, 파견근무 ) ㅇ회계법인 Deloitte - 전화번호 : 이메일 : youngshin@deloitte.com - 규모 : 한인회계사외인도네시아인현지회계사다수 - 한인 / 교포회계사유무 : 신영선 ( 한인회계사, 파견근무 ) - 인도네시아 -96

101 6. 투자입지여건 가. 주요공장입주지역 2012 년현재인도네시아전체산업단지면적은약 500,000 ha 정도로추정된다. 인니전지역에공단개발이가능하나도로, 전기, 가스등각종인프라여건이뛰어난자바섬에많은공단이집중되어있다. 특히자카르타를둘러싼자바섬서부에서동부를중심으로전체공단의 75% 가위치해있다. 자바섬에는반뜬, 서부자바, 자카르타, 중부자바및동부자바에총 157 개의공단이있다. 서부자바는 GDP 가가장높은지역으로, 자카르타동부지역은공단설립가능부지가 100,000 ha 정도로파악된다. 서부자바지역은국내총생산의 25%, 외국및국내총투자의 30% 를차지하는산업허브및성장중심지이며, 인니전체공단의약 50% 를차지, 64 개의공단이 Bekasi, Karawang, Purwakarta, Cikampek 등에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다. 지역별로는반뜬주 Tangerang, Cikupa, Cikande, Cilegon 등지에걸쳐 39 개공단이, 동부자바는 32 개, 중부자바는 18 개의공단이있다. 근래에는자바섬외지역에도공단개발이진행중인데, Ambon, Papua, Kalimantan 및 Sulawesi 등에도 13 개의공단이있다. Kepulauan Riau, Sumatera 섬의 Riau 및 Bintan 에대규모공단이있으며그중 Batam 공단이가장크다. 인도네시아공단분포도 인도네시아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