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 보호와가정법 (Child Protection and Family Law) KOR 002/2010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모든여성. 하나의가정법. 여러분의권리를아십시오.
아동보호와가정법 이책자는법률문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 개별적인법률조언및지원을대체할수없습니다. 현재가정법문제에직면해있을경우, 되도록빨리법률조언을구하여여러분의권리를보호하십시오. 가정법전문변호사를구하고수임료를지불하는방법에대해더자세히알아보려면저희웹사이트 www.onefamilylaw.ca 를방문하여 가정법문제관련도움찾기 (Finding Help with your Family Law Problem) 책자를읽어보십시오. 온타리오주에는아동의최선의이익, 보호및복지를도모하는아동및가정서비스법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 - CFSA) 이라는법이있습니다. 정부는아동복지기관에자금을지원하여, 보호가필요한 16세미만의아동을돕도록합니다. 이기관을일반적으로아동원조협회 (Children s Aid Societies - CAS) 라고합니다. CAS는아동을보호하고, 아동입양을주관하며, 가정에지원을제공합니다. CAS의역할은가족이함께살도록돕고, 극한적인경우에는아동을집에서다른곳으로옮기는것입니다. 여러분은부모로서자녀에게해가미치지않도록보호하고, 음식및주거지같은기본적필요를제공해야합니다. 여러분이이의무를다하지않는다고생각할만한이유가있을경우, CAS는여러분의가정을조사할수있습니다. 조사가끝나면어떻게할지결정합니다. 여러분의가정에개입할필요가없다고결정할수도있고, 여러분의가정을지역사회기관에의뢰하여지원을받도록할수도있습니다. 여러분의자녀가보호를요한다고생각될경우, CAS는여러분의자녀를여러분의가정에서안전한곳으로옮길수있습니다 2 flew Family Law Education for Women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보호를요한다 는것이무슨뜻인가? CFSA에는아동이보호를요할경우가다음과같이명시되어있습니다 : 아동이혼자남겨져있거나, 보살핌을받고있지않거나, 방치되고있을경우 아동이학대를당한적이있거나학대를당할가능성이있을경우 아동이집에서어른들사이에학대가행해지는것을보고있을경우 학대에는신체적, 성적및감정적학대가포함됩니다. 법에의해부모는자녀를보호해야합니다. CFSA 상에서는, 아동을학대하는사람이부모양자중어느한사람인지, 또는보육자인지는상관없습니다. 보육자에는아동을보살피는책임이있는모든성인이포함됩니다. 여러분자신이자녀를학대하는것이아니더라도여러분이학대에대해알고있었거나, 마땅히알았어야했거나, 학대를중단시키려고노력하지않았을경우, CAS는조사할수있습니다. CAS가가정에어떻게개입하나? 여러분이직접 CAS에연락하여지원을요청할수있습니다. 특정아동이보호를요한다고생각되면누구든지 CAS에신고해야합니다. 이것을신고의무 (duty to report) 라고합니다. 아동을상대하는전문가는학대또는방치가의심될경우 CAS에전화해야합니다. 여기에는교사, 의사, 사회복지사, 종교지도자, 탁아사등이포함됩니다. CAS에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범죄로기소될수있습니다. 신고의무는지속적인것입니다. 즉, 과거에이미학대사실을신고했더라도해당아동이학대를당했거나방치되었다고생각되면언제든지다시신고해야합니다. www.onefamilylaw.ca 3
아동보호와가정법 경찰은여러분과배우자사이의학대에대한신고로여러분의집에찾아왔을경우 CAS에연락할수있습니다. 학대를당하고있는여성이 CAS의조사를받는경우도있습니다. 이는성인학대가그자녀의안전및복지에영향을끼친다고우려하기때문입니다. 여러분이학대를당하고있고이사실이경찰에신고될경우, CAS가여러분의집에찾아올수있습니다. CAS의담당자는여러분과여러분의자녀에게여러가지질문을합니다. 여러분을학대하는배우자에게학대또는폭력에관해물어볼수도있습니다. 여러분이자녀에게해가미치지않도록보호하기위해해야할일을다하지않는다고생각될경우, 여러분자신이학대자가아니더라도 CAS는여러분의자녀를다른곳으로옮길수있습니다. CAS가처음개입할때무슨일을하나? 1단계 : 예비조사누가 CAS에전화하거나신고하면아동보호사는예비조사 (initial screening) 를합니다. 즉, 몇단계에걸쳐신고건을검토하여 CAS가여러분의가정에개입할필요가있는지없는지결정합니다. 여러분의자녀가보살핌을잘받고있다고판단되어현재로서는더이상의조치를취할필요가없다고결정할수도있습니다. 또한아동보호사는여러분의가정을해당지역사회내의각종서비스기관과연계시킬수도있습니다. 4 flew Family Law Education for Women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2단계 : 조사예비조사 (1단계) 가끝난후, CAS는아동보호조사 (investigation) 를실시하기로결정할수도있습니다. 이럴경우 CAS는여러분의가정을방문하여여러분, 배우자및자녀와면담합니다. CAS는또한다른가족, 교사, 이웃등의외부인을면담할수도있습니다. CAS의조사는과연여러분의자녀가보호를요하는지의여부를판단하기위한것입니다. CAS의조사를받는것은매우중대한일입니다. 여러분이 CAS의우려에대해만족할만한대응을하지못할경우, CAS는여러분의자녀의안전을위해더깊이개입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여러분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을보여주는대응책을취하십시오. 조사가끝난후, CAS는여러분의자녀가보호를요하지않는다고결정할수도있습니다. 이럴경우 CAS는더이상의조치를취하지않습니다. 3단계 : 이행계획서여러분의자녀가보호를요한다고결정할경우, CAS는여러분의자녀의안전을위한조치를취합니다. 이조치에는여러분의자녀가집에서지낼수있도록문제를해결하기위해여러분의가정과협력하는것이포함됩니다. CAS가문제해결을위해가정과협력할경우, 일반적으로 CAS는여러분이자녀의안전을위해해야할일이명시된동의서에서명할것을요구합니다. 이동의서를일반적으로이행계획서 (plan of service) 라고합니다. 이행계획서에서명하라는요구를받았을경우, 법률조언을받으십시오. 이행계획서에서명하기를거절하거나, 서명했지만그조건을준수하지않을경우, CAS는여러분의자녀를여러분의집에서다른곳으로옮길수있습니다. www.onefamilylaw.ca 5
아동보호와가정법 여러분이이행계획서에서명한후, 일반적으로 CAS는여러분의자녀가보살핌을잘받으며안전하게지내고여러분이이행계획서를준수하도록하기위해상당기간동안여러분의가정에지속적으로개입합니다. 4단계 : 아동격리여러분의자녀가보호를요한다는결정이내려질경우, 다음과같은상황에서 CAS는여러분의자녀를집에서다른곳으로옮기거나격리 (apprehend) 시킬수있습니다 : 여러분의자녀가안전하게지낼수있도록할다른방법이없을경우, 또는 여러분이 CAS의요구를이행하기를거절할경우, 또는 여러분의자녀가해를입을수있다고판단될경우이럴경우에는즉시법률조언을받으십시오. CAS는아동을집에서다른곳으로옮긴후 5일내에법원에제소해야합니다. 이것을아동보호심리 (child protection hearing) 라고합니다. 법정에서도움을받고여러분의입장을충분히피력하려면법률조언및지원을받아야합니다. 여러분의자녀가집에서다른곳으로옮겨져야할경우, 여러분은자녀가가족이나친구의집에서지내도록해달라고요청할수있습니다. 자녀가지낼마땅한곳이없을경우, CAS는위탁가정또는집단가정을물색합니다. 여러가지학대중에서범죄로간주되는것이있습니다. CAS의규정에는특정인으로부터신체적학대및성적학대에관한신고가접수될경우경찰에보고해야한다는조항이있습니다. 경찰은학대사실을조사한후학대자를형사죄로기소할수있습니다. 형사사건은아동보호심리에추가되는것입니다. 형사죄로기소된다고해서아동보호사건이 6 flew Family Law Education for Women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백지화되는것이아닙니다. 형사죄로기소되었을경우에는 즉시형사소송변호사의법률조언을받아야합니다. 출생시격리조치여러분의자녀의안전에관해심각한우려가있을경우, CAS는여러분의자녀를출생시에격리시킬수있습니다. 항상그렇듯이, CAS가이런조치를취하려면명백한우려가있어야합니다. 예를들어, CAS는다음과같은경우에여러분의자녀의안전을우려할수있습니다 : 여러분이전에낳은자녀가 CAS에의해격리되었을경우 여러분에게심각한약물및알코올문제가있을경우 여러분이노숙자생활을하거나안전하지않은환경에서살고있을경우 여러분이십대모일경우 ( 특히 CAS의보호를받은적이있을경우 ) 5단계 : 아동보호심리아동보호소송또는심리는복잡하며그진행속도가빠릅니다. 여러분의자녀를격리조치할경우, CAS는 5일내에법정에서판사의심판을받아야합니다. 판사는여러분의자녀의보호에관한판결을내립니다. CAS가여러분의자녀를격리시킬경우에는즉시법률조언을받으십시오. 온타리오주에거주하는프랑스계여성은가정법소송에서프랑스어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 여러분의권리에관하여자세히알아보려면변호사, 지역사회법률클리닉또는 Femaide 핫라인 (1-877-336-2433, TTY 1-866-860-7082) 에문의하십시오. 저희웹사이트 www.onefamilylaw.ca 또는 www.undroitdefamille.ca에서프랑스어서비스이용방법을자세히알아볼수있습니다. www.onefamilylaw.ca 7
가정법관련주제 ( 영어 )* 1. 대안적분쟁해결과가정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Family Law KOR 001) 2. 아동보호와가정법 (Child Protection and Family Law KOR 002) 3. 자녀양육비 (Child Support KOR 003) 4. 형법과가정법 (Criminal and Family Law KOR 004) 5. 자녀양육권및자녀면접교섭권 (Child Custody and Access KOR 005) 6. 가정사계약 (Domestic Contracts KOR 006) 7. 가정법중재 (Family Law Arbitration KOR 007) 8. 이민자, 난민및불법체류자여성관련가정법문제 (Family Law Issues for Immigrant, Refugee and Non-status Women KOR 008) 9. 가정법문제관련도움찾기 (Finding Help with your Family Law Problem KOR 009) 10. 가정법상의재산분할규정 (How Property is Divided in Family Law KOR 010) 11. 혼인및이혼 (Marriage and Divorce KOR 011) 12. 배우자부양비 (Spousal Support KOR 012) * 이책자는여러가지형식및언어로제공됩니다. 자세히알아보려면 www.onefamilylaw.ca를방문하십시오. 이웹사이트에는여러분의가정법상의권리에관한다른여러가지자료도올려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