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방송통신동향리포트 제17 호 (2010. 8. 27) 작성 : 한국인터넷진흥원국제협력실국제협력기획팀서울시송파구중대로 109 대동빌딩 http://www.kisa.or.kr http://conex.kisa.or.kr
I. 방송통신시장동향 1. 미국케이블 TV 사업자들의 태블릿 TV' 수용을통한플랫폼확산 전략 2. CBS 와 Comcast 의제휴로살펴본미국방송업계의매출구조개선 현황 3. ' 데이터 MVNO' 의잇따른출현, MVNO 시장의재기신호로주목 II. 방송통신규제및정책동향 1. Google 스트리트뷰 (Street View), 움직임확산 전세계적논란에따른규제
I 방송통신시장동향 1. 미국케이블 TV 사업자들의 ' 태블릿 TV' 수용을통한플랫폼확산전략 미국 Cablevision, ipad 기반케이블 TV 서비스 로 태블릿 TV 시대개막예고 미국유료TV 업계가태블릿 PC를통한실시간TV 서비스제공을 통해인터넷기반동영상서비스인 사업자의유료TV 시장잠식에대응하고나섬 OTT(over-the-top) 서비스 - 미국케이블TV 사업자 Cablevision은자사가입자가 ipad를 사용할경우기존 TV 단말에서제공받던모든서비스를 ipad를 통해이용가능하게할계획 - 또한 Cablevision 의 태블릿 TV 애플리케이션은가입자의가정 내에서만 TV를시청할수있도록할예정이라고밝힘 - 가정내에서 ipad, iphone, PC, Android폰등에사용할수있는 양방향 TV 가이드겸리모컨애플리케이션과 TV 화면을통해 PC 의동영상을시청할수있는 PC to TV Media Relay 등을출시하며경쟁업체들과의차별화를꾀할방침 서비스 - 동서비스는 Comcast 를비롯한일부케이블TV 사업자가추진중인 크로스플랫폼 VOD 제공프로젝트가 언제어디서든 시청할수 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차이를보임 - 2 -
미국유료 TV 업계의대표주자 Comcast 와 TWC(Time Warner Cable) 의 태블릿 TV 시장진출 Comcast, TWC는 ipad 리모컨애플리케이션을출시하는등태블릿 PC를적극수용하며 TV 단말을넘어선영역확장을시도 - 미국최대케이블 TV 사업자 Comcast 는지난 5월 Los Angeles 에서 개최된케이블업계연례행사 Cable Show 에서 Xfinity Remote 공개 [ 그림 ] Comcast 의 ipad 기반애플리케이션 'Xfinity Remote' 서비스화면 출처 : Comcast - Xfinity Remote 는 Wi-Fi를통해셋탑박스에접속하는방식으로 ipad를 TV 리모컨으로변환해사용할수있도록한애플리케이션 - Comcast가제공하는모든채널의프로그램및 VOD의주요 정보를 ipad에서확인하고채널을변경할수있는기능을 제공할예정 - 또한소셜네트워킹서비스가제공되어, 지인들을초대하고동시에같은 채팅도가능 TV 이용자는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을즐기며상시 - 3 -
- Comcast 는올해말경부터는 ipad를통한 VOD 서비스를제공하고, ipad 외에다른플랫폼에서도같은서비스를제공할것이라고밝힘 TWC의 Glenn Britt CEO는자사를포함한케이블 TV 업계가 케이블방송표준화단체인 비롯한 ipad Apple 북미 CableLabs, Apple 등과함께 ipad를 단말을리모컨으로활용하기위해협력중이라며 기반리모컨애플리케이션의출시를예고 - TWC의애플리케이션은리모컨기능과 DVR 예약녹화기능을 기본으로하고, ipad 를이용하여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할예정 - 또한메타데이터를활용하고카테고리별로 TV 프로그램을 분류하는등검색기능이강화될전망 - Glenn Britt 은 시장에는이미다양한단말기들이보급되어있다 며, ipad 외에많은단말기에동일한서비스가빠르게보급될수 있도록써드파티개발자들과의협력진영을구축할것이라고밝힘 위성 TV 사업자 Dish Network, IPTV 사업자 Verizon 도 태블릿 TV 서비스에진출 위성 TV 사업자 Dish Network는 DVR(Digital Video Recorder) 용 ipad 리모컨애플리케이션인 'Remote Access for the ipad' - 동애플리케이션은채널전환이나프로그램가이드열람, 동영상재생등의기능과더불어 기능과최근 TV 제공중 녹화된 프로그램녹화스케줄조정 9일간방영된프로그램검색기능을제공 - Dish Network 가입자들은 180~300달러상당의 Slingbox 단말을 구입해 TV나 DVR에연결하거나 Dish Network의 HD DVR - 4 -
단말에 가능할예정 Slingbox 기능을업그레이드하는방식으로서비스이용이 [ 그림 ] Dish Network 에서제공하는리모컨애플리케이션화면 출처 : loopinsight - Dish Network는오는 9월부터자사가입자들이 ipad, iphone, ipod Touch, BlackBerry 폰등에서 Wi-Fi 네트워크를이용해 TV를 시청할수있도록할방침 - 10월부터는 Android 기반단말이용자들이개인단말을통해 TV 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를확대할방침이라고밝힘 Verizon은 Motorola의신규태블릿 PC 단말에서 TV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Motorola와협력중이라고밝힘 - 5 -
[ 그림 ] Motorola 의 태블릿 TV' 컨셉 출처 : Fortune - IPTV 서비스 FiOS TV 를제공하고있는 Verizon은 Motorola의 신규태블릿 PC에서자사의유료 TV 서비스를이용할수있을 것이라고밝혔으며, Motorola는이미 FiOS TV 서비스에필요한 셋톱박스제작을시작한것으로알려짐 - 연말출시를목표로하고있는 Motorola의신규태블릿 PC는 Android 3.0 "Gingerbread" 를탑재하여기존태블릿 월등한 TV PC들에비해 시청경험을제공할것으로업계전문가들은분석 - 6 -
[Information Tip] 최근 Wall Street Journal 은 유료 TV 업계가입자수기준상위 10 개사업자중 7 개사업자가 ipad 기반동영상서비스애플리케이션을개발중이라고밝힘 높은인기를끌고있는 ipad 의주된활용목적중에 동영상시청 이차지 하는비중이 26% 에달하는등태블릿 PC 를발판으로한유료 TV 서비스 사업자의플랫폼확장전략은당분간지속될전망 - 미국투자전문회사 Piper Jaffray가초기 ipad 구매자 448명을대상으로실시 한설문조사에따르면, ipad의주된활용목적으로웹서핑(74%) 과 e-mail(3 4%) 외에독서(38%), 동영상(26%), 게임및애플리케이션(18%), 음 악(8%) 을들어콘텐츠소비매체로서의 ipad 활용가능성에무게를실었음 [ 그림표 ] ipad 의주된활용목적및미국유료 TV 사업자순위 (2009 년기준 ) <ipad 의주된활용목적 > < 미국유료 TV 사업자순위 > 출처 : Piper Jaffray, NCTA - 7 -
Analytic View 미국유료 TV 업계가태블릿 PC 를본격적인 TV 서비스플랫폼으로수용하는등 적극적인플랫폼확장전략을시도하고있음 - 케이블TV 사업자 Comcast, Time Warner Cable, Cablevision 뿐만아니라위성 TV 사업자 Dish Network, IPTV 사업자 Verizon 등이태블릿 PC 단말을통한실시 간 TV 서비스제공에박차를가하면서 방송업계의이목이집중 Cablevision 이 태블릿 TV 서비스제공지역을가입자의가정내로국한한데에서알수있듯, 모바일단말등을통한 TV 서비스제공으로유료 TV 사업자 가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지불해야할저작권료가증가하는것이 TV 확장전략에걸림돌이될것이라는예측도나오고있음 플랫폼 - 유료 TV 서비스사업자의 태블릿 TV 서비스가이미일정액의요금을지불하 고있는자사가입자에게별도의요금을부과할경우서비스이용률을높이는 데한계가있을것으로보임 - 반면, 무료서비스방침을고수할경우저작권료추가지불에따른투자수익 성확보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 - 이같은난관을모면하기위해 Cablevision처럼서비스제공지역을댁내로 한정하는것은 Hulu, Netflix OTT 서비스와비교해약점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등이제공하는언제어디서든시청할수있는 - 태블릿 TV 서비스가플랫폼확대에따른저작권료인상이라는불가피한 장애물에도불구하고유료 TV 업계의차세대 TV 시장석권을담보해줄수 있을지시장의관심이집중 참고자료 1. Fortune, "Motorola to release Android TV Tablet with Verizon this fall?", 2010.08.03 2. electronista, "Comcast ipad app to serve as Xfinity DVR remote", 2010.05.12 3. electronista, "Time Warner Cable ipad app brings interactive program guide", 2010.08.12 4. loopinsight, "Dish Network bringing TV to the ipad", 2010.08.05 5. denverpost, "Comcast s ipad app could launch in November", 2010.08.19-8 -
6. 스트라베이스, " 유료 TV 진영, 태블릿 TV' 껴안고 OTT 서비스와맞대응 본격화 ", 2010.08.17 7. 스트라베이스, " 유럽방송업계, ipad 통한모바일 TV 시장확대기대", 2010.07.28 8. 스트라베이스, "'TV와웹서비스의경계허무는차세대 TV 시장, Comcast의 공략법은 소셜애플리케이션", 2010.06.03 9. InformationWeek, "Cablevision To Offer TV For ipads, PCs, Smartphones", 2010.08.06 10. tomshardware, "Verizon, Motorola Working on Android TV Tablet?", 2010.08.04-9 -
2. CBS 와 Comcast 의제휴로살펴본미국방송업계의매출구조개선현황 CBS, Comcast 와 10 년짜리장기재전송료계약체결 지난 8월 2일미국지상파 1위사업자 CBS는미국최대의케이블 사업자인 Comcast와 10년간의장기계약을체결하였다고발표 - 계약내용은양사간재전송료(retransmission consent fee) 관련 합의가핵심 - 재전송료란지상파의프로그램을유료 TV( 케이블, 위성, IPTV) 로 다시방송할때발생하는사업자간도매요금 - 이에비해처음부터유료 TV용으로제작된프로그램에는가맹료 1) 라는 용어가쓰이지만, 이역시유료 TV 사업자가콘텐츠제공사업자 (CP) 에게지불해야할콘텐츠이용료라는점에서본질적으로는 재전송료와마찬가지성격 - 아울러 Comcast는 College Sports Network와 Smithsonian Channel(CBS Showtime과 Smithsonian Institution 의합작벤처) 을폭넓게 노출시켜시청자기반확대를지원할계획 CBS 측은올해안에재전송료만으로연매출 1억달러돌파가 무난하며, 2012년경 2억 5,000만달러를넘는다는목표도실현 가능할것이라고낙관 - CBS와 Comcast 사이의구체적인계약내용은알려지지않았으나, 업계전문가들이전하는통상적인재전송료수준은가입자 월 50센트내외임 1인당 1) 가맹료 ( affiliate fee): 지상파네트워크와개별방송국사이의도매요금을지칭하기도함 - 10 -
- 금융정보업체 SLK Kagan 에의하면, Comcast의가입자는현재 2,320만명에달해 CBS는계약첫해부터막대한재전송료를 받게되며, 요율이최고점에올라가는 10년째에는그규모가첫 해의두배에도이를수있음 - 지금까지 CBS는 TWC, Verizon, Cablevision 등주요사업자들 과의계약을포함해총 60여건의재전송계약을체결한바있음 한편, 양사의이번계약은통상 3~5년단위인일반적인재전송료 관련계약보다두배이상기간이길고, 기존계약이아직 18개월이나 남았다는점에서시기적으로도매우이르다는평가를받고있음 - Comcast 입장에서는비용측면의예측가능성확보를위해장기적인 계약내용을미리확정하는것이낫다는판단을내린것으로보임 시장일각에서는 Comcast가 NBC Universal 인수를무사히완료 하기위해 CBS 에많은부분을양보했을것 이라는관측도제기 - Comcast가 NBC Universal에대해추진중인 300억달러규모의 M&A는미디어과점우려로 FCC의심사를받고있음 - 이런상황에서, 잠재적경쟁사인 CBS가 FCC나법무부에합병반대 의견이라도개진한다면상황이불리하게전개될수있음 재전송료매출확대, 미국지상파공통의트렌드 CBS 뿐만아니라 Disney 산하 ABC와 News Corp. 산하 Fox 등여타 지상파사업자들도재전송료매출확대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음 - ABC는미국 2위케이블사업자 TWC와의재전송료관련협상이 난항을겪던 2000년 5월당시상대측에대한신호송출을돌연 차단하는강수로합의를이끌어낸바있음 - 11 -
- 또한지난 12월에는 Fox가 TWC 를향해 가입자 1인당 1달러의 재전송료를지불하라 며비슷한압박을가했고, 그갈등은양사가 각각별도의웹사이트를통해소비자여론에호소하는양상으로 까지확댄됨 - News Corp. 의 CEO 루퍼트머독에따르면회사측은지난 2분기에 재전송료의매출기여도가역대처음으로상승했음 [ 표 ] 미국유료방송업계의플랫폼별재전송지출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플랫폼 2008 2012 E 케이블 $ 160.7 $ 668.2 DBS( 위성 TV) $ 287.2 $ 462.2 Telco(IPTV) $ 39.6 $ 201.4 출처 : SLK Kagan CBS, 지상파사업자중재전송료매출확대폭가장낮아 주요미디어사업자중, CBS의재전송료매출확대폭이가장낮은 것으로확인 - 지난 2분기 News Corp. 의케이블네트워크부문(FX, Fox News Channel, Fox Sports 등) 은전년동기대비 11% 늘어난광고매출과 두자릿수성장한가맹료수입을기반으로 31% 급증한 5억 6,300 만 달러의영업이익을기록 - ESPN을보유한 Disney 케이블부문의영업이익역시광고매출 증가, 가맹료인상, 월드컵특수등을통해같은기간 16억 7,600 만 달러로전년동기대비 50% 가량급증세를나타냄 - TNT, TBS, HBO, CNN 등이포함된 TWC 부문의경우도비슷한 원인을통해지난분기영업이익이전년동기대비 9억 8,100만달러에달함 14% 증가한 - 12 -
- NBC Universal의케이블부문또한지난분기에전년동기대비 10% 의순익성장기록 - 그러나 CBS 는재전송료법제화(1992 년) 당시 케이블TV가지상파 콘텐츠에무임승차하는측면이크다 고의회를압박하는등 지상파진영의선봉으로활약했으나, 케이블로의매출확대성적은 4 大지상파방송사가운데가장낮은수준에머무름 실제로이번 CBS-Comcast 계약에대해서도 CBS 측이얻어낸가장 큰소득은재전송료가아니라자사케이블네트워크의육성기회 라는평가가나오고있음 - 미국유료방송을대표하는케이블 TV 진영은재전송료가법제화된 이후에도 지상파프로그램은원래무료로제공 이라는입장을고수 하며한동안비용지출을거부 - 이때문에 CBS를제외한나머지메이저지상파 3사는케이블 네트워크를자체적으로구축(Fox 의 FX, ABC 의 ESPN2, NBC의 America s Talking ), 상대측의콘텐츠영역에적극진출 - 그러나 CBS는 Viacom에잠시편입됐던동안에만유명 CP(MTV, Nickelodeon, BET 등 ) 들을자매채널로두었을뿐, 자체보유한케이블 채널 (Showtime, College Sports) 로는가입자규모나매출어느쪽으로도 큰성과를내지못함 - 결과적으로미국지상파 1위인 CBS 의시가총액(100 억달러) 은 스포츠전문채널 ESPN(256 억달러) 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며, Nickeodeon(172 억달러) 나 TNT(130 억달러) 보다도낮음 - 13 -
콘텐츠진영의압박에유료 TV 방송업계의저항도가시화 TWC는 Disney 와의기존계약만료(9 월 2 일) 를앞두고작년말 Fox와 설전을벌일당시선보였던임시웹사이트 (rolloverorgettough.com) 를 다시개장해소비자의 여론지원 을호소 - Disney 측은 ABC와 ESPN 양쪽모두에대한도매요금인상을 주장하며, 협상결렬시극단적인선택도배제하지않을것임을시사 - 이에맞서 TWC 는 소비자가내는 TV 요금가운데수익분은 6% 에 불과하기때문에, 그중 40% 를가져가는콘텐츠업계가더많은 돈을요구할경우에는소비자부담이늘어날수밖에없다 고강조 [ 그림 ] 콘텐츠업계의횡포 를주장하는 TWC 의임시사이트 출처 : rolloverorgettough.com 한편, TWC 를포함한미국주요유료방송사들은 'American Television Alliance' 를발족, 재전송료관련법규의재검토를 FCC 에청원할계획 - Comcast는 NBC Universal 합병안으로 FCC의심사를받고있어 운신의폭이넓지않아, 주요사업자중유일하게참여하지않음 그러나이같은 TV 방송업계와콘텐츠진영사이의갈등은주로 전자가후자의입장을어느정도수용하는쪽으로결론이나게되고, - 14 -
그에따라케이블진영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콘텐츠확충여지도넓어질수있음 - 비록메이저급 CP들이표면적으로는계약갱신때마다 TV Everywhere 의 Comcast, TWC 등과설전을벌이며협상력의우위를과시하지만, 실질적 으로는방송사업자들의이익에반하는사업을벌이기가어려움 - 광고기반프리미엄동영상서비스로한때화제가된 Hulu' 가실제 내용측면에서는지상파방송의구작( 舊 ) 콘텐츠를중심으로 구성될수밖에없었던것도주요케이블네트워크들의참여가 없었기때문 - 반면 TV Everywhere 의경우, 유료 TV 가입자에한해제공되는 부가서비스여서케이블 TV 의보완재로기능할수있으며, 이에 대한콘텐츠공급이재전송료나가맹료의인상조건으로포함될 개연성도없지않음 - SNL Kagan에따르면지난 2분기동안미국케이블 TV 업계는 71 만명의가입자를잃은것으로파악되나, 이를 Hulu 같은 서비스탓으로해석할근거는희박 OTT - 15 -
Analytic View CBS 와 Comcast 의새계약은미국방송업계가시도하고있는매출구조개선의한단면을보여주고있음 - 지상파방송의재전송료매출이나케이블네트워크의가맹료매출은근본적으로 콘텐츠자체에결합되는수익이라는점에서공통성을지니며, 이들의비중을 늘린다는것은결국광고의존도를줄인다는의미로귀결 -올해는미의회하원전석(435 석) 과상원 36석이새로결정되는선거가있는 해여서경기회복과더불어광고시장의회복세가뚜렷할전망이나지난번경기 침체로광고사업의불안정성을여실히체험한미디어사업자들은콘텐츠 제작비를늘려서라도도매요금인상의명분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참고자료 1. The Wall Street Journal, Cable Networks Flying High For Conglomerates, 2010.08.16 2. Multichannel, CBS Stock Rises on Comcast Deal, 2010.08.02 3. RBR.com, Fiscal Q4 revenue growth 6% for News Corporation, 2010.08.04 4. The Wall Street Journal, Fox Pushes Time Warner Cable on Retransmission Fee, 2010.08.25 5. RBC Capital, Media & Entertainment: To Earnings Infinity And Beyond, 2010.07.07 6. Market Watch, The Walt Disney Company Reports Third Quarter Earnings, 2010.08.10 7. The Daily News, Time Warner, ESPN are rattling remotes, 2010.08.02 8. Deadline.com, Web Is New Battleground In Carriage Fights, 2010.07.16. - 16 -
3. ' 데이터 MVNO' 의잇따른출현, MVNO 시장의재기신호로주목 B est Buy, 단말 - 서비스윈윈전략위해모바일브로드밴드 서비스제공선언 미국전자제품유통업체 Best Buy는 2011년부터 Clearwire의 WiMAX 네트워크를이용한모바일브로드밴드서비스 Buy Connect' 서비스를제공한다고발표( 10. 7 월) Best - CNET 등의보도에따르면, 이용요금은 12개월약정으로 500MB 서비스를이용할경우월 39.99달러에제공될것으로알려짐 [ 표 ] Best Buy Connect 요금제 구분 24 개월 12 개월무약정 옵션 5GB 500MB 5GB 500MB 5GB 500MB 250MB 월이용요금 $59.99 $39.99 $59.99 $39.99 $59.99 $39.99 $29.99 추가요금 (/MB) $0.05 $0.10 $0.05 $0.10 $0.05 $0.10 $0.20 약정위약금 $175 $175 $125 $125 $0 $0 $0 출처 : Jennifer Guevin/CNET Best Buy는이미지난 6월부터 Sprint Nextel의 3G 네트워크상에서 구동되는랩탑카드를자체브랜드로판매하면서모바일브로드밴드 시장에진출한바있음 - Best Buy는이번 Clearwire의네트워크활용을통해더욱빠르고 대역폭이넓은서비스제공이가능 - Best Buy의 Jed Stillman 부사장은이번계약을통해 "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한편, 더많은사람들에게모바일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더많은기기간연결을가능하게하는기반을마련했다 " 고평가 - 17 -
[ 그림 ] LightSquared 의서비스모델 출처 : bestbuyconnect.com Best Buy는이번계약체결을통해노트북이나넷북등의모바일 단말기판매전략을수립하는데에큰도움을얻게되었음 - 자사의고유브랜드로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하면서노트북과 넷북등의단말기를판매하는것이더욱큰시너지효과를발휘 할수있음 - ABI Research 에따르면휴대전화를제외하고도 2011년에만약 5억 대의모바일단말기가판매될것으로예상되고있어 Best Buy로서는 모바일브로드밴드서비스제공이매우중요한마케팅수단이되는셈임 - 특히 Best Buy는자체태블릿 PC 제작도고려하고있는만큼 브로드밴드서비스제공은전략적으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님 그동안 Clearwire 의네트워크를임대한사업자들은모두 Clearwire 의 투자자였던데에반해 Best Buy는첫 투자자 MVNO 라는점에서 Clearwire 입장에서도매우고무적임 - 18 -
- 그러나 Best Buy는기존 MVNO에비해도매이용가가높게 책정되는등투자자로참여한 못할것으로보임 그럼에도 Best Buy 제공할수있을것으로자신하고있음 MVNO에상응하는대우는받지 측은충분히경쟁력있는요금으로서비스를 - 특히 Best Buy는기존의 1,089개매장가운데 1,017개매장에서 모바일브로드밴드상품을판매하는것은물론, 기존의고객센터 등을그대로활용할수있기때문에추가비용은크게필요하지않을 것으로예상 미국신생 4G 이통사 LightSquared, 도매서비스모델로시장 공략예정 사모펀드인 Harbinger Capital Partners가투자한 LightSquared가 지난 4월도매기반의 LTE 전국망구축을선언하며본격적인 이동통신시장진입을준비하고있음 - 네트워크의경우 SkyTerra Communications 인수를통해확보한 위성망외에전국단위의 LTE 네트워크를구축하여위성과 4만 개의기지국을통한하이브리드형네트워크를구축한다는전략임 - LightSquared는음성서비스의불안정성으로인해서비스초기에 는데이터서비스만을제공할계획임 - 19 -
[ 그림 ] LightSquared 의서비스모델 출처: Daily Wireless, 2010, 스트라베이스재구성 LightSquared 의사업이본격화되면, 망을가지고있지않은업체들도 고유브랜드를내세운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됨 - 시장조사기관 PRTM 에의하면소매업자는물론, Wal-Mart, Best Buy 를비롯한유통업체들이이동통신시장에진입할수있는 기회를제공할수있을전망 - 또한 LightSquared 의망을활용한신규이동통신서비스 업체들이 등장하게되면, 시장경쟁활성화는물론혁신적인서비스도가능 하게될것" 이라고언급 - LightSquared는현재약 30여개업체들과도매계약을맺기위한 논의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짐 - 20 -
미국 MVNO 시장현황 지난 07년차별화된데이터서비스제공을목표로출범한 Disney Mobile, Amp'd Mobile 미국 MVNO 등대형 시장은회의적인시각이지배적 MVNO의철수가줄을이은뒤로 그러나이러한우려섞인시각에도불구하고 증가한것으로드러났음 MVNO 의숫자는오히려 - FCC에따르면 2010년 1/4분기미국내 MVNO 숫자는총 60개로 2006년 9월의 24개에서크게늘어난것으로집계됐음 - 단, 미국이동통신산업협회 (CTIA) 에따르면실질적으로영업중인 곳은 45개사업자임 대형사업자의몰락이후에도살아남은 TracFone, Jitterbug, Firefly Communications, Page Plus Cellular 등의 MVNO 사업자들은 MNO 로부터에어타임을구매하여재판매하는방식의서비스를제공해왔음 또한 "MVNO 들은높은시장점유율을보이지는않지만, 특정니즈에 맞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는시장조사기관 Current Analysis 의 William Ho의지적처럼대부분의 주목해왔음 MVNO들이특화된타깃마켓에 - 일례로 대형식품매장 Kroger의자체이동통신사업부로출범한 i-wireless는 겨냥한특화형서비스로 Sprint의네트워크를이용하면서도식료품쇼핑객을 MNO와의차별성을확보 - 지역케이블사업자인 NPG Cable의경우자사의 TPS(Triple Play Service) 상품에모바일서비스를추가하기위해최근 Sprint 와 MVNO 계약을체결 - 21 -
' 데이터 MVNO' 의확산배경 음성통화서비스시장을둘러싼경쟁이치열해지면서많은 MVNO 사업자들이데이터서비스시장으로관심을돌리기시작하고있음 - 과거 MVNO 들이주로자체콘텐츠를제공하는전략을취했다면, 최근의 데이터중심의 MVNO들은무선인터넷접속자체에초점을맞추고있음 MVNO 데이터서비스시장의성장을꼽을수있음 서비스가주목받는가장큰원인은먼저 - 스마트폰도입의확산으로이용자들의데이터사용량이급증함에 따라원활한데이터서비스제공이사업자들의큰관심으로부상 하고있음 전세계모바일데이터트래픽증가추이 전세계무선데이터트래픽이지난 6 월까지최근 1 년사이 3 배가량급증, 같 은기간음성트래픽증가속도의 10 배를넘었다고통신장비업체 Ericsson 이 집계했음 - 모바일데이터트래픽은 2009년 12 월을기점으로음성트래픽을추월, 지난 2 분기동안에는전세계계적으로한달평균 22만 5,000 테라바이트에육박했 음 [Information Tip] [ 그림 ] 음성및데이터서비스트래픽증감추이 출처 : Ericsson, 2010. 8-22 -
데이터서비스시장의경우기존음성서비스에비해서비스적용 범위가상당히넓다는점도 MVNO 들의관심을촉발한중요한요인임 - 데이터서비스는 M2M 이나, 헬스케어, 자동차, 법인서비스를비롯한 다양한부문에서활용될수있기때문에시장자체가확대된것은 물론, 특정세그먼트를공략한사업자의등장도가능 - 통신관련조사기업 Search Telecom 에따르면, 데이터전용 MVNO 사업의경우기존이동통신사업과는달리개별사업자 단위의수익규모는작지만, 향후다양한통신단말로의확장성이 가능해새로운수익창출모델로주목할필요가있다고지적 [ 그림 ] 다양한분야로확장가능한데이터전용 MVNO 사업 출처: 스트라베이스 데이터네트워크구축에상당한비용을투자하고있는 에서도리스크분산차원에서 MNO MVNO의등장을반기고있음 입장 - Clearwire 와 LightSqured 의경우전문적인도매사업자로포지셔닝하며 가능한많은 MVNO 가동참하기를희망하고있는것도이같은맥락임 - 또한네트워크구축비용을들이지않고무선데이터사업제공을 희망하는케이블사업자들에게도 MVNO 모델은상당히매력적 - 23 -
스마트단말기의보급증대도데이터중심의 영향을미치고있음 MVNO 등장에큰 - 지금까지는단말확보가 MVNO 사업의큰걸림돌가운데하나로 지적되어왔으나, Wi-Fi 를중심으로하는 MVNO의경우단말기 수급문제로인한서비스제공제약을뛰어넘을수있게되었음 Analytic View ' 데이터 MVNO', MVNO 서비스모델로서의중요성부각 데이터서비스에대한니즈가증가하면서단순한망재판매사업자가아닌전문데이터중심서비스를제공하는이른바 ' 데이터 MVNO' 의등장이확 산되고있음 - MVNO인 PlatinumTel 의경우일본벤더 Kyocera 의 Android 폰인 Zio를 2010 년 4분기중에제공한다고발표했으며, Sprint 망을임대하고있는 Kajeet 역 시다음분기에스마트폰을제공하겠다고선언하는등많은 MVNO 사업자들 이음성서비스외에데이터서비스에도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에서의의 가있음 ' 데이터 MVNO', MVNO 와 MNO 의수익성확보가관건 하지만, 일부애널리스트들은이러한최근경향에대해큰의미가없다는 반응을보이고있음 - William Ho 애널리스트는 "Best Buy 입장에서는고객에대한브랜드고착 효과를누리기위한방편이며, Clearwire나 Sprint의경우에는단순한가입 자증가수단에불과하다" 며 " 이때문에 AT&T나 Verizon이이러한데이터 MVNO 의출현을용인할리없을것" 으로전망 - 24 -
Analytic View 데이터중심의 MVNO 서비스를내세우는사업자들의경우수익성을고려한비스모델설계가어렵다는점도한계로지적됨 서 - 시장조사기관 BTIG Research 는데이터중심의 우어려우며데이터무제한정액제를내세운 망 MVNO 모델을수립하기가매 MVNO의등장은힘들것으로전 - 그러나 MVNO가제시하는가장강력한매력포인트가바로저렴한요금제라는 점을감안하면, 무제한정액제와같은요금경쟁력을갖추지않고서는가입자 확보가그만큼힘들수밖에없음 MVNO 에망을임대해주고있는 MNO 의수익성확보도난제로지목됨 - Clearwire나 Sprint 는현재경영성과가좋지못한상황이며, LightSquared 역시현재로서는많은전문가들이수익성을의심하고있는상황임 - 이는곧이들 MNO들이네트워크에대한과감한투자를진행하기어렵다 는의미이며이는결국서비스품질저하로연결될가능성이높음 참고자료 1. Bloomberg Businessweek, "Best Buy Logs on to Mobile Broadband", 2010.08.12. 2. CNET, "Best Buy to offer wireless broadband service", 2010.07.07. 3. Converge Network Digest, "Ericsson: Mobile Data Traffic Surges 171%", 2010.08.12 4. Fierce Wireless, "Leap strikes MVNO deal with Sprint, posts Q2 subscriber loss", 2010.08.03. 5. Fierce Wireless, "What's next for the nation's roughly four dozen MVNOs?", 2010.08.12. 6. Market Watch, "Broadband Service in the U.S.", 2010.07.29. 7. Market Watch, "Clearwire and Cbeyond Announce New Wholesale Agreement to Bring 4G Service to Small Businesses", 2010.08.04. 8. MarketWatch, "Best Buy(R) and Clearwire(R) Unveil Strategic Wholesale Relationship and Plans to Offer Newly Branded 4G Mobile", 2010.07.29-25 -
9. Wall Street Journal, "Best Buy To Use Clearwire Network For Mobile Service", 2010.07.29. 10. 스트라베이스, "LTE 기반신생 4G 이통사 LlightSquared 출범으로미국 이통시장변혁예고 ", 2010.08.11. - 26 -
II 방송통신정책동향 1. Google 스트리트뷰 (Street View), 전세계적논란에따른규제움직임확산 독일정부, Google 스트리트뷰 (Street View) 서비스제동 Google은 8월 10 일, 연말까지베를린, 본, 빌레펠트, 보쿰, 브레멘 등독일 20 개주요도시에서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를 개시할것이라고발표 - 이에대해, 독일정부는스트리트뷰를통제하기위한법안제정을 준비중인것으로알려짐 - 스트리트뷰는 Google이 2007년부터제공하기시작한인터넷사진 서비스로, 사생활침해및범죄노출위험에대한지적이계속되어 왔음 독일에서는 Google의서비스개시발표후정치권과시민사회를 중심으로스트리트뷰의개인정보침해논란과관련된반발여론이 커지고있음 특히상당수독일국회의원들이스트리트뷰를통해 Google이 - 자신들의집을지켜보는것을좌시하지않겠다는입장을표명함에 따라논란은더욱가열될전망 스트리트뷰등개인정보노출우려가있는웹서비스에대한규제 법안마련문제는기민당과기사당의집권중도우파연합뿐아니라 야당인중도좌파성향의사민당, 지지를보내고있음 녹색당의국회의원들까지폭넓은 - 27 -
- 보수기민당의소비자보호문제대변인 Peter Bleser는신속히관련 법안제정에착수할계획이며개인정보에대한독일국민의자기 결정권은보호되어야한다고언급 - 야당인녹색당의 Volker Beck 하원원내총무역시개인정보침해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내법뿐만아니라관련국제법제정 에도관심을가져야할것이라고밝힘 이에, Google 측은스트리트뷰서비스에노출되지않기를바라는 사람들의신청을미리받아서비스에반영하는 옵트아웃 (OptOut) 방식을적용할것이라고밝혔으나논란은계속될것으로보임 - 한편 Google은이같은규제가지도서비스개발업체들의능력을 저하시키고, 사용자들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려는 IT 서비스 업체들의개발의지를위축시키는결과를가져올것이라고우려 [ 그림 ] 스트리트뷰서비스화면및거리촬영용차량 출처 : Google 스트리트뷰서비스개인정보침해논란각국으로확산 2007 년스트리트뷰서비스개시이후거리사진속의인물정보, 차량번호, 주택정보외에최근개인무선통신정보수집문제까지 불거지는등각국에서논란이끊이지않고있음 - 28 -
- 스트리트뷰서비스의개인정보침해문제로인해독일,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에서는해당서비스의자국법 위반여부에대한공식조사에돌입 - 2009년 8월스위스에서는개인정보침해를이유로당국으로부터 서비스중단및관련장비의철수요구를받기도했으며, 올초 대만에서는여성의알몸이찍힌사진이노출되어파문을일으킴 - 스트리트뷰서비스를준비중이던한국에서는 2010년 8월경찰의 압수수색이실시되기도했음 [ 표 ] 스트리트뷰서비스주요논란및각국의규제조치 국가 일시 주요내용 그리스 2009년 5월 스위스 2009년 8월 그리스정보보호당국, 스트리트뷰차량의그리스도시지역거리촬영금지명령 연방자료보호국(Federal Data Protection) 은개인정보존중에대한의지가없다는이유로스트리트뷰서비스중단및관련장비철수요구 대만 2010년초 여성의알몸사진이그대로노출되어파문을일으킴. 삭제조치 미국 2010년 7월 호주 2010년 7월 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개인무선통신정보무단수집혐의로 Google 제소당함 Google 의자국개인정보보호법위반조사및위법행위확인 홍콩 2010년 7월 Google, 수용 홍콩정부의무단수집정보에대한삭제요구 스페인 2010년 7월 Google 의정보침해혐의조사진행중. 스페인법원에서는 컴퓨터범죄 에대한조사의일환으로구글관계자의법정출석요구 특히 Google 측이지난 5 월자사의공식블로그를통해, 30개 이상의국가에서스트리트뷰거리촬영중실수로공중 Wi-Fi 네크워크를통해개인정보를수집하는일이있었음을인정하면서 논란이더욱확산되는양상을보임 - 29 -
- Google 측은독일규제당국의조사가시작된후에야그사실을 알게되었다고밝혔으나, 관련사실을접한각국의규제기관 및소비자보호단체들에의해비난이폭증하고있음 이와관련 EU는 2010년초 Google 측에해당지역거주자들에게 스트리트뷰차량의촬영시기를미리알려줄것과수집된정보의 서버저장기간단축을요구한바있음 - 이와관련 Google 은향후서비스출시대상국가를포함, 유럽 각국정부와수집한정보의처리문제를놓고논의중에있음 스트리트뷰서비스규제에대한찬반논란도가중 독일 Merkel 총리는정보보호를주장하는사람들을지지하지만 스트리트뷰에서자신의주택을희미하게처리하도록요구하지는 않겠다고밝혀정부내에도규제강도에대한온도차가있음을드러냄 - 또한중장년층과정치권의우려와는달리젊은층의경우해당 서비스를환영하는분위기도존재하고있어최종결론에도달하기 위해서는다소시간이필요한상황 - 영국의경우 2009년정보위원회의조사를통해스트리트뷰서비스가 정보침해의위험을지니고있다고결론내렸으나서비스중단명령 등의결정은내리지않음 스마트폰을통해간편하게거리정보및쇼핑정보등을얻으려는 사용자들이늘어나면서정부규제에대한찬반논란은더욱가열 될것으로보이며, 도출될것으로전망 각국정부의대응방안또한국가별로다양하게 - 30 -
[Information Tip] 스트리트뷰서비스개요 구글이 2007 년부터서비스를시작한인터넷사진서비스로구글맵스에포함되어있으며, 해당지역의거리에서 360 도회전하며거리전체모습확인이가능. 위치확인및 쇼핑정보습득등다양한목적으로이용될수있음 서비스대상국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체코, 일본, 홍콩, 대만,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등 23개국가 스트리트뷰사진촬영방식: 전용차량에설치된 9대의특수카메라가거리를달리면서 촬영하며, 첨단얼굴인식및블러링기술이적용되어사진에찍힌사람들의얼굴은 희미하게처리되고자동차번호판역시식별할수없도록작업 스트리트뷰이미지삭제요청: 사용자가프로그램상의메뉴를통해특정이미지에대한 삭제요청을해올경우내용확인후삭제처리 Google 의스트리트뷰개인정보노출방지정책 Google 측은개인정보유출을막기위해첨단기술을이용, 촬영된사진속인물이나 자동차번호판을희미하게처리해쉽게식별할수없다고밝혀왔으나실제로는인물 정보나자동차번호등이그대로노출되는사례가빈번 스트리트뷰서비스가제공되는다른국가들과는달리 Google측은독일내반발분위 기를감안, 독일에서는서비스개시에앞서좀더강화된수준의개인정보보호정책 을실시함. 서비스시작전자신의집정보에대해삭제요청을할수있으며, 삭제 요청기간도당초 4주에서 8주로늘림 - 31 -
Analytic View G oogle 의스트리트뷰서비스논란으로인해웹상의개인정보보호문제를둘러싼해묵은논란이재연되고있음 - 독일을비롯해스트리트뷰서비스가제공되는국가에서벌어지고있는 프라이버시침해논란은개인정보유출에민감한인터넷사용자들에게는 심각한문제로인식되고있는상황 - 특히, 개인의자유와정보유통을철저히통제한전체주의파시즘정권을 경험했던독일국민들로서는스트리뷰서비스논란이상당히민감한문제로 다가오면서, 시민사회와정치권의반발및규제움직임은더욱커질것으 로보임 - 국내의경우에도현재인터넷포털업체에서제공하는로드맵서비스의 개인정보침해논란과 Google 스트리트뷰국내서비스준비과정에서불거진 불법정보수집사건등으로인해이를둘러싼사회적논쟁이본격화될 것으로전망 그러나스트리트뷰규제논란과관련해, 해당기업및관련업계의반발과함께 정부가인터넷정보유통에적극적으로개입하는것은또다른정보통제의 한방편이라는비판또한만만치않음 - 개인정보유출방지를빌미로만들어진법안들이자칫인터넷공간을통 제하는수단으로악용될소지가있기때문에, 관련법안제정에가장적극적 인독일에서도법제정에좀더신중을기해야한다는입장이적지않은것 으로보이며그로인해구체적인법안제정까지는좀더시간이걸릴것으로 관측 참고자료 1. The Wall Street Journal, Google Rouses Privacy Concerns in Germany, 2010.08.17 2. The Newyork Times, Google Sued in Spain Over Data Collecting, 2010.08.17 3. The Wall Street Journal, Google Mapping Worries Spread, 2010.08.12 4. The Local.de, Politicians plan Google Street View privacy law, 2010.08.12. 5. PC World, Google Street View Raises Privacy Concerns...Again, 2010.08.12.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