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Korea Internet White Paper 1 부인프라 1. 인터넷인프라 2. 인터넷자원 3. 인터넷기술
2011 한국인터넷백서 1. 인터넷인프라 가. 백본망 1) IX ISP(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의수가적다면 ISP간의직접적인상호접속이효율적일수있지만, ISP 수가많은경우에는과다한회선비용지출과접속회선수로인한투자비를증가시킨다. 또한언제든지급격히트래픽이증가할수있는인터넷환경에서 ISP가직접연결된상호간트래픽을유연하게관리하는것은불가능하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IX( 인터넷교환노드, Internet exchange) 가등장하였다. IX는국내 ISP와효율적으로인터넷트래픽을교환하고서로다른 ISP간의트래픽을원활하게소통시킬수있어, ISP간의상호접속을목적으로각 ISP가회선을연동및공동이용하는경우회선비용을절감하고불필요한트래픽중계를줄여효용성을높일수있다. 현재상용 ISP들은 KTIX(KT, www.kornet.net), DIX(LG U +, www.bora.net), SIX(SK브로드밴드, www.skbroadband.com), KINX( 케이아이엔엑스, www.kinx.net) 를통해연동되고있으며, 차세대인터넷주소 IPv6 기반연동망인 6NGIX( 한국인터넷진흥원, www.vsix.kr) 가비영리로운영되고있다 ( 표 1-1-1 참조 ). 표 1-1-1 IX 별연동현황 ( 단위 : 개, Gbps) 구분인터넷교환노드운영기관연동 ISP 수총접속용량 KTIX KT 22 2,573 상용 DIX LG U + 40 1,300 KINX KINX 24 300 SIX SK 브로드밴드 20 1,580 비영리 6NGIX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1 1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자료, 2011 28 제 1 부인프라
1. 인터넷인프라 2) 인터넷상용망국내인터넷상용망서비스는코넷 (KT), 보라넷 (LG U + ), B넷 (SK브로드밴드), 세종넷 ( 세종텔레콤 ), 드림맥스 ( 드림라인 ), 삼성SDS( 삼성SDS) 등 2009년보다 1개가증가한 127개업체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으로부터 IP주소를할당받아인터넷사용기관및개인에게전용선, 초고속인터넷접속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그림 1-1-1 참조 ). 그림 1-1-1 인터넷망구성도 (2011 년 3월기준 ) ( 단위 : bps) Internet Connectivity Map Between ISP & IX 제 1 부 인프라 케이아이엔엑스티브로드낙동방송 CATV제주방송 HCN (AS 9762) EDUNET(AS9455) 오늘과내일 티브로드새롬방송인젠시큐리티서비스 ELIMNET (AS4663) 엘지씨엔에스이소컴티브로드동남방송 HCN새로넷방송티씨엔대구방송 KTNET (AS7557) 에스런 CMB전남방송아름방송네트워크 1,000*5M 155M 1,000M KIDC (AS10059) SK-NET (AS10049) 아이네트테크놀로지스 500M 인천국제공항공사 20M 250,000M CATV 포항방송 씨디네트웍스 CATV 나라방송티브로드전주방송 CATV 서대구방송 CMB 동서방송 CMB 대구동부방송주식회사제이엔디통신 서청주케이블티브이 CMB 대전방송 CATV 충청방송 세종텔레콤지오레이넷강남종합유선방송아이오시스템케이티중앙연구소 BITSRO (AS17836) 한국 CATV 울산방송 케이아이엔에스 KTIX SKB-IX 1,000*2M JCN 울산중앙방송 6NGIX 엘지텔레콤 에스케이텔레콤 엔티티코리아 5,000M DREAMX (AS9457) 넥스지 이지오스 500M LDCC-SAFEGUARD (AS9842) CMB 광주방송 케이티 DIX 데이콤 강원네트원스 티브로드한빛방송 SHINBIRO (AS38702) 코스콤 13,000M 2,000*6M HCLC (AS38661) 티브로드강서방송 신세계아이앤씨 금강방송다윗정보통신 CMB 대구수성방송유틸러스 동남네트웍스효성 ITX 부천종합네트워크 SK 브로드밴드 1,000*3M 45*2M SKTelink (AS10171) 한국케이블 TV 광주방송 GINAMHANVITNET (AS17849) 대전텔레콤 1,000M 155M 1,000M 1,000M 엘지텔레콤 TEL EHOUSE SEOUL (AS10160) UPASS (AS38121) NOWCOM (AS4669) KREONet (AS1237) 닷네일코리아 2,000M 10,000*5M 10,000*3M 20,000*6M 1,000M 서경방송 WIZCDN (AS38676) CNM (AS10036) 오케이엔이티 PUBNET (AS9768) 아이네트호스팅티브로드동대문방송 CATV 경기동부방송씨제이케이블넷 QRIXNET (AS38099) 아이피포네트웍스 CATV 푸른방송티브로드남동방송큐릭스대구방송네트로피티브로드 ABC 방송남인천방송 SAMSUNGSDS (AS6619) 티브로드홀딩스수원방송 45M 100M 155M 1,000M 2,000M 3,000M 4,000M 5,000M 기타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isis.kisa.or.kr 국내인터넷시장은유무선서비스기업간의결합을통해 KT, SK브로드밴드, LG U + 3개통신사업자군의경쟁구도를형성하고있다. 이에따라유무선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융결합서비스제공과무선인터넷활성화로인해경쟁환경이달라지고있다. 사업자들은무선인터넷등의신규데이터요금제를출시하고있으며이종산업과의융합서비스를발굴중이다. 코넷 (KORNET) 은 KT가구축한국내인터넷접속기간통신망으로, 1994년 6월부터현재전국 90여개지역에 2.5G~10Gbps 의고속전송망을구축했으며, 미국 60Gbps 를비롯해 17개국에걸쳐인터넷국제회선 127Gbps 를구축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보라넷 (BORANET) 은전국 70개의백본노드와 700여개의가입자수용노드를광대역의이중화된전송망으로구성하여전국어디에서나차별화된품질과속도의인터넷접속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많은해외사업자와의 제 1 부인프라 29
2011 한국인터넷백서 협력관계를기반으로안정된해외인터넷접속품질을유지하고있다. B 넷 (B-Net) 은현재전 국 130 여개노드에서가입자구간트래픽을수용하고있으며, 수많은국내외메이저사업자 들과의연동을통해우수한품질의인터넷접속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3) 해저광케이블및위성통신국내해저케이블중계국은부산, 거제, 태안등총 8개지역 ( 국제육양국 : 부산, 거제, 태안 / 국내중계국 : 제주, 고흥, 남해, 호산, 울릉 ) 에있으며, 2011년현재한국에육양 (landing) 되어운용중인국제해저케이블은총 9개로총용량은약 25Tbps에이른다 ( 표 1-1-2 참조 ). 표 1-1-2 국내외육양해저케이블현황 ( 단위 : bps, km) 구분케이블명건설구간 시스템 용량 거리 개통연도 FEA 한국 - 일본 - 홍콩 - 중동 - 유럽등 13개국 5G ⅹ2 27,943 1997 SMW-3 한국 - 동북아 - 동남아 - 중동 - 유럽등 35개국 80G 38,000 1999 CUCN 한국 - 미국 - 중국 - 일본 - 타이완 - 괌 20G ⅹ4 26,000 2000 APCN2 한국 - 일본 - 중국 - 홍콩 - 타이완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2.56T 20,000 2001 국제 KJCN 한국 - 일본 2.88T 500 2002 EAC 한국 - 일본 - 타이완 - 홍콩 2.56T 10,600 2001 C2C 한국 - 일본 - 타이완 - 중국 - 홍콩 - 타이완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7.68T 17,000 2002 FNAL 한국 - 일본 - 타이완 - 홍콩 2.4/3.8T 9,600 2002 TPE 한국 - 중국 - 일본 - 타이완 - 미국 2.5T 18,000 2008 울릉 - 육지 울릉 - 호산 2.5G 159 1993 국내 2 제주 - 육지제주 - 고흥 2.5G ⅹ4 191 1996 3 제주 - 육지제주 - 남해 2.5G ⅹ2 236 2000 KT, 국제회선해저광케이블현황자료, 2011. 4 국내위성지구국은금산, 보은, 서울, 용인, 대전, 대구 ( 이상 KT), 아산 (LG U + ), 여주 ( 온 세통신 ) 에있고, 지향하는위성으로는인텔새트, 인말새트, 아시아새트, SES NSS, 콘도새 트 ( 이상해외사업자소유 ), 무궁화위성 (KT) 등이있다 ( 표 1-1-3 참조 ). 30 제 1 부인프라
1. 인터넷인프라 표 1-1-3 국내무궁화위성 (KOREASAT) 현황 구분무궁화위성 1 호무궁화위성 2 호무궁화위성 3 호무궁화위성 5 호무궁화위성 6 호 위성발사일 1995. 8. 5 1996. 1. 14 1999. 9. 5 2006. 8. 22 2010. 12. 30 궤도위치 임무종료 임무종료 동경 116도 동경 113도 동경 116도 설계수명 10년 10년 12년 15년 12년 위성제작사 록히드마틴 록히드마틴 록히드마틴 알카텔알레니아탈레스알레니아스페이스 (AAS) 스페이스 (TAS) 탑재중계기 Ku-band - 통신용 12기 - 방송용 3기 Ku-band - 통신용 12기 - 방송용 3기 Ku-band - 통신용 24기 - 방송용 6기 Ka-band - 통신용 3기 Ku-band - 통신용 24기 SHF, Ka-band - 군중계기탑재 Ku-band - 통신용 24기 - 방송용 6기 제 1 부 인프라 국내빔 : 한반도 빔커버리지 (Beam Coverage) 국내전용국내전용국내및가변빔 지역빔 : 한반도, 타이완, 중국, 일본, 필리핀 국내빔 : 한반도 KT, 국내위성운용현황, 2011. 4 나. 가입자망 1) 유선망한국은 1995년에서 2005년까지추진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 과 2004년부터 2010년까지진행한 광대역통합망구축사업 으로세계최고수준의정보통신망인프라를확보하였다. 2010년 12월에는 BcN( 광대역통합망,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구축사업이완료되어, 50Mbps 속도이상의 BcN 가입자는 1,482만명에이르고있다. 이는당초목표 1,200만명을 20% 이상초과달성한성과이다. 현재농어촌지역을제외한대도시및중소도시대부분지역에서는광케이블및 HFC망을통한 50Mbps급이상의광대역망서비스이용이가능하며농어촌지역은 2010년 10월기준전체인터넷가입자중 74.7% 가광대역망서비스가입자이다. 1994년인터넷상용서비스개시이후, 1998년에는초고속인터넷의상용서비스를개시 제 1 부인프라 31
2011 한국인터넷백서 하였다. 이후 2002 년에는초고속인터넷가입자가 1,000 만명을돌파하였다. 2010 년 12 월기 준초고속인터넷가입자는 1,722 만명이며이중 LAN 방식의가입자가 600 여만명으로가장 많다 ( 표 1-1-4 참조 ). 표 1-1-4 초고속인터넷가입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xdsl LAN HFC FTTH 위성 합계 KT 2,406,196 2,513,567 0 2,503,142 702 7,423,607 SK브로드밴드 91,762 1,255,285 1,371,199 880,923 0 3,599,169 SK텔레콤 ( 재판매 ) 2,402 148,421 142,377 109,538 0 402,738 드림라인 0 28 1 0 0 29 LG U + 0 1,724,078 1,049,390 0 0 2,773,468 종합유선방송 31,996 256,252 2,538,249 0 0 2,826,497 기타 ( 중계유선, 전송망, 별정통신 ) 5,699 127,393 35,350 322 29,830 198,594 합계 2,538,055 6,025,024 5,136,566 3,493,925 30,532 17,224,102 방송통신위원회, 초고속인터넷가입자현황, 2010. 12 2) 무선망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발생하는무선데이터트래픽에대한부담이증가하면서국내이동통신사업자들은트래픽과부하해소를위해 WiFi망을확대하는전략을전개하고있다. 2010년 12월기준국내에구축된 WiFi존은 7만 7,000여국소에달하며, 향후에도 WiFi존확대추세는지속될전망이다. 국내최대규모의유선망을보유하여 WiFi 구축에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는 KT는 2011 년말까지공용 WiFi존을 10만개소로확대구축하는목표를수립했다. 특히서울과수도권지하철전노선과주요노선의버스내에서도 WiFi 서비스이용이가능하도록 WiFi존을구축하고있다. SK텔레콤은유원지와같이특정장소에집중적으로공용 WiFi존을구축하려는전략을수립하고, 2011년말까지 4만 5,000여개의 WiFi존을확보한다는계획이다. LG U + 는공용 WiFi존구축보다는자사인터넷전화가입자에게배포된다량의 AP(Access Point) 를활용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AP의수를 2011년까지 180만대, 2012년까지 250만대로증가시키고, 공용 WiFi존은 2011년말까지 1만 6,000개소로확대키로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무선통신망의용량을늘리는방안과펨토셀 (Femtocell) 설치를통한 32 제 1 부인프라
1. 인터넷인프라 트래픽우회등의전략을병행하며무선데이터트래픽급증에대응하고있다. SK텔레콤은 2011년말까지펨토셀을 1만개소이상으로확대한다는계획을발표하였으며, KT도 WiBro 망이나 WiFi망을통한트래픽우회전략과더불어펨토셀도입도고려하고있다. 최근에는무선통신망의용량을늘리기위한 HSPA 기지국의섹터분할이나 FA( 주파수구분, Frequency Assignment) 증설외에 HSPA+ 로의업그레이드나 LTE의조기상용화도추진하고있다. SK텔레콤은 2010년말부터 HSPA+ 망을구축하기시작하여 2011년 4월에는전국 42개도시에구축하였으며, KT도 HSPA+ 커버리지를확대하고있다. LTE 서비스와관련하여 SK텔레콤과 LG U + 는 2011년 7월에상용서비스를개시할예정이며, KT는 2012년 9월에 LTE를구축하여 11월에상용서비스를개시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WiBro 서비스는한국이독자기술표준을확보한이동통신기술로 2007년 6월한국에서세계최초로상용서비스가개시되었다. 2007년 11월에 3G이동통신국제표준으로채택되어 WCDMA(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등다른 3G 기술표준과경쟁을통해해외 3G 이동통신시장에진출할수있는기반을확보하였으며, 향후기술진화를통해 4G 기술표준획득도가능하게되었다. 서비스도입초기의커버리지는서울과수도권이중심이었으나점차 5대광역시등으로서비스지역을확대하고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각각다른전략을통해서비스지역에대한범위를확대하고있다. SK텔레콤의 WiBro 서비스는이용가능지역이서울과수도권에집중된것과는달리, KT는 2011년 3월에서비스이용가능지역을서울과수도권및전국 82개도시와주요고속도로로확대하여인구대비 85% 의커버리지를확보하는데성공하였다. 제 1 부 인프라 다. 연구망 1) 국내망한국의 KOREN( 한국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 구축 운영사업은대학, 산업체등을대상으로미래인터넷, 방송융합기술과연계한다양한첨단 IT 장비및응용서비스연구개발과광대역, 고품질의개방형시험검증환경을제공해왔다. 정부의 IT정책과연계하여대학, 연구소, 산업체등에 IT 연구개발및시험인프라를제공, 국가첨단 IT분야의원천기술력을확보하여국가기술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이사업의주요목적이다. 제 1 부인프라 33
2011 한국인터넷백서 KOREN 은전국 6개지역의 K-TEC간 10G~20Gbps 급의백본회선을제공하였으며, 모든이용기관이 1Gbps급의광대역회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안정적으로백본망을운영하였다. 또한백본회선의생존성을강화하기위하여 K-TEC과 KT-POP간의 10Gbps 백본회선외에 1G~10Gbps 대역의백본우회루트를확보하여장애발생시중단없는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하였다 ( 그림 1-1-2 참조 ). 그림 1-1-2 KOREN 백본전송망구성도및이용기관현황 고려대, 국립암센터, 기상청, 서울대, 서울의대, 연세대, 인하대, KIST, 한양대, 건국대, 광운대, 삼성의료원, 서울시립대, 아산병원, 송도 u-it 센터, 순천향대학병원, 연세의료원, 한예종, 한양대구리병원, KAIST( 서울 ), 성모병원,KISTI( 홍릉 ) 성균관대, 한국외대 (155M), 성결대, 경희대,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 광주 ETRI, 전남대병원, 전남대, GIST, 전북대병원, 제주대학교 (155M), 제주기상청 수원 ( 성균관대 ) 서울 (NIA) 10G 광주 (ETRI) 20G 대전 10G (ICC) 10G 10G 부산 ( 동서대 ) 대구 ( 경북대 ) 대전대, 충북대, 한국천문연구원, 대전시립연정국악회관, 충남대, KAIST( 대전 ), ETRI, KAIST ICC 경북대, 대구가톨릭대학병원, 포항공대, DGIST, 안동대 (155M) 동서대, 경상대 (155M), 부경대, 부산대, 인제대 한국정보화진흥원, 뉴스레터 -KOREN 개요및이용현황, 2011. 1 KOREN 이용기관대상은주로비영리기관 ( 대학, 연구소등교육연구기관, 비영리법인및단체 ) 이지만영리기관 ( 장비업체, 산업체등 ) 의경우에도연구개발목적으로이용을신청할수있다. 2011년 1월기준 KOREN 을이용하고있는기관은정회원 53개와시험기관 7 개등이다. KREONET( 한국과학기술연구망, Korea Research Environment Open NETwork) 은 1988년부터교육과학기술부가지원하고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이관리 운영하는국가과학기술연구네트워크로, 첨단과학기술응용연구를위한인프라와선도기술을지원하고있다. KREONET 은 1988년 국가 5대기간전산망 중하나로출범하였다. 현재최대 100Gbps 급백본네트워크를기반으로국내약 300여개의연구기관과대학교, 정부기관, 산업체등이원격공동연구와첨단과학기술연구를진행하고있다. KREONET 의국내네트워크 34 제 1 부인프라
1. 인터넷인프라 인프라는서울과대전을중심으로부산, 광주, 오창등전국주요 16개지역을고성능광네트워크로상호연결하고, 국제적으로는 GLORIAD (GLObal RIng network for Advanced application Development) 망인프라를활용하여미국과중국을직접연결하는등국내외연구자들이공동협업할수있는첨단연구네트워크자원이다. 2) 국제망 GLORIAD( 글로벌과학기술협업연구망, Global Ring Network for Advanced Application Development) 사업은 2005년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네덜란드등과공동으로전세계를환 (ring) 형으로연결하는국제연구네트워크로시작되어, 이후다양한국제첨단과학기술협업연구활성화에기여해왔다. GLORIAD 사업은 NSF의국제연구망연동프로그램 (IRNC,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Connections) 의일환으로한국-미국을포함, 전세계 15개국의각국가연구망을연동하여과학교육분야의국제협업연구를지원하기위하여추진되고있다 ( 그림 1-1-3 참조 ). 제 1 부 인프라 그림 1-1-3 GLORIAD 글로벌연구망구축현황 미국 - 러시아 - 중국 - 한국 - 네덜란드 - 캐나다 - 덴마크 - 핀란드 - 아이슬란드 - 노르웨이 - 스웨덴 - 인디아 - 이집트 - 싱가포르 - 베트남 12.5G/gol-kr 10G/glo-cn CANARIE PNWGP Star Light MANLAN SLR 12.5G/glo-nordunet (IceLink) 10G/glo-nl(GLIF) 2G/glo-ru 10G/glo-nl(GLIF) NorthernLight NetherLight 1G/glo-taj MoscowLight Telecom Egypt 10G/glo-nord 1G/glo-taj 622MB/glo-ru BeijingLight KRLight HKLight TIFR/NKN 12.5G/glo-kr 10G/glo-cn 1G/glo-taj 1G/glo-taj SingAREN PROJECTED 2010 Global Ring Network for Advanced Applications Development GLORIAD-KR( 재구성 ), www.gloriad-kr.org 제 1 부인프라 35
2011 한국인터넷백서 GLORIAD 는고에너지물리, 핵융합에너지, 천문우주, 생명과학, 대기기상등과같이연구장비나실험으로부터발생하는대용량의연구데이터를수G~ 수십Gbps 급의대역폭으로전송하여첨단과학기술분야의응용연구를수행하는데활용되는초고속고성능네트워킹인프라이다. GLORIAD는 KREONET( 한국국가과학기술연구망, Korea Research Environment Open NETwork) 과함께첨단핵심연구분야의협업연구환경으로활용되며, 국제공동연구및연구그룹간협력을강화시켜나가고있다. TEIN( 유럽 아시아초고속정보통신망, Trans Eurasia Information Network) 은아시아 유럽간정보통신, 생명공학등첨단분야국제공동연구촉진을위한 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ia Europe Meeting) 협력사업으로, 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연구목적용국제통신망이다. 현재제3기 TEIN사업을통해아시아 19개국및유럽 32개국이 TEIN3 망에연동하여운영중이다 ( 표 1-1-5 참조 ). 표 1-1-5 TEIN 협력사업추진경과 구분 TEIN TEIN2 TEIN3 TEIN4 사업기간 2000. 10~2006. 1 2004. 1~2008. 12 2008. 1~2011. 12 2012. 1~2015. 12 사업형태한 불양자협력유럽 아시아다자협력유럽 아시아다자협력유럽 아시아다자협력 비용분담모델 참여국가 관리기관 한국 (50%) 프랑스 (50%) 한국, 프랑스 KISDI( 한국 ) RENATER( 프랑스 ) 유럽 (80%) 개도국 (20%) 비개도국 ( 자체 ) 한 중 일, 호주, 동남아시아등아시아 10 개국 유럽 (70%) 개도국 (30%) 비개도국 ( 자체 ) 한 중 일, 호주, 동남아, 인도, 파키스탄등아시아 19 개국 유럽 (50%) 개도국 (50%) 비개도국 ( 자체 ) 한 중 일, 호주, 동남아,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몽고, 미얀마등아시아 22 개국이상 DANTE( 영국 ) DANTE( 영국 ) TEIN 협력센터 ( 한국 ) 한국정보화진흥원, TEIN 관리기관설립관련법률자문용역제안요청서, 2011. 4 유럽집행위원회 (EC, the European Commission) 는 TEIN3 기간중에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 TEIN 협력사업을유지 관리하기위해아시아중심의 TEIN 관리기관설립을추진하였다. 한국은 2010년 2월호주에서열린제4차 TEIN3 기술위원회에서 TEIN 관리기관을한국에설립할것을제안하였으며, 대다수찬성으로승인되었다. 이후한국은수차례의 ASEM 고위급회의를통해 TEIN 협력센터를유치하기위해외교적인노력을기울였으며, 36 제 1 부인프라
1. 인터넷인프라 마침내 2010년 10월벨기에에서개최된제8차 ASEM 정상회의에서차기 TEIN 협력사업인 TEIN4(2012년 1월 ~2015년 12월 ) 및 TEIN 협력센터의한국설립을공식승인받았다. APII( 아시아 태평양정보통신기반, 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테스트베드는 1995년중국상하이에서열린제12차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회의에서한국과일본의공동제안으로현재까지진행되는사업이다. 정보화사회에필요한선진기술개발과개발기술을활용하기위해아시아 태평양지역연구협력기반을조성하고, 역내각회원에게차세대네트워크상호접속및연동을통해정보인프라구축에기여하기위해마련되었다. 또한초고속연결망을연차적으로진행하여상호운용프로그램을개발함으로써차세대인터넷관련기술은물론응용서비스시험및연구환경을제공하는국제협력프로젝트이다. 제 1 부 인프라 라. 융합망 1) UBcN UBcN( 초광대역통합망, Ultra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은실감형 대용량의미래방송통신서비스를언제어디서나지능적으로이용할수있는인간중심의네트워크를의미한다. 기존 BcN( 광대역통합망,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보다 10배빠르고네트워크가스스로상황을인식 판단하는 All-IP 기반의지능화된초광대역방송통신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해왔으며 2010년 12월에는 7년간의 BcN 구축사업을완료하였다. BcN 구축사업을통해 2010년 12월현재 1,482 만가구에 50Mbps 급이상의초고속인터넷이제공되었고 3,090만명에게 1Mbps 이상의무선인터넷서비스가제공되었다 ( 표 1-1-6 참조 ). 표 1-1-6 연도별 BcN 보급실적 ( 단위 : 만 ) 구분 2007 2008 2009 계획 2010 실적 유선 ( 세대수 ) 701 939 1,154 1,200 1,482 무선 ( 가입자수 ) 563 1,547 2,484 2,800 3,090 방송통신위원회, 2010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재구성 ), 2011. 3 제 1 부인프라 37
2011 한국인터넷백서 UBcN은 BcN 이후세계일류의방송통신인프라를지속적으로선도해나아가기위한정부의정책과제라고볼수있다. UBcN의구체적실천과제로추진되고있는대표적인사업은 기가인터넷서비스기반구축사업 이다. 이사업은고품질 대용량화되어가는인터넷트래픽의효율적수용이가능한 1Gbps급인터넷가입자망을확산시키기위한선도사업이다. 이를위해정부는 2009년 4월 기가인터넷도입추진계획 을수립하였고, 2009년 6월부터주요통신사업자와함께시범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기가인터넷시범사업의세부과제는선도시범망구축, 기가시범서비스발굴및개발, 기술개발및여건조성등이다. 세계일류방송통신인프라선도국가라는정부의의지와이에따른지속적인사업추진으로한국은 2009년 12월기준 OECD 국가중초고속인터넷보급률 1위를차지하였다. 2010년 10월영국옥스퍼드대학의 초고속인터넷품질연구 에서도세계 1위를차지하였으며, 2011 년 2월영국 이코노미스트 지가평가한 정부브로드밴드지수평가 에서 1위를기록했다. 2) 사물지능통신 (M2M) 사물지능통신이란그동안사람중심으로이루어지던정보서비스의형태를사람대사물, 사물대사물로확장한것으로, 사람의지시 명령 요구에의해전달되는정보서비스에서사물이스스로인지하고정보를수집 전달하며판단까지가능한지능화된통신서비스를뜻한다. 정부는국민이쉽게체감할수있는사물지능통신대표서비스모델을발굴하기위해 2010 년서울시컨소시엄, 기상청컨소시엄, LG U + / 강릉시컨소시엄이수행하는 3개시범사업을선정하여추진하였다 ( 표 1-1-7 참조 ). 표 1-1-7 2010 년사물지능통신선도시범사업개요 구분서울시컨소시엄기상청컨소시엄 LG U + 컨소시엄 사업명 도심사물지능통신체감서비스구축 기상관측수집체계효율화를위한 M2M 기반기술검증 사물지능통신기반의녹색도시인프라및통합관제핵심코어시스템구축 컨소시엄 서울시 ( 주 ), 송파구, KT, 삼성중공업, 파미정보기술 기상청 ( 주 ), SK텔레콤, 엔텔스, 텔릿와이어리스솔루션스 LG U + ( 주 ), 강릉시, 브레인넷 주요추진내용 지능형보안등 어린이안전스쿨존 양방향대화형홈패드 그린키오스크 기상관측 M2M 단말기및애플리케이션개발 수집서버구축 M2M 기반통합관제플랫폼구축 그린쉼터구축 방송통신위원회, 2010 년도사물지능통신시범서비스구축완료 ( 재구성 ), 2010. 11. 29 38 제 1 부인프라
2. 인터넷자원 2. 인터넷자원 가. IP 주소및 AS 번호 한국은 IPv4주소의부족현상이점차심화될것으로예상하고그동안 IPv4주소의안정적인확보를위해노력해왔다. 2011년 4월 15일부로 APNIC이제한적으로 IPv4주소를할당하는 최종할당방식 을시행함에따라 IPv4의주소할당은사실상종료되었다. 2011년 5월기준한국의 IPv4주소보유량은 1억 1,221만여개로전세계에서 5위를차지하고있으며, IPv6주소는 5,200여개 (/32 기준 ) 를보유하여전세계에서 8위수준이다 ( 표 1-2-1 참조 ). 제 1 부 인프라 표 1-2-1 국내인터넷주소자원보유현황 (2011년 5월 31일기준 ) ( 단위 : 개 ) 국가별 IPv4주소보유현황 국가별 IPv6주소보유현황 국가별 AS번호보유현황 순위 국가 개수 순위 국가 개수 (/32 기준 ) 순위 국가 개수 1 미국 1,533,834,752 1 브라질 65,728 1 미국 20,966 2 중국 331,820,032 2 미국 16,372 2 러시아 3,542 3 일본 202,007,808 3 일본 10,910 3 유럽연합 2,372 4 유럽연합 162,951,328 4 독일 10,598 4 영국 1,897 5 대한민국 112,212,480 5 프랑스 8,580 5 우크라이나 1,794 6 독일 95,210,232 6 호주 8,471 6 캐나다 1,439 7 영국 82,794,624 7 유럽연합 6,183 7 폴란드 1,399 8 프랑스 80,057,184 8 대한민국 5,215 8 브라질 1,376 9 캐나다 79,984,128 9 이탈리아 4,230 9 독일 1,361 10 호주 47,527,424 10 타이완 2,325 10 호주 1,250 11 브라질 44,434,944 11 폴란드 2,168 11 대한민국 916 12 이탈리아 38,359,616 12 영국 1,672 12 체코공화국 857 13 러시아 35,865,736 13 네덜란드 739 13 일본 843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isis.kisa.or.kr 제 1 부인프라 39
2011 한국인터넷백서 나. 도메인 도메인은인터넷에연결된컴퓨터의주소를사람이기억하기쉬운문자 ( 영문, 한글, 숫자, 하이픈 ) 로만든인터넷주소이다. 인터넷상에서사용되는도메인은전세계적으로중복되는주소가없도록고유하게존재하여야하므로공통적으로정해진체계에따라작성되어, 임의변경이나생성은불가능하다. 한국은국제기술표준에따라 2003년 한글.kr 형태의부분적인한글도메인을도입하였고, 비영어권국가인중국과일본, 싱가포르등에서도자국어를부분적으로사용한도메인을도입하였다. 그러나비영어권의정보접근성보장과인터넷이용활성화에는여전히불편한점이제기됨에따라, 비영어권을중심으로 완전하게자국어로구성된다국어도메인 을생성하기위한작업이지속적으로진행되었다. 이러한지속적인노력의결과로 ICANN 은 2007년 6 월부터다국어국가도메인 (IDN cctld) 생성에대한논의를본격진행하여 2009년 10월다국어국가도메인생성정책을확정하였다. 그리고 2009년 11월부터신청서접수를시작, 한국을비롯한러시아와중국, 이집트, 아랍에미리트등 33개국이 IDN 국가도메인생성및관리기관위임절차를마치고다국어국가도메인생성을완료하였다. 정부는한국의대표성과인터넷이용에있어서주소입력의경제성을고려하여 2010년다국어국가도메인명을. 한국 으로정하였다. 이후다국어국가도메인신청서를 ICANN(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관,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에제출하여 2011년 2월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이한국도메인의관리권한을획득하였고, 2011년 5월 25일부터 한글. 한국 형태의완전한한글국가도메인서비스를시작하였다. 다. 인터넷거버넌스 전지구적측면에서인터넷거버넌스는온라인영역에대한개별국가의관리를넘어다양한비정부부문들과국가적협력이필요한부문까지포괄한다. 사이버공간과관련된규범, 정책, 프로토콜, 의사결정과정, 기술기반등을조율하는활동이이루어진다. 즉글로벌인터넷거버넌스는기술표준화문제를관리하며, 도메인명칭과 IP주소등의인터넷식별자와같은자원할당과배분에관한사항을조절한다. 또한스팸, 사이버범죄, 저작권및특허와 40 제 1 부인프라
2. 인터넷자원 관련한지적재산권분쟁, 소비자보호등의문제들도다룬다. 인터넷거버넌스란 기술표준, 자원할당, 지구적상호연결행위에관련된주체들의행동에관한정책 규칙 분쟁해결절차를마련하기위하여, 인터넷프로토콜에의해연결된네트워크소유자 관리자 개발자 사용자들에의해이루어지는집단적인의사결정 으로정의된다. IGF( 인터넷거버넌스포럼, Internet Governance Forum) 는 2005년 11월 WSIS(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에서합의하여 2006년에설립된 UN 산하국제포럼이다. 전세계정보사회발전을위한인터넷의지속가능성, 견고성, 보안성, 안전성, 개발및주요인터넷자원등공공정책을논의하는기구이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1년에한번다양한주제와인터넷거버넌스적이슈들을다루며, 지금까지총 5회개최되었다 ( 표 1-2-2 참조 ). 제 1 부 인프라 표 1-2-2 인터넷거버넌스포럼 (IGF) 개최현황 회차 개최년도 국가 주제 제1회 2006 그리스 ( 아테네 ) 발전을위한인터넷거버넌스-접근성 다양성 개방성 보안 제2회 2007 브라질 ( 리우데자네이루 ) 주요인터넷자원 제3회 2008 인도 ( 하이데라비드 ) 모두를위한인터넷 제4회 2009 이집트 ( 샤름엘셰이크 ) 인터넷거버넌스-모두를위한기회창조 제5회 2010 리투아니아 ( 빌뉴스 ) IGF2010-함께발전하는미래 제6회 2011 케냐 ( 나이로비 ) 예정 변화를위한촉매제로서의인터넷-접근 발전 자유 혁신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자료, 2011 제 1 부인프라 41
2011 한국인터넷백서 3. 인터넷기술 가. 기술동향 USN기술은세계적으로많은관심을가지고 2000년대중반부터적극적인기술개발이추진되고있으며, 국내에서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을중심으로기술개발및표준화가이루어지고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USN 미들웨어기술개발을통해 2007년 USN 미들웨어참조모델을개발하였고, 국내업체에기술이이전되어국내 u-시티사업에적용되고있으며, LG CNS 등의산업체에서도 USN 미들웨어를개발하여상용화한바있다. 또한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저전력센서노드및시스템온칩 (SoC) 칩솔루션, 라우팅프로토콜, 센서네트워크통신등에대한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개발된핵심기술을 IEEE 등에제안하여국제표준화를적극추진하고있다. 국외의경우, OGC( 공간정보세계표준화기구, Open Geospatial Consortium) 를중심으로센서데이터표현규격이개발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등에서는미들웨어플랫폼기술을개발하였다. IBM과오라클, 그리고국제표준컨소시엄 (OASIS) 등에서는시맨틱 (Semantic) 검색기술연구가적극추진되고있으며, 미국에서는신뢰성및저지연특성을갖는라우팅프로토콜등에대한규격이개발되는등 USN기술에대한연구개발이적극추진되고있다. HTML5는 W3C를중심으로개발되고있는차세대인터넷언어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 표준으로문서, 콘텐츠, 각종애플리케이션등을웹상에표현하는데이용되며, 기존웹의한계를극복하고다양한웹애플리케이션개발을가능하게할것으로기대되는기술이다. HTML5는현재대부분의웹브라우저가지원하고있으며, 특히모바일분야에서웹활용도가높아짐에따라모바일웹사이트, 모바일웹애플리케이션개발을위한적용이매우활발해지고있다. TV분야에서는기존웹기반 IPTV 브라우저의기능을확장하는방식으로 HTML5 도입을추진중에있으며, W3C에서는 2010년 9월부터 TV상에서의웹 (Web on the TV) 이라는주제로표준화논의를진행하고있다. 한국에서는 2010년 9월에 W3C HTML5 Korean IG(Interest Group) 을신설하여, HTML5에대한국내요구사항분석및정보공유와상호기술협력등을추진중에있다. 42 제 1 부인프라
3. 인터넷기술 나. 표준화동향 국내표준화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와 IT 표준화전략포럼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인터넷관련 IT 표준화전략포럼으로는미래인터넷포럼, IPv6 & 식별자포럼, VoIP 포럼, 한국이더넷포럼, 모바일웹 2.0포럼, 웹코리아포럼, IPTV포럼, FN2020포럼등이있다 ( 표 1-3-1 참조 ). 표 1-3-1 인터넷관련 IT 표준화전략포럼의주요활동 제 1 부 인프라 포럼명주요활동홈페이지 미래인터넷구조, 서비스, 무선, 테스트베드및정책분야의미래인터넷 미래인터넷포럼 IPv6 & 식별자포럼 VoIP 포럼 전반에대한표준기술연구 TTA 미래인터넷프로젝트그룹 (PG220) 과의협력을통한표준기술분야의차별화및활동범위와참여인력확대 미래인터넷관련국제표준화활동 (ISO, ITU-T, IETF/IRTF) IPv6 전환기술, 6lowpan, CoAP 등 IP-USN 분야에대한 IETF 및 ITU-T 국제표준화 국내 DNSSEC 시범도메인등록및네임서버구축지침등 인터넷전화, 영상전화등 VoIP/MoIP 사업자연동표준화 ITU-T 국제표준화활동 www.fif.kr www.ipv6.or.kr www.uniforum.or.kr www.voip-forum.or.kr 한국이더넷포럼 가상브리지 LAN 개정등 ITU-T, IEEE802 국제표준화 www.ethernet.or.kr 모바일 OK 기반모바일웹표준화 모바일웹 2.0포럼웹코리아포럼 IPTV포럼 FN2020포럼 W3C 모바일웹국제표준화 모바일OK 시범서비스 웹서비스품질기술언어 2.0 등표준화 W3C, OASIS 국제표준화 IPTV 서비스및요구사항표준화 ITU-T 국제표준화활동 NGN 전달망사용자프로파일등표준화 ITU-T, JTC1, 3GPP 국제표준화활동 www.mw2.or.kr www.webkorea.or.kr www.iptvforum.or.kr www.fn2020.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부자료 ( 재구성 ), 2011 국제표준화기구는공식표준화기구와사실표준화기구로크게구분할수있는데, 인터넷표준은주로사실표준화기구에의해개발되고있다. 사실표준화기구로는인터넷통신표준을개발하는 IETF(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와웹표준을개발하는 W3C(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 World Wide Web Consortium) 가있다. 이들표준화 제 1 부인프라 43
2011 한국인터넷백서 기구는기업과개인이참여하여사용자와시장을중심으로신속하게표준을제정하는것이특징이다. 공식표준화기구에는정부대표자가참여하는국제표준화기구와국가내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국가표준화기구등이있는데, ITU(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및 ISO(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 국제전기전자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가대표적인공식표준화기구이다. UN 산하국제기구인 ITU는유선통신뿐만아니라전파, 방송, 위성주파수등에대한국제권고를개발하여보급하고있다. 그리고 ISO는정보기술을포함하여산업전분야에대한국제표준을개발하고있다 ( 표 1-3-2 참조 ). 표 1-3-2 국제표준화기구별주요표준화이슈 기구성격회원인터넷관련주요표준화이슈 ALTO 워킹그룹, LEDBAT 워킹그룹신설로 P2P 전송표준화 IETF 사실표준화기구 40 여개국기업, 연구원, 개인등 IPv4CS, 이더넷 CS 표준화마무리단계 인터넷진화발전을위한연구로서멀티캐스트이동성, IPTV 등에대한연구시작 W3C 사실표준화기구 400 여개이상의회원사 Video on the Web Activity 신설로 IPTV 관련표준화 위젯, 동영상과텍스트간의동기화를위한표준화 ITU 공식표준화기구 전세계 191 개회원, 578 부문회원, 155 개기관 SG13을미래네트워크로재구성 IPTV, 차세대멀티미디어시스템, USN 표준화 ENUM, 재난관리긴급번호표준화 국제인터넷관련공공정책에관심증가 ICT를활용한기후변대응방안연구 문자코드, 오디오 / 비디오코딩, 그래픽 ISO/IEC JTC1 공식표준화기구 전세계 86 개회원국, 36 개표준기구와협력활동 소프트웨어, 사용자인터페이스 정보통신프로토콜, 응용및서비스 센서네트워크, 미래네트워크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부자료 ( 재구성 ), 2011 다. 미래인터넷 미래인터넷 은이러한현인터넷의한계를해결하여통신 방송 컴퓨팅이모두융합되 44 제 1 부인프라
3. 인터넷기술 어언제어디서나개인의특성및상황에맞는최적의서비스를끊김없이 (seamless) 제공할 수있는기술과서비스를포괄한다. 국내의미래인터넷연구는선진국보다상대적으로부진하여범국가차원의체계적인추진방안마련이시급하다는의견이제기되어왔다. 실제로미국, EU, 일본등주요국가들은이미 2005년부터미래인터넷연구에수천억원을투자하는등적극적인데반해, 국내는학계중심또는 R&D 중심으로치우쳐준비가미흡하다는지적이계속되었다. 이를극복하기위해방송통신위원회는미래인터넷을새로운정책과제로설정하고새로운국가성장동력으로집중육성한다는목표하에, 민 관협력정책자문기구인 미래인터넷추 제 1 부 인프라 진위원회 를 2010년 5월공식출범시켜 미래인터넷추진전략 ( 안 ) 을논의하였다. 2010년 9 월부터는한국정보화진흥원 (NIA) 과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등연구기관과미래인터넷포럼 (FIF) FN2020 포럼등전문가및업체들로구성된 미래인터넷종합계획전담반 을발족하여 미래를대비한인터넷발전계획 ( 안 ) 을수립하고있다. 미래를대비한인터넷발전계획 ( 안 ) 은 2010년 5월발표된 미래인터넷추진전략 ( 안 ) 의후속정책방향으로 새로운 10년, 인터넷글로벌리더로의도약 을목표로 미래인터넷발전 을국가아젠다 (Agenda) 로설정하고, 네트워크 기술 서비스 산업등이연계되는방향으로정책을제시할예정이다 ( 표 1-3-3 참조 ). 표 1-3-3 미래를대비한인터넷발전계획 ( 안 ) 세부추진과제 정책과제세계최고의스마트네트워크구축개방 협업형미래인터넷기술개발미래를선도하는서비스모델발굴글로벌테스트베드조성산업기반강화및안전한이용환경조성 주요내용무선인터넷 비디오등에의한트래픽폭증, 다양한융복합서비스에대응하기위해네트워크를양 질적으로고도화하는스마트네트워크구축스마트네트워크를뒷받침하기위한미래인터넷기술개발을추진, 점진적접근 ( 인터넷속도향상 ) 및혁신적접근 ( 패러다임전환 ) 병행클라우드서비스, 사물지능통신, 스마트워크등미래인터넷유망서비스모델발굴을통해서스마트네트워크에대한투자유인제고세계최고의네트워크를적극활용, 글로벌테스트베드를조성하여개발된기술및시범서비스결과를실증함으로써상용화촉진글로벌경쟁력을갖춘인터넷기업이배출될수있도록개방및융합형생태계환경에적합한미래인터넷산업기반강화, 보안성 신뢰성이강화된안전한인터넷구축 방송통신위원회, 미래를대비한인터넷발전계획 ( 안 ), 2011. 6 제 1 부인프라 45
2011 한국인터넷백서 라.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은수년전부터 IT업계의핫이슈로떠올랐으며과거 MP3가음반산업의패러다임을바꿔놓은것처럼클라우드컴퓨팅은 IT환경을송두리째바꿔놓을기술로예견되고있다. 지속적으로진화하고있는클라우드컴퓨팅의특성상아직명확한정의는없으나일반적으로 하드웨어 ( 스토리지 서버등 ), 소프트웨어 ( 문서작성 그래픽등 ), 개발플랫폼 ( 개발툴 라이브러리등 ) 등을인터넷을통해필요에따라빌려쓰는서비스 로이해할수있다. IT자원을구매하지않고사용한만큼비용을지불하는이와같은개념은기존 IT자원의활용방식을 소유 에서 임대 로바꾸어놓고있다. 국내에서는방송통신위원회와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가공동으로 2009년 12월에 범정부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종합계획 을수립한이후, 2011 년 5월급변하고있는시장환경을반영하여 클라우드컴퓨팅확산및경쟁력강화전략 을발표하였다. 이전략을통해 2015 년까지글로벌클라우드강국으로의도약을목표로 3대추진목표및 5대정책과제를선정하였다. 5대정책과제중 클라우드에친화적인법제도환경마련 은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공부문 IT 선진화와클라우드의선도적도입 은행정안전부가각각주도하여추진하고있다. 그리고나머지 클라우드산업및서비스의글로벌경쟁력강화, 글로벌 IT 허브 (Hub), 클라우드데이터센터육성, 시장활성화를위한튼튼한수요기반조성 등 3개정책과제는 3개부처가협력하여진행중이다 ( 표 1-3-4 참조 ). 표 1-3-4 클라우드컴퓨팅확산및경쟁력강화전략의 3 대추진목표및 5 대정책과제 3 대추진목표 5 대정책과제 Ⅰ. 글로벌클라우드서비스창출을통한경제활성화 4년 (2012~2015년) 간 10조 5,000억원규모의생산유발 Ⅱ. 공공분야 IT 인프라의선진화 효율화 국가정보화관련경직성경비연 30% 절감 Ⅲ. 믿고안전하게쓸수있는이용환경조성 2015년까지클라우드서비스도입률 15% 달성 1. 클라우드에친화적인법제도환경마련 2. 공공부문 IT 선진화, 클라우드의선도적도입 3. 클라우드산업및서비스의글로벌경쟁력강화 4. 글로벌 IT 허브 (Hub), 클라우드데이터센터육성 5. 시장활성화를위한튼튼한수요기반조성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클라우드컴퓨팅확산및경쟁력강화전략, 2011. 5 46 제 1 부인프라
3. 인터넷기술 마. 위치기반서비스 (LBS) LBS란스마트폰등휴대용단말기의 GPS(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기지국정보를이용해위치추적, 공공안전, 정보제공등위치와관련된각종정보를제공하는서비스를말한다. LBS가모바일인터넷산업의킬러애플리케이션 (Killer Application) 으로신규투자가증가하고다양한서비스가등장하고있다는점에서는기회이지만, 국내시장에애플, 구글등글로벌기업이진출함에따라경쟁력이약한국내소규모 LBS사업자의고전이예상되는점은위기로분석된다 ( 그림 1-3-1 참조 ). 제 1 부 인프라 그림 1-3-1 국내위치정보사업자현황 위치찾기사람찾기서비스 Google Map 론칭 LBS 기반광고 2000 2004 2008 국내시장 글로벌시장 Smart LBS LBS 기반모바일게임 LBS 기반애플리케이션 ( 지역정보 ) LBS 기반애플리케이션확대 ( 게임, 광고, SNS 등 ) 국내위치정보사업자 (LIP) 현황 1~8 차 (2005~2009) SK 에너지, 현대자동차, KT, SK 텔레콤, LG 텔레콤, 신동디지텍, 동부건설등 물류 / 운송 / 통신사업자 9 차 (2009. 11) 애플코리아 국외모바일서비스사업자 10~11 차 (2010) 삼성전자, 구글코리아,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NBP, 한국노키아 국내제조사 / 인터넷사업자 신한금융투자, 인터넷산업데일리뉴스 ( 재구성 ), 2010. 6 방송통신위원회는모바일환경의확대에따른 LBS기술및서비스의중요성을인지하고, 2010년 6월 LBS산업육성및사회안전망고도화를위한위치정보이용활성화계획 을발표했다. 이계획에는세가지주된내용이있다. 첫째는법제도개선, 측위원천기술확보및인프라구축지원을통한 LBS산업육성이고, 둘째는위치정보의정확도를높여긴급구조등의활용효율성향상을통해사회안전망고도화하는것이다. 그리고셋째는위치정보공개가증가하는환경에서사생활보호와이용활성화사이의균형적발전을모색하는것이다. 제 1 부인프라 47
2011 KOREA INTERNET WHITE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