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 7급행정학기출문제 (2015.6.13 시행) 국지성의원칙 : 과세객체가관할구역내에국한되어있어야한다. 조세부담을회피하기위한지역간이동이없어야한다. 01. 정책의제설정모형에대한설명으로가장 옳은것은? 1 올림픽이나월드컵유치등국민들이적극적인관심을보인사례는외부집단이주도한외부주도형이다. 2 내부접근형은대중의지지를획득하기위한공중의제화과정이없다는점에서공중의제화과정을거치는동원형과다르다. 3 사회문제가바로정책의제로채택되는과정을거치는모형은외부주도형이다. 4 동원형은공중의제화과정을거치기때문에행정부의영향력이작고민간부문이발전된선진국에서많이나타나는모형이다. [ 답] 2 2만옳다. 1 [X] 올림픽이나월드컵등은국민들이적극관심을보이지않는상태에서국가가민간의지지를동원하여의제를설정한동원형의대표적인사례이다. 3 [X] 외부주도형이아니라내부접근형에해당한다. 4 [X] 동원형은행정PR 등을통한공중의제화과정을거치지만정부의힘이강하고민간부문이취약한후진국에서흔히나타나는유형이다. 02. 재정수입의측면에서 지방세의세원이 특정지역에편재되어있지않고고루분포되어있어야한다. 라는내용과관련된지방세의원칙은? 1 세수안정의원칙 2 책임분담의원칙 3 응익성의원칙 4 보편성의원칙 [ 답] 4 설문은보편성의원칙에해당한다. 지방세의원칙 재정수입측면 주민부담측면 징세행정측면 충분성의원칙 : 지방자치를위하여충분한금액이어야한다. 보편성의원칙 : 세원이지역간에균형적 ( 보편적 ) 으로분포되어있어야한다. 안정성의원칙 : 경기변동에관계없이세수가안정적으로확보되어야한다( 재산세등). 신장성의원칙 : 늘어나는행정수요에대응하여매년지속적으로세수가확대되어야한다. 신축성 ( 탄력성 ) 의원칙 : 자치단체의특성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되어야한다( 탄력세율제도등). 부담분임의원칙 : 가급적모든( 많은) 주민이경비를나누어분담해야한다( 주민세균등분등). 응익성 ( 편익성 ) 의원칙 : 주민이향유한이익( 편익) 의크기에비례하여부담되어야한다( 티부가설의원칙). 효율성의원칙 : 자원배분의효율화에기여해야한다. 부담보편 ( 평등성, 형평성 ) 의원칙 : 주민에게공평( 동등) 하게부담되어야한다( 조세감면의최소화 ). 자주성의원칙 : 중앙정부로부터독자적인과세주권이확립되어야한다. 편의및최소비용의원칙 : 징세가용이하고징세비가절감되어야한다. 03. 신고전적조직이론을태동시킨인간관계 론주창자들에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1 메이요 (E.Mayo) 등은호손(hawthorne) 공장실험을통해조직의생산성에대한구성원들간의사회적관계의중요성을확인하였다. 2 맥그리거 (D.McGregor) 는전통적조직이론의인간관을위생이론 (hygene theory), 새로운조직이론의인간관을동기이론 (motivation theory) 으로구분하였다. 3 리커트 (R.Likert) 는지원적관계의원리와참여관리의가치에따라구성원의참여를통해조직의효과성을제고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4 아지리스 (C.Argyris) 는개인의성격은미성숙한상태에서성숙한상태로변하며이러한성격변화는하나의연속선상에있다고주장하였다. [ 답] 2 2 는맥그리거가아니라허즈버그 (Herzberg) 의 2개요인이론에해당한다. 04. 통합재정또는통합예산에대한설명으로 가장옳지않은것은? 1 국가예산의세입. 세출을총계개념으로파악하여재정건전성을판단한다. 2 중앙재정을일반회계와특별회계외에기금및세입세출외자금을포함해파악한다. 3 통합재정은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 교육비특별회계 ) 을포함한다. 4 재정이국민경제에미치는효과를효과적으로파악하게한다. [ 답] 1 국가예산의세입. 세출을총계가아닌순계개념으로파악한다. 즉, 회계간의전출입거래는물론실질적으로내부거래인회계간의예탁, 이자지급등거래까지제거한순세입 순세출규모로작성한다. 통합예산의구비조건 포괄성의원칙 내부( 이중) 거래의차감 대출순계의구분 보전재원의명시 법정예산인일반회계와특별회계외에기금까지포함회계간전출입등내부거래를공제한예산순계개념으로작성민간에대한융자지출이나회수내역별도로표시재정적자가어떤형태로보전되고흑자가어떻게처리되는지명시 05.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갈등관계에대한 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공식적인갈등조정기구는대통령소속의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1
2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국책사업갈등에는지역주민이갈등의당사자로참여하는경우가있다. 3 중앙정부와지방정부는사무권한과관련한갈등의경우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정구할수있다. 4 취득세감면조치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갈등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 답]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대통령소속이아니라국무총리소속이다. 분쟁조정제도 지방정부간 중앙 지방간 동일시 도내기초단체간 기타 1) 1) 시 도를달리하는기초간, 광역과기초간, 광역과광역간 06. 민츠버그 (Mintzberg) 는조직을단순구조, 기계적관료제, 전문적관료제, 할거적양태( 사업부제 ), 임시체제등으로구분하였다. 이중전문적관료제의특징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높은수평적분화수준 2 복잡하고불안정적인환경 3 낮고불명확한공식화수준 4 높은연결 연락수준 [ 답] 2 전문적관료제는기술의표준화를추구하지만공식화의수준은낮은조직이다. 전문적관료제가처한조직환경은복잡하면서도안정적인환경이다. Mintzberg 의조직유형 구분환경규모 단순구조단순 동태적 기계 단순 관료제 안정적 전문관료제 복잡 안정적 사업부제단순 안정적 임시특별조직 복잡 동태적 07. 발생주의복식부기에기초한재무회계방식을도입하여적용하고있는우리나라중앙정부재무제표의구성요소가아닌것은? 1 재정상태표 2 재정운영표 3 현금흐름표 4 순자산변동표 지방분쟁조정위의결에따라시 도지사가조정 결정 중앙분쟁조정위의결에따라행자부장관이조정 국무총리실행정협의조정위가조정 결정 소규모신설조직대규모조직중소규모조직 대규모조직 소규모조직 권한 ( 통제수단 ) 최고관리자에집중( 직접통제 ) 조직적분화 ( 직업표준화 ) 수평적분화 ( 기술표준화 ) 하부단위준자율적 ( 산출표준화 ) 수평적분화 ( 상호조절 ) 주요구성부문 최고관리층 기술구조 작업층 중간관리층 지원막료 2 [ 답] 3 우리나라는현재중앙정부와지방정부모두현금흐름표를작성하지않고있다. 우리나라정부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작성일현재의자산과부채의명세및상호관계등재정상태를나타내는재무제표로서자산, 부채및순자산 ( 자산 - 부채 ) 으로구성 ( 기업의대차대조표에해당) (2) 재정운영표 - 회계연도동안수행한정책또는사업의원가와재정운영에따른원가의회수명세등을포함한재정운영결과( 수익- 비용) 를나타내는재무제표 ( 기업의손익계산서에해당 ) (3) 순자산변동표 - 회계연도동안순자산 ( 자산- 부채) 의변동명세를표시하는재무제표 08. 다음중 공직자윤리법 의내용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이해충돌방지의무 2 정무직공무원등의재산등록의무 3 외국정부등으로부터받은선물의신고 4 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 [ 답] 4 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은공직자윤리법이아니라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규정되어있다. 공무원윤리의법적근거 자율규제윤리공무원윤리헌장헌 1 공무원은국민에대한봉사자이며국민에대해책임짐법 2 공무원의정치적중립과신분은법률로보장된다. 법령적 강제적 규제윤리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1 성실의무 : 법령을준수하며성실히직무수행 2 복종의무 : 상관의정당한직무상명령 3 직장이탈금지의무 4 친절 공정의무 5 종교중립의의무 (2009.1) 6 비밀엄수의무 7 청렴의무 8 영예등의수령규제 9 품위유지의무 10 영리행위및겸직금지 11 집단행위금지 12 정치활동금지 13 선서의의무 1 재산등록및공개의무 재산등록의무 : 4 급이상( 고위공무원단포함) 공무원과이에상당하는공무원, 정무직, 공기업등의장과부기관장, 감사등은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보유재산을등록 재산공개의무 : 1 급이상, 정무직, 공기업의장 부기관장, 감사등은이를공개해야한다. 2 선물수수의신고 등록의무 3 취업제한의무 : 재산등록의무자이던공직자등은퇴직전 5년이내에담당했던직무와관련있는기업체에퇴직일로부터 3 년간은취업할수없다. 4 이해충돌방지의무 : 공직자의이해와관련되어공정한업무수행이곤란치않도록해야함 5 주식백지신탁의무 : 재산공개대상자와기재부 금융위소속공직자는일정금액이상의주식을매각또는백지신탁하여야한다. 1 공직내부비리발견시신고할의무 2 비위로면직된공직자취업제한 : 퇴직전 3 년간담당한직무와관련된공사기업체에 5 년간취업하지못한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설치운영법 09. 조직구조의유형중에서기능별구조 (functional structure) 와비교하여사업별구조(divisional structure) 가가지는장점으로보기어려운것은?
1 사업부서내의기능간조정이용이하고변화하는환경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다. 2 성과책임의소재가분명해성과관리체제에유리하다. 3 특정산출물별로운영되기때문에고객만족도를제고할수있다. 4 중복과낭비를예방하고기능내에서규모의경제를구현할수있다. [ 답] 4 사업별구조는각각의사업부서내에서여러가지기능을중복적으로수행함으로공통관리비의절감효과가작아중복과낭비가초래되고규모의경제를구현할수없다. 4는기능별구조의장점이다. 기능구조와사업구조의비교 기능구조 확실한 ( 안정적 ) 환경 일상적인조직기술 수평적조정의필요가적은경우 내적능률성이중요한경우 목표달성에전문지식이필요한경우 수직적계층제에의한통제가필요할때 10. 신행정학의특징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정치행정일원론보다는정치행정이원론에가까운입장이다. 2 행정학연구에있어적실성을강조한다. 3 행정의고객지향성을강조한다. 4 분권화와참여를강조한다. [ 답] 1 신행정론은절박한사회문제의해결을위하여적실성과실천성을강조하므로행정의가치를적극추구하고정책을지향해야한다는정치행정일원론의관점이다. 11. 다음중정부규제와관련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1 정부규제를수단규제와성과규제로구분할경우, 수단규제는성과규제에비해규제대상기관의자율성이크다. 2 정부규제를수행주체에따라구분할경우, 공동규제는정부로부터위임을받은민간집단에의해이루어지는규제로자율규제와직접규제의중간성격을띤다. 3 정부규제를포지티브 (positive) 규제와네거티브 (negative) 규제로구분할경우, 포지비트 (positive) 규제는네거티브 (negative) 규제에비해규제대상기관의자율성이크다. 4 규제개혁은규제관리 규제품질관리 규제완화등의단계로진행되는것이일반적이다. [ 답] 2만옳다. 1 [X] 1은반대이다. 수단규제가성과규제에비해서규제대상기관의자율성이낮다. 규제대상에따른규제의유형 사업구조 불확실한환경 비일상적인조직기술 ( 기능) 부서간의높은상호의존성 외부지향적목표를가진조직 성과중심의관리 분권화된자기완결적조직구조 수단규제 성과규제 관리규제 3 [X] 반대이다. Positive 규제는 Negative 규제에비하여허용되는행위만법에규정하고나머지는모두금지시키는입법방식이므로규제대상기관의자율성이낮다. 4 [X] 규제개혁은일반적으로규제완화 규제품질관리 규제관리순으로진행된다. 규제완화란규제총량을감소시키는것이고규제품질관리란개별규제의질적관리 ( 규제영향분석 ) 를말하며, 규제관리란총량적개혁이나개별규제의질문제만국한하지않고한국가의전반적인규제체계까지관심을갖는거시적접근이다. 이단계에서는규제간상충등을제거하여전체규제체계를정합적으로설계하는것이중요하다. 규제개혁의 3 단계(OECD) 12. 다음중지식행정관리의기대효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조직수성원의전문적자질향상 2 지식공유를통한지식가치의확대재생산 3 학습조직기반구축 4 지식의개인사유화촉진 [ 답] 4 지식행정관리에서는지식의개인사유화가아니라공유화를강조한다. 지식행정관리 13. 평상시근무하면서일을배우는직장내 교육훈련방법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실무지도 2 인턴십 3 직무순환 4 감수성훈련 [ 답] 4 설문은현직장내에서이루어지는현장훈련 (On the job trainig) 을묻는문제이다. 감수성훈련은행태변화훈련기법으로현장훈련과는관계가없다. On-JT 의유형 정부가목표달성을위하여필요한기술이나행위등수단을사전적으로규제하는것특정사회문제해결에대한목표달성수준을정하고피규제자에게이를달성할것을요구하는규제수단과성과가아닌규제과정 ( 규제절차 ) 을규제하는것 구분기존행정관리지식행정관리 조직구성원능력 조직구성원의기량과경험이일과성으로소모 개인의전문적자질향상 지식공유 조직내정보및지식의공유를통한지식가치향분절, 파편화상및확대재생산 지식소유 지식의개인사유화 지식의조직공동재산화 지식활용 정보 지식의중복활용 조직의업무능력향상 조직성격 계층제적조직 학습조직기반구축 실무지도직무순환임시배정인턴십 1 규제완화 2 규제품질관리 3 규제관리 규제총량감소 개별규제의질적관리 ( 규제영향분석 ) 전반적인규제체계까지관심을갖는거시적접근 규제체계의정합( 正合 ) 적설계 일상근무중상관이부하를지도여러분야의직무를경험토록순환맡게될임무에대비한잠시배정전반적인업무를간단히경험 3
14. 민영화의유형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 않은것은? 1 민영화의계약방식 (contracting-out) 은일반적으로경쟁입찰을통해서비스생산주체가결정되므로정부재정부담을경감시킬수있다. 2 민영화의프랜차이즈 (franchise) 방식은정부가서비스제공자에게서비스비용을직접지불하여이용자의비용부담을경감시키는장점이있다. 3 전자바우처 (vouchers) 방식은개별적인바우처사용행태를분석하여실제이용자의실시간모니터링이가능하다. 4 자조활동 (self-help) 방식은공공서비스수혜자와제공자가같은집단에소속되어서로돕는형식이다. [ 답] 2 프랜차이즈방식이아니라계약에의한위탁방식의장점이다. 주요민영화방법별장단점 방식개념장단점 ( 특징) 민간위탁 ( 계약) 면허 프랜차이징 보조금방식 바우처 자원봉사자방식 자조활동 ( 자기생산 ) 15. 시장실패에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 것은? 정부의책임하에민간이서비스를생산 민간조직에게일정한구역내에서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권리를인정 독점허가 ( 특허) 외부경제를유발하는생산업체 ( 민간조직 ) 에게재정또는현물지원 1 자원배분의효율성을저해하는불완전경쟁은시장실패의원인이다. 2 제3자에게의도하지않은이득이나손해를주는현상은시장실패의원인이되기도한다. 3 공공조직의내부성 (internalities) 은시장실패의원인이다. 4 시장실패에대응하기위해정부는공적유도를통한시장에의개입을시도한다. [ 답] 3 공공조직의내부성은공익보다는관료들이사익을추구하는현상으로시장실패가아니라정부실패의요인이다. 시장실패 & 정부실패의원인비교 시장실패의원인 공공재의존재 외부효과 ( 외부성 ) 경쟁입찰을통한생산주체선정, 정부가비용부담 경쟁적허가이지만경쟁미약시이용자의비용부담증가우려 독점으로인한가격인상및서비스의질저하우려 서비스가기술적으로복잡할때이용 생산자가아닌빈곤계층에게금전적가치가있는재분배성격서비스의선쿠폰을주어소비자가공택이가능급자를선택 NGO 등무보수자원봉사재정확대없이서비스공단체에의한자발적서비급총량증대가능스공급( 레크리에이션등) 스스로이웃끼리서비스 를생산하고소비하는자급자족 ( 이웃감시, 주민순찰등 ) 정부실패의원인 내부성 ( 사적목표) 파생적외부효과 독점의존재 수익의증가와비용감소 ( 과도한규모의경제) 정보의격차( 편재) 소득분배의불공평 16. 다음중머스그레이브 (R.A.Musgrave) 가 주장한재정의 3 대기능중 공공재의외부효과및소비의비경합성과비배재성에기인한시장실패 (market failure) 를재정을통해서교정하고사회적최적생산과소비수준이이루어지도록한다. 라는내용과관련성이가장높은재정의기능은? 1 소득재분배기능 2 경제안정화기능 3 자원배분기능 4 행정적기능 [ 답] 3 설문은예산의경제적기능중자원배분기능에해당한다. 예산의기능 17. 다음중딜레마이론에서논의되는딜레마상황이갖는논리적구성요건을모두고른것은? ᄀ분절성 (discreteness) ᄂ안정성 (stability) ᄃ상충성 (trade-off) ᄅ적시성 (timeliness) ᄆ균등성 (equality) ᄇ선택불가피성 (unavoidability) 1 ᄀᄂᄅᄇ 2 ᄀᄃᄅᄆ 3 ᄀᄃᄆᄇ 4 ᄂᄅᄆᄇ 비용과수익의절연 X-비효율 경쟁의결여( 독점성 ) 권력의편재에의한분배의불공평 [ 답] 3 정책딜레마모형은상호갈등적인 ( 상충성 ) 정책대안들이구체적이고명료하지만대안들이서로상충적이고단절적이어서 ( 분절성) 절충이불가능하고갈등을빚는대안들을함께선택할수없는상황이거나대안들의가치가비슷하여 ( 균등성 ) 대안의선택이매우곤란한정책상황이지만그중하나를선택해야하는압박을받고있는( 선택불가피성 ) 정책상황을말한다. 18. 정책유형의분류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로위(Lowi) 는정책을강제력의행사방법과강제 4
력의적용대상에따라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구분하였다. 2 분배정책은참여자들간의정면대결보다는갈라먹기식 (log-rolling) 에의해이루어지며, 이해관계보다는이데올로기가작용한다. 3 구성정책은헌정수행에필요한운영규칙과관련된정책으로선거구의조정, 정부의새로운조직이나기구의설립, 공직자의보수등에관한정책등이이에해당된다. 4 규제정책은분배정책에비해피규제자 ( 피해자 ) 와수혜자가명백하게구분된다. 4 신제도주의는공식적인제도뿐만아니라비공식적제도나규범에관심을가지며, 외생변수로다루어졌던정책혹은행정환경을내생변수로분석대상에포함시켰다. [ 답] 1 행태주의는가치와사실을분리하여연구대상에서가치를배제하고사실만을연구대상으로하므로가치중립성을추구한다. [ 답] 2 분배정책은철의삼각등에의하여포크배럴과로그롤링이이루어지는데이는참여자들의이해관계가작용한결과이다. 이해관계보다이데올로기가작용하는정책은진보와보수등이대립하는재분배정책이다. Lowi 의정책유형 구분개념예특징주도 구성정책 배분정책 행정체제정비서비스배분 ( 개별화정책) 정부기관신설 SOC, 보조금등 규제정책제약과통제진입규제, 독과점규제 게임의법칙 정당 포크배럴, 로그롤링 의회 다원주의 이익 ( 포획, 지대추구 ) 집단 재분배정책부의이전사회보장정책엘리트이론엘리트 19. 애드호크라시 (adhocracy) 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1 애드호크라시는특정업무를수행하기위해다양한분야의전문가가일시적으로구성된후업무가끝나면해체되는경우가많다. 2 애드호크라시는문제해결지향적인체계이다. 3 애드호크라시는변화가심하고적응력이강한임시적인체계이다. 4 애드호크라시는수평적조직형태를갖추고있기때문에권한과책임을둘러싼갈등은발생하지않는다. [ 답] 4 애드호크라시는계층제형태를띄지않기때문에오히려권한과책임이모호하여조직내갈등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수평구조인팀제의경우팀장의조직장악력이부족할경우계층이없음으로인한갈등이생길수있고매트릭스조직도기능적구조와사업구조가결합되어명령계통이이원화된관계로역시신속한결정이어렵고갈등이발생할소지가높은조직이다. 20. 행정학의이론과접근방법에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1 행태주의는행태의규칙성및인과성을경험적으로입증하고설명할수있다고보며가치와사실을통합하고가치중립성을지향한다. 2 체제론에따르면체제의변화나성장은기존의균형상태에서일어나지않고구성요소중어느하나에변화가생기거나새로운이질적요소가투입될때발생한다고본다. 3 생태론은가우스 (J.M.Gaus) 와리그스 (F.W.Riggs) 등이발전시킨이론으로행정의보편적이론보다는중범위이론의구축에자극을주고, 행정학의과학화에기여하였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