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2018 년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운용지침 2018. 1 I. 정책자금일반 1 1. 개요 2 2. 공통서류 4 3. 지원대상 7 4. 지원내용 12 5. 문의처 14 II. 정책자금상세내역 17 1. 일반경영안정자금 18 1-1. 일반자금 ( 일반소상공인 ) 18 1-2. 장애인기업활동지원 20 1-3. 여성가장지원 23 1-4. 협업화지원 25 1-5. 창업자금 ( 창업초기소상공인 ) 26 1-6. 사업전환자금 ( 사업전환소상공인 ) 28 1-7.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피해소상공인 ) 29 1-8. 경영애로자금 ( 경영애로소상공인 ) 30 1-9. 전환대출 ( 희망리턴패키지 ) 32 2. 성장촉진자금 40 3. 청년고용특별자금 ( 舊청년드림자금 ) 41 붙임 1. 소상공인확인기준 43 붙임 2. 업종구분방법 51 붙임 3. 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 53 붙임 4. 중소벤처기업부인정교육범위 55 붙임 5. 소상공인정책자금신청양식 61 붙임 6. 정책자금신청서작성예시및요령 68 붙임 7. 소상공인전환대출추가신청양식 79 붙임 8. 소상공인전환대출관련참고자료 91 붙임 9. 조기상환제도 97 1. 개요 목적 본지침은 소상공인융자사업운영규정 제 조 항에따라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소상공인정책자금 이하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의효율적인집행을위하여자금운용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하며 정책자금의지원절차및방법을안내하고지침해석의명확화를통해효율적인자금운용을추진하고자함 Ⅰ 정책자금일반 대리대출업무를처리함에있어 관계법령및고시 중소벤처기업부소관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계획공고 소상공인융자사업운영규정 소상공인 융자사업운영요령에서정한것이외에는이지침에따름 본지침에해석상의이견이있을경우에는중소벤처기업부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공단 금융지원실의해석에따름 정책자금운용목적 소상공인들에대한정책자금융자로안정적경영환경을조성하여소상공인의자생력을제고하고생업안전망을구축 지원절차 신청 접수 공단 지역센터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대출실행 은행 신청 접수 전국 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에서신청 접수 - 1 - - 2 -
당해연도정책자금예산범위내에서대출실행순서에따라선착순지원 유효기간은 정책자금지원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일확인서우측상단표기 정책자금지원대상확인서는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대상임을확인하는서류로자금대출을보증하지는않음 채권확보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신용보증서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보증평가후보증서발급 순수신용 부동산등물적담보 대출취급은행에서평가 대출실행개금융기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2. 공통서류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또는사업자등록증명 부 최근 개월이내 상시근로자확인가능서류 부 최근 개월이내 자금신청시점 상시근로자없는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3 - - 4 - 자금신청시점 상시근로자있는경우 사회보험납부확인서 건강 보험납부확인서등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결정내역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중택 매출액확인서류 년도이후창업기업만해당 최근 년간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필요시 업종별연매출액확인서류 부 최근 년간 구비대상 하나의기업이상시근로자수기준이다른 개이상의 사업을영위하는경우 - 5 - 구비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중택 작성서류 - 6 -
3. 지원대상 다음사항 가 라 을모두만족해야함 가 소상공인기준 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을만족하는자 연평균매출액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상의소기업규모기준에해당하는기업 붙임 의별첨 년이전창업기업 까지창업한기업은평균매출액과무관하게 까지소기업으로인정 년이후창업기업 이후창업한기업부터연매출액을통해소기업여부확인 - 7-1) 주된사업에종사하는상시근로자의수가광업 제조업 건설업및운수업의경우에는 10 인미만, 외의업종의경우에는 5 인미만에해당하는사업자 상시근로자수 주된사업 에종사하는상시근로자의수가 인미만인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인미만까지이며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에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 가있는경우업종에무관 하게 인이상도지원가능 상시근로자수산정및확인방법 - 8 - 상시근로자수산정시제외기준 나 사업자등록증을소지한개인또는법인사업자 다 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이외의사업을영위하고있는소상공인 제외업종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등 라 비영리개인사업자 법인 단체또는조합이아닌경우 영리기준 - 9 - - 10 -
비영리기준 4. 지원내용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 ( 대리대출 ) 융자잔액기준으로업체당 최고 천만원이내 기융자중인일반대출, 정책자금등에대한대환대출불가 대출한도는업체당기준으로적용 융자잔액기준으로총대출한도를벗어나지않는범위에서추가대출가능 대출금리 자금별별도금리적용 대출기간 년이내 거치기간 년포함 ) 상환방식 거치기간후상환기간동안대출금액의 는 개월마다균등분할상환하고 는상환기간만료시일시상환 - 11 - - 12 - 일시회수유보 기타 대출후 ( 상환중 ) 은행변경은불가하며일시상환후재신청 자금회수 : 허위자료를제출하여대출받은사실이확인된경우 5.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연락처및관할구역 - 13 - - 14 -
- 15 - 신용보증서발급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16-1. 일반경영안정자금 1-1 일반자금 ( 일반소상공인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기준업력 년이상의소상공인 Ⅱ 정책자금상세내역 개인기업이법인기업으로전환시업력인정요건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최고 천만원 대출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 분기별변동금리 대출기간 년 거치기간 년포함 - 17 - - 18 -
준비서류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참조 1-2 장애인기업활동지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카드 또는증서 또는장애인기업확인서를소지한장애소상공인 또는기업 예외조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 를 소지한장애인기업의경우 상시근로자수에무관하게신청가능 장애인의특수성을고려하여안마원규모 시술소는지원가능 안마시술소개설신고증명서 발급처 시군구보건소 이하 의안마 임대차계약서 임대건물의경우 혹은등기부등본 자가건물의경우 안마시술소 안마원의시설기준 - 19 - - 20 - 국가유공자의경우상이등급이있는경우만장애인기업과동일적용 적용대상 준비서류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참조 지원내용 대출한도 : 업체당최고 억원 대출금리 : 연 고정금리 대출기간 년 거치기간 년포함 - 21 - - 22 -
1-3 여성가장지원 지원대상 경제활동능력이없는부양가족 만있는여성가장소상공인 가족관계증명서등재가족 배우자 직계존 비속 형제자매등 중 주민등록등본상최근 개월이상동일세대세대원으로등록된자 전체가경제활동능력이없는경우 부양가족이경제활동능력이없다는판단기준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최고 천만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분기별변동금리 대출기간 년 거치기간 년포함 준비서류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참조 - 23 - - 24-1-4 협업화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사업에최종선정되어지원협약을체결한협동조합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사업에최종선정되어지원협약을체결한협동조합구성원인개별소상공인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최고 천만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분기별변동금리 대출기간 : 년 ( 거치기간 년포함 ) 기타사항 보증수수료 신용보증기금 감면 준비서류 문의처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사업 공단본부 협업지원실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참조 - 25-1-5 창업자금 ( 창업초기소상공인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기준업력 년미만의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정한교육과정을 시간이상수료한소상공인 - 26 - 인정기간 교육수료일로부터 년까지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최고 천만원 대출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 분기별변동금리 대출기간 년 거치기간 년포함
준비서류 문의처 교 육 공단본부 교육지원실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참조 1-6 사업전환자금 ( 사업전환소상공인 ) 지원대상 소상공인재창업패키지교육을수료한소상공인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최고 억원 대출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 분기별변동금리 대출기간 년 거치기간 년포함 준비서류 문의처 재창업패키지 공단본부 교육지원실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참조 - 27 - - 28-1-7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피해소상공인 ) 지원대상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등으로피해를입고 지자체 에서 재해확인증 을발급받은소상공인 신청 접수 지자체 재해확인증발급 신용평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등평가후신용보증서발급 대출실행 은행 신용 담보 보증등을통해대출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최고 천만원 재해 건당업체당최고 천만원한도내에서지원 대출금리 연 고정금리 대출기간 년 거치기간 년포함 준비서류 진행절차 융자방식 지방자치단체가재해소상공인의재해피해확인및 재해확인증발급후금융기관 대리대출 을통해대출 - 29 - - 30 -
1-8 경영애로자금 ( 경영애로소상공인 ) 지원대상 재해 재난및감염병등의발생으로영업에심대한피해를입어긴급지원이필요한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인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소상공인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최고 천만원 재해 건당업체당최고 천만원한도내에서지원 대출금리 연 고정금리 대출기간 년 거치기간 년포함 준비서류 - 31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참조 1-9 전환대출 ( 희망리턴패키지 ) 지원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또는재기교육수료 를통해취업에성공한자 개월이상근로 융자조건 대출한도 인당최고 천만원 전환대상채무원금잔액범위내에서대출신청 단 십만원단위로대출신청이가능하므로만원단위이하의원금잔액 은대출한도에서제외 대상채무 폐업 및희망리턴패키지참여 에발생한 금융권채무 대출금리 연 고정금리 대출기간 년 거치기간 년포함 상환방식 대출원금의 는 매월 마다원금균등분할상환하고 는상환기간마지막회차에일시상환 융자방식 제 자예금담보 방식 융자관리시스템자동선택됨 - 32 - 진행절차 1 신청 접수 2 확인서발급 3 대출심사및실행 공단 지역센터 공단 지역센터 은행 유의사항 - 33 - 준비서류 작성서류 소상공인전환대출준비및작성서류일체는스캔하여융자관리시스템에파일로첨부하고제출본은별도철로보관요망 - 34 -
지원대상확인방법 제외요건 제외대상확인 - 35 - - 36 - 대상확인 희망리턴패키지대상확인 Ü 희망리턴패키지대상취업기준 - 37 - - 38 -
2. 성장촉진자금 문의처 신청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참조 대출실행 전환대출취급금융기관 수협 신한 하나은행 고객센터 수협은행고객센터 전국단일전화 신한은행고객센터 전국단일전화 하나은행고객센터 전국단일전화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기준업력 년이상의소상공인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최고 억원 대출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 분기별변동금리 대출기간 년 거치기간 년포함 준비서류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참조 - 39 - - 40-3. 청년고용특별자금 ( 舊청년드림자금 ) 지원대상 아래의 또는 에해당하는소상공인 대표자가만 세이하인사업자 신청일기준총상시근로자중과반수이상청년근로자를고용중이거나 최근 년이내청년근로자 인이상고용사업주 융자조건 자격요건확인방법 청년사업자 실명확인증표 를통해연령 만 세이하 확인 청년근로자고용사업자 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를통해 청년근로자연령 만 세이하 자격취득일 최근 년이내취득여부 확인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참조 대출한도 업체당최고 억원 대출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 분기별변동금리 대출기간 년 거치기간 년포함 준비서류 - 41 - - 42 -
소상공인확인기준 소상공인기준 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연평균매출액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상의소기업규모기준에해당하는기업 별첨 확인내용 이후창업한기업부터연매출액을통해소기업 여부확인 연매출액확인방법 직전또는당해년도창업기업 간편장부대상기업 등은매출액확인서류제출이어려우므로정책자금신청시작성 서류인 사업계획서 상에기재된 매출액 을통해산정 상시근로자수 주된사업 에종사하는상시근로자의수가 인미만인사업자 상시근로자수산정방법 직전사업연도 개월이상 직전사업연도매월말일기준 상시근로자수를합하여 로나눈인원 업력 개월이상 최근 개월간의매월말일기준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로나눈인원 업력 개월미만 창업일부터산정일까지의매월말일기준 상시근로자수를합하여해당월수로나눈인원 업력 개월미만 산정일현재인원 - 43 - - 44 - 상시근로자수확인방법 상시근로자있는경우 사회보험납부확인서 월별가입자내역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결정내역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등을통해월별상시근로자수확인 상시근로자없는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통해지역가입사실확인 소상공인확인방식변경 ( 요약 ) 관련근거 ( 법령등 ) 소상공인 의정의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이하소상공인법 제 조 정의 이법에서 소상공인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따른소기업중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를말한다 상시근로자수가 명미만일것 업종별상시근로자수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에해당할것 소기업확인방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조 소기업과중기업의구분 법 제 조제 항에따른소기업 은중소기업중해당기업이 영위하는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이별표 의기준에맞는기업으로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제 조 기존소기업에관한특례 제 조및별표 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영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따라소기업에해당하였던기업이이영시행이후제 조 및별표 의개정규정에따른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소기업으로본다 이후창업한기업부터연매출액을통해소기업여부확인 - 45 - - 46 -
평균매출액산정방법 매출액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등 제출이가능한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평균매출액산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 조제 항 호 나 에따르면 창업일 합병일 또는분할일로부터 개월이되지아니한경우창업일이나합병일또는 분할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산정일이속하는달의직전달까지의 기간의월매출액을합하여해당월수로나눈금액에 를곱한금액 으로산정하여야하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발급절차 를준용하여직전또는당해 년도창업기업 간편장부대상기업등은매출액확인서류제출이 어려우므로정책자금신청시작성서류인 사업계획서 직접대출은 사업현황 상에기재된 매출액 을통해산정 - 47 - - 48 - - 49 - - 50 -
업종구분기준 융자요령제 조 업종구분방법 사업자등록업종 사업자등록증에표시된업종 업태 을원칙으로함 실제로영위하는업종 현장조사결과사업자등록증과다를경우 실제영위하는사업을기준으로함 대리대출은해당없음 주된업종 하나의기업이 개이상의서로다른사업을영위하는경우 주된사업 연매출액비중이가장큰사업 을기준으로함 주된사업판정시연매출액비중확인방법 매출액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의손익계산서매출액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이없는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또는사업장현황신고서 홈텍스또는세무대리인확인 의매출액 수입금액 을기준으로함 매출액산정방법 직전사업연도의총사업기간이 개월이상인경우 직전사업연도신고매출액 직전사업연도또는해당사업연도에창업하였으며 업력이 년이상인경우 최근 년간매출액 매출액을확인할수있는가장최근의월말 분기말 을기준으로과거 년간의신고매출액 직전사업연도또는해당사업연도에창업하였으며 업력이 년이내이면서신고매출액이있는경우 최근매출액 개업일로부터확인가능한최근월말 분기말 까지의신고매출액을연간매출액으로환산 직전사업연도또는해당사업연도에창업하였으며 업력이 년이내이면서신고매출액이없는경우 신청업체의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등사실관계서류로확인가능 다만 서류로확인이어려운경우에는사업장현장실사 생산시설확인등 를통해실제영위하는업종을확인 업종전환또는업종추가의경우 업종전환후매출액으로산정 전환전업종을영위하지않고전환업종만영위하는경우 전환업종으로업종분류하고 전환후매출액으로산정 전환전업종과전환업종을겸영하는경우 전환후매출액으로산정하고 위주된업종기준및매출액산정방법을준용 업종분류근거 업종구분은한국표준산업분류의분류원칙에따르며 세세분류에 의한업종을기준으로함 - 51 - - 52 - 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 - 53 -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