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반부패 청렴추진시책
목 차 Ⅰ. 기관현황 1 Ⅱ. 2016 년도평가결과 2 Ⅲ. 2017 년도추진계획 3 Ⅳ. 2017 년도세부추진계획 5 청렴생태계조성 부패위험제거 개선 청렴문화정착 Ⅴ. 추진일정 10
Ⅰ 기관현황 설립목적및연혁 설립목적 : 원자력의생산및이용에따른방사선재해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공공의안전과환경을보전 연혁 : 1990.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설립 ( 법률제4195호 ) 조직 : 부원장 본부 부 단 부 학교 실 팀 센터 인력 구분 임원 전문인력 행정인력 계 비고 현원 1 465 57 523 4개원전부지에 26명상주근무중 예산 단위 명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Ⅰ. 정부출연금 22,818 Ⅰ. 인건비 47,145 Ⅱ. 원자력안전규제사업 69,758 Ⅱ. 직접경비 50,160 Ⅲ. 자체수입 16,146 Ⅲ. 경상운영비 8,642 Ⅳ. 전기이월액 5,950 Ⅳ. 시설비 3,292 Ⅴ. 간접비대응사업비 2,706 Ⅵ. 예비비 2,727 계 114,672 계 114,672-1 -
Ⅱ 2016 년도평가결과 구분청렴도측정결과부패방지시책결과 평가결과 2014 년 : 8.23 점 (Ⅲ 등급 ) 2015 년 : 8.22 점 (Ⅲ 등급 ) 2016 년 : 7.68 점 (Ⅳ 등급 ) 2014 년 : 90.8 점 (Ⅲ 등급 ) 2015 년 : 88.8 점 (Ⅲ 등급 ) 2016 년 : 84.6 점 (Ⅳ 등급 ) 평가결과분석 외부청렴도조사결과 (7.84) 업무별로는기타시설 ( 연구로, 방폐장등 ) 인허가및원자력시설인허가하락폭이큼 지수별로는부패위험지수 ( 기준 절차의수용가능성 ) 이가장낮음 편의제공률 (.098) 이 0 점이며, 금품및향응제공은 10 점 내부청렴도조사결과 (8.18) 부패방지제도 (7.54) 분야가가장낮음 예산위법 부당집행인식다소하락 인사업무의금품 향응 편의제공직 간접경험은 4 년연속 10 점 감점 (-0.51) 부패사건발생으로 0.46 점, 신뢰도저해행위 0.05 감점 우수분야 청렴생태계조성 (92.54), 청렴문화정착 (95.50), 반부패수범사례확산 (100) 등이높은점수를받음 부진분야 부패위험제거개선 (72.21), 청렴개선효과 (73) 등이낮은점수를받음 권익위권고과제이행실적저조 부패취약분야자율제도에포괄적이고실질적인내용제시부족 청렴개선방안에대한구체적인추진방안제시부족 부패사건외부적발발생으로감점및관련부패행위처벌강화지표저조 시사점 부패사건발생요인을사전에제거하여부패사건발생최소화 외부강의신고점검강화, 행동강령현장점검및부패행위자처벌강화등부패방지제도개선필요 청렴문화지수향상을위한다각적인노력필요 직원대상교육및청렴정책홍보등청렴문화확산및공유 지속적인노사합의를통한권익위 권고과제이행노력필요 원자력규제기관특성에맞는부패취약분야요소를분석하여실질적인부패유발요인사전제거및개선 부패행위자체적발및처벌강화에대한노력필요 - 2 -
Ⅲ 2017 년도추진계획 추진계획수립경과 년국민권익위평가결과분석및경영진보고 결과분석 반부패 경영간부회의보고및내부공지 년부패방지청렴정책추진계획초안수립 반부패 윤리경영위원회및청렴시민감사관의견수렴 년부패방지시책추진계획확정 기관장결재 환경분석을통한중점추진방향도출 (SWOT 분석 ) 정부국정과제 부정부패없는대한민국 ( 정부대선공약 1-1) 적폐청산 반부패개혁 ( 정부대선공약 1-1-2) 신뢰받는공직사회 ( 정부대선공약 1-1-6) 원전사고걱정없는나라 ( 정부대선공약 10-1-11) 청렴도 시책평가피드백사항 권익위권고과제충실한이행 부패유발요인사전제거 개선 부패행위적발및처벌강화 자체평가피드백사항 원자력규제분야에대한부패유발요인사전제거 개선 노사합의를통한권익위권고사항이행 O( 기회 ) T( 위협 ) 정부의강력한반부패청렴정책추진 안전규제전문기관의청렴에대한관심증대 직장내세대교체로인한관행적의식약화 반부패청렴에대한기관장의높은의지 안전규제전문가로서의철저한직업윤리 안전규제전문기관으로안전성확보를위해규제제도개선에어려움 다수의민원업체존재로부패위험상존 반부패청렴활동에대한자발적참여부족 전공 / 학연에따른연고주의가능성 반부패청렴조직인프라정착미흡 S( 강점 ) W( 약점 ) 2017 년중점추진방향 기관장중심전사적차원의청렴생태계조성 원자력안전규제기관에맞는부패방지청렴제도마련 소통, 참여, 공유에기초한청렴문화정착 - 3 -
ㅓ 2017 년도추진전략및계획 국민에게신뢰받는 Clean KINS 추진목표 청렴하고투명한 조직문화확립 종합청렴도측정 : Ⅳ Ⅱ 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 : Ⅳ Ⅱ 등급 추진전략청렴생태계조성부패위험요인제거 개선 청렴문화정착 추진 과제 1 기관장중심의청렴리더십확립및전파 2 고위직의솔선수범청렴실천 3 전직원대상확산및공유체계구축 4 청렴정책추진전담조직네트워크구축 5 규범 ( 헌장 강령 ) 체계재정비 6 청렴인센티브제도운영 7 청렴시민감사관운영내실화 8 자가진단및모니터링시스템운영 1 원자력및방사선안전규제사각지대발굴및제도개선 2 권익위권고과제충실이행 3 방만경영부패취약분야제도개선 4 외부강의신고제도투명성강화 5 원자력및방사선규제현장행동강령이행실태점검강화 6 기관내인권침해예방노력 7 다채널신고센터운영활성화 1 청탁금지제도운영 2 직원별맞춤형청렴교육내실화 3 청렴문화홍보및확산프로그램운영 4 전직원참여형청렴프로그램운영 5 공익및부패신고활성화 6 청렴우수기관과의협력및교류강화 평가환류 윤리경영위원회 기관윤리경영확립을위한최고의사결정기구 반부패 청렴 TFT 윤리문화개선팀 실무자의견수렴및확산을위한제도운영 청렴시민감사관 ( 청렴옴부즈만 ) 주요업무모니터링을통해불합리한제도 관행 업무절차개선하도록시정권한부여 - 4 -
Ⅳ 2017 년세부추진계획 기관장중심전사적차원의청렴생태계조성 기관장을중심으로청렴한기관운영을위한전사적차원의체계적이고실효성있는추진체계구축 1-1 기관장중심의청렴리더십확립및전파 기관장주도반부패 청렴정책수립및운영직접참여 윤리경영위원회위원장겸직 청렴서약서작성 관련회의및간담회참여등 기관장청렴의지내 외부지속표명및전파 외부기고 인터뷰 강연 경영간부회의 직원메시지 인트라넷게시등내 외부활동 1-2 고위직의솔선수범청렴실천자체평가결과반영 경영간부진대상부패위험성진단및개선방향도출 경영간부진대상맞춤형청렴교육실시 청렴서약 간담회및행사적극참여등솔선수범청렴실천활동 1-3 전직원대상반부패 청렴확산및공유체계구축 기관장부터직원까지효율적인반부패 청렴정책및문화확산을위한전사적공유체계구축 청렴지기 경영진 청렴호민관 각부 실직원 인 임명 정책전파및참여독려 공유및확산 의견수렴 활동점검수행 정책및제도 수립 전파및참여 독려 확산및의견수렴 < 윤리경영확산체계 > - 5 -
1-4 청렴정책추진전담조직네트워크구축 청렴정책추진을위한전담조직구축및운영하여실행력확보 정책심의 의결기구 윤리경영위원회 발족 정책수립 실행조직 반부패 청렴제도개선팀 운영 의견수렴 확산조직 윤리문화개선팀 운영 외부감시 견제 청렴옴부즈만 운영 윤리경영위원회 기관장주도고위직협의체 청렴정책사항의결및심의 윤리문화개선팀 분야별 / 계층별직원대표 의견수렴및정책확산 청렴정책전담조직 반부패 청렴제도개선팀 실무진위주의실행조직 제도개선및이행 청렴옴부즈만 외부전문가위촉 모니터링및제도개선제안 1-5 규범체계재정비자체평가결과반영 직원업무지표 임직원행동강령등규범체계화및고도화 기관의업무표준인 에매뉴얼반영추진 1-6 청렴인센티브제도운영 내부포상지침등에청렴인센티브제도규정화 청렴업무담당자대상국내외연수기회제공 1-7 청렴시민감사관운영내실화 청렴시민감사관의활동에따른권고수용규정제 개정 전년도청렴시민감사관활동내역기관홈페이지공표 1-8 자가진단및모니터링시스템운영 고위직부패위험성진단및평가결과공개 반부패 청렴 청렴업무실적점검회의 매월 개최 직원대상자가진단체크리스트개발및평가 - 6 -
원자력안전규제기관에맞는부패위험요인제거 개선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의청렴하고투명한업무정착을위한부패위험요인제거및제도개선 2-1 원자력및방사선규제사각지대발굴및제도개선 년도청렴도평가결과분석을통한부패취약분야과제발굴 기관특성에맞는원자력안전규제사각지대발굴및제도개선 방사선폐기물규제및관리 원자력면허 자격시험관리감독강화방안등 2-2 권익위권고과제충실이행권익위시책평가반영 지속적인노사합의를통한 년미이행과제이행노력 청탁성인사개입방지장치마련 법인카드사용의투명성및내부통제강화등 이행상황수시점검 필요시이행실적보고회및회의개최 2-3 방만경영부패취약분야제도개선자체평가결과반영 대방만경영유형에대한정부지침준수여부중점점검 주기적이행점검을위한윤리경영위원회산하 정도경영이행팀 신설 부패유발요인사전제거및개선사항지속발굴 2-4 외부강의신고제도투명성강화 외부강의시출장 휴가등복무관리인트라넷연계를통한엄격관리 외부강의관련직무연관성여부명확한심의 단계모니터링시스템운영강화 기안시해당 실 팀장 인사팀장 감사부 단계심의 2-5 원자력및방사선규제현장행동강령이행실태점검강화 임직원행동강령준수여부점검을위한현장점검강화 부패취약기간 명절 휴가 본원및원자력발전소출장현장점검 법인카드상시모니터링시스템강화 공휴일 심야사용 사용처 제한금액에대한상시감사 개원전지역법인카드위장가맹점및부당사용파악현장감찰 반기별 - 7 -
2-6 기관내인권침해예방노력 규제의사조정위원회운영을통한규제의사결정시필요한소수의견수렴하여다각적인의사결정기능확보 내부인트라넷내직원대상 고충민원신고센터 운영 비정규직 파견직 청년인턴 용역직원대상인권침해및고충민원점검간담회개최 2-7 다채널신고센터운영활성화 공익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민원신고등기관내온라인신고센터운영활성화 홈페이지내접근성및이용편의성강화 시스템통합관리시스템구축 계약 채용관련외부인이용가능한오프라인 민원신고함 운영 소통 참여 공유에기초한청렴문화정착 전직원대상소통 참여 공유를기반으로청렴문화확산을통한청렴의식내재화 3-1 청탁금지제도운영 전직원대상청탁금지법집합교육실시 청탁금지법교육 회필수참여 년기관성과편람반영 청탁금지법신고체계구축 청탁금지법신고사무처리규정 공무수행사인외부공개 청탁방지담당관지정 청탁금지법위반행위신고안내등 청탁금지법우수제도개선및변화사례발굴 3-2 직원별맞춤형청렴교육내실화 평생청렴교육프로그램운영 - 8 -
입사부터퇴직까지단계별청렴교육실시및개인별청렴교육이력관리 부패취약분야담당자대상집중교육프로그램운영 회계 계약 인사 감사업무담당자대상부패신고활성화및공익신고보호제도교육 반부패 청렴제도개선 대상청렴강사양성과정 부패영향평가제도등교육 3-3 청렴문화홍보및확산프로그램운영권익위청렴도평가반영 청렴의식내재화를위한상시학습문화확산 가이드북 해설집등간접학습자료제공 업무수첩내임직원행동강령내용포함등 온라인을통한청렴문화확산캠페인시행 매주월요일 오늘은청렴요일 지정사이버캠페인 기관홈페이지 인트라넷 뉴스레터 전광판등을활용한청렴콘텐츠노출및확산 3-4 전직원참여형청렴프로그램운영권익위청렴도평가반영 청렴아이디어공모및포상을통한참여독려 전직원대상청렴슬로건 변화사례등아이디어공모및채택된내용정책활용 인트라넷접속시 일 청렴퀴즈 를통한인식도제고 3-5 공익및부패신고활성화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지침내실화 공익및부패신고잠재적내부신고자대상간담회개최 공익신고자보호제도및부패신고활성화홍보 기관매체를통한영상물표출 포스터 리플렛배포 홈페이지내배너상시연계등 3-6 청렴우수기관과의협력및교류강화 청렴우수기관과의정보공유등을통한협업체계구축 년도청렴도및반부패시책평가 등급기관대상협력및우수사례도입 권익위제도개선이행컨설팅을통한기관부패방지시책역량강화 원전지역및민간단체와의협력을통한청렴문화확산기여 - 9 -
Ⅴ 추진일정 추진전략추진과제추진시기추진부서 부패방지시책계획수립 ~5 월 반부패 청렴 TFT 윤리경영위 청렴생태계조성 (8개과제 ) 부패위험요인제거 개선 (7개과제 ) 1 기관장중심의청렴리더십확립및전파 연중 기획팀 2 고위직솔선수범청렴실천 연중 기획팀 3 전직원대상확산및공유체계구축 5월 기획팀 4 청렴정책추진전담조직네트워크구축 5월 기획팀 5 규범체계재정비 6월 기획팀 6 청렴인센티브제도운영 연중 기획팀 / 인사팀 7 청렴시민감사관운영내실화 연중 기획팀 / 감사팀 8 자가진단및모니터링시스템운영 9월 기획팀 1 원자력및방사선안전규제시각지대방사선규제단 / 연중발굴및제도개선면허시험관리실 2 권익위권고과제충실이행 연중 기획팀 / 행정부 3 방만경영부패취약분야제도개선 연중 행정부 4 외부강의신고제도투명성강화 연중 인사팀 / 감사팀 5 원자력및방사선규제현장행동강령이행실태점검강화 연중 감사팀 / 회계팀 6 기관내인권침해예방노력 연중 기획팀 7 다채널신고센터운영활성화연중대외협력팀 / 감사팀 청렴문화 정착 (6 개과제 ) 1 청탁금지제도운영 연중 감사팀 2 직원별맞춤형청렴교육내실화 연중 인재개발팀 3 청렴문화홍보및확산프로그램운영 연중 대외협력팀 4 전직원참여형청렴프로그램운영 6~7월 기획팀 5 공익및부패신고활성화 연중 기획팀 / 감사팀 6 청렴우수기관과의협력및교류강화 8~9월 기획팀 모니터링및평가, 환류 연중 반부패 청렴TFT 윤리문화개선팀 부패방지시책결과보고서작성 11월 기획팀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