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논문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2017): 137~181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오승용 ** 조정관 ** 이연구는 2017년제19대대통령선거가호남에서어떻게시작되고진행되었으며, 그과정및결과는어떤의미를갖는가를역사적과정의서술과, 설문조사분석을통한계량적분석을병용하여정리하였다. 이글은김대중정치의종료로시작된정당정치의변동과이에대한호남의응답과정을서술하고이를제19대대선의배경으로보았다. 2016년총선에서민주당에대한징계투표를통하여국민의당은제3당으로안착했으나, 총선이후리베이트사건과탄핵정국으로말미암아큰어려움을겪었다. 대선은탄핵정국과촛불집회의영향을강하게받았고이념변인이투표행태에중요했다. 야당분열과촛불집회로인해서진보적시민사회는국민의당과의관계가악화되었고, 이는대선에영향을주었다. 한편, 호남지역선거정치의최대특징인지역내동질성은상당히약화되었다. 안철수가중도이념을내세우는정계개편에성공한다면이념균열이지역균열을넘어서는정당재편성이제도화될수있는가능성도엿보인다. I 주제어 I 제 19 대대통령선거 ( 대선 ), 호남정치, 시민사회, 안철수, 국민의당 ** 제 1 저자,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연구교수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138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Ⅰ. 서론 이글은 2017년 5월 9일, 조기에치러진제19대대통령선거가호남에서어떻게시작되고진행되었으며, 그과정및결과는어떤의미를갖는가를분석한연구이다. 전국을하나의선거구로삼아치르는한국대통령제에서는대선연구도대체로전국수준에서만진행되어온것이관행이다. 그러나연구자가추상의사다리를현실쪽으로조금만내려와서보면, 대통령선거라는지극히전국적인선거도지역수준에서는실은각각다르게읽히고다르게수행되는경우가많다. 지역수준에서유권자들의선택의합이서로영향을미치면서결국대선승리자를집합적으로결정한다는사실은당연하지만, 선거연구자들사이에서는종종간과되고있다. 제19대대선에서특히호남의선거를들여다볼필요는무엇보다도아래세가지이유때문이다. 첫째, 호남유권자들의집단적선택이선거승부를결정할것이라는예상이광범했기때문이다. 제19대대선은박근혜대통령탄핵을겪으면서보수정치세력이대폭약화되고분열된상황에서열렸다. 따라서역대대선마다보수진영반대쪽의후보중 1 인에게매우응집된지지를던져왔고호남기반민주당계열정당 ( 이하 민주당 ) 의핵심지지기반인호남유권자들이이번대선에서어떤야권후보를, 왜선택했는가가매우중요하다. 둘째, < 표 1> 에서볼수있듯이호남유권자들은단 13개월사이에지지정당에서극적인반전을보였는데, 그과정과이유가학문적관심을끌기때문이다. 이러한극적변화는우선그동안선거연구에서언제나중심의제중의하나인호남의지역주의투표행태와관련하여흥미롭다. 1987년민주화이후대통령선거마다후보 1인에대한집중지지를표현해온호남지역의투표행태는주지의사실이다. 그런데 < 표 1> 에서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39 보듯이호남의지지는단 1년을두고치러진 2개의전국선거에서 2개의정당으로나뉘어나타났고승자가서로뒤바뀌고있다. 어떤과정을통하여, 왜이렇게되었는지알아보는것은한국정치연구에일정한기여가될것이다. < 표 1> 호남과전국의 20 대총선및 19 대대선결과 : 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 지역광주전남전북전국 2016 년 4 월총선득표수 ( 득표율 ) 2017 년 5 월대선득표수 ( 득표율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문재인 ( 민 ) 안철수 ( 국 ) 241,276 (33.8) 374,620 (37.6) 366,086 (38.3) 8,881,369 (36.5) 398,594 (55.8) 430,405 (43.2) 398, 321 (41.7) 3,565,451 (14.6) 583,847 (61.1) 737,921 (59.9) 778,747 (64.8) 13,423,800 (41.1) 287,222 (30.1) 378,179 (30.7) 285,467 (23.8) 6,998,342 (21.4) - 중앙선관위자료 (http://info.nec.go.kr/) 가공함 ; 괄호안은퍼센트 ; 총선득표율은정당투표가아닌지역구투표를기준함. 셋째, 위와관련하여, 제20대총선에서출현하여제19대대선까지일단유지되고있는한국의다당제정치가과연앞으로 정당체계의재편성 으로제도화될전망인지, 아니면인물중심정치세력의이합집산에따른일시적인현상으로종료될것인지에대한의문이다. 이에대하여, 지난 1년여동안의호남지역선거과정의관찰이실마리를제공할것이라는기대가있다. 이글은역사적과정을서술적으로재구성하는질적연구방법으로포스트-김대중정치부터이제까지 민주당 정치의변화와관련된호남정치를살펴보고, 다양한설문조사결과와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KSDC) 의제19대대선사후설문조사를바탕으로투표행태를분석하는양적연구방법도적용하여진행했다. 제2장에서는호남지역주의
140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투표등과관련된기존연구를검토하고구체적인질문을제기했다. 제 3장에서는 3김시대의종료시점부터시작된 민주당 의변화부터새정치민주연합의분당까지, 그리고제4장에서는제20대총선을거쳐제19 대대선에이르기까지의정치과정과호남의반응등을서술하여변화추이를정리했다. 제5장에서는다양한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제19대대선의투표행태를전국과호남으로나누어분석한다. 제6장에서는전체를요약하고정당재편성전망에대한시사점을토론했다. II. 기존연구의검토 현대민주주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대체로인물, 정당, 이념 / 정책등이언급되고있지만, 1987년민주화과정에서지역주의정당체계를확립한한국정치에서는지역주의투표가또한중심이슈가되어왔다. 지역주의투표는지리적단위로서의지역이정당간균열을창출하는가운데그균열의 사회갈등을정치적표현으로전환하는지역정당을지지하는유권자의투표성향 을의미한다 ( 이갑윤 박경미, 2014: 18). 다른무엇보다도향리성 (parochialism) 에기반한지역주의투표는, 유권자들사이의이념, 정책에대한선호차이를드러내어토론하게하고거기에서형성된다수파의원하는바를투표를통하여집합적으로정당화하며그럼으로써경쟁에서밀려난소수파를납득시키는과정으로서의선거민주주의의순기능을왜곡하는장애물로서비판받아왔다. 따라서학자들은호남및영남지역에서의지역주의투표행태를이념및정책중심투표로전환시키는것이한국민주정치발전의한과제라고주장하기도했다 ( 대표적으로, 박찬욱, 2005). 호남지역주의투표의원인에대하여, 고전적으로는역사적으로진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41 행된지역발전격차의축적및지역민에대한사회적소외와편견 ( 김만흠, 1997), 그리고이로인해형성된지역정당정치인및정당에대한일정한정체성의형성 ( 최영진, 1999) 등이주로제시되어왔다. 연관하여지역간및정당에대한호오감 ( 好惡感 ) 을측정하는연구도최근까지이어오고있다 ( 김용철 조영호 2017). 한편민주화이후정치에서지속되고있는지역주의투표행태의원인으로공급측면을강조하는후속연구들도있다. 즉정치지도자들이지역주의라는균열을쟁점화하고동원함으로써지역정당체제를정치적으로만들었고지속시키고있다는주장이다 ( 박상훈, 2009). 그러나지역정당을각각독점적으로이끌어온카리스마적인 3김씨가모두은퇴한이후에도지역적으로강하게연관된정당지지가계속되고지역별로확연히구분되는이념, 정책적정향까지나타나면서이러한설명만으로는부족하다는주장이등장했다. 따라서기왕에형성된지역정당체제가지속되는이유로합리적설명 ( 조기숙, 1996) 과이데올로기적설명 ( 백준기외, 2003) 이등장했다. 전자는경제적불균형이나정치적사회적배제등을극복하기위한집단의합목적적정치행위로지역주의투표를설명하고, 후자는호남유권자들의상대적진보성및남북문제와같은일정한이슈에대한입장및정치관의집단적공유현상을제시하며유권자입장에서지역주의투표의효용성을설명하기도했다. 한편최근의연구들은민주주의가성숙하고세대간정치성향의차이가나타나고있으며, 정책면에서정당들이보수-진보의이념균열로정립하는경향을보임에따라세대및이념변인이지역주의투표를대체하고있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 ( 최준영 조진만, 2005). 강원택 (2003: 225-255) 은 3김씨가퇴장하고치러진 2002년대선을분석하면서지역주의내부에서는상당한변화가진행중이며이제궁극적으로이념, 세대등다른요인에의한정당지지의
142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재편성이시작된것으로관측하기도하였다. < 표 2> 민주화이후역대대통령선거에서호남의집중투표현황 연도대선집중지지후보광주전남전북 전국투표율 광주투표율 1987 13 김대중 94.4 90.3 83.5 89.2 92.4 1992 14 김대중 95.8 92.2 89.1 81.9 89.1 1997 15 김대중 97.3 94.6 92.3 80.7 89.9 2002 16 노무현 95.2 93.4 91.6 70.8 78.1 2007 17 정동영 79.8 78.7 81.6 63.0 64.3 2012 18 문재인 92.1 89.3 86.3 75.8 80.3 2017 19 문재인 + 안철수 = 합 61.1+30.1 =91.2 59.9+30.7 =90.6 64.8+23.8 =88.6 77.2 82.0 평균 92.3% 89.9% 87.6% 76.9% 82.3% - 중앙선관위자료 (http://info.nec.go.kr/) 가공 현실정치에서는바로이즈음에지역주의정당을넘어서는진보적정책정당을건설하여지역주의를극복하겠다는명분으로노무현대통령이호남기반정당인새천년민주당을분당하여열린우리당을창당하기도했다. 하지만실험은실패했고열린우리당은 4년만에완전히소멸했다. 지역주의는여전히강고한균열로작동하고있음이 2007년대선에서재확인되었다 ( 조성대 2008: 176). 그러나이명박보수정권의일방적국정운영과실정에대한반발을타고 2010년지방선거부터는진보교육감들및 486 운동권출신광역단체장들이등장하면서진보대보수의이념을기초로한정책갈등이한국정치전면에등장했다. 진보의결집으로정권을잡으려했던민주통합당, 즉문재인과친노세력및진보적시민사회는, 그럼에도불구하고, 2012년총선에서과반의석을얻지못했고 18대대선에서패배했다. 하지만 5년여가흐른 2017년에진보세력은결국집권에성공했다.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43 이러한전개과정을보면서연구자들은한편으로는시간의흐름에따라진보대보수라는균열이 특히세대를매개로 점점뚜렷해가는것을파악하고이념및정책균열이지역균열과중첩되고있다고보고했다 ( 예를들어, 김용복 2007; 문우진 2017). 하지만현실에서는 이와동시에 정반대로탈이념혹은중도이념의안철수현상이특히가장지역주의투표행태가강한호남을중심으로확산되고있기도했다. 복합적유권자층 ( 최종숙 2013) 의지지를모은안철수세력은 신당 을추진하다가마침내 2016년초민주당으로부터독립하여국민의당을만들어내고그것이 2016년제20대총선을통해서특히호남민의호응을받아상당한규모의제3당으로발전되었다. 이렇게반보수, 반영남패권주의의기치아래지역주의로똘똘뭉쳐온호남유권자들이진보적길을주장하는민주당과중도적경로를취하겠다는국민의당으로갈라진것을어떻게이해해야하는가? 2016년과 2017년잇따른두번의큰선거에서이들두정당은호남의집단적승인, 혹은몰표를차지하기위하여치열하게경쟁하였는데, 이경쟁의성격을무엇이라고해야할까? 한편열린우리당과민주당이대결했던 2004년및 2006년선거를치룬이후, 10여년만에처음으로 민주화이후전체기간에서는딱두번째로 호남유권자들은당선가능권의서로다른두정당사이의경쟁을목도하고있다. 이러한두정당사이의경쟁은호남에서앞으로계속될수있을까? 호남에서이두정당의양립이제도화될수있을까? 만일그렇다면, 이는 87년체제를넘어서는정당재편성을전망할수있을것이다. 아니면 10년전처럼분열은일시적인것이되고다시하나의독점정당이호남을지배하는상황이앞으로되풀이될것인가? 정당재편성 (party realignment) 은중대이슈를바탕으로기존의정당간균열을대신하는새로운균열및경쟁을형성하여정당혹은정당체
144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계가바뀌는것이다. 세대교체등으로인한장기적인유권자구성의변화나전쟁, 민주화, 대공황과같은급격한사회경제적변동이정당재편성을촉발하는환경적요인들이다. 그러나정당재편성은아래로부터오기보다는정치엘리트에의한동원이촉발한다. 즉정치지도자들의새로운이슈또는새로운정치방식등문제제기를통한정치적동원이있어야만정당재편성은시작되며, 이에대해 ( 이미변화가능성을잠재한 ) 유권자들이응답하면정당재편성이이루어진다 ( 조성대 2008; 지은주 2015). 그런데정당재편성을이루려면새로운이슈가기존의이슈와동일하거나유사하거나중첩되어서는안된다 (Sani and Sartori 1983: 지은주 (2015:72-73) 에서재인용 ). 이러한지역주의투표와정당재편성의이론들을바탕에두고우리는이제보다구체적으로호남정치가김대중이후어떠한길을걸어왔는지, 그리고제19대대선에서호남의선택이이러한문제들의해답을찾는데에어떠한도움을줄지살펴보고자한다. III. 김대중이후정당정치의변동과호남의반응 1. 김대중이후정당정치변동과민주당의분열 2003년김대중대통령의시대가끝나면서지역주의정당체계는변화의길로접어들었다. 정치개혁을내걸고당선된노무현대통령은김대중의새천년민주당을쪼개어열린우리당을창당하는도전을감행했다. 일종의정당재편성의시도였다 ( 정진민, 2003; 박경미 2008). 새천년민주당주류였던동교동계및호남파의원들은격렬하게반발했고, 노무현대통령의탄핵발의도서슴치않았다. 민주당 정치에서친노세력과정통호남파사이의긴경쟁과갈등은이렇게전면화되었다.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45 2004년제17대총선은탄핵이슈가결정적쟁점이었고열린우리당은과반수의석을차지하였다. 호남유권자들은야당정통성을주장하던낯익은민주당의원들을탄핵주범으로보고단호하게심판했으며, 열린우리당의새얼굴과상향식의새정치에기대를걸어보는선택을집단적으로행하였다. 즉정당재편성에응답했다. 이총선결과는호남지역주의가단순히향리적인것이아니고민주성과개혁성에대한열망, 즉정치개혁을중시했음을확인해준다 ( 조정관, 2015). 그러나노무현과열린우리당이그기대에부응하지못하면서호남의지지는곧반전되었다. 잇따른선거에서호남의잔존민주당은열린우리당이호남을배신했다고공격했다. 집권열린우리당은총선이후모든보궐선거에서전패했으며 2006년지방선거에서참패했다. 호남에서도그리고수도권선거에서중요한우군이었던출향호남민들에게서도열린우리당은지지를잃었다. 전문가들은호남인들이 배신감 에열린우리당지지를철회했다고입을모았다 ( 한국일보 2006/06/01). 그이후민주당정치는퇴행했다. 2007년대선을앞두고급조된대통합민주신당 ( 열린우리당 + 민주당 ) 은국민신임을얻을수없었다. 정동영후보는전북출신이었지만호남의투표율은그이전대선보다 10퍼센트포인트이상하락했고정후보의득표율은광주 79.8과전남 78.7퍼센트, 그리고고향인전북 81.6퍼센트에머물러이전대선보다 10퍼센트포인트이상떨어졌다 ( 표-2). 이어진제18대총선은, 당명은개정하였으나아무것도달라진것이없던통합민주당이호남독점정당으로다시돌아온선거였다. 구태의연한공천에대해호남민심은 올드보이들의귀환 이라며한탄하였다 ( 대표적으로, 광주일보 2008/03/23; 민현정 조정관, 2010). 그후 민주당 의변화계기는무엇보다도 2011년 10월박원순의서울시장보궐선거승리와안철수의등장이었다. 정치권바깥으로부터등장
146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한국외자 (Outsider) 에대한기대였다. 진보와의단일화를내세운민주통합당이제19대총선을무력하게패배한후에호남에서는더욱야당정치에대한불만이고조되었다. 대선을승리하려면야당이변해야하며, 기존인물로는승산이없다는인식이었다. 일부전문가들은이미정당재편성으로의가능성을토로하였다. 1) < 그림 1> 에나온것처럼, 호남에서는이미 2012년초부터안철수에대한높은기대가있었다. < 그림 1> 제 18 대 (2012 년 ) 대선에서호남의대선후보지지추이 :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 전국수준에서 1,000 명수준의표본을설문한결과이므로광주전라샘플크기가평균 150 여명수준이고따라서표집오차는크지만같은방법론과질문으로지속적으로얻은결과이기때문에추이를보는데에는유용함. - 한국갤럽 (www.gallop.co.kr) 자료취합. 하지만민주통합당은진보연대를지속했으며그기조로 12 월의제 18 대대선을치렀다. 민주통합당은친노세력의대표였던문재인을모 바일경선을통해서대선후보로선출했고, 안철수를최종적으로후보 사퇴시킴으로써대선을치렀다. 호남유권자들은대선에서극적으로지 지를결집하여문재인후보를당선시키려했다. 정동영의고향인전북에 1) 박명호 (2012) 는이때안철수에주목하면서기존정당들이지녀온 민주대반 ( 反 ) 민주, 또는 보수대진보 의이념대립이이제는 사익 ( 私益 ) 대공익 ( 公益 ), 기득권대자기희생, 불공정대공정, 비상식대상식, 불통대소통 그리고 낡음대새로움 의가치대립으로재편성될가능성을전망하였다.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47 서마저도문재인후보에게 5년전보다 5퍼센트포인트만큼이나더높은지지율을보내주었다 ( 표-2). 정권교체를절실히원했던호남의안철수지지자도대부분문재인지지로힘을모았다 ( 지병근 2013). 그러나 2012년대선결과는문재인의완패였다. 문후보는서울에서 51.4% 대 48.2% 로근소하게이긴것을제외하면, 호남밖의모든지역에서박근혜후보를앞서지못했다. 애초에안철수후보에게가장높은기대를했었던호남유권자들은안철수사퇴이후자신들이최종적으로표를던져주었던문재인에대해크게실망했다. 선거후유증과좌절감은격심했고, 야당정치를변화시키지않으면정권교체는불가능하다는담론이호남을지배했다. 2) 따라서안철수의 2013-14 년신당추진에호남민은높은기대를보였다. 그러나 새정치 를내세우며좌우양진영정치를극복하고민생중심의보다중도적인정책을지향하겠다고하던신당 ( 가칭 새정치연합 ) 은창당을완료하지못하고 2014년 3월민주당과의합당을통해소멸했다. 6월지방선거에서집권새누리당을견제하기위해서는단일대오를만들어내야한다는명분이었지만, 지역독점정당의지배가아닌, 정당사이의경쟁을원하던호남유권자들입장에서는대단한실망이었다. 게다가호남의새독점정당이된새정치민주연합은당내갈등을겪으면서곧 도로민주당 이되어버렸다. 6월의제6회지방선거에서당대표안철수는호남인들이기대해온정치개혁, 즉공천 과정의민주성 과공천 결과의개혁성 중어느하나도달성하지못했다 ( 조정관, 2015). 2015년 2월새정치민주연합전당대회는박지원으로대표되는호남파및구민주당계열대문재인으로대표되는친노무현파 ( 친노파 ) 및 2) 송호균 이세영. 광주에서한국정치의현재를묻다, 한겨레 21 제 953 호 (2013/3/ 25).
148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86세대 ( 혹은구학생운동권 ) 의대결이었다. 전자는호남출신이다수인당원층에서지지가높았으나, 국민여론과모바일표심에강한후자에게패배했다. 그러나당권파가된친노및운동권세력은비주류를잘통합하지못했다. 4월 29일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문재인대표가공천한후보들이모두패배하자당내갈등이본격화되었다. 특히광주서구을에서 호남정치의복원 을내세우며무소속출마한천정배는문대표가공천한조영택후보를거의 2배차이로물리쳤다. 선거결과는호남민심의명백한 저항투표 였다 ( 강원택, 1998). 3) 그러나문재인대표와당권파는책임론을회피하며버티기에들어갔다. 호남파및비주류의원들과안철수는항의하는호남민심을업고, 책임과혁신을화두로주류를비판하였다. 문재인은혁신위를만들어극복해보려고했으나호남및비주류지지자들에게는별다른효과가없었다. 조국, 김상곤등당권파위주의혁신위원회드라이브는일방주의의또다른모습이었다. 총선공천의시간은다가오고있었고비주류는불이익가능성을느끼고있었다. 당내의상호반감은짙어졌고, 호남민심은문재인대표및당권파에대하여악화일로였다. 2015년 10월여론조사에서 한국정치에새로운정당이필요하다 는서술에대하여호남민은 67.2% 가그렇다고했다. 전국적으로는 53% 가긍정이었다. 새로운인물이정치를한다면정치가나아질것이다 라는진술에대한긍정응답도전국은 38% 였지만호남은 49% 에이르렀다 ( 이현우외, 2016:100-2). 호남민심은분명기존야당에대하여분노하고있었다. 기회의창이열린상태에서새정치민주연합비주류일부, 특히안철수는이에적극반응하며탈당을감행했다. 3) 정대하. 선거뒤광주민심은... 대파뽑아낸듯 속이다후련. ( 한겨레, 2015/04/30)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49 2. 2016 년 4.13 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대결 2015년 12월새정치민주연합이막상분당과정에들어서자여론은야권분열을우려하는측과야당사이의경쟁을환영하는목소리로갈려졌다. 호남민심도역시정권교체를위해서는야당개혁이먼저라는안철수측주장에대한공감과야권분열로인한총선패배를우려하는사람들로일단양분되었다. 12월 15~17 일실시한한국갤럽의조사에의하면호남에서안의원에대한호감은극적으로증가하여문재인대표를앞섰지만 (48 대 27%), 안의원의탈당에대해서는잘한일이라는평가와잘못한일이라는평가가모두 30퍼센트로거의비슷했다. 4) 이시점부터 4.13총선은대통령제하에서대선과대선사이의 중간선거 (midterm), 즉대통령및집권여당에대한중간심판으로서의성격이옅어지고, 야권내부에서의정당간주도권경쟁및정당심판의장으로써 - 특히야당선호유권자들에게는 - 더많이인식되게되었다. 5) 그리고애초에이들두세력논란의쟁점이 정당혁신 이었기때문에여론은두정당이혁신경쟁을통해승자를가려내는선거과정을기대하였다. 문재인대표의새정치민주연합은국회의원들의잇따른탈당사태에대응하여먼저 12월 28일당명을 더불어민주당 ( 약칭더민주 ) 으로바꾸어면모를쇄신하면서동시에 60년역사의민주당정통성을잇는정당임을강조하였다. 인터넷에포진한전통적진보주의자들및운동권, 친노친문인사들및제도권진보언론들은한목소리로탈당파에대하 4) 홍영림 원선우, 문이냐안이냐 마음못잡는호남... 여론조사결과요동. 조선일보 (2015/12/19). 5) 공천방법과과정을둘러싸고친박과비박이충돌한새누리당의경우까지포함하여이러한선거가되었다고볼수있다. 선거자체의핵심쟁점은없었고오히려각정당지지자들의정당평가의장이되었다는점을경험적으로제시한강원택 (2016) 의연구를참조하시오.
150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여호남패권주의세력이며야당분열의책임자들이라고십자포화를퍼부었다. 또호남의반친노파, 반문재인, 반더민주여론을오해에서비롯된, 혹은정치인들이조작해낸지역주의여론이라고맹비난하였다. 이에대하여안철수와그를따라탈당도미노를이어가던의원들은자신들이친노패권주의때문에어쩔수없이그길을가게되었으며, 새로운야당을건설해서 새누리대민주 의양당체제를극복하겠노라고선전하였다. 애초에민주당의주인이라고생각하는호남에서는탈당파의주장이훨씬더반향이컸다. 그동안상대적으로동요가적었던전북에서도이미 안철수신당 지지는 더민주 지지를 2배이상앞질렀다. 6) 그러나위기에처하자더민주의구성원들은단결하였다. 진보언론의지원과거대양당카르텔제의수혜를받고있는풍부한자원의존재등은이를도왔다. 수도권비노인사들은불확실한탈당보다는공천가능성을높일수있는, 타협을통한안전한잔류를선택하였다. 그리고문재인은당대표를사퇴하고보수인사인김종인을비대위원장으로영입했다. 박영선, 이종걸등수도권의대표적비노무현파국회의원들이잔류함으로써, 2016년 1월더민주는효율적으로국민의당창당기세를꺽는데에성공하였다. 이에반하여국민의당창당파들은신선하고혁신적인대안세력을모집하지도못하고세확산에어려움을겪으면서정체되게되었다. 국민의당은이제호남비주류탈당파들의모임으로지칭되면서참신함을잃고정당혁신의주도자가아니라오히려혁신의대상으로전락해갔다. 천정배가창당한국민회의와국민의당이합당하고, 창당대회효과도있었음에도지지율은하락하고정체되었다. 한편새누리당의공천파동은두야당에게유리한상황을만들어주었다. 그러나국민의당보다는김종인의강한리더십이이끌던더민주가더큰수혜자였다. 2월 23일부터시작된테러방지법직권상정통과를 6) 최승현, 굳건하다던전북, 안신당 > 더민주 더블스코어, 조선일보 (2016/01/02).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51 둘러싼더민주주도필리버스터정국은특히그동안의야당사이의대결을결정적으로전환시켰다. 야당심판이나정당혁신논쟁은사라지고민주대반민주구도, 즉정권심판론이뚜렷해졌다. 더민주와진보시민사회단체지도자들및진보언론은야권단일화만이새누리과반을저지하는유일한길임을외치며국민의당을압박하였고, 호남에서도 야당심판론 과 정권심판론 의딜레마에설왕설래하였다. 그동안양자대결의폐해를역설하던국민의당은애매한위치에서버리고말았다. 한편더불어민주당은김종인의새리더십이시작된후, 즉 1월하순부터본격적인호남표심공략을시작했다. 먼저새로운인물을내세워서더민주가과거, 즉문재인시대와는달라졌음을홍보하고신선한변화의이미지를창출하는데에집중하였다. 7) 1월 24일광주에서개최한신인중심의 더불어콘서트 는그런측면에서상당한호응과기대를불러일으키는데에성공한이벤트였다. 특히젊은세대유권자들의정서를끌어오는데에더불어민주당은역량을쏟았고일정한효과도있었다. 하지만워낙민심이더불어민주당심판정서로쏠려있었기때문에전체적인지지율을회복하기는어려웠다. 국민의당은광주에서 숙의형배심원제 를내세웠고공천개혁을하겠노라고선전했다. 제도자체는신선했고민주성을높이기위해노력한것이었다. 8) 그러나결과가문제였다. 시민들은과정보다는기존국 7) 강원택 (2016:127-9) 은분석을통하여 2012년총선에서민주통합당지지자들, 특히호남유권자들중에서 2016년에국민의당으로지지를옮기게된사람들의원인은단지문재인개인에대한불만이나미움때문이아니라고한다. 그보다는민주당계열정당에대한 오랜불만 이국민의당이라는신생정당의출현으로그러한변화를가져왔다는것이다. 그러면서이불만자들은 2012년안철수지지와연관되어있다고주장한다. 이는이글에서이미서술하고있는역사적과정에대한필자의주장과상통한다. 8) 권오성 이승준. 국민의당광주경선현장가보니. ( 한겨레, 2016/03/20)
152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회의원들을다수교체하는 결과의개혁성 을더바라고있었다. 광주광역시총 8명중 6명의현역의원이국민의당에참여했는데, 그중오직 1 명만도덕적이유로공천심사위원회에의하여배제되었고, 나머지는모두공천을따냈다. 안심번호를통한 ARS 경선이주종을이룬전남북지역에서도국민의당현역의원들은모두무난히공천을받았다. 개혁공천이나 물갈이 는없었다. 전주덕진구나목포시에서처럼신진인사들이경선준비를하다가그지역의현역의원이국민의당에입당하니자리를내주는상황도발생했다. 한편호남에서더불어민주당은국회의원이탈당한지역에신진인사를상당수전략공천했지만하나도성공하지못했다. 광주북구갑선거구의경우에, 김종인더민주대표는운동권출신 3선의원강기정을컷오프한후, 지역민에게는생소한젊은변호사후보를예상밖으로공천하였으나, 이는더민주광주잔존자들 ( 시구의원들을포함하여 ) 의선거잠재력을오히려약화시키는결과를낳았다. 즉더민주의공천도호남유권자들에게좋은점수를받지는못했다. 정당혁신이나공천에대한호남민심의평가는두정당모두부정적이었다. 쟁점없는총선 ( 강원택, 2016) 에서호남투표는결국더불어민주당심판론에대한찬반으로결론나게되었고, < 표 1> 과같이나타났다. 소선거구제의다수지배적 (majoritarian) 동학에힘입어국민의당은광주는 8석전부, 전남은 10석중 8석, 전북은 10석중 7석을휩쓸었다. 총선에서원내제1당이된더불어민주당은호남에서는전남 1석, 전북 2석에그치며대패했다. 영남당인새누리당이 3자대결의기회를활용하여민주화이후처음으로전남과전북에각각 1석씩을얻어냈다.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53 IV. 제 19 대대선의전개과정 1. 총선이후대선까지의정치과정 : 국민의당과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 총선결과가나온후가장주가가치솟은대선주자는국민의당안철수후보였다. 총 123석을얻어원내제1당이된더불어민주당의문재인후보는여전히전국수준에서탄탄한지지를확보하고있는후보였다. 하지만갓창당한국민의당은야권연대론을거부하고독자노선을고집한안철수의리더십아래, 정권교체추진세력의중심이라고할수있는호남에서압승하였다. 뿐만아니라, 아직전국적조직도제대로갖추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정당투표에서분할투표에힘입어 ( 장훈, 2017a) 지역별로골고루지지를받았으며, 총합계 26.7% 대 25.5% 로제1당인더민주를앞서는결과가나옴으로써안철수의상품경쟁력이평가를받았기때문이다. 총선직후호남에서는당연히안철수와국민의당에대한기대가폭발적이었다. 총선사흘후인 4월 16일에실시한광주일보 / 리얼미터의광주 전남지역설문조사에서안철수는차기대통령후보적합도에서 38.5% 의지지를받아문재인의 21.3% 를크게앞섰다. 향후호남민심을가장잘대변할것으로보이는정당으로호남의응답자들은 59.5% 가국민의당을지목했으며, 오직 29.2% 의응답자들만더불어민주당이라고대답하였다 ( 광주일보 2016/04/20). 전국수준의지지에서도 4월말다자구도로물어본차기대통령선호도에서안철수는 21% 로문재인의 17% 를앞섰다 ( 그림-2).
154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 그림 2> 시기별전국규모차기대통령선호도 ( 다자구도 ) : 문재인대안철수 - 다자구도에서지지율임. - 한국갤럽의날짜별 갤럽리포트 취합 (www.gallup.co.kr, 접속일 : 2017.10.12.) 그러나근소한차이로제1당과제2당이된더불어민주당과새누리당은 5월 11일시작된제20대국회원구성협상에서곧바로강하게대치했다. 제3당인국민의당의역할이한계가있음이드러나는순간이었다. 게다가국민의당은 6월초김수민, 박선숙비례대표의원당선자등이기소되는총선홍보비불법리베이트수수의혹사건 ( 이하리베이트사건 ) 에휘말리게되었고, 그결과언론과국민의강력한질타의대상이되었다. 9) 국민의당은애초에 새정치 를표방하고창당되었고지난 4년여의안철수정치가무엇보다도옛정치를혐오하고불신하는지지자들의기대와바람에의존하고있다는점에서, 리베이트사건은그진위를막론하고막대한손실을안철수와국민의당에안겨주었다. 안철수는책임을안고당대표직에서사퇴했으며, 국민의당은박지원이비상대책위원장을맡는체제로변경된다. 김대중의비서실장박지원이이끌고호남 9) 이사건은총선이후선거비용정산과정에서돌출된것이다. 국민의당을무너뜨리기위한검찰의의도있는수사와정치권의여론몰이그리고무리한기소였다는주장이처음부터제기되었다. 법원은 2017년 1월에열린 1심과 6월에열린 2심에서관련자전원에게모두무죄를판결했다. 리베이트사건의초기전개과정은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9_0014185861 &cid=10301&pid=10300)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55 의원들이주도하는국민의당은유권자들에게더도덜도아닌 호남당 이었다. 한편정치권일각에서는이시점부터반기문유엔사무총장의대선출마설이본격적으로제기되었다. 안철수를대선주자로고려하고있던중도유권자들및정치비판자들의지지가옮겨가는양상이었다. 대체재로서반기문이존재하는가운데한번추락한국민의당과안철수의인기는복원되기가어려웠다. 여소야대국회에서박근혜정권과야권의갈등이심해지면심해질수록, 제3당으로서국민의당의역할은제한적이고부차적이될수밖에없었다. 2016년 10월말 JTBC 방송의최순실태블릿특종이후, 박근혜정권전체, 즉새누리당과보수정치진영이국민전체의분노의표적이되었다. 대규모촛불집회와국회의박대통령탄핵 (12월 9일 ) 그리고마침내헌법재판소의탄핵인용판결 (2017년 3월 10일 ) 이이어지는상황은야권전체의리더십을제1당인더불어민주당이활용할수있는절대적인환경이었다. 호남여론도이러한추이를당연히반영하며변해갔다. 리베이트사건으로안철수가대표를사퇴하고박지원비대위체제로들어간지겨우한달이지난 2016년 8월초, 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당과비등한수준까지광주 전남의지지율을회복했다 ( 표-3). 총선패배이후겨우 4개월만이었다. 또 2016년 10월말부터시작된탄핵정국은호남의정당지지를뒤집어놓았다. 그러나탄핵정국이라고해서곧바로호남민심이문재인후보쪽으로압도적으로결집한것은아니었다. 반문재인정서와친노세력에대한경계심이바로사라지지는않았다. 호남의원들과안철수지지자층은호남에아직당연히상당히있었으며중도및보수의재편가능성에대한기대도일정하게존재했다. 그러나더불어민주당은문재인이외에도박원순, 이재명, 안희정같은다양한대선후보들을포괄하고있었다. 또더민주는촛불집회와중에서사실상의대선경선레이스를조기
156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개시함으로써격동된민심을자기당대선후보지지로끌어들이는데에성공했다 ( 한정훈, 2017). 2016년가을부터시작하여지속적으로진행한문재인후보부인의호남민심잡기활동도반문정서를희석하는데에효과가있었다 ( 광주일보 2017/03/28). 총선때더불어민주당을징계했던호남유권자들중상당수는이제문재인은싫어도보다중도개혁적인안희정을지지하거나, 혹은보다진보개혁적인이미지를지닌이재명을지지하면서동시에정당으로서는더불어민주당을지지했다. 그들은이미구태정치로규정해버린, 그리고혁명적인촛불집회분위기와는거리가먼안철수와국민의당을다시쳐다보려고하지않았다. < 표 3> 호남에서정당지지도추이 (%) 조사시점 2016-04-16 2016-08-01 2016-12-25 2017-01-24 2017-03-06 2017-04-16 2017-04-30 조사시점의특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새누리당정의당조사기관 ( 대상-N) 광주일보 / 리얼미터 ( 광주전남-1,012) 4.13 총선직후 30.7 54.1 5.0 5.0 더민주 / 새누리당당대표경선진행중탄핵안국회가결 2주후, 새누리당이분당되고있는상황 반기문귀국후활동중 헌재탄핵심판 4 일전. 더민주경선진행중 더민주와국민의당후보확정후 37.4 38.1 8.4 5.8 37.2 25.7 51.4 29.7 44.9 29.2 48.4 38.0 티비토론이후 50.2 28.9 * 바른정당지지율은괄호안에표시함 3.0 ( 보수신당 6.8) 1.9 (3.4*) 1.6 (2.5*) 1.5 (1.0*) 0.6 (1.9*) 4.2 4.9 2.9 4.7 7.4 무등일보 / 리서치뷰 ( 광주전남 -1,491) 광주 / 전북일보 / 리얼미터 ( 광주전남전북 -1,023) 무등일보 / 리서치뷰 ( 광주전남전북 -1,555) 폴리뉴스 / 알엔써치 ( 광주전남 -1,387) 알앤서치 / 시민의소리 ( 광주-1,447) 한국갤럽 ( 광주전남-1,031)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57 그럼에도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이각각경선을마치고대선후보를확정한후구도는요동을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서문재인이후보로최종확정되자더민주내의다른후보들을지지하던민심이일부흔들리기시작했다. 또보수유권자들이기대하던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이대선불출마를선언하고박근혜전대통령이 3월 31일구속됨으로써보수진영의대안부재가명백해졌다. 자유한국당의홍준표후보는아직까지보수대표로서제대로인정받지못하고있었다. 따라서대안이소멸한중도및보수유권자들상당수가 진보 혹은 친노 패권 문재인을막기위한카드로안철수를선택하는경향이있었다. 4 월초에안철수의지지율은급등했고, 호남에서도더불어민주당의국민의당에대한압도적우세추이가변화조짐이있었다 ( 그림-2; 표-3). 그러나선거운동과 TV토론에서의열세등의영향으로안철수후보의전국수준지지도가 4월중순부터다시하락함에따라호남에서의정당지지도도원래의상태로다시반전, 하락하였다. 따라서 < 표 3> 에서보듯이 4월말광주전남조사에서더불어민주당지지는국민의당지지를거의두배수준으로다시안정화되었다. 이추이는결국호남의대선결과에서도다르지않게나타났다 ( 표-4). < 표 4> 지역별후보별대선득표율 지역 총유효투표수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전국 32,672,175 41.1 24.0 21.4 6.8 6.2 수도권 16,269,525 42.1 20.8 22.9 7.0 6.8 서울 6,568,917 42.3 20.8 22.7 7.3 6.5 인천 1,812,963 41.2 20.9 23.7 6.5 7.2 경기 7,887,645 42.1 20.8 22.9 6.8 6.9 충청권 3,299,043 40.4 23.5 22.8 5.2 6.7 대전 942,301 42.9 20.3 23.2 6.3 6.8 충청 2,204,505 38.6 25.5 22.8 5.7 6.8 세종 152,237 51.1 15.2 21.0 6.0 6.1
158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호남권 3,388,247 62.0 2.5 28.1 2.2 4.5 광주 954,832 61.1 1.6 30.1 2.2 4.6 전라 2,433,415 62.3 2.9 27.2 2.3 4.5 TK권 3,275,602 21.7 47.1 14.9 10.6 5.0 대구 1,574,376 21.8 45.3 15.0 12.6 4.7 경북 1,701,226 21.7 48.6 14.9 8.8 5.1 PK권 5,116,710 37.8 33.5 15.5 7.1 5.6 부산 2,252,709 38.7 32.0 16.8 7.2 4.9 울산 741,362 38.1 27.5 17.3 8.1 8.4 경남 2,122,639 36.7 37.2 13.4 6.7 5.3 기타 1,323,048 37.4 26.7 21.5 6.7 7.1 강원 950,636 34.1 30.0 21.8 6.9 6.6 제주 372,412 45.5 18.2 20.9 6.1 8.5 - 중앙선관위자료 (http://info.nec.go.kr/) 가공 다음 < 표 5> 는호남을대상으로한서로다른설문조사결과를시간순으로정리한것이다. 질문은어떤정당혹은후보가호남을대표하는, 혹은호남이익을추구하는대표인가에관한것이다. 이표를보면호남인들이정치적대변자를결정하는데에있어서, 자신들이 1년전에압도적으로선출했고자신들의고향출신인지역국회의원들이지배적이며누구에게나호남지역주의정당이라는평판을받고있는국민의당을조건없이선택하거나추종하지않고있음이분명하다. 지역주의가특정지역정당에대한지역유권자들의정체감과지지에관한것이라면이질문에대한응답이이렇게빠르게변동하기는어려울것이다. 위의 < 표 3> 을함께본다면 < 표 5> 의질문에대한답은그시점의정당지지도와거의같은궤적을그리고있었음을바로알수있다. 즉호남인들은국민의당이나더불어민주당중에서누구든승리할가능성이높은쪽을 전략적으로선택 하여호남편이라고인정해주려하고있었던것이다. 그리고그것은촛불정국이후더불어민주당이되었던것이다.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59 < 표 5> 호남대표성혹은호남이익추구 와가장연관된후보 / 정당의선택추이 1 총선직후 (2016.4.16) 2 탄핵정국 (2017.3.6) 3 대선도중 (2017.4.16) 4 대선도중 (2017.4.30) 더민주 / 문재인 29.2 48.7 48.8 44.6 국민의당 / 안철수 59.5 33.4 43.9 30.4 1 향후호남민심을가장잘대변할것으로보이는정당은어느정당이라고생각하십니까? ( 광주일보 / 리얼미터, 광주전남 1,012 명, 2016 년 4 월 16 일, ARS) 2 호남의권리와이익을대변하는정당은어디라고생각하십니까? ( 폴리뉴스 / 알앤써치, 광주전남 1,387 명, 2017 년 3 월 4-6 일, ARS) 3 누가당선되는것이호남발전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 시민의소리 / 알앤써치광주 1,447 명, 2017 년 4 월 15-16 일, TV 토론초기 (1 차이후 ), ARS) 4 광주 / 전남지역의발전을위해서어느후보가당선되는것이가장좋다고생각하십니까? ( 한국갤럽, 광주전남 1,031 명, 2017 년 4 월 30 일, TV 토론후기 (5 차이후 ), 전화면접 ) 2. 진보적시민사회와정당정치, 그리고촛불집회 박근혜탄핵정국과보수정치세력의몰락이자동으로진보세력에게만권력에의길을열어주는것은아니었다. 그러나주말마다수많은시민들이거리에나와박대통령퇴진을요구했지만박대통령이이를거부하고버틴것, 그래서강대강의대치가이루어진것, 따라서박대통령을국민의힘으로몰아내는수밖에없다는인식이넓게퍼진것은경로선택에있어서중요한구조적제약조건 (confining condition) 이었다 (Kirchheimer, 1968). 이조건하에서는중도개혁과협상, 합의를내세우는제3당인국민의당보다는, 최대주의적이고 (maximalist) 투쟁성이강하며원내최다의석을지닌제1당인더불어민주당이정당간경쟁에서유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여기에더하여촛불집회를주도했던진보적시민사회단체들의아낌없는원조를받았다. 하지만진보적시민사회가더불어민주당에대해늘총체적인신임을주었다고보기는어렵다. 오히려진보적시민사회는 2012년대선이후부터기존정당을크게비판하고그틀을깨는개혁적정당정치를열어
160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보려고노력해왔다. 크게두가지방향에서그러한시도가있었다. 첫째는새로운대중적진보정당의건설노력이었다. 민주노동당의와해와그이후다양한이합집산, 2012년통합진보당비례대표경선파동과위기및최종적으로는 2014년 12월통합진보당해산을경험한후, 시민사회좌파세력은이념적으로좀더유연하고포괄적인새로운진보정당을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등여러각도에서추진하였다. 특히김세균, 손호철교수등강단진보학자들과함세웅신부, 명진스님등명망있는재야인사들이중심이된 국민모임 은창당준비위원회결성단계까지세를모아보기도했다. 국민모임 은정동영을내세워서 2015년 4월관악구보궐선거에도전하기도했으나실패하였다. 이후새로운진보정당건설을통한정당개혁운동은더이상의추진동력을잃었다. 둘째는시민사회정치참여파가안철수의 새정치 캠프나민주당계열정당내의신진지도자진영에개별적으로합세하면서적극적으로 비판적지지 하는것이었다 ( 최종숙, 2012). 2012년안철수캠프에는소위 안철수좌파 가상당히포진되어있었고지지자들중에도그러하였다 ( 최종숙, 2013). 더불어민주당의 2017년대선후보군이었던박원순, 안희정, 이재명등의캠프에는친노세력에대하여매우비판적이었던시민사회인사들이다수핵심으로참여하였다. 안철수를지지한진보적시민사회지도자들은다른무엇보다도친노세력에의한정권교체가능성을낮게보고안철수를통한 정권교체 가능성이높다고보았기때문이다. 따라서 18대대선에서안철수가한번실패한후에도, 그리고 2013-14 년안철수가신당창당을시도했을때에도시민사회활동가들이 새정치 행보에상당수동참했다. 안철수의지지율이여전히매우높고신당창당지지율이높았던호남에서는더욱그러했다 ( 이현우외, 2016: 99-106). 2016년 6월지방선거에서안철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61 수의전략공천으로광주광역시장이된윤장현이나새정치민주연합의전남도당위원장이되었던박소정의경우가대표적인예이다. 그러나민주당과의갑작스런통합에의한새정치민주연합창당, 그리고 도로민주당 으로의변화등의과정은이들진보적시민사회인사들의꿈을좌절시켰다. 일부는위에언급한 국민모임 같은신당운동으로빠져나가기도했으나, 상당수는새정치민주연합안에서의계파싸움속에서안철수를떠나기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내에서의 [ 친노세력 +86인사 ] 대 [ 호남계 + 안철수계 ] 의대결은애초에인적네트워크를중심으로벌어졌지만점점이념적차이를중심으로깊어져갔고, 결국친노세력및 86인사그룹은진보적시민사회출신들을흡수하여세를불려나갔다. 지방선거도중에발생한비극적세월호사건, 이어지는박근혜정권의무능그리고무기력한야당에대한분노와개탄은진보적시민사회로하여금더욱급진적행동과정치적상상력으로기울어지는데에일조하였다. 세월호이후, 초정파적이고통합적인노력으로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안철수나중도적정치인들의의회주의적노력보다는친노, 운동권및좌파정치인들의전투적인문제제기행동이더호응을얻게되었다. 따라서새정치민주연합이쪼개지는시점에국민의당의탄생은 비록문재인과친노세력의패권정치때문에분당이되었음을인정하더라도 진보적시민사회의관점에서는지역주의에기대어야권을분열시킨퇴행적정치행보로비판받게되었다. 특히박영선, 이종걸, 김부겸, 박원순등새정치민주연합내의비주류인사들이국민의당창당에동참하지않고민주당에남게되었고, 국민의당이기득권으로분류되는호남파의원들일색이되자, 진보적시민사회는반 ( 反 ) 국민의당, 즉대체로더불어민주당의우군으로입장을정립하게되었다. 그들에게국민의
162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당은야당분열을야기하여총선승리와이어지는대선승리를가로막는존재로간주되기시작한것이었다. 그러므로 4.13총선에서부터호남의진보적시민사회는정당개혁을더중시하던기존의참여태도 ( 최종숙, 2012) 를버리고친 ( 親 ) 더민주입장을취하기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국민의당에대한이런비판의식은호남에서젊은언론인들과특히 20-30대젊은세대에게강한영향을미쳤다. 촛불집회는이러한추이를강화하는역할을하였다. 촛불집회주최단체에는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을포함하여다양한세력이참여했지만시나리오를구성하고사회를보고모든진행을실행하는것은거의모두진보적시민운동단체들이었다. 호남에서는더욱그러했다. 이들활동가들은촛불집회에집중하며더불어민주당의다양한대선후보들을지원했고더민주경선이문재인의승리로끝난후에도더민주에남아반안철수의입장을지속했다. 이들이주도하는사회적담론은촛불집회의혁명적분위기와연관되면서더민주의 적폐청산론 에힘을더해주었다. SNS의영향을강하게받는젊은세대들에게는더욱이들의주장이영향을주었다 10). 촛불집회는참여범위를중심으로두단계로나누어볼수있다. 첫단계는 JTBC의최순실태블릿보도이후박근혜 최순실게이트가본격화되면서부터 10월 29일전국적으로시작되었다. 광주에서도 1,000여명이 5.18항쟁의상징인구도청앞민주광장에서집회를가졌다 11). 이후상황이진전되면서전국적으로촛불집회는매주말마다열렸고참여자는급증하였다. 광주의경우 11월 19일과 26일에는 7만여명, 국회의탄핵발의안표결을눈앞에둔 12월 3일에는최대규모인 15만명의 10) 촛불집회의느낌과인식은디지털관계망을통하여연결되고확산되었다 ( 장훈, 2017b). 11) 이하촛불집회관련숫자및일정등은박근혜퇴진광주시민운동본부 (2017) 을참조하였다.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63 시민들이자발적으로구도청앞과금남로로모였다. 전국적으로도이날최대규모인 232만명이모였다. 이시점의촛불집회는정파를초월한상황이었다. 광주의경우촛불집회를주최한 박근혜퇴진광주시민운동본부 에는 88개의시민사회단체와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을포함한 6개정당이모두참여했다. 촛불광장에는재벌개혁, 정치개혁, 양극화, 청년 소수자문제등전영역에걸쳐다양한개혁과제가분출하는혁명적분위기가전개되었다. 12월 9일에박근혜대통령의탄핵발의안이국회를통과되자, 이제조기대선이가시화되기시작했다. 제3당으로서보수및중도층을대상으로지지를올려야하는국민의당은거리의정치에서실익을얻기어려웠으므로이제는헌법재판소의판결을기다린다는명분아래, 단체로서의촛불집회참석을중단했다. 반대로더불어민주당과문재인후보측은그때까지보다더적극적으로촛불집회에참여하며진보정당및진보적시민사회단체들과연대하는공간으로만들어나가는전략을취하였다. 이시기가촛불집회의제2단계이다. 주말마다언론의주목을받으며주기적으로열린이공간은이제그초정파성은사실상상실했지만, 소위 태극기집회 와같은반대파를극복하여정권교체를만들어가는염원의공간으로서자리매김되었고, 헌법재판소의탄핵판결이이루어질때까지여전히구심력을발휘하였다. 특히동문회, 친목모임등다양한결사체활동과연관하여시민들이자발적으로촛불집회에많이참여하였고그참여로부터그들은더욱고조된정치참여의식을갖게되었다는경험적발견 ( 도묘연, 2017) 은촛불집회가 2017년대선국면에서진보정치의지지확대에큰도움이되었음을시사한다. 촛불집회에참석한사람들뿐만아니라, 매주방송중계하는촛불집회에대하여지지의견을갖는유권자들이적폐청산이슈에천착하고더불어민주당지지로이어진것은논리적으로나경험적으로자연스러
164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운과정이었다. 제19대대선에서촛불집회는투표행태가이념을중심으로나타나게만든중요한동인이었다 ( 이현우 이지호외, 2017). 진보는촛불집회, 보수는맞불집회로양극을이루면서광범하고지속적으로동원이이루어지고사회가정치적으로양극화되는과정이대선이전의정치환경이었다. 호남에서는맞불집회는아예없고진보적시민사회가촛불집회를주도했으며진보로의쏠림현상이증폭되었다. 당강령전문에 국민분열과이념대립의시대를마감하고합리적진보와개혁적보수의양날개로사회통합을이룩 하겠다고주장 12) 했던국민의당의중도정치는호남민심에서설자리를잃어가게되었다. 이념적측면에서국민의당은자원을빼앗겼고, 더불어민주당은자원을얻은것이다. V. 제 19 대대선투표행태의분석 1. 전국수준데이터분석 제19대대선투표에서개인유권자가후보지지를결정하는데에통계적으로유의한변인은무엇이었을까? 이질문에답하기위하여전국유권자를모집단으로선거사후표집면접조사한 KSDC데이터 13) 로다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을해보았다. 14) 본연구에서는설문조사자료에 12) 국민의당강령정책전문일부인용 (www.people21.kr, 접속일 : 2017.10.5.) 13) 한국정치학회의의뢰로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KSDC) 가 2017년 5월 15일부터 6 월2일까지 1,500명의표본에대해개별면접조사로수집한자료이다. 14) 다변량로짓분석은독립변수의선형결합을이용하여사건의발생가능성을예측하는통계기법으로서종속변수는이항형 (0 혹은 1) 이어야하고, 독립변수는연속형, 범주형, 이분형모두가능하지만범주형인경우이분형으로변경해야한다. 그래서지지정당의경우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의네값을새누리당 (1/0), 더불어민주당 (1/0), 국민의당 (1/0), 정의당 (1/0) 으로변경하였다.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65 서의미있는지지를받은세명의후보, 즉문재인, 홍준표, 안철수후보만을선택하여분석을시도했다. 이분석의기준은안철수후보로하고, 그를기준으로문재인후보와홍준표후보를선택할상대적확률에각독립변수들이미치는영향을측정하였다. 다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을적용하는데있어종속변수가범주형변수인경우이분형변수로변경해야한다. 즉종속변수인범주형변수를이분변수화하여여러개의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나눌수있는데, 본연구의핵심질문중의하나인 이번선거에서투표한후보 의경우문재인 / 홍준표 / 안철수의범주형변수를 문재인1/ 안철수0 과 홍분표1/ 안철수0 으로변경하였다. 이연구에서분석을위해도입한변수는아래와같다. 종속변수 지지후보 : 문재인 / 홍준표지지후보 : 문재인 / 안철수 독립변수 - 연령 : 2007 SQ12( 출생연도 ) - 학력 : SQ1 ( 학력정도의범주변수를연속변수라생각하고그대로처리 ) - 이념 : Q54A6E1 문항 (0 진보 ~ 10 보수의연속변수 ) - 성별 : DQ3 (1 남자, 2 여자 -> 1 남자, 0 여자로이분변수화 ) - 재산 : SQ6 ( 재산정도의범주변수를연속변수라생각하고그대로처리 ) - 정치만족도 : Q22A1~Q22A4 의 4 문항의평균을사용 - 이슈 _ 사드배치 : Q58A1 (1 매우찬성한다, 2 찬성한다, 3 반대한다, 4 매우반대한다 ) - 이슈 _ 대기업규제 : Q58A7 (1 매우찬성한다, 2 찬성한다, 3 반대한다, 4 매우반대한다 ) - 이슈 _ 촛불집회 : Q46 (1 있다, 2 없다 -> 1 있다, 0 없다로이분변수화 ) 회귀분석때에독립변수중에서명목변수가있을때에, 그변수를더미변수 (dummy variable) 혹은가상변수로변환한다. 더미변수의수는원래변수가지닌집단의개수보다하나적다. 따라서범주형인정당지지도의경우다음의세변수로더미변수화하였다.
166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 ( 투표할시점에 ) 지지정당 : 지지정당 _ 더민주, 지지정당 _ 자유한국, 지지정당 _ 국민의당, 지지정당 _ 바른정당, 지지정당 _ 정의당 - ( 총선지역구선거때 ) 투표한정당 : 지역구 _ 새누리당, 지역구 _ 더민주당, 지역구 _ 국민의당, 지역구 _ 정의당 - ( 총선비례대표선거때 ) 투표한정당 : 비례대표 _ 새누리당, 비례대표 _ 더민주당, 비례대표 _ 국민의당, 비례대표 _ 정의당 정당지지도의경우, 투표할때고려사항 (Q6) 과출신지 (SQ5) 는더미변 수화하여분석하였으나, 모형내포함시키기어려워 ( 분석결과이상치 가산출됨 ) 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고, 종속변수 2 가지에기본적인독 립변수 ( 연령 ~ 이슈까지총 9 개 ) 와정당지지도 3 가지를각각다르게설 정하여총 2( 종속변수 ) X 3( 독립변수중정당지지도종류 ) = 6 개의회귀 분석을수행하였다. 다변량로지스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첫번째종속변수는 안철수후보를기준으로문재인후보를선택할가능성에대한분석이다 ( 표 -6). < 표 6> 투표선택에영향을미친변수로짓분석 : 문재인대안철수 B S.E. Wald df Sig. Exp(B) 연령.019.016 1.389 1.239 1.019 학력.142.191.550 1.458 1.152 이념 -.218.104 4.373 1.037.804 성별.289.307.889 1.346 1.335 재산.066.103.410 1.522 1.068 정치만족도 -.058.249.053 1.817.944 이슈 _ 사드배치.176.189.870 1.351 1.193 이슈 _ 복지확대 -.456.196 5.391 1.020.634 이슈 _ 촛불집회참여여부.118.541.048 1.827 1.125 지지정당 _ 더민주 4.980 1.025 23.606 1.000 145.499 지지정당 _ 자유한국당 -.035.670.003 1.959.966 지지정당 _ 국민의당 -3.499.483 52.506 1.000.030 지지정당 _ 바른정당 -22.337 23025.396.000 1.999.000 지지정당 _ 정의당 -.055 1.257.002 1.965.946 ( 상수 ) -.073 1.966.001 1.970.930 Cox & Snell R Square.470 Nagelkerke R Square.698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67 아래 < 표 7> 은정당지지변수를빼고로지스틱회귀분석을수행한결 과다. < 표 7> 투표선택에영향을미친변수로짓분석 ( 지지정당제외 ) B S.E. Wald df Sig. Exp(B) 연령.009.010.861 1.353 1.009 학력.006.121.002 1.961 1.006 이념 -.274.061 20.048 1.000.760 성별.076.203.138 1.710 1.079 재산.067.067 1.016 1.313 1.070 정치만족도.374.170 4.854 1.028 1.454 이슈 _ 사드배치.209.129 2.622 1.105 1.233 이슈 _ 복지확대 -.230.135 2.889 1.089.795 이슈 _ 촛불집회참여여부 -.709.303 5.461 1.019.492 ( 상수 ) 1.906 1.197 2.538 1.111 6.726 Cox & Snell R Square.077 Nagelkerke R Square.115 모형적합도는 58.7% (Cox & Snell R2 기준 ) 먼저안철수후보선택기준으로문재인후보를선택할가능성에영향을미친요인을살펴보자. 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연령, 학력, 성별, 재산등의인구통계학적속성은후보선택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 오직이념요인이후보선택에강한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즉 0~10까지의척도였던이념척도가한단위감소할때 ( 진보쪽으로한칸갈때 ), 문재인 / 안철수대비문재인을찍을확률은 0.804(Exp(B)) 배증가했다. 지지정당은후보선택에매우강한영향을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을지지하는유권자는안철수후보보다문재인후보를선택할확률이 145.499 배 (Exp(B) = 145.499) 였다. 반대로국민의당을지지하는유권자는안철수후보선택에영향을미치기는했지만문재인후보에대한선택
168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낮았다. 이념이나복지확대등의변수도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sig. 각 0.037, 0.020). 대선이슈중후보선택에영향을미친요인은복지공약과촛불집회참여여부였다. 즉지금보다복지수준을더확대해야하고예산지출을늘여야한다고응답한유권자들일수록안철수후보다문재인후보를선택할확률이높았고, 촛불집회에참여한사람일수록안철수후보다문재인후보를선택할확률이높았다. 결론적으로안철수후보를기준으로문재인후보선택에영향을미친요인은이념, 정당, 복지확대였다. 다만지지정당변수를빼고로지스틱회귀분석을수행한결과, 이념, 정치만족도, 촛불집회참여여부등이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즉정치만족도가낮을수록, 촛불집회참여경험자일수록안철수후보다문재인후보를선택할확률이높아졌다 ( 정치만족도 Exp(B) = 1.454, 촛불집회참여자 Exp(B) =.492). 일각에서논란이되었던것과는다르게, 사드배치반대자일수록문재인후보를선택했을것으로주장할수있는통계학적근거는찾을수없었다. 두번째로살펴볼모델 ( 종속변수 ) 은안철수후보를기준으로홍준표후보를선택하는데영향을미친요인이다 ( 표-8). 분석결과는아래와같다. < 표 8> 투표선택로짓분석 : 홍준표대안철수 B S.E. Wald df Sig. Exp(B) 연령.021.020 1.050 1.305 1.021 학력 -.347.237 2.145 1.143.707 이념.785.137 32.567 1.000 2.191 성별 -.411.415.982 1.322.663 재산 -.170.155 1.214 1.271.843 정치만족도 -.333.370.812 1.367.717 이슈 _ 사드배치.302.279 1.167 1.280 1.352 이슈 _ 복지확대 -.125.248.256 1.613.882 이슈 _ 촛불집회참여여부 -.278 1.265.048 1.826.758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69 지역구 _ 자유한국당 23.411 13904.923.000 1.999 지역구 _ 더민주당 22.671 13904.923.000 1.999 지역구 _ 국민의당.549 15222.264.000 1 1.000 1.731 지역구 _ 정의당 22.270 13904.923.000 1.999 ( 상수 ) -25.186 13904.923.000 1.999.000 Cox & Snell R Square.511 Nagelkerke R Square.695 모형적합도는 58.7% (Cox & Snell R2 기준 ) 안철수후보를기준으로홍준표후보선택에영향을미친요인을살펴본결과, 매우단순한결과를얻을수있었다. 즉지지정당과이념의두요인만이홍준표후보선택에영향을미쳤다. 이모델의경우지지정당 ( 자유한국당 ) 의영향력이큰가운데이념 (sig.=0.001) 변수가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즉안철수후보선택기준으로홍준표후보를선택할가능성에영향을미친유일한요인은이념변수다. 문재인 / 안철수쌍이나홍준표 / 안철수쌍모두정당지지도이외에이념이중요한변수였다. 0~10까지의척도였던이념척도가한단위증가할때 ( 보수쪽으로한칸갈때 ), 문재인 / 안철수대비문재인을찍을확률은 0.804 (Exp(B)) 배, 홍준표 / 안철수대비홍준표를찍을확률은 1.550(Exp(B)) 배증가했다. 즉이념적으로보수적인유권자일수록홍준표를선택했고, 보수적성향이한단계증가할때마다홍준표를선택할확률은 1.550배만큼증가할정도로후보자선택에영향을미쳤다. 이밖에호남지역에서후보자선택에영향을미친요인을살펴보기위해 20대총선때지역에서지지한정당을독립변수로할경우전반적인경향은위의결과와유사하나위의 < 표 6, 7, 8> 의지지정당더미변수를비교하면, 그주도권이더민주당 < 표 6> 에서국민의당 < 표 8> 으로바뀐것이흥미롭다. 추측컨대, 문재인 / 안철수대결에서총선때는국민의당지지층의결집이있었다면, 대선때는더민주당지지층의결집이있었다는것이로짓분석을통해서도확인된다. 그러나모형적합도는 23.8%,
170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45.9% 등으로 (Cox & Snell R2 기준 ) < 표 6, 7> 과비교해현저히낮아진다. 20대총선때비례대표선출한정당을독립변수로할경우에도비슷한결과가나왔다. 모형적합도는 24.2%, 51.1% 등으로 (Cox & Snell R2 기준 ) 총선때지역에서지지한정당을독립변수로비교했을때소폭개선되는결과를보였다. 즉, 문재인 / 안철수, 홍준표 / 안철수대선결과의예측은총선때의지역구지지정당보다는비례대표지지정당이조금더예측력이높은것으로보인다. 다시말해총선당시호남지역지역구지지율로대선결과를예측하는것보다비례대표지지율로대선결과를예측할때조금더예측력이높아진다는의미다. 이상분석을총괄하자면결국좌우이념변수가제19대대선투표행태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주었던것이다. 15) 안철수후보를기준으로문재인후보선택에영향을미친요인은이념, 복지확대, 지지정당 ( 더불어민주당 ), 정치만족도 ( 낮을수록문재인선택 ), 촛불집회참여여부 ( 참가자일수록문재인선택 ) 가통계적으로유의한반면, 사드배치 ( 반대자일수록문재인선택 ) 는통계적으로전혀유의하지않았다. 안철수후보를기준으로홍준표후보선택에영향을미친요인은매우단순했는데, 다른이슈들은전혀영향을미치지못했고, 지지정당 ( 자유한국당 ) 과이념 ( 보수적일수록홍준표선택 ) 만이후보자선택에영향을미쳤다. 호남지역의총선선택과대선선택의차이를설명하는데있어서도 20대총선의지역지지정당선택은대선후보자선택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고, 오히려비례대표지지정당선택이대선후보자선택에보다더많은영향을미쳤음이확인되었다. 15) 서로다른데이터로제 19 대대선을분석한다른연구들 ( 예를들어, 김종갑 허석재, 2017; 송건섭 박동춘, 2017) 도대부분같은결론이다.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71 2. 호남데이터분석 : 정책과세대를중심으로 제19대대선에서호남표심은문재인과안철수의두갈래로나뉘어졌다. 그러나둘로나누어졌다고지역주의투표가안이루어졌다고볼수는없다. 무엇보다도호남유권자들의반 ( 反 ) 보수응집력은과거보다강해졌다. 광주전남북유권자들은전국 2등을한홍준표후보에게는겨우 2.5%, 전국적으로 7% 를고루득표한유승민에게는 2.2% 에불과한표를주었다 ( 표-4). 제18대대선에서박근혜가광주 7.8%, 전남 10.0%, 전북 13.2% 의지지를받았던것에비해도큰차이가있다. 즉 [ 보수대진보 ] 라는측면에서는호남지역주의투표에서이념적요인이중첩되어강하게작동했다고볼수있다. 하지만이념이구체화되는정책을살펴보면호남득표를나누어획득한문재인과안철수의지지의차이에있어서는이념요인이얼마나깊이작동했는지를확신하기는어렵다. 예를들어, 사드 (Thaad) 배치찬반이슈를살펴보자. 그동안연구에의하면호남과다른지역의정치균열에있어서가장두드러지고지속적인것으로꼽히는것은남북한관계였다. 호남유권자들은북한에대한적대적대결보다교류와협력, 혹은 햇볕정책 을뚜렷하게중시해왔다 ( 백준기외, 2003; 강원택, 2003). 따라서제19대대선에서광주전남지역은다른어떤지역보다도사드배치반대여론이높았다. 그런한에서호남의보수유권자는타지역의진보나보수보다더진보적이라는백준기외 (2003) 의명제는여전히유효하게보인다. 그런데 호남당 의대표였던안철수후보는대선중에상황이달라졌으므로사드배치를받아들이겠다고입장을변경했고더불어민주당과진보진영은이에관하여안철수후보를집중공격한바있다.
172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 표 9> 호남유권자 사드배치 찬반과후보지지교차분석 (%) 주장전체응답문재인지지자안철수지지자 사드배치반대 51.5 62.6 31.3 사드배치찬성 33.6 25.0 53.0 모름등 14.9 12.5 15.6 계 (N) 100.0 (1,031) 100.1 (511) - 한국갤럽, 광주전남 1,031 명, 2017 년 4 월 30 일, 전화면접 99.9 (307) < 표 9> 를보면, 제 19 대대선중광주전남지역에있어서안철수지지 자와문재인지지자사이에는이이슈에대해과연상당한차이가나타 나고있었다. 즉호남안에서도두지지자집단의사이에이념과정책에 관한차이는나타나고있었다. 하지만같은표에서광주전남의문재인 지지자 4 명중 1 명은사드배치에찬성이고, 안철수지지자 10 명중 3 명 은사드배치에반대라는점을또한확인할수있다. 즉대선에서문재 인이호남에서안철수를이긴이유가사드배치쟁점이핵심은아니라 는잠정적결론에도달하게된다 16). 앞절의다항로지스틱분석에서도 사드배치찬반의이슈가문재인 / 안철수지지를통계적으로유의미하 게갈랐다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는결론을우리는내린바있다. < 표 10> 지지후보별호남유권자의 최우선추진공약 (%) 지지후보 (N) 도로 / 철도등 SOC 확충 호남인사소외극복 미래자동차산업 - 한국갤럽, 광주전남 1,031 명, 2017 년 4 월 30 일, 전화면접 문화관광활성화 5.18 진실규명 에너지신산업육성 문재인 (511) 21.2 16.6 13.3 15.5 12.8 11.1 안철수 (307) 21.2 21.3 15.0 8.9 8.5 11.3 16) 다각도의노력에도불구하고연구자가호남대상의설문조사데이터파일을확보하지못함으로써, 호남유권자들의투표결정요인에대한개인적수준의분석은하지못했다. ' 잠정적결론 ' 이라함은이주장이집합자료사이의상관관계를바탕으로하고있기때문에, 일정하게생태적오류 (ecological fallacy) 의영향하에있음을인정하며후속연구를기대한다는뜻이다.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73 한편 광주 / 전남을위해최우선으로추진돼야할공약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라는질문에대한응답을담은 < 표-10> 을통하여우리는호남의문재인지지자와안철수지지자사이에정책적선호의차이가뚜렷하지않음을확인할수있다. 즉정책은호남에서문재인과안철수를가른결정적쟁점이아니었다. 그러면무엇이문재인과안철수지지자를 6 대 3으로가르는중대변인이었을까? 우리는세대가그러하다고본다. 한국선거에서이념적차이는세대별차이를통해서대체로더분명히나타났다 ( 송건섭 박동춘, 2017). 진보적인젊은세대와중도및보수적인중년및노년세대사이의정치지지차이는호남에서이미총선때부터나타났다. 이것이총선에서대선까지가는동안에탄핵정국이라는드라마틱한환경의영향으로더분명하게나타났고주변세대에로파급되었다. 호남의 20대와 30대의국민의당지지율은총선전에각각 15.7%, 22.5% 에불과했다 ( 표-11). 이는호남전체의국민의당지지율인 32.8% 의 1/2 과 2/3에해당한다. 총선직후, 즉국민의당이예상보다높은전국득표와호남압승덕택에지지율이치솟았을때이세대지지율도 34.1% 와 50.4% 로급상승했다. 그러나리베이트사건을겪고촛불집회가시작된후, 탄핵안의국회통과시점에오면이세대의국민의당지지율은다시많이하락하고더불어민주당지지율이상승했다. 2016년 12월말에 20대와 30대의국민의당지지율은각각 10.6% 와 15.4% 였다. 이지지율은결국대선공식선거운동시점에도비슷하거나더낮은수준으로유지되었다. 2017년 4월 21일의조사에서호남 20대와 30대의국민의당지지율은 12.9% 와 13.7% 에머물렀다. 반대로 20대와 30대의더불어민주당지지는총선전보다도훨씬높아져서 51.4% 와 65.0% 를기록했다.
174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 표 11> 호남지역세대별정당지지도추이 (%) 지지정당총선전총선직후탄핵안통과후대선도중 20 대 (19-29) 더민주 37.2 42.4 46.1 51.4 국민의당 15.7 34.1 10.6 12.9 30 대 (30-39) 더민주 34.7 35.1 47.1 65.0 국민의당 22.5 50.4 15.4 13.7 40 대 (40-49) 더민주 31.6 37.5 43.4 55.7 국민의당 31.7 47.9 22.0 22.9 50 대 (50-59) 더민주 28.1 22.9 35.5 41.8 국민의당 45.0 63.0 26.9 39.8 60 세이상더민주 27.6 21.3 23.6 32.1 국민의당 41.4 66.7 41.6 40.2 전체더민주 31.2 30.7 37.2 47.0 국민의당 32.8 54.1 25.7 28.0 - 총선전 : 광주방송 / 한국리서치, 광주전남 9,300 명, 2016 년 3 월 30 일 -4 월 2 일, 전화면접. - 총선직후 : 광주일보 / 리얼미터, 광주전남 1,012 명, 2016 년 4 월 16 일, ARS. - 촛불집회 / 탄핵안통과후 : 광주 / 전북일보 / 리얼미터, 광주전남전북 1,023 명, 2016 년 12 월 22-25 일, 전화면접 + 스마트폰앱 +ARS. - 대선도중 (TV 토론진행중 ): 한국갤럽, 광주전남 1,020 명, 2017 년 4 월 21 일, 전화면접 인구분포상중간세대에해당하고사회주력부대인 40대의추이도흥미롭다. 선이전, 이세대에서는더민주와국민의당의지지율이균형을이루었다. 물론총선직후, 국민의당지지는많이올라갔지만이역시탄핵정국에와서는지지율이뒤집혔다. 탄핵안의국회통과이후 40 대의정당지지도는더민주 43.4% 대국민의당 22.0% 로나타났다. 대선도중에는 55.7% 대 22.9% 로그격차가더벌어졌다. 여론주도자이며총선때국민의당승리를견인했던 50대의지지율도다른세대의영향을받으면서변동했다. 50대는총선전에국민의당 45.0% 대더민주 28.1% 로국민의당을지지했고, 총선직후에는국민의당 (63.0%) 을더민주보다 3배나지지했다. 하지만탄핵정국에와서는 50 대도더민주를더많이지지했다. 대선시점에호남의 50대는국민의당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75 과더민주사이에서계속고민하고있음이파악되지만, 이들의국민의당지지는매우엷어졌다. 요약하자면. 호남의정치공론장에서는총선때는 50대와 60대이상이젊은세대로하여금국민의당을지지하도록설득하다가, 대선때는 30-40대가더민주를지지하도록설득하는풍경이벌어졌던것이다. 즉총선에서문재인과더불어민주당을지지했던호남의젊은세대가총선이후국민의당에대한초기기대가무너지고이어서촛불집회정국을경험하면서 확실한정권교체 를위해서더민주를지지해야한다는민심을호남에서확산시킨것으로보인다. 4월초순, 잠시중도및보수유권자의지지상승이있자, 안철수가혹시대안이될수있을지에대한기대가호남에서도일시적으로상승하기도했지만, 선거운동과정에서안철수측의전반적열세, 특히 TV토론에서의문제점등으로호남민심은다시원래의판단으로돌아섰다. 호남의거리공론장에서는이제될만한후보가문재인으로확정되어가고있었고이에따른편승 (bandwagon) 효과가강하게일어나고있었다. 될만한후보를밀어주자 는이야기가호남유권자들을문재인투표로몰아가고있었던것이다 ( 광주일보 2017/05/10; 국민일보 2017/05/11). 즉호남의문재인에대한 60퍼센트대지지투표는이념만으로만들어진것이아니다. 탄핵정국이라는환경변수등으로더민주로의정권교체가가시화되는상황에서호남유권자들은 확실한정권교체 에집단적으로동참하고자하였다. 물론그럼에도불구하고 60대이상및 50 대의호남유권자상당수는총선에서행했던징계투표의기억을유지하면서안철수를지지함으로써 < 표 4> 와같은비율의최종투표결과가나오게된것이다.
176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VI. 결론 : 요약과정당재편성의전망 3김시대의종료와함께지역주의정당체계는변화하기시작했고호남정치도변화의계기를맞았다. 열린우리당의도전이있었고이에호남민심은긍정적으로응답했으나실패했다. 대중적인기가높은안철수가나타나면서호남정당정치에는새가능성이노정되었다. 제18대대선패배이후, 호남에서신당에대한기대는높아졌으나안철수는민주당과의합당을거치면서기대에부응하지못했다. 진보적시민사회는안철수를통한정치개혁에대한기대를결국접었다. 그렇지만안철수와호남파국회의원들은민주당의친노및진보세력과의갈등을겪으며국민의당을창당했다. 국민의당이호남에서거둔총선승리는민주당에대한징계투표성격이강했다. 국민의당은총선이후리베이트사건과탄핵정국으로말미암아스스로제3당으로자리매김하는데에어려움을겪었다. 제19대대선은시민사회의동원과박근혜대통령의탄핵으로시작된조기선거였다. 좌우이념변수, 촛불집회참여, 정치만족도, 복지확대, 지지정당등이제19대대선투표행태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주었다. 보수진영의승리가능성은처음부터희박했지만, 중도 개혁노선을선택한안철수역시촛불집회와진보시민사회가이끄는 적폐청산 으로의쏠림분위기를넘어서기는어려웠다. 호남에서는특히그러했다. 정책적차이가투표선택의열쇠는아니었다. 진보적이고개혁적인젊은세대의여론이될성부른문재인으로응집력있는호남표를결집시키는과정이전개되었다. 결과는문재인과안철수가 6 대 3으로호남표를나누었다. 그동안호남선거에서늘나타났던특정후보에대한철저한쏠림현상은나타나지않았다. 안철수와호남의원들이주도적으로만들어낸국민의당은두가지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77 메시지를함께지니고있다. 하나는박지원이대표하고있는동교동, 즉김대중을계승하는호남지역성이다. 하지만다른하나는안철수로상징되는, 기존정치를전복하는 새정치 이다. 새정치 는한편으로는보다민주적이고반응성높은정치, 책임성높은정치및민생중심의효율적정치등을의미했지만, 좌-우대정당의틈새를비집고중도적이념입장을천명했다는점에서는구래의 민주대반민주 라는균열을대체할수있는이념균열을호남정치로들여와서주균열을바꾸려는시도로도볼수있다. 제20대총선에서국민의당은지역구에서는친노패권주의를비판하는호남유권자들이, 정당비례대표에서는기존의좌-우진영정치를넘는제3당이되기를바라는중도유권자들이보낸표를받았다. 현행의소선거구제더하기비례대표제라는제도하에서, 국민의당은유권자들의분할투표에힘입어오랜만에전면적인다당제를실현한것이다 ( 강원택, 2016). 이러한다당제는박근혜탄핵정국을통하여보수내부의분열로탄생한바른정당의형성에도도움을주었으며, 2017년 10월현재 4당원내교섭단체시대를성립시키고있다. 총선에이어열린제19대대선에서도국민의당안철수후보는호남에서 30퍼센트에가까운표를얻고, 영남을제외하고는전국적으로고르게 20퍼센트이상의득표를달성했다 ( 표-4). 제19대대선결과를중심으로정당재편성의전망을평가하자면, 가능성은있지만아직불확실하다. 유권자측면을보면, 우리는호남지역선거정치의최대특징인지역내동질성, 혹은응집력이상당히약화되었음을관찰했다. 이념적차이가있다고인지되고있는문재인, 안철수, 두후보에대한지지도가세대별로상당한차이가있었다. 17대총선이후최준영 조진만 (2005) 이내다본 지역균열의변화가능성 이 10여년이지난이제어느정도심화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공급측면이
178 NGO 연구제 12 권제 3 호 더중요할수도있다. 즉정당재편성을목표로이슈를제기하여, 새균열을전면적으로내세울지도자가있어야한다. 이관점에서는, 최근국민의당당대표가된이후바른정당과의통합을추진하고있는안철수가변수이다. 여기에반발중인호남중진의원들이어떻게대응할지는아직알수없지만, 만일국민의당이바른정당과통합하여중도및합리적보수의세를규합한다면, 호남유권자들이내부적으로이념적균열을따라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으로나뉘어다음선거에서다시격돌할가능성이상당하다. 그렇게되면 87년체제의산물인지역균열이더욱더약화될수있다. 물론그러한정당재편성이말처럼쉬운것은아니다. 향리적지역주의나합리주의적지역주의의관성을호남및영남유권자들이벗어나지못한다면이런통합은불가능하다. 설사정치인들이모험을하더라도결과는실패로끝날것이다. 더구나 2018년 6월에예정된전국선거가향리적인성격의지방선거라는점을고려해본다면두정당의 이념성 에기반한통합은매우어려운일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7 대선과정은정당재편성으로나아갈수있는객관적가능성을일단열어주었다는것이필자들의생각이다. 끝으로, 역사적과정에대한나름의리뷰와다양한설문조사데이터들에대한일정한양적분석을수행하기는했지만, 이글의분석은아직도충분히정치하지못하다. 이글의주장은필요한근거를만족스러운수준으로제시하지못한부분들을포함하고있다. 특히호남지역설문조사의로데이터 (raw data) 를확보해서집합적수준이아니라개인적수준에서다양한분석을수행했어야하는데여건상그렇게하지못함이아쉽다. 후속연구에서보완해서보다신뢰도높은주장과비판들이이어지기를기대한다.
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79 참고문헌 강원택 (1998). 정치적기대수준과저항투표 ; 단순다수제하에서제3당에대한지지의논리. 한국정치학회보, 32(2): 191-210. (2003). 한국의선거정치 : 이념, 지역, 세대와미디어. 서울 : 푸른길. (2016). 쟁점부재의선거에서의투표선택 : 2016년국회의원선거를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5(3): 109-33. 김만흠 (1997). 한국정치의재인식. 서울 : 풀빛. 김용복 (2007). 민주화이후대통령선거의역사적인평가. 의정연구, 23: 5-30. 김용철 조영호 (2017). 지역주의정당구도의지속과변화 : 경쟁적가설의경험적검증을통한전망. 한국과국제정치, 33(2): 65-99. 김종갑 허석재 (2017). 19대대통령선거에서나타난유권자투표행태와시사점. 이슈와논점, 1368: 1-4. 도묘연 (2017). 결사체활동, 시민성그리고촛불집회참여의경로구조. 현대정치연구, 10(2): 5-41. 문우진 (2017). 지역주의투표의특성과변화 : 이론적쟁점과경험분석. 의정연구, 50: 82-111. 민현정 조정관 (2010). 무투표의정치 - 광주에서의제18대총선기권분석. 의정논총, 5(1): 41-63. 박경미 (2008). 정당이합집산의조건 : 열린우리당의변화 (2003-2007). 한국과국제정치, 24(3): 29-55, 박근혜퇴진광주시민운동본부 (2017). 박근혜퇴진광주시국촛불백서 : 2016. 9. 7-2017. 5. 31. 박상훈 (2009). 만들어진현실. 서울 : 후마니타스. 박명호 (2012). 안철수현상, 2012년총선그리고한국정치. 선거연구, 2(1): 7-29. 박찬욱 (2005). 지역균열의해소와균형정치 : 선거구제개편논의를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4(2): 69-125. 백준기 조정관 조성대 (2003). 이데올로기와지역주의, 그리고 2002년대통령선거. 국가전략, 9(4): 139-68. 송건섭 박동춘 (2017). 제19대대통령선거와세대별투표행태 : TK지역유권자를중심으로. 행정논총, 55(3): 39-64. 이갑윤 박경미 (2014). 지역발전과지역적정당투표. 이갑윤 이현우 ( 공편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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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정치의변화 : 제 19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181 Abstract The Change of Honam Politics: Around the 19 th Presidential Election Seungyong Oh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ung-Kwan Ch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escribes both the background and the process in Honam(Southwest region of South Korea) of the 19 th presidential election in 2017, and analyzes its results by utilizing various survey data. This study wonders why the high popular support in Honam of Kukmin Party(People s Party) shown in the preceding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faded away so drastically. It finds that the 2016 Rebate corruption case and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process in turn have contributed to the change a lot. The presidential election was heavily affected by the impeachment process and a series of candle-light mobilizations. Ideological inclination is found to be a decisive factor in choosing presidential candidates. The progressive civil society, having been negative to the opposition party s split, was invigorated by the mobilizations and became strongly supportive to the Democratic Party which promised a clear transfer of government between political powers. In ballots, Honam voters turned out to be less homogeneous than before. There seems to be chances of realigning political parties. The existing regional party system may be replaced by a more ideological party competition if Ahn Cheol Soo s attempt to set up a party with centrism is successful. Key Words: the 19 th Presidential election, Honam(Cholla) politics, civil society, Ahn Cheol Soo, Kukmin Party(People s Party) 논문신청일 : 2017.11.17. 논문심사일 : 2017.11.27. 게재확정일 : 201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