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자료 ] 2016-17 년도청소년참정권 집중활동기획을위한간담회 일시 : 2016 년 10 월 25 일오후 5 시 장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본부사무실대회의실 (4 층 ) 차례 1) 청소년참정권관련현상황및간담회취지소개 2) 청소년참정권운동의방향논의및쟁점토론 - 발제1 청소년참정권운동의과거와오늘 / 공현 - 발제2 2016년의끝자락, 청소년참정권운동의활로를모색하며 / 배경내 - 자유토론
2016-17 년도청소년참정권집중활동기획을위한간담회 - 청소년 / 인권 / 교육 / 시민단체공동간담회제안서 수신 : 청소년 / 인권 / 교육 / 시민단체및관심있는개인활동가 발신 : 교육공동체나다, 노원지역청소년인권동아리화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어린이책 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서울지부 1. 개요가. 본간담회에는관심있는청소년 / 인권 / 교육 / 시민단체및개인활동가누구나참석하실수있습니다. 2016-17년도에집중적인청소년참정권운동이필요하다는취지에서진행하는간담회지만, 운동의방향과관련쟁점들에대해초벌적으로논의하고공동활동이가능한지타진해보는자리이므로이후운동에대한참여의사를확정하지않은상태더라도얼마든지논의에참여하실수있습니다. 2. 배경가. 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등은 8월 4일선거권 / 피선거권 / 선거운동제한연령을만 18 세로, 정당가입제한연령을만 15세로, 교육감선거권제한연령을만 16세로하향하는내용의공직선거법 / 정당법 /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발의했습니다. 돌아오는대선에적용되려면내년 9월이전에개정안이통과되어야하므로, 박주민의원실에서는개정안통과를위한청소년참정권운동을지원하고운동단위들과소통하겠다는의사를표명했습니다. 나. 청소년참정권운동은 2000년대초반부터각단위에서꾸준히진행되어왔고, 다양한정당의의원들이선거권제한연령을만 18세로하향하는법개정안발의를해왔습니다. 그러나 18세선거권 뿐아니라정당가입등청소년의다양한참정권보장을위한법안발의가이루어지고, 무산되기는했지만선관위에서정당가입제한연령을하향해야한다는의견안을준비하기도했던것은최근들어일어난일입니다. 우리는이국면이청소년참정권보장의정당성과필요성을대중적으로알리고실질적인법개정을이끌어내야하는중요한국면이라고판단합니다. 3. 취지가. 이제껏청소년운동단체를비롯한시민사회단체개별단위에서는청소년참정권운동을특히선거철에집중적으로꾸준히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지금은박주민의원발의안통과를위해, 그리고발의안통과를넘어서청소년참정권보장의범위가앞으로점차확대될수있도록기반을만들기위해최대한힘을모아야할때입니다. 그렇기에지금시점부터내년 9월까지이어질청소년참정권집중활동을다양한단위에서함께기획하고진행해야할필요가절실합니다. 나. 18 세선거권 은시민사회운동에서어느정도합의지반이있지만, 선거운동및정당 가입, 교육감선거제한연령하향에대해서는이견이있는단위들이있을수있습니 다. 또한박주민의원발의안의내용보다제한연령이더낮아야한다거나제한연령자
체가철폐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해당발의안내용을중심으로참정권운동을전개하는것에대한비판이있을수도있습니다. 청소년참정권운동이입법운동에얼마나치중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여러의견이있을것입니다. 본간담회에서는아래와같은쟁점들을토론하며올해부터내년 9월까지진행될운동의주체와내용, 형식을초벌적으로논의할수있기를바랍니다. 4. 쟁점가. 지금의국면이청소년참정권운동을집중적으로전개해야하는국면인가? 1) 박주민의원발의안을비롯한제한연령하향법안들의통과가능성은이번국회에서어느정도있다고판단할수있는가? 2) 현재청소년참정권에대한대중적인식등참정권운동을위한기반은어느정도마련되어있는가? 3) 청소년인권관련의제와사안중참정권문제는어느정도로우선순위에둘수있는가? 나. 박주민의원발의안의내용에대해서는어느정도합의할수있는가? 1) 선거권 / 피선거권 / 선거운동제한연령만 18세, 정당가입제한연령만 15세, 교육감선거제한연령만 16세라는기준은타당한가? 2) 위기준이타당하지않더라도, 이후청소년참정권보장의범위를확대하는기반을마련하는측면에서타협하고운동의슬로건으로내걸수있는가? 다. 지금국면에서, 입법운동적인성격의청소년참정권운동을전개해야하는가? 1) 구체적인제한연령하향기준을중심으로입법운동적인성격의운동을진행할것인가, 아니면포괄적으로청소년참정권의정당성과필요성을주장하는운동을진행할것인가? 2) 법안통과를위한입법운동과전반적인청소년참정권에대한인식개선운동을함께진행한다면, 그두가지를함께집중할수있는가? 함께진행한다면어느정도의비율로역량을투여해야하는가? 라. 지금국면에서, 청소년참정권운동은누가해야하는가? 1) 내년 9월까지청소년참정권집중활동을하는단위는한시적인연대체로꾸릴것인가? 2) 연대체를꾸린다면그연대체에들어오는단체의성격은어떠해야하는가? 청소년운동단체및진보적인교육운동, 인권운동단체로한정할것인가, 혹은청소년시설과범시민운동단체등더넓은단위를포함할것인가? 마. 효과적인청소년참정권운동의방법은무엇인가?
[ 발제 1] 청소년참정권운동의과거와오늘 공현 18세선거권 이이슈로제기되기시작한것은생각보다오래된일로, 1990년대부터시민단체와대학생단체등은 18세선거권을요구하는입장을발표하고는했다. 당시 만20세 이던선거권제한연령으로는대학생상당수도선거권을행사할수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이후 18세선거권 운동은청소년참정권의맥락에서주장과운동이이루어져왔다. 18세선거권만이아니라청소년의참정권을요구하는운동들의전례를몇가지살펴보면서현재시점에서청소년참정권운동의지향과방식을생각하는데참고해보자. 2002년대선, 청소년모임 낮추자 는 18세선거권을주장하며명동거리에서청소년들이참여하는모의투표행사를진행했다. 낮추자 는 2000년 노컷운동 을진행했던사람들중일부가다시모여서진행한운동이었다는점에서청소년운동의연속성을보여주기도한다. 또한 낮추자 에는문화연대, 학벌없는사회등교육 시민사회단체들이폭넓게참여했다. 부산이나원주, 대전등여러지역에서도동시에모의투표캠페인이이루어졌다. 18세선거권운동을청소년운동의입장에서대외적활동으로만든 2000년대최초의사례이다. 2004년총선, 낮추자 에서도다시한번모의투표행사등을진행했다. 이당시 낮추자 의자료에서는국회에서 18세선거권이아닌 19세선거권으로개정하자는주장이나오는것에대해, 19세 vs. 18세 토론등을하면서 18세는안되고 19세는된다는주장은곧대학생 / 고등학생 - 성숙 / 미성숙이라는틀로구분지으려는것이라고비판하며청소년참정권의맥락에서 18세선거권을요구했다. 낮추자 와는또다른움직임으로 2004년에는 18세선거권낮추기공동연대 가꾸려졌다. 이공동연대는청소년들의자발적인모임들과시민단체등이연대하여만든연대체였으며, 2004년에서 2005년까지 18세선거권운동을해나갔다. 낮추자 가문화제와모의투표행사를중심으로했던것에비해공동연대는직접국회를상대로공직선거법개정을위한운동을하는데더초점을맞추고이슈파이팅을해나갔다. 2004년총선직전부터시작된공동연대의활동은 2005년까지도이어졌고, 입법청원제출과국회의원설득, 기자회견, 퍼포먼스등을하며 19세선거권이아닌 18세선거권으로개정해야한다는주장을했다. 공동연대는청소년참정권의맥락에서 18세선거권을이야기했으나, 대외적으로내건주된주장은대부분국가들이 18세기준이라는것과 18세면법적으로납세, 병역의무등을지며결혼도가능하다는것이었다. 국회에서는의원들의논의끝에선거권제한연령을 19세로개정하는것으로마무리되었다. 2000 년대후반에는교육감직선제가도입되었다. 2008 년에는촛불집회를배경으로하여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기호 0 번청소년교육감후보운동 이이루어졌다. 이운동은청소년 들이교육의주체임을선언하는퍼포먼스인동시에청소년의참정권을요구한운동이기도했
다. 2010 년, 전국에서동시에최초로교육감선거가이루어졌을때는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 로가전국적으로기호 0 번청소년후보운동을기획했다. 이는 선거권을몇살부터제한하느 냐 하는문제를떠나참여할권리를표현한운동으로볼수있다. 2012년은총선과대선이한해에몰려있었다. 청소년운동에서는 2012년초부터참정권운동을기획하고있었다. 2012년 3월, 청소년의선거권 피선거권, 주민발의 주민투표권, 선거운동의자유 ( 표현의자유 ), 정당가입의자유 ( 결사의자유 ) 를내용으로헌법소원을제기했다. 4 월총선때는전국투표소앞에서동시다발 1인시위를기획했고정당들에질의서를보내서청소년참정권문제에대한각정당들의입장을확인하여공론화했다. 또한정치활동을금지하는학교규칙들을조사하여발표했고, 통합진보당의청소년당원제명문제도비판하는활동을했다. 12월대선때는 내놔라운동본부 라는이름의연대체를만들어서투표소앞에서청소년참정권을요구하는피켓팅등을진행했다. 내놔라운동본부는이후에는국회에서 18세선거권등이담긴선거법개정안을통과시키기위해서국회의원과공동으로토론회를여는등의활동을했다. 이때내놔라운동본부의요구는선거권과피선거권제한연령인하, 주민투표와주민발의를비롯하여주민으로서지역사안에참여보장, 학교운영참여보장등학교민주주의, 정당가입등을포함하여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자유보장, 당사자로서정책등에대해알고결정에참여할권리보장이었다. 2014년지방선거때는청소년운동에서 1618 선거권운동 을진행했다. 18세선거권에교육감선거의연령제한은 16세로하자는내용을더해서 1618 이라고이름붙인것이었다. 교육감선거권의연령제한은만 16세로하자는주장을최초로제기한운동이었다. 이운동은캠페인과모의투표형식으로이루어졌다. 2016년총선에서는청소년참정권을요구하는선언발표와청소년당사자들의선거법불복종행동이있었다. 이는청소년들의포괄적참정권을요구하는내용이었고나아가실제로정당등에서활동하고있는청소년들이선거운동을금지한선거법에불복종하면서공개적으로지지 / 반대의사를밝히는활동이었다. 2016 년총선이후새로구성된국회에서는여러국회의원들이 18 세선거권 을포함한선 거법개정안들을발의한상태이며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은교육감선거권의경우 16 세로 연령을제한하는법안을발의했고정당가입제한은 15 세로하는법안도발의한상태이다. 고려해야할문제들 참정권운동의사례들을보면알수있듯이대부분의운동들은선거시점에이슈화와활동이이루어졌으며, 그이후에도계속해서청소년참정권을주장하고활동하는사례는별로없음을알수있다. 2004년의공동연대의경우에만국회입법을위해서 2005년까지운동이이어졌다. 어떻게보면이처럼돌아오는선거시즌마다반짝하는운동이라는것때문에청소년참정권에대한논의가 10년이넘도록나아가지못하고제자리걸음을하고있는것이라고볼수도있다. 2016~2017년의운동의경우에도, 2017년대선을바라보고이루어지는운동이아
니라지속성있는운동으로구상하고만들어져야할것이다. 또한 2004~2005년의교훈은, 18세선거권을주장하는것역시청소년참정권, 청소년의정치적활동에관한쟁점을피해갈수없다는것이다. 2005년당시국회회의록이나언론보도등을보면결국반대하는측 ( 한나라당등 ) 에서는 고등학생들도정치에관여하게된다 라는논리를들고나온다. 크게두가지논리가발견되는데, 하나는고등학생 / 십대는미성숙하다는주장이다. 또다른하나로는고등학생은입시-공부에전념해야하는데정치같은데신경쓰게하면안된다 ( 또는부모들표가떨어진다.) 는노골적인이야기를한다. 반면 18세선거권을당론으로채택한민주당 (2005년당시열린우리당 ) 은이에대해상당히무력하게 만18세중에는대학생이나사회생활을하는사람도있다 라는식의주장을하는데, 이는국회내에서 18세선거권을주장하는측역시청소년참정권에대한인식을가지고있지않으며이를단지하나의국제적대세로나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그결과가올해초에민주당이 고등학생은제외 하는안을내놓는등의모습이다. 현재우리사회에서의논의지형을보면선거권에대한논의를 몇살로할거냐 정도로나인식하고이야기하는게다수이다. 정작청소년참정권문제에대한논의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이에따라대중적인식수준도 18세면그래도성숙하지 정도이다. 이러한프레임을벗어나야한다. 18세선거권과같이숫자를앞세우는논의는문제의당사자를불분명하게만들고논의를지엽적으로만든다. 또한중앙일간지들마저도국제적인권기준인집회의자유보장에대해서대놓고반대한다는사설을부끄러운줄도모르고실을정도로한국의청소년정치적자유에대한인식은열악한데, 이런상황에서 선거권 만을통과시킨다는것은어려운일일수밖에없다. 더길게보고청소년참정권전반에대한논의로확장시키면서문제의당사자와주체를분명히해야한다. 18세선거권 이라는주장이십수년간이어져왔기에, 이제여기에대해서는사회적지지여론이어느정도 ( 대략 1/3) 형성되긴했다. 2014년한국갤럽의여론조사에서는 18세선거권에대해반대가 56%, 찬성이 35% 였으며, 민주당지지자는찬성 45%, 반대 46% 로나타났다. 1/3이라는숫자는상당히고무적인것이기는하나 18세선거권을당론으로한다고말하고있는민주당의지지자도양분되어있는상황은그리고무적이지않다. 이는민주당도 18세선거권에대해제대로된논리나운동을가지고있지않고적극적인정치의제로풀어내지않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 18세선거권찬성주장도제대로체계화되거나가시화되어있지못하다. 논의의프레임을 ~ 세선거권 이아니라청소년의정치참여와민주주의로바꾸면서 18세선거권지지자들을가시화하고청소년참정권의지지자로바꾸면서시작하는운동이필요하다.
[ 발제 2] 2016 년의끝자락, 청소년참정권운동의활로를모색하며... 배경내 1. 왜지금참정권운동에집중해야하는가 18세선거권 을지지하는정치권과시민사회의폭이과거그어느때보다도높아졌다. 2013년국가인권위원회가선거권하향을권고한데이어, 지난 19대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18세선거권 이거의합의직전까지도달한적있다. 1) 20대국회개원이후국민의당과더불어민주당에서도 18세로선거권을하향조정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각각발의하였고, 지난 8월초에는중앙선관위까지 18세선거권하향을포함한선거법개정의견을발표하면서야3당이환영의사를발표한바있다. 2) 지난 8월 24일, 국회시민정치포럼소속의원들 3) 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이하연대회의 ) 역시참정권확대 (18세선거권 ) 를주요골자로하는선거법개정청원안을국회에제출했고, 한국YMCA는이학영의원실 ( 더민주 ) 과함께 ' 한국YMCA 18세참정권실현운동본부 ' 를 10월 8일발족했다.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등도 18 세선거권을재촉하는입장이고, 다른언론사역시 18세선거권움직임을다루면서비교적우호적인방향의기사를내보내고있다. 정치권이어떤흐름을타느냐에따라시기는달라지겠지만내년대선을앞두고표계산을다들할수밖에없는조건에서 18세선거권 으로의하향조정은이미대세로굳어져가는모양새다. 모든논의와관심이 18세하향 에만맞추어져있는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이정당가입제한연령은 15세로 ( 정당법개정안 ), 교육감선거권제한연령은 16세로하는법안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 ) 을함께발의한것은이례적이라할만하다. 문제는정치권과언론, 주요시민사회단체가 18세선거권에초점을맞추면서청소년참정권에대한논의지형이 18세선거권개정법률안이통과되느냐마느냐 로만국한될우려가매우높다는점이다. 현재 18세선거권지지주장의주요근거역시, 세계적추세 4) 나 군대도가고납세도하고결혼도하는나이 정도에머무르고있다는점역시문제적이다. 이것으로서는설령 18세선거권이확보된다해도, 추가적인참정권확대의기반을만들기란어렵다. 가장커다란문제는실제이권리의주인공인청소년들이참정권에관한논의나법개정추진과정에서배제되어있다는점이다. 청소년들다수가자신들의참정권행사에대한막연한두려움과회의적시각을갖고있는현실에서청소년들의의식변화와참여를만들 1) 2015 년 19 대국회막바지에새누리당의반대로관련법개정은무산됐다. 2) 애초선관위는정당가입제한연령기준을 16 세로하향하는내용의정당법개정안도준비하고있었으나보수여론을의식한탓인지이는발표하지않았다. 3) 진선미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소개하고권미혁ㆍ남인순ㆍ박주민ㆍ신동근ㆍ이재정ㆍ이학영ㆍ정춘숙ㆍ홍익표 ( 이상더불어민주당 ), 이정미 ( 정의당 ), 김종훈 ( 무소속 ) 의원등 11 명이참여. 4) 2011 년기준으로세계 232 개국가운데 92.7% 인 215 개국이 18 세이하를선거연령하한으로정하고있다. 현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34 개회원국가운데에서는한국을뺀나머지 33 개국이 18 세이하로선거연령을정하고있다. 북한은선거연령이 17 세이상이고 16 세이상인나라는오스트리아등 6 개국이다.
어내는참정권운동이절실하다. 공현의지적처럼, 선거시즌마다반짝하는운동만 으로는청소년참정권의획기적진척을이루어낼수없다. 공현은운동의지속성을강조하려는측면에서이를지적하였으나, 나는선거시즌에만집중해서가아니라, 선거시즌이었기에오히려더참정권운동이나아가기힘들었다고생각한다. 선거시즌초반에는청소년참정권에대한관심이반짝이슈를형성하지만, 막상선거운동이본격화되고나면청소년참정권운동에집중할동력을모으기가오히려쉽지않다. 장기적전망과호흡을가진참정권운동을이어나가야한다는주장은무척이나타당하지만, 청소년운동의수많은의제가산적해있는가운데참정권운동만매해집중할수도없는노릇이다. 사실상거의 1~2년사이에선거가잡혀있는현실을감안하면, 오히려선거시즌을피해참정권확보운동을기획, 집중하는것이더효과적일수있다. 그럼에도 2016~17년청소년참정권집중기획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이유는올해와내년이그어느때보다도 18세선거권에대한사회적논의가커질것으로예상되고, 2018년 6월지방선거까지내다보면청소년참정권에대한논의가지속될가능성이큰정치적시기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2017년상반기까지청소년참정권에대한집중기획이필요하다. 그리고 2018년지방선거이후 2020년총선사이, 제2차집중시기를정해청소년참정권을확장하기위한기획을해나가야한다. 2. 어떤슬로건을내걸것인가 공현은 논의의프레임을 ~ 세선거권 이아니라청소년의정치참여와민주주의로바꾸면서 18세선거권지지자들을가시화하고청소년참정권의지지자로바꾸면서시작하는운동이필요하다. 고하는데, 그것의구체적경로가무엇인지는우리가함께찾아야하겠지만여전히모호한것도사실이다. 참정권은인권이며인권에는타협이있을수없기때문에참정권을말할때연령제한을이야기해서는안된다는말에원칙적으로는동의할수있지만, 이원칙만으로참정권운동이시작될수있을지의문이다. 나는 ~ 세참정권 이나름유효한접근전략이라고생각하는데, 청소년이라는포괄적범주로는오히려청소년들을참정권운동의주체로규합하기어렵고, 연령을이야기하지않는슬로건은 그러니까너희는몇세부터를주장하는거냐 영유아도투표하자는거냐, 0세부터라니말이되냐 는반응을주로불러일으켜외려참정권주장의논의를협소하게만드는역효과를만들어낼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고보기때문이다. 무엇보다청소년참정권의보편적보장이라는주장을수용하기에는한국사회가청소년의정치적활동에대한경험과기억이부족한것도현실이다. 그런의미에서 정치적호명효과 와 정치적상상력의지속적인확장필요성 이라는점을염두에두고 ~ 세참정권 을내건활동을기획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그렇다면 ~ 세참정권 을결정할때무엇이기준이되어야할까. 참정권운동은수행해야할 역할 과 의무 는많지만 지위 ( 법적, 사회적, 정치적 ) 와 권리 는없는사람들이정당한사회적자리를찾으려는운동이다. 청소년참정권운동이현실의장벽을고려해타협적목표를수립해야한다면, 그타협의기준은청소년들의사회적지위를확보하고세대간평등 5) 5) 비청소년이청소년다수의운명을결정짓는정치적선택을대신하고있는것이야말로중요한불평등이다.
을어느정도이루어낼수있느냐에두어야한다. 그렇다면 18세선거권은청소년의사회적지위를높이는데기여할수있는가. 다가오는선거로는 2017년 12월 20일의대통령선거가있다. 기본적으로투표는 앞으로 를내다보고이루어지는정치적행위다. 18세선거권이확보된다하더라도내년에는고3연령대의청소년들이연 ( 年 ) 나이스무살의청년기진입을목전에둔상태에서 ( 만 )18세유권자가된다. 이를달리말하면 5년마다열리는대통령선거에서 18세유권자들은사실상청소년으로서자기정책을대변할대통령을선출할권리로부터배제됨을뜻한다. 6월의지방선거 ( 교육감선거포함 ) 와 4월의국회의원선거의경우에는만18세에도달하지못한고3 연령대의청소년들은참여가불가하다. 이를따져볼때 18세선거권달성만으로는청소년의사회적지위확보와평등실현에미치는효과는극히미미하다고밖에볼수없다. 따라서연령을제시하더라도 참정권의핵심은스스로를대표할권리에있다고볼때, 선거권은극히소극적인권리 6) 일뿐이다. 피선거권을함께이야기하지않는선거권은무력하며, 발의권 과 소환권 이선거권 / 피선거권에비해훨씬더민주주의에가까운권리라고볼수있다. 청소년도투표할수있는존재로보느냐가아니라, 시민들이청소년을자신의대표로받아들일수있느냐가참정권의핵심이다. 청소년이투표할때만시민이되는것이아니라조례발의운동 7) 을포함하여삶의전반에서시민으로서살아갈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것이더중요하다. 이런측면에서볼때, 2016~17 청소년참정권운동은 - 연 ( 年 ) 16세선거권과피선거권 8) 동시주장 ( 청소년비례대표가나올수있느냐가중요 ) - 공직선거법뿐아니라지방교육자치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등동시개정 ( 국회의원선거와교육감선거의연령을달리규정할이유는찾아볼수없음. 특히교육감선거만먼저하향하자는주장은학교밖청소년들에게는불평등한접근일수밖에없음. 만약선거권중일부만우선획득하자고할때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전체를아우르는선거관련법개정이이루어져야함 ) - 정당활동에서연령제한을두지않는방향으로정당법개정 ( 본인의의사에따라당원에가입하고정당활동을하는데연령제한을둘필요는없음 ) 을동시에주장하는운동이되어야한다. 왜연나이인가. 참정권행사에서굳이만으로생일이지나고말고를따질합리적이유가다. 모두가해당연령이되면초등학교에입학하는것처럼, 참정권도그러해야한다. 9) 그해 1월 1일부터선거권과피선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여같은연령이면서도유권자에서제외되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 10) 6) 장자크루소는 선거는 4 년이나 5 년에한번씩투표할때만주인과자유인이되고선거만끝나면다시노예로돌아가는제도 라고말했다. 7) 서울, 충북, 경남에서이어진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운동에서정작당사자인청소년은발의서명에참여할수도없었던것을기억하자. 8) 현행대통령선거는만 40 세, 국회의원과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만 25 세로정하고있다. 9) 청소년보호법에서도만 19 세가아닌연 19 세가되면이법의적용을받지않도록하고있다. 청소년보호법제 2 조 1 항. " 청소년 " 이란만 19 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다만, 만 19 세가되는해의 1 월 1 일을맞이한사람은제외한다. 10) 현행선거법에서도 선거일의 0 시에해당연령에이르는사람뿐만아니라, 선거일의 24 시에해당연령에이르는사람 ( 즉, 선거일의다음날이생일인사람 ) 도유권자에포함시키는이유는하루상
왜 16세인가. 사실 16세로참정권행사를제한해야할합리적이유는찾기힘들다. 16세로참정권행사를 제한 하려는것이아니라, 일단 16세까지참정권행사를 확대 하려는것으로보면좋겠다. 연 16세는중3 연령대를포괄할수있기때문에중고등학생연령대의청소년전체를아우를수있는정치적효과를지닐수있다고판단된다. 만16세가될경우중학생연령대를아우르는영향력은줄어들겠지만시작으로는나쁘지않다. 유럽에서도 16세운동을전개하고있고, 1619 선거권연대 의활동전사 ( 前史 ) 나지난총선에서제출된녹색당의 16세선거권공약등을통해 16세로정치적주장을모아가는것도가능해보인다. 선거연령인하가 1살낮추어지는데도수십년이걸리는현실 (1948년만21세로미군정하에서최초선거권규정도입, 1950년만20세로하향조정, 2005년 19세로하향조정 ) 11) 을고려할때, 16세참정권을지금부터주장해야 18세나 17세로라도참정권이확대되는시간을앞당길수있다. 3. 어떻게접근할것인가 운동방안은운동의목표를어찌설정하느냐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다. 16세참정권확보를중심으로운동을전개하자는데합의가모아진다면, 16세참정권은사실상입법실현가능성이없기때문에대국회전략 ( 지지하는국회의원서명모으기등 ) 은선택대상이아니게된다. 청소년을포함한시민들의의식확산을목표로하는대국민캠페인과 16세참정권을지지하는청소년들의정치적가시화가접근방식이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국회에서논의되는 '18세선거권 ' 이얼마나보수적인주장인지를알려내고, 이를넘어서는요구를가진청소년 / 시민의존재를얼마나부각시키느냐가운동의관건이될것이다. 이를위해 '16세참정권 ' 을부각시킬수있는슬로건을중심으로이에동의하는단체들을모아내년까지한시적연대체를조직할필요가있다. 16세참정권은한국사회에서상대적급진성을갖는주장이기에광범위한단위를모을수는없지만좁은범위의청소년 / 인권 / 교육운동단위뿐아니라여러단위에열어두고제안할필요가있다. 집중활동시기는내년 1월부터 9월까지로잡고 12월대선시점에서한번더알려내는이벤트정도를기획한다. 16세참정권운동본부에는결합하지않는단체 / 기관이청소년들에게자기들의사회적지위확보에사실상은큰영향을끼치지못하는 '18세선거권서명 ' 을안내하는역할에만그치지않도록, 청소년들의참여가가능한단위 ( 예 : ' 청소년당 ' 건설 - 이당의핵심공약가운데하나를 16세참정권실현으로잡고청소년인권관련의제도공약으로내거는당 ) 를함께꾸려나가는것이필요하다. 현재 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 가실시중인 내가최초의청소년대통령이된다면 설문조사에서, 청소년이원하는사회 / 교육분야공약을선택하도록함과동시에, 청소년들에게선거권 / 피선거권이생긴다면어떤변화가만들어질지주관식답변을받고있고있다. 더불어청소년들이직접정책 / 관행 / 규범을변화시켜본경험들을모아내어청소년들이이미정치적주체임을알려내기위한공모전도기획하고있다. 기초자치구수준에서청소년의회실험들이 ( 좀더향방을지켜봐야하겠지만 ) 기존의형식화된청 간으로운명이갈리는일이부당하다는것을염두에두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하루만문제인가? 11) 일본은지난해무려 70 년만에 20 세에서 18 세로 2 년하향조정되었고, 1971 년미국은선거연령을종전의 21 세에서 18 세로대폭낮추었는데 2 차대전가운데징병가능연령을 18 세로한반면선거권은 21 세라는것이젊은세대에대한착취라는주장이힘을얻었기때문이다.
소년참여기구의수준보다는진척된방식 ( 청소년이청소년의회대표를직접선출한다는측면에 서, 청소년의선거권 / 피선거권에주는상징적효과가존재 ) 으로확산되고있기도하다. 이와 같은흐름들을밑바탕삼아, 청소년참정권운동을본격화할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