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권 3 호 ) ( 통권 3 호 ) 현안보고 대교연현안보고통권15 호발행일 2017년 5월 6일발행처대학교육연구소작성자임은희연구원 http://khei-khei.tistory.com 19 대대선, 대학관련공약검토 대학교육연구소는 19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각후보의대학관련공약 ( 전문은후단의부록참조 ) 을비교 분석했다. 탄핵이후 60일만에치러지는대선이라선거캠프의정책공약발표가늦어지면서이에대한검토가충실하게진행되지못하고있다. 하지만각후보들이발표한공약은향후 5년간의대학정책의밑그림을제시함으로써산적한대학문제를풀어나갈단초가될것이기에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이번분석보고서는지면관계상기호 5번까지인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 홍준표 ( 자유한국당 ), 안철수 ( 국민의당 ), 유승민 ( 바른정당 ), 심상정 ( 정의당 ) 후보로제한했다. 또한각후보가발표한 정책공약집 에제시된대학관련공약중에서주요하다고판단된 등록금정책 ( 반값등록금과입학금 ) 학자금대출 대학체제개편 사립대공공성, 투명성, 민주성확대방안 ( 가칭 ) 국가교육위원회를대상으로했다. 이후에도대학관련공약이추가발표될수있으므로, 이보고서는 4월 30일까지발표된공약을대상으로분석했음을밝혀둔다.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1
1. 등록금정책 1) 반값등록금 후보자 공약주요내용 문재인 홍준표 반값등록금추진 저소득층대입성적우수자입학 등록금지원 다자녀 ( 셋째이상 ) 국가장학금소득기준폐지 ( 현재 8 분위까지지원 ) 대학졸업유예비를없애 0 학점 0 학비유도 안철수 소득분위별국가장학금제도개선, 장학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 등록금인상상한제개선, 등록금심의위원회권한강화와학생참여확대 장기적으로모든대학생에게장학금지급하고졸업후소득발생시무이자로상환하는 국가책임장학금제도 시행 유승민 - 심상정 사립대반값 ( 액수상한제표준등록금도입 ), 국공립대등록금제로 물가인상률의 2~5배씩인상되어온대학등록금은등록금인상률상한제와등록금심의위원회 (2010년), 국가장학금제도 (2012년) 가도입되면서동결추세를유지하고있음. 등록금인상고공행진이멈춘것은긍정적이지만, 이미가계에큰부담이될정도로등록금이고액화됐기때문에근본적인대책이필요함. 지난대선에서 2014년까지대학생반값등록금실천 을공약한박근혜정부는공약한시기보다 1년늦은 2015년에 반값등록금이완성됐다 고발표했으나학생 학부모들은체감하기어렵다는반응이많았음. 우선대학등록금은인상을멈췄을뿐, 사립대 737만원, 국립대 421만원 (2016년기준 ) 으로 고액등록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2
금 을유지하고있음. 국가장학금수혜학생도전체재학생대비 40% 수준에그침. 이마저도사립대인문사회계열은 4분위, 자연과학계열은 3분위, 공학 예체능계열은 2분위까지만절반의경감을받음. 1) 물론박근혜정부가말하는 반값등록금완성 은국가장학금과대학자체노력 ( 등록금동결 인하, 교내장학금확충 ) 이더해진것이지만국가장학금도입이후대학자체노력은점차줄고있는추세며, 대학장학금상당부분이성적기준으로지급되고있어소득분위별반값등록금이완성됐다고보기어려움. 따라서고액등록금문제를해결하려면정부가재정지원을확대해 고지서상의등록금 을반값수준으로낮춰야함. 이와관련, 문재인후보는 반값등록금추진 을공약했고, 심상정후보는이에더해 국립대무상등록금 을공약했음. 고액등록금문제해결요구를받아들인것으로풀이됨. 심상정후보가액수상한제표준등록금을도입해사립대반값등록금을실현하겠다고했지만문재인후보는관련해서구체적인방안이언급안됨. 문재인후보는앞서 2012년대선에서 2013년국 공립대, 2014년사립대반값등록금도입 국가차원에서등록금표준액과상한액설정 재원확보방안으로고등교육재정교부금도입등으로고지서상의반값등록금실현방안을구체적으로약속한바있음. 하지만지난해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은고지서상의반값등록금은국 공립대에한해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연계형국가장학금 과유사한제도를시행하겠다고밝힘으로써기존의 반값등록금 공약에서후퇴함. 2) 따라서이번공약집에발표된 반값등록금추진 의신 1) 임희성, 헬우골탑해소방안차기정부에요구한다, 대학교육비토론회자료집, 2017, 19~20 쪽.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3
뢰성을높이기위해서는구체적인설명이추가되어야할것으로보임. 안철수후보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을위한소득분위별국가장학금제도를개선하고장학금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며 등록금인상상한제개선등을공약함. 안철수후보는반값등록금관련공약을별도로제시하지않고, 현행국가장학금제도를그대로유지하면서부분적인개선을모색하려는것으로보임. 또한안철수후보는장기적으로모든학생에게무이자로학자금을대출해주고취업후소득이발생하면상환하는 국가책임장학금제도 를실시하겠다고밝혔음. 그러나이는새로운제도가아니라현행 취업후학자금상환 제도를확대하는것에불과함. 홍준표후보는교육격차해소를목표로 저소득층대입성적우수자의입학 등록금을지원 하고, 현재소득 8분위까지만지원하고있는다자녀 ( 셋째자녀이상 ) 국가장학금을전체소득분위로확대하겠다고밝힘. 이역시새로운제도도입이아닌, 현재국가장학금제도를일부보완하겠다는것임. 또한홍준표후보의 졸업유예비 0원 공약은교육부가실태를파악하고, 정보공개를실시해대학들의과도한비용산정을막는방식으로 0학점 0학비를유도 하겠다는방안임. 졸업유예생과관련한유일한공약이라의미를부여할수있지만, 이를 강제 하는것이아니라 유도 해서실효성을얻을수있을지는의문임. 2)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현안보고 통권 11 호, 20 대총선대학관련공약검토, 2016.4.6.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4
유승민후보는등록금관련공약이일체없어아쉬움을주고있음. 2) 입학금 후보자 공약주요내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입학금폐지 홍준표 유승민 - 대학입학금은성격과징수목적이불분명해 입학금 으로징수한뒤, 사실상 수업료 와동일하게사용하고있음. 또한입학금이없는대학부터 1 백만원에 달하는대학까지액수도천차만별임. 일부에서입학금성격을입학사무에소요되는실비충당비용으로규정하고이에맞게최소화하자고제안하고있음. 그러나입시업무에소요되는비용은 입시전형료 로징수하고있으며, 입학식, 신입생안내책자관련비용은행사비, 인쇄비등의회계항목으로지출하고있음. 이외에재학생과차별화된신입생만의별도비용은찾기어려우므로입학금은구체적인용도지정이아니라폐지해야함. 이런의미에서문재인 심상정 안철수후보가입학금폐지를공약한것은바람직함. 다만과거사립대와국립대기성회비가수업료로통합된방식으로입학금이폐지될경우학비부담은줄지않은채징수방식만바뀌게됨. 재정의상당부분을등록금에의존해온사립대학재정구조에비춰볼때입학금폐지가대학재정감소로이어지는현실적문제도고려해야함.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5
입학금폐지를정책화하기위해서는입학금분에해당하는재정손실보전 방안이함께마련되어야함. 하지만입학금폐지입장을밝힌세후보모두 이에대한방안은제시하지않음. 유승민 홍준표후보는입학금관련공약을제시하지않음. 2. 학자금대출 후보자 공약주요내용 문재인 학자금대출이자부담완화 홍준표 취업후상환대출무이자전환, 일반대출저금리로전환 (2.5% 수준 ) 안철수 학자금대출금리 1% 로인하 상환기간을취업후에도자유롭게설정, 장기적으로소득기준폐지 학자금대출을취업후까지상환유예조건완화 유승민 - 심상정 학자금대출금리 1% 이하로인하, 대학원생도취업후상환대출이용 학자금대출상환면책조건을현행 65 세이상에서졸업후 25 년으로개선 학자금대출과관련, 홍준표후보는 취업후학자금대출 ( 이하취업후대출 ) 을무이자로하고,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이하일반대출 ) 이자율은 2.5% 수준으로인하 하겠다고밝힘. 취업후대출무이자공약은의미가있으나학부 9~10 분위와전체대학원생 들은일반대출만이용하고있는상황에서이에대한대책이부족한것으로 보임. 특히일반대출이자율을 2.5% 수준으로인하 하겠다고밝혔는데, 2017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6
년 1 학기기준일반대출이자가 2.5% 라는점에서현행정책이해도가미흡 한것으로보임. 문재인후보는학자금이자부담완화를공약했지만구체적인인하율은언급하지않음. 안철수후보는 1%, 심상정후보는 1% 이하 인하를공약함. 이들세후보공약에는별도언급이없어이자율인하가 취업후대출 에만적용되는지, 일반대출 까지도적용되는지불문명함. 문재인후보는지난 2016년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이 취업후대출 무이자를추진하겠다고약속하면서추가소요액까지언급한것과비교하면과거공약에비해후퇴함. 안철수후보는앞선언급했듯이장기적으로모든학생에게무이자로학자금을대출하고취업후소득이발생하면상환하는 국가책임장학금제도 를실시하겠다고밝힘. 이에따라 상환기간을취업후에도자유롭게설정하고 취업후에상환해야하는소득기준을현 1856만원에서 2500만원으로완화하며 학자금대출도면책을받게하겠다는등상환관련공약을다양하게밝힘. 3) 학생들의상환부담을완화하기위해제출된방안이라는측면에서긍정적임. 다만 취업후대출 의원리금상환이 초과소득에대한일정비율을국세청고지납부방식으로원천징수 하는현행제도운영원리상 상환기간자율설정 이가능할지의문임. 한편대학원생들은국가장학금지원이없는데다 취업후대출 마저이용할 수없어등록금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상황. 최근통계에따르면 2011 년대비 2015 년대학원생학자금대출규모가 50% 가량급증함. 4) 따라서대 3) 안철수후보는정책공약집에서학자금관련채무불이행으로인한포괄적인내용을발표하고, 2017 년 4 월 25 일추가로발 표한 [ 대학생을위한교육투자공약 ] 에서상환기준소득금액개선기준안과학자금대출면책방안등을명시함. 4)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통계 ( 기본 ) 2016-17 년 11 호 ( 통권 58 호 ), Ⅷ-2. 학자금대출, 2017.3.16.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7
학원생들에대한정책이마련되어야함에도심상정후보만이대학원생도 취 업후대출 을받을수있도록공약했을뿐다른후보들은관련정책이없음. 학자금대출을줄이려면궁극적으로등록금인하가이뤄져야함. 하지만등록금이워낙고액이어서등록금인하과정에서학자금대출제도가병행될수밖에없는것이현실임. 그렇다면학자금대출을무이자로전환하고, 대학원생도 취업후대출 을받을수있도록해야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공무원및자녀대학학자금융자등정부가실행하는다른학자금대출사업에서도무이자대출사례가많고, 이미서울시, 성남시, 제주도등여러지자체에서조례를제정해학자금이자를지원하고있음. 차기정부에서이를정책적으로수용해야함.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8
3. 대학체제개편 후보자 문재인 홍준표 - 안철수 유승민 - 공약주요내용 전문대학질제고 우수전문기술인을양성하는전문대학지원확대 국공립전문대학및공영형전문대육성 거점국립대가명문대학으로발전할수있도록집중육성 국립대학간선택집중을통해대학들이주력학문을특성화할수있도록자율적혁신방안추진에대해지원 거점국립대의교육비지원확대 지역소규모강소대학육성지원 교육 직업중심특성화사업에대한지원확대 공영형사립대전환및육성 중장기적으로대학네트워크구축을통해대학서열화완화및대학경쟁력강화 국공립대공동운영체제를통해대학들의자발적고등교육혁신체제방안구축 국공립대간기능별 ( 연구중심 교육중심 직업중심등 ), 중점분야별특화추진 국공립대네트워크구축, 이후혁신강소대학네트워크구축 대학재정지원사업개편및대학자율성확대 대학재정지원사업은일반재정지원사업과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구분하여지원 일반재정지원사업은미래사회에대응하기위한중장기발전계획을토대로협약을통해대학을지원하고협약이행실적위주의평가실시 미래사회인력양성을위한대학 전문대학의체제개혁 세계수준의지역별거점국립대와지역거점대학을지정하고육성 ( 지역별 2~3 개이상 ) 대학, 전문대학의학부교육, 직업기술교육, 평생교육체제의역할분담, 지역대학간자율적연합 인문학, 기초학문의학문기능강화와연구거점조성, 이공계박사학위자의국내유지방안마련 지방전문대를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활성화해창의적직업인육성 대학, 전문대학교육여건개선 교육력향상할수있는사업에재정지원확대, 개별대학자율과책임하에사업추진 재정지원사업평가방식개선, 대학에대한법정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상향 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대학활성화 지역대학진학학생의지역공공기관우선선발권확대 지방의 치대, 한의대, 전문대학원등지역고교및지역대학출신자선발제도화 학벌과지역차별방지위해지역지원및격차해소법제정 심상정 국립대육성을위한 국립대학법 제정. 기초학문, 뿌리산업, 제 4 차산업혁명등의정원은확대. 부실사립대는국립화등다각적으로모색 대학네트워크. 대학연계협력법 으로울타리넘어유연한시스템, 서열넘어균형발전시스템구축. 1 단계는공동교육과정, 학점교류, 전학, 전과등울타리넘어교육과정클러스트, 2 단계는요건부합하면공동학위, 3 단계는공감대와합의있고여건구비시통합전형 전문대재정지원늘려고등직업교육및평생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9
그간우리대학정책을지배해온중심기조는시장주의에기반한자율과경쟁논리임. 자율과경쟁논리는대학에대한정부의책임성회피를합리화하는수단으로전락하여전세계적으로고등교육의공공성이가장뒤떨어지는결과를초래함. 전체대학의 80% 이상을사학이담당하는기형적인사학의존도, 사학의자율성이라는이름아래치솟은등록금등이이로인한폐단이라할수있음. 또한, 자율과경쟁논리는대학서열을극대화해대학발전을가로막는장애로작용함. 대다수지방대와전문대는위기를넘어존립조차어려운상황이됐으며, 세칭명문대라일컫는서울지역대규모대학도대학서열에안주하여자체발전의동력을상실하게됨. 이런상황에서우리대학은저출산에따른학령인구감소라는불가피한위기상황앞에놓임. 참여정부에서박근혜정부에이르기까지이에대응한다는명분으로 대학구조조정 을추진해왔으나자율과경쟁논리를고수한탓에대학서열화, 지방대와전문대의위기는심화됨. 또한대학들도구조조정의칼날을피하기위해임시방편적대응으로일관해실질적인변화를도모하지못했으며, 교육부와대학당국의일방적구조조정으로대학구성원의분노와반발이확대되고있음. 이렇게볼때문재인, 안철수, 심상정후보가각각 교육의국가책임강화, 대학의공공성강화와체제개혁, 우리교육의체질혁신. 책임 융합 시민 이라는모토를내걸고고등교육의공공성강화와정부의책임성확대에기초한대학개혁의방향을제시한것은긍정적이라할수있음. 국립대, 지방대, 전문대를공통적으로지원육성의대상으로꼽은것도같은취지로이해되고있음.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10
그러나이런공약들이지난수십년간우리대학을지배해온시장주의식교 육철학의종식과 공존과상생 의교육철학으로의새로운패러다임전환을의 미하는것인지, 아니면단순한공약의제시인지는명확하지않은상황임. 대학체제개편과관련, 문재인후보는가장많은공약을제시했으며, 국공립 전문대학및공영형전문대, 거점국립대, 공영형사립대육성등고등교육의 공공성이강화된대학체제개편방안을제시함. 국공립고등교육기관이다른나라에비해현저히적은우리나라현실에비춰보면긍정적이라할수있음. 다만, 사립대학의공공적성격을강화하기위한방안으로제시한 공영형사립대학 관련해서실체와실현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음. 한편, 문후보는지역거점국립대, 지역소규모강소대학육성을제시함으로써이들대학의교육의질적수준을끌어올리겠다고밝힘. 지역대학육성을통해지역발전에기여하겠다는것으로긍정적이라할수있음. 또한일반재정지원사업을부활시키는등대학재정지원사업 5) 개편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한것도주목됨. 다만, 일반재정지원사업을 협약을통해대학을지원하고협약이행실적위 주의평가 를실시하겠다고밝혔는데, 협약 에는정부가설정한목표가아닌 대학의기본역량강화를위한내용이주를이루어야할것으로보임. 5) 우리나라대학재정지원사업은 1990년대초반까지대학에비교적균등하게재정을배분한 일반지원사업 중심이었다가 1990년중반부터 평가와경쟁 을통해대학을선별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 이확대, 2004년부터는정부재정지원사업이국립대운영지원관련예산을제외하고모두 선택과집중 에따른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전면전환됨. 이러한재정지원사업은우리대학의양극화를더욱심화시킴.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11
안철수후보는세계수준의지역별거점국립대와지역거점대학을지정육성하고, 대학, 전문대학의역할분담, 지역대학간자율적연합을공약으로제시함. 세계수준의지역별거점국립대와지역거점대학을지정육성 은역대정부에서도 선택과집중 기조아래비슷한정책을추진한바있는데, 과거정책과어떤차이가있는지구체적으로드러나지않음. 한편, 안후보는대학, 전문대학교육여건개선을공약으로제시했으며, 이를위한방안으로교육력을향상할수있는사업에재정지원을확대하고이를개별대학자율과책임하에사업추진하며, 대학에대한법정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상향조정하겠다고밝힘. 이가운데주목되는공약은대학에대한법정기준상향조정임. 현재대학교육여건의법정기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에명시되어있으나대학자율화가강조되면서기준이삭제되거나완화됨. 따라서교육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안후보의공약대로법정기준강화가필요함. 단, 법정기준이강화되면그만큼대학에대한정부지원의확대와관리 감독의강화도병행되어야하므로이와관련된구체적인방안이제시되어야함. 한편, 문재인후보와심상정후보는통합네트워크를공통적으로제시함. 차이가있다면, 문후보는국공립대중심의통합네트워크를중장기과제로제시한반면심후보는사립대까지포함한대학네트워크방안을제시하면서공동교육과정과학점교류부터통합전형에이르는단계별실현방안도언급함. 우리나라는서울지역대규모국 사립대학을중심으로수도권대학, 지방대규 모대학, 지방소규모대학등전체대학이매우복합적으로서열화되어있기 때문에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만으로대학서열을완화하기는어려움. 이를감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12
안하여심후보는사립대까지포함한네트워크를통해균형발전시스템을정 착시키겠다고한것으로보임. 그러나사립대특히서울지역주요사립대학을 네트워크에포함시킬방안이뚜렷하지않음. 홍준표후보와유승민후보는대학체제개편관련공약이없음. 4. 사립대공공성, 투명성, 민주성확대방안 후보자 문재인 공약주요내용 공영형사립대전환및육성 사학비리근절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역할조정, 비리당사자복귀금지및임시이사파견요건확대, 감사및회계감리강화 입시 학사비리연루된대학은각종지원배제 중단으로투명한대학입시정착 홍준표 - 안철수 건전사립대학에대한정부지원확대, 자율성을보장하되사학재단비리근절 대학회계기준, 회계감사와회계감리기준을제정하고외부감사와공시강화 유승민 - 심상정 부실사립대국립화등다각적모색 사립학교법개정. 학생교직원학부모의교육권침해한이사 ( 장 ) 은퇴출, 비리임원은원스트라이크아웃되고정상화과정에서정이사추천제한, 재단및학교와독립적인인물들이개방이사로선임 사립대학이전체대학의 80% 를차지하는실정에서사립대학의공공성 투명성 민주성방안은전체고등교육개혁의단초라할수있음. 더욱이반값등록금정책등으로정부가사립대학지원을확대하려면사립대학운영의공공성과투명성이전제되어야함.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13
하지만후보들의관련공약은전반적으로매우부실함. 유승민후보는관련 공약이없고, 홍준표후보역시대학관련공약을다양하게제시했음에도사 립대학관련정책은제시하지않음. 안철수후보역시 건전사립대학에대한정부지원을확대하고 자율성을보장하되 사학재단비리를근절하겠다고했지만구체적인내용이언급되지않아관련공약검토가불가함. 또한 회계감사와회계감리기준을제정하고 외부감사와공시를강화하겠다는방안을공약했음. 그러나이방안은이미시행되고있는제도로어떤차이점이있는지확인되지않고있음. 문재인후보는 공영형사립대전환및육성과함께사학비리를근절하기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역할조정 비리당사자복귀금지및임시이사파견요건확대 감사및회계감리강화등을공약함. 우리연구소를비롯한여러시민 사회단체에서제시한대안의일부를수용한것으로보임. 심상정후보는 부실사립대는국립화등다각적모색 방안과함께사립학교법을개정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교육권을침해한이사 ( 장 ) 은퇴출하고 비리임원의원스트라이크아웃과정상화과정에서 ( 비리임원의 ) 정이사추천을제한하며 재단및학교와독립적인인물로개방이사를선임하겠다고함. 그간시민단체등이제시한사립대학공공성방안내용을수용한것으로긍정적으로평가됨. 5. 국가교육위원회설치와교육부기능재편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14
후보자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공약주요내용 집권초기대통령직속국가교육위원회설치, 장기적으로독립기구화추진 교육부는고등 평생 직업교육중심으로기능재편 국가교육위원회신설 교육부폐지하고대통령직속국가교육위원회신설 국가교육위원회산하에 ( 가칭 ) 교육지원처신설 미래교육위원회신설, 교육부기능재편 교육미래위원회설치 그간정부의교육정책이장기적관점에서추진되지않고, 정부가바뀔때마다급격하게변동되는사례가반복되었음. 특히국립대총장임명거부, 국정교과서추진등과같이박근혜정부가대학구성원이나국민의사와무관하게독단적인정책을밀어붙이면서교육부폐지의견이급격하게증가했음. 아울러대학구조조정과관련, 교육부가예산지원을무기로대학을통제하면서반발심리또한매우높은상황임. 이에따라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정권의변동유무와상관없이교육정책이 안정적이고일관성있기추진되기위해서는교육부를폐지또는축소하거나 국가교육위원회를신설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음. 주요대선후보모두국가교육위원회 ( 가칭 ) 설치를공약한만큼차기정부에 서는어떤방식으로든교육부역할조정과국가교육위원회설치가구체화될 것으로전망됨. 후보별공약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안철수후보는지난해교육문화체육관광부국정감사때부터교육부폐지와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15
국가교육위원회설치를언급한만큼교육분야중점공약으로국가교육위원회설치를공약함. 교육부를폐지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 를설치해교육정책에대한독립적심의 의결기능을담당하게하며 국가교육위원회산하에 ( 가칭 ) 교육지원처를설치해정책결정지원, 예산집행과법률안제정보도등의기능을담당케하겠다고함. 유 초 중등교육집행권한은시 도교육청으로이관하며, 대학연구관련업무는소관부처로이양하고대학의자율적인운영을확대하겠다고함. 반면다른후보들은교육부는존치시키되역할과기능을축소하고, 국가적차원의위원회를설치한다는방침임. 문재인후보는집권초기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 를설치하고, 장기적으로독립기구화를추진하며, 교육부는고등 평생 직업교육중심으로기능을재편한다는방침. 유승민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 를신설 ( 임기 10년, 연속성을위해일정비율씩순차적교체 ) 하고교육부는교육격차와양극화해소등교육복지업무와평생학습업무를중점담당하도록기능을재편하겠다고함. 홍준표후보와심상정후보도각각 국가교육위원회 와 교육미래위원회 를설치를공약함. 교육정책추진과정에서교육부가보여줬던문제점에동의하더라도교육부 폐지에대해서는신중한검토가필요함. 모든의사결정은제도뿐만아니라그 제도를운영하는사람에의해서크게좌우될수있기때문임. 단적으로분쟁사립대학의임시이사선임과정상화방안을심의하기위해설립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이하사분위 ) 가대법원장 5명, 대통령 3명, 국회 3 명추천으로위원을구성하고있지만이명박정부들어구재단을옹호하는인사들로위원이선임되면서부정 비리로쫓겨났던구재단인사들을대부분복귀시켰다는비판을받고있음.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16
교육외분야인방송통신위원회 ( 대통령지명 2인, 국회추천으로대통령 3인 ) 와독립적국가기구로설치된국가인권위원회 ( 국회선출 4명, 대통령지명 4 명, 대법원장지명 3명 ) 등도정권에따라위원선출과정책추진과정에서심각한문제를드러냈다는의견이지배적임. 안철수후보의공약대로교육부를폐지하고, 교원, 학부모, 교육정책관련단체, 여야정치권등모든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사회적합의기구를설치할경우또다시극심한갈등을야기할가능성이매우큼. 국가교육위원회를설치 운영중인외국의경우국가의미래에대한사회적합의가성숙된상태이기에별다른갈등없이제도를운영할수있음. 그러나우리나라는사학비리척결하나를놓고서도극심한의견차이를보이고있어외국의사례와는너무나큰차이가남. 또한교육부를폐지하거나기능을대폭축소하고, 정책결정권한을국가교육위원회에주게될경우책임문제도제기될수있음. 현재사분위심의를거쳐정상화된대학들에서구재단이복귀해내홍이커지면서다시분규대학이되어도명확한책임추궁이어려운상황임. 사분위가교육부장관소속기관이지만교육부는사분위재심결과를의무적으로수용해야하기때문임. 과거김영삼정부가설립한교육개혁위원회 (1994~1997) 는대통령자문기구였지만주무부처를능가하는정책기능을수행한것으로평가됨. 이는담당행정부를폐지하거나별도위원회에전권을주는문제를넘어대통령의개혁의지가가장중요하다는사실을방증함. 학령인구감소로인해전체대학들이구조개혁을단행중이며, 이로인해지방대와전문대위기가가속화되고있는현실에서자칫장시간의논의와사회적합의가필요한 위원회 구성을놓고 골든타임 을놓치게되는우를범할수도있음.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17
부록 19 대대선각후보별대학관련공약 자료 : 각후보별정책공약집에수록된대학관련공약 1. 문재인후보 ( 더불어민주당 ) 1) 국립대학총장선출에있어대학구성원들의자율권보장 2) 사학비리근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역할조정 비리당사자복귀금지및임시이사파견요건확대 감사및회계감리강화 입시 학사비리연루된대학은각종지원배제 중단으로투명한대학입시정착 3) 대학생들의주거부담완화 대학소유부지및인근지역개발을통해기숙사수용인원 5만명확대 ( 수도권에서 3만명 ) 대학밀집지역에주거, R&D, 일자리 / 창업이연계된소호형 (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주거클러스터시범건설 4) 대학등록금부담획기적경감 대학입학금폐지 반값등록금추진 학자금대출이자부담완화 5) 대입제도단순화, 공정성강화 대학입시단순화 :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3 가지로단순화, 사교육유발하는수 시전형대폭개선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18
대학입시공정성확보 : 대학입시부정 비리감시강화, 대학입시 학사비리연루된대학은각종지원배제 중단 대입전형절차간소화 : 원스톱대입정보제공시스템구축강화, 대학입학전형수축소및대입전형명칭의표준화 6) 전문대학질제고 우수전문기술인을양성하는전문대학에지원확대 국공립전문대학및공영형전문대육성 7) 대입에서사회적배려대상자에대한지원확대 모든대학에기회균형선발전형의무화, 기회균형선발을정원내외 20% 까지확대하는대학에인센티브제공 중소기업에근무하는분들에게대학진학기회확대 저소득층과지방고졸생들에게지방대의대 한의과대 치과대 약학대의무할당제실시및장학금확대 8) 로스쿨제도공정성강화 로스쿨저소득층장학금확대 입학시정량평가비중강화와블라인드면접의무화 지방인재및계층선발비율확대 면접시험자료등입학전형자료보관의무화 로스쿨입학부정과졸업생의취업부정에대한처벌강화 변호사시험성적공개의확대 9) 대학의글로벌경쟁력을높이고대학의체질강화 거점국립대가명문대학으로발전할수있도록집중육성 - 국립대학간선택집중을통해대학들이주력학문을특성화할수있도록자율적혁신방안추진에대한지원 - 거점국립대의교육비지원확대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19
지역소규모강소대학육성지원 - 교육 직업중심특성화사업에대한지원확대 공영형사립대전환및육성 중장기적으로대학네트워크구축을통해대학서열화완화및대학경쟁력강화 - 국공립대공동운영체제를통해대학들의자발적고등교육혁신체제방안구축 - 국공립대간기능별 ( 연구중심 교육중심 직업중심등 ), 중점분야별특화추진 - 국공립대네트워크구축, 이후혁신강소대학네트워크구축 대학재정지원사업개편및대학자율성확대 - 대학재정지원사업은일반재정지원사업과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구분하여지원 - 일반재정지원사업은미래사회에대응하기위한중장기발전계획을토대로협약을통해대학을지원하고협약이행실적위주의평가실시 10) 교육부기능개편및국가교육위원회설치추진 집권초기교육개혁추진을위한대통령직속국가교육위원회설치 장기적으로중장기국가교육정책논의를위한독립기구인국가교육위원회설치추진 초중등교육은시도교육청과단위학교로권한을이양하고, 교육부는고등 평생 직업교육중심으로기능재편 11) 군복무중원격강좌학점이수등지원확대 군복무기간중군교육훈련을학점으로인정하는 포괄적학점인정제 도입실시 2. 홍준표후보 ( 자유한국당 ) 1) 저소득층우수학생선발, ( 가칭 ) 4 단계희망사다리지원제도 혜택부여 1 단계 ( 초 중 고학습시기 ) : 초 중 고생온라인수강, 학습교재구입용교육복지카드지급, 저소득층안경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20
무료지원 2단계 ( 대학입학시기 ) : 대입성적우수자입학 등록금지원 3단계 ( 대학재학시기 ) : 상경대학생용기숙사건립및단기해외어학연수지원 4단계 ( 대학졸업시기 ) : 양질일자리취업알선을위한 경남형기업트랙 전국확대 2) 셋째부터대학교육비까지 100% 지원 현재소득 8 분위까지만지원하고있는다자녀대학등록금지원을소득제한기준을폐지하고모든소 득분위의다자녀로확대추진 3)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무이자및신용유위자채무완화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부실채권국민행복기금매각추진 : 신용유의자 (17,773 명 ) 및일시적신용유위정보해제자 (37,318 명 ) 의부실채무 (3,279 억원 ) 에대한국민행복기금매각을통해채무경감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를무이자로전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저금리로전환대출 : 연 2.5% 수준으로인하 4) 대학졸업유예비를없애 0 학점 0 학비유도 졸업요건은갖췄으나유예원을내고졸업연기를신청하는 졸업유예생 에한해대학의 0학점 신청등록제도활용토록해졸업유예비도 0원 이되도록함 졸업유예비현황을교육부가매년조사 파악하고, 이에대한정보공개를실시해대학들의과도한비용산정을막고, 0학점 0학비를유도 5) 연합대학 공유대학으로대학교육의질과운영효율성제고 동일지역내대학간 MOU 를통해인적 물적자원을공동으로활용하여학생들에게다양한편익제공 : 대학간학점교류등교육프로그램공유, 도서관, 체육시설, 대형강의실, 연구시설, 기숙사등각종시설공동사용, 취업캠프와각종특강, 학생창업등다양한학내외활동공동실시, 교수 직원교류및우수외국인유학생공동유치등 정부에서는연합대학 공유대학에대해초기시스템구축비용이나구조개혁평가등에서인센티브부여등행 재정적지원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21
6) 지역 도시별유학특구를지정해유학산업활성화 (1도시 -1국가유학자매결연 ) 우수대학이소재하고있는지역중소도시를각국가와자매결연을맺어해당국가의학생들이유학올수있도록인프라구축 ( 외국인마을조성 ) 해당국가의유학생들이밀집해있는지역을 외국인마을 로지정하고, 국내학생들도해당지역에서어학연수나문화체험을할수있도록연계하여내수활성화에기여 7) 과학기술자의창의적인연구환경지원 ( 가칭 ) 대학혁신역량제고법 제정 : 대학에대한정부재정지원방식개선 ( 사업별지원이아닌 Block fund 형태전환등 ), 벤처캐피털투자유치등대학의재정수입다각화허용 8) 기타 30% 청년교통할인제실시 ( 대상 :19세 ~24세청년 ) 한국폴리텍 (24개대학 ) 중수도권소재 2~3개를선정해외식학과, 패션 디자인학과, 주얼리학과등소상공인특성화대학으로육성 군교육훈련 군사적경험을대학학점으로인정제도화추진 3. 안철수후보 ( 국민의당 ) 1) 교육부폐지와국가교육위원회설치 교육부폐지 : 유 초 중등교육의집행권한을시 도교육청으로이관, 대학의연구관련업무는소관부처로이양하고대학의자율적인운영확대, 정책결정지원및예산집행과법률안제정보도등의기능은교육지원처로이관 대통령직속국가교육위원회설치 : 교육정책에대한독립적심의 의결기구, 교원 학부모 교육정책관련단체 여야정치권등모든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사회적합의기구, 매년향후 10년교육계획을위원회에서합의 결정해교육정책일관성유지 ( 가칭 ) 교육지원처는국가교육위원회산하기관으로설치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22
2) 대학공공성강화와체제개혁 미래사회인력양성을위한대학 전문대학의체제개혁 - 세계수준의지역별거점국립대와지역거점대학을지정하고육성 ( 지역별 2~3개이상 ) - 대학, 전문대학의학부교육, 직업기술교육, 평생교육체제의역할분담, 지역대학간자율적연합 - 인문학, 기초학문의학문기능강화와연구거점조성, 이공계박사학위자의국내유지방안마련 - 지방전문대를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활성화해창의적직업인육성 사립대학교의공공성과교육의질제고를위한정부지원체계개선 - 건전한사립대학에대한정부지원확대 - 자율성을보장하되사학재단비리근절 대학, 전문대학교육여건개선 - 교육력향상할수있는사업에재정지원확대, 개별대학자율과책임하에사업추진 - 재정지원사업평가방식개선, 대학에대한법정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상향 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대학활성화방안 - 지역고교졸업후지역대학진학학생의지역공공기관유선선발권확대 - 지방의과대, 치과대, 한의대와전문대학원등의입학자중일정비율이상을지역고교, 지역대학출신자를선발하도록제도화 - 학벌과지역의차별을방지하기위해지역지원및격차해소법제정 3) 대학, 전문대학의평생교육기관역할확대 평생학습을위한시민개방대학설립, 대학 - 산업 - 평생교육간원활한정보와인적교류의개방연계체 제구축, 평생교육원체제개편, 현전공학과와연계운영등다양한제도화 4) 대학생등록금부담완화정책 대학입학금폐지와등록금인상상한제개선 학자금대출제도와국가장학금제도개선 : 학자금대출금리 1% 로인하, 상환기간을취업후에도자유롭게설정, 장기적으로소득기준폐지, 저소득층, 소외계층을위한소득분위별국가장학금제도개선, 장학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 국가책임장학금제도시행 ( 학제개편과병행추진 ) : 국가장학금지원범위확대, 재학중모든대학생에게장학금지급, 저소득층등록금과생활비무상지원, 대학졸업후취업으로소득발생시무이자로상환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23
대학기숙사시설확충등정부지원확대로대학생주거문제개선 대학재정운용의투명성강화 : 대학회계기준, 회계감사와회계감리기준을제정하고외부감사와공시 강화, 등록금심의위원회의권한강화와학생의참여확대 5) 지역균등과기회균등입학전형의확대 6) 대학입시제도개선 대학별논술고사폐지 입학사정관제도대폭개선 : 대학의입학사정기준공개, 공정성훼손시대학엄중문책 대학수학능력시험을자격고사로전환 ( 학제개편과병행추진 ) 7) 청년 대학생에대한금융지원확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생계자금 대환자금등지원대상과자금확대, 학자금대출을취업후까지상환유예조건완화, 학자금관련채무불이행으로인한취직또는금융거래상불이익최소화, 저소득청년 대학생주거비를중점지원하는상품의신설 확대 8) 병영여건개선 학점인정제확대, 진로 취업교육강화, 학자금지원등종합보상책마련 4. 유승민후보 ( 바른정당 ) 1) 대학입시 대학입시를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단순화 대학별논술폐지 2) 미래교육위원회신설 미래교육위원회신설 : 중장기적인교육개혁을추진할수있도록교육기획기능수행, 위원회임기는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24
10 년, 연속성을가지도록순차적교체 교육부기능재편 : 교육부는교육격차및양극화해소등교육복지업무를중점담당하며, 이와함께 모든연령을대상으로하는평생학습이주된업무가되도록기능재편 3) 민 관 학연계콘텐츠상품기획과창업기획대학수업개설 대학- 기업- 정부연계콘텐츠상품기획및창업기획중심수업개시 수강생의우수기획콘텐츠제작및사업화, 투자유치연계, 관련정부기관및기업취업연계 수강생의우수콘텐츠기획작품전시, 공연, 작품활동지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 5. 심상정후보 ( 정의당 ) 1) 무상 반값등록금실현과학자금대출부담해소 국립대등록금무상, 사립대등록금진짜반값, 징수목적불분명한입학금폐지 학자금대출금리 1% 이하로인하, 대학원생도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받을수있도록함. 현행 65세이상학자금대출상환면책조건을졸업후 25년상환면책으로개선 개인회생절차상변제기간을 5년이내 에서 3년이내 로단축하되, 한시적으로 35세미만청년의개인회생변제기간은최대 1년으로단축하고학자금대출도파산선고시면책대상에포함 2) 대학생가구에대한맞춤형주거지원 기숙사에들어가지못한학생대상월 20 만원의대학생주거수당지급 기숙사수용률 30% 의무화로기숙사확충 3) 대학민주주의 국립대총장직선제의자율실시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교직원학부모의교육권침해한이사 ( 장 ) 은퇴출, 비리임원은원스트라이크아웃되고정상화과정에서정이사추천제한, 재단및학교와독립적인인물들이개방이사로선임 교원의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보장, 전교조와교수노조합법화, 교육및교육행정기관의성과급을능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25
력개발수당으로, 대학교원성과연봉제폐지 교육미래위원회설치 4) 수능절대평가, 기회균등대입전형 50% 고른기회대입전형현행 11% 에서 22% 확대 ( 주요대학은지역균형합하여 50% 되도록행정적지원 ) 전형유형을수능,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등세가지로간소화 수능절대평가 5) 대학네트워크로대학서열과울타리극복 국공립대등록금제로, 액수상한제표준등록금도입하여사립대반값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립대육성을위한 국립대학법 제정, 뿌리산업, 제4차산업혁명등의정원은확대, 부실사립대는국립화등다각적으로모색 대학네트워크. 대학연계협력법 으로울타리넘어유연한시스템, 서열넘어균형발전시스템구축, 1 단계는공동교육과정, 학점교류, 전학, 전과등울타리넘어교육과정클러스터, 2단계는요건부합하면공동학위, 3단계는공감대와합의있고여건구비시통합전형 전문대재정지원늘려고등직업교육및평생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 대학시간강사처우및제도개선, 시행예정강사법중단, 당사자와충분한소통및사회적합의로새강사법마련, 통합정부책임형연구강의교수제등비정규교수근본대책수립 대교연현안보고 15 호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