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주요대선후보방송 통신 소비자정책답변내용 1. 소비자권리보장 1) 소비자거버넌스강화 1 가습기살균제피해는법 제도시스템의문제가아닌단순사고이다. 제 2의가습기살균제참사예방을위해서는지난 20여년간고착화된화학물질과소비자제품안전관리체계의잘못된관행혁파를위한구조적개편필요. 소비자제품화학물질에대한사전예방적안전점검의제도화필요. 원료물질과소비자제품에대한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여책임행정이가능하도록하며, 화학물질함유소비자제품에대한등록 평가 관리체계를구축하고, 소비자제품중화학물질안전관리의일차적책임을제조 판매업체에게부과하도록하며, 당국에관리감독의권한과책임부여해야함 가습기살균제사건은법령미비로살생물제에대한안전성입증없이제품의판매가가능했기때문이며, 2006년에원인미상의호흡부전환자들이발생했고, 2011년에는중증폐질환임산부 7명이연이어발생하였으나정부는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았고결국 2016년 8월기준, 258명 ( 사망자 113명, 생존자 145명 ) 이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발생하였음 따라서화학물질의관리체계강화, 위해우려제품의대상품목을점차확대, 안전기준을강화, 해당제품의성분정보가소비자들에게정확히전달및인지될수있도록조치하고집단소송법과징벌적손해배상제와같이피해를유발한사업자에대해배상을요구할수있는등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함 2 공정거래위윈회의소비자정책을업무를이관해, 정부부처간정책조정을수행할수있는소비자 정책독립기구를설치해야한다. - 1 -
소비자정책의중요성이매우크다는점에깊이공감. 정부조직이정권이바뀔때마다뜯어고쳐지는관행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 새정부의조직개편은향후장기간지속가능하도록해야함. 새정부가일방적으로추진하기보다는최대한여야합의를통해이루어지도록노력할것공정거래위원회의설립목적은공정경쟁의보장과소비자권익의보호임. 현재공정위의기능은소비자의권익보호에다소미흡한면이있음. 금융 제조물 의료등여러분야등다방면의문제해결및소비자분쟁해결 조정을위한전문성있는별도의부서설립에대해고려할필요가있음. 소비자문제는소비생활전분야에걸쳐다양하게발생하고있으며특히, 생활화학제품및시설물안전사고로집단적피해가발생하는바, 소비자안전문제는신속하고효과적인대처가필요한분야이지만, 현재공정위의업무와조직으로는소비자안전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에한계가있어부처간정책조정및협조가가능하도록소비자업무를총괄하는독립기구를설치하자는사회적논의가진행되고있음. 소비자제품안전정책은공정위에서수행할수없으며, 국가차원의종합적제품안전정책을수립하고기준설정, 인증, 검사, 리콜등안전정책을총괄조정하는실질적기구를설치하는방안 2) 집단소송제도입 1 현행소송절차를통해서도기업의위법행위에의해발생한소액다수의소비자피해에대하여효 율적인구제가가능하다. 약자인소비자가강자인기업을상대로법적다툼을벌이기는어렵고승소하기는더욱어려우며소송비용의부담이큰만큼피해자들이함께소송할수있게해서손해배상규모가커지면, 능력있는변호사와전문가의도움을받을수있게되고, 이렇게되면피해소비자들이더욱적극적으로자기권리확보에나서게될것이며, 기업들의불법, 불공정행위가억제될것임 2 동일또는유사한피해가집단적으로발생하는분야 ( 소비자분야, 환경분야, 노동분야등 ) 모두 - 2 -
에적용되는집단소송법을제정해야한다. 사후적으로보상을받고책임을묻기위해서집단소송제같은것을해서잘못된제조물의피해로부터피해를당한모든소비자들이그중에한사람만소송을제기하면그소송을이긴효과가모든사람들에게가도록하는집단소송제를활성화해야하며, 특히안전, 생명, 재산, 소비자보호, 안전사고등다른분야로확산을해서가습기살균제판매기업은집단소송제를통한징벌이필요함 3 소비자분야에만한정되는집단소송제도가도입되어야한다. 집단소송제는 증권관련집단소송 과 소비자기본법 에따른 단체소송,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른단체소송이도입되어있으나, 현재소송법제로는가습기살균제사건과같이집단적으로피해자가발생하는경우에다수의피해자들이신속하고도효율적으로구제를받는데에는한계가있음. 따라서집단소송제대상을확대할필요가있는데, 우선적으로 소비자피해영역 에서집단소송제를확대도입할필요가있음. 다만집단소송제를모든분야에도입할것인지는사회적합의가필요함. 원칙적으로소비자, 환경, 노동등전반적으로적용될수있는집단소송제가도입되어야함. 그러나현실적으로포괄적인집단소송제도입이쉽지않은점을감안해소비자부문에한정되는집단소송제의우선도입추진에하지않음. 특히소비자부문에서대규모피해가빈발하고, 소비자라는지위의특성상단체행동을할수있는조직이나제도가확보돼있지않아소비자분야의도입이시급함. 사후적으로보상을받고책임을묻기위해서집단소송제같은것을해서잘못된제조물의피해로부터피해를당한모든소비자들이그중에한사람만소송을제기하면그소송을이긴효과가모든사람들에게가도록하는집단소송제를활성화해야하며, 특히안전, 생명, 재산, 소비자보호, 안전사고등다른분야로확산을해서가습기살균제판매기업은집단소송제를통한징벌이필요함 - 3 -
3) 징벌배상제도입 1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불법행위의재발을막고, 가해자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며나아 가불법행위로인해지불해야하는사회적비용을절감하기위해 일반법제정 에의한징벌배상 제를도입해야한다. 징벌적배상은가해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다른사람의재산이나건강, 생명에 엄청난피해를주는것을막기위한것이다. 지난번가습기살균제사건이대표적인예 이다. 그런부분에대해서징벌적배상이가능하도록법을만들어야한다. 2 징벌배상관련일반법을제정할필요없이사회적논의를통해하도급법, 개인정보보호법등개 별법에포함하면된다. 개별법에도징벌배상조항을포함해야하지만일반법제정이필요없는것은아님. 징벌적손해배상은위법, 불공정행위로약자가피해를보는관행을없애기위하여광범위하게적용되어야하며, 2017년 3월 21일국회정무위원회는법안심사소위원회를열어, 제조물책임법과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에징벌적손해배상제를포함시키는데합의하는등개별법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에포함하고있는만큼각개별법에포함하는것이효율적임 - 4 -
3 징벌적손해배상은기업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그상한을 3 배이내로제한해야한다. 현재손해배상산정에있어경영상의고려등기업에유리한감경사유가남발되고있음. 이러한법원의소극적인손해배상액산정관행을개선하고기업에의한불법행위를실질적으로억제하는효과와소비자피해배상이충분히이루어지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함. 기업의도덕적해이로인해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강하게처벌함으로써 공적책무 를다하지못하면기업이망할수있다 는인식을형성할필요가있음. 소비자피해구제의실효성제고, 사업자의법위반억지측면등에서 3 배이상의징벌배 상제도입으로인한긍정적효과가기대되며, 도입 적용이적합한분야및적용조건 등에대해지속적인논의와충분한검토가필요함. 4 타인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손해는법적상한을두지않아야한다. 우리나라손해배상법제는실제발생한손해에대해전보 ( 塡補 ) 를기본으로하고있음. 다만, 2011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에서징벌적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이도입된것을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총 6개법률에서도입되었고, 최근에는 제조물책임법 에도입되어국회본회의를통과되었음 ( 17.03.30). 소비자들이원활하고도충분한피해를배상받기위하여소비자영역에서징벌적손해배상제를확대도입할필요가있음. 다만여기서더나아가다른분야로확대할것인지는사회적합의를거쳐판단해야함. 손해배상의한도를현재대로 3배로할것인지, 이를더증액할것인지는 기업의부담 과 피해자구제 사이에서신중한접근이필요함. 생명또는신체피해에비례한법적상한을두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함 일반적으로징벌적손해배상을과도하게적용하는것은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지만, 사회적안전망이부족한우리나라의현실에서생명의손상, 신체에대한손상은가족과개인에엄청난피해를주는것으로대한보상에대해서는충분히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피해를당한당사자와가족에게반드시필요하며, 이렇게될때인명을중시하는사회적분위기가증대될것으로판단됨 - 5 -
4) 소비자입증책임전환 1 사업자의고의 과실불법행위인해, 소비자피해가많이발생한분야 ( 의약품, 의료, 식품등 ) 에대 해서는무과실책임을도입해야한다. 무과실책임을원칙으로하되, 과실입증을사업자 ( 제조업자 ) 가하는경우에는과실을제 한적으로허용 피해자가입은손해에대해서는무과실책임을폭넓게적용하는것이최근의법리추세이며, 국제적인동향으로수출을많이하는국내기업들입장에서는글로벌스탠다드에맞추어제품을제조하고, 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기업경쟁력강화에도도움이되는만큼무과실책임은도입되어야함 2 제조물결함으로인해발생한소비자피해 ( 제조물책임 ) 에대하여, 이의입증책임을제조업자가부 담해야한다. 답변내용없음 답변내용없음 답변내용없음 현재의제조물책임법에서도소비자가피해를보상받기위해사업자고의나과실을입증할필요는없음. 제품의결함과재산산의피해를입증하면됨. 단, 현재소비자피해보상소송도많지않고승소확률도높지않은상황. 따라서소비자의피해보상이제대로되기위해서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고, 증거개시절차 ( 디스커버리제도 ) 즉제조업자에게제품생산과정에관한정보를요청하여받게끔하는제도를도입해서기업의책임을높이고실질적인피해보상률을높이는것이바람직함. 이러한방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 소비자피해사안마다제조업자가제품의안전성을입증한다는것은매우어려운일로기업에게너무과중한부담을지우는것임 - 6 -
5) 공정위전속고발제폐지 1 공정거래사건에대한공정위의고발이있어야만검찰이공소제기 ( 기소 ) 를할수있는전속고발 권을폐지해야한다. 현재강자의횡포와불공정거래행위를규제하기위한법률은 11개나있지만, 이법률들이실효성있게제대로집행되지못하고있고, 공정위는연간 4,000건이넘는사건을처리하고하면서많은사건들이부실하게처리될수밖에없는상황임 의무고발제역시결국공정위가전속고발권을지니고있다는점에서마찬가지로공정위의법집행독점체제를끝내고, 피해자가직접자기권리를지키기위해스스로행동할수있는법적권리를보장해주어야함. 2 검찰,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등 4 개기관이요청하는경우공정위가의무적으로검찰고발 을해야하는 의무고발제 는실효성이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소극적행사로불공정거래행위등의중대한위법행위를제대로억제하지못한다는비판속에의무고발제도가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은여전히미흡. 전속고발권은폐지하고, 불공정거래의피해자와피해자단체에게도고발권을부여해야함. 현재의 의무고발제 는검찰,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이공정거래에강한의지를보인다면약간의실효성은있었을것이나, 2014~16년중기청의고발요청은단 16 건에불과하며, 현재의의무고발제가실효성이거의없다는것을의미함 원칙적으로, 피해사업자라면누구든고발권을행사할수있게하는것이합당함 - 7 -
반복되는기업의위법행위로부터소비자권리를보장하기위한귀후보의정책은무엇입니까? 제 2의가습기살균제참사가발생하지않도록위해제조물등소비자피해영역 에서집단소송제를확대도입하겠음생활속화학제품의다양성으로인해관리사각지대가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는상황. 소비자제품과화학물질의관리가이원화되어있고, 살생물질과상생물질함유제품의통합관리도이루어지지않고있음. 이같은생활속화학제품에대한통합적관리체계를구축하겠음소비자제품화학물질에대한사전예방적안전점검을제도화하겠음. 원료물질과소비자제품에대한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여책임행정이가능하도록할것임. 화학물질함유소비자제품에대한등록 평가 관리체계를구축하고, 소비자제품중화학물질안전관리의일차적책임을제조 판매업체에부과하도록하며, 당국에는관리감독의권한과책임을부여하겠음소비자제품중화학물질정보공유에기반을둔사회적신뢰기반을구축하겠음. 특히위해우려제품성분등록제를도입하여, 전성분표시제대항품목의확대를통한소비자신뢰를회복하도록할것임. 어린이용품성분등록제및안심마크제도도입을통해소비자의불안을해소하겠음화학물질피해보상체계를정비해신속한보상이보장되도록하겠음. 석면, 가습기살균제등생활환경중유해물질로인한피해자가발생할때마다특별법으로피해보상을추진하고있으나, 유사사건발생시신속한피해보상이가능하도록일반법으로문제를해결하겠음공정거래위원회의기능을강화하고전속고발권제도는폐지하고불공정거래의피해자와피해자단체에게도고발권을부여하겠음 소비자집단소송제도입 분쟁의대형화 광역화 집단화되어감에따라개별적분쟁해결에만초점을둔종래의민사소송제만으로는그역할을기대하기어려움 가습기살균제사망사건에서보듯소비자집단소송제의도입이필요함 소비자집단소송의범위를현행증권외에제조물 공정거래 금융 환경등으로확대 소비자피해에대한입증의어려움을고려하여증거개시절차 (discovery) 에준하는입증책임경감 징벌적손해배상제 (punitive damage) 도입 공정거래법상의위법행위에대해징벌적손해배상도입, 전속고발권폐지 / 일반집단소송제, 소 비자피해구제명령제, 사인금지청구제 위에제시된집단소송제나징벌적손해배상외에공정위의소비자보호기능을대폭강화할것이다. 특히허위 과장광고등소비자기만행위로피해를입은소비자들이피해구제를받지못하고있는데, 소비자기본법을개정해공정위가소비자기만행위에대해서 소비자피해구제 ( 계약취소, 환불, 교환등 ) 를명할수있는 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 를도입하겠음 - 8 -
2. 시청자권리보장 1) 공영방송정상화 1 집권세력에의한공영방송이사회장악을방지하기위하여여야이사추천비율을조정하고, 이사 회구성의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할수있는지배구조개선방안을마련해야한다. 방송법을비롯한현행관련법은여야추천권한이너무정부여당위주로편향돼있는관 계로정권차원에서개입할경우언제든지방송공정성을심각하게침해하게됨. 최소한 의공영성담보를위해지배구조개선은시대의요구임. 정권이바뀌더라도, 누가대통령에당선이되더라도반드시이에대한강력한의지를 천명하고적극적으로추진해야함. 방송의공정성과객관성을지키는일은공영방송의가장중요한책무로집권세력에의한공영방송이사회장악방지를위해여야이사추천비율을조정하고자하는그취지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의함. 방송관련협단체, 학회, 시민단체등으로부터추천받은전문가가일정정도이사로등재하여정치권의영향력을최소화시킬수있는개선방안도고민해야할것임 2 방송사내외부의부당한간섭을배제하고, 취재및제작자율성을보장하기위하여사업자와종 사자가동수로참여하는편성위원회설치를의무화해야한다. 편성위원회를법으로규정하는것에대해 노사단협규정으로가능하다 는의견이있으나실제지난 10년공영방송의경우회사쪽이단협을무력화할경우실효성이사라지는부작용이발생했음. 이에더강력한자율성보장과신장을위해법개정이필요함. 방송사에대한부당간섭과취재및제작자율성침해가현재의편성위원회규약이잘못되었거나편성위원회구성비율이잘못되어서나타나는현상인지를보다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음. 현재의편성위원회규약만잘지켜도부당간섭과취재, 제작자율성침해를막을수있도록되어있다고판단되며시청자위원회의감시와견제기능역할또한존재하고있음. 따라서규약을강화하거나편성위원회구성을새롭게하기보다규약을제대로수행하게하지못하는근본적인이유를찾아내개선해야할것임 - 9 -
3 공영방송사장후보자는사장추천위원회를통해선정하고이사회재적 ⅔ 이상의으로의결 하는특별다수제를도입해야한다. 공영방송의사장이갖는사회적위상을고려할때사장추천위원회를통한심도깊은자질검증은필수적임. 더불어특별다수제도입은정치적으로치우치지않은공영방송사장을선임하게돼일선편성 제작종사자들의자율성과독립성을높이게될것으로기대됨. 공영방송의가치와의무에우선점을둔전문경영인이아닌특정정치세력의입장을대 변하는공영방송사장선출은반드시개선되어야할점임. 이러한취지에따라제안된 위내용에동감함. 4 공영방송이사회의투명성을강화하기위하여모든회의와자료의공개원칙을수립하고, 비공개 사유에해당하는자료의경우에도임기만료시에는일괄공개하도록의무화해야한다. 공영방송이사회는국민이세운공영방송의경영과예 결산을감독 관리하는기구로방송의공영성과공공성을수시로묻고, 요구하는기구임. 공영방송의최고의결기구가이사회라면, 이사회는그권한을부여한국민에게활동의전모를투명하게공개해야할의무가있음. 일반회의내용이나자료공개에대해서는함다만, 엄격한기준을전제로경영상매우중요하고민감한정보나자료등에대해서는이사회의결에따라공개대상에서제외하는예외규정을두어야하고, 이런자료의경우이사의임기가끝나더라도일정기간공개예외기간을두어야할것임. 그렇다라도, 국회소관상임위원회가요구할경우회의록을비공개로제출토록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이외에도이사회의사일정을사전에방송사및소관부처홈페이지등을통해널리알 리고일반시민들이자유롭게이사회를방청할수있도록해야함. 경영상민감한정보들도공개될수있는만큼정보공개법 9조를준용하여해당방송사에서는비공개대상정보의종류와정보의종류별로의무공개시기를명시하여운용하는것이바람직하며, 공영방송의정치적독립성을위한회의와자료공개외방송사간공정경쟁을위한경영전략차원에서의회의와자료공개에한해제한할필요가있음 - 10 -
5 공영방송장악및언론인탄압진상규명을위하여언론장악청문회등진상조사를실시하고, 언 론해직자문제를조속히해결하겠다. 국경없는기자회가매년발표하고있는세계언론자유지수가 2007년 36위에서 2016년 70위로끝없이추락한것은이명박-박근혜두보수정권의언론장악과언론인탄압이얼마나극심했는지를보여주는사례임. 따라서두보수정권기간자행된언론장악에대한진상규명은반드시필요하며, 부당하게해고 징계된언론인들에대한원상회복과명예회복은반드시이루어져야함. 부당한사유로해직된언론인에대한즉각적인복권과복직에대해서는조속히해결해야할것임. 공영방송장악및언론이탄압에대한청문회는대상기관, 증인, 방식, 기간등을고려하여판단할필요가있음대통령당선직후대통령직속한시적기구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를설치하고 1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언론의자유침해사건에대한진상규명, 2공정보도를주장하다부당징계 해고당한언론인및표현의자유침해피해자보상과명예회복, 3 방송의공정성 독립성과시청자의권한확대를위한개혁과제구체화및로드맵마련을할것임. 문화예술인블랙리스트운영등박근혜정권의파행적인국정운영의실체가드러난만큼이러한영향을조사할필요는있을것으로보이며체계적이고, 효과적인조사를위해여야가추천한공영방송쟁점조사위원회, 언론쟁점조사위원회를구성하고, 이를통해문제점들이발견되면그문제들을중심으로청문회를실시해야할것임 2) 시청자위원회강화와유료방송권리보장 1 시청자위원회의독립성제고를위하여방송사업자에게만부여된위촉권한을다원화하고, 대표성 을확보할수있는새로운방안이필요하다. 옴부즈만제도의도입은시대의요구였고, 그에따라법령으로명시돼오늘에이르고있 지만유명무실화된것이사실. 위상강화를위한법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됨. 사무국설치를의무화하고시청자불만처리절차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등시청자위 원회가실질적권한을가질수있도록해야함. 현재와같은시스템에서는방송사업자에게만시청자위원회위촉권한을주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고판단되며, 제기된것처럼위촉권한을다원하고대표성을확보할수있는새로운방안에대해전향적인검토가필요함. 다만다원화된위촉권한이자칫또다른세력에대한공영방송종속논란이야기될수있기때문에실질적인다원화위촉권한이발생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 11 -
2 유료방송에도매체특성에따라상품의가격, 채널구성의변경, 약정기한, 가입자정보관리등 상품서비스구성및품질에관하여의견제시및시정요구권한을부여한시청자위원회설치를의 무화해야한다. 유료방송시장을포함하는통합방송법제정논의가필요하며, 통합방송법은유료방송의 공공성을높이는방향으로설계돼야함.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에대해서도위 1 과같이위촉권한을다원화하고시청자대표 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며, 실질적권한을가질수있도록해야함. 어떤방송이든구성과품질에관한의견제시와시정요구에대한의견을청취하고반영할필요가있음. 이런기본방향에따라유료방송역시시청자의권리보호는물론보다많은국민들에게사랑받는방송제작을통해건실한경영이될수있도록시청자위원회를설치하는것이필요함 3) 지상파직접수신율제고및다채널서비스전면실시 1 지상파직접수신율의획기적인향상을위하여기한을정하여구체적인정책목표를제시하고, 수 신환경개선을위한지원을대폭확대해야한다. 지상파방송직접수신율개선사업에대한정부의예산지원을통해소규모아파트및다세대주택모두를포함하는전국적규모의사업으로추진필요 지상파방송은보편적서비스로공적정보의제공과재난재해시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으므로지상파방송수신을방해하는공시청설비의훼손에대해서는법적책임을물어처벌을강화할필요가있음 수신환경개선이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방송보조국의디지털전환지원이나공청망개선사업지원등에과감한예산을투입해야함 전체가구중대도시를중심으로 48% 의가구는실내안테나만으로도직접수이가능하므로이에대한홍보및실내안테나배포확대실시지상파 UHD방송도입에있어안테나내장 TV 출시를의무화하는등수신환경개선을위한정책이핵심적으로추진되어야함. 또한기술적측면의수신환경개선뿐만아니라유료방송에의존하지않고도다양한콘텐츠를즐길수있도록지상파의콘텐츠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정책추진이필요함. 국민의보편적시청권을보장한다는측면에서수신환경이어렵다면적극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음. 이에따라수신환경문제로인해공영방송시청이어려운시청자들이손쉽게요청을하고이를개선할수있는서비스시스템을구축해야할것임 - 12 -
2 지상파다채널방송을전면허용하고, 공영방송부터조속히서비스를실시해야한다. 기상재난채널운영으로기상이변, 재난에대한상시대비체제구축으로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하고, 무료방송서비스수혜가어려운정보소외계층에게다양한고품질서비스제공 각방송사에채널운용자율권을보장해필요에따라고화질 HD 서비스, 부가채널을활용한 3DTV 서비스, 다채널서비스등을자유롭게운용할수있도록해매체경쟁력강화와시청자의선택권확보를동시에추진 무료보편서비스로서지상파콘텐츠의다양성확보를위해다채널서비스확대가필요함. 다만, 미디어환경의변화로지상파의재원구조가열악해지고있어준비없이다채널서비스를시작할경우낮은콘텐츠품질등으로오히려시청자의외면을받을수있다는우려가있음. 따라서지상파방송사의경영개선과함께지상파, 유료방송, 신문, 포털, OTT 등을아우르는미디어생태계복원을위한정책이필요함. 공영방송의채널다양화를추구하는것도중요하지만, 채널의다양화는프로그램의증가로인한재원의보충으로이어진다는점에서수신료를부담하는국민들의의견수렴과합의가필요해보임. 오히려기존채널의경쟁력강화와질을향상시키는방안을고려하는것이현실적인방법일수있음 - 13 -
방송의공공성을강화하기위한귀후보의정책은무엇입니까? 1. 언론장악방지법개정적극 2. 종합편성채널특혜제거법개정적극 3. 방송공공성을높이기위한통합방송법제정 4. 지상파민영방송의소유구조 지배구조개선 5. 지상파지역방송위상강화및지배구조개선 6. 시청자위원회노사합의구성 7. 지상파방송직접수신율제고및지상파다채널서비스도입 8. 수신료위원회설치적극검토 공영방송의공공성, 공익성, 객관성을위한지배구조개선이시급한해결과제임. 이를위해현재국회에계류되어있는방송법등방송장악방지 4법의조속한처리가필요함또한, 지상파방송에관한방통위의관리감독기능을강화하고, 국민의눈높이에서공정하게방송평가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관행적으로여당중심으로구성되고있는방심위위원구성을선거방송위원회와같이다양한분야의순수민간에서추천을받아구성할필요가있음 1 대통령직속한시적기구로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설치. 2 방송 미디어를포괄하는독립행정위원회설치 - ( 가칭 ) 미디어위원회 미디어위원회위원자격강화, 대통령및행정부의위원추천권배제, 위원구성에여성및지역할당제도입등 3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4 종편에대한특혜철폐및편성의다양성과공익성, 경영건전성강화. 종편채널 4개를모두의무전송하는규정을선택적의무전송으로변경 5 표현의자유를위한방송심의제도개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폐지, 행정심의를최소화하고대부분자율규제로전환, 방송사자체심의권한의일부를시청자위원회에부여 6 유료방송의지역별시청자위원회구성의무화, 시청자위원회권한강화, 방송사노사동수추천으로시청자위원선임 7 통합적미디어교육지원체계구축및시청자의방송참여확대, 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 8 EBS를통한사교육비절감및평생학습권보장 8 유료방송산업설치 수리및장애신고접수 상담업무하도급금지, 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기준에방송의공공성 지역성항목강화, 유료방송플랫폼특성에맞는공적책무부여및이행지원 공영방송의독립성과자율성, 그리고고품질의보편적시청권리강화정신을기본으로정책을추 진해나갈것임. 위에서제기한이사추천의구성, 시청자위원회의권리강화, 지상파의채널경쟁 력강화방송등공영방송의공공성강화라는기본정신에부합하는정책들을추진하도록하겠음 - 14 -
3. 통신이용자권리보호 1) 인터넷행정심의폐지 1 불법적이지않은게시물에대한심의기구의유해성 건전성심의는폐지해야한다. 심의와제재의근거가되는심의규정이지나치게모호해자의적해석에따른심의가무분별하게행해지고있음. 명확성의원칙에위배되는심의규정과이에근거한제재조치는위헌의소지가큼. 특히공정성심의는판단주체에따라공정성에대한견해가다를수있어정치적구도에의해비판목소리를탄압하는도구로악용될수있음. 인터넷에서표현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는것은국민의기본권보장측면에서필요할 뿐만아니라 ICT 산업의발전을위한기초적인조건이기도함. 인터넷의속성상모든콘텐츠를다심의할수는없다. 최근이슈가된가짜뉴스, 콘텐 츠불법유통, 명예훼손, 음란물유포, 인터넷해킹등의다양한사이버범죄들은고발에 의해수사를하고, 처벌하도록하는것이현실적이며, 바람직함 2 인터넷상표현을법원의판단도없이의무적으로삭제, 차단할수있는방송통신위원회의삭제 명령권은폐지해야한다. 대통령및정부기관에관한인터넷상의비판에관해명예훼손이나모욕죄적용을남발 하는것또한제한해야함. 삭제명령권은표현의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 하지만원칙적으로자유로운정보의유통과개진이가능할수있도록보장해야함으로써사회적이슈에대한여론이형성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봄 대신개인이나단체에대한악의적인비방은명예훼손죄로엄히처벌해야하며, 최근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는가짜뉴스에대해서는 ( 가칭 ) 가짜뉴스방지법을제정하여처벌토록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됨 - 15 -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를폐지하고민간자율심의로전환해야한다. 인터넷행정심의는폐지해야함. 인터넷상의표현에대한규제는자율규제방식으로 개편돼야하며, 불법성에대한판단은법원에의해이루어져야함. 현재도포털사업자, 통신사업자등을중심으로임시조치를시행하고있고, 방송과는달리다양하고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는통신심의내용을모두수용하지못하는상황에서자칫선택적표적심의가진행될우려가있음따라서통신심의의경우민간자율에맡기고문제발생시강력한사후규제로전화해나가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원칙적으로심의를폐지하고, 고발에의해수사를하고, 처벌하는것이현실적이고, 바 람직함 2) 통신비밀보호강화 1 통신사및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정보수사기관에가입자정보 ( 통신자료 ) 를제공하는데있어법원 의허가를받도록하는영장주의를도입해야한다. 원칙적으로이나국가안보, 막대한국부유출, 인명살상등심대한범죄행위가의 심되는경우법원에신고만으로조사를할수있도록해야함. 단, 수사결과에대해사 후법원에통보하도록함으로써무분별한정보제공을막아야함 2 대상자에대한특정없이특정시점에특정기지국에접속한모든이용자의통신내역 ( 통신사실확 인자료 ) 을제공받는 기지국수사 ' 와같은수사기법을제한해야한다. - 16 -
수사기관등국가기관이주민등록번호등가입자의정보를손쉽게이동통신사등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취득할수있도록허용한전기통신사업법은기본적으로문제가있음. 특히영장등에의한사전통제를받지않고통신자료를취득할수있도록규정할뿐만아니라, 가입자에게그취득사실을통지하는등사후통제시스템도규정되어있지않음. 이러한허술한규정으로인하여현재무분별하게국가의통신자료취득이이뤄지고있음. 최소한가입자에게 사후적통지 를시행하는것이타당하나, 사전통제여부및방법 에대해서는사회적논의가필요함. 위치정보제공과관련된규제완화정책을폐기하고, 국민들이수사기관의무차별적사 찰이나기업의타겟마케팅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도록보호장치를마련해야함. 원칙적으로이나 1 번과같이국가안보, 막대한국부유출, 인명살상등심대한범죄행위가의심되는경우법원에신고만으로수사할수있도록함. 단, 기지국을경유한모든통신내역을보는것이아니라특정한가입자와의통신에관련한내용만을수사할수있도록해야하며, 수사결과에대해서는사후법원에통보하도록함으로써무분별한정보제공을막아야할것임 3 메신저, 이메일등송수신이완료된통신내용의경우에도감청수준으로엄격하게통제하고, 정 보주체가압수수색에참여할수있도록집행참여권과이의제기권을보장해야한다. < 형사소송법 > 상절차에의해이루어지는이메일압수 수색 검증은법원의영장을통해 이루어지지만혐의와무관한장기간의이메일이제공되기일쑤이며, 혐의와무관한장 기간의이메일이제공되기일쑤이며, 제3자인전기통신사업자를통해간접적으로강제수사가이루어지므로사전통지나참여권을보장받고있지못함. 정부를비판하는의견을표현한국민의이메일이장기간에걸쳐압수돼사상검증과다름없는추궁을받는상황은표현의자유뿐아니라통신의비밀도중대하게침해하는행위임. 원칙적으로이나 1 번과같이국가안보, 막대한국부유출, 인명살상등심대한범죄행위가의심되는경우법원에신고만으로압수수색이가능하도록해야함 단, 수사결과에대해서는사후법원에통보하도록함으로써무분별한정보제공을막아야할것임 - 17 -
정보화가진행될수록디지털기기안에개인의다양한정보가제공되고, 카카오톡과같은다대다 통신이가능해지면서하나의감청이나압수수색만으로도그대상자는수백, 수천명에이를수있 습니다. 정보사회에서이용자의통신비밀보호를강화하기위한귀후보의정책은무엇입니까? 모든감청과이메일압수수색에대해법원영장이나허가뒤실행 허가시당사자에대한통지와참여권보장 허가시범죄수사와의관련성및보충성에비추어법원의엄격한심사및감청집행시법원입회감독 피의자와대상이특정되지않는패킷감청, 기지국수사금지위에서제시한내용과동일함국민통신자유보장을위해기관의개입을사전에제재하는조치가반드시필요함. 이를위해국민의통신의자유와프라이버시보호를위해통신자료제공시영장주의확립, 통신감시조치시통신이용자에대한통지제고개선, 패킷감청 RCS 방식감청금지, 통신압수수색적부심제도마련등이반드시필요할것임 원칙적으로통신비밀의보호는엄격히지켜져야한다. 단 1 번과같이국가안보, 막대한국부유출, 인명살상등심대한범죄행위가의심되는경우법원에신고만으로수사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 또한, 가능한한수색의범위를최소화해야하며, 수사결과에대해서는사후법원에통보하도록함으로써무분별한통신비밀침해를막아야함 3) 가계통신비부담완화 1 요금인가과정에서제출된통신원가자료를일반에공개하여통신요금인가절차의투명성을높이 고, 실질적인소비자의견을반영할수있는공개절차로전환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2 년대선당시 통신요금책정과정투명화 를공약했음. 또, 2014 년지방선거때 통신비산정을투명화하고, 요금체계를전면재검토하기위한 ( 가칭 ) 통신요금검증위원회설치 를공약했음 통신비심의위원회를구성해이용자단체및학계에서추천한전문가들이폭넓게참여할수있도록해야함. 규제의철폐는 4차산업혁명시대로나아가기위한전제조건과도같으며, 요금인가등후진적인제도는없어져야함. 소비자보호를위해요금인가제도보다알뜰폰및선불전화기확대, 제4 이동통신사허용등을통해사업자간의자유경쟁을유도함으로 - 18 -
써소비자의편익을제고하는것이바람직함 사업자는다양한수단을통하여이익을극대화하고, 이를새로운투자에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자유주의경제에부합하는정책임. 이와관련해서는 13년참여연대등이미래부를상대로소송제기하여대법원상고진행중인사안 (1, 2심참여연대부분승소 ) 으로대법원의판결결과를기다릴필요가있음 2 알뜰통신의전파사용료를면제하거나도매대가를인하하는등알뜰통신활성화정책을추진해야 한다. 검토필요 단기적으로는전파사용료면제, 도매대가인하등의정책으로일정규모이상의성장을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과금시스템구축, 이통사와대등한수준의서비스제공이가능한인프라구축등알뜰폰사업자들의경쟁력을키우고산업을고도화하기위한정책추진이필요함. 1 번과같은이유로정부의정책을통해소비자의편익을보호하는것보다자유로운경쟁을통해알뜰통신이활성화될수있도록해야하며, 현재알뜰폰사업자의도매대가는 12년대비평균 60% 인하되는등꾸준히인하되고있다. 또한지나치게낮은도매대가는네트워크투자위축및자격을갖추지못한알뜰폰사업자의난립및퇴출등으로이용자피해발생위험이있음 알뜰폰업계가아직적자상태인점을감안하여전파사용료면제기간을연장하는것은필요함 3 망설치및관리비용이회수된서비스에대해기본료인하또는폐지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2 년대선때부터 기본료폐지 를공약하고있음 기본료를포함해요금인하하는데동의. 그러나인하대상을기본료에한정하는것으로는한계가있음. 정부나국회의통신요금인하요구등은통신사업자가기술개발을통하여이익을증대하는것을무의미하게만들어기술개발에소극적으로만들수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통신사업자의과감한연구개발및 5G 등신규망투자가장려되어야함 현재약 1만원정도의기본료를인하하게되면이통3사의매출이 7조원감소하며, 대부분의이통사가영업적자상태로전환하게될것으로보여, 장기적인투자를어렵게한다. 그러므로사업자가다양한수단을통하여이익을극대화하고, 이를새로운투자에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자유주의경제에부합하는정책으로, 소비자보 - 19 -
호는경쟁유도를통해하는것이바람직함 4 제조사의단말기판매장려금과이동통신약정보조금을분리공시해야한다. 고가단말기가격투명화를유도하기위해 2016 년총선공약으로 분리공시제도입 을 제기했음 이외에도요금제별지원금차등금지, 지원금상한제폐지, 선택약정할인확대등의 정책필요. 유통점에대한통신사의갑질을제한할수있도록공정거래질서확립필 요. 판매장려금과약정보조금은제조사와이통사가제공하는것이므로, 양사의보조금을공개하는것은영업비밀의영역이아니므로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국내단말기제조사와이통사간의밀겹합구조는세계적인추세와도어긋나는것으로분리공시를통하여글로벌스탠다드로전환하는것이필요함 5 과도한이동통신위약금을규제하기위한위약금상한을정해야한다. 검토필요 비현실적으로과도한이동통신위약금이있다면자연스럽게시장에서도태될수밖에없 다. LG U+ 의경우 3 대통신사중이미위약금상한제를시행하고있음. 위약금상한제 를시행하되금액은정부의개입없이시장에서자율적으로책정되는것이바람직하다. 6 사업자들의이익단체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규제업무에관여하거나, 자율규제형식으로통신 산업의중요공공정책에개입하는것을금지해야한다. 검토필요 법정단체로서최소한의사업자간자율적규제를통한자정노력은유지해나갈필요가있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의자율규제영역은회원사들간의공정거래등으로제한되어야함. - 20 -
과거통신 3사만이통신사업을하던과점상태에서는유효한정책이었으나이제알뜰폰가입자가 700만을넘는지금은유효하지않으며, 제4이동통신사허용, 선불전화기확대등자유로운경쟁을확대하면시장의자율적인규제로소비자의편익이증대될수있을것임 가계통신비부담을완화하기위한귀후보의정책은무엇입니까? 기본정책 1. 기본요금폐지 2. 단말기지원금상한제조기페지 ( 단통법개정 ) 3. 고가단말기가격투명화유도 ( 분리공시제도입 ) 4. 단말기유통시장혁신 ( 단말기완전자급제도입 ) 5. 주파수경매때통신비인하노력반영 6. 농산어촌등취약지역 슈퍼와이파이 설치 7. 모든공공시설공공와이파이의무설치및지속적인확대 중장기정책 실질가계통신비인하유도가어려울경우대책 1. 2020 년상용화예정인 5G 국가기간통신망을공공서비스로구축 실질적인통신비부담완화를위해서는기본료폐지등직접적인인하정책과불합리한규제개 선, 통신시장의경쟁촉진, 무료데이터통신확대등다각적인방면의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고보고있음. 이를위해다음과같은정책이필요하다고생각함 1. 2G 3G 가입자기본료폐지유도 2. 주파수경매수익및전파사용료징수제도개선 3. 지원금상한제폐지, 분리공시제도입, 위약금상한제신설, 선택요금제할인율 30% 으로확 대, 단말기완전자급제도입등단통법개선 4. 통신시장경쟁촉진을위한제 4 이동통신설립추진과알뜰폰활성화를지원 5. 공공무료와이파이및망중립성 제로레이팅활성화 1 이동통신서비스를보편적서비스로지정하고보편요금제출시의무화 이동통신서비스를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보편적역무 로지정 데이터 2 기가와음성 문자무제한사용을저렴한요금으로보장 1 인당평균데이터사용량통계를기준으로 2 년에한번씩통신비심의위원회에서 2 년에한번 씩보편요금제의서비스기준과요금수준결정 2 주파수경매, 전파사용료등의개선으로요금인하 공공재인주파수경매대가, 전파사용료등통신비원가에큰영향을끼치는정책비용구조개 선 3 제 4 이동통신도입으로통신시장경쟁활성화 4 알뜰폰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 전파사용료감면등의지원을통해산업규모를일정수준 이상으로성장시키고, 이후인프라고도화를위한질적투자와혁신중심으로지원방향전환 알뜰폰가입자증대, 선불전화기확대, 그리고제4 이동통신사허가등을통해자유로운경쟁을 유도하고, 결합상품의개발등을통하여자유로운서비스경쟁을유도할것임 - 21 -
4. 개인정보권리강화 1) 빅데이터시대의개인정보보호강화 1 빅데이터시대에서사업자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개인정보관련법제를완화해야한다. 인터넷서비스등에서민간이주민등록번호를수집하고이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되어야함. 신용정보업체와이동통신사에대하여본인확인명목으로예외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수집과이용을허용하는것또한중지돼야함. 위헌적으로구축된본인확인정보는폐기돼야함. 4차산업혁명의가장기초적이고중요한분야가빅데이터산업임. 빅데이터산업활성화를위해개인정보의수집, 저장, 활용과제공을용이하게할필요성은있음. 하지만, 완벽한개인정보의보호를담보로검토될필요가있으며, 현재안전성측면에서문제가지적되고있는개인정보비식별가이드라인을근거로무차별적인개인정보의제3자제공등은허용할수없을것이며, 전면적인재검토가필요함 4 차산업혁명의요체는빅데이터이며, 이는지나치게엄격한개인정보관련법률의완 화가필수적임 2 개인정보를비식별화할경우에는정보주체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자유롭게수집 이용해판 매할수있도록해야한다. 개인정보수집은원칙적으로금지돼야함. 익명처리등개인정보재식별이원천적으로불가능한상태에서는가능할수있다고봄. 다만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현재의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수준에서는정 보주체의동의없이제 3 자제공은문제가있음 앞과같은이유로하지만, 비식별화된정보가다른정보와의결합을통해개인을 식별할수없는지를판단할수있는심의기관이필요함 3 개인정보를판매목적으로이용할경우에는정보주체의동의를필수적으로받도록제도를개선해 야한다. - 22 -
개인정보수집을원칙으로금지해야하나, 그전에앞서개인정보에대한자기결정권 보장관련법개정은필요. 빅데이터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일정부분개인정보거래가필요할수있음. 그러나가장많은개인정보를보유하고있는곳은포털, 통신사등거대기업임을감안할때개인정보를매개로한부의집중가속화가능성을경계할필요가있음하지만개인정보의주인인정보주체의결정에따라처리할수있는양면성이존재하므로시간을두고검토할사안이라고사료됨 정보주체의동의는필수임 4 빅데이터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 개인정보비식별조치 를가이드라인이아닌법령으로명시해 야한다. 검토필요 비식별조치를했느냐의여부로구분해서비식별화를거친개인정보에대해서는정보주체의자기결정권을약화시키거나예외로두려는모든시도에함. 또한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는형태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대해서는현행법상으로도목적외이용등을허용하고있어별도로비식별조치를법제화할이유가없음. 규제의최소화란관점에서가이드라인으로도충분할것으로보이며, 단, 개인정보의유 출에대해서는엄격히처벌함으로써정보의유출을방지할수있음 - 23 -
2) 독립된개인정보감독기구설치 1 행정자치부는국민의개인정보생성, 수집과집적, 이용을주업무로하고있기때문에, 개인정 보보호총괄부처로서의업무도담당해야한다. 전기통신사업자를비롯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개인정보보호에대해서는방송통신위원회가감독하고, 그밖의민간부문개인정보보호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와산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행정조치를하고있음. 그러나대규모개인정보유출이여전히매년계속되고있고특히주민등록번호는한번유출되면평생반복적인피해를입을수밖에없지만, 정보주체의피해에대한회복은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음. 따라서심의기능으로제한돼있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개인정보보호문제에보다적극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보장할필요가있음. 특히구글과페이스북등초국적 IT 기업의개인정보보호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는다른나라개인정보감독기구의활동을참고해한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독립성과전문성을더욱강화하고민간부문에대한감독권한을확충할필요가있음. 행정자치부자체가전국민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고있는기관으로서감독대상이되어야하는부처임. 감독대상이감독을한다는것은실질적인감독이되기어려움. 뿐만아니라개인정보보호는국민다수의안전및프라이버시권과직결된문제인만큼권력과자본으로부터독립성을갖춘기구가감독권한을갖는것이타당함. 개인정보보호는 4차산업혁명의발전을동시에고려해야하는것으로개인정보보호업무를행정자치부에두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과학기술, ICT를총괄하는거버넌스조직의신설한후이기구산하에관련조직을둘것을제안함 2 개인정보보호를위해행정자치부의개인정보감독권한을이관해민간과공공부문을통합한실질 적인개인정보감독기구를설치해야한다. 상동 개인정보보호는 4 차산업혁명의발전을동시에고려해야하는것으로과학기술, ICT 를총괄하는거버넌스조직의신설한후이기구산하에관련조직을둘것을제안함 - 24 -
3) 주민등록번호제도개혁 1 개인정보유출등으로인한소비자피해를예방하기위해주민등록번호의자유로운변경을허용해 야한다. 검토필요 빈번하게발생하는주민등록번호의유출사고에대한피해를줄이기위해서주민등록번 호의일시적변경을허용하고피해규모를줄여나가야함 2 새로운주민등록번호체계를개인정보가포함되지않은임의의일련번호로변경해야한다. 검토필요 개인의생일, 출신지등의정보를민감하게생각하는개인들이많아지고있으며, 이러 한정보를주민등록번호에포함하지않는것이바람직함 3 주민등록번호수집을허용하는 1,000 여개의법령을최소화하고, 조세번호등목적별번호의사 용을제고하는정책을추진해야한다. 검토필요 유통되는정보를최소화하는정책적인원칙이지켜질필요가있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허용하는법령들을전체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음 - 25 -
주민등록번호제도와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귀후보의정책은무엇입니까? 인터넷서비스등에서민간의주민등록번호수집및이용원칙적으로금지 신용정보업체와이동통신사가본인확인명목의예외적주민등록번호수집과이용중지 위헌적으로구축된본인확인정보폐기 정보통신분야소비자들의동의권등개인정보에대한자기결정권보장관련법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독립성, 전문성및권한확장으로민간부문개인정보보호감독 개인정보에대한정보주체의자기결정권을강화하고, 실질적으로보장될수있도록노력하겠음. 빅데이터활용은재식별이가능한비식별화정보가아니라, 익명화된정보의범위내에서활용하도록하고 빅데이터산업진흥정책과균형을맞춰개인정보보호정책을수립, 집행하고그활용을실질적으로감독할감독기구를설치하고법령을정비하겠음 무분별한개인정보상업적활용을방지하는개인정보보호규범재정립 개인정보감독기구의인사와예산의독립성을제도적으로보장 개인정보비식별화가이드라인폐지및정보주체동의없는비식별정보활용금지 개인정보유출사고에관한집단소송제도입및징벌적손해배상제도대폭강화등 과거통신이발달하지않았을때는주민등록번호에다양한정보를담아야했지만통신의발달로필요한경우개인정보의조회가가능해진만큼주민등록번호에다양한의미를담을필요는없으며, 사이버해킹의증가로개인정보유출사건이빈번한만큼개인정보보호를위한특단의조치가필요함 특단의조치에는상기질의에포함된주민등록번호일시적변경허용, 개인확인방법의다양화 ( 휴대번호, 여권번호등 ) 세가지사항이유효할것으로판단됨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