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

3 제 19 대대통령선거소비자정책토론회 모든유권자는소비자다 차기정부의소비자정책비전과과제를이야기하다 토론회안내 일시 ( 금 ) 10:00 12:00 장소 국회헌정기념관대강당 인사말 강정화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좌장 박명희소비자와함께대표 정책제안 김연화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정책발표 문재인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측 심상정정의당대선후보측 안철수국민의당대선후보측 유승민바른정당대선후보측 홍준표자유한국당대선후보측 패널토론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사무처장 김자혜소비자시민모임회장 서희석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안진걸참여연대공동사무처장 오병일진보네트워크활동가

4

5 4 대분야 20 개소비자정책과제 1 소비자주권강화 소비자정책거버넌스강화 집단소송제와징벌배상제도입 소비자입증책임전환 소비자권익증진기반조성 소비자시민교육강화 3 방송 통신소비자권리보장 공영방송정상화 시청자권리강화 통신이용자권익보호 개인정보독립기구설치 빅데이터시대의개인정보보호 2 서민경제안정과안전확보 물가안정을위한정책정비 가계통신비부담완화 식품안전과안정적공급 생활속소비자안전과편익확보 의료소비자편익및안정성증대 4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조직독립 가계부채해소및건전성강화 금융서비스영업감시강화 약탈적금융서비스광고금지 법정최고이자율인하

6

7 목 차 1. 소비자주권강화 / 1 소비자정책거버넌스강화 3 집단소송제및징벌배상제도입 5 소비자입증책임전환 7 소비자권익증진기반조성 8 소비자시민교육강화 9 2. 서민경제안정과안전확보 / 13 물가안정을위한정책정비 15 가계통신비부담완화 18 식품안전과안정적공급 21 생활속소비자안전과편익확보 23 의료소비자편익및안정성증대 방송 통신소비자권리보장 / 29 공영방송정상화 31 시청자권리강화 32 통신이용자권익보호 34 개인정보독립기구설치 38 빅데이터시대의개인정보보호 금융소비자보호 / 43 금융소비자보호조직독립 45 가계부채해소및건전성강화 46 금융서비스영업감시활동 47 약탈적금융서비스광고금지 48 법적최고이자율인하 49

8

9 1 소비자주권강화 소비자정책거버넌스강화 집단소송제와징벌배상제도입 소비자입증책임전환 소비자권익증진기반조성 소비자시민교육강화

10

11 1. 소비자주권강화 1 소비자정책거버넌스강화 1. 현황과문제점 가습기살균제피해는우리사회에큰충격을줬음. 가습기살균제등생활화학제품피해, 세월호 지하철통풍구등시설안전피해등소비자안전문제, 과도한신용소비및가계부채문제, 반복된담합으로인한피해, 대규모개인정보유출문제등국민생활에막대한피해를끼친사건들은소비자와밀접하게연관된이슈임. 소비자이슈는경제 사회정책수행을위한부수적과제가아닌핵심과제로대두되고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현재우리나라유일의소비자정책수립기관으로서소비자주권확립을위해각부처별소비자관련업무협의는물론, 정책수립의중추적인역할을수행해야함. 소비자정책은국민의안전과기본권보장을위해매우중요하고, 소비자문제는어느한부처가아닌각부처와연관이되어있어부처간의조율과통합이매우중요함. 가습기살균제사태에서보듯, 소비자정책총괄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가문제해결을위해환경부, 산업부, 복지부등관련부처간의조율및정책통합을제대로하지못한것이현실임 이러한일련의대규모피해가발생한소비자피해사건들의처리과정을통해볼때, 현재 의행정조직체계로는소비자문제의사전적예방기능이나사후피해구제등이구조적으 로수행되기어려운점등을그대로보여주고있는것임 - 3 -

12 2. 개선방향 소비자정책독립기구설치 지난 2016년우리사회를뜨겁게달구었던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의재조명에서도보았듯이, 공정거래위원회및소관기관인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피해문제에대한발생전사전감지부터발생후피해처리까지거의역할을수행한바가없음. 피해자신고접수처리및피해자기금특별법마련등의일련의과정에서도현재의소비자행정중추기관에서의역할이부재하였음. 2014년세월호사건역시, 안전불감증이초래한대형재난사고였음에도관련소비자피해예방이나피해처리등에소비자중심적접근은부재하였음. 그밖에도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 자동차연비조작사건, 신종전염병출몰등소비자문제는안전, 경제, 산업, 교육, 문화, 금융, 환경, 통신등, 삶의문제를둘러싼모든분야에서지속적으로발생가능하기때문에이를총괄하여지휘할행정기관이절실함 급변하는국제사회속에서소비자보호는매우중요함. 국민이안전하고안정적으로생활을영위할수있는소비자정책이필요함. 소비자정책부처에서는관계부처와의상시적인조율을통해소비자정책을수립하고소비자피해보상, 제품안전, 물가안정등전반적인사회 경제적국내정책이소비자중심의정책이될수있도록역할을강화해야함. 이를위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업무를별도기구로독립하여소비자업무총괄부처로격상하고, 부처간정책조정및조율이가능하도록정부내위상을높일필요가있음. 또한소비자정책위원회의위상을높여소비자중심거버넌스역할을제대로하도록견제하고, 소비자정책자문기구로서의역할을강화해야함 4 차산업혁명등급변하는경제 사회환경변화속에서새로이발생하는소비자문제에효 율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 정부소비자정책기관과민간소비자보호기구, 그리고국제소 비자기구들간의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여야함 - 4 -

13 2 집단소송제및징벌배상제도입 1. 현황과문제점 기존의민사소송이나행정소송으로는소액다수의피해를주요한특징으로하는소비자피해를구제하는데한계가있음. 가습기살균제피해, 홈플러스개인정보유출, 자동차배기가스조작사건등현대사회에서소비자피해는대규모집단적으로나타나고있음. 그러나기업의위법행위와중과실로인해소비자피해가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소비자피해에대한보상을받기위해서는개별피해자가각각소송을제기하여야함. 따라서기존의민사소송등으로는소송비용문제, 입증책임의부담, 소송절차의문제로다수의피해자가피해를구제받기어려움 개인적인측면에서소송비용대비구제금액측면등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소비자가모두구제신청을하지않음. 이로인하여사업자는불법행위에의한이익보다훨씬낮은금액의불법행위책임을부담하게되어, 불법행위의억지효과와사회정의차원에서문제가있음. 사회적비용측면에서도동일또는유사한소송을피해자가모두개별적으로제기하여야한다는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음. 이러한현상은소비자분야이외에도환경분야, 노동분야, 행정서비스분야등에서많이발생하고있음 인체에유해한가습기살균제판매, 비용절감을위해자동차배기가스배출장치조작등기업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의한불법행위에대한국민적분노가커지고있음. 그러나현행민법상손해배상제도는현실적으로발생한구체적손해를금전배상에한정하다보니고의적불법행위에대한사회적통제나처벌이미흡한게현실임 현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조물책임법 등에서일부불법행위에대해서발생한손해의 3배까지책임을물을수있는배수배상제가도입되어있지만, 적용범위나절차가까다로울뿐아니라 3배의배상책임으로는징벌배상제의실질을달성하기에는한계를갖고있음 - 5 -

14 2. 개선방향 집단소송법제정 피해자구성원이다수이고구성원의각청구가법률상또는사실상주요한쟁점을공통 으로하는사건에대하여집단소송을허용하는집단소송법의제정이필요함 다수의피해자가발생한경우현행민사소송제도로는절차가복잡하고피해구제가불충분하여피해자들이정당한피해구제를받기어려움. 개별피해자각각소송을통해피해구제를받기보다는, 신속하고적정한사법적해결의방안인집단소송제도를도입하는것이필요함. 불특정다수의피해자가발생하는소비자, 환경, 노동, 정보통신분야등다양한영역에서신속하고공정한피해구제와사회적비용절감, 동일한행위의재발방지및억지효과, 국제경쟁력제고등을위해집단소송제도입의요구가높음 집단소송법의제정은동일또는유사한피해가발생하는소비자분야등각분야에서에서다수소비자피해의신속한구제는물론이고, 사업자의불법행위방지및억지효과, 사회적비용절감효과는물론이고, 우리기업의국제경쟁력제고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 징벌배상법제정 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의한기업의불법행위에대해사회적책임을엄중히묻고, 더 이상불법행위가반복되지않도록징벌배상의책임을지도록해야함. 이를통해피해당 사자들에대한적정한배상과불법행위의억지및가해자의도덕적해이를방지해야함 그중타인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손해를가한자에대하여법적상한을두지않는 징벌배상의책임을인정하여불법행위전반에걸쳐동종또는유사한불법행위의재발을 방지하고가해자의도덕적해이를막아야함 - 6 -

15 3 소비자입증책임전환 1. 현황과문제점 사업자의위법행위로인해소비자피해가발생하였다고하더라도현행제도에서는소비자 자신이사업자의위법행위로인해손해가발생하였음을증명해야함 현대사회는고도의기술집약적제품이계속증가하고있고, 이들제품에대해소비자가과학적 기술적으로문제점을증명하기는매우힘들고, 관련전문지식및정보의부재로인해사실관계와인과관계등을입증하기는불가능한것이현실임. 이로인해소비자는피해를입어도실질적인피해구제및적절한보상을받기어려움 최근제조물책임법에입증책임완화규정이신설되었음. 소비자피해전반에이와같은 입증책임전환내지완화규정을두어서소비자와사업자간의힘의불균형을보완할수 있어야함 2. 개선방향 소비자입증책임전환 소비자분쟁에대한중재및피해구제제도가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입증책임에 대한전환이필요함 현행 제조물책임법 외에 소비자기본법 을포함해소비자피해가많이발생하는분야에서손해배상책임을지는제조업자 ( 사업자 ) 에게소비자의과실을증명하거나제조물의결함이없음을증명하도록입증책임을전환하여, 소비자분쟁에대한중재및조정제도가실효성을확보해야함 - 7 -

16 4 소비자권익증진기반조성 1. 현황과문제점 고도정보화사회, 고도네트워크사회를거치는과정에서국민의인식은날로발전하여글 로벌사회를견인하는수준으로앞서나가고있으나, 정치 행정권의대응수준은산업화 시대에머물러있어국민적요구에부응하지못하고시장성숙의기회를잃고있음 최근문제가되고있는국가적이슈는대부분소비자관련이슈로서소비자의안전 ( 가습기살균제등생활화학제품안전, 세월호 지하철통풍구등시설안전사건등 ), 가계부채및신용소비과다문제, 적자가구문제등실질적으로국민생활에막대한피해를끼치는사건들이발생해왔음 소비자이슈는경제 사회정책수행의부수적과제가아닌핵심과제로접근해야함. 경제민주화의민은중소영세기업이아니라소비자이며, 수요자중심이란선언적의미에서가아니라실효적관점에서수요자, 즉소비자후생을정책운용의주된목적으로삼아야함. 소비자의현실인식과행동역량강화를통해견실한시장을형성할때비로소경제사회의성숙을도모할수있고, 나아가소비자주권을실현하게될것임 2. 개선방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설치 최근문제가되고있는국가적이슈는대부분소비자관련이슈로서실질적으로국민생 활에막대한피해를끼치는사건들이발생해왔음. 그러나국가는소비자의중요성을제대 로인식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임 - 8 -

17 고도정보화사회, 고도네트워크사회를거치는과정에서국민의인식은날로발전하여글 로벌사회를견인하는수준으로앞서나가고있으나, 정치 행정권의대응수준은산업화 시대에머물러있어국민적요구에부응하지못하고시장성숙의기회를잃고있음 이러한상황속에서소비자정보제공, 피해구제, 교육등소비자주권실현을위한다양한소비자운동을전개되고있으나, 소비자권익증진을위한국가차원의지원과협력체계는매우부족한상황임. 선진국의경우국가가소비자권익증진을위한다양한지원과협력거버넌스체계를구축하고있음 지난 2012 년대선에서여야후보모두소비자권익증진을위한인적 물적기반마련을 위한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동의하였고공약으로까지제시하였으나, 현재까지도추진되지 않고있음. 이에조속한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설치가필요함 5 소비자시민교육강화 1. 현황과문제점 < 소비자교육의필요성 > 소비자기본법에서는소비자기본권의하나로교육을받을권리를명시하고있으며,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소비자교육실시를규정하고있음 글로벌시장체제로의변화, 새로운거래방식의등장및고도기술집약적상품의등장등에따라소비자가자신의권익을스스로보호하고, 경제의일주체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소비자교육이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함. 소비자교육은일시적또는특정계층에게만필요한것이아닌생애전주기에서모든소비자에게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함 - 9 -

18 < 소비자교육의현황 > 현재소비자교육은학교에서극히일시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 실시하는소비자교육은극히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소비자교육을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규정하고있지만, 소비자교육에대한공정위등의인식이낮을뿐만아니라이에대한예산및전담인력이거의없음. 한국소비자원에서일부소비자교육을실시하고있지만, 그대상이제한적이며, 내용에있어서도초단기프로그램및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어소비자의올바른권리행사를이끌고, 물품등과관련된판단능력을높이며, 소비자가자신의선택에책임을지는소비생활을영위할수있는역량배양에는매우부족함 < 소비자교육의문제점 > 충실한소비자교육의실시를통해합리적인소비생활과국민경제를견인할수있는소비자양성을위한제도등에대한기반이미흡함. 소비자교육을실시하기위해필요한예산이거의확보되어있지않고, 체계적이고종합적인소비자교육을실시하기위한가칭 소비자교육법 이존재하지않음 소비자교육을담당할수있는전문교사 강사가매우부족하며, 이를육성할수있는기관 이존재하지않음. 공정위의소비자교육에대한인식미흡및공정위내소비자교육을 실시할수있는조직및인력이거의없음 2. 개선방향 소비자교육법의제정및소비자교육예산확보 소비자교육이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져합리적인소비자육성과국민경제의건전 한발전을도모하기위해소비자교육법제정

19 소비자교육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여효과적인소비자교육실시 부처내소비자교육전담부서신설 소비자교육을실시및제반지원을전담하는부서를신설하여소비자교육에관한사항 총괄 소비자교육을담당할수있는교사 강사양성을위한전문교육기관신설 소비자교육을실시할수있는교사 강사양성

20

21 2 서민경제안정과안전확보 물가안정을위한정책정비 가계통신비부담완화 식품안전과안정적공급 생활속소비자안전과편익확보 의료소비자편익및안정성증대

22

23 2. 서민경제안정과안전확보 1 물가안정을위한정책정비 1. 현황과문제점 최근 AI 구제역발생, 기후환경변화등으로인해농 축산물가격과국제원자재가격의변 동폭이커지면서생산자물가는 7 개월째오름세로나타났고, 소비자물가또한상승추세 임 한국은행의발표에따르면, 작년 12월이후 3개월연속상승했으며작년동월과비교하면 7.1% 높아졌고, 육류와해산물가격의상승폭이가장컸다고밝힘. 특히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AI) 피해를입은닭고기와오리고기가 30% 이상, 달걀값은 90% 이상급등하였고돼지고기와소고기값도상승하여가계의밥상물가에비상이걸림. 또한저성장기조가장기화되면서소비가위축 둔화되고경제성장에악영향을주고있으며, 업계뿐만아니라소비자또한한숨이깊어지고있음 FTA 확대분위기및소비자의소비트렌드변화로인해유통및소비시장환경이온라인 과유통업체로중심축이바뀌고있어, 대기업위주의독과점구조의고착화와생산자층 붕괴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음 핵발전소의존정책은전기에너지사용중심의산업구조를만들었으며주택용, 일반용소 비자가산업용, 심야전력이용자를보조하고있는불합리한구조로운영되고있음. 전반 적인에너지관련세금의세율조정과전면적인전기요금체계개편이필요함

24 2. 개선방향 저성장시대의서민물가대책마련 라면 빵 맥주등식료품과계란 무 당근등농축산물가격이치솟고쓰레기봉투료 하수 도료 영화관람료 외식가격등서비스물가까지인상되어서민들의물가고통이심화되는 등가계가느끼는지표상물가와체감물가의괴리가커지고있음 최근국제유가상승으로농축수산물등주요생필품가격이들쭉날쭉하여소비자들의물 가불안과소비위축이우려됨. 최근에는생리대등독과점형태의필수품들의가격횡 포또한소비자문제로대두된바있음 그간소비자물가안정을위해유통마진을낮춰저렴하면서질은높은제품을통해소비 자선택의폭을넓힌다는정책적노력을하고는있으나이보다더근본적인대책방안이 필요함 투명한가격결정구조마련, 불합리한유통구조개선 가격은수요공급에따라시장에서결정되어야하지만최근몇년간품질보다는가격으로접근하는기업들의프리미엄전략으로인해고물가현상이지속되면서가계에많은부담이가중되고있음. 가격을결정하는요소에서수요는무시되고공급자의일방적인결정에끌려가는구조임 가격결정구조는소비자가상품 서비스의가치를인정하는수준의투명한구조로개선되어 야함. 소비자가가격결정구조를쉽게인지할수있도록기업의정보공개의무를강화하 고, 가격비교정보제공을확대해야함 최근대형유통업체들이대규모구매력과강한교섭력을바탕으로농식품납품업체에대 한저가납품및할인행사강요등의불공정한거래관행을지속하고있음. 이러한불공 정한거래관행은단기적으로는가격인하를유도하여소비자의후생에도움을주는착시

25 현상을유발하지만, 거시적으로는대기업위주의독과점구조를고착화시킴. 이런고착화는결국생산자층을붕괴시켜, 시장을교란하고소비자의선택권과후생에악영향을미침. 따라서소비자의권익과생산자의노력을함께보호할수있는장기적인유통정책의수립이필요함 담합행위에대한철저한감독과제재 최근정유, 가전, 보험등다양한분야에서가격담합이이루어져시장을왜곡시키고가계에도큰부담을주고있음. 소비자들이가격담합으로인한피해를입지않도록관리 감독을강화하는한편, 현행관련매출액의 10%, 최대 10억원으로규정하여솜방망이처벌로지적을받고있는담합에대한과징금을강화해야함. 담합으로얻는이득보다적발되었을때의손실이크다는점을기업에게명확히인식시켜야함 에너지관련세금의세율조정및불합리한전기요금체계개편 우리나라는에너지의 97% 를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산업진흥을위한공급위주의에너지정책으로세계에서 9번째로에너지를많이쓰는나라임. 최근국제유가의급등과함께고유가 고물가로인한가계부담이가중되고있음. 세계최고수준인유류세를인하하여가계부담을경감시키고, 서민들의주요난방 취사연료로사용되는등유와프로판가스에대한특별소비세도인하또는폐지할것을제안함. 또한최근가구당전기사용량이증가하고있는추세임에도불구하고, 현재의전기요금체계는주택 일반용소비자가산업용과심야전력이용자를보조하고있는불합리한구조로이루어져있음. 주택 일반용전기요금을인하하여불합리한전기요금체계를개편할것을제안함

26 2 가계통신비부담완화 1. 현황과문제점 < 이동통신가입자수기준고착화된시장점유율 > 이동통신가입자수는 2016 년기준총 5,485 만명이며 SK 텔레콤약 2,440 만명 (44.5%), KT 약 1,370 만명 (25.1%), LG 유플러스약 1,050 만명 (19.2%), MVNO 약 620 만명 (11.3%) 으로요금경쟁이거의이루어지지않는과점적시장구조가고착화됨 < 이동통신사들의시장구조고착화의요인 > 스마트폰의도입으로모바일생태계가개방적인환경으로변화되지못함. 국내이동통신사들은과점적시장구조를악용하여요금제를복잡하게하고, USIM 및단말기이용제한, 의무약정 / 위약금등기존이동통신시장에서소비자의선택권을제한하는모델로영업을하고있어시장구조고착화의가장큰원인이되고있음 규제기관은시장구조가고착화되어있으나, 시장경쟁질서강화를위한조치 ( 실질적인인 가요금제, 알뜰폰에대한지원, 분리공시제등통신요금의투명성강화 ) 를취하지아니하 고방치함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통한과점적시장구조의강화 > 정보통신사업자들간의친목사업활동목적으로설립된통신업계의전경련같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최근중요한규제업무들 ( 통신소비자신용정보집중관리기관, 단통법규제등파파라치조직운영, 명의도용방지서비스및부정가입방지서비스운영, 판매점사전승낙제운영등 ) 을미래부, 방통위로부터직 간접적으로위탁받거나, 자율규제라는형식으로운영하여이동통신 3사의과점적시장구조의강화에이바지함

27 규제기관들 ( 미래부와방통위 ) 과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간업무위임또는협조는법적근 거가없거나, 관리감독없이부실하게시행되고있음 < 이동통신시장의공공성과통신비의문제 > 이동통신서비스는우리국민모두가사용할뿐만아니라주파수라는공공재를기반으로 하는공공성이강화되어야하는생활필수품임. 가계통신비는가계전체지출의 5.5% 1) 정도차지하고있으며이동통신서비스사용자중 75.3% 가가계통신비에부담을느낀다고답하여 2) 고착화된시장구조안에서경쟁이불가 능하며월지출에서통신비의부담이커지고있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16년발행한 통신시장경쟁상황 에따르더라도이동통신사업자들의행위를 사업자간요금격차가크지않으며, 2, 3위사업자의선제적요금인하등자발적인요금경쟁이제한적 이라고요금경쟁이거의일어날수없는비경쟁적시장으로평가함 2. 개선방향 투명한요금결정체계개선 미래부는 2005년이후단한번도요금인가를반려하거나거부하지않는등요금인가과정이요식행위로운영되고있음. 이에통신요금의적정성을객관적으로평가하는절차를마련하고, 적정성평가시제출된자료를공개해요금인가절차의투명성을높여야함. 나아가요금결정과정에서소비자참여와의견을반영할수있도록요금결정체계를개선해야함 1) 통계청 2016 년가계소비지출중 3 분기기준 2) 녹색소비자연대보도자료 경쟁활성화를통해실질적가계통신비인하이뤄야

28 알뜰폰시장활성화정책 알뜰폰시장은현재고착화되어있는과점적시장구조문제를해결하고사업자간경쟁을 제고하는요인이며, 통신비절감에효과적이나여전히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이에알 뜰통신의전파사용료를면제하거나도매대가를인하하는등활성화정책을추진해야함 이동통신기본요금폐지 이동통신기본요금은서비스제공을위해투자한통신망비용을회수하기위한것이목적임. 투자비용이모두회수된통신망에서여전히기본료를유지하는것은부당이득임. 이에통신망설치및유지비용이회수된 2G와 3G부터기본료를폐지하거나인하하여가계통신비부담을완화하는동시에소비자선택권을늘려야함 신규서비스출시시기존서비스가격인하 2G, 3G, 4G 등새로운세대의서비스가출시될때마다차별화된서비스를내세워이용요금을상향한전용요금제를출시하고있으나, 이전세대서비스들에대한가격조정은하지않고있음. 이에신규서비스출시시기존서비스요금을인하하도록유도해야함. 단통법에서 15개월이지난단말기의지원금상한제한을제외한것이좋은예임. 향후 5G 서비스요금제출시시 4G 등기존요금제가격인하가필요함 분리공시제도를통한통신요금투명화 단말기유통법 의지원금상한제일몰기한이얼마남지않은상황에서, 단말기유통법이긍정적인면보다는부정적인측면의인식이많았던것이사실이기에현재의제도를포함하여가계통신비부담완화를포함한소비자차별을해소하는방향을재설정할필요성이커지고있음

29 단말기유통법 시행시통신사가지급하는약정지원금과단말기제조사가지급하는판매장려금을구분하여공시지원금을표시하는 분리공시 를시행하기로되어있었으나, 국무회의를통과한시행령이규제개혁위원회에서부결되어도입되지못하여폭리수준의단말기가격의인하에영향을주지못하고있음. 이에단말기보조금과통신보조금을분리공시하도록제도를개선해야함 3 식품안전과안정적공급 1. 현황과문제점 우리국민들의식품안전에대한체감도가 2013 년 72.2%, 2016 년 84.6% 로상승되고있는것은식품안전관리에고무적임. 그럼에도불구하고 2015년송학식품대장균떡볶이사건등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HACCP) 인증을받은기업의식품사고로 HACCP 인증제도운영관리의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특히식품제조업체가소규모로영세한곳이많아가공식품의안전한생산과관리는위협받고있음 지난해말사상최악의 AI(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여파와구제역발생, 최근에는브라질산부패닭고기논란으로축산물안전과수입식품에대한소비자들의불안감은높아지고있음. 최근에는인터넷이나소셜미디어등의보편화에따라식품위해정보에대한확산속도가빨라지고, 사이버식품거래가증가하는등식품의유통 소비패턴도다양해져관리해야할식품의범위도넓어지고있음 세계각국이식량의자급률을높이고식량위기상황에대비하는것에반해, 현재우리나라식량안보는불안한상황임. 농촌경제연구원의 2014년자료에의하면 G20 회원국의식량안보종합지수 (100점만점 ) 에서우리나라는 32.3점으로 16위에머물렀으며이는 78.7점으로 1위인호주의절반에도미치지못함. 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 2015년기준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은 50.2%, 곡물자급률 은 23.8% 로집계되며, 특히주요곡물자급률은 보리 21.9%, 밀 0.7%, 옥수수 0.8%, 콩 9.4% 로매우불안한수준을보이는것으로나타남

30 자급률이이처럼낮은상황에서대부분의식량을해외수입에의존하는구조때문에, 주요곡물수출국의자연재해나정치적관계악화에따른경제적보복조치및보호무역주의등에따라우리나라의밥상물가는요동칠수밖에없음. 또한기후변화로인해매년농산물수급불안정이발생하고있으며, 2016년도에도양파, 마늘, 배추등의파동이연이어발생함 2. 개선방향 식품안전관리를위한시스템강화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제도의양적확대뿐만아니라철저한사후관리로형식적인관리가되지않도록 HACCP 인증의신뢰도를높여나가야함. 또한주로영세한작업환경에서식품문제가많이발생하기때문에사업자들이식품안전관리지침등을명확히숙지할수있도록철저한관리가이루어져야함. 새로운유통환경의등장및비대면거래활성화로인해판매식품의허위 과대광고및불량식품판매가확산되지않도록꾸준한모니터링이필요하며, 식품안전의사각지대를찾아취약지대관리를강화해야함 축산물사육환경개선지원과방역관리시스템및가금류유통구조개선 AI 및구제역등축산물안전은다양한예방정책을통해대응을하고있지만문제해결정책미흡으로해마다반복될가능성이높으며소비자의축산식품안전성에대한불신확대, 소비위축으로이어질수있음. 이러한점에서사육환경개선을위한정부의지원과방역관리시스템개선및가금류의유통구조개선등의면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함 식품안전관리정책수립시근거중심의소통체계구축 소비자들이과학에근거한안전뿐만아니라신뢰와이해, 납득할수있는심리적안심에 이를수있도록식품안전관리정책수립시근거중심의소통이이루어지는방향도함께 고려해함

31 기후변화시대의안정적인식량자급률확보 식량자급률이 50.2% 에그치며매년기후변화에따른농산물수급불안정이계속되면서의식주의기본인먹을거리의안정적공급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이를통해식량해외수입의존구조와국제정세의변화에따른가계지출및식품안전의큰변동이예상되고있어식량자급률과기후변화에대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 이를각종정책집행에있어지침으로활용할수있는제도가필요함 4 생활속소비자안전과편익확보 1. 현황과문제점 최근문제가되고있는이슈의대부분은소비자의안전생활과관련한것들임. 옥시가습기살균제사건, 코웨이정수기중금속검출, 파라핀함유치약등생활속제품들이소비자의안전을위협하고있음. 이에소비자의안전에대한불안과피해도증가됨에따라, 제품안전의제도강화가필요함 마구잡이식개발과노후된하수관의영향으로지반침하로땅이꺼지는씽크홀현상도 2015년전국적으로 1,000여건이상발생하여소비자를불안하게하고있음. 나아가한반도가더이상지진의안전지대가아니라는사실이 2016년경주에서의강도 5.8의강진으로현실화되었으며, 이후로도인근지역에서는여진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시설물안전은무엇보다중요함 자연재난이아닌안전관리소홀로발생한대형건축물재난사고로지난 2014년 2월,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의체육관붕괴사건으로인한대학생사망및부상사건등 2014년국토교통부에서발표한연도별붕괴사건은 2009년도 220건, 2010년 261건, 2011년 369건, 2012년 402건으로해마다증가하고있음. 안전한시설과주거공간에서살수있는소비자권리확보를위한관리감독및체계마련이시급함

32 우리나라는에너지의 97% 이상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산업진흥을위한공급위주의에너지정책으로세계에서 9번째로에너지를많이쓰는사회임. 날로심각해지는기후변화, 에너지위기에대한대응마련이필요한상황에서정부는핵발전소확대정책을핵심대안으로내놓고있음. 수입에너지원을사용하는핵발전과기후변화보다더큰재앙이될수있는핵사고와핵폐기물을고려할때, 핵발전소확대정책은핵심대안이될수없음. 핵발전소를점차줄여나가려면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과에너지자립이필요하며이를위한지원과법제도마련이정책적으로필요함 에너지전환과자립은현재와같은중앙집중적인에너지공급시스템이아니라지역분산형생산시스템으로이루어져야함. 이미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도 4개광역시는 지역에너지전환 공동선언문을발표했고, 2020년부터시작되는 신기후체제 에대비하고신재생에너지확대를위해협력을시작하기도했음 2. 개선방향 제품안전관리강화 코웨이정수기의중금속검출, 파라벤함유치약, 이케아가구사고, 폭스바겐연비조작, 갤럭시노트7 폭발사고, 전기매트화재등생활에서의소비자안전을위협하는사건들이발생하고있음. 또한어린이장난감에서유해물질검출. 불량수입완구, 노인보행기불량등은영 유아나노인과같은취약계층의안전을위협함. 제조설계표시상의결함으로소비자의안전할권리를위협하는사고가끊이지않고있음. 이러한위해한제품으로부터소비자의안전을도모하고강화할수있도록제품안전의관리감독을강화해야함 시설안전관리강화 초고층건물과대규모공동주택단지등은계속지어지지만, 내장재로쓰이는건설자재에 대한원산지표시도없어어떤자재를사용하는지도모름. 내진설계는제대로되어있 는지도알수없으며, 우리지역하수관의노후상태를알수없기때문에언제땅꺼짐

33 이발생할지도모르는상황임 문제가발생하면수습하는미봉책으로는더이상의안전을담보할수없음. 대규모재난 이발생하기전에주거공간을포함한건축시설물에사용되는건설자재의원산지를표시 하도록하고, 시설물과건축과정의안전을담보할수있는법과제도를정비해야함 화학물질로부터소비자안전제고를위한통합건강감시체계구축 최근가습기살균제사례에서와같이새로운물질에의한소비자생명과건강피해에대한우려가큼. 가습기살균제의경우 2006년에학회등에서관련사례가보고되었음에도역학조사가실시되지않는등위해사례에대한모니터링부재로많은소비자들이유해화학물질에노출되고사망에이름 화학물질은전세계적으로약 10만종이유통되고있으며, 국내에서는 40,000종이사용되고있음. 매년 400여종이상이새롭게국내시장에진입되는등화학물질사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그러나화학제품으로인한중독사고가발생해도정확한물질과상품명파악이어려워치료가지연되는등화학제품의체계적인관리방안이취약한실정임. 또한개별물질혹은요인의특성을기준으로감시할경우새로운형태의건강상피해를발견하기어려움 더구나새로운물질에의한건강피해는기존에밝혀진틀에맞지않는경우가많고, 상 당기간후에야발현되는경우도많아소비자들은새로운건강문제가대두될위험이높음 현재안전관련법들은대상별, 발생분야별로각부처에서관리되고있어원인규명이어렵고건강상피해를입어도보상이어려워, 결국소비자피해로돌아오고있음. 때문에화학물질등에대한안전관리못지않게건강상의피해를모니터링하고예방대책마련을위한통합건강감시체계가필요함

34 재생에너지전환과확대를위한에너지정책지원 날로심각해지는기후변화와지진등의자연재해위험, 에너지위기에대한대응마련으 로인해핵발전소확대정책은이제핵심대안이아니므로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 과에너지자립이필요함. 이를위한지원과법제도마련이정책적으로필요함. 에너지전환과자립은현재와같은중앙집중적인에너지공급시스템이아니라, 지역분산형생산시스템으로이루어져야함. 이미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도 4개광역시는 지역에너지전환 공동선언문을발표했고 2020년부터시작되는 신기후체제 에대비하며신재생에너지확대를위해협력을시작했음. 이에에너지효율화촉진사업 ( 법 ) 제정과재생에너지생산지원법 ( 발전차액제도복원등 ) 제정등의정책을시행해야함 5 의료서비스소비자편익및안정성증대 1. 현황과문제점 고령화로인해의료비지출이크게증가하고있고, 이로인한의료비부담이심각한수준 임. 특히중증의료비에대한건강보험보장성을확대하고, 가계의경제적부담을최소화 할수있는다양한제도개선이절실함 소득상실보존을민간보험으로해결하고있는미국과스위스를제외하면모든 OECD 국 가에서상병수당제도를운영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 2000 년도에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규정하였지만아직해당법이시행이되고있지않음 의약품등은현재의사의처방이필요한전문의약품, 약국에서구매가가능한일반의약품, 24시간편의점에서판매하는안전상비약, 다양한위생용품을포함한의약외품, 한의원의한약까지소비자가접하는약의범위는넓고, 그종류도매우다양함. 이에따라의약품의안전관리를위해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의약품부작용을감시하고있으나, 관

35 련정보가소비자가원하는형태로공개되어활용되고있지못하며, 의약품에만국한됨 2. 개선방향 건강보험보장율강화를통한가계의료비경감 미용목적, 신의료기술등최소한의항목을제외한모든진료항목의급여화및비급여표준화등모든의료요구는기본적으로급여화하도록해야함. 또한소비자가민간의료보험에지불하는금액을건강보험으로전환하여보장성을강화하고, 재난적의료비구제제도등을통해건강보험에대한신뢰도를높이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상병수당제도의조속한시행 상병수당은질병이나부상의요양으로노동불능이되어수입을상실, 생계가어렵거나생계비용이현격히감소되어, 생계가어려운경우에수입의일정비율에따라지급하는것임. 상병수당제도도입을위한사회적논의기구설치를통해적용대상, 자격기준, 지급기간, 지급수준, 재원조달방법등구체적인논의가필요함 의약품등안전관리강화 한약과의약외품을망라한부작용감시강화가필요하며의약품등에대한통합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소비자관점으로의관리시스템구축을장기적으로준비해야함

36

37 3 방송 통신소비자권리보장 공영방송정상화 시청자권리강화 통신이용자권익보호 개인정보독립기구설치 빅데이터시대의개인정보보호

38

39 3. 방송 통신소비자권리보장 1 공영방송정상화 1. 현황과문제점 현재공영방송의이사및경영진선임방식은대통령과여당에게과도하게권한을부여하 고있음. MBC 방송문화진흥회 6 대 3, KBS 7 대 4, EBS 7 대 2 구성으로, 구조적으로 기울 어진운동장 이형성됨 공영방송의기울어진지배구조는공영방송의중립성을훼손하고정치적편향을드러냄. 편향적인공영방송의지배구조는내부적으로정부비판프로그램을통제하고, 이에저항하는언론인들을탄압하여왔음. 그결과방송의공정성이훼손되고, 국민의알권리가침해되었음 2. 개선방향 공영방송지배구조개혁 정치권력의공영방송장악을방지하고, 독립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야함. 공영방송의이사및사장선임절차의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할수있는구체적인개선 책이필요함 방송자율성제도적보장 공정방송투쟁을벌이다해고된언론해직자문제를해결하고, 내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취재및제작의자율성을보장하기위한법적장치를마련하여야함

40 2 시청자권리강화 1. 현황과문제점 시청자위원회강화와유료방송권리보장 방송법은시청자의권익보호를최우선가치로제시하고있음. 시청자위원회는이를실현하기위한법적기구로, 방송의편성및프로그램내용, 방송사의자체심의기준에관하여의견을제시하고, 시정을요구할수있는권한을지님. 또한시청자권익침해에관한업무를수행함. 그러나현행방송법은시청자위원회의구성권한을방송사업자에게부여함 으로써 독립성을저해하고있음. 대다수방송사에서감독의대상인사장또는경영진이 마음대로시청자위원을위촉하고있으며, 시청자위원회가제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 하고있음 유료방송 ( 케이블방송, IPTV) 의경우시청자인가입자의권리가제대로보장받지못하고있음. 현재 90% 이상의시청자가유료방송에가입하여 TV를시청하고있음. 가입자들은결합상품할인 / 약정기간 / 채널구성 / 무분별한상품판매 / 비실시간 (VOD) 콘텐츠가격 / 과다광고 / 신규서비스강요 / AS품질등상품 서비스조건에관하여다양한불만을제기하고있지만이런요구를수렴하여반영할수있는제도장치가미비함 지상파직접수신율제고및다채널서비스전면실시 2012 년디지털전환완료에도불구하고지상파방송직접수신율은 10% 이하에머물 고있음. 시청자의다수가유료방송에가입해서지상파 TV를시청함에따라무료서비스란말이무색한상황이며, 다수가직접수신에서배제되고있다는의미에서보편적서비스라부르기도어려움. 이런상황은수신료에기반을둔공영방송제도의운영에심각한위기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41 무료보편적서비스를강화할수있는지상파다채널방송은유료방송사업자의반발과 정부의미온적태도로인하여전면적인도입이지연되고있음. 이에따라무료로다양 한고품질의콘텐츠에접근할수있는시청권과유 무료방송서비스에대한소비자의 선택권이침해되고있음. 또한유료플랫폼중심의정책은시청자의요금부담을가중시키 며, 디지털환경에서정보소외계층의정보격차확대를초래하고있음. 2. 개선방향 시청자위원회독립성확보및권한강화 시청자위원회구성과운영의독립성을확보하고, 그역할과권한을실질적으로구현할수 있도록관련법을개정하여야함. 특히독립성제고를위하여위촉의권한을경영진이일 방적으로행사할수없도록제한하여야함.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설치의무화 유료방송에도시청자를대표하는법적기구로시청자위원회의설치를의무화하도록함.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는 SO 등이운영하는지역채널의프로그램편성및내용에관하여의견을제시하고시정을요구할수있어야하며, 매체특성 ( 플랫폼 ) 에따라공익공공채널을포함한채널의편성, 콘텐츠가격, 약정, 가입자정보관리등유료방송상품서비스구성및품질에관하여실질적인권한을행사할수있어야함 지상파직접수신율제고 지상파직접수신율제고를위한구체적인정책목표를제시하고, 대국민홍보및수신환 경개선을위한지원을대폭확대하여야함. 이를통해시청자가원하면언제든무료로 지상파 TV 를시청할수있는수신환경을마련하여야함

42 지상파다채널방송전면실시 지상파다채널방송을전면허용하는것을원칙으로수립하고, 공영방송부터조속히서비스가실시되도록하여야함. 이를통해지상파방송의보편적서비스를구현하고, 국민누구나최소한의미디어이용권,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을누릴수있도록국가가보장하여야함 3 통신이용자권익보호 1. 현황과문제점 인터넷행정심의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불법정보뿐만아니라, 유해및건전성의기준으로인터넷상의콘텐츠를폭넓게심의하고있으며, 방심위의권고에대한민간사업자의이행률은 99% 이상임. 방심위의시정권고를수용하지않는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법원의판단도없이삭제명령을할수있음 년사드배치를비판하는게시물이삭제된것과같이, 정부정책이나권력자에대한 비판등정치적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결정을내리거나, 트위터계정에대한차단과 같이인터넷의특성에부합하지않는자의적심의로계속논란을빚어옴 방심위는스스로민간자율기구라주장하고있으나법원과헌법재판소재판에서이기구가행정기관이며인터넷행정심의역시행정조치라는점이확인됨. 사법부의판단도없이행정기구가자의적으로인터넷상의게시물을삭제, 차단하는것은국가의검열로서이용자의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을침해함

43 통신자료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에의해연간 1천만명이상의통신가입자정보 (2015년기준 ) 가정보 수사기관에제공되고있음. 현재이제도는성명, 아이디, 주소, 주민등록번호등통신가입자정보를정보 수사기관에제공하는요건이나절차와관련하여, 법원등외부의통제와감독장치를전혀두고있지않으며, 정부에비판적인인터넷이용자의신원을파악하고사찰하는데악용되고있다는비판도받아왔음. 2016년그피해대상이특별히수사대상으로소환된적없는국회의원, 기자, 평범한직장인을광범하게아우른다는사실이드러나큰사회적논란이일었고, 2016년 5월 500명의청구인이통신자료제공에대하여헌법소원을청구하여현재심사중임. 이문제에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및유엔이개선을권고하였고국회에다수의개선입법안이발의되어있으나관련제도개선이이루어지고있지않음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사상필요한경우 광범위하게허용되는통신사실확인자료의경우, 통화내역은물론특히위치정보의제공에남용되고있어문제가심각함. 우선경찰은집회참가자의신원을파악하기위하여대상자를특정하지않고집회장소주변의무선기지국에서신호가잡히는모든휴대전화내역을제공받는일명 기지국수사 를실시하여왔음. 2012년민주통합당등정당집회현장에서기지국수사의대상이된인터넷언론기자가헌법소원을청구하여현재심사중임. 또한몇달간에걸쳐대상자의장래위치를실시간으로추적하는수사기법이 ( 요건이엄격하지않은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절차와요건에의해남용되어왔음. 2012년희망버스활동가들과그가족을대상으로이루어진실시간위치추적에대한헌법소원이제기된데이어 2014년에는철도노조조합원및초등학생을포함한그가족을대상으로광범위하게이루어진실시간위치추적에대하여헌법소원이제기되어현재심사중임

44 압수수색 이메일및카카오톡등송수신이완료된통신내용의경우압수수색영장에의해정보 수사기관에제공되어왔으며스마트폰모바일환경의확산에따라많은국민들에게민감한문제로부상하였음. 그러나당사자및그통신상대방에대한통지권과당사자참여권보장이부족함. 특히모바일메신저등디지털매체에대한압수수색은한번에다수인에대한광범위한대중감시 (mass surveillance) 가가능하여위헌논란이있음. 2014년 12월카카오톡에대한대규모압수수색에대한헌법소원이청구되어현재심사중임 2. 개선방향 시민들이일상생활을영위하는사이버공간에서국가감시를견제하고정보인권을보장할수있도록관련법제를개선할필요가있음.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등정보 수사기관의정보취득은예외적으로제한된범위에서만허용되도록통제해야하며, 특히이메일과메신저등전기통신은시민들의프라이버시와통신비밀의자유가강하게보장되어야하는영역으로서그압수 수색 검증에대해서엄격한요건과절차가보장되어야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폐지 2010 년국가인권위원회, 2011 년유엔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2013 년유엔의보편적정례 인권검토 (UPR) 등에서방심위의통신심의권한을민간자율심의기구에이양할것을권고함 명예훼손등개인의권리침해게시물의경우에는임시조치및분쟁조정제도를활용할 수있음 권리침해게시물에대한심의및유해성심의는중단되어야하며, 방심위의인터넷행정 심의를폐지하고민간자율심의기구로심의권한을이양해야함 방송통신위원회의시정명령권한은폐지되어야함

45 가입자정보제공시영장주의적용 정보수사기관이통신사및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가입자정보 ( 통신자료 ) 를요청할때 법원의허가를받도록전기통신사업법 ( 혹은통신비밀보호법 ) 을개정해야함 범죄수사목적의통신정보제공의엄격한통제 범죄수사를목적으로통신정보의제공이필요하다고할지라도, 이는필요성 (necessary) 과비례성 (proportionality) 요건을갖추어야함. 감청 ( 통신제한조치 ), 통신내역 ( 통신사실확인자료 ), 위치정보등의제공요건을현재보다엄격하게강화하고, 법원과국회의감독권한을강화함으로써범죄수사목적으로제공되는통신정보가정보수사기관에의해오남용되지않고이용자의기본권을보호할수있도록통신비밀보호법을개정해야함. 특히, 개인에대한과도한사찰과감시를가능하게하는인터넷패킷감청, 실시간위치추적, 기지국수사는금지되어야함 통신비밀보호법개정 메신저, 이메일등송수신이완료된통신내용의경우에도감청수준으로엄격하게통제하여, 일반적인압수수색보다더욱엄격한요건하에이루어질수있도록하며, 정보주체가압수수색에참여할수있도록집행참여권과이의제기권을보장하는방향으로통신비밀보호법이개정되어야함 사이버수사집행종료후모든정보주체에게일정기간 ( 예를들어 30 일 ) 이내에그사실 을통지함으로써, 정보주체의최소한의권리를보장하는방향으로통신비밀보호법이개정 되어야함

46 4 독립된개인정보감독기구설치 1. 현황과문제점 국제적인개인정보보호규범은각국에 독립적인개인정보감독기구 를둘것과, 개인정 보침해사건의조정, 시정명령, 자료제출요구, 조사권등실질적인권한을보장하고있음 2011년개인정보보호법제정에따라설립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권한이제한적이며, 독립적인활동에도한계가있음. 개인정보보호법의실질적인감독기능은행정자치부에주어지며, 인터넷, 금융등분야별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이별도로존재하여전반적으로감독체계의독립성이약화되어있음. 행정자치부는오히려국민의개인정보를생성, 수집하고집적, 이용하는부처로서개인정보의이용과보호라는상충된이해관계를가지고있어개인정보보호업무에부적합함. 실제로행정자치부는빅데이터활성화를명분으로개인정보보호를완화하는 ' 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 을발표하는가하면, 사회적요구가높은주민등록번호제도개편에는소극적임 지난 2014년카드3사에서 1억 5백만건개인정보유출사고이후개인정보분쟁조정, 기본계획수립기능이행정자치부에서보호위원회로이관되었으나, 여전히인사와예산및조직의독립성부재로인하여정책의독립성과전문성이확보되지못함. 국제적으로개인정보감독기구에경찰및국가정보기관등행정부의감시에대한견제기능이기대되는것과달리우리개인정보감독기구의존재감이미미한이유도이에있음 2. 개선방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독립성부여및역할 권한강화 개인정보보호에관한체계적인기준과틀에따라기능과역할을담도록개인정보보호위 원회의독립성부여와개인정보호호기구의위상과기능을재정비해야함

47 행정자치부의개인정보감독권한을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이관하여민간과공공부문의통합적인감독권과행정입법권을부여해야함. 특히독자적인인사권과예산의독립성보장, 위원장의상임화와상임위원확대를통해독립성과전문성을강화해명실상부한개인정보의컨트롤타워가되도록해야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선을위해 현재대통령소속으로있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중앙행정기관으로격상하여인사와예산및조직의독립성을부여하고, 개인정보침해에대한효율적인권리구제를위해직권조사권, 시정조치명령권, 고발및징계권고권과개인정보처리개선권고권등의권한을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부여하는등의방안을제시한바있음 5 빅데이터시대의개인정보보호 1. 현황과문제점 < 빅데이터시대의개인정보 > 빅데이터시대개인정보의상업적이용이크게증가함에따라이로부터이용자와소비자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한조치들이요구되고있음. 대규모개인정보유출증가에도불구하고, 여전히공공과민간영역의마케팅활용을위한개인정보수집과집적, 공유가크게증가하고있음. 개인을특정하는주민등록번호와인터넷 휴대폰 게임실명제등제도적 사회적환경으로인해소비자피해가능성은더욱높아지고있음 최근에는홈플러스및 IMS코리아사건처럼정보주체모르게개인정보가유상판매되면서소비자들에게큰충격과분노를안겼음. 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을반복적으로겪어온국민입장에서는자신도모르는새개인정보가유상판매되는일이증가함에따라다가오는빅데이터시대개인정보이용에대해불신감이증가하고있음. 법원은 백지동의 ' 나다름없는현행법률상동의조항에따라모두무죄를선고함

48 더욱정부는통신 금융 의료등빅데이터산업의활성화를위해 빅데이터활용을위한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시행해, 개인동의없이개인정보수집 이용 제3자제공을허용해정보주체인소비자와이용자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해 헌법 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을무력화하고있음. 이는빅데이터업계가개인정보를정보주체동의없이용이하게상업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보장하는정책에불과함 국제적인개인정보보호규범은각국에 독립적인개인정보감독기구 를둘것과, 개인정 보침해사건의조정, 시정명령, 자료제출요구, 조사권등실질적인권한을보장하고있음 2011년개인정보보호법제정에따라설립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권한이제한적이며, 독립적인활동에도한계가있음. 개인정보보호법의실질적인감독기능은행정자치부에주어지며, 인터넷, 금융등분야별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이별도로존재하여전반적으로감독체계의독립성이약화되어있음 행정자치부는오히려국민의개인정보를생성, 수집하고집적, 이용하는부처로서개인정보의이용과보호라는상충된이해관계를가지고있어개인정보보호업무에부적합함. 실제로행정자치부는빅데이터활성화를명분으로개인정보보호를완화하는 ' 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 을발표하는가하면, 사회적요구가높은주민등록번호제도개편에는소극적임 지난 2014년카드3사에서 1억 5백만건개인정보유출사고이후개인정보분쟁조정, 기본계획수립기능이행정자치부에서보호위원회로이관되었으나, 여전히인사와예산및조직의독립성부재로인하여정책의독립성과전문성이확보되지못함. 국제적으로개인정보감독기구에경찰및국가정보기관등행정부의감시에대한견제기능이기대되는것과달리우리개인정보감독기구의존재감이미미한이유도이에있음 < 주민등록번호제도개선 > 주민등록번호는개인을고유하게식별하고서로다른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연결하는 열쇠로서유출되거나도용될경우그피해가막대함에도불구하고, 지금까지공공및민 간영역에서무분별하게수집되어왔음 년 8 월부터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가

49 시행되었으나, 통신, 금융등민간영역을포함하여여전히주민등록번호수집을허용하는 법령이 1,000 여개에달함 거의전국민의주민등록번호가유출된상황임에도그변경이불가능하여지속적인피해에노출될수밖에없었음. 2015년 12월 23일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 ( 주민등록번호변경을허용하지않는것은그자체로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라고판시 ) 과 2016년 5월주민등록법개정안의국회통과로번호변경이가능해졌지만, 변경요건이제한적이고새로운번호역시생년월일과성별정보를포함하고있어전체번호의유추가가능함 주민등록번호에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정보를포함하여의도하지않게개인정보가노출되고연령, 성별, 지역에따른차별이조장될수있음. 또한, 개인정보로주민등록번호를추정할수있음. (2014년서울과학기술대학교연구, 페이스북에공개된개인정보를이용하여 11만 5615명중 45% 의주민번호조합성공 )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빅데이터등신기술이보편화되어갈수록개인정보침해우려가높아지고있는데, 한국의경우주민등록번호로인해그피해가더욱심각할것임. 주민등록번호제도의개혁없이개인정보보호에대한사회적신뢰가형성될수없으며, 이에따라신기술과서비스의발전도저해될수밖에없음 2. 개선방향 개인정보패러다임재검토 4차산업혁명논의속에소비자와이용자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한제도를도입하고있는유럽연합등다른나라의논의를참고하여, 매매등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규제, 개인정보처리로직에대해설명을요구할수있는권리, 프로파일링을거부할수있는권리, 생체정보를민감정보로특별히보호하는내용등을법률에포함하여권리를보장해야함

50 개인정보유상판매제도보완및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중단 개인정보유상판매에대한정보주체의알권리와동의권을보장하도록하는제도개선과 더불어정부의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의운영중단및재검토를통해실질적인개인정보 의자기결정권을보장해야함 주민등록번호개편 2014 년 8 월 8 일, 국가인권위원회는국회의장및국무총리에주민등록번호제도의근본 적개편을권고함 주민등록번호제도를개편해 주민등록번호수집제한, 조세번호등목적별번호사용, 주민등록번호를개인정보가포함되지않은임의의일련번호로변경 주민등록번호변 경을폭넓게허용해야함 20 대국회에서주민등록번호체계를임의번호로변경하는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된바있음

51 4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조직독립 가계부채해소및건전성강화 금융서비스영업감시강화 약탈적금융서비스광고금지 법정최고이자율인하

52

53 4. 금융소비자보호 1 금융소비자보호조직 1. 현황과문제점 현재정부의금융소비자보호는금융감독원의하부조직인금융소비자보호처 ( 처장 ; 금융감독원부원장 ) 이담당하고있음. 금융감독원은금융업권 (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여신전문업등 ) 의건전성및거시감독을목적으로설립된특수법인임. 금융감독원은금융서비스공급자친화적업무해결방식에서벗어나기어려운구조적문제를안고있어정보비대칭, 약탈적광고, 불법모객, 불완전판매, 부당한약관변경, 일방적서비스축소등금융소비자의금융서비스이용과정에서나타나는다양한문제에합리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음 금융과정보통신이결합하는핀테크의진전등고도네트워크사회로의진입과정에서나타나는환경적변화에금융소비자가순조롭게적응하여합리적인의사결정역량을함양해야함. 구조적으로복잡한금융상품의피해로부터적절히보호받고, 소비자불만을줄일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해서는건전성감독과는분리된독립적전담보호기구의설치가필요함 2. 개선방향 금융소비자보호독립기구설치 현재의금융소비자보호조직은건전성감독을주목적으로하는금융감독원의하부조직으로서금융업권의이해와상충되는금융이용자의권익증진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어려운구조적문제를안고있음. 이에금융감독원과는별개의독립기구로서금융소비자보호전담조직을설치하거나정부의소비자전담조직과통합운영해야함

54 2 가계부채건정성강화 1. 현황과문제점 정부의부동산경기부양정책으로가계부채가급증하여현재의소득으로원리금상환이어려운한계가구가 200만가구로추산되는등서민생활이압박을받고있음. 특히금리인상이이루어질경우원리금상환부담이가중되어서민가계의소비여력이큰타격을입을가능성이농후함 부동산버블을안정시킨다는미명하에일괄적인대출규제나부채상환조건을강화할경우채무불이행자가양산될우려가큼. 주택담보대출이용자의후생악화는물론금융업계와나아가국가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므로, 가계부채의건전성을높이는한편, 서민가계부담을감소시킬수있는방안마련이시급함 2. 개선방향 가계대출의탄력적관리 부동산을더이상경기부양의수단으로활용할것이아니라서민주거안정의대상으로인식하여소득과부동산담보에근거하여적정한대출원리금상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담보인정비율 (LTV) 및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기준을관리하는등가계부채의건전성을강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함 맞춤형가계부채감소방안마련 가계부채의부정적영향을줄이고, 가계부채로인한원리금상환부담을실질적으로감소 시켜가계운용에도움을줄수있도록금융소비자개개인의특성에맞춘부채관리방안 을제공함으로써서민경제발전을도모하는동시에가계부채의위험을최소화해야함

55 영세자영업자의금융지원을원활하게하고, 신용보증기금과기술신용보증기금을통합하함. 직접금융을통한중소사업자자금조달방안을강구하는동시에벤처캐피털을확대하는등금융이용자의특성에따라서민및중소기업대상금융지원정책을실효화해야함. KB국민은행, 기업은행등국책은행의운용을설립취지대로서민또는영세중소기업지원목적으로전환시켜야함 3 업권별금융서비스감시강화 1. 현황과문제점 금융거래와관련한불공정한약관, 불완전판매, 불합리한금융비용전가등금융정보의비대칭으로인한금융상품이용자의피해가늘고있음 ( 특히보험불완전판매에대한민원이매년 6천건정도발생 ). 경제발전정도나금융시장이양적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는금융서비스의질적수준을강화하기위하여업권의발전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관리 감독시스템을소비자친화적으로개편함으로써소비자선택권을강화할필요가있음 2. 개선방향 금융업권별관리 감독강화 금융회사의일방적영업활동에의한소비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금융업권별관리 감 독을강화해야함 금융소비자의선택권강화 금융상품판매수수료, 보험사업비등금융서비스의내역과비용체계를소비자가알기 쉽게공시하고, 비교공시를강화하여소비자의선택권을보장해야함

56 중대한영업비밀을제외하고금융회사의영업정보를소비자에게투명하게공개하여부 당한금융비용전가로인한소비자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해야함 4 약탈적금융서비스광고금지 1. 현황과문제점 경기가불안하고, 경제환경이급변하는상황에서케이블 TV 특히홈쇼핑채널의증가로 TV 매체를통한광고기회가늘어나면서무분별한금융이용을조장하는약탈적금융서 비스광고가급증하고있음 무분별한사채이용을부추기는대부업체의광고 ( 2015년대부업체매체별광고비 중 TV광고 가 467억으로전체광고비의 63.1% 를차지 ) 나실손형건강보험또는저축성보험관련광고, 상조서비스관련광고에경제관념이형성되어있지않은청소년이나경제적취약계층이다수를차지하는노년층이무방비상태로노출되어있어금융생활의안정을저해하고있음 2. 개선방향 케이블방송과 IPTV을통해경제관념형성이미숙하거나금융이용역량이취약한금융소비자가무방비상태로약탈적광고의피해에서보호받을수있도록 TV 광고시간을규제 ( 오후 10시이후청소년들이즐겨보는예능프로그램시간대의광고금지등 ) 하고광고내용을검증해야함

57 5 법정최고이자율인하 1. 현황과문제점 우리나라등록대부업체의평균이자율은 27.9% 로일본 20%, 싱가포르의무담보대출 20%, 말레이시아의무담보대출 18% 등에비해상대적으로높아대부업자를이용하는서민가계운용에부담이되고있음. 특히무등록대부업자등을통한불법사채의평균이자율은 2016년현재 2279% 에달하는등가계불안정의단초를제공함. 사채추심과정에서채무자에게가해지는불법행위도사회적문제가되고있음 2. 개선방향 이자율의최고한도가시장이자율에근접할경우무분별한사채이용이늘어나는부작용을방지하기어려우며, 지나치게높을경우에는불가피하게사채에의존할수밖에없는서민의상환부담이가중되어가계운용에장애가발생함. 따라서이자율은금융시장을교란하지않고, 고리대금이용충동을억제하는기준으로기능할수있도록책정되는것이합리적임 독일의경우평균이자율의 2 배를넘는금리계약을무효화하고형법으로처벌하며, 프랑 스의경우평균이자율의 1.3 배를넘지못하게법으로강제하고있음 저금리시대에걸맞게대부업체최고이자율을인하할필요가있으며, 대부업체의불법영업에대한관리감독을엄격하게하고, 특히대부업자가법정이자율의 2배를초과해서영업하는경우원리금무효화, 상습위반시의실형선고등채무자보호를실효화하는방향으로처벌을강화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