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언론정보연구소미래뉴스센터 2018. 5 < 요약 가짜뉴스에대한국내외법적 / 제도적동향 > - 가짜뉴스이슈는세계적으로그심각성이주목받고있음. - 특히최근수행된메타데이터연구에서는가짜뉴스의파급력이진짜뉴스보다훨씬크다고보고됨. - 이에국내에서도가짜뉴스에대한다수법안이발의된상태임. - 이에본보고서에서는가짜뉴스에대한국내외의법적 / 제도적규제및노력에초점을둠. - 이를통해가짜뉴스의법적 / 제도적노력에대해어떤점을개선하거나추가할수있을지살펴보고자함. Contents 가짜뉴스이슈와대응책 ---------------------------------------- 2 해외의가짜뉴스규제 ---------------------------------------- 5 가짜뉴스관련국내의법적 / 제도적노력 ---------------------------------------- 12 시사점 ---------------------------------------- 24 언론정보연구소뉴스레터통권 11 호 발행일 : 2018 년 5 월 14 일 발행인 : 윤석민 작성및편집 : 고예나 발행처 : 서울대학교언론정보연구소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서울시관악구관악로 1 08826 서울대학교 16 동 450 호 Tel: 02-880-6475 Fax: 02-873-1451 email: icr@snu.ac.kr 1 / 25
Issue Report - Introduction: 가짜뉴스이슈와대응책 가짜뉴스이슈는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으며, 국내에서도심각성이인지됨. 가짜뉴스이슈는 2016 년말미국대선에서의이슈화를계기로국내에서도주목을받았는 데, 특히, 네트워크에서가짜뉴스가급격히확산되고유권자의평가에영향을미칠수있 다는우려가제기되면서선거운동의중요문제로부각되었음 1. 이러한가짜뉴스는개인의명예 / 인격훼손, 기업의이미지하락, 사회적혼란과분열등을 초래할수있음. 특히정치적사안, 지역감정에대한것이나인종차별적인가짜뉴스는그 영향이지대함 2. 최근수행된메타데이터연구에서도가짜뉴스의위험성이드러남 3. 연구개괄 미국매사추세츠공과대 (MIT) 에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약 300만명이 450만번이상트윗한 12만6000건의뉴스를분석 6개팩트체킹기관에근거, 뉴스를진짜와가짜로구분 가짜뉴스가진짜뉴스보다리트윗될확률이 70% 더높은것으로드러남 진짜뉴스가 1000명이상의트위터사용자에게전달되는경우는드물었지만, 가짜뉴스의경우총량의 1% 정도가적게는 1000명부터많게는 1만명까지리트윗됨. 종합적으로, 가짜뉴스가진짜뉴스에비해더멀리, 빠르게, 깊게, 넓게확산됨. 또한정치 적인이슈에관한파급력이특히큼. 가짜뉴스는진짜뉴스에비해자극적임 (novel). 로봇은가짜뉴스와진짜뉴스를같은비율로확산시키기때문에, 가짜뉴스의확산은사람 에의한것임이밝혀짐. 한국에서도가짜뉴스의심각성이인지됨 2018 년도방송통신위원회주요업무계획발표 (1 월 30 일 ) 4 중가짜뉴스관련내용 인터넷상표현의자유를신장하고, 역기능에대한대응을강화 포털등의일방적인임시조치에대한이용자의반론기회를보장하고, 임시조치관련분쟁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한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를설치한다. 불법 유해정보를신속하고철저하게차단하기위해음란물유통사실을인지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19대대통령선거총람중제 19대대통령선거외부평가서. 2 한갑운, 윤종민. (2017). 가짜뉴스의규율방법에대한법적고찰. 과학기술과법 8(1). 59-90. 3 Soroush Vosoughi, Deb Roy & Sinan Aral. (2018). The spread of true and false news online. Science. 1146-1151 4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308 2 / 25
인터넷방송사업자등의삭제 접속차단을의무화하며, 피해자요청시긴급심의를실시하여삭제 차단대응을현행약 11일에서 2~3일로단축한다. 가짜뉴스확산을방지하기위해민간팩트체크기능을지원하고, 가짜뉴스신고를활성화하며, 사실관계에논란이있는정보에대해서는논란 (disputed) 표시를부착하도록한다. 가짜뉴스대응방안분류 5 법적규제 가장짧은시간내에가시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음. 탄핵정국과조기대선을거치면서정부와정치권을중심으로정보통신망법 / 공직선거법 / 언론중재법등기존법체계안에서가짜뉴스를금지또는처벌할수있는방안검토중함부로법적규제를논할경우논란의소지가있을뿐아니라, 정부개입은컨텐츠검열로받아들여질우려가있기때문에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음.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자율규제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책임감을가지고가짜뉴스에적극적으로대응해야한다는의견 가짜뉴스생산으로인한경제적이익제한 : 광고수익을제한해가짜뉴스감소 Ex) 구글 : 2016 년 11 월부터거짓콘텐츠를제공하는사이트를구글애드센스 (AdSense) 에 서제외함. 알고리즘개선 : 적절하게조정해거짓정보가정보망으로들어오는것차단 제 3 자전문가들과의협력을통한검증된정보제공 팩트체크 Ex) 페이스북저널리즘프로젝트, 뉴스검증기관포인터 (Poynter) 와의협력, 구글의크로 스체크프로젝트 ( 프랑스대선 ) 뉴스이용자에게정보의사실여부를확인해줌으로써이용자스스로정보의가치를판단하게끔도움한국의경우대선기간동안팩트체크를한매체는모두 28개였고, JTBC와 SBS는대선이후에도고정코너를통해사실여부검증중외부기관으로는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가 26개언론사와협력하여운영하는 SNU팩트체크 서비스가있음. 5 정세훈. (2018). 가짜뉴스의대응방안및쟁점. 관훈저널 60(1). 76-82. 3 / 25
미디어리터러시교육 뉴스소비과정에대한대응전략 미디어리터러시 : 미디어컨텐츠의메시지를분석하고평가하여비판적으로받아들일수 있는능력 한국에도미디어리터러시교육정책에대한입안이다수계류중임. 본고에서는국내외법적 / 제도적규제및노력에초점을두고살펴보고자함. 특히 2017 년과 2018 년중점적으로제출된입안들이위에서언급한가짜뉴스대 응책의어떤점에초점을맞추고있는지분석하고자함. 4 / 25
Issue Report Part I: 해외의가짜뉴스규제 가짜뉴스에대한해외의법적 / 제도적노력 6 브라질 1월 9일브라질연방경찰이 가짜뉴스생산자신원확인및처벌을위한태스크포스팀 가동발표 ( 트위터 ) 주타겟은 10월에있을대통령선거관련허위정보및가짜뉴스특정후보자를지지하거나반대하기위해가짜뉴스를생산하는사람들을확인하고처벌하기위함. 구성 : 사법부선거지사대표, 검사등법률집행관련자이에대한새로운법률안은아직없고, 대신일부경찰관들은 1983년에제정된 사전인터넷검열법 이근거가될수있다고주장하고있음. 그러나 2014 년제정된표현의자유를보장하는법과상충할가능성이있음. 1 월 9 일브라질연방경찰이 가짜뉴스생산자신원확인및처벌을위한태스크포스팀 가 동발표 ( 트위터 ) 그림 1. 브라질연방경찰의가짜뉴스관련 TF 팀가동발표트윗 6 본파트는포인터 (Poynter) 재단의해외법제화사례를정리한글 <A guide to anti-misinformation actions around the world>(https://www.poynter.org/news/guide-anti-misinformation-actions-around-world) 을주로참고함. 그외출처에서인용한경 우따로출처를표기하였음. 5 / 25
크로아티아 1 월크로아티아정부는소셜미디어플랫폼 ( 주로페이스북겨냥 ) 에서혐오발언과가짜 뉴스의확산을방지하기위한법에대해논의하고있다고발표 시민교육에대한내용포함 : 시민들이자유롭게의견을표현하는것을촉진함과동시에, 적절하지않은표현으로부터시민들을보호하려는의도 한법안에혐오발언 / 폭력선동 / 가짜뉴스전파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고보고있음. 6 월에공개될예정 프랑스 2 월중순에정부당국에소셜미디어를통해확산되는허위컨텐츠를제거하고, 심지어허위 컨텐츠를게시하는사이트를차단할수있는권한을주는법안상정 선거기간 5 달전부터 프랑스의미디어규제기관 고등방송위원회 (CSA; Superior Audiovisual Council 은외국자본으로운영되는미디어매체가자국의뉴스시장의안정성을허위정보로훼손하게할경우 (any attempt at destabilization), 해당미디어를일시적으로중단하거나취소하는등의규제권한을가짐.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와같은플랫폼들은스폰서컨텐츠나캠페인광고를누가얼마에구입했는지게시해야함. 가짜뉴스의확산방지를위해, 시민들은어떤것이가짜뉴스이고아닌지에대해전문가들이요약한규칙을열람할수있음. 이법안이 RT 등러시아국영미디어를주로겨냥하고있는것아니냐는추측도나오고 있으며, 언론의자유를위축시키는첫걸음이라는비판도제기되고있음 7. 독일 2018 년 1 월 1 일부터페이스북에서의혐오발언규제 네트워크시행법 (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 온라인플랫폼이명백하게불법인게시물을 24 시간안에제거하지않으면 5 천만유로의벌금을내야함. 뉴스유통이가능한인터넷매체들은 6 개월마다가짜뉴스와관련된처리내역에대한통계를정부에보고해야함. 일반시민들도가짜뉴스를신고할수있음 8. 7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5905 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41801032809000001 6 / 25
2017 년 6 월에법안통과, 작년말까지준비기간이었으며, 이용자가 2 백만명이 넘는소셜네트워크플랫폼들 (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등 ) 을겨냥 잠재적으로유해할수있는온라인컨텐츠를통제하려는가장현실적인노력 한편독일정부는너무많은콘텐츠가차단된다는비판에따라법개정을고려하고있음. 개정안중에는소셜미디어회사들이의심스러운게시물을검토하기위해독립적인기관을구성하도록하는것이나, 사람들이잘못삭제한컨텐츠를복원할수있게허용하는것등을포함. 엄밀하게보았을때는가짜뉴스만다루는법률이기보다는가짜뉴스를포함한각종 혐오 / 증오발언의확산을방지하기위한것이라고보는시각도있음 9. 인도네시아 사이버대응전담기구국가사이버암호청 (BSSN; National Cyber and Encryption Agency) 운영중. 올여름실시할전국지역여론조사전온라인허위정보방지목적. 인도네시아경찰이이슬람사이버군 (MCA; Muslim Cyber Army) 으로알려진 사이버성전 네트워크의내부조직을밝히고해당조직을종교 / 민족분열을촉발하기위한가짜뉴스및혐오발언전파혐의로기소 10 정부는사회적으로유해하다고판단되는컨텐츠를게시하는웹사이트들을차단하고있으며, 소셜미디어회사들역시정부와협력해가짜컨텐츠들을차단및제거하고있음. 인도네시아정부는가짜뉴스를게시하는사이트를자동으로추적하고보고해주는도구도 배포한바있음. 아일랜드 2017 년 12 월초, 마치여러사람들이정치적인메시지를게시하는것처럼보이기위해 다중의가짜계정을만드는데봇 (bot) 을이용하는것을범죄화하는법안제출됨 소셜미디어에서봇을이용해 25 개이상의계정을만드는경우 5 년이하의징역혹은 10,000 유로의벌금 이탈리아 총선거약한달전인 1 월 18 일이탈리아정부는시민들이경찰에가짜뉴스에대해 제보할수있는온라인포털만들었다고공표 제보할경우사이버범죄를수사하는주단위경찰 [Polizia Postale] 에게보고가전달됨. 사실 여부에대해확인한후범법행위가이루어진경우법적인조치를취하게됨. 9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320115747&lo=zv37 10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mar/13/muslim-cyber-army-a-fake-news-operation-designed-to-bring-downindonesias-leader 7 / 25
그러나브라질, 크로아티아, 프랑스의사례와같이가짜뉴스의정의에대한애매모호함으로 비판을많이받음. 말레이시아 양원이올해 8 월선거에대한가짜뉴스를금지하는법안을통과시킴. 세계최초의가짜뉴스금지법안 11 법안의요지 : 가짜뉴스나가짜뉴스가포함된출판물을 악의로 생산 / 제공 / 출판 / 배포등의행위를한경우에형사처벌 (6 년이하징역또는약 1 억 3 천만원이하의벌금 ). 참고로, 당초제안된법안은 고의로 위의행위를한경우 10 년이하징역이었으나, 의회심사과정에서보다엄격한기준을적용하기위해위와같이변경함. 범죄자의국적과관계없이역외적용이가능하도록한다거나가짜뉴스의생산 / 배포자 이외에이를재정적으로지원한자도형사처벌하여강력한대처를하고있음. 가짜뉴스의정의 : 영상이나오디오기록등말이나생각을표현하는형식과관계없이전부 또는일부가거짓인뉴스, 정보, 데이터및보고서 그러나이정의가애매모호해서, 언론의자유를억압한다고비판하는측도있음. 특히국제엠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는동법안이정치적반대자를침묵시키게하고, 가짜뉴스의정의가모호하고광범위하여헌법상의언론과표현의자유를침해할소지가 있다며폐기를주장하기도함. 스웨덴 올가을있을총선을앞두고, 1 월중순허위정보와외국의조직적인 정보작전 (campaign) 에맞서기위해새로운공공기관 SPF(Swedish Psychological Defense Board) 설립 사실에기반한공공정보가신속하고효과적으로전달될수있게할뿐만아니라, 영향력 있는작전들을파악하고분석및대응할수있을것이라고밝힘. 전반적으로스웨덴당국은다른국가가가짜뉴스및허위정보에직접적으로대응하는 것과는달리, 사실적인정보유통을촉진하는데초점을맞추는노선을취하고있음. EU 최근 < 온라인의잘못된정보에대한유럽의대응 (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a European Approach)> 발표 12 온라인의잘못된정보 (disinformation) 과관련한문제에대한위원회의견해 제시 11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826 12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3370_en.htm 8 / 25
잘못된정보에대한대중의경각심을고취시키고, 그현상에효율적으로대처할뿐만아니라이와관련해위원회가취하고자하는구체적인조치에관한중요한원칙들과목표들을제시 시민들이온라인에서접근할수있는콘텐츠를평가하고여론을조작하려는시도들을밝힐수있도록정보의출처와생산 / 후원 / 배포및타케팅되는방식에대해투명성개선 시민들이좋은저널리즘, 미디어리터러시및정보생산자와배포자간의관계를재고하는과정에대한지원을통해비판적인사고에기반해 informed 결정을내릴수있도록정보의다양성증진 트러스티드플래거들의도움을받아, 정보를쉽게추적할수있게하고영향력있는정보공급자에대한인증을향상시킴으로써정보가얼마나믿을수있는지를표시해서정보의신뢰도를향상 포괄적인해결책만들기. 효율적이고장기적인해결책을위해서는인식제고, 미디어리터러시개선, 이해관계자의참여확대및당국, 온라인플랫폼, 광고주, 트러스티드플래거, 저널리스트와언론사들의협력이필요 가짜뉴스에대한규제행동이없기는하나, 여러이해관계자들이동의했다는사실이중요하다고평가받기도함 13. 참고 ) EU 위원회가제시한허위정보에대한구체적인대응전략 1. 투명하고신뢰할수있으며책임감있는온라인에코시스템 1) 잘못된정보로부터이용자를빠르고효과적으로보호할수있는온라인플랫폼필요. 이를위해 광고위치에대한정밀한검토필요 : 잘못된정보를제공하는사람들의광고수입을감소시키고, 정치광고에대한타겟팅옵션제한 스폰서컨텐츠, 특히정치및이슈기반광고에대한투명성보장 : 실제스폰서정보, 비용, 타겟팅기준등에대한정보가제공되어야함. 가짜계정을폐쇄하기위한정책개선 컨텐츠출처에대한신뢰지표를통한사용자의컨텐츠평가촉진 신뢰할수있는콘텐츠의검색가능성향상을통해잘못된정보에대한접근성악화 봇 (bot) 에대한명확한표시시스템과규칙을세우고, 인간의상호작용과혼동되지않도록보장할것 사용자의컨텐츠검색과새로운관점을보여주는다양한뉴스출처접근이가능하도록온라인경험을개인맞춤할수있는도구제공 ; 잘못된정보를신고할수있는쉬운도구제공 온라인서비스설계에잘못된정보에대한보호장치포함 신뢰할수있는팩트체킹기관과학계에플랫폼데이터에대한접근권한제공 ( 사용자의사생활이나영업비밀및지적재산권을존중필요 ) 2) 팩트체킹, 집단지성강화및잘못된정보감시 팩트체커의신뢰도는독립성과엄격한윤리및투명성에달려있음. 강력하고독립적인팩트체커는건전한디지털생태계의필수요건 13 (https://www.poynter.org/news/eu-just-took-its-first-major-action-against-fake-news-heres-what-it-does-and-doesnt-include 9 / 25
3) 온라인책임강화 정보전파과정을추적함으로써잘못된정보의출처를밝혀내는것은정보공급자에대한신뢰도향상과책임있는온라인행동촉진뿐아니라책임소재확인에도필수적임. 4) 새로운기술이용 새로운기술은정보가생산및전파되는방식에도영향을미치지만, 장기적인관점에서잘못된정보를다루는데핵심적인역할을할수있음. 예를들어 - 인공지능 : 인간의감독하에잘못된정보확인 / 식별 / 태깅에유용 - 맞춤형 / 양방향온라인경험을가능하게하는미디어기술 : 시민들의콘텐츠발견및잘못된정보식별에도움 - 블록체인과같은혁신기술 : 정보의완전성 (integrity) 유지, 정보와그출처의신뢰성검증, 투명성과추적가능성실현, 온라인상의뉴스신뢰도향상 - 데이터출처의정확성과품질과같은문맥관련정보를처리하는인지적알고리즘 : 검색결과의관련성과신뢰도향상 2. 교육과미디어리터러시촉진 3. 전략적커뮤니케이션을통한내 / 외부의잘못된정보위협에대한대응 2015 년스트랫컴태스크포스 (East Stratcom task Force): 2015 년유럽의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내에설립되어러시아의 disinformation 캠페인에대처 EU 하이브리드퓨전셀 (EU Hybrid Fusion Cell): 2016 년 EU Intelligence and Situation Centre 내설립, EU 와주변국가의정치적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외국발잘못된정보로인한위협을감시하고대응 최근설립된유럽연합하이브리더위협센터 (European Centre of Excellence for Countering Hybrid Threats) 와함께가짜뉴스에대응하기위한유럽의기둥 하이브리드공격에대항해유럽의탄력성, 조직화및대비수준을향상하기위한 EU 와북대서양조약기구간의중요한요소 미국 전통적으로표현의자유를중시하는미국의경우가짜뉴스를적극적으로제재하는것은곤란하다는입장이일반적. 따라서입법차원의대응은교육을통해시민들의미디어리터러시를향상시키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음 14. 미디어리터러시향상관련입법 워싱턴주 : 인터넷안전교육, 디지털시민성, 미디어리터러시교육등의내용을포함한학교교육법제정 (2017.4.20, SB5449) 15 14 http://law.nanet.go.kr/lawservice/issuebrief/issuebriefview.do?searchcon=total&searchkey=%ea%b0%80%ec%a7%9c+%eb %89%B4%EC%8A%A4&searchNewAsc=&searchSubject3=&searchDatatype=&pageUnit=10&pos=1&pageNum=1&flawCn=BRI F2017000003&sort=nmWritedate&dir=reversealphabetical 15 http://apps2.leg.wa.gov/billsummary?billnumber=5449&year=2017&billnumber=5449&year=2017 10 / 25
캘리포니아주 : 가짜뉴스를판별하고퇴치하기위해포괄적인미디어활용능력을 계발할수있도록학교교과과정에해당내용을포함하는법안발의 ( 빌도드민주당상원의원 ) 16 온라인플랫폼제재관련입법 어니스트애드법 (Honest Ad Act; 의회논의중 ) 17 정치광고에대해광고주와금액, 재원, 노출범위등을공개해야함 2016 미국대선중러시아의트롤링에대한제재 저널리즘경쟁유지법안 (The journalism competition and preservation act) 발의 (2018.3, 데이비드시실린민주당하원의원 ) 1819 취지 : 사람들이신뢰할수있는온라인뉴스에접근할수있도록, 언론사들이온라인플랫폼들과협상할때 48 개월간의안전지대 (safe harbor) 를설정하자는것. 즉언론사들이온라인플랫폼과협상할때 함께목소리를내는것은독점방지법에해당하지않게예외조항으로 인정하자는것. 다만 - 이안전지대는저널리즘에대한신뢰와그품질을 향상시키는경우에만적용됨 - 언론사들이함께목소리를내는것이직접적으로뉴스의 품질, 정확성등과관련된경우 - 소수의언론사가아닌전체언론계에도움이되며다른 언론사를차별하지않을경우 - 다른목적이아닌협상에직접적으로관련이있고 합리적으로필요한경우 미국신문협회 (NNA) 미국신문편집인협회 (ASNE) 와언론사 20 만곳이 법안에대한지지의사밝힘. 16 https://www.davisenterprise.com/local-news/dodds-bill-combatting-fake-news-clears-committee/) 17 https://www.cnet.com/news/senators-warner-klobuchar-urge-alphabet-twitter-to-comply-with-honest-ads-act-like-facebookwill 18 http://news.joins.com/article/22584967 19 https://cicilline.house.gov/sites/cicilline.house.gov/files/documents/journalismcompetitionpreservationfactsheet.pdf 11 / 25
Issue Report Part II: 가짜뉴스관련국내의법적 / 제도적법안및노력 현재가짜뉴스와직 / 간접적으로연관된계류중인법안은상당수 다음에서는 2017 년발의된법안중가짜뉴스규제와직접적으로관련된법안만상세히 정리 참고로가짜뉴스와간접적으로관련된법안은다음과같음 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 ( 의안번호 5983): 디지털증거자료를조작 / 파괴 / 은닉 / 교사한자혹은수거에불응한자처벌 언론중재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6805): 정정보도신청등분쟁의소지가있는기사에대해서언론의표시의무도입, 허위보도시중재위의요청에따라문체부장관이시정명령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법률개정안 ( 의안번호 7093): 국가및지자체의이용자권익보호시책중 거짓또는왜곡된정보의유통방지 추가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7485): 시청자미디어재단의목적과사업에미디어를통한거짓또는왜곡된정보의유통에따른피해예방사업추가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법률개정안 ( 의안번호 9383): 국가기관, 지자체, 각종교육기관의가짜뉴스관련교육강화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9377): 시청자미디어재단사업중미디어리터러시관련교육추가 2017 년국내발의법안중가짜뉴스규제와직접적으로관련있는법안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6708) 발의일자 : 2017.4.11 발의자 : 김관영등 26인가짜뉴스개념 : 거짓의사실을언론보도의형식으로제공해이용자들이오인하게하는정보법안주요내용 : 가짜뉴스에대해삭제및임시조치를하지않은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3천만원이하과태료 진행상태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상정 (2017.09.21)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6807) 발의일자 : 2017.4.25 발의자 : 주호영등 10 인 가짜뉴스개념 : 특정개인이나집단이정치적이익을목적으로허위의사실임을알면서도 12 / 25
의도적으로허위의내용이포함된기사의형식으로포장해다중에게뉴스로오인시킬목적 으로작성해유통시키는것 법안주요내용 선거기간동안가짜뉴스가인터넷홈페이지도는 SNS에게시되는것을금지하고, 홈페이지관리 / 운영자에해당정보의삭제, 취급의거부 / 정지 / 제한뿐아니라판단중임을알리는표시를할것 가짜뉴스최초유포자에게는벌금 (1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을부과하고, 단순유포자에게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가짜뉴스로인해피해를받는사람이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가짜뉴스임을표시해줄것을요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확인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이를통보하고, 통보받는사람은가짜뉴스임을알리는표시를해야함. 3) 을따르지않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진행상태 : 행정안전위원회상정 (2017.09.18)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6804) 발의일자 : 2017.04.25 발의자 : 주호영등 10인가짜뉴스개념 : 정치적또는경제적이익을위하여고의로거짓의사실또는왜곡된사실을포함하는내용의정보.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로오인하게하는내용의정보법안주요내용 유통금지되는불법정보에 정치적또는경제적이익을위하여고의로거짓의사실또는왜곡된사실을포함하는내용의정보 및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 20 로오인하게하는내용의정보 포함 정보통신망을통해유통되는정보가가짜뉴스에해당하는지심의중인경우,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 운영자는해당정보가심의중임을알리는 표시를해야함. 진행상태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상정 (2017.09.21)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7095) 발의일자 : 2017.05.30 발의자 : 안호영등 17 인 가짜뉴스개념 : 정보통신망을통해상업적또는정치적으로정보를매개로타자를속이려는 기만적의도성을가진행위로수용자가허구임을오인하도록언론보도의양식을띤정보또 20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제 2 조제 15 호에따르면 언론보도 란언론의사실적주장에관한보도를말한다. 이하에서는이 해를돕기위해해당부분을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 라고표기하였다. 13 / 25
는사실검증이라는저널리즘의기능이배제된가운데검증된사실로포장하는행위 법안주요내용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 /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가짜뉴스가게재되어있을경우지체없이그내용을삭제해야하며, 위반시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진행상태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상정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8194) 발의일자 : 2017.7.26 발의자 : 이은권등 12 인 가짜뉴스개념 : 거짓의사실또는왜곡된사실을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로오인하게 하는내용의정보 법안주요내용 : 정보통신망이용자는거짓의사실또는왜곡된사실을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로오인하게하는내용의정보를유통시키지말아야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1) 에해당하는것으로명백히인정되는정보가게재 / 전시 / 유통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삭제해야하며, 위반시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진행상태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상정 (2017.09.21)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8392) 발의일자 : 2017.8.4 발의자 : 송희경등 10인가짜뉴스개념 : 거짓또는왜곡된사실을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로오인하게하는내용의정보법안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 /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가짜뉴스가게재되어있는경우지체없이그내용을삭제해야하며, 위반시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가짜뉴스를유포한경우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진행상태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부 (2017.8.7)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8920) 발의일자 : 2017.9.1 14 / 25
발의자 : 이장우등 16 인 가짜뉴스개념 : 본인또는제 3 자의정치적 / 경제적이익을위하여고의로거짓의사실또는 왜곡된사실을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로오인하게하는내용의정보 법안주요내용 : 가짜뉴스작성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진행상태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부 (2017.09.04) 2018 년에발의된가짜뉴스관련법안 가짜정보유통방지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 2927) 발의일자 : 2018.4.5 발의자 : 박광온등 29 인 가짜뉴스개념 : 정부기관등에서명백하게그내용이사실이아니라고판단한정보로서다 음의하나에해당하는정보 언론사가유통한정보중언론사가정정보도등을통해그내용이사실이아니라고인정한정보 언론중재위원회에서그내용이사실이아니라고결정한정보 법원의판결등에의하여그내용이사실이아니라고판단된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허위사실공표, 지역 성별비하및모욕으로삭제요청한정보 법안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가짜정보의내용을공고해야함. 이용자의가짜정보삭제요청에대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처리결과에이의신청이있는경우이를판단함. 가짜정보의유통에따른피해예방등을위한교육을실시하여야함 ( 사업자가교육미이수시 3천만원이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가짜정보가정보통신망에유통되지않도록해야함 가짜정보에대한이용자의삭제요청을처리하기위한절차를마련해야함. 처리요청을받은경우 24시간이내에해당정보및복사본의삭제조치, 해당정보와동일한내용의정보의생성 / 유통방지조치를취해야함. 자신이제공하는정보통신망에서의가짜정보의유통방지에관한내용을담은보고서를방통위에제출해야함. 위반시 3천만원이하벌금 )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 가짜정보를정보통신망에유통시키면안됨 15 / 25
가짜정보를유통해서타인에게손해를입힌자는손해배상책임이있음. 가짜정보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를생산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프로그램을사용하여가짜정보의확산에기여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진행상태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부 (2018.04.06)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925) 발의일자 : 2018.4.5 발의자 : 박광온등 10인법안주요내용 : 교육부장관은교육과정의기준과내용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는경우미디어를통하여제공되는정보의올바른이해 분석및비판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진행상태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부 (2018.04.06)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3190; 입법예고중 ) 발의일자 : 2018.4.23 발의자 : 김성태등 13인법안주요내용 : 당선되거나당선이되지않게할목적으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인터넷신문사업자가제공하는인터넷뉴스서비스게시글 ( 댓글포함 ) 을작성하거나조작한경우 7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진행상태 :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부 (2018.04.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3195; 입법예고 중 ) 발의일자 : 2018.4.23 발의자 : 김성태등 13 인 법안주요내용 여론조작을위해언론사와포털에서유통되는기사에작성되는댓글을조작하는것을금지하고위반시 5년이하의징역이나 5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도록하며, 댓글조작자와함께배후조사자도동일하게처벌하도록함. 인터넷언론과대형포털이댓글조작방지를위한기술적조치를하도록의무를부과함으로써건전한인터넷환경구성에대한책임을강화 진행상태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부 (2018.04.24) 16 / 25
가짜정보유통방지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 3251; 입법예고중 ) 발의일자 : 2018.4.25 발의자 : 박완수등 15 인 가짜뉴스개념 : 거짓의사실또는왜곡된사실을언론보도로오인하게하는내용의정보 법안주요내용 이용자가거짓의사실또는왜곡된사실을언론보도로오인하게하는내용의정보를유통시키지않도록의무를규정, 이용자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이러한정보의삭제등을요청할수있도록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자신이운영 /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정보가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이거나거짓의사실또는왜곡된사실을언론보도로오인하게하는내용의정보임이명백하게인정되면지체없이해당정보의삭제 / 차단등필요한조치를해야함. 자신이운영 /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유통된정보에대한통계및조치결과등을매년방송통신위원회에보고해야함. 가짜뉴스생산자 :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진행상태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부 (2018.04.26) 17 / 25
국내발의된가짜뉴스관련법안내용별분류 의안번호 법안명 가짜뉴스생산 / 유포자처벌 언론규제 내 용인터넷서비스사업자규제 미디어리터러시 향상 팩트 체크 가짜뉴스정의 5983 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 디지털증거자료를조작 / 파괴 / 은닉 / 교사한자혹은수거에불응한자처벌 6708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에대해삭제및임시조치를하지않은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3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 거짓의사실을언론보도의형식으로제공해이용자들이오인하게하는정보 정보통신망을통해유통되는정 정치적또는경제적이익을 보가가짜뉴스에해당하는지심 위하여고의로거짓의사실 6804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 의중인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 운영자는 또는왜곡된사실을포함하는내용의정보. 사실적주장에 해당정보가심의중임을알리는 관한언론보도로오인하게 표시를해야함. 하는내용의정보 정정보도신청 6805 언론중재법일부개정법률안 등분쟁의소지가있는기사에대해서언론의 표시의무도입 특정개인이나집단이정치적 6807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최초유포자에게는벌금 (1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을부과하고, 단순유포자에게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홈페이지관리 / 운영자에해당정보의삭제, 취급의거부 / 정지 / 제한뿐아니라판단중임을알리는표시를할것 이익을목적으로허위의사실임을알면서도의도적으로허위의내용이포함된기사의형식으로포장해다중에게뉴스로오인시킬목적으로작 성해유통시키는것 7093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법률개정안 거짓또는왜곡된정보
정보통신망을통해상업적또 7095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 /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가짜뉴스가게재되어있을경우지체없이그내용을삭제해야하며, 위반시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는정치적으로정보를매개로타자를속이려는기만적의도성을가진행위로수용자가허구임을오인하도록언론보도의양식을띤정보또는사실검증이라는저널리즘의기능이배제된가운데검증된 사실로포장하는행위 시청자미디어재단의 7485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목적과사업에가짜뉴스유통에따른 미디어를통한거짓또는왜곡된정보 피해예방사업추가 8194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가짜뉴스에해당하는것으로명백히인정되는정보가게재 / 전시 / 유통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삭제해야하며, 위반시 3천 거짓의사실또는왜곡된사실을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로오인하게하는내용의정보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 8392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를유포한경우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운영 /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가짜뉴스가게재되어있는경우지체없이그내용을삭제해야하며, 위반시 3천만원이하의과태료 거짓또는왜곡된사실을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로오인하게하는내용의정보 부과 본인또는제 3 자의정치적 / 경 8920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작성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제적이익을위하여고의로거짓의사실또는왜곡된사실을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로오인하게하는내용 의정보 9377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사업중미디어리터러시관련교육추가
9383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법률개정안 국가기관, 지자체, 각종교육기관의가짜뉴스관련교육강화 교육부장관은교육과정의 기준과내용에관한기본적 2925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인사항을정하는경우미디어를통하여제공되는정보의올바른이해 분석및 비판에관한내용을포함하 여야한다. 1) 가짜정보를유통해서타인에 1) 가짜정보에대한이용자의삭 게손해를입힌자는손해배상 제요청을처리하기위한절차를 책임이있음. 마련해야함. 처리요청을받은경 2927 가짜정보유통방지에관한법률안 2) 가짜정보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를생산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3) 프로그램을사용하여가짜정 우 24시간이내에해당정보및복사본의삭제조치, 해당정보와동일한내용의정보의생성 / 유통방지조치를취해야함. 2) 자신이제공하는정보통신망 정부기관등에서명백하게그내용이사실이아니라고판단한정보로서다음의하나에해당하는정보 보의확산에기여한자는 3 년이 에서의가짜정보의유통방지에 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 관한내용을담은보고서를방통 벌금 위에제출해야함. 당선되거나당선이되지않게할 목적으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인터넷신문사업자가제공하 3190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는인터넷뉴스서비스게시글 ( 댓글포함 ) 을작성하거나조작한경우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백만원 이상 3 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함. 31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작을위해언론사와포털에서유통되는기사에작성되는댓글을조작하는것을금지하고위반시 5년이하의징역이나 5 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도록하 인터넷언론과대형포털이댓글조작방지를위한기술적조치를하도록의무를부과함으로써건전한인터넷환경구성에대한책임을강화
며, 댓글조작자와함께배후조사 자도동일하게처벌 1) 자신이운영 / 관리하는정보통 신망에유통되는정보가사생활 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 권리를침해하는정보이거나거 짓의사실또는왜곡된사실을 3251 가짜정보유통방 지에관한법률안 가짜뉴스생산자 :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언론보도로오인하게하는내용의정보임이명백하게인정되면지체없이해당정보의삭제 / 차단 거짓의사실또는왜곡된사 실을언론보도로오인하게하 는내용의정보 등필요한조치를해야함. 2) 자신이운영 / 관리하는정보통 신망에유통된정보에대한통계 및조치결과등을매년방송통 신위원회에보고해야함.
국내입안외유관기관움직임 사단법인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21 인터넷사업자들이업계현안을자율적으로해결하기위해 2009 년 NHN, 다음커뮤니케이 션, SK 커뮤니케이션즈, KTH, 프리챌등 7 개업체를회원사로해출범한단체 가짜뉴스를 언론사의명의나언론사의직책등을사칭또는도용하는등으로기사형태를 갖춘허위의게시물 로정의하고, 이에대한규제기준마련 ( 창작성과예술성이인정되는패 러디, 풍자임이명백한경우에는적용제외 ) 4 월 1 일부터전용홈페이지개설, 가짜뉴스신고센터운영 ( 베타오픈 ) 인터넷에노출된게시물중가짜뉴스로의심되는게시물을신고받아제3의단체에서허위성여부를검증받고결과를참여사에전달. 참여사는가짜뉴스로판정된게시물을삭제. 현재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줌인터넷, 아프리카TV, 오늘의유머등 KISO 회원사 10곳이참여하고있음 22. 그림 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짜뉴스종합신고센터홈페이지 21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554726619147912&mediacodeno=257&outlnkchk=y 2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40902101031102001&ref=naver 22 /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3 3월 5일방송통신위원회를비롯한유관기관과대책회의를열어가짜뉴스등비방 흑색선전대응방안을논의유관기관들은가짜뉴스확산을막기위한공동협의체를구성하고, 사이버상준법선거운동과가짜뉴스신고캠페인운동에합의 2월 13일부터전국 18개팀 200여명으로구성된 ' 비방 흑색선전전담 TF( 태스크포스 ) 팀 ' 을운영,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규모를 4월까지 400여명으로확대편성할계획 400여개언론사와포털이참여하는 ' 가짜뉴스신고전용사이트 '(www.nec1390.com) 개설 그림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짜뉴스신고전용사이트 2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5/0200000000akr20180305084000001.html 23 / 25
Issue Report - Implication 인터넷서비스사업자규제에집중된가짜뉴스관련제도적대응 해외의경우법적 / 제도적노력이주로인터넷서비스사업자규제와가짜뉴스생산 / 유포자 처벌에집중되어있음. 이와같은경향은한국에서도나타남. 가짜뉴스생산 / 유포자처벌과함께, 주로인터넷서비 스사업자에권한혹은책임을부과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법적 / 제도적입안시고려해야할점들 가짜뉴스 에대한개념을명확하게정의해야함. 제출된법안마다 가짜뉴스 에대한개념정의가다름. 주요법안들에서채택하고있는구성요건은 언론보도 이나, 이요건이과연명확하고확정적인 개념인지, 그포섭범위가너무포괄적이지않은지검토필요 24. 언론 / 표현의자유에대한침해위험을최소화해야함 25. 가짜뉴스가사회적인해악인것은맞지만, 이러한측면만을강조하여과도한제재및입법을 하게되면헌법이보장하는표현의자유나언론의자유가부당하게침해될가능성이있음. 가짜뉴스에대한명확한개념정의및제재범위설정필요 과도한입법을추진하기보다는기존의법률을개선하는방향으로대응방안마련필요 26 한국의경우일련의법률개정안이발의된상태 현행법과법원의판결을통해서도가짜뉴스의작성자및배포자를처벌하거나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게책임을지우는것이가능한상황임. 24 황성기. (2018). 가짜뉴스에대한법적규제의문제. 관훈저널 60(1), 83-91. 25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826 26 오세욱, 정세훈, 박아란. (2017). 가짜뉴스현황과문제점. 한국언론진흥재단연구서 2017-06. 24 / 25
시사점및제안 현행법의개정과제도의개선필요 27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의경우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기능에따른책임정도를세분하거나, 규율대상인표현의범위를넓혀사회적불안을야기하거나국가안전을해하는게시물, 또는사회적증오나폭력을부추기는게시물혹은가짜뉴스에대해서는인터넷이용자들의신고를받은사업자가이를즉각적으로차단하거나삭제하는방향으로고려할수있음. 또한동법에이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타인의권리를침해한정보에대해서삭제등의요청이있을시지체없이삭제또는임시조치등의필요한조치를해야하며, 해당정보의권리침해여부를판단하기어렵거나이해당사자간에다툼이예상되는경우에는해당정보에대한접근을임시적으로차단해야하는제도 ( 임시조치 ) 28 가있어, 일부에서는이제도의적용에대해서강한반발을제기하기도함. 임시조치를폐지하자는주장도제론되고있음. 임시조치제도의경우일방적으로게시물에대한접근을차단하기보다는게시물을올린사람에게며칠간의소명기회를주는것이바람직함. 팩트체킹전문가나관련기관과협업하는절차를법제화하는방식을고려해볼수있음.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과도하게규제할경우, 사적검열로이어져자유로운정보유통이제한 될수있음 29.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게시물차단에대한전적인권한혹은책임을부과하기보다는, 임시 조치나삭제를판단하는데법률적지식이있는전문가의개입을법제화하는절차적개선이나이용자의신고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하는방식도가능할것 30 이를위해서는정부, 언론, 플랫폼등의유기적인협력이필요함. 가짜뉴스에대한규제와함께, 진짜뉴스가쉽게유통될수있도록여건개선필요 언론사들의투명성을강화해기존언론사들의진짜뉴스가가짜뉴스와어떻게다른지보여주는 것도방법임 31. 알고리즘개선, 신기술의적극적수용및사용등 시민들이가짜뉴스를가려낼수있도록정보를쉽게평가할수있는시스템을조성하고, 장기 적인과제로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강화해야함 27 오세욱, 정세훈, 박아란. 앞의글. 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44조의 2항 29 황성기, 앞의글. 30 오세욱, 정세훈, 박아란, 앞의글. 31 오세욱, 정세훈, 박아란, 앞의글. 25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