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어지고있다. 그중인터넷에대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연평균 37,672 건, 138,783 개계정에대해이루어지고있으며, 총통신사실확인의약 2%( 계정수기준 ) 를차지하고있다. 이는주로통신사실확인이이동통신사업자에대한대량요청으로집중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통신사실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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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김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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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8 주요내용 < 감시부분 > 구분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 통신제한조치통신사실확인통신자료제공압수수색 통신전체 , , , , ,775 인터넷전체 401 1, , 양대사업자 통신전체 265,859 16,114, ,184 10,288, ,942 5,484, ,321 1,585, ,257 1,052,897 인터넷전체 51, ,227 32,933 64,721 36,100 65,333 30,753 67,362 37,207 93,274 양대사업자 7,990 23,163 6,940 13,857 7,199 13,024 8,003 23,951 8,224 23,579 통신전체 944,927 9,574,659 1,001,013 12,967,456 1,124,874 10,577,079 1,109,614 8,272, ,751 6,304,985 인터넷전체 115, , , , , ,533 84, ,056 65, ,579 양대사업자 양대사업자 * 14,408-15,684-13,183 1,032,033 13, ,876 9,538 10,791, 년 ~ 2017 년, 전체통신에대한통신제한조치 ( 감청. 통신 내용 을확인 ) 는연평균 406 건, 6,494 개계정에대해이루어지고있다. 그중인터넷에대한통신제한조치는연평균 254 건, 1,272 개계정에대해이루어지고있어, 문서수기준으로총통신제한조치의약 62.5% 를차지하고있다. 한편전체통신제한조치의약 98.8% 는국정원에의한것 ( 인터넷의경우에는 92%) 으로서, 대부분국가안보와관련한수사를위하여이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년 ~2017 년, 전체통신에대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 송수신번호, 시간, 위치 등통신내역 기록에대한확인 ) 은연평균 286,113 건, 6,905,331 개계정에대해 1 인터넷전체 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의통신수단중 인터넷등 에해당하며, 유선 이동전화를제외한나머지통신사업자 ( 포털등부가통신사업자와인터넷망사업자기타 ) 가보고한수치의합계이다. 양대사업자 는투명성보고서를공개한국내양대온라인서비스사업자인 네이버 ( 자회사캠프모바일포함 ) 와 카카오 를의미한다. ( 단, 압수 수색부분의 2014년까지의 계정수 는카카오가당시미집계한관계로제외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4 년하반기부터 2016 년상반기사이통신제한조치협조건수산정당시일부오류가있었음 을발견하고, 수정하여재공개한수치를반영하여, 지난보고서의통계수치와달라진부분이있다.

2 이루어지고있다. 그중인터넷에대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연평균 37,672 건, 138,783 개계정에대해이루어지고있으며, 총통신사실확인의약 2%( 계정수기준 ) 를차지하고있다. 이는주로통신사실확인이이동통신사업자에대한대량요청으로집중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문건수는증가추세이나, 계정수는 2013 년 16,114,668 건, 2014 년 10,228,492 건에서 2015 년 5,484,945 건, 2016 년 1,585,654 건, 2017 년 1,052,897 건으로감소추세에있다. 18,000,000 16,000,000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건수변화 ( 전체통신, 계정수기준 ) 16,114,668 10,228,492 5,484,945 1,585,654 1,052,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년 ~2017 년, 전체통신에대한통신자료제공 ( 가입자신원정보확인 ) 은연평균 1,034,036 건, 9,539,337 개계정에대해이루어지고있다. 그중인터넷서비스가입자에대한통신자료제공은연평균 95,910 건, 376,319 개계정에대해이루어지고있으며, 총통신자료제공의약 3.9%( 계정수기준 ) 를차지하고있다. 통신자료제공은법원의허가없이수사기관의요청만으로쉽게이루어진다는면에서대량으로요청및제공되고있고있는것으로보이며, 연간전체인구수의 18.4% 에달하는 9 백 5 십만개이상의계정정보가조치되고있는것은심각한문제이다.

3 인터넷통신자료제공건수변화 ( 문서수기준 ) 140, , ,000 80, , , ,643 84,302 60,000 65,151 40,000 20,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 통신사업자에대한압수 수색 ( 통신내용, 기록, 신원정보모두확인가능 ) 현황은현재정부에서공개하고있지않다. 국내양대온라인서비스사업자인네이버와카카오가투명성보고서에서공개한자료에의존하여분석하여야한다. 이에따르면 2017 년기준두사업자에대한압수수색만 9,538 건으로 10,791,104 개의계정이조치되었다. 계정수기준전년대비 15 배폭등한수치다. 특히, 이러한폭등에는 제 18 대대선특정후보의 대량홍보메일발송에관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의혐의수사 를위해집행된 1 건의압수영장에무려 6,963,605 개의개인정보가압수된것이큰이유로작용하고있다. 통신의내용까지확인할수있는압수 수색이이렇듯방대한양으로행해지고있는것은통신감시에있어가장심각한문제이다 년압수 수색폭등은약 7백만건의개인정보가압수된 1건에의한착시현상으로볼수도있으나, 2018년상반기네이버및카카오의압수수색에따른정보제공수가상반기에이미 6백만건 (9천개문서 ) 을초과해기간별정보제공수가 2017년수준을초과하고있다. 이러한압수 수색의규모증대가일시적인현상인지매크로사용등최근등장하는이슈로인한압수수색방식의대량화를나타내는것인지보다장기적인추세를통해분석될필요가있다.

4 < 검열부분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의경우, 2017 년 (1 월 1 일부터 6 월 12 일제 3 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임기종료까지 ) 총 91,853 건의정보가심의되었고, 그중 84,872 건 (92.4%) 이시정요구되었고, 6,917 건 (7.6%) 만이해당없음 ( 정보내용에문제가없는것으로서유통허용 ) 등으로결정되었다 년에는 3 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임기가 6 월에종료되고, 차기인 4 기위원회가 2018 년 2 월에야설립되면서, 총심의건수가전년에비해줄어든수치로나타났다. 그러나이는 3 기위원회종료후 2017 년하반기에심의가전혀이루어지지않으면서나타난현상으로, 상반기에만 9 백만건이상의정보가심의되어기간당심의량자체는전년과유사한수준이다. 눈여겨보아야할것은 2016 년까지심의건수가꾸준한증가추세에있었고, 2016 년에는 2011 년대비 4 배가까이증가하고있었다는점이다. 매주 2 회회의, 회의 1 회당약 2,000 여건심의, 한달약 17,000 건의정보를삭제, 차단하는것은과도하다는비판을면하기어렵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는국내포털서비스업체등국내소재서버에대해서는정보의삭제나이용해지및정지, 해외버서내정보에대해서는 KT 등망사업자에대한해당정보의접속차단으로내려진다. 이러한시정요구에대한사업자이행률은거의 100% ( 망사업자의경우는예외없이 100%) 를보이고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가문언상 요구 이지만사실상커다란강제력을가진처분임을보여준다.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5 포털 99.7% 99.8% 99.5% 98.8% 망사업자 100% 100% 100% 100% 기타 97.9% 88.3% 87.7% 80.3% 시정요구이행율 년, 총시정요구대상정보중불법정보는총 79,655 건으로 93.9%, 유해정보는 2,049 건으로 2.4%, 권리침해정보는 3,168 건으로 3.7% 를차지하고있다. 그중음란 성매매정보가 30,200 건 (35.6%), 사행성정보는 21,545 건 (25.4%), 불법식 의약품이 18,556 건 (22.0%) 으로, 이세개의유형을합하면전체의약 88% 를차지한다. - 국가보안법위반정보에대한시정요구비율이 2014 년전체의 0.9%, 2015 년 1.2%, 2016 년 1.3%, 2017 년 2.0% 로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 유해정보에대한시정요구역시 2014 년전체의 0.8%, 2015 년 1.5%, 2016 년 1.9%, 2017 년 2.4% 로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불법정보의시정요구비율이 2014 년 97.7%, 2015 년 94.9%, 2016 년 94.3%, 2017 년 93.9% 로감소하고있는반면, 불법성의판단이명확하지않은국가보안법위반과판단자의자의적해석에따라결론이달라질수있는유해정보들에대한시정요구건수가증가하고있는것은우려할만한부분이다. 유해, 권리침해, 국가보안법위반정보시정요구비율변화 4.0% 3.5% 3.6% 3.8% 3.7% 3.0% 2.5% 2.0% 1.5% 1.0% 1.6% 0.9% 1.5% 1.9% 1.2% 1.3% 2.4% 2.0% 0.5% 0.8% 0.0% 유해권리침해국가보안법위반

6 -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 중앙및 17 개지방선관위합계 ) 는 2017 년제 19 대대통령선거와관련하여총 40,344 건의사이버선거범죄조치를시행했다. 이중삭제요청이 99.7% 에달하는 40,222 건이었고, 고발이 24 건, 수사의뢰가 7 건, 경고등의경미한조치가 73 건이었다. - 40,222 건의삭제요청은대부분 (93.4%) 각지방선관위를통해이루어졌으며, 삭제요청사유로는허위사실공표 (62.4%), 여론조사공표및보도금지 (30.0%), 후보자비방 (17.64%), 특정지역비하및모욕 (1.06%) 순으로나타났다. - 이러한선관위의삭제요청조치에대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및인터넷홈페이지관리 / 운영자의이의신청은단한건으로, 네이버카페에카페회원을대상으로후보자지지도를묻는설문조사를게시한경우였으나, 이경우도공직선거법제 108 조 ( 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 ) 위반을이유로이의신청이기각되었다. - 이러한조치는주로 SNS 와인터넷홈페이지상정보를대상으로했음을확인할수 있다. 총조치의 75.2% 가 SNS 상정보에대한것이었고, 그다음으로는인터넷홈페 이지상정보가 24.7% 를차지했다. 구분 고발 수사의뢰 경고등 삭제요청 합계 인터넷홈페이지 ,945 9,966 SNS ,269 30,355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유투브 선거법상각후보자캠프에서도특정후보를겨냥한게시물에대해삭제를요청할수있다. 19대대선주요후보자 4명이제기한정보차단신청현황과그결과는아래표와같다. 문재인후보측이자신과관련된의혹정보에대해가장많은정보차단을신청했고, 다음으로안철수, 심상정, 홍준표후보순이었다. 네명의후보에대한총삭제신청 352건중 85.2% 인 300건에대해서는삭제요청이받아들여지지않아비삭제처리되었고, 13% 인 46건에대해서만삭제되었다.

7 후보자명신청현황처리결과 접수일자 신청 건수 주요내용삭제비삭제열람불가합계 문재인 직계비속 ( 아 들 ) 취업특 혜의혹 직계존속 ( 아 버지 ) 인민군 장교의혹 직계존속 ( 아 버지 ) 인민군 장교의혹등 엘시티의혹 등 세월호의혹 소계 홍준표 자유한국당 차경선관련 여론조사결과 공표 홍준표돼지 발정제논란관련허위사실 소계 안철수 군복무사실, MB 정권근 무경력등 소계 심상정 정치활동관 련후보자비 방 당내성폭행 문제은폐후 보자비방 허위사실유 - 1-1

8 포 정의당포괄 임금제적용 은허위사실 당내성폭행 문제은폐후 보자비방 직계비속 ( 아 들 ) 귀족대안 학교졸업등 당내성폭행 문제은폐후보자비방 소계 합계 년제19대대선과관련해실시된선관위의사이버범죄조치는선거법을과도하게적용하여후보자에대한의혹제기나비판적여론에대해서도삭제명령을내린사례가다수발견되었다. 또한, 여론조사형태를띤정보에대해과도한공직선거법적용으로시민들의선거정치에대한자유로운의사개진을막거나, 위축시킬수있는위험이발견되었다. 다행히후보자스스로가자신에대한비판여론을선거법을통해제제할수있는후보자삭제처리요청에대해서는선관위가신중히판단하여악용되지않도록하고있었다.

목차 Ⅰ. 서문... 2 Ⅱ. 감시 제도소개... 3 Ⅲ. 감시 - 현황및분석 개괄적현황및분석 인터넷상통신제한조치현황및분석 인터넷상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및분석 인터넷상통신자료제공현황및분석 인터넷상

2018 2018. 8.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공익법률상담소 (CLEC)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http://transparency.or.kr 목차 Ⅰ. 서문... 2 Ⅱ. 감시 제도소개... 3 Ⅲ. 감시 - 현황및분석... 4 1. 개괄적현황및분석... 4 2. 인터넷상통신제한조치현황및분석... 6 3. 인터넷상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및분석... 8 4. 인터넷상통신자료제공현황및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