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문... 2 Ⅱ. 감시 제도소개... 3 Ⅲ. 감시 - 현황및분석 개괄적현황및분석 인터넷상통신제한조치현황및분석 인터넷상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및분석 인터넷상통신자료제공현황및분석 인터넷상

Transcription

1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공익법률상담소 (CLEC)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2 목차 Ⅰ. 서문... 2 Ⅱ. 감시 제도소개... 3 Ⅲ. 감시 - 현황및분석 개괄적현황및분석 인터넷상통신제한조치현황및분석 인터넷상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및분석 인터넷상통신자료제공현황및분석 인터넷상압수 수색현황및분석 Ⅳ. 검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및시정요구제도 개요및제도소개 현황및분석 주요이슈및최신문제사례 Ⅴ. 검열 선거관리위원회의인터넷게시물삭제현황 : 제 19 대대통령선거 개관 분석및통계 문제사례 결론 Ⅵ. 투명성평가 감시 검열 Ⅶ. 맺음말 데이터출처

3 Ⅰ. 서문 인터넷은오늘날장벽없는커뮤니케이션을가능케하여소수에게만편중되었던다양한정보를시간 장소의제약없이유통하고, 이로써문명과지식의발달을가속화하는매체이다. 인터넷이이렇게기능할수있는가장큰이유는누구나손쉽고자유롭게표현하고접근할수있기때문이다. 한편인터넷은사회의각종불법적행위의수단으로도이용될수있다. 정부는이러한위험을방지하면서도인터넷이가진순기능을최대한으로살릴수있도록적절한권한의범위내에서인터넷이용을감시 검열하여야한다. 정부는문화의건전화혹은범죄예방등을이유로인터넷이용자의통신정보를취득하거나국민의소통내용을규제할수있다. 이과정에서정부가이러한권한을남용하여부당하게개인의정보및통신내용을취득하거나정보유통을과도하게차단함으로써표현의자유와알권리를위축시킬위험은늘존재한다. 대한민국은행정기관이사법적판단없이인터넷게시물에대한삭제 차단결정을할수있고, 이에따라한해 10만건이넘는 URL이삭제, 차단되고있다. 또한명예훼손을주장하는자의신고만으로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인터넷게시글을차단하도록하는 임시조치제도 로도한해 45만건이넘는인터넷게시글이차단되고있다. 한편정부가인터넷이용자의통신정보도비교적손쉽게취득할수있어, 연간약 100만명이상인터넷이용자의통신정보가제공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서국민이정부의인터넷감시 검열현황에대하여아는것은매우중요하다. 현황을알지못하면문제가무엇인지, 얼만큼심각한지도알수없다. 즉, 대중이감시 검열의규모에대하여무감각하면국가기관이나사업자역시이에대한문제의식이나책임감을가지기어렵고, 포괄적이고광범위한감시 검열관행은날로심각해질수밖에없을것이다.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는이에대한국민의알권리를실현함과동시에, 국민의역감시를통하 여정부가감시 검열권한을적절한범위내로조정하도록하는데에일조하기위하여작성되었 다. 이를위해본 2018 년판보고서에서는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가공개한자 료를기초로 1, 2017 년을중심으로한대한민국의인터넷감시 검열현황과그문제점및개별문 제사례들을종합하여분석하고, 투명성수준에대한평가와개선방향을제시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기존에공개하고있는정보외에인터넷투명성보고팀이정보공개청구를통 하여공개한자료및감시부분에서는국내양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 와 카카오 가공개한투명성보고서상 의수치도기초로하였다. 2

4 Ⅱ. 감시 제도소개 - 수사기관등정부가통신이용자의신원정보, 이용내역이나통신의내용등을감시하는데에 이용되는제도에는크게 4 가지가있다. - 통신제한조치 란수사기관등이법원의허가서를받은후통신사업자의협조를받아수사대상자가일정한기간에걸쳐발송, 수취하는통신의 내용 을확인하는제도이다 ( 통신비밀보호법제5조 제9조의2). 유 무선전화를대상으로하는경우는통화및문자메시지내용을, 인터넷에대한조치인경우이메일의내용, 메신저 채팅내용, 인터넷접속, 비공개게시판의게시물내용등을확인할수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란수사기관등이법원의허가를받아수사대상자의통신의형식적사실에관한자료 ( 통신일시 시간, 송 수신번호, 사용도수, 위치등 ) 를통신사업자에게요청하여제공받는제도이다 (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 제13조의4). 인터넷을대상으로하는경우, 인터넷로그기록, 접속 IP 주소등을수사기관이확인할수있다. - 통신자료 제공제도란, 수사기관이수사대상자의인적사항 ( 이용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가입및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가입자정보 ) 을통신사업자에게요청하여 ( 법원의허가 없이도가능 ) 제공받는제도이다 ( 전기통신사업법제 83 조 ). - 또한형사소송법에따라법원의영장에의한 압수 수색 의방법으로도통신을감시할수있 다 ( 형사소송법제 215 조 ). 통신기기나서비스제공자에대한압수 수색을하는경우, 유형의제 한없이수사대상자의통신내용, 내역, 신원정보등을모두확인할수있다. 3

5 Ⅲ. 감시 - 현황및분석 1. 개괄적현황및분석 구분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 통신제한조치통신사실확인통신자료제공압수수색 통신전체 , , , , ,775 인터넷전체 401 1, , 양대사업자 통신전체 265,859 16,114, ,184 10,288, ,942 5,484, ,321 1,585, ,257 1,052,897 인터넷전체 51, ,227 32,933 64,721 36,100 65,333 30,753 67,362 37,207 93,274 양대사업자 7,990 23,163 6,940 13,857 7,199 13,024 8,003 23,951 8,224 23,579 통신전체 944,927 9,574,659 1,001,013 12,967,456 1,124,874 10,577,079 1,109,614 8,272, ,751 6,304,985 인터넷전체 115, , , , , ,533 84, ,056 65, ,579 양대사업자 양대사업자 * 14,408-15,684-13,183 1,032,033 13, ,876 9,538 10,791,104 표 통신감시현황개요 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동안전체통신에대한통신제한조치 ( 감청. 통신 내용 을확인 ) 는연평균 406건, 6,494개계정에대해이루어지고있다. 그중인터넷에대한통신제한조치는연평균 254건, 1,272개계정에대해이루어지고있어, 문서수기준으로총통신제한조치의약 62.5% 를차지하고있다. - 전체통신에대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 송수신번호, 시간, 위치등통신내역 기록에대한 확인 ) 은연평균 286,113 건, 6,905,331 개계정에대해이루어지고있다. 그중인터넷에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연평균 37,672 건, 138,783 개계정에대해이루어지고있으며, 총 2 인터넷전체 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의통신수단중 인터넷등 에해당하며, 유선 이동전화를제외한나머지통신사업자 ( 포털등부가통신사업자와인터넷망사업자기타 ) 가보고한수치의합계이다. 양대사업자 는투명성보고서를공개한국내양대온라인서비스사업자인 네이버 ( 자회사캠프모바일포함 ) 와 카카오 를의미한다. ( 단, 압수 수색부분의 2014년까지의 계정수 는카카오가당시미집계한관계로제외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4 년하반기부터 2016 년상반기사이통신제한조치협조건수산정당시일부오류가있었음 을발견하고, 수정하여재공개한수치를반영하여, 지난보고서의통계수치와달라진부분이있다. 4

6 통신사실확인의약 2%( 계정수기준 ) 를차지하고있다. 이는주로통신사실확인이기지국수사에집중이되어이동통신사업자에대한대량요청으로집중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문건수는증가추세이나, 계정수는 2013년 16,114,668건, 2014 년 10,228,492건에서 2015년 5,484,945건, 2016년 1,585,654건, 2017년 1,052,897건으로감소하는추세에있다. - 전체통신에대한통신자료제공 ( 가입자신원정보확인 ) 은연평균 1,034,036건, 9,539,337개계정에대해이루어지고있다. 그중인터넷서비스가입자에대한통신자료제공은연평균 95,910건, 376,319개계정에대해이루어지고있으며, 총통신자료제공의약 3.94%( 계정수기준 ) 를차지하고있다. 통신자료제공은법원의허가없이수사기관의요청만으로쉽게이루어진다는면에서대량으로요청및제공되고있고있는것으로보이며, 연간전체인구수의 18.4% 에해당하는 9백 5십만개이상의계정정보가조치되고있는것은심각한문제이다. - 통신사업자에대한압수 수색 ( 통신내용, 기록, 신원정보모두확인가능 ) 현황은현재정부에서공개하고있지않다. 국내양대온라인서비스사업자인네이버와카카오가투명성보고서상에서공개한자료에의존하여분석하여야한다. 이에따르면 2017년기준두사업자에대한압수 수색만 9,538건으로 10,791,104개의계정이조치되었다. 2016년에비해사건수는 27% 가량감소한수치지만, 계정수는무려 14.9배폭등한수치다. 특히, 이러한폭등에는 제18대대선특정후보의 대량홍보메일발송에관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의혐의수사 를위해집행된 1건의압수영장에무려 6,963,605개의개인정보가압수된것이큰이유로작용하고있다. - 통신의내용까지확인할수있는압수 수색이이렇듯방대한양으로행해지고있는것은통 신감시에있어가장심각한문제로, 공권력의압수 수색에대한시민의역감시필요성이증대 되고있다. 5

7 2. 인터넷상통신제한조치현황및분석 구분 검찰경찰국정원군수사기관등 * 합계 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 2013 년 , , 년 , , 년 년 년 표 요청기관별인터넷상통신제한조치현황 * 군수사기관등 : 국방부및국군기무사령부, 해양경찰청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 통신전체 592 6, , , , ,775 인터넷전체 401 1, , 총 양대 사업자 네이버 다음 카카오 표 통신제한조치현황개요 - 인터넷에대한통신제한조치 ( 감청. 통신 내용 확인 ) 는 2017 년한해총 135 건의요청으로 827 개의계정 ( 문건당계정수 6.12 개 ) 에대하여이루어졌다. - 통신제한조치는통신수단중인터넷에대하여가장많이이루어지고있다. 국민의주요통신 수단이인터넷이되면서메일, 메신저등을통한통신의내용확보가중요해졌기때문인것 으로보인다. 4 카카오가운영하는포털서비스로, 카카오는투명성보고서에서 다음 과 카카오 의현황을분리하여게시하고있다. 다 음 은메일, 블로그, 카페 ( 커뮤니티 ) 서비스를, 카카오 는모바일메신저서비스를주요서비스로제공하고있다. 6

8 2017 년통신제한조치중인터넷비율 ( 문서수기준 ) 유선전화 38.4% 양대사업자 24.2% 인터넷 61.6% - 전체통신제한조치의약 98.8% 는국정원에의한것 ( 인터넷의경우에는 92%) 으로서, 대부분 국가안보와관련한수사를위하여이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계정수기준 ) 2017 년인터넷통신제한조치요청기관별비율 ( 계정수기준 ) 경찰 8.0% 국정원 92.0% 7

9 3. 인터넷상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및분석 검찰경찰국정원기타기관 * 합계 구분 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 2013 년 4, ,101 44,866 87, ,624 5,077 51, , 년 3,855 11,374 27,952 51, ,836 32,933 64, 년 6,587 16,430 28,776 45, ,784 36,100 65, 년 6,254 14,070 24,011 52, ,753 67, 년 7,975 25,631 28,725 66, ,179 37,207 93,274 표 요청기관별인터넷상통신사실확인현황 * 기타기관 : 군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부여된행정부처 ( 관세청, 법무부, 고용부, 식약처등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 통신전체 265,859 16,114, ,184 10,288, ,942 5,484, ,321 1,585, ,257 1,052,897 인터넷전체 51, ,227 32,933 64,721 36,100 65,333 30,753 67,362 37,207 93,274 양대사업자 7,990 23,163 6,940 13,857 7,199 13,024 8,003 23,951 8,224 23,579 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개요 년인터넷에대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 송수신번호, 시간, 위치등통신내역 기록에 대한확인 ) 은총 37,207 건의요청으로 93,274 개의계정에대하여이루어졌다. 전체통신대비 문서수기준약 12.4%, 계정수기준약 8.86% 을차지하고있다. - 계정수기준으로, 전체통신에대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이급감하고있는것은눈에띄는긍정적변화이다. 그러나인터넷에대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전년대비 28% 증가한 93,274 계정에대해이루어졌으며, 양대사업자에대한조치계정수도 2017년 23,579개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8

10 18,000,000 16,000,000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건수변화 ( 전체통신, 계정수기준 ) 16,114,668 10,228,492 5,484,945 1,585,654 1,052, 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전체통신에대한통신사실확인자료의종류별제공현황은다음과같다. 구분문서수계정수 통신내역 272, ,191 컴퓨터통신또는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6,608 20,087 발신기지국의위치추적자료 12,447 22,807 컴퓨터통신또는인터넷의 접속지 (IP) 추적자료 9,543 18,812 계 301,257 1,052,897 표 년통신사실확인자료종류별제공현황 ( 통신전체 ) 9

11 4. 인터넷상통신자료제공현황및분석 검찰경찰국정원기타기관 * 합계 구분 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 2013 년 19,054 93,662 91, ,469 1,548 5,318 3,107 13, , , 년 23, ,193 86, ,394 1,491 6,498 2,857 9, , , 년 17,796 94,942 79, ,140 1,353 9,763 1,996 5, , , 년 12,516 71,619 69, , ,038 1,714 6,982 84, , 년 9,778 62,064 53, , ,469 1,298 4,225 65, ,579 표 요청기관별인터넷상통신자료제공현황 * 기타기관 : 군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부여된행정부처 ( 관세청, 법무부, 고용부, 식약처등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문서수계정수 통신전체 944,927 9,574,659 1,001,013 12,967,456 1,124,874 10,577,079 1,109,614 8,272, ,751 6,304,985 인터넷전체 115, , , , , ,533 84, ,056 65, ,795 양대사업자 표 통신자료제공현황개요 년인터넷에대한통신자료제공 ( 가입자신원정보확인 ) 은총 65,151 건의요청으로 635,795 개의계정에대하여이루어졌다 년전체통신에대한통신자료제공, 인터넷상통신자료제공모두소폭감소하였다. 인터 넷상통신자료제공은문서수기준으로감소추세에있으나, 2017 년통신자료가제공된계정수 가전년대비 2 배이상증가해이용자의신원정보확인이급증하였음을눈여겨볼필요가있다. - 범죄혐의가불분명한가입자의신원정보를수사기관에제공한포털사에게손해를배상하라는하급심판결 5 이 2012년에나온후, 주요포털사들은 2013년부터통신자료제공을중단하였다. 비록 2016년 3월대법원 6 에서본판결은파기되었으나, 양대사업자들은이후에도통신자료제공요청에응하지않고있다. 통신자료제공이법원의허가없이간이하게통신이용자의 5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 나 판결 6 대법원 선고, 2012 다 판결 10

12 신원정보를취득할수있는제도임에비추어, 양대사업자를비롯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 의판단으로통신자료제공이감소한것은긍정적인변화이다. - 주요포털서비스사업자가통신자료제공을중단하였으므로, 현재인터넷이용자에대한통 신자료제공은주로인터넷망사업자들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인터넷통신자료제공건수변화 ( 문서수기준 ) 140, , ,000 80, , , ,643 84,302 60,000 65,151 40,000 20,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1

13 5. 인터넷상압수 수색현황및분석 - 통신사업자에대한압수수색 ( 통신내용, 기록, 신원정보모두확인가능 ) 현황은현재정부에 서공개하고있지않다. 국내양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네이버와카카오가투명성보고서 를통하여공개한수치에의존하여분석을하여야한다. 구분네이버밴드 7 다음카카오계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문서수 8,047-4,138 2,223 14,408 계정수 219, , ,074+α 문서수 8, ,398 2,999 15,684 계정수 76, , ,483+α 문서수 7, ,112 2,301 13,183 계정수 223,940 10, , ,320 1,032,033 문서수 6, ,467 3,981 13,157 계정수 92,784 15,291 29, , ,876 문서수 6, ,168 6,623 9,538 계정수 10,079,254 13,792 16, ,954 10,791,104 표 양대사업자압수 수색현황 년양대사업자에대한압수 수색은 9,538건으로, 10,791,104개의계정에대하여이루어졌다. 2017년기준으로, 양대사업자에대한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조치된계정수를다합하여도 23,693개인데, 압수 수색으로 1천만개이상의계정정보가제공되었다는것은, 인터넷감시에있어서압수 수색이가장주력으로쓰이는수단임을여실히보여준다. 7 네이버의자회사 캠프모바일 이운영하는그룹형소셜미디어서비스 8 +α 는 2014 년까지미집계되었던카카오의계정수를의미한다. 12

14 양사에대한압수 수색건수변화 ( 계정수 ) 12,000,000 10,000,000 10,791,104 8,000,000 6,000,000 4,000,000 2,000, , ,483 1,032, ,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 양대사업자에대한압수수색수는 2015년이후 2년정도감소하면서주춤하다다시 2017년 10,791,104개계정으로전년대비 14.9배폭등했다. 2017년양사의압수수색통계는거의무제한적으로사용자의인터넷사용을감시할수있는공권력의활동이급격하게증대되고있는경향을분명히보여준다. - 또한 2017년양사통계기준문서 1건당조치계정수가무려 1,131개로압수 수색이매우포괄적이고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특히, 이러한폭등에는 제18대대선특정후보의 대량홍보메일발송에관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의혐의수사 를위해집행된 1건의압수영장에무려 6,963,605개의개인정보가압수된것이큰이유로작용하고있는데, 통신의내용까지확인할수있는압수 수색이이렇듯방대한양으로행해지고있는것은통신감시에있어가장심각한문제이다 년압수 수색폭등은대량홍보메일발송등에사용된약 7백만건의계정정보가압수된 1건 9 에의한착시현상으로볼수도있으나 ( 네이버투명성보고서 2017), 2018년상반기네이버및카카오의압수수색에따른정보제공수가상반기에이미 6백만건 (9천개문서 ) 을초과해기간별정보제공수가 2017년수준을초과하고있다. 이러한압수 수색의규모증대가일시적인현상인지매크로사용등최근등장하는이슈로인한압수수색방식의대량화를나타내는것인지 9 제19대대선에출마한무소속김민찬후보측이선거전사용자동의없이수천만건의이메일주소를불법수집업체로부터구입해대량의홍보메일을발송한혐의에대해, 김후보가위원장으로있는단체의직원이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입건되었다. ( 관련기사 : 김민찬전대선후보측, 이메일대량구매해활용했다 덜미. 연합뉴스 2017년 5월 25일. 13

15 보다장기적인추세를통해분석될필요가있다. 양사에대한압수 수색건수변화 ( 문서수 )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684 14,408 13,183 13,157 9,538 3,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양사에대한압수 수색건수는 2013년들어전년도대비 3배가량급격히증가한이후비슷한건수를유지하며감소하는추세에있다. 이와같이압수 수색이증가한것에대해일각에서는통신자료제공의중단에따라수사기관이이용자신원정보를확보하기위한대안으로압수수색제도가이용되고있다고분석하기도한다. 그러나 2017년압수수색수의폭발적증가는공권력의압수수색사용이단순히이용자신원확보를위한것이라기보다인터넷감시에있어포괄적감시가가능한압수수색을공권력이보다적극적으로사용하고있다는해석에힘을실어준다. 14

16 Ⅳ.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및시정요구제도 1. 개요및제도소개 가. 개요 정부가인터넷상 정보 (contents, 즉, 정보통신망상에서문자, 음성, 영상등으로표현된모든종류의자료또는지식 ) 의유통을차단하는방식은다양하다. 그러나그중대한민국에서가장광범위하고보편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형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제도 10 이다.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 21 조및시행령제 8 조 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통신심의를거쳐시정요구결정을내릴수있는데, 시정요구 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를선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포털, KT 등망사업자, 호스팅업체 ) 또는게시판관리ㆍ운영자에게해당정보의삭제또는접속차단등을요구하는것이다. 문언은 요구 이나, 행정기관이발하는처분으로서준수율 ( 이행율 ) 이약 98% 에달하여사실상강제력을가진규제이다. 나. 시정요구의종류 시정요구의종류는다음과같다. 10 엄격한법률상의미의 검열 은사전검열을의미하나, 본보고서상 검열 은행정기관이정보의 내용 을살펴심의하고유통금지여부를결정한다는넓은의미의검열을의미한다. 11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 ( 심의위원회의직무 ) 4.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중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심의및시정요구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 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정보등 ) 1 법제21조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 " 란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에따른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를말한다. 2 법제21조제4호에따른시정요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정보의삭제또는접속차단 2. 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또는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행또는표시방법변경등과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시정요구를받은경우에는그조치결과를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15

17 1 해당정보의삭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해당정보를게시글 (URL) 단위로삭제하도록하는조치 2 접속차단 : 해외에서버를두고있는정보에대하여인터넷접속역무를제공하는기간통신사업사업자 ( 망사업자 ) 로하여금국내에서의접속을차단하도록하는조치 3 이용해지및정지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이용자사이의이용계약 ( 사이트, 블로그, ID 등의이용계약 ) 을해지하거나이용자의서비스사용을중지시키는조치 4 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행또는표시방법변경등이중 1~3은해당정보의유통을인터넷상에서전면적으로금지시키는조치로서일반적인시정요구를의미한다. (4의방법은전체시정요구에서약 1% 미만을차지 ) 다. 심의대상정보및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7 에따른불법정보 와 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 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대하여시정요구를할수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 조의 7 에따른불법정보란, 음란물,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기술적훼손, 영리목적표시의무미이행의청소년유해매체물, 사행행위, 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위반, 그밖의범죄목적정보를말한다. 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란그의미가명확하지않아시정요구대상범위에대하여논의의여지가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현재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제 38 호 ) 에따라, 불법정보 에이르지않은정보라도심의규정상 유해정보 에해당한다고판단되면삭제 차단등의시정요구를내려유통을전면적으로차단하고있다. 라. 절차및효과 심의대상정보는 일반인신고, 관계행정기관의심의신청 및 자체모니터링 을통해위원회에 인지된다. 인지된정보들은사무처의검토를거쳐통신소위원회에서시정요구여부가 심의 의결된다. 시정요구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 ( 이하 서비스제공자등 ) 에게통지되고, 시정요구를받은서비스제공자등은그조치결과에대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지체없이 통보하여야할법률상의무가있다. 이러한일정한법적구속력과시정요구에따르지않을경우 16

18 추후책임범위가확대되는것에대한불안감으로인하여, 서비스제공자등은대부분시정요구를 그대로준수하여삭제 차단조치를이행하고있다. 시정요구에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관리 운영자또는해당이용자 ( 게시자 ) 는그 시정요구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심의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 설치법시행령 제 8 조제 5 항 ) 17

19 2. 현황및분석 12 가. 심의건수, 시정요구유형별건수및비율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총심의건수 140, , ,187 91,853 계 132, , ,791 84,872 삭제 24,581 27,650 35,709 15,499 시정요구 이용해지, 이용정지 10,031 9,821 8,422 2,617 접속차단 97, , ,451 66,659 청소년유해표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해당없음등 7,096 9,174 9,248 6,917 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및시정요구유형별현황 년에는제 3 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활동임기인 6 월 12 일까지총 91,853 건의정보가심의되었고, 하반기이후로는아예통신심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그중 84,872 건 (92.4%) 이시정요구되었고, 6,917 건 (7.6%) 만이해당없음 ( 정보내용에문제가없는것으로서유통허용 ) 각하, 기각, 시정요구철회, 시정요구결정취소로결정되었다. 상반기만총 9 만건이상의정보가심의되었기때문에기간별비율에따른심의량은전년도와유사한수준이다 년시정요구 (84,872 건 ) 중, 접속차단 은 66,659 건 (78.5%), 삭제 는 15,499 건 (18.3%), 이용해지등 2,617 건 (3.1%), 기타 ( 청소년유해표시관련 ) 는 97 건 (0.1%) 을차지하였다 아래의통신심의, 시정요구현황통계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공개한자료에기초한다. 동위원회가분류하고있는기준에의거한것으로, 분류기준이중복되거나중간에변경된경우도있어수치가정확하지않거나다른부분이있으며, 항목의통일등을위해일부재구성한부분이있음을밝혀둔다. 13 단, 2017 년통계는제 3 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임기만료인 6 월 12 일까지활동내역을집계한것이다. 14 각시정요구유형의정의는위 1. 나. 시정요구의종류 를참조 18

20 2017년시정요구결정유형별비율기타 0.1% 삭제이용해지 18% 3% 접속차단 79% - 가장많은시정요구유형은총시정요구결정의 79% 를차지한 접속차단 으로, 주로해외에서버를두고있는사이트상의정보가심의되었음을의미한다. ( 국내서버내정보에대해서는해당정보의삭제혹은이용해지결정이주로내려진다.) 기타 는청소년유해정보표시와관련된시정요구인데이의활용은보통 1% 미만으로매우미미하였으나, 2015 년 (0.2%) 부터더욱줄었다. 이는위원회가 선정성정보 나 유해정보 에대하여청소년의접근만을차단하는 청소년유해정보 인지여부를엄격히심의하지않고, 거의삭제, 접속차단등과같이성인의접근도차단하는전면적금지의시정요구결정으로처리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한편, 2014 년이후심의건수및시정요구건수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였으나, 2017 년에는제 3 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임기만료 (6 월 12 일 ) 이후, 제 4 기위원회가 2018 년 1 월 30 일에야출범한까닭에연간시정요구수추세분석에는적절치않았다. 그러나, 매주 2 회개최되는심의위원회회의 1 회당약 2,000 여건심의, 한달약 17,000 건의정보를삭제, 차단하는것은과도하다는비판을면하기어렵다. 나. 시정요구대상정보유형 불법정보는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및형법등에서 불법 으로규율되는내용및이를방조하는내용의정보를의미하고, 유해정보란불법성없이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하는불건전하다고판단되는정보를의미한다. 권리침해정보는사인의권리 ( 초상권, 명예훼손등 ) 를침해하는내용의정보로서, 주로사인의신고로심의대상이되며, 초상권침해정보는유출된사인의성행위동영상이주를이루고있다. 19

21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 음란 성매매 49, % 50, % 81, % 30, % 사행성 45, % 50, % 53, % 21, % 불법식 의약품 20, % 26, % 35, % 18, % 마약류 16 1, % 불법금융 1, % 1, % 2, % 1, % 개인정보침해 2, % 1, % 2, % % 불법 불법명의거래 1, % % 5, % 1, % 문서위조 1, % 1, % 1, % 1, % 국가보안법위반지적재산권침해 1, % - - 1, % 2, % 1, % % % % 기타 3, % 4, % 4,274 2% 1, % 소계 129, % 141, % 190, % 79, % 차별, 비하, 역사왜곡 % % 2, % 1, % 욕설 % % % % 유해 폭력, 잔혹, 혐오 % % % % 기타 0 0.0% % % 0 0.0% 소계 1, % 2, % 3, % 2, % 권리 침해 초상권 1, % 3, % 7, % 3, % 명예훼손등 % 1, % % % 소계 2, % 5, % 7, % 3, % 합계 132, % 148, % 201, % 84, % 표 통신심의시정요구대상정보유형별현황 년, 총시정요구대상정보중불법정보는총 79,655 건으로 93.9%, 유해정보는 2,049 건으로 2.4%, 권리침해정보는 3,168 건으로 3.7% 를차지하고있다. 그중음란 성매매정보가 30,200 건 (35.6%), 사행성정보는 21,545 (25.4%), 불법식 의약품정보가 18,556 (22.0%) 으로, 이세개의유형을합하면전체의약 88% 를차지한다 년부터마약류통계는불법식 의약품에포함되었다. 20

22 - 국가보안법위반정보에대한시정요구비율이 2014 년전체의 0.8%, 2015 년 1.2%, 2016 년 1.3%, 2017 년 2.0% 로급격히증가하고있어, 방송통신위원회및주요신고기관인국정원, 경찰등이국가보안법위반정보심의에역량을투입하고있음을알수있다. - 유해정보에대한시정요구비율역시 2014 년전체의 0.8%, 2015 년 1.5%, 2016 년 1.9%, 2017 년 2.4% 로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 - 권리침해정보에대한시정요구건수는증가추세이나, 명예훼손성정보비중은 2015 년이후줄어들고있어, 초상권침해정보 ( 주로유출된사인의성행위동영상 ) 중심으로심의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유해, 권리침해, 국가보안법위반정보시정요구비율변화 4.0% 3.5% 3.6% 3.8% 3.7% 3.0% 2.5% 2.0% 1.5% 1.0% 1.6% 0.9% 1.5% 1.9% 1.2% 1.3% 2.4% 2.0% 0.5% 0.8% 0.0% 유해권리침해국가보안법위반 - 불법정보에대한시정요구는 2014 년이후조금씩감소하고있다. 반면, 국가보안법위반사례에대한시정요구는해당정보의불법성에대한논의가진행중인현재급격한증가추세에있다. 유해정보에대한시정요구역시뚜렷한기준에의한규제라기보다는심의위원회의결정에의존해야하는현실임에도불구하고시정요구가증가되고있다는점에서문제적이다. 다. 인지방법별, 관계기관별심의요청현황 시정요구건수가아닌심의건수기준임. 21

23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민원 50, % 44, % 76, % 33, % 모니터링 33, % 36, % 39, % 10, % 관계기관요청 55, % 77, % 95, % 48, % 계 140, % 158, % 211, % 91, % 표 통신심의인지방법별현황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식품의약품안전처 17,163 24,079 27,988 14,417 스포츠토토 21,114 24,577-8,336 케이토토 - 9,047 18,53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5,455 6,426 16,702 7,993 국민체육진흥공단 - 1, 방송통신위원회 * 1,137 1,838 2,570 1,696 경찰청 459 2,668 1, 검찰 ,037 1,876 금융감독원 1,835 1,807 1, 한국마사회 925 1,198 2,809 1,32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5,179 1,682 19,775 9,777 기타 1, ,477 1,437 계 55,585 77,061 95,710 48,462 표 통신심의관계기관심의요청현황 년기준, 위원회의심의대상정보의인지는관계기관요청이 48,462 건 (52.8%) 으로 가장많고, 그뒤민원 33,007 건 (35.9%), 모니터링 10,384 건 (11.3%) 순이다. 18 방송통신위원회는주로타기관의신고를접수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심의요청을하고있는데, 원신고기관은국 정원, 경찰등다양하다. 22

24 - 관계기관요청은식품의약품안전처와스포츠토토 ( 케이토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어, 주로불법식 의약품과, 사행성정보들은관계기관신고를통해규제되고있음을알수있다. - 지방자치단체신고 9,777 건중대다수 (9,752 건, 99.7%) 는서울시인터넷시민감시단을통한신고로, 서울시가문제적인인터넷정보에대한시민의우려에대응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이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같은인터넷검열기관의판단에의존하는방식으로추진되는것은바람직한인터넷정보규제에대한문제의식없이검열기관의규제능력을강화하는결과를낳을수있어, 관련정책설계에보다면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년부터관계기관요청건수가급증하여 2017 년에는 50% 를넘어섰다. 각종기관들이인터넷정보규율에역량을투입하고있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제도에의존하고있음을알수있다. 라. 시정요구이행율및이의신청등현황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포털 99.7% 99.8% 99.5% 98.8% 망사업자 100% 100% 100% 100% 기타 97.9% 88.3% 87.7% 80.3% 표 시정요구이행율 - 해외서버사이트차단을행하고있는망사업자 (KT 등 ) 들의이행율은예외없이 100% 를 기록하고있으며, 포털사업자들의이행율도거의 100% 이다. 시정요구는문언상 요구 이지만 사실상커다란강제력을가진처분임을보여주는지표이다. 23

25 3. 주요이슈및최신문제사례 가. 유해정보에대한삭제 차단 1) 쟁점 행정청에의한표현물심의는엄격한기준에의하여야한다. 불명확하고추상적인기준으로표현의자유를제한하도록하는경우, 행정청이이를자의적으로해석하여국가질서위주의사고방식에따라여론을통제하는수단으로남용될위험이있기때문이다. 따라서행정청의표현물심의권한은 불법정보 에한정되어야한다. 그러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어떠한불법성도없는 유해 정보에대해서도삭제, 차단결정을내리고있다. 선량한풍속을해하는, 과도한욕설, 저속한언어, 폭력성, 잔혹성, 혐오감을주는표현 등주관적 추상적개념들이기준이되어인터넷상각종표현물이심의되고이에대한삭제, 차단결정이내려지고있는것이다. 유해 정보는비록바람직하고유익한내용은아니라고할지라도자유로운표현을보장하는다원주의사회에서일정한기능과가치를지니고있다. 내용적으로일응?? 유해한것이라할지라도, 사회안에내재된인식과사상을여과없이보여주고, 사상의자유시장안에서국민들의평가와옳고그름에대한토론을통하여가치를스스로정립하여나아가도록하는기능을가지고있는것이다. 또한인터넷은방송과달리일방향적소통이아니라, 이용자의능동적인선택에따라접근여부를결정할수있는매체라는특성이있기때문에, 이에대한접근을원치않는이용자를보호한다는명목으로유해성을심사하는것이정당화될수없다. 유해정보가청소년들을보호하기위하여규제할필요성이있다고하더라도. 이때의규제방식은 어디까지나청소년의접근을제한하는방식이어야하며, 이에대하여성인의접근권까지전면적 으로금지하는규제는성인의알권리수준을청소년수준으로맞출것을국가가강요하는것이 년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는 3기위원회임기만료인 6월 12일까지만수행되었고, 4기위원회가발족한 2018년 2월까지심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따라서연간심의건수가절반수준으로줄었으며, 따라서문제사례양도다소적었다. 다만, 본보고서표 10에나타난것처럼상반기에만 9만건이상심의되었기때문에기간별심의량은전년과유사했다. 각심의의회의록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소위원회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회의록 ) 에서확인할수있다. ( 전체회의인경우전체회의회의록참조 ) 년하반기부터 2018년상반기. 이전문제사례들은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5, 2016, 2017년판참조 24

26 어서성인의알권리를침해하는것이다. 그러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유해정보의경우에도전면 적으로유통을금지시킬수있는 삭제 차단 결정을내리고있어, 성인들의표현의자유및알 권리가과도하게제한되고있다. 무엇보다도어떠한것이 유해 한것인지를국가가 1 차적으로재단한다는것은가치상대주의와다 원주의에기초하여자유로운표현을보장하는민주주의사회의본질을왜곡시키는것임을상기할 필요가있다. 2) 최신문제사례 1 역사왜곡 민주화운동에북한군이개입했다는웹사이트게시글이역사를왜곡하고있다는이유로삭제의결한사례가있었다 (2018년제18차다수의견 ). 당시삭제의견의근거로는지속적으로음해및왜곡되고있는 5.18에대한진상규명차원에서 2018년 3월제정되어 9월시행을앞두고있는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의존재가거론되었다. 이삭제의결은게시자의이의신청으로방심위통신소위에서재론되었으나이의신청은기각되었다. 재론에서심의위원들은 5.18 북한군개입설에대해피해자가있는역사적사건에대한음해및왜곡을통한혐오발언이므로삭제해야한다는의견과표현의자유보장을근거로삭제하지말아야한다는의견으로대립했다. 이사례는유해정보심의를통한인터넷정보규제에서침해될수있는표현의자유이슈와더불어, 국내에서최근활발히토론되고있는혐오표현이슈를제기하는이슈로볼수있다. 이러한쟁점이슈에대해서는구체적인심의근거를확충해심의할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2 차별 비하 - 차별, 비하 의심의규정은주로여성, 특정지역민, 장애인, 이주민등소수자에대한혐오표현을심의하는데에이용되고있다. 주로합리적이유없이성별, 국적, 지역등에의하여분류된특정집단에대해비하적이거나혐오적인표현방식을사용해, 해당집단에대한적대적, 위협적, 비하적편견을조장하는내용을심의한다. 특정커뮤니티사이트를중심으로일반적여성에대한분노와혐오를표현하는글들이심의되었으며, 최근에는이러한여성혐오와비하에대응해남성에대한분노와혐오를표현하는게시글에대한심의요청과심의가증가하고있다. 이러한경향은소수자에대한혐오로이어질염려가없는표현물까지본심의규정 25

27 을이유로심의하는것에대한비판과혐오표현자체의위험성에대한우려가상충하면서보 다심층적인심의근거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나. 심의범주와규제권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은 특정정보 이다. 따라서정보내용그자체에불법이있는지혹은표현자체로불법행위를고의적, 구체적으로교사, 방조하거나불법행위를일으킬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이존재하는지를기준으로심의하여야한다. 단순히그정보를지득한사람이이를불법적으로쓸수있는가능성이있다는이유로, 혹은특정웹사이트내에불법정보가다수존재함을이유로이를삭제, 차단하는것은선량한이용자들이해당정보나웹사이트의서비스를합법적으로이용할권리와알권리를침해하는것이라는문제가있다. - 같은맥락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특정계정혹은사이트내에불법정보가다수존재하는경우각정보들을일일이특정하여시정요구를하는것이현실적으로곤란하다는이유로해당계정이나사이트 전체 에대한시정요구를의결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이경우일부불법정보때문에해당계정이나사이트내의합법적인게시물마저모두차단되어필연적으로과잉규제가되어버린다는문제가있다. - 그간의지속적문제제기로사이트전체에대한시정요구를의결하는경우는거의없어졌으나, 심의과정중에는심심치않게사이트전체에대한시정요구등규제를해야한다는심의위원들의발언이지속적으로등장한다. 사이트자체를폐쇄해야한다거나, 문제글의작성자를찾아내서심의에적용해야한다는정보심의권한을벗어난논의들이심의석상에서오가고있으며, 신중한심의보다는심의권한강화를강조하는입장도나타나고있다. 21 다. 국가보안법위반표현물심의의문제 21 제 4 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소위 2 차심의에서디시인사이드웹사이트내게시물심의중, 사이트자체를폐쇄해야 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고, 사이트관리직원을통해해당글의작성자를찾을수있지않겠느냐는심의권한밖의논의들 이오가고있다. 26

28 1) 쟁점 - 사법기관이아닌행정기관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콘텐츠상의 불법 여부를판단하고그에따라표현물을규제하는것은위헌의소지가높다. 구성원이법전문가가아닐뿐더러, 행정기관은정부권력의영향을받을염려가크기때문에, 법의적용과불법여부의판단은독립한사법기관에일임되어있는것이다. 그러나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불법성여부가명백하지않은정보에대해서도스스로불법여부를판단하여삭제, 차단을결정하고있다. 특히명예훼손이나국가보안법위반과같이표현물의불법성판단이어려운주제의경우에문제는더욱심각하다. 특히, 국가보안법위반사례가점차증가하는추세에있다는것은우려할만한일이다. -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은 국가의존립 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태롭게한다는정을알면서반국가단체나그구성원또는그지령을받은자의활동을찬양 고무 선전또는이에동조하거나국가변란을선전 선동한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본조항은다른국가보안법조항들과달리물리적행위 (act) 가아닌언사 (speech) 자체를범죄시하고있어 UN인권위원회로부터여러차례폐지권고를받은바있는위헌의소지가다분한조항이다 또한우리사회는이미다양한주장과사상등을수용 비판 여과해내는사회체제의건전성과성숙성을확보하고있다는면에서, 북한체제나사상에대한찬양적표현만으로국가의기본질서가함부로위협받지않는다. 이에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제7조각그소정의행위가국가의존립 안전을위태롭게하거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위해를줄명백한위험이있을경우에만축소적용되는것으로해석한다면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헌재 헌가113) 고판시한바있다. - 따라서본조항위반을이유로시정요구를할때에는, 남한체제에대한적극적 공격적인표현의경우로엄격히한정하고, 북한체제에대한단순한찬양적표현이나방어적인표현들은규제하지않는것이헌법합치적인해석이라고할것이다. 그러나방심위는대한민국에대한공격적, 선동적표현이없이단순히북한의주의 주장에동조하거나정치권력을찬양 미화하는표현의게시글들도다수삭제하고있다. 22 UN Human Rights Committee, Kim v Republic of Korea (574/94) 27

29 라. 명예훼손적표현물의심의의문제 1) 쟁점 - 우리형법은허위뿐만아니라 사실 을적시한경우에도명예훼손죄가성립되기때문에, 고발성글이나비판적인표현물에대한규제가더욱강하게이루어질수있다. 물론 비방의목적이없는공익을위한 적시의경우에는위법성이조각될수있는데, 이는모두엄격한비교형량을거쳐야하는고도의법률적판단이요구되는개념들이다. 명예훼손과같이불법성판단이명백하지않은문제에관하여사법기관이아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이를판단하고규제함으로써표현의자유가과도하게제약될위험이있으므로신중을기하여야한다. - 특히공직자는행정기관인방통심의위의규제권한을쉽게이용할수있어공직자에대한부정적여론을통제하는데에남용할우려가큰만큼, 더욱신중한검토와감시가필요하다. 또한공인에대한의혹제기글이나소비자불만글은공공의이익을위한표현물로써표현의자유와알권리가강하게보호되어야하고함부로삭제되어서는안된다. 그러나동일한글을여러군데게시하였다거나욕설을사용하는경우 비방의목적 이더강하다는이유로삭제결정을내리는경우가있다. 마. 음란 정보심의의문제 1) 쟁점 - 판례는음란의개념을 사회통념상일반보통인의성욕을자극해서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것으로서, 표현물을전체적으로관찰 평가해볼때단순히저속하다거나문란한느낌을준다는정도를넘어서서존중 보호되어야할인격을갖춘존재인사람의존엄성과가치를심각하게훼손 왜곡했다고평가할수있을정도로, 노골적인방법에의해성적부위나행위를적나라하게표현또는묘사한것으로서, 사회통념에비추어전적으로또는지배적으로성적흥미에만호소하고하등의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가치를지니지않은것 으로정의하고있다. - 이러한기준역시어떠한표현물이보호할가치가없는음란물인지를구별하기에는명확하지 28

30 않고, 주관적인해석은다르기때문에판단기관의자의적해석에의하여표현의자유가좌우될위험성은매우높다. 따라서음란물의판단기준역시엄격한해석에의하여야하는데, 심의대상안건으로는아무런성적서사나성행위암시가없는단순한남 녀의성기가노출된이미지정보나, 문학작품에서도충분히볼수있는정도의성적서사가담겨있는소설을개인블로그에게시한경우에도 음란물 로취급하여시정요구를하는경우가많다. 과연이러한것들이 일반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 것으로써일반성인들이다양한표현물을취사선택하여접근할자유마저제약되어야하는것인지를신중히고찰하여야할필요가있다. 바. 인터넷개인방송사이트심의사례 1) 쟁점 - 인터넷개인방송사이트는기본적으로불특정다수의인터넷이용자들이제작한동영상콘텐츠의유통을실시간으로매개하는인터넷플랫폼서비스다. 즉, 인터넷개인방송은개인의표현물이고대부분실시간으로송출되는정보임에도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이러한인터넷서비스의특성을이해하지못한채, 방송 이라는용어에만집착하여이러한콘텐츠가공중파방송과유사한기능을한다고판단하고방송을바라보는시각으로심의를강화하고있다. 2) 최신문제사례 - 지난해음란성을이유로심의건의되었으나시간의경과로이미문제의방송을해당 URL을통해시청할수없는사안에대해, 이미없어진문제의방송프레임을가지고있었다는이유로인터넷방송플랫폼의 URL 사용을제한시키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심의상토론이있었다. 심의위원들은이미접속할수없는정보에대한규제가효용이없다는입장과유사사례의유통방지를위해규제해야한다는입장이대립한결과, 해당방송진행자에대한이용정지와인터넷방송사이트에대한일정기간이용정지결정이내려졌다. (2018년 9차심의 ) 29

31 - 2018년 7월, 방심위통신소위는남녀성행위를연상시키는음성송출 ( 일명 흑방 ) 을이유로해당음성을인터넷방송플랫폼을통해송출한진행자들 (BJ) 에게 6개월의이용정지를시정요구의결했다. 해당진행자들은문제의음성이실제성행위가아니라시청자들의궁금증을유발하기위해만들어진음향이었음을당사자의견진술기회를통해주장했으나, 방심위는자극적방송진행과재발및모방방지를위해강력조치가필요하다며시정요구를의결했다. 또한, 해당인터넷방송사업자에게는자율규제강화를권고했다. (2018년제38차 ). 해당 BJ의채널은이미성인인증을통해서접속한성인이용자에게만제공되는채널이었으며, 문제방송의불법여부가수사기관에의해판정되지않은상태에서심의가이루어졌다는점에서불법정보에대한방심위의명확한심의권한과그적절한사용기준에대해신중히접근할필요가있다. 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전문성및심의투명성문제 -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통신소위는심의와시정요구를통해인터넷정보의삭제, 차단, 계정이용정지등의권고를내릴수있으며, 그준수율이 100% 에가깝기때문에실질적인인터넷검열기관으로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통신소위위원들의전문성문제가지속적으로불거지고있다. 방심위는특정행위를규제할수있는사법권과수사권을가지지않고, 단지인터넷통신상정보유통에대해서만모니터링하고, 시정요구 라는권고의형식으로제재를가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통신소위위원들은종종수사기관의수사에해당하는모니터링을사무국에요구하거나, 그필요성을주장하기도한다. - 방심위통신소위는원칙적으로특정정보수준 (URL 수준 ) 에서심의하는원칙을가지고있으나, 방송등의매체와다른인터넷통신기술의특수한운영원리에대한이해부족으로인해서비스사업자나플랫폼에대한심의 / 규제의필요성을강조하고종종플랫폼에대한과도한규제결정을내리기도한다. - 규제권한을강화하려는위같은모습과상반되게, 심의이슈에대한전문성부족으로사무국 이나신고기관의견에의존하는모습도자주나타난다. - 전문성뿐아니라공적결정을내리는심의위원회의위원으로서의소양측면에서도문제가있다. 공식회의석상에서여성등에대한편견을조장하거나, 듣는이에게성적수치심을줄우려가있는발언이횡행하고, 근거없는선입견에기반해심의대상이되는인터넷이용자를비하하는경우도있다. 30

32 - 이러한심의위원회자질과소양문제에도불구하고, 심의공개는매우제한적으로만이루어지고있다. 회의공개원칙을통해심의위원회회의현장방청은원칙적으로허용하고있으나, 회의에사용되는회의안건및회의자료는방청자에게공개하지않으며, 회의내용을온전히모니터링할수있는무편집녹화물이나녹음물을공개하거나촬영 / 녹음을거의허가하지않는다. 또한, 위원회의편집이가해진회의록이추후공개될뿐이다. 31

33 Ⅴ. 검열 선거관리위원회의인터넷게시물삭제현황 : 제 19 대대통령선거 1. 개관 - 공직선거법상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법을위반하는인터넷게시물에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삭제등의조치를요청할수있다. 해당요청을받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지체없이이에응해야하며, 이행하지않을경우과태료혹은형사처벌대상이된다. ( 공직선거법제82조의4 23 ) - 이제도는사법기관이아닌국가기관이국민의표현물의내용을심사하고유통차단을결정한다는점에서검열제도로기능하고있다. 본제도의검열대상인선거나후보자에대한표현은정치적표현이며국민의알권리와도직결되어있는만큼특히더욱강한보장을받아야한다. 따라서이제도가과도하게남용되지않고있는지를감시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 참여연대는선거관리위원회에 제19대대선사이버상위법게시물삭제요청현황 및그처리현황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 제19대대통령선거와관련하여중앙및 17개지방선관위에총 40,222건의게시물삭제요청이제기되었으며, 이에대해선관위는총 352건인터넷게시물을삭제조치했으며, 이에대해인터넷웹사이트관리자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제기한이의신청건수는단한건으로이조차선거관리위원회에서기각되었다. 아래는한국인 23 공직선거법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이용한선거운동 )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를제외한다 ) 또는후보자는이법의규정에위반되는정보가인터넷홈페이지또는그게시판 대화방등에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되는사실을발견한때에는당해정보가게시된인터넷홈페이지를관리 운영하는자에게해당정보의삭제를요청하거나, 전송되는정보를취급하는인터넷홈페이지의관리 운영자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이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라한다 ) 에게그취급의거부 정지 제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후보자의요청에따르지아니하는때에는해당후보자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그사실을통보할수있으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후보자가삭제요청또는취급의거부 정지 제한을요청한정보가이법의규정에위반된다고인정되는때에는해당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삭제요청또는취급의거부 정지 제한을요청할수있다. 4 제3항에따라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요청을받은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지체없이이에따라야한다. 5 제3항에따라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요청을받은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그요청을받은날부터, 해당정보를게시하거나전송한자는당해정보가삭제되거나그취급이거부 정지또는제한된날부터 3일이내에그요청을한선거관리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32

34 터넷투명성보고서팀이참여연대로부터자료를제공받아중앙및각지방선관위가제기한 제 19 대대선사이버상위법게시물삭제요청현황및그처리현황을분석한것이다. 2. 분석및통계 가. 삭제요청 년 19 대대선과관련하여앞선 18 대대선당시보다무려 4.6 배많은사이버선거범죄 조치가있었다. 24 구분고발수사의뢰경고등삭제요청합계 제 18 대대선 ,159 7,201 제 19 대대선 ,222 40,344 증가수 ,063 33,143 (18 대대비증가율, %) (320) (69.6) (711) (461.8) (460.3) - 중앙및각지방선관위에접수된제 19 대선거사이버선거범죄조치현황은다음표와같다. 제 19 대대선과관련해총중앙및지방선관위는 42 건의고발과 7 건의수사의뢰, 1 건의이첩 및 71 건의경고를조치하였다. - 구분 조치종류 고발수사의뢰이첩경고삭제요청 합계 허위사실공표 ,111 25,178 여론조사공표및보도 ,083 12,087 금지 후보자비방 특정지역비하및모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펴낸 < 제 19 대대통령선거총람 > p

35 욕 기타 ,761 1,808 계 ,222 40,343 - 이중중앙선관위, 서울등 17개지방선관위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삭제요청한자료는총 40,222건으로, 이중각지방선관위를통해접수된삭제요청이 93.4% 로대부분이었다. 이가운데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삭제요청사유는허위사실공표 (62.4%), 여론조사공표및보도금지 (30.0%), 후보자비방 (17.64%), 특정지역비하및모욕 (1.06%) 순으로나타났다. - 이러한선관위의삭제요청또는취급에대해인터넷홈페이지관리 /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이의신청한경우는단 1건으로, 네이버카페에카페회원을대상으로후보자지지도를묻는설문조사를게시한경우였다. 그러나이경우도공직선거법제108조 ( 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 ) 위반을이유로이의신청이기각되었다. 위원회구분 허위사실 여론조사 후보자 특정지 기타 계 공표 공표및 비방 역비하 보도금지 및모욕 중앙 1, ,637 지방 37,585 23, , ,654 합계 40,222 25, , ,761 - 이러한조치는주로 SNS 와인터넷홈페이지상정보를대상으로했음을확인할수있다. 총 조치의 75.2% 가 SNS 상정보에대한것이었고, 그다음으로는인터넷홈페이지상정보가 24.7% 를차지했다. 구분 고발 수사의뢰 경고등 삭제요청 합계 인터넷홈페이지 ,945 9,966 SNS ,269 30,355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유투브 계 ,222 40,344 34

36 - 각지역선관위별집계에서도대부분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공표및보도금지, 후보자비방 순으로삭제요청이접수되었으나, 울산, 세종, 강원, 충북선관위는허위사실공표보다여론조 사공표및보도금지사유를이유로더많은게시물삭제를요청했다. 위원회구분 허위사실 여론조사 후보자 특정지 기타 계 공표 공표및 비방 역비하 보도금지 및모욕 중앙 1, ,637 서울 3,759 1, ,191 부산 ,562 대구 1, ,644 인천 ,101 광주 ,007 대전 1, ,421 울산 ,022 세종 ,136 경기 5,206 1, ,609 강원 399 1, ,568 충북 1,029 1, ,597 충남 1, ,080 전북 ,811 전남 1, ,147 경북 ,372 경남 ,182 제주 ,135 합계 25,111 12, ,761 40,222 - 선거법상각후보자캠프에서도특정후보를겨냥한게시물에대해삭제를요청할수있다. 19대대선주요후보자 4명이제기한정보차단신청현황과그결과는아래표와같다. 문재인후보측이자신과관련된의혹정보에대해가장많은정보차단을신청했고, 다음으로안철수, 심상정, 홍준표후보순이었다. 네명의후보에대한총삭제신청 352건중 85.2% 인 35

37 300 건에대해서는삭제요청이받아들여지지않아비삭제처리되었고, 13% 인 46 건에대해서 만삭제되었다. 후보자명신청현황처리결과 접수일자 신청 건수 주요내용삭제비삭제열람불가합계 문재인 직계비속 ( 아 들 ) 취업특 혜의혹 직계존속 ( 아 버지 ) 인민군 장교의혹 직계존속 ( 아 버지 ) 인민군 장교의혹등 엘시티의혹 등 세월호의혹 소계 홍준표 자유한국당 차경선관련 여론조사결과 공표 홍준표돼지 발정제논란관련허위사실 소계 안철수 군복무사실, MB 정권근 무경력등 소계 심상정 정치활동관 련후보자비 방 당내성폭행

38 문제은폐후 보자비방 허위사실유 포 정의당포괄 임금제적용 은허위사실 당내성폭행 문제은폐후 보자비방 직계비속 ( 아 들 ) 귀족대안 학교졸업등 당내성폭행 문제은폐후보자비방 소계 합계 문제사례 가. 시민들이참여하는온라인설문조사도삭제 - 선거법제108조제5항은여론조사실시의경우일정한조건을갖추도록규정하고있는데, 이는 객관적인여론조사 를가장해특정후보와정당의당선을위해사실상선거운동을하는것을막기위한것이다. 그러나본조를이유로삭제된사례에는각후보자의정책을설명하기위한방법으로온라인설문조사의방식을차용한경우가많았다. ( 예를들어 촛불민심을대변하고적폐청산에적합한후보는누구인가? 와같은설문조사 ) 이러한경우는각후보자들의정책을공유하고시민들사이에서정책에대해논의하고투표를위한정보를제공하는장을형성할수있는가능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 사전인가되지않은설문조사결과발표라는이유로삭제되었다. 나. 후보자에대한비판, 풍자도 비방 ' 으로삭제 37

39 - 후보자에대한비판글을 허위사실 과 비방 ' 으로해석하여삭제한사례도많았다. 후보의공식발언및행위를재구성한웹게시물을삭제하거나, 후보의과거발언들을이용해정책방향을비판하는게시물도 비방 으로보아삭제되었다. 예를들어방송에출연한한후보의모습을편집해해당후보의과거발언등과연결시켜차이가있는모습을지적하며 치매의심증상 이라고비판하는유투브영상이후보자비방죄로인정되어삭제요청처리되었다. 다. 의혹제기에대한후보자의삭제요청에대해서는신중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등네명의후보에대한총삭제신청 352 건중 85.2% 인 300 건에대해서는삭제요청이받아들여지지않아비삭제처리되었고, 13% 인 46 건에 대해서만삭제되었다. 문재인후보는전체의 59.3% 에해당하는가장많은게시글 (209 건 ) 에 대해삭제요청을했으나, 이중 51 건 (24.4%) 만이삭제처리되었으며, 다음으로많은 삭제요청 (123 건, 전체의 34.9%) 을한안철수후보의삭제요청은한건도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결론 년제19대대선과관련해선관위는선거법을과도하게적용하여후보자에대한의혹제기나비판적여론에대해서도삭제명령을내린사례가발견되었다. 또한, 여론조사형태를띤정보에대해과도한공직선거법적용으로시민들의선거정치에대한자유로운의사개진을막거나, 위축시킬수있는위험이발견되었다. 다행히후보자스스로가자신에대한비판여론을선거법을통해제제할수있는후보자삭제처리요청에대해서는선관위가신중히판단하여악용되지않도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 국민의정치적표현의자유는폭넓게보장하는것이기본이되어야한다. 현행처럼단순한가치판단이나의견표현, 후보자들에대한자질검증을위한다양한비판및의혹을제기하는표현물들까지선거법상사이버선거범죄로규정해제재하는풍토가지속될경우, 유권자의자유로운의사표현과알권리는크게위축될것이고, 궁극적으로정치적표현의자유를위축시켜대의민주주의의효과성을약화시킬수있다. 근본적으로선관위의이러한광범위한단속권한을부여한선거법제82조의4에대한개정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38

40 Ⅵ. 투명성평가 1. 감시 가. 현재정보공개수준 - 현행전기통신사업법 25 및통신비밀보호법상 26, 전기통신사업자는정부의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에따라통신정보를제공한현황에대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양식에따라연 2회 ( 반기별 ) 보고할의무가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구미래창조과학부 ) 는이보고받은자료를바탕으로정리한통계자료를공개하고있다. - 위세개의조치별로, 요청기관별 (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 요청건수및조치된전화번호 / 계 정수, 통신수단별 ( 유선 / 무선 / 인터넷등 ) 요청건수를공개하고있고, 통신제한조치의경우에는 일반 / 긴급유형건수도공개하고있다. 나. 문제점및개선방향 1) 총량만공개 - 공개항목의구체화필요 25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 통신비밀의보호 ) 5 전기통신사업자는제3항과제4항의절차에따라통신자료제공을한경우에는해당통신자료제공사실등필요한사항을기재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장과자료제공요청서등관련자료를갖추어두어야한다. 6 전기통신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통신자료제공을한현황등을연 2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전기통신사업자가보고한내용의사실여부및제5항에따른관련자료의관리상태를점검할수있다. 26 통신비밀보호법제9조 ( 통신제한조치의집행 ) 3 통신제한조치를집행하는자와이를위탁받거나이에관한협조요청을받은자는당해통신제한조치를청구한목적과그집행또는협조일시및대상을기재한대장을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동안비치하여야한다. 제13조 ( 범죄수사를위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절차 ) 7전기통신사업자는검사, 사법경찰관또는정보수사기관의장에게통신사실확인자료를제공한때에는자료제공현황등을연 2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보고하고, 당해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사실등필요한사항을기재한대장과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관련자료를통신사실확인자료를제공한날부터 7년간비치하여야한다.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전기통신사업자가제7항의규정에의하여보고한내용의사실여부및비치하여야하는대장등관련자료의관리실태를점검할수있다. 39

41 - 투명성보고의목적은기본적으로정부의제도운용에대하여대중들의역감시 평가를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그러나현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공개하고있는자료는단순한총수치에불과하여, 국가의감시가적절한권한내에서행해지고있는지에대하여정확한평가를할수없다. - 국민들이이를효율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는, 각감시건별로어떠한사유 ( 범죄혐의등 ) 로, 어떠한서비스 ( 메일, 메신저, 커뮤니티게시글등 ) 에대하여, 어떠한사항 ( 통신내용, 접속기록, 신원정보, 통신상대방계정, 위치등 ) 이어떠한범위 ( 대상기간, 연장횟수, 건당정보제공된계정수등 ) 에서제공되었는지, 또한일반 / 긴급유형, 기소 유죄판결여부등을알수있어야한다. 나아가이들사항에대한전체적인 통계 도알수있어야한다. 2) 전기통신에대한압수 수색현황의미공개 - 또한무엇보다통신의내용, 내역, 신원정보까지모든사항을확인할수있는 압수 수색 을 통한통신감시현황은전혀공개되지않고있다는것이가장심각한문제이다. - 최근네이버와카카오가공개한투명성보고서에따르면, 인터넷감시에있어서는통신사서 버압수수색이가장주력으로쓰이는수단으로보이며그양도무척방대한것으로나타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세가지통신감시제도 (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 운용현황에대해서보고받고관리하고있는바, 이들을망라하는효과를가지는통신사압 수 수색현황에대해서도이를하지않을이유가없다. - 위문제사례에서보았듯압수 수색의과잉성이의심되는만큼, 통신사에대한압수 수색현 황은앞으로반드시자세하게공개되어야하는부분이다. 3) 감시당사자에대한부실통지 - 감시의직접적대상인당사자 ( 이용자 ) 에대한통지는가장기본적인투명성문제이다. - 통신비밀보호법상통신감시 (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제공, 전기통신에대한압수 수색 ) 조치집행에대한통지는 공소를제기하거나공소의제기또는입건을하지아니하는처분을한날부터 30일이내 에전기통신의가입자에게하도록규정되어있다. 27 그러나모든형사적처분은적법절차원칙에따라집행과동시에기본권침해의당사자에게고지되어야하고, 기소결정시점을기준으로하는경우수사기간이길어짐에따라피감시자가자신의기본권침 27 통신비밀보호법제제 9 조의 2, 제 9 조의 3, 제 13 조의 3 40

42 해여부를알지못한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집행종료시를기준으로피감시자에게통지가 되는방향으로개선되어야한다. - 또한심지어실제조치후통지율이 38.5% 에그치고있다. 28 피감시자들에대한통지가이루 어지지않아, 감시당사자들은감시를받고도이를알방법이없다. - 나아가통신자료제공은당사자에대한통지의무도규정되어있지않아, 사업자, 수사기관어 느쪽도감시당사자에게통지를하고있지않다 검열 가. 현재정보공개수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통신심의및시정요구현황에대하여분기별로시정요구유형별건수와대강의사유 ( 도박, 불법식의약품, 음란 성매매, 권리침해, 기타로구분 ) 통계를공개하고있고, 3년마다 ( 심의위원회 1회기 ) 백서를발간하여더구체화된통계를공개하고있다. 일주일에 2번열리는심의회의도신청하면누구나방청할수있으며, 회의록도주기적으로홈페이지에업로드하고있다. 나아가정보공개청구에따라더구체적인현황도공개하기도한다. 그러나현장방청에서확인할수있는회의자료의미공개및회의내용을온전히모니터링할수있는무편집녹화물이나녹음물미공개는아쉬운점이다. 또한, 그러한제한을극복하기위한회의촬영 / 녹음에대해서도대부분허가하지않고있다는점도개선이필요한부분이다. - 선거관리위원회의경우, 인터넷게시물삭제명령현황에대하여사전적, 자발적으로공개하 고있는자료는없으나, 정보공개청구에따라모든삭제명령에대한각건별자료를공개하 였다. 28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수색영장집행통지받은사람절반도안돼... ( 정청래의원실보도자료 ) 29 통신자료제공을통해자신의신원정보가수사기관등에제공되었는지를알고싶은이용자가통신사업자측에문의를하면비로소이를알려주고있을뿐이다. 이동통신사들은종래이를문의해도알려주지않았으나, 이통사가이를고객들에게공개하지않은경우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씩위자료를지급하라는서울고등법원의판결이나온후에는판결의취지대로통신자료제공를통한신원정보제공여부를알려주고있다. 41

43 나. 문제점및개선방향 1) 심의건별현황데이터공개필요 - 통신심의운용의적절성을평가하기위해서는, 각심의대상정보건별로문제내용, 정보유형, 서비스제공자, URL( 일부비공개 ), 인지방법, 적용조항을알수있는회의자료를공개할필요가있다. 심의회의장에서도모든심의대상정보의내용을다살피지않고정보유형별로대표적인건의정보내용만검토하거나, 전체정보내용중문제부분만을보여주고있기때문에회의를방청하거나회의록을검토하는것만으로심의가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파악하기어렵다. - 선거관리위원회의경우에도정보공개청구가있는경우에만사후적, 수동적으로공개할것이 아니라, 제도운용의적절성을평가할수있는자료들을자발적으로공개하여스스로투명성 을확보해나갈필요가있다. 2) 게시자에대한의견진술기회부여및통지미이행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로기본권이제한되는당사자는정보의게시자임에도, 시정요구의상대방이서비스제공자라는이유로게시자에게의견진술기회부여및통지가이루어지지않았었다. 이에방심위의시정요구시게시자인당사자에게사전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고처분의통지도하도록하는내용의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 ( 방통위설치법제25조제2항및제6항 ) 이 부터시행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방심위는본법률의예외조항을넓게해석하여사전의견진술기회부여의경우 법리적논쟁, 사회적논란, 이해관계자간의견충돌등이예견되어신중한검토가필요하거나특별히당사자의의견진술이필요하다고인정 되는정보에대해서만통신심의소위원회가사무처의견을검토하고의견진술기회부여여부를결정하는방안을내부적으로설정하여시행하고있다. 이에따르면, 특히음란, 성매매, 도박등불법성이명확한정보와, 국가보안법위반등법정심의기간이 7일로한정되어있는정보등은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시정요구를할필요가있는경우 에해당하므로의견진술기회미부여로처리하고있다. 이에따라현재권리침해 ( 명예훼손등 ) 정보및논란의여지가있는정보에대해서만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고있다. - 그러나사전통지및의견진술기회부여는시정요구를포함한모든권익제한 의무부과적행 42

44 정처분에있어준수하여야할절차원칙으로서, 모든시정요구대상정보의게시자에게이루어져야하는것이원칙이다. 위와같이위원회가스스로정한기준으로의견진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에대해서만예외적으로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는것은원칙과예외를혼동하는것이다. 개정법상으로도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지않아도되는 예외 가규정 ( 설치법제25조제2항단서 ) 되어있는이상, 이에해당하지않는한모든정보에대하여사전통지및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고예외적으로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지않을특수한정보를개별적으로형량화하여선정하는것이행정의적법절차원칙에부합하는것이다. 또한사전통지및의견진술기회부여와는별개로, 개정법 ( 설치법제25조제6항 ) 에따른처분의사후통지에대하여는어떠한예외규정도없으므로, 모든정보에대하여당사자인게시자에게사후통지가이행되어야한다. 이와같은원칙들이선거관리위원회의삭제명령제도에도적용되어야함은물론이다. 43

45 Ⅶ. 맺음말 인터넷감시의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공개하고있는자료는단순한총수치에불과하고, 모든유형의정보를중복적으로취득할수있는압수 수색의현황에대하여는전혀공개하고있는바가없어사업자들의투명성보고서를기초로한분석이필요하였다는문제가있었다. 이러한투명성수준으로는감시제도운용의적절성에대한평가가어려우며, 투명성제도의개선이필수적이라할수있다.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은전년대비비슷하거나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지만, 양대포털사이트가공개한압수수색현황은전년대비 15배에달할만큼폭증해, 수사기관의포괄적, 대량적감시관행이유지수준을넘어확대되고있음을보여주었다. 특히, 거의무제한적인감시가가능한압수수색방식이인터넷감시의주요방식으로자리잡으면서공권력의인터넷감시에대한시민의역감시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인터넷검열의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선거관리위원회의투명성수준은감시부분에비하여높은편으로평가되었지만, 심의건수의증가경향에서볼수있듯이, 검열이활성화되고있으며, 검열기관의역할을강화하려는주장들이제기되고있다는점은우려할만하다. 그에비해심의과정을즉각적으로모니터링하고대응할수있게하는회의자료의제공이나미편집회의기록공개에대해서는소극적인점이아쉬움으로지적된다. 공직선거법상선거관리위원회의인터넷게시물삭제명령제도는과도한선거운동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선거나후보자에대한정치적표현물까지검열해과도하게임시조치하는결과를낳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특히, 2017년제19대대선관련선거법위반사이버게시물삭제현황은유권자의자유로운정치적의사표현과알권리를위축시켜대의민주주의의효과성을약화시킬수있는소지가있음을드러내고있어, 선관위에부여된광범위한단속권한의조정이시급하다. 정부는인터넷에대한과도한검열과감시가인터넷상자유로운정보의흐름과국민의표현의자 유, 알권리를위축시키고, 관련산업의발전을저해하는부작용이있음을주지하고, 목적달성을 위해필요한최소의범위내에서권한을행사하여야한다. 또한투명성은민주주의사회에서행정에대한국민의감시와참여및이를통한제도개선으로나아가기위한기본적전제이다. 감시 검열은표현의자유, 알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등국민의기본권침해로이어지는활동인만큼, 되도록투명하게공개되어야한다. 정부가비공개로인한불필요한불신과의혹, 이에따른사회적비용을소모하기보다, 보다높은투명성의확보를통하여국민의신뢰와발전적토론을도모할수있길기대한다. < 끝 > 44

46 데이터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3 년상반기통신제한및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3 년하반기통신제한및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4 년상반기통신제한및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4 년하반기통신제한및통신사실확인자료등제공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5 년상반기통신제한및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등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5 년하반기통신자료및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등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6 년상반기통신자료및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등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6 년하반기통신자료및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등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7 년상반기통신자료및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등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7 년하반기통신자료및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등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2011 년 ~2013 년 인터넷등 에대한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 료제공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미래창조과학부 2014 년상반기 인터넷등 에대한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 공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미래창조과학부 2014 년하반기 인터넷등 에대한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미래창조과학부 2015 년상반기 인터넷등 에대한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등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미래창조과학부 2015 년하반기 인터넷등 에대한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등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미래창조과학부 2015 년상반기, 하반기통신사실확인자료종류별제공현황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회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 년 인터넷등 에대한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제 공등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년 인터넷등 에대한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제 45

47 공등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네이버투명성보고서 ( - 카카오투명성보고서 ( - 밴드 ( 캠프모바일 ) 투명성보고서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년 ~ 2014 년상반기연도별통신심의의결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 한회신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년통신심의의결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제 2 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백서 (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년통신심의의결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 년통신심의의결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 년통신심의의결현황 ( 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선거관리위원회, 제 19 대대선사이버상위법게시물삭제요청현황 ( 참여연대정보공개청구에 대한회신 ) - 선거관리위원회, 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공직선거법제 82 조의 4 제 3 항 에근거하여삭제요청처리한인터넷게시물건수 ( 참여연대정보공개청구에대한회신 ) - 선거관리위원회, 제 19 대대통령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 82 조의 4 제 5 항에근거하여인터넷홈 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이의신청한현황 ( 참여연대정보공개청구 에대한회신 ) - 선거관리위원회, 제 19 대대통령선거사이버선거범죄조치실적상세내역 ( 참여연대정보공개청 구에대한회신 ) * 상기데이터및더욱자세한데이터는 에서확인가능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