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차 ' 오늘 ' 빅데이터전문가에게듣는 2017 년정치정세와촛불이후 강연자 : 유승찬 ( 빅테이터분석전문가 ) 늘픔약사회는 2017년부터월례포럼방식을바꿔약사회회원이아니라도강연주제에관심있는사람이면누구나참여할수있는 ' 오픈늘픔, 오늘 ' 을진행합니다. 첫번째 ' 오픈늘픔, 오늘 ' 강연이 2월 25일동자동에위치한늘픔약사회사무실에서진행되었습니다. 빅데이터분석전문가인유승찬님을모시고 2017년정치정세를이해하는시간을가졌습니다. 유승찬님은현재디지털커뮤니케이션회사 [ 스토리닷 ] 대표이며, 정치평론가이철희, 정치학자안병진과함께지난대선패배의원인을진단하고야권의혁신과재편의길을모색한 ' 바꿔야이긴다 ' 를집필했습니다. 아래는강연을정리한내용입니다. 늘픔약사회제 1 회오픈세미나 2017 년정치정세와촛불이후 지금우리나라는혼란스러운상황을겪고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탄핵여부를두고다양한의견이오고갑니다. 우리나라는민주주의역사가짧은편이지만지금까지잘유지될수있었던이유는기본적인양심때문입니다. 잘못된일을한자가자리를내놓는다거나잘못에대한책임을졌기때문입니다. 박근혜게이트의가장큰문제는잘못을모르고반성하지않는것입니다. 검찰과국가기관을인정하지않고현상황을책임지지않습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법이무너졌습니
다. 법을지키지않고도이것이잘못이라생각하지않는사회가되어버렸습니다. 국가기관을감시해야하는민정수석조차대통령이시키는대로일을했기때문에잘못이없다고주장합니다. 비서실장, 문화체육부장관모두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이번촛불집회는전세계적으로유례없는평화적인집회입니다. 이전에는화염병과각목을들고과격한시위를한반면에최근엔촛불을드는시민혁명형태로바뀌었습니다. 촛불집회에서국민들은처음으로 ' 국가가무엇인지 ' 를묻고있습니다. 국가가왜존재하는지, 정치는무엇인지, 기본적인질문을던지고있습니다. 정치를하고자하는사람은왜정치를하느냐는질문에답할수있어야합니다. 논리적으로대답하지못하고권력만탐하게되면남들에게피해만입힐뿐제대로역할을수행할수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지금까지책임의식이없는사람들이모여국회와권력기관을구성해왔기때문에오늘날문제가발생했습니다. 항상 ' 나는왜여기있는가 ' 를유념해야합니다. 어떤일을하든마찬가지입니다. 늘픔도확고한책임의식, 소명의식을가져야건강한모임이될수있습니다. 유승찬빅테이터분석전문가 진주의한여고생이촛불집회에서한이야기가가장감동적으로기억됩니다. 우리사회가갖고있는문제의본질을다룬연설이었습니다. 그는박근혜가퇴진하면, 최순실이구속되면나라가좋아질수있을지생각해봐야한다고말했습니다. 내안의박근혜, 우리옆의최순실은어떻게해야할것인지우리에게질문을던졌습니다. 우리는스스로돌아볼수있는능력을가졌기때문에인간이고시민입니다. 대통령이법을지키지않아탄핵까지언급되는데도반성하지않고책임을지지않는상황에서누가다음대통령이되어야나라가좋아질것인지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이런자각이없으면우리는그저투표하는사람일뿐입니다. 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도혼란스러운상황입니다. 빈부격차가심해지고부양해야하는노인인구가증가하고있는데사람들은이런현상이발생한원인을잘못파악하고있습니다. 시민이사회시스템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고, 사회에대한자각이부족하기때문에가난한사람이오히려보수정당에투표를하는경향이생기기도합니다. 국민투표를통해영국에서브렉시트가통과되었지만법안통과이후검색어상위권을차지한문장은놀랍게도 ' 브렉시트가
무엇인가요?' 였습니다. 상황을제대로이해하지못한국민에게선동세력이영향을미친결과입니다. 탈진실화된불안정한상황이이어지고있습니다. 예측할수없을정도빠르게발전하는산업혁명또한사회의불안정함을가중시킵니다. 그러나이불안함과공포의원인을잘못된곳에서찾고있기때문에해결방안을찾지못하고있습니다. 이런나라를바꿀수있는게정치인데정치가뚜렷한해답을주지못하고있습니다. 촛불집회가박근혜를구속시키는데서끝나는게아니라정치를근본적으로바꾸는역할을해야합니다. 지금정치는국민을대의하고있지않고기득권세력을대변하고있습니다. 시민 1500만명이광장에쏟아져나온상황에서탄핵을논하는 2월임시국회는개혁의골든타임입니다. 그럼에도 18 세투표권같은쉬운개혁도이뤄지지않았습니다. 투표를한다고해서시민의권리를다했다고생각하는한세상은바뀌지않을것입니다. 시민의힘이일상적으로조직되지않으면그들을움직일수없습니다. 기득권에대한이해도필요합니다. 전두환정권까지기득권은군인이었습니다. 군인과관료가결탁을하고재벌이결합하고언론이더해진것이우리나라의기득권카르텔입니다. 87년이후에는군인이기득권카르텔에서사라지고검찰이등장합니다. 이중에서가장우위에있는그룹은재벌입니다. 재벌이관료를사고언론, 검찰까지매수하여이른바삼성공화국이생겨납니다. 재벌은국회와도관련됩니다. 이는정당과관계없이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재벌집중, 소득집중이가장강력하게일어났던시기가김대중정부였고, 두번째는노무현정부인것을보면알수있습니다. 우리가바라는정권교체세력들도감시하지않으면기득권카르텔에포섭될위험이있습니다. 재벌이독점한경제구조를개혁하지않으면중소기업이발전할수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실리콘밸리와달리벤처기업이발달하지못합니다. 기업을만들어서이익을창출해낼때까지투자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입니다. 대기업의인수합병이활성화된나라에서는중소기업에대한투자가활발히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대기업들은필요한회사가성장하면인력을빼오고그회사를고사시킵니다. 우리나라의재벌중심경제구조에서권력을재벌이가지고국가가제대로된역할을못했기때문에산업생태계가완전히무너졌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성장해야경제가발전하지만우리나라에서살아남은중소기업은수직계열화된하청업체뿐입니다. 국가는대기업의영역을한정짓는역할을해야합니다. 영화를예로들면우리나라는대기업이투자자이자제작자, 배급자이고극장까지소유하고있습니다. 작은영화사들이성장할수없는구조입니다. 반면미국은영화독과점방지법이시행되고있습니다. 한회사가영화제작과배급, 상영을동시에할수없도록규제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는영화독과점을방지하는법안이 2월국회에올라왔지만처리되지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지속되려면구조가바뀌어야합니다. 구조가바뀌지않으면정권이바뀌어도문제가해결되지않을것입니다. 부패구체제를깨야합니다. 최소한의공정한시스템, 즉정치, 경제, 사회, 문화모든방면에서경쟁이가능한구조를만들어야합니다.
늘픔약사회오픈세미나 오픈늘픔 [ 오늘 ] 에회원들이참석하여강연을듣고있다 이번대선에대해살펴보면, 이전에비해가장두드러진특징은 2030의투표의향이 5060보다높아진것입니다. 촛불시위가만들어낸현상입니다. 1월은모든사람들이특검에집중하는기간이었습니다. 국민들은 ' 누가대통령이되는가 ' 보다대통령탄핵여부에관심을가졌습니다. 이기간에는정치인의말이국민에게잘전달되지않는반면실수는두드러집니다. 반기문전총장은특검기간인 1월에출마를선언하여크게주목받지못하고오히려눈에띄는실수를여러차례했습니다. 빅데이터를기반으로이를분석한결과 1월내그만둘가능성이보였고, 실제로불출마를선언했습니다. 반기문출마선언이후문재인전대표의지지율이급등했습니다. 정권교체를희망하는국민들이가장가능성있는후보를지지하기시작한것입니다. 그러나반기문하차이후문재인지지율은상승세를보이지않고오히려안희정지지율이상승합니다. 정권교체가능성이보이기시작하자국민들이어떻게정권을교체할것인지관심을두기시작했기때문입니다. 현재자유한국당과바른정당지지율을최대 25%, 나머지를 75% 로분석합니다. 따라서 38% 표를차지하는후보가승리하게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지금세후보가경선을벌이고있습니다. 25% 에속한지지층이안희정이나이재명을지지하면서혼란을주기도하기때문에경선에서는지지율에허수가존재한다는것을염두에두고여론을분석해야합니다. 최근안희정지사는선의발언으로인해지지율이급감했습니다. 보수층의지지를얻기위한의도된전략이라고보는입장도있지만, 앞서언급했듯이정치인의말은실수를했을때눈에띄기마련입니다. 이재명시장지지율도크게상승하지않는추세입니다. 국민들이이재명을지지하는큰이유는검찰개혁과재벌개혁을할수있다는믿음이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기본소득에대한언급을하기시작하면서국민들의신뢰도에큰타격을줍니다. 대통령이국가의세금을부정사용하여문제가된상황에서국민들은기본소득을긍정적으로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
이재명은이번경선에서승리하지않더라도국민들에게인지도를높이는효과를얻었습니다. 요즘은과거에비해국민들에게정치인을인식시키는일이어렵습니다. 이전에는신문에한자를사용했기때문에글에시선이머무르는시간이길었습니다. 반면최근에는인터넷매체를많이접하기때문에글을이해하기보다눈으로빠르게훑고지나가는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잘못된정보를받아들이기도쉽습니다. 여론조사는오류가많다는것을알아야합니다. 여러가지요인이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중도보수가응답을피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여론조사결과에영향을미칩니다. 세계적인선거예측전문가인미국의네이트실버는여론조사의오차를줄이기위해서역대여론조사결과, 조사기관의변수등을종합하여확률을예측합니다. 이런방식으로 2008년부터치러진 4번의선거결과를정확하게예측했으나올해미국대통령선거에서는경선과총선에서모두잘못된예측을했습니다. 그만큼여론조사에는오류가많습니다. 우리나라는의회자체가기득권이되었기때문에대의민주주의를실현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하지만이번시민혁명을통해대의민주주의가어떤방향으로발전해나갈지고민해보는계기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김영삼대통령때 3당합당을하면서보수세력이급격히커져서항상보수가과반이상을차지해왔습니다. 그러나지난총선에서새누리당과반이무너지면서보수가무너지기시작했습니다. 그때과반이무너지지않았다면정권이교체될가능성이보이지않아최순실사태가드러나지않았을수도있습니다. 우리나라는합의제민주주의를기반으로국회선진화법을채택하고있습니다. 원내교섭단체의대표들이합의하지않으면상정하지않는다는것이국회선진화법의기본골자입니다. 이번국회에서개혁법안들이통과되지못한이유는대부분자유한국당에서반대했기때문입니다. 원내대표가반대하더라도법안이처리될수있는기준은국회의원 180명이동의하는경우입니다. 그렇다면자유한국당을제외하고 180석이상을차지하고있는데법안이처리되지않는상황에대해의문을가질수있습니다. 그이유는더불어민주당내부에도개혁법안을반대하는사람이상당수존재하기때문입니다. 국민발안제는국민백만명이서명하면무조건상정하게하는법입니다. 직접민주주의를제도화할수있는방안입니다. 국회에서합의가안되더라도국민백만명이서명하면재벌개혁법안을상정할수있습니다. 이후국회의원과반수가동의하면법안이통과됩니다. 이번에광장에서제안된시민입법제도는시민들의요구를최소한으로반영하고있으므로이를주목해야합니다.
유승찬연사님과늘픔약사회회원들 각자영향력을넓혀서시민들의힘이일상적으로조직될수있게해야합니다. 앞서개인의가치를확립하는것이중요합니다. 가치와철학은오래전부터만들어온것이어야합니다. 왜대통령이되려고하는지 1분안에설명하지못하면가치와철학이담겨있지않은사람입니다. 나는왜정치를하는지, 나는왜약사가되려고하는지신중하게고민하고대답할수있는사람이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