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전 5.1(2016) 전자산업시민연대 (EICC ) 행동규범 EICC (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 행동규범은전자산업계전반에걸쳐안전한작업환경을구축하고, 근로자가존중받는동시에, 환경친화적이고윤리적인기업운영을위해제정한표준입니다. 본규범에따른전자산업군에속하는기업이란전자제품생산에사용되는상품과서비스를설계, 판매, 제조또는 제공하는모든기업을의미합니다. 동산업군에속하는모든기업은본규범을자발적으로채택하여활용할수있으며, 채택시그기업의공급망및하청업체 ( 인력파견업체포함 ) 에도적용됩니다. EICC 참여기업 ( 이하 참여기업 ) 은 EICC 행동규범을준수할것을선언하고본규범에서제시하는경영시스템을기반으로 EICC 행동규범과관련표준을적극적으로준수할의무가있습니다. 따라서참여기업은본규범을그기업의공급망전체에적용되는것으로인식하여, 최소한 1 차협력사들이본규범을 수용하고이행하도록요구해야합니다. 본규범을채택하기위한필수전제조건으로, 참여기업은경영활동시사업장이위치한국가의법규를철저히준수해야합니다. 1 본규범은기업의사회적, 환경적책임과기업윤리의선진화를도모하기위한것으로서, 참여기업이법준수는물론국제적으로인정되는표준까지따르도록장려하고있기때문입니다. UN 기업과인권프레임워크이행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에따라본규범의조항은 ILO 다국적기업및사회정책의원칙에관한 3자선언 과 UN 세계인권선언 등주요국제인권관련표준을토대로작성되었습니다. EICC 는행동규범의지속적인발전과실행을위해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정기적으로수렴할것을약속합니다. 본규범은다섯개의섹션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A~E). A, B, C 는각각노동, 안전보건, 환경에대한표준을간략하게 설명합니다. D 는기업윤리에대한표준을제시하며, E 는본규범준수에필요한경영시스템과구성요소에대해설명하고 있습니다. 1 본규범은근로자를비롯한제 3 자의권리를신설또는추가하는내용은포함하지않습니다.
A. 노동참여기업은국제사회가인정하는기준에따라근로자들을존중하고그들의인권을보호해야합니다. 이는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학생근로자, 계약근로자, 정규직원및기타다른유형의근로자를포함한모든근로자에게적용됩니다. 본규범의작성을위해참고한표준은참고문헌에제시하였으며, 이는유용한추가정보로활용될수있습니다. 노동표준은다음과같습니다. 1) 자발적근로강제노역, 또는이직이허용되지않는근로자 ( 담보노동포함 ), 신분구속계약에따른근로자, 비자발적근로강요를당하는수감자, 노예계약또는인신매매를통한근로자등을고용해서는안됩니다. 여기에는착취를목적으로협박, 강요, 강제, 납치또는사기등의수단을통해사회적약자를이동시키거나, 은닉하거나, 채용하거나, 전근시키거나수용하는행위가포함됩니다. 기업시설물에대한불합리한출입제한등과같이, 사업장내에서근로자의동선을타당한수준이상으로제한해서는안됩니다. 채용과정에서는근로자가출생국가를출발하기전에근로조건이모국어로명시된근로계약서를제공해야합니다. 근로는자발적이어야하며근로자는언제든지자유롭게이직또는퇴직할수있어야합니다. 법적으로고용주가보관하도록요구되는경우를제외하고, 고용주와그대리인은정부발행신분증, 여권또는근로허가증등과같은근로자의신분증또는이민관련서류를대신보관할수없으며, 파기하거나, 숨기거나, 압수하거나, 근로자가사용하는것을불허할수없습니다. 고용주나그대리인은근로자를채용하는명목으로해당근로자에게채용또는기타관련수수료를요구할수없습니다. 그러한수수료가근로자에게부과된것으로판명될경우, 해당금액을근로자에게환급해야합니다. 2) 연소근로자어떠한생산단계에서도아동노동을사용해서는안됩니다. 여기에서 아동 은만 15 세이하또는 ( 해당국가에서시행중인 ) 의무교육이수연령이하또는해당국가의최저고용연령중, 가장높은연령이하의피고용인을뜻합니다. 견습생프로그램은아동노동관련법규를모두준수하는경우활용할수있습니다. 만 18 세이하근로자 ( 연소근로자 ) 는안전보건측면에서위험한작업에투입될수없으며, 야간근무와초과근무가여기에해당됩니다. 참여기업은학생기록관리, 산학협력파트너에대한철저한실사, 관련법규에규정된학생근로자인권의보호등의노력을통해학생근로자관리가적절하게수행되도록해야합니다. 참여기업은또한모든학생근로자에게적절한지원과교육훈련을제공해야합니다. 해당국가에관련법이부재할경우, 학생근로자및인턴, 견습생의임금은최소한신입직원, 혹은동일하거나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에준하는수준이어야합니다. 3) 근로시간관련연구결과는근로자의과로가생산성감소, 이직률증가, 상해및질병의증가와직결된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습니다. 주당근로시간은해당국가가법으로규정한최대근무시간을초과해서는안됩니다. 나아가, 비상사태또는특수상황을제외하고주당근로시간은연장근로시간을포함하여 60 시간을넘어서는안됩니다. 또한근로자에게매 7일마다최소한하루의휴무를허용해야합니다. 4) 임금및복리후생근로자에게지급되는보상은최저임금, 연장근로, 복리후생등관련법규를모두준수해야합니다. 해당국가의법규에따라근로자는연장근로에대해정규근로시간에적용되는시간당급여보다높은연장근로수당을받아야합니다. 징계조치로서의감급은허용되지않습니다. 근로자의임금기준은급여내역서나유사한서류를
통해적절한시기에제공되어야합니다. 급여가지급될때마다알아보기쉬운급여내역서를적절한시기에 제공하여근로자가근로에대한보상이정확하게이루어졌는지확인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임시, 파견및 외주인력사용시에는해당국가의관련법규를모두준수해야합니다. 5) 인도적대우근로자에대한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또는신체적강압, 욕설을포함한거칠고비인도적인대우가있어서는안되며, 또한그러한대우를하겠다는위협이있어서도안됩니다. 참여기업은인도적대우를보장할수있도록비인도적행위에대한징계방침과그절차를명확하게규정하고근로자에게해당방침과절차를공지해야합니다. 6) 차별금지참여기업은근로자가괴롭힘이나불법적인차별을받지않도록노력해야합니다. 회사는채용과임금, 승진, 보상, 연수기회제공과같은고용관행에있어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취향, 성정체성, 출신민족 / 국가, 장애여부, 임신여부, 종교, 정치성향, 조합원신분, 군필여부, 보호대상이되는유전의학적정보, 결혼여부에근거해차별을두어서는안됩니다. 참여기업은근로자의종교적관습을수용할수있도록합리적인수준의조치를취해야합니다. 또한근로자나채용후보자에게차별의근거로사용될수있는의료검진을받도록요구할수없습니다. 7) 결사의자유참여기업은해당국가의법적규정에따라, 근로자가노동조합을조직하고, 이에가입하고, 단체협약과평화적집회 / 시위를위해다른근로자와자유롭게결사할권리를존중해야하며, 근로자가이와같은활동에참여하지않을권리도존중해야합니다. 또한근로자및근로자대표가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해코지등에대한걱정없이근로조건과경영방침에대한의견및애로사항을사측에피력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야합니다.
B. 안전보건참여기업은업무관련상해및질병최소화, 제품 / 서비스의품질향상, 생산차질최소화, 근로자유지및사기증진을위해안전하고건강한근로환경을구축해야합니다. 또한사업장의안전보건문제를파악하고해결하는데있어, 지속적인근로자의견수렴및교육은필수사항입니다. 본규범의작성을위해 OHSAS18001 과산업안전보건에관한 ILO 지침등공인경영시스템을참고하였으며, 이는유용한추가정보로활용할수있습니다. 안전보건표준은다음과같습니다. 1) 산업안전근로자안전에있어잠재적위험요인 ( 예 : 전기및기타에너지원, 화재, 차량, 추락위험 ) 에노출되는상황을예측하고적절한설계, 엔지니어링및행정적통제, 예방차원의유지보수, 안전한작업절차 (Lock-out, Tagout포함 ), 지속적인안전교육을통해통제해야합니다. 이러한수단으로도위험요인을충분히통제할수없는경우, 근로자에게적절한개인보호장비와함께해당위험에대처하기위한교육자료를제공해야합니다. 또한근로자는불이익에대한두려움없이안전과관련된이슈를제기할수있어야합니다. 2) 비상사태대비발생가능한비상사태와상황을파악하고평가해야하며, 비상사태보고, 전파및대피절차, 대응교육과피난훈련, 적절한화재감지및소화장비, 적절한대피시설및복구계획을규정한비상사태대응계획및절차를적용하여비상사태로인한피해를최소화해야합니다. 또한본대응계획및절차는인명피해와환경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는데중점을두어야합니다. 3) 산업재해와질병산업재해와질병을예방, 관리, 추적하고보고할수있는절차와시스템을갖추어야합니다. 여기에는근로자가사례를보고하도록장려하고, 산업재해및질병사례를분류하고기록하며, 필요한의학적치료를제공하고, 각사례를조사하여그원인을제거하는시정조치를이행함으로써근로자가복귀할수있도록지원하는조항들이포함되어야합니다. 4) 산업위생근로자에노출되는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물질을파악하고평가하며통제해야합니다. 기술적또는행정적통제조치를통해이러한물질에과다하게노출되지않도록해야하며, 이러한수단으로도위험요인을충분히통제할수없는경우에는적절한개인보호장비를제공하여근로자의건강을보호해야합니다. 5) 육체적과중업무수작업, 무거운것을들거나반복적으로물건을드는작업, 오래서있는작업, 심하게반복적이거나체력소모가많은조립업무등과같이, 근로자에게육체적으로과중한부담을주는작업을파악하고평가하며통제해야합니다. 6) 기계안전보호장치생산설비나기타기계장치에대한안전성평가를실시해야합니다. 근로자에게상해를줄수있는위험한기계장치를사용할경우물리적보호장치, 안전연동장치 (interlock), 방호벽등을제공하고해당장치를적절히관리해야합니다.
7) 위생, 음식, 주거근로자에게청결한화장실, 식수, 위생적인식품조리 / 저장공간및식사할수있는장소를제공해야합니다. 참여기업이나인력업체에서제공하는직원기숙사는청결하고안전해야하며, 적절한비상출구, 목욕물로사용할수있는온수와적절한난방및환기시설, 합당한수준의출입권한과함께적절한개인공간을제공해야합니다. 8) 안전보건교육 참여기업은근로자를대상으로적절한안전보건교육을실시해야하며, 교육은근로자가주로사용하는언어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사업장내안전보건관련정보는눈에잘띄는곳에게시되어야합니다.
C. 환경참여기업은환경에대한책임을다하는것이세계적수준의제품을생산하는데있어필수요소임을인식하고, 제조공정에서공공의보건과안전을보호하는동시에지역사회, 환경및천연자원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본규범의작성을위해 ISO14001과 EMAS(Eco Management and Audit System) 등공인된경영시스템을참고하였으며, 이는유용한추가정보로활용될수있습니다. 환경표준은다음과같습니다. 1) 환경관련인허가와보고 요구되는모든환경관련인허가 ( 예 : 배출모니터링 ) 및등록을취득하고, 유지하며, 최신개정사항을지속적으로 반영해야합니다. 또한인허가과정에필요한운영및보고관련요구사항을준수해야합니다. 2) 오염예방과자원사용저감참여기업은생산, 유지보수및공정의변경, 대체원료의사용, 자원보존, 원자재재활용과재사용등을통해자원사용량과폐기물배출량 ( 폐수, 에너지포함모든종류의폐기물 ) 을원천적으로줄이거나제거하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 3) 유해물질 배출시환경오염의가능성이있는화학물질과기타물질을파악하고, 해당물질의안전한취급과이동, 저장, 사용, 재활용 / 재사용및폐기가이뤄져야합니다. 4) 폐수와고형폐기물참여기업은고형폐기물 ( 비유해성 ) 을체계적으로파악, 관리, 저감및폐기 / 재활용해야합니다. 기업의다양한활동, 생산공정, 위생시설에서발생된폐수와고형폐기물은그특성을파악하여, 모니터링하고, 규제에따라관리 / 처리한뒤배출 / 폐기되어야합니다. 또한폐수발생을줄이기위한조치를취해야하며, 폐수처리공정의처리효율을상시모니터링해야합니다. 5) 대기오염휘발성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가스, 분진, 오존층파괴물질과공정에서발생된연소부산물은그특성을파악하여상시모니터링하고, 규제에따라관리 / 처리한뒤배출해야합니다. 참여기업은또한대기오염방지설비의처리효율을상시모니터링해야합니다. 6) 제품함유물질규제 참여기업은제품및제조공정상금지 / 제한물질관련그리고재활용 / 폐기관련표지 ( 라벨링 ) 관련법규와고객 요구사항을모두준수해야합니다. 7) 우수관리 참여기업은체계적으로우수오염을예방해야합니다. 또한불법배출과화학물질누출로인한오염물질의 우수관거유입을방지해야합니다. 8) 에너지소비와온실가스배출
참여기업은전사및사업장단위로에너지소비량과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고기록해야합니다. 또한에너지 효율을높이는동시에에너지소비와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할수있는비용대비효과적인방법을찾아야 합니다. D. 기업윤리 사회적책임을다하는동시에사업을성공적으로영위하기위해참여기업및그대리인은다음과같은윤리표준을 준수해야합니다. 1) 청렴성모든사업상거래관계에서최고수준의청렴성이요구됩니다. 참여기업은모든형태의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및횡령을허용하지않는무관용정책을표방해야합니다. 모든거래는투명하게이루어져야하며참여기업의회계장부및업무기록에정확하게반영되어야합니다. 또한반부패법규준수를위한모니터링및집행절차를실행해야합니다. 2) 부당이익금지부적절하고부당한이익을목적으로뇌물이나기타다른대가를약속 / 제안 / 제공하거나, 그제공을허가하거나, 이를수령해서는안됩니다. 사업기회를획득 / 유지하거나, 타인에게사업기회를제공하거나, 그외부적절한이득을목적으로, 직접적으로또는제3자를통해간접적으로특정가치를약속 / 제안 / 제공하거나, 이의제공을허가하거나, 수령하는행위모두가여기에해당됩니다. 3) 정보공개참여기업의노무 / 안전보건 / 환경관리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대한정보는해당법규및일반적인산업계관행에따라공개되어야합니다. 공급망내관련분야실태및관행에대한기록위조나부실표기는용인될수없습니다. 4)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존중되어야합니다. 기술및노하우의이전은지적재산권을보호하는방식으로이뤄져야하며 고객정보를안전하게보호해야합니다. 5) 공정거래, 광고및경쟁 참여기업은공정거래, 광고및경쟁기준을준수해야하고, 고객정보를보호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마련해야 합니다. 6) 신원보호와보복금지법적으로금지된경우를제외하고, 협력사및내부고발자 2 의신원보호프로그램 ( 비밀및익명성보장 ) 을운영해야합니다. 참여기업은임직원들에게관련절차를공지하여보복에대한두려움없이문제를제기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7) 책임있는광물조달 2 내부고발자 : 회사의임직원, 정부관료또는정부기관이저지른부적절한행동을폭로하는사람
참여기업은해당기업의제품에사용된광물 (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 이콩고민주공화국또는인접국가에서심각한인권유린을자행중인무장세력의직 / 간접적재원조달및기타이득을위해사용되지않도록관련정책을수립해야합니다. 참여기업은해당광물의원산지및공급망에대한실사를수행해야하며, 고객사가요청할경우실사관련정보를고객사에공개해야합니다. 8) 개인정보보호참여기업은사업과관련된협력사, 고객사, 소비자및임직원을포함한모든사람들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해합당한노력을기울여야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수집, 보관, 처리, 전송및공유에있어서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관련법규를준수해야합니다. E. 경영시스템참여기업은본규범의내용을포괄하는범위의경영시스템을채택하거나구축해야합니다. 해당경영시스템은 (a) 참여기업의기업활동및제품관련법규및고객요구사항을준수하고, (b) 본규범을준수하는것은물론, (c) 본규범과관련된운영리스크를파악하고완화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합니다. 참여기업은또한이경영시스템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야합니다. 경영시스템은다음과같은구성요소를포함해야합니다. 1) 기업의준수의지표명 참여기업은기업의사회적 / 환경적책임관련규범을준수하는동시에지속적인개선에대한의지를표명하는 정책성명서를경영진의승인을받아현지언어로작성후사업장에게시해야합니다. 2) 경영진의의무와책임 참여기업은경영시스템과관련프로그램의이행에책임이있는회사의고위경영진및대표를명시해야합니다. 경영진은경영시스템의현황을정기적으로검토해야합니다. 3) 법규와고객요구사항대응 참여기업은본규범을포함하여관련법규및고객요구사항을파악하고, 모니터링및이해하기위한프로세스를 가지고있어야합니다. 4) 리스크평가와관리참여기업의기업운영과관련된환경, 안전보건, 노동관행및윤리적리스크를파악하기위한프로세스로, 각리스크의상대적중요도를정하고파악한리스크를적절한절차에따라물리적으로통제하며, 정기적으로규범준수여부를확인해야합니다. 5) 개선목표 참여기업의사회적, 환경적성과를개선하기위해성과목표, 목표치및실행계획을명시한문서로, 목표대비 성과를주기적으로평가하는내용이포함되어야합니다. 6) 교육
참여기업의정책, 절차, 개선목표를실행하는동시에관련법규의요구사항을준수하기위해관리자와근로자를 대상으로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해야합니다. 7) 의사소통 참여기업의정책, 관행, 기대사항및성과에대한분명하고정확한정보를근로자, 협력사및고객에게전달하기 위한프로세스를가지고있어야합니다. 8) 임직원피드백과참여 본규범에서다루는관행과조건에대한임직원의이해도를평가하고피드백의견을취합하여지속적인개선을 촉진하기위한프로세스를가지고있어야합니다. 9) 감사와평가 사회적 / 환경적책임과관련된법규요구사항, 본규범의내용및거래계약에명시된고객의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확인하기위해주기적으로자체평가를실시해야합니다. 10) 시정조치프로세스 내부또는외부평가, 검사, 조사및검토에의해확인된미비점을적절한시간내에시정하기위한프로세스를 가지고있어야합니다. 11) 문서와기록 문서및기록의생성 / 유지관리는법규및사규를준수해야하고, 개인정보보호를위한적절한기밀관리 프로세스를따라야합니다. 12) 협력사책임 본규범의요구사항을협력사에전달하고협력사의규범준수여부를모니터링해야합니다.
참고문헌 본규범은아래제시된표준을참고하여작성되었으며, 이는유용한추가정보로활용될수있습니다. 제시된표준에 대한승인여부는참여기업이개별적으로결정할수있습니다.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http://www.sec.gov/about/laws/wallstreetreform-cpa.pdf Eco Management & Audit System: www.quality.co.uk/emas.htm Ethical Trading Initiative: www.ethicaltrade.org/ ILO Code of Practice in Safety and Health: www.ilo.org/public/english/protection/safework/cops/english/download/e000013.pdf IL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norm/whatare/fundam/index.htm ISO 14001: www.iso.org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www.nfpa.org/catalog/home/aboutnfpa/index.asp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 Risk Areas: http://www.oecd.org/corporate/mne/mining.htm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www.oecd.org/mne/ OHSAS 18001: www.bsigroup.com/en-gb/ohsas-18001-occupational-health-and-safety/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ww.un.org/overview/rights.html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www.unodc.org/unodc/en/treaties/cac/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www.unglobalcompact.org United States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www.acquisition.gov/far/ SA 8000 http://www.sa-intl.org/index.cfm?fuseaction=page.viewpage&pageid=937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SAI): www.sa-intl.org 문서이력 Version 1.0 2004년 10월배포 Version 1.1 2005년 5월배포. EICC 포맷으로전환, 레이아웃수정, 내용수정없음. Version 2.0 2005년 5월배포. 복수조항개정. Version 3.0 2009년 6월배포. 복수조항개정. Version 4.0 2012년 4월배포. 복수조항개정. Version 5.0 2015년 1월배포. 복수조항개정. Version 5.1 2015년 3월배포. A1 조항개정. 2016년 1월 1일발효. EICC 행동규범은 2004 년 6 월부터 10 월까지전자제품제조기업들의주도하에처음으로개발되었으며, 기업들이본 규범을채택하도록권장하고있습니다. 추가정보는 http://www.eiccoalition.org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