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6.20 ( 금 ) < 제 240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E-MAIL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 사발통문 ] 납세서비스기능강화에따른조직개편설 국세청행정관리담당관실은오는 7월경에일선세무서의세무관서조직변경을대비한작업중인것으로알려졌다. 이번조직개편내용은상반기부터논의되었던것으로납세지원과장이납세자보호담당관과납세서비스센터를통괄하는형식으로개편될듯싶다. 관리팀의서장직속으로조정될듯싶다. 이에따라일선서에서는사무실통폐합에따른인테리어견적을받는등분주한모습인것으로알려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 18일자문위원회의개최해오는 26일강원도대명콘도에서열리는워크숍참가규모및토론안건에대해논의키로하였다. 서대문세무서제 1기부가세확정신고관련해노동부의고용도우미 15명을내주중부터활용할계획이다. 이들은홈택스서비스가입권유및부가세신고시자기작성교실에서도우미로활동한다는방침이다 [ 국세소식 ] 원천세전자신고요령 원천징수이행상황을전자신고하기위하여는먼저 홈택스서비스이용신청 을하신후, 원천세전자신고따라하기 를따라하면편리하게신고할수있다. 홈택스서비스이용신청 1 가까운세무서를방문하여납세서비스센터에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 를작성 제출한다. ( 이용신청서양식은세무서납세서비스센타에비치하고있으며, 인터넷으로다운가능함 )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 ( 양식 ) 다운받기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서 자료실 ( 화면 윗부분에 위 치. 검은색부분 ) 을클릭 다운로드창에서검색조건을 신청서 라고기재하 여조회 2 전자서명공인인증서를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이용신청 가능 하다. 원천세전자신고따라하기 1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접속 2 화면상단우측의일반사용자로그인메뉴를클릭 보안프로그램확인후로그인화면이나타남 ( 원천세전자신고는반드시 [ 일반이용자로그인 ] 을클릭하여야됨 ) 3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시등록한사용자ID와비밀번호입력 4 화면상단의 전자신고 메뉴클릭 ( 전자신고페이지로이동 ) 5 화면좌측의신고세목선택메뉴에서 원천세 를선택 6 화면우측의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7 기본사항입력및신고대상소득종류선택후화면하단우측의 다음 클릭 8 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입력후화면하단우측의 다음 클릭
9 환급세액조정 선택사항-조정환급이해당되는기관 ( 사업자 ) 만입력 후화면하단우측의 다음 클릭 10 상기 9까지작성한신고서입력내용이나타나며입력내용에이상이없으면화면하단우측의 신고서작성완료 클릭하여오류검증 11 신고서에오류가없으면화면하단우측의 [ 신고서보내기 ] 클릭 ( 신고서전송 ) 12 신고서전송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면전자신고접수증화면이나타나며, 접수된내용을확인하신후접수증을출력하여보관 13 전자신고접수증 의 [ 납부서 ] 출력을선택하여은행에매달 10일까지납부 원천세전자신고는매달 16일부터그다음달 10일까지입력이가능하며, 전자신고접수결과는 [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 ] - [ 전자신고 ] - [ 원천세 ] - [ 신고현황조회 ] 메뉴에서도확인가능하다. [ 청와대브리핑 ] 공직사회업무혁신현장 - 국세청 ꡐ 세정혁신추진기획단 ꡑ -납세자 국세공무원패러다임혁신지향 - 특별세무조사폐지이끌어내는등세정개혁의전진기지역할수행 ꡒ신분을감춰라.ꡓ 최근국세청본청조사국과지방청조사국출입구에일제히칸막이공사가진행됐다. 카드가없으면출입할수없도록출입시스템도바뀌었다. 동시에직원명부제작이중단됐다. 언론에배포되는보도자료에도앞으로조사국간부는등장하지않는다. 이같은조치는국세청이조사조직을비공개키로결정한데따른것이다. 학연 지연 혈연등을통한비공식접촉과로비를원천적으로봉쇄하기위해조사국을 ꡐ그림자조직ꡑ으로만들었다. 흔히보수적인조직으로인식되어온국세청이지난 4월이후어느부처보다도의욕적으로개혁을추진하고있다. 국세청은본청, 6개지방청, 99개세무서, 3개산하기관과 17,000여명의직원을가진방대한조직. 국가재정을책임지고있는법집행기관임과동시에국민의일상생활과직결되는대민봉사기관이라는이중적성격을갖고있다. 국세청에불어닥치고있는변화의바람은전방위적이다. ꡐ신고서류인터넷제출확대ꡑ ꡐ양도세자동세액계산서비스ꡑ ꡐ휴대전화를통한모바일서비스ꡑ ꡐ국세청장과직원들과의핫라인구축ꡑ ꡐ전자인사시스템ꡑ 도입등내 외부를가리지않는총체적인개혁을추진중이다. 개혁의성과도점차가시화되고있다. 단적으로 5월부터홈페이지에개설된양도세자동세액계산서비스코너에는한달만에 3 만1천여명이찾았다. 이용자는갈수록폭발적인증가양상을보이고있다. 그동안양도세는세무사를직접찾아가상담료를내고계산했을정도로납세자의골치아픈문제였다.
이같은세무행정개혁의진원지는지난 3월말구성한 ꡐ세정혁신추진기획단ꡑ. 국장을단장으로 5개팀 10명으로구성된기획단은 ꡐ공손한세무공무원, 엄정한국세청ꡑ을모토로갖가지개혁과제를발굴해실천에옮기고있다. 지난 4월 30명의민관인사들이참여해출범한 ꡐ세정혁신추진위ꡑ의실무기구인기획단은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세원관리 납세환경 세무부조리등 5개분야를대상으로개선안을마련중이다. 이가운데특히주목되는것이 5월 15일발표된특별세무조사의원칙적폐지선언. 기획단은 4월초세무조사혁신방안을놓고내부토의를거쳐특별세무조사의폐지가바람직하다는결론을내렸다. 그러나특별세무조사폐지에따른부담이적지않았다. 불성실신고에대한강력한견제수단이없어지는데다, ꡒ조직의힘이빠진다ꡓ는내부이견도대두됐다. ꡐ대안ꡑ이없으면시행이어려운상황이었다. 기획단은외국사례, 학계의견등의조사를거쳐 ꡐ조세범칙조사의활성화ꡑ를보완책으로제시해특별세무조사폐지를이끌어냈다. 특별세무조사폐지문제는세정혁신위의협의와전국세무관서장회의등을통해심도있게논의됐고, 이용섭국세청장의결심을거쳐언론에공표됐다. 특별세무조사폐지는세무행정의이정표를세운혁신적인개혁조치로평가되고있다. 기획단은주요개혁과제에대해난상토론 자료조사 대안발굴 관련부서검토 위원회협의 채택여부결정등의프로세스를거친다. 불합리한관계법률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법률개정의견도내놓고있다. 그만큼과감하고도거시적인변화를지향하고있다. 기획단의임광현사무관은 ꡒ세무행정, 조세제도, 납세의식등의동시개혁을통해국민이세금을바라보는그리고국세공무원이납세자를대하는패러다임자체를바꿔납세문화수준을한차원높이는것이이번세정개혁의궁극적목표ꡓ라고말했다. 국세청은자체적으로실천가능한과제는조속히시행하되, 관련부처협의및국민의의견수렴이필요한과제는신중히추진해나가는등혁신과제를내실있게실천에옮길예정이다. [ 관세소식 ] 조흥은행파업사태에신속대응 관세청 ( 청장김용덕 ) 은조흥은행노조의파업 ('03. 6. 18 09:00) 에따라수출입업체의관세납
부및환급금지급에따른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 지난 6월17 일 ( 화 ) 사전에조흥은행외타은행을통한관세납부및환급금지급계좌변경등의조치를취할것을전국세관에긴급지시하였음 한편, 파업발생당일인 6월18일 ( 수 ) 에는일선세관에파업에따른세관별관세수납과납세자의불편사항등동향을파악하여신속히대처토록하였음. 현행관세는모든은행 (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 및체신관서에납부가가능하나, 환급금지급의경우는환급금수령자가개설한은행계좌를통해서만지급이가능한실정으로금번조치는조흥은행을주거래은행으로이용하는업체의경우관세납부및환급금수령시불편이예상됨에따른사전조치임 관세청은 6월19일현재조흥은행을통한관세납부는정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 앞으로파업사태가진정될때까지관세수납등에따른업체의민원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사태추이를예의주시하면서적극대처해나갈계획임. [ 서울세관 ] 이사물품통관엄청나게빨라졌다서울세관 ( 세관장 : 박재홍 ) 은해외에서귀국한이사자들이국내로반입한이사물품이신속하게통관되도록 통관예약제 와 자동차임시번호판세관교부제 를시행하고있다. 통관예약제 란민원인이이사물품통관희망일자를세관에알려주면세관에서는미리콘테이너에들어있는물품을찾아놓았다가통관희망일에신속하게통관하여주는제도이다. ( 이용율 : 별첨 1번내용 ) 자동차임시번호판세관교부제 는이사물품으로자동차를반입하면통관시세관창구에서임시번호판을바로교부하여주는제도이다. - 종전에는이사자가세관에서 1시간이상소요 ( 왕복 22Km) 되는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까지직접가서임시번호판을교부받아야하므로불편하였으나, - 이제는 One - Stop Service 차원에서임시번호판을세관창구에서바로교부하여줌으로써이사자가당일이삿짐을정리하는데시간에쫒기는애로사항이해소되었다. 1. 통관예약제이용실적 구 분 수입신고수리건수 통관예약건수 예약율 (%) 2001년도 7,747 5,659 73 2002년도 10,040 7,782 78 2003(1~5월 ) 4,366 3,495 80
2. 자동차임시번호판교부실적 구 분 자동차통관대수 임시번호판교부실적 교부율 (%) 2001년도 314 295 94 2002년도 529 498 94 2003(1~5 월 ) 325 314 97 [ 애경사 ] 부음 윤계희조사관 ( 서산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 ) 부친상 빈소 : 예산군신양면죽천리 156번지발인 : 2003년 6월 21일 09시연락처 : (HP) 윤계희 019-674-7015 (Tel) 빈소 041-333-7184 ( 사무실 ) 041-660-9241,9244 부음 고도병씨 ( 조사국및남산등근무, 정년퇴직 ) 별세일시 : 2003.06.21일 06시 30분빈소 : 풍납동현대아산병원영안실연락전화 : 011-381-4783 ( 미망인 ) 세무인명록 PDF 파일판매실시 (2003.6.12 字승진인사분반영 ) 국내최고로인정받고있는한국세정신문사의세무인명록이그동안의인사분을반영하여전자책인 PDF 로판매하게되었습니다. 원하시는정보를선택, 결제하시면등록하신이메일로해당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전체내용을선택하시면도서정가의 45% 할인된 10,000원에구입하실수있습니다. 샘플과주문은인터넷홈페이지 ( www.taxtimes.co.kr ) 을통해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문의 ) 뉴미디어국 02-338-1134 / info@taxtimes.co.kr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 통화명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1186.00 +1.50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322.90 +0.41 3.67300 호주달러화 (AUD) 795.51-1.01 0.67075 바레인디나르화 (BHD) 3145.47 +3.98 0.37705 캐나다달러화 (CAD) 883.85-3.35 1.34185 스위스프랑화 (CHF) 900.91 +6.07 1.31645 중국위안화 (CNY) 143.29 +0.18 8.27700 덴마크크로네화 (DKK) 187.26 +0.70 6.33335 유로화 (EUR) 1389.46 +5.67 1.17155 영국파운드화 (GBP) 1992.24 +3.64 1.67980 홍콩달러화 (HKD) 152.07 +0.18 7.79895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14.39-0.01 8,240.00000 일본엔화 (JPY)(100) 1000.46-2.72 118.545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3970.80 +9.13 0.29868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312.11 +0.40 3.80000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170.10 +0.41 6.97250 뉴질랜드달러화 (NZD) 691.44-0.90 0.58300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316.26 +0.40 3.75010 스웨덴크로네화 (SEK) 152.99-0.02 7.75230 싱가포르달러화 (SGD) 685.81 +1.50 1.72935 태국바트화 (THB) 28.50 +0.02 41.62000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200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