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핀테크산업중, 온라인 P2P 대출중개업에대한규제동향 법무법인세종북경사무소 변호사최용원 1
서언최근금융과 IT가결합한핀테크산업이발전하고있는가운데, 온라인 P2P대출 (peer to peer lending) 중개업은인터넷온라인중개회사가돈을빌려주는사람과빌려야할사람을직접이어주는매개체역할을통해금융권의전통적대출의대안으로점점주목을받고있다. 중국은 2010년경부터온라인 P2P대출중개업을하는회사들이생겨나기시작했다. 온라인P2P대출중개회사 ( 이하 온라인대출중개회사 ) 란, 인터넷온라인을통해금전을빌려주고자하는대주와금전을빌려야할차주간의대출거래연결을중개해주는회사를말한다. 중국환구망 ( 环球网 ) 보도에따르면, 2015년 12월말현재온라인대출중개회사는약 2600 개에달한다. 전년도에비해약 1천개가더늘어났다. 2015년도온라인대출규모는약 1 만억위안 ( 약 180조원 ) 이고, 전년도에비해약 290% 증가하였다. 위에서보는바와같이온라인대출중개업은매년급속한속도로성장을하고있다. 그성장배경에는, 중국의제도권금융기관 ( 은행등 ) 의국영기업및대기업에대한대출편중이심하여,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의대출수요를충족하기어려운면이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온라인대출중개회사에대한중국정부의규제가전무한상황에서, 온라인대출중개회사의사기대출, 온라인불법자금모집, 중개회사가고객자금가지고도주하는행위등크고작은폐단이끊임없이발생하여왔고, 사고발생규모도점점더커지고있다. 이에따라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CBRC) 는온라인대출중개회사이용자보호를위해, 2015년 12월 28일 < 온라인차입대출정보중개기구업무활동관리임시방법 ( 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 )> 규정 ( 이하 본규정 ) 초안을발표하였다. CBRC는 2016년 1월 27일까지각계의의견을들은후, 필요한규정수정을거쳐, 정식규정으로공포할예정이다. 한국의경우는중국만큼시장규모가크지는않지만, 조금씩온라인대출중개업이성장하고있다. 한국의경우도중국과같이아직온라인대출중개업에대한특별한규제는없는상태인데, 대부업법또는자본시장법에편입시켜온라인대출이용자를보호하는방법등 2
이거론되고있다. 이하에서는최근발표된본규정의주요내용및그의미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 온라인대출중개회사에대한영업등록제도시행 회사설립소재지성, 특별시정부금융부서에영업등록을해야한다. 본조항에따른등록시중개회사자본금한도에대한제한과같은중개회사자산규모에대한제한은없으므로, 중개회사의영업등록이중개회사의신용도에대해증명을해주는것은아니다. 다만, 각지방정부금융부서가등록된중개회사의영업상황을매년평가하여, 그평가결과를공시하므로, 사후감독을통해우량한중개회사와그렇지못한중개회사를구분해주는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중개회사명칭 중개회사명칭에 온라인대출차입정보중개 ( 网络借贷信息中介 ) 라는명칭이반드시들어가야한다. 본조항은중개회사의주영업이대주와차주정보를상호이어주고, 중개해주는회사라는것을명확히하기위한것이다. 중개회사금지행위 온라인대출중개회사는자신이운영하는온라인플랫폼에서다음행위를하지못한다 ( 일명 12가지금지행위 ) (1) 중개회사자신또는그관계회사가차입하는행위 (2) 직접또는간접적으로대주의자금을접수허가나모으는행위. (3) 대주에대해담보제공또는원금이자보장행위 (4) 실명등록하지않은온라인사용자에게대출선전또는추천행위 3
(5) 대출행위 (6) 대출기한을분할하는행위 (7) 은행금융상품, 증권회사자금관리, 펀드, 보험또는신탁상품판매행위 (8) 다른기관과투자, 대리판매, 추천, 중개등업무를함께하는행위 (9) 차주의진실성, 수익전망등에대한고의적인허위, 과대선전, 하자및위험에대한은폐, 사기행위 (10) 증권투자용도의차입중개행위 (11) 증권, 실물투자용도의자금모집행위 (12) 기타규정, 감독기관이금지하는행위 본조항은, 위 12가지금지사항에서보는바와같이온라인대출중개회사는자신이운영하는온라인플랫폼에서순수히대주와차주를연결, 중개해주는기능만해야하고, 기타자신이직접차입또는대출을하는행위라든가자신의금융목적또는다른목적으로자금을모집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 사용자실명등록 온라인대출, 차입참여자는중개회사에실명으로등록한사용자여야한다. 본조항은, 비실명등록사용자에대한대출로인한사기행위가능성을차단하기위한것이다. 위험통제 온라인대출금액은소액위주여야하고, 중개회사는중개회사자신의위험관리능력에따라동일차주에대한단일차입금액상한, 차주차입잔액상한을설정해야한다. 본조항은중개회사가자율적으로리스크관리를하도록요구하고있으나, 법규정으로, 동일차주에대한차입금액상한, 차입잔액상한을설정하고있지는않다. 4
중개비용수취 차주가지급하는원금과이자는대주에게전부귀속되어야하며, 중개회사의중개비용 은대주, 차주와별도의약정에의하여지급받아야한다. 대주위험관리및평가 온라인상에반드시온라인대출의위험및금지행위를표시하고, 반드시대주의확인을받는다. 대주의연령, 건강상황, 재무상황, 투자경험, 위험감수성향, 위험감수능력등에대해평가를한후, 그결과에따라대주구분관리, 대출한도설정해야한다. 평가를거치지않은대주에게는거래서비스제공을금지한다. 언론보도에따르면, 50대이상연령층의중개회사를통한온라인투자대출이 20% 이상을차지하고있고계속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들연령층은상대적으로온라인대출위험에대해정확히이해를하지않고투자대출을하는경향이있다. 따라서중개회사로하여금대주에게온라인투자대출의위험을명확히알리는의무를부여하고있다. 고객정보보호 중개회사는업무과정중획득한대주, 차주의정보에대해비밀유지의무가있으며, 고객의동의없이, 다른용도로사용해서는안된다. 고객자금보호 중개회사는자신의자산과대주, 차주의자금을별도관리하여야하고, 은행기관으로하여금대주, 차주의자금보관기관역할을하도록해야한다. 본조항은대주, 차주의자금을중개회사와협약을맺은은행이관리하도록하고있는데, 이를통하여고객자금의안전성을높이려고하고있다. 현재중개회사중상위극소수의중개회사만이이러한제도를실시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5
차주정보공시 차입금액, 이율, 차입용도및상환방법, 차주의연수입, 주요자산, 주요채무, 신용평가, 담보상황, 위험평가결과, 중개회사를통해차입한다른차입금중만기미도래차입금규모등공시해야한다 중개기관경영관리정보공시 중개회사는거래웹사이트의눈에띄는곳에중개한총대출거래금액, 거래횟수, 대출잔액, 단일건최대규모차입자의차입잔액비중, 10 大차주의차입잔액비중, 만기초과미상환금액, 대신상환금액, 만기초과한부실대출비율, 대주, 차주숫자, 중개회사의영업상황, 경영진명단, 회계사무소의감사보고서, 인터넷안전평가기관의평가보고서, 자금보관은행및신용보강기관합작상황등을공시해야한다. 결어주지하다시피중국경제의경기하강압력이계속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부실대출비율도점차증가되고있다. 그경우, 온라인대출중개회사를통한대출의부실가능성은훨씬클것으로예상되어, 온라인대출중개업계를지금과같이특별한규제없이방치하면, 사회적문제가될가능성이있으므로, 중국정부가선제적인대응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본규정은온라인대출중개회사에게본규정시행후 18개월의과도기기한을부여하고, 온라인대출중개회사는그기한내에본규정요구에따라회사를운영하도록요구하고있다. 온라인대출중개업계관계자들의의견으로는, 만약본규정을엄격히집행한다면, 현재영업중에있는약 2600개의중개회사중상위 100개또는 200개회사만생존이가능하고, 나머지는대부분회사는합병또는청산등절차를거쳐정리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는현재영업하고있는대부분의중개회사들이합법과비법의경계를넘나들면서, 대출중개업본연의업무를넘는영업을하면서, 시장질서를혼탁하게하여왔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고, 본규정대로영업을한다면수익을내기어려워도태가될것으 6
로본다는의미이기도하다. 향후본규정의시행및그결과를지켜보면서중국핀테크산업의선순환적인발전을 기대해본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