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U 정책연구시리즈 11-01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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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관 1 1. 시민봉기의배경및과정 3 2. 전망 13 II. 주요국사태분석 17 1. 튀니지 19 2. 이집트 36 3. 리비아 58 III. 북한의대응과시사점 89 1. 북한의대응 91 2. 시사점 94 부록 I 북아프리카 중동지역시위유형및전개과정 107 부록 II 주요국가의사태전개일지 110 최근발간자료안내 149
표 그림목차 [ 표 1] 튀니지의정치적변화 23 [ 표 2]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의사례비교 87 [ 그림 1] 튀니지주요경제지표 ( 1 9 8 0-2 0 1 0 ) 21 [ 그림 2] 튀니지의노동가능인구구성변화 (1980-2009) 22 [ 그림 3] 튀니지의통신수단변화 ( 1 9 8 0-2 0 0 9 ) 31
I. 개관
1. 시민봉기의배경및과정 가. 배경 정치적배경 : 빵과복종 의계약관계해체 북아프리카 중동산유국들은오일달러로지금까지최저생존을보장해왔으나최근 30% 를상회하는청년실업, 식품 생필품의물가폭등등경제상황악화로 빵과복종 ( 자유및기본권유보 ) 의계약관계가해체되는상황을맞이하였음. 장기집권및세습시도 - 이집트, 예멘, 리비아의장기집권과권력세습 ( 시리아 2000 년세습 단행, 이집트및리비아세습추진 ) 정치적부패와탄압에대한불만폭발 -집권세력의경제적이권독점, 관료부패와폭력, 비상계엄, 정당정치제한, 언론통제등 -기본권회복과생존권보장요구의폭발 시민들이한편으로는정치자유, 정권교체, 부패종식, 보안기관해 체등을요구하고, 다른편으로는고용기회확대, 적정한임금등을 요구함. Ⅰ Ⅱ Ⅲ 개관 _ 3
경제적배경 : 높은실업률과경제적침체 전세계평균을훨씬웃도는실업률, 높은청년실업률, 유능한전문인력의해외유출, 이주율증가, 줄지않는문맹인구, 거대한빈민가, 어떤사회보장혜택도누리지못하는대다수서민층의미미한구매력, 일반화된부패와국민의사기침체, 중산층의환멸, 민간기업들의무질서한경영등이튀니지의현실임. -최근몇년간상대적으로높은성장률과국제금융기구들및유럽연합에서좋은점수를얻기위한개혁은사회적 경제적현실과는완전히다른모습 사회적배경 : 낮은사회유동성과전통지배사회에대한반감 거부 왕족, 군부의기득권유지에의한신분변동의한계 부족, 가문, 연고에의한신분상승구조에대한좌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에의한조직적소통확산과 위키리크스폭로 튀니지 ( 인구 1천 40만, 25세이하연령층 60%) 의대학졸업학력의노점상무함마드부아지지 (26) 의분신자살이시민봉기의도화선이었으며, 분신동영상확산과 SNS에의해 재스민혁명 이북아프리카를휩쓸었음. -분신자살에대한정신적 문화적충격이걷잡을수없는봉기로폭발 4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위키리크스의폭로로지도자에대한급격한신뢰상실과함께지배 층의타락한 2 세들에대한민중의분노가폭발함. 시위대는평화적인시위에의해철옹성같았던독재정권을무너뜨릴수있다는것을튀니지와이집트에서증명함. -아랍권거리의시민들은평화적이며비폭력적인시위를통해그들의존엄과권리를확보할수있다는자신감획득 나. 확산과정 현재북아프리카 중동지역 22개국가 ( 공화제, 절대왕정 / 세습군주제, 입헌군주제 ) 의시민봉기와민주화의향방은각국이처한대내외적상황, 민중의조직적저항력, 그리고정권측의대응력등의수준에따라상이한형태로귀결될것임. ( 1 ) 독재자퇴진, 민주화진행유형 : 튀니지, 이집트 튀니지, 벤알리망명 (1.14) 이집트, 호스니무바라크하야 (2.11) ( 2 ) 독재정권붕괴임박 : 예멘, 시리아등 [ 예멘 ] 33년장기집권중인살레대통령은수도사나에서시위군중의즉각퇴진압력을받는한편, 이웃국가들의지지상실로퇴진이불가피한상태임. Ⅰ Ⅱ Ⅲ 개관 _ 5
- 2,300만인구중 30세이하인구가 72% 를차지하는가운데 35% 의실업률, 국민 45% 극빈층의아랍최빈국 -살레정권의붕괴시, 알-카에다세력확산과대테러리즘공조균열이우려되나예멘인들의민심이크게이반된상황에서미국과중동국가들은안정적인권력이양을통한살레정권의퇴진유도분위기형성 2013년임기만료예정인살레의즉각퇴진을촉구하는반정부시위는 3개월가까이진행되어왔으며, 140여명이강경진압에의해희생당했음. 5월초현재, 살레대통령의퇴진을전제로한걸프협력협의회 (GCC) 의중재안수용을둘러싸고시위대와쉽게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상황에서물리적충돌이지속될것으로보임. -살레측과야권은중재안타결을촉구한미국의반응에촉각을기울이고있는가운데, 혼돈과유혈사태는지속중 [ 시리아 ] 1970년무혈쿠데타로권력을쥔하페즈아사드전대통령이사망하자그의아들바샤르알 -아사드가권력을승계해 11년째시리아를통치하고있음. 3월 15일부터시작된시위대의퇴진요구에맞서바샤르알 -아사드대통령은개혁안제시와함께강경진압의강온양면대응을실시하고있음. 6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 국제사회는아사드대통령의시위대강경진압을비난함과동 시에개혁약속의이행을촉구 7월중순현재, 인권단체들에따르면지난 3월부터시작된민주화 시위과정에서정부당국의발포로 1,400 명이상이희생되었음. [ 알제리 ] 튀니지와이집트의정권붕괴에자극받아, 압델아지즈부테플리카 (1999년 ~ 현재 ) 정권에대한반정부시위가전개되면서곳곳에서대통령의퇴진을요구하는시위와노동자들의파업, 분신자살등이이어졌음. 알제리정부는 19년동안이어져온비상사태를공식적으로해제하고기업장기대출자금지원, 농업분야저금리대출지원등각종유화책을내놓으며민심을달래려하고있음. -시위대는정치와언론, 사회적활동의자유보장등추가조치를촉구하고있으나, 3월이후민주화시위는소강상태에접어든국면임. ( 3 ) 개혁조치추진및민주적방식수용 : 모로코, 요르단, 오만등 [ 모로코 ] 예언자의직계혈통이라는정통성, 국왕에대한국민들의최소한의존경이유지되고있는모로코왕정은즉각적인개혁조치를실시함으로써왕정의붕괴가능성은희박한것으로분석됨. Ⅰ Ⅱ Ⅲ 개관 _ 7
- 부패한관료주의개혁추진, 정치적반대세력인정, 실업난해소 노력등 [ 요르단 ] 요르단왕압둘라 2세는지난 2월야권인사를포함한새행정부를수립하고일련의정치개혁을약속했으며, 이에국민들은새정부에실질적이고빠른개혁법안제정등강도높은개혁을요구하고있음. 경제위기와더불어청년실업이극심한상황에서압둘라왕은청년실업해소를위한경제개혁의지를밝혔지만, 정부의지체없는개혁이행을촉구하는민중의요구는가라앉지않고있음. [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UAE)] 이들나라들은제도적개선 개혁추진으로안정적이며, 여성참정권을인정하고있음. [ 바레인 ] 왕정국가 ( 인구 73만, 70% 시아파 ) 로수니파인알칼리파가문의 40 년째권력장악에반발한 왕정타도, 국왕퇴진 요구에총 308명의정치범석방과함께권력분점이추진되고있음. -바레인은오일머니로 1인당 GDP 2만 7천달러의부국으로, 튀니지와이집트의높은실업률 빈곤 독재체제에서기인한민주화혁명과차별성존재 8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미제 5함대가주둔하고있는바레인은페르시아만수호와함께이란견제의전략적요충지임. -바레인시위가사우디까지번져정권이교체될경우, 미국의중동정책은뿌리부터흔들려중동지역에대한미국패권의심각한위기초래가능 -이에사우디는바레인시위에대해즉각적이고강력한군사적개입단행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는세계최대산유국으로중동지역친미벨트의핵심이자미국의중동전략의파트너국가라는점에서, 미국은시민봉기로부터사우디왕정을보호하려할것임. 시민들은시아파에대한차별정책철폐, 여성인권확대, 국회의원선출을위한직접선거도입등정치개혁, 시아파정치범수감자석방등을요구하고있음. -인구의 15% 를차지하는시아파중심으로 2월말부터 100명이상의규모로시위가진행중 -사우디정부는집회를전면금지하고모든수단을동원해이를이행하고있는가운데, 국왕은약 40조에달하는민생지원안발표로무마시도 사우디왕정이시민봉기로위기에처할것인지여부가중동지역정치변동최대의관심사항이나, 미국의대중동정책과깊이결부된사우디왕정의민주적개혁에대한기대는미미함. Ⅰ Ⅱ Ⅲ 개관 _ 9
[ 걸프협력협의회 (GCC) 와왕정보호 ] 걸프협력협의회 (GCC: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등, 아라비아반도산유국 6개왕정국가 ) 협조체제는아라비아반도의시민봉기로부터왕정을확고히유지하는동력으로작용하고있음. GCC는역내시위확산을막기위해강온전략을구사하고있음. -재정지원 : 실업난해소와민심진정을지원책으로바레인과오만에각각 100억달러를 10년에걸쳐지원키로합의 -무력진압 : 바레인시위에사우디병력 1,000명과 UAE 경찰 500명파견 (3.15) 에의해왕권보호 그러나국민들의민주화열기가고조될수록왕권약화는불가피함. -모로코, 요르단, 바레인, 사우디등의국왕들은의회해산, 내각총사퇴등을통한개혁을약속함으로써당장왕권이무너지지는않겠지만최소한의정치개혁불가피 다. 아랍의봄 의좌절의역사 북아프리카 중동지역의 22개국아랍권은서구와미국주도의국제정치의피동적객체로전락하면서집권세력의억압적통치체제속에서아랍권민중의역사는좌절과왜곡의시련을겪고있음. -초기반제 민족주의에기반을둔아랍의새로운태동움직임이좌절되자곧이슬람복고주의로회귀되면서왕정과독재체제가지금까지지속중 10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 이런상황에서아랍권의시민봉기는새로운미래를향한억압받 는민중의절규와몸부림 ( 1 ) 반제 민족주의이데올로기 1956년, 반제국주의자이자제 3세계주의자였던이집트의가말압델나세르의영국식민군대에대한승리를계기로 아랍의봄 이도래함. 1967년, 제3차중동전쟁에서나세르주도의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이스라엘에게패배함으로써아랍의미래가봉합됨. 1975~90년, 레바논은외국군대와무장민병대의범람, 이스라엘에의한점령등으로혼란과폭력상태에빠졌으며, 뒤이어알제리와이라크에서유혈사태가발생함. 아랍민중의 레바논화 또는 이라크화 에대한두려움과공포분 위기상황을빌미로집권세력은정치적안정의보장세력으로자 처하면서더욱권위적 강압적체제로변질되었음. ( 2 ) 이슬람정체성에기초한이데올로기 이슬람사회의반제국주의적 세속주의적민족주의가약화되면서 이슬람 ( 이슬람은아랍어로 복종 을뜻함 ) 정체성에바탕을둔이데올로기가대두함. (a) 살라피즘 및 와하비즘 등의이슬람복고주의등장 Ⅰ Ⅱ Ⅲ 개관 _ 11
- 살라피즘 은걸프만석유왕국들의이념으로엄격하고급격한초기이슬람으로돌아가자는복고주의, 지하드주의등의모태 -특히, 와하비즘 은이슬람교의한종파인와하브파를신봉하는이슬람복고주의이자사우디아라비아의건국이념 -이러한탈세속적인이슬람복고주의등장으로아랍민족주의는해악으로비난받았고, 범이슬람연대가대안으로부각 1970년대사우디아라비아와파키스탄주도의이슬람회의기구 (OIC) 는비동맹국운동과분쟁으로무력해진아랍연맹 (LAS) 을압도함. 1970년말, 사우디아라비아와파키스탄은지하드 ( 성전 ) 주의를내세워아프가니스탄에서젊은이들을소련군에대항케했으며, 이후지하드주의는보스니아, 체첸, 코카서스로전파되었음. (b) 이란의혁명사상은이슬람에기초한또하나의이데올로기로아랍권에미치는영향이지대함. -이란혁명사상은시아파색채를띠고근대적입헌주의를채택했다는점에서와하비즘과상당히다른사상이나, 그이전시기의반제국주의의계승및사회주의적지향을보이면서강력한이슬람색채속에신랄한반시오니즘특징내포 - 1980년대중동지역에대한이란의영향력을축소하기위해이라크의사담후세인이이란을상대로시작한전쟁은오늘날까지아랍권의향배에중요한변수가되고있으며, 그후 1990년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과서방연합군의격퇴, 2003년미국의이라크침공으로연결 12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종교적일체감이퇴화되면서중동아랍권국가들사이에강한긴 장감이형성되고있는암울하고경직된분위기속에서대규모시 민봉기가발생한상황임. 2. 전망 시민봉기의구심점부재 북아프리카 중동의시민봉기는주도세력의부재로사태추이의미래전망이불확실함. -대안세력의부재속에서경제문제해결과정치적민주화를갈망하는 영파워 (young power) 의역할이크게부각 EU, 미국, 아랍국가등국제사회는북아프리카 중동사태에대해각국의국가이익의입장에서접근함으로써시민봉기는각국마다대내외적조건과국제사회와의관계에따라상이한형태로귀결될것으로전망됨.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등지에서정권붕괴에도불구하고민주화의가능성은그다지높지않으며, 시민봉기가지속중이지만구집권세력의복귀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정치불안과경제상황악화는과거체제로의회귀분위기조장 왕정국가를비롯한독재정권의언론통제, 무력탄압, 무마전략등 Ⅰ Ⅱ Ⅲ 개관 _ 13
이실시되고있으며시민봉기의구심력이존재하지않는점을고려 하면, 시민봉기가소강상태에빠질가능성이높음. 아랍세계의불투명하고험난한미래 내부적으로나국제적으로나아랍세계가되찾은자유와존엄으로가는길은멀고도험난할것임. 탄압은가혹해질것이며, 리비아사태에서보듯이내전으로이어질수있으며외부간섭 ( 미국 유럽또는산유국왕정국가등 ) 이점차강화될수있음. 아랍식민주주의의전망 아랍시민봉기는 서구식민주주의 방향으로전개되지는않을것이며, 아랍식민주주의로의모색을전망해볼수있음. 이슬람가치의바탕위에서반 ( 反 ) 서방이아닌서구와공조 협력하는모델을지향할가능성이큼. -정치적민주화와분배구조의형평성회복이과제 -군부의정치적위상과경제적특권이유지될가능성농후 터키, 말레이시아, 이란모델가운데 터키식모델 이가장바람직함. -이란의신정정치모델은아랍민중의지지확보어려움 -말레이시아모델은두부족의분점 ( 分店 ) 에의한조화에기반하여, 법 제도적으로는이슬람국가이나여성의정치적 사회적진출도활발 14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 터키의집권 정의발전당 은 EU 가입을제창하고있으며터키는 서구자유민주주의체제에가장근접한정치행태를가진국가 북아프리카 중동지역의시민봉기과정에서알 -카에다를비롯한대중적지지기반이없는원리주의적정치세력의영향력은거의전무한상태임. -아랍세계의침묵해왔던주류 ( 主流 ) 공동체의바람과기대를이해할필요 미국 서방의외부세력과북아프리카 중동지역의독재정권의적대 적 비적대적공생관계의해체가아랍민주화의성패를가늠함. 미국 서방사회가원하는방향과아랍세계가나아가는방향과의조 화가모색되어야함. Ⅰ Ⅱ Ⅲ 개관 _ 15
Ⅱ. 주요국사태분석
1. 튀니지 가. 시민들의저항 재스민혁명 이라고도불리는튀니지민주화시위는 굶주림의혁명 (hunger revolution) 이었다고표현될정도로서민들이겪는고통이시민혁명으로이어져정권의몰락을가져온경우임. -튀니지는북아프리카지역에서비교적이슬람극단주의세력이적고관광산업이발달하여인접국가들에비해정치와경제가상대적으로안정을구가하고있었으므로이번의소요는매우충격 -이것은이러한 안정 이지배계층에한정되고계층간격차가극심하였기때문인것으로분석 -장기집권과부정부패, 고물가, 고실업률등만성적인문제와더불어서민의생계에는무관심한지배층에대한분노가튀니지시민혁명의근간 튀니지시민혁명의실질적인기폭제가된것은한과일노점상의분신자살이었음. -튀니지중부부지드지역에서무허가로과일노점상을하다가경찰의단속으로과일을모두빼앗긴대졸학력의모하메드부아지지 (26) 가 2010년 12월 17일분신자살을하면서시민혁명촉발 -부아지지는대학졸업후취업이어려운상태에서생계를위해과일노점상을하고있었는데많은고학력의청년들이부아지지와같은상황에처했었기때문에이들의불만이시위가확대되는데큰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 ( 튀니지는인구의 60% 이상이 25세미만이고, 매년대학을졸업하는수천명의청년들이일자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19
리를찾지못하고있음 ) -처음사건이일어난부지드는수도인튀니스에서남서쪽으로 200km 가량떨어진지방소도시였으나 1월 5일결국부아지지가사망하면서시위가더욱확산되어남중부, 나아가튀니스까지확대 -한청년의분신자살사건은식료품값인상과최고조에달해있는실업난과겹쳐시민들의저항열기에기름을끼얹는효과를가져왔으며, 이후시민들의시위는독재타도를전면에내세우면서확대 한청년의자살사건이전국적으로퍼져시민혁명으로이어진배경에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의역할이지대하였음. -튀니지정부는시위의확산을막기위해언론을철저히통제하였으나트위터, 페이스북등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와블로그를통해부아지지의자살소식과이후시위현장의사진이나소식이튀니지전지역으로확산 -청년의자살시도이후부지드지역에서는높은실업률에항의하는시위로이어졌으며, 이후튀니지전국에서부정부패와물가폭등에항의하는시위로확산 시위사태의근저에는청년실업난과날로심화되는빈부격차에대한불만이잠재해있었음. -벤알리전대통령은 2009년 5선연임에성공하였으나장기적인독재로인한국민의불만과민주주의에대한열망, 그리고경제적낙후와부패, 높은실업률, 물가폭등과식량난이더해져서민의어려움이가중되었고결국커다란저항에직면 -튀니지는상공업중심인해안지방중심으로경제가형성되어내 20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륙지방과의심각한지역불균형이존재 -그러나지역적격차를메우기엔다른북아프리카, 중동지역국가들과달리석유자원이없어재원이부족하였으므로손을쓸수없는상태 -더욱이경기에큰영향을미치는유럽경제가금융위기이후휘청거리면서경제적어려움이가중 -이번중동위기의한원인으로산유국들의식량과석유등생필품에대한보조금삭감이지적되고있는데, 산유국이긴하나생산되는석유의양이미미한튀니지의경우에는보조금삭감이원인이되었다고보기곤란 -다음 [ 그림 1] 에서볼수있듯이튀니지의정부총지출이큰변화없이거의일정하게유지되고있으므로보조금이크게삭감되거나하지는않았을것으로추정 [ 그림 1] 튀니지주요경제지표 (1980-2010) 80 70 60 50 40 30 20 10 0-1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 자료 : IMF Gross domestic product, constant prices General government revenue General government total expenditure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21
튀니지시민혁명을촉발한경제적문제는무엇보다도청년실업문제였음. -현재튀니지의공식실업률은 14% 이지만, 실제지방과청년층의실업률은 40% 를웃도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 대졸자등고학력자의만성실업이큰사회문제 -아래 [ 그림 2] 를보면전체인구증가율은높지않은수준에서유지되거나미미하긴하지만오히려감소하고있는반면, 15세이상 65세이하의노동인구비율이크게증가한것을볼수있는데그결과는실업압력이증가한것으로분석 [ 그림 2] 튀니지의노동가능인구구성변화 (1980-2009)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ages 15-24, total (%) Population ages 0-14 (% of total) Population ages 15-64 (% of total) Population ages 65 and above (% of total) Age dependency ratio, old (% of working-age population) Age dependency ratio, young (% of working-age population) Population growth (annual %) * 자료 : World Bank 경제적빈곤과더불어또다른혁명의원인으로지목되는것은독 재와언론탄압으로인한정치적권리의박탈임. 22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벤알리튀니지전대통령은 1987년쿠데타로집권한후민주주의의점진적도입을위해종신대통령이라는직함을없애고연임을 2회로제한, 취약계층을위한기금과사회보장시스템도입등개혁적인정책채택 -그러나벤알리전대통령은이러한초기의모습과달리이후정권연장을위해헌법을개정하여연임을거듭연장하였으며이를위해군부를장악하고야당을탄압하며언론통제 -지난 2009년 5선에성공할당시벤알리대통령의득표율은 89.62% 로이러한절대적인지지율은튀니지가민주주의와는거리가멀다는것을보여주는단적인예 -프리덤하우스의정치적권리와시민적자유에관한지표를보면튀니지는 2008년이후정치적권리부문에서최하의등급인 7등급을기록 -프리덤하우스의정치적권리는선거과정, 정치적다원주의, 참여, 그리고정부기능을측정하는것인데, 아래 [ 표 1] 을통해볼수있듯이시민들의실질적인정치참여는불가능하다는것을보여주는동시에정부가부패등의이유로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음을표현 [ 표 1 ] 튀니지의정치적변화 Year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Political Rights 6 6 6 6 6 6 7 7 7 Civil Liberties 5 5 5 5 5 5 5 5 5 Status NF NF NF NF NF NF NF NF NF * 자료 : 프리덤하우스 전국에서계속된시위로인해벤알리튀니지대통령은 2014년대선에출마하지않기로선언하고내각을해산한뒤 6개월내에총선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23
을실시하기로밝혔음. -하지만그의하야를촉구하는격화된시위가가라앉지않자대통령직에서물러나고푸아드메바자국회의장이직위를대행하는체제에돌입 -벤알리의하야직후모하메드간누시튀니지총리는여 야과도통합정부를구성하고과도정부에서과거친정부성향의정당들을배제하겠다고발표하였으나, 이후발표된과도정부내각에몇몇야당인사들을제외하고는주요요직에구정권의인사들이유임되자시민들의반발재발 -이에과도정부는정치범사면, 언론자유증진등각종개혁조처를발표하였으나별다른효과없이시위는더욱확산 -시민들의항의시위가격화되자결국집권여당인입헌민주연합 (RCD) 의정치활동을전면금지하기까지이르렀으나, 구체제의인사들이과도정부에여전히참여하고있어이에반대하는시민들의시위가지속중 현재튀니지는과도정부의구성에불만을품은국민이연일시위에가담하는한편, 정부를지지하는시위대들도등장하면서시민세력내에도분열이나타나는등혼란이계속되고있음. -또한시민혁명의원인이되었던경제난역시개선되지못하면서이에대한불만도커지고있으며, 이에따라정국은더욱불안정해져, 오는 7월 15일로예정된선거도제대로치러질지불투명 -시민혁명이후신설된정당만 50여개에이르는등여러정치세력이난립하고있으나뚜렷한대안세력이존재하지않아정치적혼란지속 24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정국불안정과치안부재가지속될경우외국자본유출과관광수입격감이초래될수있으며, 벤알리전대통령과그의측근들이장악하고있던자본이한꺼번에빠져나갈가능성도존재해향후대대적인민주개혁과정치적안정, 경제발전을동시에이룩해야하는과제대두 한달간의소요와유혈사태로 78 명이숨지고수십명이부상한것 으로보고되고있음. 나. 엘리트층의성격과대응 튀니지정치체제의특징은정치권력이국가원수에게집중되어있는형태임. -국가원수에게권력이집중된튀니지의정치체제는다른정치적세력을허용하지않은까닭에집권여당인입헌민주연합외에는뚜렷한정치세력부재 -튀니지의선거에서득표율을보면위와같은사실쉽게짐작 -즉, 튀니지의선거결과는만장일치에가까운수치를보여왔는데, 집권여당인입헌민주연합의득표율은 1989년 99.27%, 1994년 99.91%, 1999년 99.45%, 2004년 94.49%, 그리고 2009년에는 89.62% 를기록 -이것은역시독재체제인이집트의무바라크정권의경우대규모부정에도불구하고선거에서어느정도정치적반대의견이표명될수있었던것과대조 -대통령에게권력이집중된튀니지정치체제의특성은정치적, 경제적실패에대한책임도대통령에게집중되도록하는결과초래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25
튀니지정치체제는대통령의가족, 친족들이혈연과혼인을통해국가권력의핵심을장악하는족벌정치의형태를띠었음. -위키리스크가폭로한미외교전문에서튀니지주재미국대사는벤알리대통령일가를마피아에비유했는데, 이는대통령일가가혈연 혼인관계를통해튀니지정 재계를장악하고있으며막대한부를축적했기때문 -대통령의가족과친족들은각종부정과부패에연루되었으며국가의권력과부를유용, 벤알리대통령의두번째부인인레일라는 1990년대그의친정식구들을요직에배치했으며, 기업을민영화할때명목상가격으로사들였다가되팔고, 외국인투자자로부터중개료를받고밀수에관여하는등온갖방법으로부를축적 -위키리스크를통해폭로된대통령일가와친족들의부패와호화생활은고물가와고실업에신음하던시민들의불만을정권퇴진운동으로확대시키는기폭제요인으로작용 집권여당외에는뚜렷한정치세력이없었고, 과거탄압을피해튀니지를떠났던야당인사들이혁명이후국내로복귀하기시작하였음. - 7월로예정되어있는총선거에과거추방되었던인사들이귀국하여선거에출마할뜻을밝힘에따라정국은극도로불투명한상태 -망명후귀국한인사들이대부분이슬람주의자로이들이향후정치구도의재편에일정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이러한와중에지난 1 월 17 일과도정부의출범에는내각을구성하는 총 23 명중 8 명이벤알리전대통령행정부에참여하였던인물로 구성되어국민들의반발은물론정국혼란이지속되고있음. 26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벤알리전대통령과대립하였던야당인사인나치브체비진보민주당대표, 아흐메드이브라힘에타지드당대표가각각지역개발장관과교육장관을맡게되었으며, 반정부운동가로알려진슬림아마무가아동청소년장관, 그리고프랑스식민지배를비판한영화를제작한머피다트라틀리감독이문화장관으로임명 -공산당과이슬람원리주의정당인엔나흐다당은과도정부의내각에서배제 -야당인사가일부포함되긴하였지만국방, 내무, 외무, 재무등주요직책은벤알리전대통령이몸담았던집권여당인입헌민주연합인사들이차지 튀니지의상황은다른아랍권국가들과는다른역사적경험에서도찾을수있음. -튀니지는아랍세계에서 이슬람세속주의 의상징으로알려져있는데, 이는반세기이상종교와현실적가치를조화시킨결과 - 1987년무혈쿠데타로집권한벤알리전대통령은집권초기정치범을석방하는등개혁적인정책을실시하여지지확대 -튀니지는아랍국가중유일하게일부일처제를법제화하였으며, 이혼후여성이친권을행사할수있게하는등여성의인권존중 -또한이슬람극단주의자들의득세를막고자사회개방정책을추구하여서구문화유입을용이하게한까닭에이슬람사회의개혁모델로부각 상황이이렇다보니민주화를원하기는하지만많은튀니지국민들은이슬람극단주의자를표방하는종교지도자들이나야권이급부상하는것을우려하는딜레마에처해있음.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27
- 1979년이란혁명을목격한튀니지국민들은종교인들이튀니지의정치불안을이용할가능성에대한우려표명 -튀니지국민들은벤알리정권의종교억제정책으로인해서구식생활방식과교육에익숙해져있으며, 이로인해다른아랍국가들과달리종교지도자들에대한거부감존재 -이러한와중에튀니지의인권단체와여성단체는이슬람세력을저지하기위한시위를하고있는상황 -이슬람주의정당엔나흐다당의지도자라셰드간누시도이러한우려를의식한듯과격이슬람주의와거리를두고중도, 실용노선을강조 -벤알리의하야이후정치적망명생활을하던이슬람주의자들이대거귀국하면서벤알리정권이박해하기전가장강력한야권세력이었던이슬람주의정당이새로운튀니지정치체제에서어떤역할을할것인지에대한관심대두 튀니지의군이정치적중립을선언한것이시민혁명의성공에큰역할을했다고평가되고있음. -라시드아마르군참모총장이벤알리의시위대에대한발포명령을거부하고군부의정치적중립을선언함으로써피해가크게확대되지않고혁명에성공 -군부의지지철회가벤알리대통령의사임과해외도피에결정적인영향 -튀니지의군부는이후혼란을수습하고사태의진정을위해노력하는모습으로국민들로부터좋은평가를받고있으나튀니지군이과거쿠데타전력이없고아마르총장개인도정치적야심이적다는 28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평가를받고있어쿠데타의가능성은낮다는것이일반적인전망 - 새로운내각에군부인사가포함되지않았다는것도이러한전망 을뒷받침 다. SNS 등뉴미디어역할 트위터와페이스북, 유튜브등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는튀니지의시민혁명을전국으로확산시키는동시에시민들의참여를독려하는데가장큰역할을하였음. -튀니지의언론은대부분국영매체에한정되어있으므로, 시위기간중시위확산을막기위해튀니지정부는국영매체를통제 -하지만 SNS 는정부에의해언론이차단된상태에서시민들간에정보를전파하는것은물론시위를조직하고확산하는데결정적인역할 - SNS는국내적으로정보를제공하고시민세력을결집하는데도큰역할을하였지만, 전세계로실시간으로시위소식을전파하면서국제사회의관심과지지를얻는데에결정적인역할 -정보의확산을막기위해튀니지정부는사이트접속을차단하거나글과계정을삭제하는등노력을기울였으나모든채널을막기에는역부족 인터넷과 SNS를통한시위정보확산과정은다음과같음. -전국으로확산된시위기간동안 알리 라는튀니지시민은국민들의민주화갈망을담은사진과동영상을페이스북에옮겨왔으며, 이는시민혁명을성공으로이끈밑바탕으로작용 -리나벤메니라는사람은지난 1월 10일사망한시위대 5명의사진을충돌사태가발생한도시의이름을따 레겝의순교자 라는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29
제목으로트위더와페이스북에게재 - 1월 12일에는수백명의남녀시위대가경찰과대치하는동영상이유튜브에등장하여시위확산에촉매제역할 -가장유명한블로그를운영하는슬림아마모우는 2010년 4월인터넷매체 ReadWriteWeb 에벤알리가조직해운영하는튀니지인터넷비밀경찰의실상을폭로하는글을올려튀니지시민혁명의단초를제공 -그는비밀경찰약 600명이튀니지곳곳에서활동중이며, 튀니지국민들의페이스북이나지메일로그인정보와비밀번호를해킹해검열을하고접속을방해하고있다고폭로 -아마모우는이폭로이후튀니스의내무부청사에감금되자위치정보를알려주는서비스인포스퀘어를활용해자신의감금사실을전하였으며, 이에따라아마모우의석방을촉구하는시민들이온라인공격을감행하여튀니지경찰업무가마비, 이후아마모우가과도정부의청소년문화부장관으로발탁된것은 SNS의강력한영향력을보여주는사례 -또한위키리크스에의해밝혀진 튀니지의부패 : 네것은내것 이라는제목의미국의 2급비밀외교전문은튀니지민주화운동가들이만든웹사이트 튀니리크스 (Tunileaks) 를통해퍼져나갔고, 이는결국독재타도의기치아래민심을움직인동인으로작용 이렇게튀니지시민혁명에서 SNS가큰역할을할수있었던이유는튀니지국민들의인터넷과 SNS 등의이용률이높았기때문임. -인구가 1천만명남짓인튀니지는연관광객수가 700만명에이를정도로관광산업이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커, 많은외국 30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관광객들을받아들이면서인접독재국가들과달리통신이발달하고모바일보급이대규모로확대 -이러한튀니지의특징은다른아랍국가들과선명하게구분되며, 튀니지의시민혁명이성공적으로진행되는데크게기여 -튀니지의페이스북가입률이전체국민의 18% 에달하는것은물론 ( 한국은 7%), 인구 1000여만명중 350만명이정기적인인터넷사용자인것으로추계 -미국 CIA에의하면, 전체인구 1059만명인튀니지에서 975만여대의휴대전화가보급되어있으며휴대전화사용에는거의제한없는것으로판단 - SNS와모바일통신을활발하게이용하는이용자가젊은연령층에더집중되어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이러한통신의발달은심각한청년실업문제와맞물려시위를확산시키는데큰역할을할수있었던것으로평가 [ 그림 3] 튀니지의통신수단변화 (1980-2009)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 자료 : World Bank Mobile cellular subscriptions (per 100 people) Telephone line (per 100 people) Fixed broadband internet subscribers (per 100 people) Secure internet servers (per 1 million people) Internet users (per 100 people)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31
라. 국제정치적역학관계 북아프리카와중동지역에서는장기독재가일상화되어있고높은실업률과빈부격차등고질적인경제문제가존재하고있어대부분의국가들이튀니지와유사한조건을가지고있음. -대표적으로무아마르카다피원수가 41년째리비아를통치하고있으며, 오마르알바시르수단대통령은 21년째, 카부스빈사이드알사이드오만국왕은 41년째, 무바라크이집트대통령은 30 년째, 알리압둘라살레예멘대통령은 21년째, 압델아지즈부테플리카알제리대통령은 12년째장기집권, 무함마드 6세모로코국왕도 11년간권좌를유지 -이들국가들은경제적으로도빈곤과실업, 높은물가등유사한문제보유 따라서튀니지와공통적인문제점을안고있는북아프리카와중동의독재국가들은튀니지의시민혁명으로벤알리대통령이사우디로도피한뒤, 자국내에서유사한사태가발생할것을두려워하고대책마련에심혈을기울였음. -이들국가들은튀니지가민주화의도미노현상을촉발할것을경계 -지난 1월 19일아랍 20여개정상들은회원국간무역과투자증진방안을논의하기위한아랍정상회의에서의제와거리가먼튀니지시민혁명그리고빈곤퇴치를위해공동의노력을기울이자고논의 -당시아랍연맹사무총장인아무르무사는기조연설을통해, 아랍시민들은유례없는분노와좌절감에빠져있고우리는그들을좌절감에서벗어나게하기위해아랍의르네상스를이끌어야한다 고강조, 또한호스니무바라크이집트대통령은 경제개발 32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이국가안보와직결되는시기가왔다 고발언 -동회의에서아랍정상들은아랍권내실업률해소와물가안정을도모하기위해 20억달러규모의기금을조성키로합의 - 1월 27일에열린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도아무르무사아랍연맹사무총장은 아랍세계의문제는아랍시민들의분노와좌절이며, 이게임의해법은 개혁 이라며튀니지와이집트사태에대한해결책모색 더불어아랍국가들은자국의내부단속을실시하는한편국민들을무마하기위한선심정책을제시하기도하였음. -시리아는긴축조치를철회하고공공근로자들의난방용기름보조금을 72% 인상 -요르단은물가를낮추기위해 2억 2500만달러규모의비상경제계획을발표 -쿠웨이트정부는 40억달러의재정지출을통해국민 1인당 400만원및생필품을나눠주는정책제시 지금까지국제사회는석유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이슬람극단주의자의득세를막아야한다는입장을취해왔었고, 이는아랍권의전제정치를눈감아주는요인이되어왔음. 전튀니지대통령벤알리의가장강력한지지세력이었던프랑스정부도경제적관계와이슬람극단주의자견제라는정치적이해를고려튀니지사태의초기까지벤알리를지지하였음. -이란, 미얀마, 북한의인권상황에적극적으로관여하였던프랑스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33
가유독튀니지에대해서만소극적인태도를보였던것은자국의이익이결부되었기때문 -벤알리전대통령의도움으로프랑스기업들이안전하게사업을할수있었던것에서기인 -알리오마리프랑스외교장관은시위가한창이 1월 12일튀니지정부의시위진압을도와야한다고언급, 그이후이러한내용이밝혀지고벤알리정부와의가까운관계가폭로되면서마리장관은국내외의비판과사임압력을받게되어결국교체 -마리프랑스외교장관의퇴진은북아프리카 중동의독재정권과밀접한정치 경제적관계를맺어온유럽정부가더이상이를유지하기힘들어졌다는공감대를형성한결과 -국제사회가튀니지국민들의시위에긍정적인모습을보이기시작한것은프랑스총리가 경찰의강경한시위진압은문제 라고비판한것이처음 그러나튀니지시민혁명이성공하면서프랑스는벤알리의망명을거부하고자산을동결하는등태도를전환하였음. -프랑스정부관계자들은초기에튀니지사태를 반정부시위 라고표현하였으나벤알리가물러나고시민혁명이성공하게되면서 독재자를쫓아낸재스민혁명 으로수정 -자크시라크전대통령과니콜라사르코지현대통령도벤알리전튀니지대통령을친구라고부르며우호적관계를과시하였으나, 1월 14일밤튀니지의정권붕괴직후벤알리가프랑스로망명하려하자프랑스내튀니지인들의반발이우려된다며거절 - 1월 15일사르코지대통령이 프랑스의정책은타주권국가에내 34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정간섭을하지않는것과민주주의와자유를지지하는두가지원칙 에의거한다 는성명을발표함으로써튀니지의체제변화를인정 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다양한이해관계로인해튀니지사태에대해이중적인모습을보였음. - 2006년럼스펠드전미국국방장관은튀니지를 투자, 기업, 사람들에게기회가열린성공적인국가 라고칭송한바있고, 반기문유엔사무총장도 2010년벤알리대통령을 세계청년의해 의장으로지명 -세계은행은 2010년보고서에서 튀니지가경제성장, 빈곤퇴치, 사회지표에서괄목할만한발전을이루었다 고평가하는등국제사회는벤알리일가의부패와독재는묵인 미국은대테러전수행을위해아랍권독재국가들의도움을필요로했기때문에이들의독재와인권탄압을묵인하였음. -이러한한계때문에미국은공식적으로는튀니지혁명을환영하면서도한편으로는혁명의여파가자국에게불리하게작용할것을우려 -튀니지혁명의여파로기존중동지역독재정권에대한시민의저항이확산되면, 독재자에대한대중의분노와저항이독재정권과우호적관계를맺어온미국에대한반감으로확대될위험이있어미국은아랍의민주화에대한적극적인발언주저 -튀니지혁명은지난수십년간아랍독재국가들에의존하고있었던미국대중동정책의구조적인약점을드러내는계기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35
벤알리대통령의하야이후미정부는독재정권에속해있던구정치인들의참여로논란이되고있는과도정부에대해개혁으로한걸음다가섰다고평가하였음. -필립크롤리미국무부공보담당차관보는 튀니지국민은자신들의지도자를직접선택할권리가있다 며이들의반정부시위에정당성을부여하고, 튀니지과도정부는올바른방향으로진전되고있지만정치적변화가넓고깊게이뤄져야한다 고발언 -문제는튀니지시민혁명과정에이슬람세력이개입하지는않았지만, 튀니지의과도정부가정치범및정치단체에대한총사면및해금을승인하면서, 지난수십년동안독재정권에의해억압당했던이슬람원리주의정당들이정치전면에나설가능성이높아졌다는사실이며, 미국은이러한이슬람세력의부상을우려 영국등유럽국가들은구정권인사들의망명신청거부, 자산동결, 시민들의시위에대한지지선언등간접적인방법으로튀니지시민혁명에대해지지의사를표명하였음. -윌리엄헤이그영국외교장관은 튀니지내인권이더욱확대될것 이라며튀니지혁명지지발언 -스위스중앙은행은벤알리전대통령을비롯해축출된지도자들의자국내모든가용자산을동결하며새로운정부가요구할경우이들의계좌열람등을지원하겠다는의사표명 2. 이집트 이집트사태의기본특징은다음과같음. 36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권력세습을둘러싼집권층내부의갈등 -무바라크의권력세습시도에반대하던군부는대중시위가발생하자이를방치또는부추기면서, 무바라크의사임과권력세습포기의목표달성 -경제에깊숙이개입해있던군부는정치적기득권과함께경제적특권을유지하고자했으나, 무바라크의아들가말은민간인경제엘리트를기반으로이집트경제의민영화와개방을추진하는중이었으며, 이것이이익충돌로비화 -대중시위는좁은지역에집중되었으며소수만이동원되었고, 사회적미디어가의사소통역할을했으나, 그역할의중요성은미지수 가. 시민들의저항 1 ) 시민저항의주요특징 이집트사회는낮은삶의수준과극심한빈부격차, 콥트교도와무슬림간의긴장, 2010년부정선거로인한합법성의위기등의문제를안고있었음. 2011년 1월 27일이집트에서는 1970년대이래시민군중이전례가없는지리적인범위와참여규모를통해정권에대한불만을표출했는데그배경에는다음요인들이작용함. 첫번째, 시기적으로튀니지재스민혁명의영향을받았음. -튀니지의불안은알제리, 요르단, 예멘등다른아랍권국가시민들을촉발시켜그들로하여금경제, 사회정치적권리를요구하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37
며시위하도록유도 -이와같은시위로아랍권국가들의안보관련정부기구의통제가완화될것이라는기대가생겨났고그결과이집트에서도대규모의시위가발생 이집트에서 1월의분노의날은 1952년영국점령에맞서싸운경찰영웅들을기념하는축제의날과겹쳤음. -그날경찰은국가를방어하는임무와시민들을보호하는본연의임무사이에서딜레마에직면 두번째, 이집트의시민시위는단지국내적인이유로발생했음. -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세계적인제국주의의죽음 이나 팔레스타인과이라크에도자유를 과같은문구는미등장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수에즈의거리에는오직변화, 자유, 사회적정의, 이집트부패중단과같은요구들만슬로건으로등장 - 2003년이라크의침략이나 2006년레바논전쟁, 2008~2009년가자의전쟁과같은주요한지역적인사건들에대한저항과는분명한차이점존재 -과거이집트의개혁과민주주의에대한요구는종종지역적인사건들과섞여있었고특히중동에서의이스라엘과미국정책과중첩되어있었는데, 이번에는이러한이슈들과무관 세번째, 수년간이집트의정치와공공의영역을지배해왔던이데올로기적인미사여구가조금도발견되지않았음. -무슬림형제단 (Muslim Brotherhood) 의청년들과그들의지도자 38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들이시위대에참여했을때에도 이슬람이해결책이다 라는이야기는부재 -소수의좌파조직체들의행동주의자들도시위에참여하였으나평소주장인세계적인제국주의, 식민주의, 시온주의등에대한비난은부재 과거몇년동안유행했던이데올로기가시민들을동원하고설득하는데비효과적이라는것이증명되었는데, 여기에는두가지이유가있었음. -우선이데올로기적인미사여구를사용하는무슬림형제단과좌파행동주의자들과같은정당이나비정당은사회경제적인변화와진정성있는정치개혁에실패 - 2010년의회선거결과는이집트에서그들의메시지가갖는매력이제한되어있다는점을입증 -또한이번시위는청년들에의해조직되었으며, 이들은대체로이데올로기로부터자유 -그들은소셜미디어를통해정보를전파하고사회경제적및정치적변혁을요구하는대중들의눈높이에맞춤으로써사람들의참여유도에성공 네번째, 시위대의활동에서청년들의역할이두드러졌음. -과거이집트인들은노동자집단이나공무원들의파업에대해거의주의를기울이지않았지만, 이번에는이러한방관적태도가근본적으로변화 -의회선거를반대하고보이콧하는정당뿐만아니라반대세력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39
가운데청년들이시위에참여하였고, 정치적중립입장을지녔던 알가드, 민주전선, 와프드, 무슬림형제단도시위에참여 이것은정치적으로무관심한일반적인청년과청년행동주의자들사이에연결고리가생겼다는것을의미함. -이것은또한가상의네트워크가시민들동원하는데효과적이라는사실을입증 -물론 4월 6일청년운동처럼온라인상의운동에참여한숫자와실제시위에참여한청년수에는상당한간극이있지만, 청년들의참여는증가 다섯번째, 빵과버터에대한요구는특정한정치개혁과부패에맞서는수단과결합되었음. -사회경제적인이슈와정치적인이슈가연계된양상은그동안찾아볼수없었는데, 그이유는사회경제적인요구들이계급주의적요구라고비하되었을뿐만아니라가난한삶을개선하기위해시위에참여했던시민들의요구가야당에게정치적으로이용당할것을우려했기때문 -사회경제적요구와정치적요구가분리되어제기되면, 집권층은사회경제적요구에대해부분적으로양보하지만, 정치적요구는자의적으로무시하는것을통해대중의불만을관리 -그러나이번시위에서는정치적요구와사회경제적요구가결합되었으며, 집권층은정치적으로뿐만아니라사회경제적으로포괄적변화를해야하는상황에직면 40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시위가있던화요일에알 -카에다, 민주전선, 와프드당, 변화를위한국민위원회등의대표들은시위자들의요구와제안들을시행할것을수용했음. -다시말해서그들은비상사태법의종료, 정치범석방, 국회와새로운선거의중단, 그리고 5번의연이은대통령임기이후에이루어질대통령선거에서의무바라크출마금지선언등을수용 -그러나시위자들을처음거리로나오게만든사회경제적인요구사항은도외시 이상의다섯개의특징들은이집트에서시민들의두려움의장벽이무너졌다는것을의미했음. -시위자들은사회경제적인요구와정치적인요구가함께제기될수있다는것을발견했으며, 이는대중들의참여확대에기여 -집권층은몇가지사항에대한정부의잘못을인정하고그외의사항들에대해모호한약속을하면사태가무마될것이라고오판 2 ) 무바라크사임의계기 무바라크가결국사임하게된것은무바라크정권의구성원들을포함하여수많은집단들, 특히군부세력이무바라크사임을요구했기때문임. -시민과군부의광범한세력은무바라크의독재가계승되는것을체제에대한위협이라고인식 -무바라크정권을지지하던세력들중일부는시위를위협이자또기회로인식 -그이유는시위가확산되면체제를전복시킬것이라는측면이있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41
는한편, 시위가격렬해지면무바라크가사임하고무바라크가최근임명한부통령오마르술레이만과같은후임자를내세움으로써정권을유지할수있을것이라고여겼기때문 이는시위가발생할당시정권의지지세력이분열되어있었다는것을보여주지만, 이집트에서는 1979년이란과는달리전국적규모의거대한시위는발생하지않았음. -보다중요한것은시위자들은개인적으로는무바라크를반대하였고나아가서는정권에반대하였다는것이며, 또한시위를주도한야당세력내부에서도심각한분열이존재 서구의미디어들은이번시위의요구사항을서구의자유민주주의도입이라고보도했음. -많은이들은서구의민주주의를요구했지만, 소작농, 노동자, 중산층등의관심은자유민주주의보다이집트의경제상황개선 - 2009년이란의경험이보여주는것처럼민주주의혁명은민주주의자들만으로서는성공할수없으며, 성공하려면더많은지지세력의지원필요 주목받고있는또다른요소는 무슬림형제단 (Muslim Brotherhood) 임. -관찰자들의의견은무슬림형제단이현시점에서는더이상급진적인세력이아니라혁명에영향을주기에그세력이너무약하다는평가 -무슬림형제단안에는다양한세력들이있으며, 그들중많은이들이무바라크의억압을받았다는점은잘알려진사실 42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무바라크사임이후에누가그들의지도자로부상할지에대해서는분명치않으며민주주의시위자들과비교한그들의영향력정도도불분명 -무슬림형제단이조심스럽게처신하는것을보고그들의세력이약하다고판단해서는곤란, 아마도무슬림형제단은시간을벌면서자신의주장을전면에내세우지않은채무바라크의후계과정에서등장할수있을기회를기다리고있을것으로예측 -무슬림형제단은대중들사이에서친서방적시위군중보다영향력이더클수도있을가능성에주목 나. 엘리트층의성격과대응 1 ) 기본성격 이집트군부는 2011 년 1 월 ~2 월의대중시위를자기의입장에서활용 했음. 이집트에서권력승계문제를두고군부엘리트와무바라크및그 아들간에이미오래전부터정치적위기가진행되어오고있었음. - 이러한상황에서대중시위가발생하자군부가이를활용하여무 바라크를퇴진시키고권력세습을좌절시키는결과로귀결 군부는고무된시위대를활용하여무바라크를몰아냈지만정권은유지하고자하는의도를관철시켰음. -겉으로보기에시위대가결정적역할을했고또한그런것처럼보도되었지만, 권력은시종일관군부가장악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43
이집트시위대를움직이게만든것은튀니지에서의정권교체, 사회경제적좌절, 무바라크대통령에대한극도의실망등이누적된것이었음. 시위대가가장많이모였을때그수가 20만명에서 30만명에이르렀음. -이는많은숫자이지만, 1989년동유럽혁명, 1979년이란혁명의경우수백만이움직인것과비교 -시위는카이로의한광장에서만집중적으로발생 -이집트전체인구는 8,000만명이고, 군대와경찰을합한숫자는 1백만명으로추산 군부는시위대와충돌하지않았는데, 그이유는군부가분열되었기때문이아니라, 무바라크제거라는목표와관련하여군부와시위대의이해가일치했기때문임. 2월 11일무바라크대통령이사임했으며, 군부평의회가통치기구로지명되었음. - 2월 11-12일시위대는타히르광장에집결하여무바라크퇴진과민주주의의승리를축하 - 13일군사평의회는헌법을폐기하고의회를해산하는한편, 국민투표를통해새로운헌법을제정할것을약속했고, 군부는 6개월동안또는의회및대통령선거가준비되었다고판단할때까지집권할것을천명 44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무바라크의퇴진과함께민간인엘리트가제거됨으로써, 군부의권력이현저하게증가했음. -현재의이집트는 60년전군부장교의쿠데타에의해성립했으며, 그이후에도현재에이르기까지군부가이집트국가의핵심 -무바라크정권 ( 무바라크개인의정권이아니라집단으로서군부를무바라크가대표하는 ) 도군부정권이었고, 무바라크가퇴진한후에도군부정권은그대로남아있으며, 그권력이현저히강화 2 ) 무바라크와군부의결별배경 이집트의정치위기는무바라크가군부경력이없으며개혁추진성향을가지고있는 47세의자기아들가말을이집트대통령으로만들고자하는의중을분명히드러내면서부터시작되었음. -이는권력의토대인군부에대한직접적도전으로인식 이집트정권은나세르대령이이끄는쿠데타에의해성립했고, 터키의아타튀르크정권을모델로했으며, 군부에기반하고있었음. -군부는군부통치의지속을희망한반면, 가말로의세습은군부통치에대한도전을의미 나세르가군복을벗은이후에도, 군부는정권의근간으로남아있었음. -정도차이가있을뿐, 후임대통령인사다트와무바라크도군복을벗고정치에입문하였지만군부통치의전통유지 무바라크가자기아들을후계자로내세운것은이집트 ( 군부 ) 정권에대한직접적도전이었음.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45
-아들가말은직업장교가아니었고, 실질적권력을장악한군고위층과의연계도결여 -이집트군부는아들에게권력을물려주겠다는무바라크에게경악, 만약에아들이권력승계를하게된다면, 군부정권수립이전에존재했던세습왕조의부활을의미 -군부의상당한세력은무바라크가하야하여권력승계의길을열어주어야한다고인식 -군부는고위군부인사들이수용할만한인물을선택하여 9월선거를통해선출하는방식으로군부정권의지속을기대 이상의과정의핵심은군부정권과무바라크개인간에확실한구별이존재했다는것임. -이집트정권은군부를중심으로구성된복합적체계로이루어져있지만, 군부가통제하는민간관료체도포함 -무바라크는정권의지도자이며, 나세르와사다트의후계자인데, 시간이지나면서자신의개인이익을정권의이익으로부터차별화 -이에무바라크는군부정권에대한위협으로간주되었고, 군부정권이그에대해등을돌리게된것으로해석 시위대는무바라크의퇴진을요구했지, 군부정권의퇴진을요구한적은없음. -이러한요구는시위군중이거리에나서기이미몇달전부터, 많은장교들이요구하던사항 -군부는군중시위가발생하는것을좋아하지는않았지만, 역설적으로군부는시위를환영했는데, 그이유는무바라크의미래를 46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위태롭게할위기가만들어졌기때문 - 군중시위는군부가정권을구하면서자신의이익을보존할수 있는기회를제공 군부는군중시위발생을빌미로, 쿠데타를일으켜무바라크를제거하고군부정권을존속시켰음. - 2월 10일까지도무바라크가퇴진을거부하자, 퇴진을강제하기위해군부가쿠데타라고할수있는행동을취한것으로해석 -무바라크가강제퇴진하자군부는군사평의회를만들고핵심부처를장악함으로써, 권력을장악 3 ) 민간경제엘리트와군부엘리트의갈등 군부와무바라크의결렬배경에는군부엘리트와민간경제엘리트의경쟁관계가존재했음. -민간경제엘리트는대개무바라크의아들가말주변에몰려있었고, 가말은경제계에대해우호적이고민영화를지지한다는평판 -군중시위가한창이던 2월 5일가말은집권당인민족민주당으로부터측근세력과함께강제퇴출 -이는군부주변의전통정치세력이득세할수있는공간을제공 사다트전대통령은경제계와정치계사이의연계를증진하는첫조치를취했음. -그는 1974년 Intifah 라고불리는경제개방정책을폈고, 그전에는아랍사회주의정책실시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47
-사다트는이집트를친사업가적경제체제로만들어외국투자를유도 -그러나이집트국가는경제에서항상주도적역할을했고은행부문에대한규제를통해외국합작기업을통제 -그결과정권과긴밀한관계를가지는사업가엘리트부상 -공공부문의팽창과함께이집트군부도변화하는수요에맞추어이집트경제에서활동을다각화 - 1978년캠프데이비드협정이후, 군부는일부군수산업공장을소비재물자공장으로전환시켰고, 이집트민간시장에서지분을확대하기시작 이러한사업가들은경제활동에종사할뿐만아니라민족민주당에서도활발하게활동했음. -이와같은정실자본주의 (crony capitalism) 는수십년동안기능했으며, 집권세력은일당독재를하더라도정치적이단을두려워할필요가없게되었다고인식 1991년이집트의두번째경제자유화가시작되었는데, 이시기무바라크는거시경제지표를향상시킬목적으로국제통화기금과대기협정 (standby agreement) 를체결했음. -그러나구조개혁이제대로실시되지못했으며, 무바라크는조심스럽게경제에대한국가통제유지 -국유은행이은행자산의 70% 를차지, 314개국가소유기업중에서 91개만민영화 48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1990년대말가말의사업가그룹이대두하기시작했음. -가말은 1999년민족민주당의사무국에참가했고, 가말주변의대기업가들도 2000년당정치위원회에합류 -이러한사업엘리트의많은사람은이집트의회와내각에도관직보유 -이러한사업가들은이집트경제를민간부문에개방하려고했는데, 이는경제에서국가의역할을고수하려는전통정치세력의이해관계와충돌 -무바라크대통령은경제적인인센티브제공과승진이라는보상을통해전통세력의불만을무마 -그러나가말이권력을승계하면가말측근세력이권력을장악할것이라는점에대한우려대두 -이러한경제적이해관계층돌이두진영간의정치적투쟁으로전환 4 ) 경제에서이집트군부의역할 이집트정부내강경파는전통군부세력의정치적이익을대변했는데, 이집트군부는투자활동을통해경제적이익을확보하고있었음. -경제에서군부가차지하는비중에대한정보는확인이불가능 - 1956년통과된 313법은군대에관한글을쓰는것을금지 -어떤평가에따르면 30~45% 에이를것으로추정 이집트의군수생산부는 40,000명의민간인을고용하고있으며연간소득이대략 3억 4천 5백만달러에달함. -이집트군부는군수물자이외에도생수, 올리브기름, 파이프, 소화기, 컴퓨터, 가전, 케이블과같은다양한품목의공장을운영하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49
여생산품을민수시장에판매 - 이집트군부는시멘트와같은전략물자생산에도관여 - 군수생산부내에서군수생산국가조직은 16 개의군수공장을관리 최근정치혼란의가운데, 무바라크는 1월 28일정부를해산하고, 정부각료를테크노크라트로교체했음. -이는가말측근들의정치적경제적자산상실을의미 -이것은전통군부세력이정치와경제에서우세한지위를차지할수있는기회제공 5 ) 무바라크축출이후군부대응의기본방향 구체제의온존 -무바라크대통령이제거됐음에도불구하고구체제의제도적구조는대부분유지 -튀니지의경우총리인모하메드간누치를포함하여벤알리의측근들은자리를유지하고있으며중요한정치개혁에대한정부의진정성이의심받고있는것과마찬가지로무바라크정권의핵심적중추였던군부는군사평의회를통해기존정권의제도적틀을유지하기위해노력 -집권당인국민민주당이무바라크사임이후에도그를계속만난것을볼때, 군부가형태만바꾸어권력을유지 저항세력을회유하기에는제한된양보 -이집트의과도체체는저항세력과반대세력들에게제한적으로양보함으로써양측을다같이회유하려는노력을하는한편, 구 50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체제의특징을유지하기위해노력 - 군사평의회의조치는헌법을개정하겠지만신헌법을제정하지 는않겠다는것과같이제한적 선택적인협의 -야당은자신들이제안한개혁안에대해협상할것은과도체제지도자에게제안 -양측의대화는모든정치적이슈를다룰정도로광범위하지않은상황 -젊은행동주의자들은군부가협상테이블에나와협상할것을제안했지만, 거절당한것으로파악 6 ) 이집트헌법개정문제 이집트의군사평의회는야당이문제가있다고주장한여섯개의쟁점을개정할개혁위원회를구성함. -개혁위원회는선거절차와대통령입후보자격과관련한헌법조문의개정을예상하였지만, 일부야당세력들은헌법을새로제정해야한다고주장 헌법개정과정에서상호토론의제한 -군사평회의는헌법개정문제는소수의전문가그룹에의해서논의될기술적인차원의문제라고주장 개혁기간 -군사평의회는당장헌법을개정하라는요구와다른한편으로너무빨리일을진행시키고있다는주장사이에서밸런스를맞추려고노력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51
7 ) 향후시민저항의지속가능성 시민들은아래로부터의압력이없으면기존의정권이재생산될것이라는입장을가지고있음. -야당이지속적으로군부에대해압력을가하지않으면구정권의잔재가부활할것을우려 시민저항세력은제도적인개혁메커니즘을결여함. - 대중들의시위는정치경제적불만을표출시켰지만제도개혁의 공식과정에서영향력은제한적 야당세력의분열양상은협상력제약의원인으로작용함. -무바라크정권의억압적인정책은전통적인반대정당들을취약하게만들고분열유도 -한동안이집트에는새로운청년연합과농민들의움직임이포착되었으며, 이들중몇몇은 1월 25일혁명이후에도나타났지만, 내부경쟁에의해분열 -야당의단결부족은군부지도부와의협상에서입지약화초래 8 ) 앞으로의과제 이집트의개혁은이제막시작된것으로, 새로운지도자는당면한경제적과제및정치적과제들을해결해야함. 취약한경제 - 이집트의경제는군중들의저항과노동자들의파업으로심각하 52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게불안정한상황 -이집트는경제적원조가필요한상황이며, 대중들은무바라크정권이제안했던자유주의경제정책의변경을요구 -만약이집트의새로운정부가정부보조금을늘리고복지정책을확대하는등자유시장정책에반대하는정책을택한다면, 자유주의경제정책을선호하는미국및다른원조제공국가들은반대입장표명예상 교육개혁에대한긴급한요구 - 공교육의퇴보는젊은세대의취업준비능력약화현상초래 - 교육시스템은장기간의해결책필요 서방국가의이집트에대한과제 -이집트의시민저항은서방국가들에게무바라크를지원할것인지, 아니면무바라크의사임을외치는저항세력의편을들것인지선택해야하는상황을초래 -오바마행정부가저항세력의편을든것은미국정부가지원하고있는중동의권위주의체제들에게경종을울린것으로해석 -서방국가들은예멘에서반정부시위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알-카에다에대적하여미국의테러방지정책에협력하고있는예멘의알리압둘라살레대통령에대한지지여부를결정해야하는상황에직면다. SNS 등뉴미디어역할 튀니지, 이집트, 이란 (2009 녹색혁명 ) 등에서사회적미디어는혁명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53
이념의메시지뿐만아니라훈련프로그램과행동계획을신속하고 광범하게전파하는역할을하였음. 그러나사회적미디어만으로혁명이발생할수있는것은아님. - 사회적미디어는하나의소통수단이지만장점과함께취약점내재 중국, 쿠바, 이란을보더라도, 독재정권은인터넷에대한통제능력을갖추고있음. -독재정권에서인터넷사용이불만을지닌대중의조직및행동능력을단시간에증가시키는것에는한계 사회적미디어는메시지를신속하고광범하게전파하는데는효율적이지만, 정부의시위억압에도활용될수있는취약점이있음. -사회적미디어는의사소통의비용을낮추는장점이있지만주도인물과시위진행상황을정권에노출시키는약점존재 -정부가저항세력의의사소통을모니터하면서대응하고, 사회적미디어의폐쇄가능 -통제에대한자신감에기초하여 2011년 2월시리아정부는과거 5년동안실시하던페이스북과유튜브에대한금지를폐기 혁명은조직, 자금과대중적호소라는배경하에서진행되며, 특히 능력있는지도부가필요함. - 그러나사회적미디어의지도부는컴퓨터조작능력만을보유 사회적미디어의지도부는정치적지도자로서필요한카리스마, 시 54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위현장지도능력, 인터넷을사용하지않는전통적사회집단들과의 협상및동원등에는취약함. 사회적미디어가지지하는혁명이성공하려면, 사회적미디어참가자들을거리로나오게만들어야함. -사회적미디어에참여하는것과거리에서시위현장에참여하는것은차원이다른문제 -설사거리의시위현장에등장하더라도현장경험이많은지도부가이를이끌수있는능력이필요 중동국가에서인터넷사용자는소수집단 ( 중동평균 35% 이하, 이집트 15.4%) 임. -실제로동원된대중은소수집단을대표하는소수군중이며, 따라서사회내의다수 ( 잠재불만세력또는시위반대집단 ) 와분리되어있는것으로분석 -실제로시민들의거리시위가가능하기위해서는사회적미디어의네트워킹보다입에서입으로전파되는메시지전파능력이중요 -이집트의경우사회적미디어가폐쇄된이후시위가더욱확대된점은사회적미디어의메시지확산효과가결정적이지않다는점을입증 또한사회적미디어를활용하는집단은서방매체와의사소통이쉽기 때문에, 서방에서과대평가되는경향이있음.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55
라. 국제정치적역학관계 이란은이집트의급진화에대해서이중적인입장을지님. -급진적인이슬람주의의주도세력인이란은이집트의급진화로인해서이집트와주도권경쟁을하는것을불원 -이란은이집트가이슬람적인국가가되어이란동맹국으로행동하는것에만족 서방국가들에게이집트의이슬람화는재앙이라고할수있음. -이집트는아랍국가들중에서도중요하며, 1973년아랍과이스라엘전쟁이후지속된미국의대중동전략의변경을초래할가능성 -구소련과의동맹에반대하며미국과동맹을맺은사다트의결정은지중해와아랍세계에서구소련의지위를약화시키고미국에게엄청난힘을보탠것으로분석 - 9.11 사태이후이집트의지식인들은이집트정부가알 -카에다와관계를끊고알 -카에다를약화시키는것에대해비판하였는데, 이집트가미국과의협력을중단하고적대적인자세를취한다면미국입지의약화초래 이집트의이슬람화로가장큰피해자는이스라엘임. -그동안이스라엘의국가안보는캠프데이비드협정에의해보장 -시나이반도의비무장화는이스라엘남쪽전선을보호할뿐만아니라이스라엘의생존이위태롭지않다는것을의미 -만약이집트가참가하지않는다면어떤반이스라엘동맹도이스라엘을위협하는것이불가, 만약이란이핵무기를갖게된다면상황이변하겠지만, 이가능성은아직요원 56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 이집트와의조약이후모든전쟁 (1982, 2006 레바논에서의전쟁 ) 은이스라엘의생존을위협하는사활적국가이익과관련된것이 아니라부분적이익과관련된성격 만일이집트의새로운정부가캠프데이비드협정을폐지하고군사력을증강한다면협정이전에존재했던이스라엘에대한위협이재현할수있음. -이스라엘은두가지현실에대한고려필요 -첫째, 이스라엘의군사력이이집트를통제하고점령할만큼충분하지않다는것 -둘째, 이집트군사력증강이이스라엘에게군사적대응비용의지출을초래 미국이나이스라엘, 그리고이란에게까지손해를주면서급진적인이슬람주의자들에게힘을실어줄수있는시나리오가있음. -이시나리오가실현되려면두가지가필요한데, 하나는무슬림형제단이이집트에서지배적인정치세력이되는것 -다른하나는무슬림형제단의급진적인변화 이상의시나리오는만약민주주의지지자들이승리하고그들이엘바라데이와같은인물을대통령으로선출한다면, 실현되지않을것임. -친서구적민주주의분파는주로국내적쟁점들에신경을쓸것이며, 세속적일것이며캠프데이비드조약이전의상황으로돌아가는것을바라지않을것으로예상 -왜냐하면이것은군부의세력을강화시키는것이기때문인바, 그들이정권을장악하면중동지역의세력관계는불변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57
또한군부세력이권력을유지할경우중동지역의세력관계는불변할것임. -그러나군부세력이반서구적이고반이스라엘적인정책을취한다면군부정권의반대중적인성격이완화될가능성 -이처럼군부정권이친이슬람정책을택할경우무슬림형제단이집권한것과비슷한상황발생가능 -이것은상상하기힘들지만군부정권이안정을위해의도적으로무슬림형제단과의동맹을맺는경우 3. 리비아 리비아사태의기본특징은다음과같음. -무아마르카다피 (Muammar al-qadhafi) 는 1969년무혈쿠데타로집권한이래 42년째북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최장기집권한지도자 -카다피는 자마히리야 라는일종의 직접민주주의 를실시하면서정당 의회제도거부 - 30% 에육박하는실업률 ( 인구 660만명 /30세이하청년층 60%) -리비아사태는초기튀니지와이집트의시민봉기의영향을받았지만곧부족간내전의성격과결합 -미국및 NATO 주도의무력개입은아랍시민봉기의성격을변화시키는계기로작용 -카디피의출신지역인중부수르트지역의카다파족의지지세력과미국및 NATO의지원에힘입은동부벵가지지역을중심으로반 ( 反 ) 카다피세력간의내전상황 -반카다피세력은초기부터무장한반군세력 58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가. 시민들의저항 리비아는아프리카에서영토크기 4번째의나라로, 2010년기준으로인구 660만명, 명목 GDP 약 765억 5,700만달러, 1인당명목 GDP 11,852 달러이며, 아프리카에서인간개발지수가가장높은것으로평가되었음. -원유매장량 ( 확인기준 ) 세계 10위, 원유생산량세계 17위, 원유수출세계 12위, 저유황경질유생산량세계 1위 -리비아의석유수출은 2010년약 400억달러 리비아에는최소 140개의부족이있으며이중와르팔라 (Warfalla) 족, 카다파 (Gaddafa) 족, 주와야 (Zuwayya) 족이 3대부족으로리비아사회는여전히부족체제에의해작동하고있음. -와르팔라족은리비아서부지역의최대부족으로 52개의하위부족으로구성 -카다파족은리비아중부지역의최대부족으로카다피가이부족출신이며가장영향력이큰지배부족 -주와야족은리비아동부지역에서가장크고영향력이있는부족 리비아는 1951년 12월 24일국왕으로중심으로하는연방왕국으로독립하였으나, 1969년 9월 1일카다피대위를중심으로한청년장교들이무혈쿠데타를일으켜, 왕정을폐지하고리비아아랍공화국을선포하였음. 이후리비아는카다피가 혁명의국가지도자 (Brother Leader and Guide of the Revolution) 라는명칭으로통치하면서 42년간장기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59
집권하고있는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최장기독재국가임. 1 카다피는 1969년국가명을리비아아랍공화국 (Libyan Arab Republic) 으로변경하고, 1973년에는기존의모든법률을정지시키고이슬람종교법 (Sharia) 의실시를선언하였음. 리비아는 1977년공식적인국가명으로 대사회주의인민리비아아랍자마히리야 (the Great Socialist People s Libyan Arab Jamahiriya) 를채택함. - 자마히리야 는 대중의국가 (state of the masses) 라는의미로, 카다피의소위 제3세계이론 에입각한인민직접통치체제형태이며정당 의회제도를부정 - 452개의자치공동체에지방의회에해당하는기초인민회의및행정기관인인민위원회를설치 카다피는 40년이상장기집권하면서무소불위의권력을향유해왔으며, 그의권력기반은석유를기반으로한국부의독점과육군 45,000명, 해군 8,000명, 공군 23,000명등 76,000명의현역병력과민병대 40,000명으로구성된군사력임. 1-2011년 3월 19일유엔결의 1973호에따른비행금지구역설정과공습으로공군력을비롯한군사력약화 또한카다피는 혁명보호 의명분아래 민병대 (people s militia) 1_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07, (UK: Routledge, 2007), pp. 234-235. 60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를설립하고일종의 문화혁명 을실시하였는데, 동문화혁명은카다피를우상화하는수단이었음. -카다피는매우강력한감시체제를설립하였는데총인구의 10~20% 가정부 공장 교육등각부문에서감시업무에종사하는것으로추정 -카다피는반대자의공개처형및처형장면의국영 TV 반복방영, 그를비판하는해외거주리비아인암살단고용등공포통치를실시 카다피의권력은 혁명지도자 로명명된카다피자신과 12인혁명위원회 (Revolutionary Command Council) 에기반하고있으며, 장기집권을하면서권력유지를위해서일가친척과소수의자신의충성파들에게권력을집중시켰음. 카다피의 7남 1녀중 NATO 공습 (4.30) 으로사망한 6남을제외하고모든자녀가국가안보기구, 군, 경찰등정부의고위직위또는석유 정보통신 국영방송등국영기업을장악하고부정축재와언론탄압에앞장섬. -카다피는석유자원으로벌어들인돈의상당부분을무기구매와테러지원에사용 -리비아의부패지수는 2010년 2.2(10점만점 ) 로부패가매우심한나라로평가되었으며이집트와튀니지보다부패정도가심한것으로분석 또한카다피는장기집권과정에서자기가속한카다파족에대해서는각종특혜를주는반면와르팔라족과주와야족은차별하였으며,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61
이에따라부족간갈등이항상내재하고있었음. 세계은행은유엔의경제제재로리비아가약 1,080억달러규모의경제적손실을입은것으로추정하였으며 1992년에시작된유엔제재로연속타격을입은리비아는실업률이 30%, 인플레이션율이연 50% 를육박하는등심각한경제문제에봉착하였음. 세계경제위기는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도크게영향을미쳤는바, 이지역의총인구 ( 약 3억 8,000만명 ) 의 23% 인약 8,800만명이 1일 2달러미만으로생활하는절대빈곤수준에놓여있는것으로평가됨. -리비아국민의 1/3 이상이빈곤수준이하 리비아의경우특히인구의 60% 를차지하는 30세이하의청년인구실업률이 30% 대에육박하였으며, 곡물및에너지가격이급등하면서서민들의분노가폭발하게되었음. -리비아는식량의 75% 를수입에의존 이러한상황에서 2011년 1월 13일 ~16 일간정부의주택사업부실과부패에저항하는시위가다르나 (Darnah), 벵가지 (Bengahazi) 등의도시에서발생하였으며, 이에대해리비아정부는 240억달러의투자계획을발표함. 그러나 1월하순튀니지, 이집트의봉기에영향을받은정치평론가하지 (Jamal al-hajji) 가인터넷을통해리비아의자유를위해시위를할것을주동함. 62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2월 15일이후제 2의도시벵가지에서반정부시위가발생하고, 이어 2월 17일열린 분노의날 행사가반정부시위로확산되어시위대와경찰간충돌로수십명의사상자가발생함. -당초 분노의날 행사는 2006년벵가지에서열렸던이슬람주의자집회에서 14명이사망한사건을기념하기위한목적 - 분노의날 행사의제안은 SNS 수단인페이스북을통해등장 벵가지에서시작된반정부시위는카다피정권의강경대응으로유혈사태가발생하면서전국적으로확산되었으며, 카다피의아들알 - 이슬람 (Saif al Islam Al-Qadhafi) 은 2월 21일내란을경고하면서폭력진압을강화함. -국제인권연맹은카다피가강경진압을거부하는군인 130명이상을처형했다고보고했으며, 보안군과군인들이 민주화 요구시위대를공격 -카다피는 2월 22일국영 TV에등장, 정부군에게강경진압을지시 반정부시위대는제2의도시벵가지와제3의도시미스라타를장악하는등세력을확장하고카다피는이에강력한군사대응을전개함으로써리비아는친카다피정부군과반카다피반군과의내전상태로접어들게됨. -반군세력은주로교사, 학생, 변호사, 석유산업종사자들로구성되었으며, 리비아정부군에서이탈한일단의직업군인들도합류 -카다피정권은알 -카에다 (al-qaeda) 세력이반군의주축이라고주장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63
리비아의내전은동시에카다피의카다파족및그지지세력과와르팔라족, 주와야족등카다파족의지배에반대하는부족들이연합한반 ( 反 ) 카다피세력의부족간분쟁의성격도중첩되어나타나고있음. -카다피의아들알 -이슬람은시위가전국적으로퍼지면리비아가 15개의이슬람근본주의토후국 (emirates) 으로분열될것 이라고주장 -반카다피세력을형성하고있는부족들은카다피정권축출이라는공통의목적을가지고있으나카다피이후에대해서는공통된비전결여 -반카다피세력내에는부족주의 (tribalism) 와분파주의 (factionalism) 를경계하는목소리도존재 또한자유율레마네트워크 (Network of Free Ulema) 등리비아의이슬람지도자및성직자들이모든무슬림들에게카다피에대해저항할것을촉구하고, 와르팔라 (Warfalla) 족, 투아레그 (Tuareg) 족, 마가라 (Magarha) 족, 주와야 (Zuwayya) 족등이반카다피저항을지지한다고선언함. 카다피정권의유혈진압에대한항의로 2 월 22 일부터일부정부 고위관리와해외주재외교관, 군장교들의이탈이시작됨. 반카다피세력은벵가지에서 2 월 26 일전법무장관잘릴 (Mustafa Abul Jalil) 을의장으로하는과도국가위원회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또는 Libyan National Council) 를수립, 반정부시위가본 64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격적인내전상황으로전환됨. - 내전상황이전개되면서정부군의진압을피해리비아를떠나는 난민이급증하여 2011 년 4 월현재 50 만명을상회 과도국가위원회의통치지역은 리비아공화국 (Libyan Republic) 으로명명되었으며, 3월 5일과도국가위원회는자신들이 전체리비아의유일한대표 (sole representative of all Libya) 임을선언하였음. - 3월 23일지브릴 (Mahmoud Jibril) 을총리로하는임시정부수립 -프랑스, 카타르, 이탈리아, 포르투갈, 일부아랍국가및유럽국가가과도국가위원회를승인 3월 17일유엔안보리제재결의 1973호가채택된후공군력을중심으로한국제사회의군사개입이시작되었으나친카다피정부군과반카다피반군사이의공방이지속되고있음. -카다피군은민간인을 인간방패 로활용하는등많은사상자가발생 사상자가증가하고내전이교착국면으로접어들면서아프리카연합 (AU) 이 4 월초중재안을제시하는등국제사회가중재에나서고 있으나, 반군은카다피정권의축출을목표로중재를거부함. 2011년 6월초현재리비아사태는친카다피정부군과반카다피반군간공방이지속되고 NATO 주도 미국참여 방식의국제적군사개입이전개되고있는상황임. - NATO군의공습 (4.30) 으로카다피의 6남과손자 3명이사망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65
나. 엘리트층의성격과대응 카다피는일가친척및자신의출신부족카다파족의충성파들을군부및정부의주요직위에임명하고경쟁자들을견제 제거함으로써권력의안정과경제발전을추진해왔음. -이과정에서자신의아들들이권력의핵심에진입 카다피의장기독재는일종의 사회주의체제 를통치의기반으로하였으나리비아사회에는여전히부족사회가작동하고있음. -정부로부터차별대우를받아온거대부족인와르팔라족과주와야족은카다피정부의잠재적도전세력 카다피는자신에게반대하는엘리트를용납하지않는정책을펼쳤으며작가, 지식인, 반대세력에동조하는저명인등정치적반대세력에대해불법체포, 감금, 고문, 처형등무자비한탄압을자행함으로써잠재적저항세력을키웠음. 카다피의장기집권과정에서그에게충성하는권력엘리트들은부와관직등의혜택을누려왔으나아래로부터의저항이분출되고카다피가무력으로시위를진압하려하면서엘리트계층에서이탈자가발생하기시작함. 2월 21일부터시위대에대한무자비한진압에저항하는일부정부고위관리와해외주재외교관, 군장교들의이탈이시작됨. -시위대에대한폭격을거부한두명의공군대령이전투기를몰고말타에착륙, 정치적망명을신청 66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이후카다피정부에서고위관료를지낸엘리트들이정권에서이탈하기시작함. -법무장관잘릴 (Mustafaa Abul Jalil 또는 Mustafa Mohamed Abud Al Jeleil), 내무장관유니스 (Abdul Fatah Younis) 장군, 검찰총장알 -압바르 (Abdul-Rahman al-abbar) 등이시위대에합류 -석유장관겸리비아국영석유공사사장가넴 (Shukri Ghanem), 외무장관쿠삭 (Moussa Koussark) 이리비아를탈출, 쿠삭은영국으로망명 -또한마무드 (Suleiman Mahmoud), 만수리 (Musa ed Ghaidan Al Mansouri), 알카라위 (Hassan Ibrahim Al Qarawi), 알카프시 (Dawood Issa Al Qafsi) 장군등군부의고위급장교들과소수의공군조종사및해군함장들이반군에합류 이밖에아랍연맹, EU 및 UN 주재리비아대사들이카다피정권을비난하면서이탈하고, 방글라데시, 벨기에, 중국,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폴란드, 포루투갈, 스웨덴, 미국등에주재하던리비아대사들이카다피정권을비난하고사임함. 석유장관겸리비아국영석유공사사장가넴 ( 前총리 ) 은 2011년 5월 14일튀니지로망명한것으로언론에보도되었는데, 반카다피시위발생이후전직리비아관료로는최고위급의망명자로기록됨. 리비아에서두번째규모의국영석유회사인아랍걸프석유회사 (Arabian Gulf Oil Company) 는석유기금을반카다피군지원에사용할것이라고발표함.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67
반정부시위가진행되면서 1969년카다피의쿠데타에의해쫓겨난이드리스 (Idris) 왕의방계들인무하마드아즈 -세누시 (Muhammad as-senussi) 와이드리스알 -세누시 (Idris al-senussi) 등이반카다피세력을지지하고국제사회에반군지원을확대할것을호소하는등카다피이후의리비아권력재편에참여하려는의도를표출하고있는상황임. -특히무하마드는언론회견, 프랑스및사우디의중재를통한미국과의접촉등을통해입헌군주제의복원을언급하는등적극적인권력회복을모색 다. SNS 등뉴미디어역할 2000년대후반에들어서아프리카에서휴대폰이빠르게보급되고있으며, 이러한경향은리비아의경우도예외는아님. - 2005년 8,800만명에불과했던아프리카의휴대폰사용자가 2010년 3억 3,300만명으로약 3.8배성장 휴대폰은유선전화, 인터넷보다보급비용이저렴할뿐아니라생활의양상, 사고방식의변화에도영향을미치고있음. - 2010년아프리카의유선인터넷사용자는 100만명 ( 보급률 0.2%) 인반면, 모바일인터넷사용자는 2,900만명 ( 보급률 4.4%) 이상 휴대폰사용과함께인터넷과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의보급, 모바일인터넷사용인구도빠르게늘어나고있는것으로추정됨. 68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휴대폰가입의급증은 1인당소득이낮은국가도예외가아니며, 상대적으로소득이높은북아프리카지역국가들의경우휴대폰보급률은 50% 이상일것으로추정되고있음. -리비아는 2010년기준 1인당명목 GDP 11,852 달러로아프리카에서상대적으로소득이높은편이며, 아프리카에서인간개발지수가가장높은것으로평가 휴대폰카메라로찍은폭력과과잉진압현장의사진이 SNS 를타고즉각생생하게전달됨으로써빈부격차, 높은실업률, 부정부패등이만연한아프리카지역국가들의일반대중들의마음을흔들어놓고있음. 리비아의경우도 1월하순정치평론가하지 (Jamal al-hajji) 가인터 넷을통해리비아의자유를위해시위를할것을주동함. 또한카타르도하에본부를두고있는위성방송알자지라 (Al Jazeera) 와동방송의인터넷이중동 북아프리카지역의정보확산에큰역할을한것으로평가받고있음. 리비아의반정부시위가인터넷등을통해외부로전달되자카다피는인터넷을전면적으로차단하고해외언론의접근도정부의허락하에서만하도록하는조치를취함. 라. 국제정치적역학관계 중동 아프리카지역에대한국제정치적역학관계는미국등서방국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69
의이지역에대한정치 외교적영향력, 원유등자원확보에대한이해관계, 테러집단에대한대처, 지역국제질서의변동, 난민보호및구제등복합적인문제를안고있는사안임. 1951년이래리비아왕국은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등서방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했으며소련과도 1955년국교를수립하는등친서방외교를전개했으나, 1969년카다피집권이후미국 영국의기지를폐쇄하고외국투자석유산업의국유화등반서방외교를전개함. -카다피는친팔레스타인정책을추진하고테러행위지원등미국, 영국등서방권과갈등관계 -그러나 2003년핵프로그램을포기하고서방권과의관계를개선하기시작했으며, 미국과는 2004년공식적인외교관계를재개 유럽연합국가중이탈리아는 2008.8.30 리비아와벵가지에서협력조약을체결하고양국정상이상호방문하는등활발한외교활동을전개하였음. -이조약에서이탈리아는 2차대전당시점령의대가로 50억달러를지불하기로하였고, 리비아인의불법이주단속과이탈리아의리비아투자촉진을약속 미국은중동 북아프리카지역의평화와안정, 원유공급시장의안정, 테러집단알 -카에다에대한공동대처등을중시하고있으며, 따라서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요구가외교이념의가치에부응하지만동시에원유공급, 테러확산가능성, 독재정권붕괴이후의정치적안정, 지역질서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함. 70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 특히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두개의전쟁에상당한군사력과자 원을투입한상황에서제 3 의전쟁에연루되는상황을우려 따라서미국은독재정권의퇴진을요구하는 민주화 저항에대해각국의집권자들이자유, 인권등민주주의의보편가치와각국민들의요구에부응할것을강조하면서도중동지역의국제질서와테러와의전쟁에미칠영향등을우려신중하게접근하는태도를보임. -튀니지 이집트등지에서시민저항이확산되는과정에서각국정부와접촉하면서평화적시위를보장하고폭력적진압에반대한다는입장을표명 특히미국은중동지역에서자국과비교적우호적인관계를맺어온이집트에서의급격한변화가이슬람급진세력의등장이나알 -카에다와같은테러집단과연계될가능성을우려함. -이집트는사우디아라비아와함께미국의막대한지원을받으면서 미국의중동안전판 역할을해온국가 그러나미국은시민저항에의해튀니지의벤알리 (Zine el-abidine Ben Ali) 대통령과이집트의무바라크 (Mohammed Hosni Mubarak) 대통령이권력에서물러나자환영입장을표명함. -클린턴 (Hillary Rodham Clinton) 국무장관은 2011년 1월 14일벤알리대통령의사임으로튀니지정부가국민들의요구에부응하여경제 사회 정치개혁과자유 공정선거를통해민주사회를건설할것을기대 -오바마 (Barack Obama) 대통령은 2월 11일무바라크대통령의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71
사임이이집트국민의변화욕구에대한수용이라고평가하면서 이집트의민주화여정이평화롭고건설적으로진행되기를기대 이집트에이어리비아에서 2월 15일이후반정부시위가발생하자, 미국은독재자카다피에대해서반정부시위대의요구에부응할것을촉구하면서도카다피이후의리비아정정에대한불확실성과불안감, 개입에대한국내여론의반대등으로초기에는모호한태도를보였음. 미국은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의 두개의전쟁 을수행하고있는현상황에서리비아사태의전개에따른미국의제 3의전쟁개입가능성을우려함. -미국에게리비아는국가이익차원에서예멘, 시리아, 바레인등에비해상대적으로비중이약한국가 -카다피정권이무너진이후리비아에서강경이슬람세력에의한반미정권이등장할가능성을우려 -리비아가무정부상태로전락, 장기내전에빠질경우미국의대중동정책에대한부정적영향을우려 -또한혼란상태의지속상황에서알 -카에다의발호가능성을우려 -따라서 2월 20일까지만해도미국은리비아정부가폭력을행사하지말고평화적시위를보장할것을촉구하는언론성명을발표 유럽국가들은각각리비아와의관계의역사적배경, 각국의이해관계에따라상이한입장을취함. -프랑스는 리비아원유에대한높은의존도, 2012년대선을 72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앞둔사르코지대통령의정치적입지제고, 1966년시작된차드내전관련카다피와의갈등역사등으로리비아내전에적극개입입장 -영국은비행금지설정등에적극동조하면서이지역에서의영향력확대를모색 -리비아와외교관계를확대한이탈리아는반카다피에는동조하지만적극적인군사개입에는유보적 -상대적으로영향력이적은독일과러시아는군사개입에반대하는입장 벵가지에서시작된반정부시위는많은희생자와부상자가발생하면서전국적으로확산되고카다피의아들알 -이슬람 (Saif al Islam) 은 2.21 내란을경고하면서폭력진압을강화함. -이에따라서 2월 22일부터일부정부고위관리와해외주재외교관, 군장교들의이탈이시작됨. -카다피정부에서이탈한반대세력은거점인벵가지에서 2.26 전법무장관잘릴 (Mustafa Abul Jalil) 을의장으로하는과도국가위원회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또는 Libyan National Council) 를수립 -유엔난민고등대표부 (UNHCR) 는 100,000명이상의리비아난민이발생하고그중대부분이튀니지와이집트등으로피신했다고보도 (2.27) 미국은카다피가반정부시위대를폭력으로진압하는강경대응으로인해유혈사태 ( 내란 ) 상황으로전개되자카다피에대한강경비난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73
과함께군사적수단의동원을검토하기시작함. - 2011 년 2 월 21 일클린턴국무장관특별성명발표 : 미국은국제 사회와함께리비아의폭력을강력히규탄함 그러나미국은리비아사태에대한군사적개입이 3번째의전쟁으로확대되어깊이개입되는것을우려하여프랑스, 영국등일부유럽국가와는달리군사행동에대한결정을미룸. -이러한상황에서알 -카에다의북아프리카지부 (AQIM) 는 2월 23 일리비아의반정부시위를전폭적으로지원하겠다는입장을발표 -카다피는강경진압을발표하고, 각국정부는자국민소개작전을전개 카다피의반정부시위대에대한강경진압으로많은희생자가발생하자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소집되어영국, 프랑스의공동주도로무기금수, 카다피및그자녀, 핵심측근에대한여행금지및해외자산동결, 반인도범죄 의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등을내용으로하는리비아제재결의 1970호가만장일치로통과됨 (2.26). -중국, 인도, 브라질, 포르투갈등은논의초기에 ICC 회부내용에반대하였으나결국찬성 - ICC회부에소극적인입장이었던미국은영국, 프랑스의입장을지지 - ICC는유엔안보리의리비아사태회부에따라 3월 2일리비아사태에대한조사착수를발표 미국이군사개입에대해다소소극적입장을보이는상황에서프 74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랑스와영국은리비아에대한군사개입을적극적으로지지하는입장을보임. -프랑스는다른나라들에앞서리비아의반군정부를합법정부로인정하고군사적개입에대해서도적극적입장을보임으로써북아프리카에대한외교력회복을모색 -영국도비행금지구역의설정이나유엔의동의없이카다피정권에압박을가할것을주장 반면, 중동 아프리카지역에대해자원외교를활발하게전개해온중국은리비아사태가내부문제라는입장에서유엔의승인이없는어떠한군사적개입에도반대한다는입장을표명함. - BRICs의일원인러시아와브라질도중국과유사한입장을유지 그러나카다피의군사적대응이더욱강경해지고반정부시위대의위세가위축되면서많은희생자의발생상황이우려되자, 유엔안보리는 3.17 리비아에대한공습을포함하는내용의유엔결의 1973 호를채택함. - 29개의항으로구성된 1973호는 국민보호에대한리비아정부의책임을재확인하고 제4 항에서 유엔회원국이민간인보호를위해필요하다면모든조치 (all necessary measures) 를취할수있도록규정 -리비아전역을대상으로비행금지구역을설정 (6~12 항 ) -다만, 리비아영토어떠한곳에서도어떠한형태의외국군주둔을배제 (4항 )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75
미국은카다피가 끝까지싸울것 이라면서반군에대한군사적공 세를강화하자리비아인근으로해 공군전력을전개하면서도군사 개입은하지않겠다는입장을유지함. 카다피의군사공세가강화되면서 NATO와 EU가 3.10-11일국방장관회의와정상회의를개최하고, 프랑스, 영국등이리비아영공에대한비행금지구역설정을주장했으나미국은이에대해미온적인입장을견지함. -아랍연맹 (22개회원국 ) 은 3.12 유엔의개입을촉구하면서비행금지구역설정을지지 그러나카다피의군사공세가반군지도부 ( 과도국가위원회 ) 의근거지인벵가지를위협하는정도로전개되면서유엔안보리가소집되고, 프랑스, 영국등의주도로비행금지구역설정등을내용으로하는제재결의 1973호가채택됨 (3.17). -미국은제 3의전쟁개입우려로유보적입장을유지하다가벵가지가위험상황에처하자결국비행금지구역설정에찬성 -중국, 러시아는반대입장에서아랍연맹의압박으로기권으로선회 -독일은군사적조치의위험성을이유로기권 이후미국은프랑스, 영국과함께 3월 19일부터해군및공군력을동원하여카다피정부군및주요시설에대한미사일및공중폭격으로군사행동을전개하였으나, 제한적군사작전임을강조함. -오바마대통령은 3월 19일미국의군사행동은 제한적작전 에국한하며 3월 28일에는정권교체가목표가아니라고언급 76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특히오바마대통령은힘에의한카다피축출을시도할경우연합군의분열과미국의지상군투입에따른위험부담과비용및책임부담가능성을우려하면서 제한적 군사개입의필요성을강조 -클린턴국무장관은 3월 29일국제사회는카다피가물러날때까지압박하고고립시켜야한다고강조 미국, 영국, 프랑스의정상들은리비아에대한공습을결정하면서카다피가리비아국민에대한보호책임을외면하고인권을유린했다는점을공통으로강조함. -오바마대통령은 폭압적지도자가국민들에게자비를베풀지않겠다고했을때우리는가만히있을수없었다 고강조 -니콜라사르코지프랑스대통령은 자국민을살해하고정당성을상실한체제의살인적광기로부터시민을보호하기위해군사적행동에나섰다 고언급 -데이비드캐머런영국총리는 카다피가자국민에잔인한짓을계속자행했기때문에행동에나서야한다 고정당성을부여 리비아에대한공습을시작하면서미국이 제한적인 군사개입을강조한반면, 영국과프랑스는카다피의축출을목표로하고있음을강력하게표출함. -리암폭스영국국방장관은 카다피는영국공군의 합법적인타깃 이라고강조 -제라르아로주유엔프랑스대사는 우리의군사개입목적은카다피의축출 이라고언급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77
미국, 영국, 프랑스등 EU국가대표, 반기문유엔사무총장, 장팽아프리카연합 (AU) 사무총장, 캐서린애슈턴 EU 외교 안보정책고위대표등이참여하는국제회의가 3월 29일런던에서개최, 리비아연락그룹 을결성하기로합의하고 출구전략 을가동하기시작함. - 3월 30일무사쿠사리비아외무장관영국으로망명 - 3월 31일카다피특사영국방문 - 4월 1일반군정부조건부정전안제시, 카다피정부거부 프랑스는 3월 10일카다피에저항하는과도국가위원회를가장먼저리비아의합법정부로인정하였으며, 3월말카타르, 몰디브, 이탈리아가프랑스의뒤를이음. -과도국가위원회는 3.23 제브릴 (Abdul Mahmoud Jebril) 을임시수상으로임명 미국은 3월 27일리비아에대한군사작전지휘권을 NATO에넘기는한편, 카다피측과의접촉을통한외교적해결도동시에추진함. - NATO는상주대표부대사급북대서양위원회 (NAC) 를개최, 작전권인수를만장일치로가결 -클린턴국무장관 3.27 유엔이리비아에특사를보내 카다피와측근들이물러나야할시점 이라는메시지를전달할것이라고언급 -오바마대통령, 반군지원을위한비밀계획승인 미국은북아프리카지역의시위사태를해결하는데딜레마에빠져 있음. - 미국은튀니지, 이집트에서장기독재자가물러난이후의과정이 78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민주주의로발전되고리비아사태의해결을통해북아프리카 중동지역의 민주화 를요구하는시민저항이새로운시민사회의등장으로이어지는것을지지 -그러나이지역의평화와안정, 원유공급시장의안정, 알-카에다에대한공동대처등기존의핵심정책에미치는영향을재평가하고새로운정책을마련해야하는상황대두 미국은 테러와의전쟁 수행을위해리비아를비롯하여범아랍권정부들과대테러협력망을구축해왔으며영국도미국과협력하여왔으나이지역에서의 민주화 저항에따라서테러협력망의붕괴를우려하고있음. -알-카에다의북아프리카지부인 이슬람마그레브알 -카에다 (AQIM) 가리비아의내란과정에서세력확대중 -영국으로망명한무사쿠사 (Moussa Koussa) 전리비아외무장관은 2001년미국의아프가니스탄전이후체포돼쿠바관타나모수용소에수감되왔던리비아출신알 -카에다대원수피안빈쿠무등이동부도시데르나에서반군신병들을훈련시키고있다 고언급 카다피의정부군과카다피를축출하려는반군간의내전이진행중이며, 국제사회는유엔안보리결의 1973호에의거 NATO 사령부의지휘아래프랑스, 영국등다국적군에의한카다피진영의군사시설, 정부시설등에대한미사일및공중폭격이계속되고있으나공방을벌이고있는상황임. -미국은 3.27 작전지휘권을 NATO에넘긴이후군사행동에서는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79
뒤로물러선상황이며국제개발처 (USAID) 를중심으로인도적 지원을지속 - 2011 년 7 월말현재 1 백만여명의난민이발생한것으로추정 한편리비아는 1969년카다피가핵개발계획을밝힌후핵개발을추진하였으며이에따라서미국의비 반확산정책의핵심대상국가중의하나였음. - 1979년 12월 5일이란혁명을지지하는리비아의반미시위대들이수도트리폴리주재미대사관을습격하여방화한사건이발생, 이사건을계기로미국무부는리비아를테러지원국가 (state sponsor of terrorism) 로지정하고군수물자의판매를금지 - 1980년 5월 6일미국은리비아주재외교관들을소환하고외교관계를단절 이후리비아는 1988년 12월미항공기 (Pan Am) 의스코트랜드로커비 (Lockerbie) 상공폭파 (270명사망 ), 1989 년 9월프랑스 UTA 항공기의북아프리카니제르상공폭파 (171명사망 ) 사건을일으킨배후국가로지목되어 1993년 11월부터 UN의경제제재조치가강화됨. -미국은 1996년 8월 이란 리비아제재법 (ILSA) 을발효 ( 리비아석유산업에연간 4천만달러이상투자하는기업제재등 ) - 2001년 8월 이란 리비아제재법 5년추가연장 그러나영국은 1999년 7월리비아와외교관계회복에합의하였으며, 미국은 2002년부터영국과협력하여리비아와의핵폐기협상을추진하였으며,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영국해외정보국과리 80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비아정보국간비밀협상을진행함. - 이과정에서미국 CIA 가참여하여협상하고, 만델라가협상을중재 2003년 12월 19일카다피가대량살상무기개발계획포기를전격적으로선언하고, 리비아외무부는 리비아는자유의지에따라국제적으로금지된살상무기를완전히폐기하기로결정 한다는성명을발표함. - 2004년 1월 IAEA 사찰단이리비아를방문하여사찰을시작하고, 2004년 3월리비아가추가의정서에서명 2004년 4월 21일미국은리비아에대한경제제재를해제하였으며, 6월 28일미국과리비아간공식외교관계를복원하고트리폴리에미국의리비아주재연락사무소를개소함. -이후 2006년테러지원국명단에서삭제되고대사급외교관계수립 - 2008년 9월 5일라이스국무장관이미국무장관으로는 55년만에최초로리비아를방문하여카다피와역사적인회담을개최 리비아는국제적인경제제재가지속되고미국의대이라크공격과사담후세인이라크전대통령체포로압박감을가지게된상황에서영국을중재자로미국과협상하고핵포기에대한경제적보상및외교관계수립이라는대가를받음. -리비아는막대한석유자원에도불구하고미국과유엔의경제제재로인해국제적으로고립된가운데국내경제가침체되자 1998년이후기존의사회주의노선에서실용주의노선으로정책전환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81
마. R2P( 인도주의적보호책임 ) 를위한국제적개입 유엔의목적은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 ( 헌장제1장 1조 ) 로서, 헌장은분쟁해결의방법으로제 6장 ( 분쟁의평화적해결 ), 제7장 ( 평화의위협, 평화의파괴및침략행위에관한행동 ), 제14장 ( 국제사법재판소 ) 등의관련조항을두고있음. 유엔헌장은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 목적을달성하기위해, 분쟁의해결은기본적으로 주권평등의원칙 (2조 1항 ), 무력불사용의원칙 (2조 4항 ), 내정불간섭의원칙 (2조 7항 ) 에따르도록하고있음. 다만, 유엔헌장은평화의위협, 파괴및침략행위의존재에관한판단 (39조 ) 과그후속조치들 (40~42조 ) 에서내정불간섭의원칙을예외로하고있으며, 개별적또는집단적자위권으로서의무력행사 (51조 ) 에서무력불사용의원칙을예외로하고있음. 인권및인도주의문제는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후유엔의핵심가치가되었으나, 유엔헌장은 이에대한명시적인규정을결여함. 2 국민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에대한유엔의논의 의계기가된사건은 1994 년 르완다사태 와 1998 년세르비아가알 바니아계주민에대한 인종청소 사건이었음. 2_ 김학린, 유엔의선택, 주권보장과인도적개입의접점, ( 평화재단평화연구원제44차전문가포럼발제문, 2011. 4. 6), p. 12. 82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 1994년 4월르완다의후투족출신대통령피살사건으로시작된후투족과투치족간종족분쟁으로후투족이투치족 80만명을학살 - 1998년세르비아에서분리 독립을주장하는알바니아계코소보주민들과세르비아정부군간유혈충돌을계기로세르비아가 10 만명의알바니아계주민을학살 유엔총회는 개입과국가주권에관한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의성과를바탕으로 2005년 9월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R2P 개념을담은결과보고서를채택하였음. - 국제사회는전쟁범죄, 대량학살, 반인륜범죄, 인종청소로부터위협받는개별국가의국민을위해평화적수단이통하지않을경우집단적무력사용 (collective use of force) 을포함한강력한조치를취해야한다. 고선언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4월 28일 무력분쟁시민간인보호 에관한결의 1674호를만장일치로채택하였으며, 2006년 6월 28일부터연 2회씩 무력분쟁시민간인보호 에관한공개토론을열기로함. 2006년 8월 31일유엔안보리는수단의다르푸르사태와관련수단정부가다르푸르지역주민을보호해야할책임을무시하였으며, 유엔안보리결의 1674호의 무력분쟁시민간인보호 내용을담은결의 1706호를채택함. -동결의는 17,300명의유엔평화유지군파견의승인을포함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83
- 2007 년 7 월 31 일 26,000 명의유엔 - 아프리카연합군의파견을승 인하는유엔안보리결의 1769 호가채택되었으나, ( 민간인 ) 보 호의책임 에대한언급은결여 2006년 9월유엔안보리가미얀마사태와관련한회의를갖고, 2007 년 1월미얀마군사정권의인권침해및강간, 성폭력중단을요청하는결의안이제안되었으나중국과러시아가 내정간섭 을이유로거부권을행사함으로써결의안이채택되지못했음.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 2008년베를린연설에서 R2P를 시의적절하고단호한조치 라고규정하고 2009년 1월 12일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보고서를발표하고, 2009년 7월 14일 R2P 관련보고서를유엔에제출함. - 2009년 7월 23일유엔총회에서 R2P에대한토론이시작되고 R2P를계속검토할것을결의 (A/RES/63/30) 북아프리카에서시민저항이리비아에서도발생, 반정부시위가내전으로전환되고카다피가반정부시위를무력으로진압하려는과정에서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반인도범죄 의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등을내용으로하는리비아제재결의 1970호를채택함 (2.26). - ICC는유엔안보리의리비아사태회부에따라서리비아사태에대한조사착수를발표 (3.2) 그러나카다피의군사적대응은더욱강경해지고반정부시위대의위세가위축되면서많은희생자의발생이우려되면서, 유엔안보리는 3.17 리비아에대한공습을포함하는내용의유엔결의 1973호를채택함. 84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 29개의항으로구성된 1973호는 국민보호에대한리비아정부의책임을재확인하고 제4항에서 유엔회원국이민간인보호를위해필요하다면모든조치 (all necessary measures) 를취할수있도록규정 -리비아전역을대상으로비행금지구역을설정 (6~12 항 ) -다만, 리비아영토어떠한곳에서도어떠한형태의외국군주둔을배제함 (4항 ).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 3.19 리비아제재는국제사회가국가대신국 민보호에나서는 국민보호책임 개념을적용한첫사례 라고강조함. 유엔안보리결의 1973호에근거, 미국 영국 프랑스등은다국적연합군을구성하여 3.19 리비아에대한공습을결정함. -미국 영국 프랑스등다국적연합군의카다피세력에대한공습이시작되면서반정부세력의힘이소생 -그러나중국, 러시아등은리비아에대한군사공격에유감표시 리비아에대한공습결정의근거가된안보리결의 1973호는 R2P 를적용한최초의사례로서국제사회가인도주의위기를야기하는사람또는집단에대한인도주의적개입의규범이되었음. -그러나유엔헌장의내정불간섭원칙과충돌하며 -리비아사태가유엔헌장 7장 국제평화와안정에대한위협 에합당하는조건인가의문제를제기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85
유엔의보호책임 (R2P) R2P 는국가주권이단순히영토와국민을지배하는권리가아니라, 국민을보호해야하는책임을지고있다는전제에서출발하며, 이를토대로주권국가가자국민을보호할능력이나의지를결여하여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권유린등반인륜적범죄가자행되는경우, 국제사회는개입할책임이있다는것으로, 최후수단으로필요하면무력개입도해야한다는규범적개념임. - R2P 개념은집단학살과인종청소가자행된르완다와코소보사태등에서국제사회가인도주의적개입에실패했다는반성에서유엔사무총장코피아난이내전상황에효과적으로대처하는국제적합의나기준마련을촉구, 캐나다정부가조직한국제위원회에의해 2001 년제시 - 핵심은인도적개입의기준과범위등을분명하게규정하고군사적수단에앞서정치 경제 사회적수단으로인권유린의대량살상의근원해소를목표 - 유엔총회의 개입과국가주권에대한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 성과를바탕으로 2005 년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R2P 개념을유엔의활동원칙으로채택 ( 유엔정상회의결의문, para 138-140, 2005) 86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 표 2]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의사례비교 시민들의저항 엘리트층의성격과대응 SNS 등뉴미디어역할 국제정치적역학관계 R2P 를위한국제적개입 튀니지 시민들의시위가전국적으로확산 집권여당 ( 입헌민주연합 ) 의장기권력독점정치적대안세력부재 트위터, 페이스북등 SNS 와블로그를통해정보의확산 프랑스, 미국등은경제적이익과평화적시위지지입장사이에서신중한입장견지사후적으로정권교체환영 국제사회의개입이전상황종료 이집트 시민들의시위는카이로의일부지역에한정 군부와무바라크대통령의권력투쟁군부가시민들의시위를활용하여무라라크대통령축출군사평의회가비상통치권보유 인터넷등 SNS 와사람을통한메시지전파가중요역할 미국등은이집트의정권교체가이슬람급진세력등장이나테러집단과연결될가능성우려사후적으로정권교체환영 국제사회의개입이전상황종료 리비아 시민저항이부족간전쟁으로발전 카다피의친척및부족의충성파들이군부및정부의요직독점시민저항이발생하자각료, 군장성, 외교관등엘리트층이이탈 SNS 보다부족내정보전달, 부족내지도력등이중요 미국 : 중동지역의안정, 원유공급시장의안정, 알 - 카에다등테러집단에대한협력망유지등을고려하여리비아제재에찬성하면서도제한적군사개입지지프랑스, 영국 : 리비아의원유공급망확보, 중동지역에대한영향력유지를위해리비아에대한적극적개입입장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 리비아에대한국제적개입에반대입장 R2P 에근거, 유엔안보리결의안 1970 (2011.2.26) 및 1973 (2011. 3.17) 채택, 리비아에대한공습근거마련 Ⅰ Ⅱ Ⅲ 주요국사태분석 _ 87
Ⅲ. 북한의대응과시사점
1. 북한의대응 가. 대내적대응 중동의정치변동상황전개에맞추어북한당국은대내적으로여러가지조치를취했음. -주민을자극하지않기위한조치와통제를강화하기위한조치가동시에취해진것으로분석 먼저주민을자극하지않기위한조치가취해졌음. -김정일의생일인 2월 16일이후예견되었던대대적인주민단속취소 -양강도의경우 2월초부터보위사령부검열대가주민단속을위한준비에착수했고 2월 16일이지나서부터집중적인검거와단속이예견되었으나검열반철수 -또한김정일생일이후로예견되었던마약청산을위한교환검열도전격취소 - 1월 20일에는생계형범죄에대한처벌수위를낮추고교양사업을강화하라는내용의인민보안부명의의지시문이각지방보안서에하달 아울러주민통제를강화하기위한조치가취해졌음. - 2 월중순경각대학에보안원을 4 명씩추가로배치해대학생들 의기숙사생활까지주야로감시, 기동타격대, 순찰대, 노동자규 Ⅰ Ⅱ Ⅲ 북한의대응과시사점 _ 91
찰대 인원을대폭늘려순찰활동강화 -또한 2002년이후에는거의운영되지않던인민반초소를보수하고매일저녁한개인민반에서 3명씩경비조를구성해야간경비를하도록감시활동을강화 - 2월초김정일의친필지시하달 3 에의해 3월에인민보안부산하에 특수기동순찰대 조직 : 각도에 200명, 시에는 100명으로구성, 주로경보병출신으로구성, 도에는헬리콥터한대를배치하고 착륙장을신설, 주요임무는폭동진압 나. 대외적대응 2011년 1월 15일튀니지사태발생이후이집트사태 (2.28) 때까지 북한의공식반응은없었음. 3월들어내정간섭관련대미성토에이어미국의리비아군사공격에대한비난논조가등장하였음. -미국의전횡과내정간섭행위가 도처에서비난의대상이되고있 다 고주장 : 아르헨티나의불법물자반출미국수송기억류사건 우크라이나대선간섭, CIA 요원들의파키스탄인살인사건등 4 - 세계진보적인민들은제국주의의침략적, 약탈적본성과생존방식을똑똑히알고그와비타협적인투쟁을힘있게벌여나가야한다 고 反帝자주투쟁 을선동 5 3_ 임정진, 북, 김정일지시로폭동진압기구발족, 데일리 NK, 2011 년 2 월 23 일. 4_ 통할수없는미국의전횡과내정간섭행위, 로동신문, 2011 년 3 월 3 일. 5_ 변하지않는제국주의의침략적, 약탈적본성, 평양방송, 2011 년 3 월 18 일. 92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 미국의대리비아군사공격 (3.19) 은주권국가의자주권과영토완정에대한난폭한침해, 반인륜범죄로즉각중지 를촉구하고 자위적국방력강화정당성 을강조 6 이후북한당국은 반제투쟁 선동을지속하면서군사력강화를위한선군정치에대한정당성을강조함. - 제국주의자들의지배주의야망, 반평화적책동 ( 美의 독수리합동연습 과대북정책, 일본의강진과방사능, 이스라엘의대팔레스티나압박 ) 을짓부셔버려야한다 7 - 제국주의자들의군사적횡포에대처하기위한유일한방법은군력과총대강화뿐 8 북한당국은북아프리카및중동사태를미국의국제적 관여 ( 개입 ) 정책에대한비판과김정일의선군정치를통한군사력강화의정당 성을선전하는계기로활용함. - 미당국자들이쓰고있는수법의하나인 관여 정책은미국이 모든나라와지역문제에간섭하여지배, 통제하고세계를저들의 지휘봉에따라움직이게하려는기도의발로 9 - 미국이떠들기좋아하던 리비아핵포기방식 이란바로 안 전담보 와 관계개선 이라는사탕발림으로상대를얼려넘겨 무장해제를성사시킨다음군사적으로덮치는침략방식 이라고 6_ 북외무성대변인기자회견,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2011 년 3 월 22 일. 7_ 지배주의세력의평화파괴책동을짓부셔버려야한다,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2011년 3월 31일. 8_ 자주성수호의믿음직한담보,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2011년 4월 6일. 9_ 로동신문, 2011 년 2 월 6 일. Ⅰ Ⅱ Ⅲ 북한의대응과시사점 _ 93
하면서, 선군의길은천만번정당하며그길에서마련된자위적국방력을조선반도에서전쟁을막고평화와안정을수호하는더없이소중한억제력 이라고주장 10 또한북한은리비아등중동 민주화 사태를 색깔혁명 이라고표현하면서체제의공고성을강조하고있음. - 색깔혁명은제국주의세력의선전심리전, 사상문화적침투를막아내지못하여무너진동유럽나라들과비슷한사태 라며, 제국주의자들의선전심리전에놀아나지말아야한다 고강조 11 2. 시사점 가. 시민저항가능성 현재북한에서시민혁명을초래할수있는가장심각한요인은극심한식량난과전반적인인민경제의마비현상임. -지금까지북한당국은식량배급을독재체제유지의중요한수단으로이용해왔으며주민들의손발을묶어놓는수단으로활용 -그러나극심한식량난으로식량배급제가허물어지게되자주민들이식량을구하기위하여모든방법강구 -식량난으로북한체제의일각이이미허물어지기시작하였다는것을시사 10_ 조선중앙통신, 2011 년 3 월 22 일. 11_ 평양방송, 2011 년 3 월 10 일 ; 로동신문, 2011 년 4 월 2 일. 94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
북한의민주화혁명을촉진하는또다른요인은북한주민들의사상의식의근본적인변화추세임. - 1990년대초반부터구소련이붕괴되고중국이급격히자본주의화되면서북한주민들은주체사상에대해거부감을가지기시작 -북한주민들의사상적인불평, 불만이비록세력화되지는못해도점차지하화하면서확산될것으로전망 또한중동민주화소식이여러가지간접적경로를통해서북한주민에게인지되고있는것으로추정됨. -대학 시장에유입된정보가청년, 대학생, 도시주민층으로유포 -대중무역상인, 밀수업자, 중국친인척방문자등을통해입소문으로확산 -대북라디오방송청취 : KBS 한민족방송, 극동방송, RFA, VOA, 민간대북방송등 -대북풍선전단지 - 2만여명의한국거주탈북자와북한주민의휴대폰통화등 그러나북한당국은정보차단및대내통제를통해중동민주화의여파를적극적으로차단하고있음. -당 보위부 군감시체제작동 -대학에보안원증가배치, 휴대폰단속, 북 중국경통제강화 -도보안부에소요사태대비지침하달 -내부강연회, 청년층조직생활강화 -연좌제등처벌에대한주민의공포 -북한내반체제단체 인물등구심점부재등 Ⅰ Ⅱ Ⅲ 북한의대응과시사점 _ 95
더욱이북한에서소요사태발생시군부가소요사태를진압하기위해동원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주민저항이확산되어민주화혁명이초래되기는어려울것임. -주민소요사태가즉각발생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발생한다고하더라도경찰또는군대가동원되어진압할가능성농후 -북한군대는기본적으로체제수호자의역할 -만약북한에개혁개방을요구하는정치 사회적세력이형성되어기존체제를위협할수있는상황이발생하면기존체제유지를위한보수적군부쿠데타발생도가능 이렇게볼때, 단기간내에북한에서대규모의주민소유사태가발 생하고체제가붕괴되는상황이발생할가능성은낮음. 그럼에도불구하고경제난, 주민불만, 외부정보유입등체제변화의구조적요인이누적되고있는점을감안할때, 김정일의유고, 우발적사고등에의해서체제변화촉발요인이발생할경우, 북한에서시민소요가발생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부패, 빈부격차에대한주민불만누적 -특히청년, 대학생, 노동계급, 인민군하급부대의불만고조 -김정일의유고는권력엘리트의갈등과동요촉발 -대형사고또는우발적사고로주민불만폭발등 나. 엘리트갈등가능성 북한의경우권력교체기에신 - 구엘리트간갈등이나타날것으로 예상됨. 96 _ 재스민혁명의분석과북한에대한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