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14. 9. 1. 국민행복지수와경제행복지수의측정과사례 국민행복지수의측정 최근경제성장이반드시국민행복을초래하지는않다는사실을기반으로경제성장외에삶의질, 환경등을포함하여경제후생 (welfare) 및국민행복을추정하는노력이세계곳곳에서진행 순경제후생 (NEW: Net Economic Welfare) = GNP- 공해비용 + 국민행복지수 가정주부서비스 + 여가가치 = 녹색 GNP(green GNP)+ 가정주부서비스 + 여가가치 프랑스스티글리츠위원회의 경제적성과와사회발전의측정 부탄의국민행복지수 (Gross National Happiness: GNH) 신경제학제단 (New Economics Foundation) 의지구촌행복지수 (Happy Planet Index: HPI) 이외에도 UN, OECD 등에서도행복지수를측정하여발표 2014 년 9 월 * 한국의 OECD 행복지수 (BLI) 순위는 36 개국중 24 위 (2013 년 ), HPI 지수순위는 151 개국중 63 위 (2012 년 ) 로낮은수준임 국민행복지수 (PHI: People's Happiness Index) 의측정사례 경제성장을나타내는양적지표만으로는국민의행복을정확히파악할수없어소득분배, 경제안정등질적성장의중요성을강조 Osberg and Sharpe(2002), 남주하 김상봉 (2012): 가계의경제행복지수는일반적으로소비부문, 자산소득을포함한소득부문, 소득분배, 경제적안정성등을포함 오쿤의고통지수 (misery index): 실업률과물가를고려하여고통지수산출 국가미래연구원 사무엘슨의행복공식 : 행복 = 소비 / 욕망 경제학이외의이전연구에의해논의될수있는변수 : 연령과행복 : Mroczek and Kolarz(1998), 성별과행복 : Nolen-Hoeksema and Rusting(1999), 결혼과행복 : Lee, Seccombe, and Shehan(1991), 실업, 정치, 법또는제도등 - 1 -
< 표 1> 행복지수의측정과사례 경제지표를이용한측정 국민총소득 (GNI) 순소득과수출입품목의교역조건등 국민순소득 (NNI) 가처분소득등 MEW(Measure of Economic Welfare) 녹색GNP(GreenGNP), 가정주부서비스, 여가가치등 경제지표와대안적지표를이용한측정 해외 Osberg and Sharpe(2002) 의경제행복지수 1인당소비지출 (C), 1인당자본스톡 (K), 빈곤의심화정도 (LIM), 실업 (UR) 등 오쿤의고통지수 실업률, 물가등 Mroczek and Kolarz(1998) 연령 Nolen-Hoeksema and Rusting(1999) 성별 Lee, Seccombe, and Shehan(1991) 결혼 Blanchflower and Oswald(2001) 행복에대한인구통계학적요인 Lane(2000) 민주주의 Putnam, Leonardi, and Nanetti(1993) 사회적자본, 시민적자질 Nye, Zelikow, and King(1997) 정부에대한신뢰 Ruut(2000) 정부정책, 민주주의제도 Bruno and Eichenberger(1999) 분권화정도 UNDP의인간개발지수 (1990) 출생시기대여명, 성인문자해독률, 교육기회, 1인당국내총생산 국가후생지수 (NIW, 2006) 소득분포, 고용률, 학업성취도, 소득불평등, 빈곤율, 기대수명, 자살률 성격차지수 (WEF, 2006) 소득, 여성고위관료및임원수, 여성순고등학교등록자수, 탄생아성비등 EIU지수 (EIU, 2005) 기대수명, 커뮤니티생활 ( 교회, 노조참가율 ) 등 세계최고의국가지수 (2010) 공인기관의시험결과 (TIMSS와PISA), 기대수명, 불평등, 생산성성장등 생태계지수 경작지, 수력발전등 ( 이산화탄소흡수또는방지시설 ) BLI(Better Life Index, OECD, 2011) 인당방수, 고용률, 기대수명, 상해율, 인생만족도등 경제지표와대안적지표를이용한측정 국내 현대경제연구원 EHI 경제적안정, 경제적우위, 경제적발전등 LG경제연구원생활경제고통지수 물가, 실업률 삼성경제연구소경제행복지수 최종소비지출, 근로소득, 소득5분위배율등 서울서베이조사 관광 / 여가, 문화, 환경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 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 보건사회연구원 (2009) 의 OECD 행복지수 경제적자원및연관요인, 사회적요인-자립, 사회적요인-형평성등 보건사회연구원 (2011,2012) 경제활력, 지속가능, 복지수요등 통계청 (2011) 의녹색성장지표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통계청 (2011) 의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 환경, 경제 이내찬 (2012) 인당방수, 필수시설불비가구비율, 가처분소득, 인당GDP 등 남주하 김상봉 (2012) 의경제행복지수 소비, 미래성장및부의스톡, 소득분배, 경제적안정및안정등 각국의지표현황및준비 국가와연도 영국의행복지수측정 (2011) 삶의질 독일의행복지수 (2013측정예정 ) 경제 / 사회성장, 삶의질, 지속가능한규제정책등 이탈리아의행복지수 (2012) 웰빙과발전 프랑스와독일의행복지수 (2010) 경제성과, 삶의질, 지속가능성 미국의 KNIS(2010) 시민생활, 문화생활, 죄와정의등 일본의행복도지표 (2011) 경제사회상황, 건강, 관계 일본의신국민생활지표 (1992) 주거, 소비지출, 근로, 양육등 주관적만족도지표를이용한측정 부탄국민총행복지수 (GNH) 정신적웰빙, 생태, 건강, 교육등 Med Jones의 GNH 졍제적안정, 환경적안정, 육체적안정등 영국의지구촌행복지수 (HPI) 삶의만족도, 평균수명, 생태학적면적 국내국민행복지수의주요구성항목및의미 국내국민행복지수의산정을위해 3 개의대항목 (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삶의질,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 20 개의중항목, 34 개의소항목으로구분하여사용 < 표 2> 국민행복지수의변수설정과산출방식 대항목중항목 (20) 소항목 (34) 산식출처 1. 경제성 과및 지속가능성 (6) 2. 삶의 질 (6) 3. 경제 / 사회안정 및안전 (8) 1인당소비지출 GDP내최종가계소비지출 가계최종소비지출 /15세이상인구 한국은행 1인당교양 및 GDP내오락문화비지출 오락문회비지출 /15세이상인구 한국은행 오락비지출 1인당정부부채 국가채무 국가채무 /15세이상인구 통계청 1인당자본스톡 유형고정자산 국부유형고정자산 /15세이상인구 통계청 1인당인적자본 대학진학률 진학자 / 졸업자 교육통계연보 형성및노동생 인적자본형성을위한공 ( 정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 도시, 2인이상 ) 부 ) 교육비지출교육항목 통계청 산성 노동생산성지수 산출량지수 / 노동투입량지수 통계청 1인당가계부채 가계신용 가계신용 /15세이상인구 한국은행 고용 건강 민간교육비지 출 환경 고용률취업자 / 생산가능인구한국은행 비정규직비중비정규직근로자 / 임금근로자통계청 기대수명 0 세의기대여명통계청 사망률 1 천명당사망자수통계청 민간교육비부담소비자물가지수내고등교육물가지수통계청 교육시설 10 만명당교육시설수교육통계연보 고등학교졸업률 ( 학업중단률 ) 당해학업중단자 / 전년말재학생통계청 온실가스배출량 (CO2, CH4,N20,HFCs,PFCs, SF6) 대기오염배출량 쓰레기배출량 주거소득증가율 - 주택가격상승률 문화시설 문화시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 총배출량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일산화탄 소 ) 의각배출량의합종량제봉투판매량가계소득증가율-주택매매가격지수증가 율 인구 10 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환경부 통계청, KB 통계청 중산층비중중산층비중중위소득 50%~150% 통계청 물가 소득분배 사회안전 부패와신뢰수 준자연재난 / 재해 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CPI 소비자물가지수 한국은행 생활물가지수 지출목적별소비자물가지수 ( 생활물가지수 ) 통계청 지니계수 가처분소득기준지니계수 통계청 소득 5 분위배율상위 20% 소득 / 하위 20% 소득통계청 절대적빈곤율기초생활수급자 / 추계인구통계청 범죄율인구 10 만명당범죄발생건수경찰청 이혼율이혼건수 /15 세이상인구통계청 자살률자살건수 / 추계인구 OECD, 통계청 부패지수국제투명성기구의국가별자료국제투명기구 재난 / 재해피해액 재난 / 재해피해액 ( 대설, 태풍, 호우, 풍 랑등 ) 소방방재청 식품등수거 / 검사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 부적합건수 / 검사건수 률 청 55세이상고용률 55세이상취업자 /55세이상생산가능인구 통계청 노인빈곤율정부발표최저생계비 ( 시장소득기준 ) 보건사회연구원빈곤통계연보 자료 : ECOS(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KOSIS( 통계청 ), 교육과학기술부, Fraser Institute, 환경부 - 2 - - 3 -
국민행복지수산출을위해각변수에대해지수화함 - 국민행복지수는소항목, 중항목, 대항목로지수화한후각소항목들의가중치를이용해가중합을구함 - 단소항목원자료들의계절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 4 분기이동평균값을구한후지수화 국민행복지수는 < 표 1> 의구성요소들중의소항목값들을가중평균하여 100~0 과 0~100 사이의값으로산출되며, 분석기간중상대적국민행복수준의추세를보기위한 scale 을나타냄 - 소항목의긍정적항목들은 0~100 의값을, 소항목의부정적항목들은 0~-100 의값을갖기때문에가중합을갖는국민행복지수는사전적으로는 100~100 이값을갖게됨 소항목의긍정적요소는 0~100 의지수로환산 - 긍정적요소는값이커질수록지수는양 (+) 의값이커지도록함 각분기의값 min max min - ( 예시 ) 고용률이 50%, 55%, 60% 일때고용률지수는각각 0, 50, 100 이됨 소항목의부정적요소는 -100~0 의지수로환산 - 부정적요소는값이커질수록지수는음 (-) 의값이커지도록함 min 각분기의값 max min - ( 예시 ) 범죄률은인구 10 만명당범죄발생건수가 30 건, 35 건, 40 건일때범죄률지수는각각 0, -50, -100 이됨 중항목지수는 100~0 또는 0~100 의소항목지수에 AHP 가중치를적용하고, 비교의일관성을위해 0~100 의지수로나타냄 국민행복지수는지수화한소항목에 AHP 가중치를가중합하여 2003 년 1 분기를 100 으로전환 국민행복지수의산출을위한각구성요소들의가중치 ( 중요도 ) 는 < 표 3> 의계층분석과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분석결과를활용 - 전문가 35 명을대상으로실시한 AHP 분석에서일관성비율이 0.1 이하인 19 명의설문결과를평균하여각구성요소들의중요도를최종산출 - 대항목의경우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의중요도는 32.03%, 삶의질 은 34.96%,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이 32.99% 로나타남 < 표 3> 설문조사결과 AHP 가중치 ( 중요도 ) 구분 일관성비율일관성비율 0.1이하 0.1초과 전체 동등가중치 대상자수 19 16 35 1.1 1인당소비지출 5.82 8.30 6.95 5.56 1.2 1인당교양및오락비지출 4.13 3.47 3.83 5.56 1.3 1인당정부부채 2.89 3.36 3.11 5.56 1.4 1인당자본스톡 6.12 5.73 5.94 5.56 1.5 1인당인적자본형성및노동생산성 8.82 8.48 8.66 5.56 대학진학률 1.78 2.03 1.89 1.85 가구당교육비지출 2.46 1.78 2.15 1.85 노동생산성지수 4.57 6.20 5.31 1.85 1.6 1인당가계부채 4.25 5.51 4.83 5.56 1.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32.03 34.85 33.32 33.33 2.1 고용 9.57 11.98 10.67 5.56 고용률 7.38 8.68 7.98 2.78 비정규직비중 2.17 3.26 2.67 2.78 2.2 건강 9.43 14.69 11.83 5.56 기대수명 5.26 9.26 7.09 2.78 사망률 4.16 5.62 4.83 2.78 2.3 민간교육비지출 6.14 6.49 6.30 5.56 고등교육물가 1.44 2.18 1.78 1.85 교육시설 2.80 2.29 2.57 1.85 학업중단률 2.25 2.03 2.15 1.85 2.4 환경 3.55 6.18 4.75 5.56 1인당온실가스배출 1.03 1.61 1.30 1.85 대기오염배출량 1.42 3.13 2.20 1.85 쓰레기배출량 1.12 1.44 1.27 1.85 2.5 주거 3.84 4.65 4.21 5.56 2.6 문화시설 2.43 3.48 2.91 5.56 2. 삶의질 34.96 47.47 40.67 33.33 3.1 중산층비중 3.09 1.61 2.41 4.17 3.2 물가 3.60 1.84 2.79 4.17 소비자물가지수 1.44 0.92 1.20 2.08 생활물가지수 2.15 0.92 1.59 2.08 3.3 소득분배 4.12 1.97 3.13 4.17 지니계수 1.13 0.55 0.87 1.39 소득5분위배율 1.17 0.51 0.87 1.39 절대적빈곤율 1.80 0.91 1.39 1.39 3.6 사회안전 6.38 3.18 4.92 4.17 범죄율 3.45 1.18 2.41 1.39 이혼율 1.07 0.50 0.81 1.39 자살률 2.31 1.48 1.93 1.39 3.7 부패와신뢰수준 5.67 2.62 4.28 4.17 3.8 자연재난 / 재해안전 2.51 1.19 1.91 4.17 3.9 식품안전 2.76 2.19 2.50 4.17 3.10 노후안정 4.86 3.13 4.07 4.17 55세이상고용률 2.94 1.15 2.12 1.39 노인빈곤율 2.68 1.99 2.36 1.39 3.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32.99 17.73 26.01 33.33 합 100.00 100.00 100.00 100.00-4 - - 5 -
2. 분석방법론 변수의측정단위의문제및분포의문제를제거하기위해선형표준화방법 (linear scaling technique) 을이용하여표준화 (Osberg and Sharpe(2002), 남주하 김상봉 (2012) 등에서사용 ) - 2009 년 4 분기를이후로반등하여 2014 년 2 분기에는 117.26 으로나타남 - 2009 년금융위기당시, 국민행복지수의대항목의모든부분에걸쳐나쁘게영향을미치고있는모습 < 그림 1> 국민행복지수 - 계층분석과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를통해자의적인가중치를배제하고객관적인가중치 ( 중요도 ) 를추정 : 35 명경제전문가를대상으로서베이 - 산정기간은 2003 년 1 분기 ~2014 년 2 분기 < 표 4> 주요중항목과국민행복지수와의중요도 ( 상위 10 대중항목 ) 순위 중항목 중요도 (AHP비중;%) 1 고용 9.57 2 건강 9.43 3 1인당인적자본형성및노동생산성 8.82 4 사회안전 6.38 5 민간교육비지출 6.14 6 1인당자본스톡 6.12 7 1인당소비지출 5.82 8 부패와신뢰수준 5.67 9 노후안정 4.86 10 1인당가계부채 4.25 주 ) 국민행복지수는분석대상기간중국민행복정도를상대적으로비교해 나타낸것으로 2003 년 1 분기를 100 으로기준 3. 국민행복지수의측정결과 2003 년 4 분기 ( 과거최저수준 ) 와 2014 년 2 분기의비교 - 카드사태로인한국민행복지수의역사적최저점과의비교 분석결과 - 2014 년 1 분기와약간의차이가나는이유는 2014 년 2 분기값을추가하면서이동평균값과 min-max 표준화값이변화 - 국민행복지수의산출결과에의하면카드사태당시인 2003 년 4 분기에 96.65 로최저수준으로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금융위기이전인 2007 년 4 분기에 109.54 로상승하였으나그이후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대항목에서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99.73 111.83) 과삶의질 (98.16 110.62) 상승한반면,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98.77 94.81) 은하락 -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에서 1 인당최종소비지수 (6.31 100), 1 인당교양오락비지수 (3.82 98.82), 1 인당유형고정자산지수 (0 100) 는크게상승한반면, 1 인당정부부채지수 (0-100) 와 1 인당가계부채지수 (-2.82-100) 크게하락 - 삶의질은전반적으로상승, 그중문화시설지수 (0 100) 와민간교육비 - 6 - - 7 -
지출지수 (0 73) 가크게상승 -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에서재난 / 재해피해액 (-100-15.71) 과식품등수거 / 검사부적합률지수 (-62.50 0) 는크게상승하였고, 부패지수 (0-92.308) 와물가지수 (95.14 0.00) 소득분배지수 (100 75.44) 는크게하락 2009 년 4 분기 ( 최근최저수준 ) 와 2014 년 1 분기의비교 - 서브프라임충격이후최저수준과비교 - 대항목에서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109.85 111.83), 삶의질 (105.27 110.62),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85.31 94.81) 으로상승 -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에서 1 인당가계부채지수 (-56.21-100), 1 인당정부부채지수 (-71.82-100) 가하락하였으나 1 인당교양오락비지수 (55.13 98.82), 1 인당최종소비지수 (61.69 100) 상승 - 삶의질에서건강지수 (100 45.4), 환경지수 (93.8 0) 는하락하였으나고용지수 (0 100) 가크게증가 -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에서중산층비중지수 (10.91 61.82) 와소득분배지수 (0 75.44) 로상승한반면물가지수 (36.41 0.00) 는하락 2007 년 4 분기 ( 과거최고수준 ) 와 2014 년 1 분기의비교 - 2003 년이후가장높은국민행복지수시기와비교 - 대항목에서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109.34 111.83), 삶의질 (108.4 110.62),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91.8 94.81) 전부상승 -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에서 1 인당인적자본형성 (73.95 70.48), 1 인당가계부채지수 (-39.75-100) 는하락하였으나, 1 인당교양오락비지수 (54.38 100), 1 인당유형고정자산지수 (52.14 100), 노동생산성지수 (61.56 100) 는상승 - 삶의질에서전반적인지수하락한반면주거지수 (48.43 90.37) 와문화시설지수 (56.08 100) 는크게상승 -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에서중산층비중지수 (12.73 61.82) 와소득분배지수 (10.59 75.44) 가크게상승하였으나부패지수 (-61.54-92.31) 와물가지수 (56.59 0.00) 는크게하락 2013 년 2 분기와 2014 년 2 분기의비교 - 국민행복지수는 113.83 117.26 로상승 - 대항목에서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112.13 111.83) 은하락한반면, 삶의질 (105.77 108.66)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94.14 94.81) 은상승 - 주거지수 (97.29 90.37) 가대폭감소하고, 55 세이상고용률지수 (71.03 100) 이크게증가해삶의질과경제 / 사회안정및안전지수가증가 < 표 5> 소항목과중항목의 2013 년 1 분기와 2014 년 1 분기지수비교 ( 분기 ) 소항목의변화 구분 2013년 2분기 2014년 2분기 가구당교육비지출 41.29 38.37 고용률 55.17 100 고등교육물가 -89.8-88.5 소비자물가지수 -93.65-100.00 생활물가지수 -95.70-100.00 55세이상고용률 71.03 100 중항목의변화 (1개소항목만을포함하는변수포함 ) 구분 2013년 2분기 2014년 2분기 1.1 1인당소비지출 95.84 100 1.2 1인당교양및오락비지출 98.93 98.82 1.5 1인당인적자본형성및노동생산성 71.69 70.48 1.6 1인당가계부채 -89.11-100 2.1 고용 58.7 100 2.3 민간교육비지출 72.5 73 2.5 주거 97.29 90.37 3.2 물가 5.12 0.00 3.10 노후안정 68.43 100-1 인당가계부채지수 (-89.11-100) 이소폭하락하고, 가구당교육비지출지수 (41.29 38.37) 과 1 인당인적자본형성및노동생산성지수 (71.69 70.48) 는감소 - 연간자료가 2012 년말에높은상태에서유지되면서국민행복지수가상승해보이는효과가있음 종합지수와동일가중치국민행복지수의관계는높은편 - 두변수는상관관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남 ( 상관계수 =0.927) 국민행복증가율지수와 GDP 증가율지수와는낮은상관관계를보이고있음 ( 상관계수 =0.265) - 두변수의상관관계를분석하기위해 GDP 증가율을분석기간중지수화후 2003 년 1 분기의값을 100 으로전환 - 국민행복지수의경우증가율로전환한후 0~100 지수화하되 2003 년 1 분기의값을 100 으로전환하여비교 - 8 - - 9 -
- 두변수사이의상관계수는 0.265 로미미한양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음 - 경제성장이국민의행복과상관정도가낮다고해서경제성장을경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이보다경제성장이국민의행복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단순히양적성장보다여가, 환경등을고려한질적경제성장이중요하다는사실을시사 * 지금까지각국에서국민행복을측정하려는다양한노력은양적경제성장이국민의행복을제대로나타내지못하기때문에질적경제성장이나삶의질이나사회안전등이국민행복에중요하다는사실에기반하고있음 < 그림 2> 국민행복증가율지수와 GDP 증가율지수의추이 국민행복지수와 3 대대항목지수와의관계 - 국민행복지수와 3 대대항목지수와의관계를살펴보면, 국민행복지수와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은같은방향으로움직이고있음 ( 상관계수 =0.76) - 국민행복지수와삶의질은같은방향으로움직이고있음 ( 상관계수 =0.732) -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이좋아질수록국민행복지수는높아지나전반적으로안정및안전지수와국민행복지수는반대방향으로움직이고있음 ( 상관계수 =-0.248) *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이악화되어도국민행복지수가높아지는경우는다른두대항목의증가가있기때문 < 그림 3> 국민행복지수와 3 대대항목지수추이 주 1) 국민행복증가율지수는국민행복지수의증가율을지수화한후 2003 년 1 분기를 100 으로전환주 2) GDP 증가율지수는 GDP 경제성장률을 0~100 사이로지수화한후 2003 년 1 분기를 100 으로전환 < 표 6> 국민행복지수와대항목간의상관계수 확률 종합지수동일가중치경제성과 GDP 및지속지수성장률지수가능성 삶의질 종합지수 동일가중치지수 0.927 GDP성장률지수 -0.019-0.114 (0.901) (0.453) 경제성과및 0.760 0.917-0.221 지속가능성 (0.141) 삶의질 0.732 0.596-0.054 0.498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0.248 (0.096) 주 ) ( ) 의수치는유의확률 -0.431 (0.003) (0.724) 0.306 (0.039) -0.682-0.520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 10 - - 11 -
4. 정책적시사점과한계점 < 그림 4> 고용률지수추이 정책적시사점 박근혜대통령은재임기간국민행복시대를열겠다는의지를천명하면서주요공약으로일자리창출, 경제부흥, 복지확대, 사회안전, 문화융성등에초점을맞춰 100% 국민행복시대를추구 - 새정부가추구하는새로운정책과제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국민행복지수의개발이중요하고, 정책의중요도를파악하는것이중요 주요중항목의중요도와공약의중요도 - < 표 4> 에의하면상위 10 대중항목으로는고용, 건강, 인적자본형성및노동생산성, 사회안전, 민간교육비지출등으로나타남 - 반면박근혜정부의주요공약은고용률 (70%), 중산층 70% 복원, 반값등록금 ( 교육 ), 소득분배개선, 건강 ( 사망률, 기대수명 ) 및의료복지개선, 사사회안전 ( 사회폭력, 식품안전등 ), 노동의질 ( 정규직비중 ) 등으로이중고용률, 사회안전, 교육 ( 반값등록금 ), 건강, 노동의질 ( 비정규직비중 ) 은전문가서베이에서도중요한것으로나타나국민행복증대를위한새정부의주요공약들이경제전문가들의생각과어느정도일치함을시사 * 범죄율, 이혼률, 자살률, 자연재난, 식품안전등으로구성된종합적인국민안전지수의측정과정책적시사점에관한자세한내용은국가미래연구원의 국민안전지수 를참고할것 주 ) 고용률지수는실제데이터를 4 분기이동평균한후 0~100 사이의값으로지수화. 즉, 분석기간중최저값인 2010 년 1 분기의고용률 (57%) 은 0 이며최고값인 2003 년 1 분기의 58.20% 은 100 을부여 - 비정규직비율은현재가가장낮은수준으로현재정규직비중이가장높음을나타내고비정규직비율이점차감소하는추세임 < 그림 5> 비정규직비율지수추이 주요공약과정책적시사점 - 향후국민행복지수의증가를위해서는주요공약의실천과개선이중요함을시사 - 특히최근국민행복지수가증가하는이유도상기주요공약과관련된항목들의개선에기여하고있음을시사 * < 그림 4> 의데이터는실제값이아니라계절성제거를위해 4 분기이동평균한후긍정적요인은 0~100, 부정적요인은 0~-100 으로지수화한것임 - 고용률지수는최근들어상승하고있으나 2003 년 1 분기에비해낮은수준임 주 ) 비정규직비율지수는부정적요소이기 0~-100 으로지수화. 분석기간중최대값인 37%(2004 년 1 분기 ) 는 100 이며최소값 (2014 년 2 분기의 32.6%) 은 0-12 - - 13 -
- 기대수명은점차증가해현재가가장높은수준 < 그림 6> 기대수명지수추이 - 고등교육물가지수는점차최근들어회복하는추세 ( 교육비감소를시사 ) < 그림 8> 고등교육물가지수추이 주 ) 기대수명지수는실제데이터를 4 분기이동평균한후 0~100 으로지수화. 분석기간중최소값인 2003 년 1 분기의 77.4 세는 0 이며, 최고값인 2014 년 2 분기의 81.4 세는 100 - 사망률은현재가가장높은수준임 < 그림 7> 사망률지수추이 주 ) 고등교육물가지수는부정적요소로실제데이터를 4 분기이동평균한후 0~-100 으로지수화. 분석기간중최대값인 2011 년 4 분기의 101.9 은 98.9 이며최소값인 2003 년 1 분기의 66.6 은 0 - 중산층비중은 2003 년대비해크게낮으나최근에점진적으로증가 < 그림 9> 중산층비중지수추이 주 ) 사망률지수는부정적요소로실제데이터를 4 분기이동평균한후 0~-100 으로지수화. 분석기간중최고값인 2014 년 2 분기의 5.3% 는 100 이며최저값인 2004 년 1 분기의 5% 는 0 주 ) 중산층비중지수는실제데이터를 4 분기이동평균한후 0~100 으로지수화. 분석기간중최소값인 2008 년 1 분기의 66.3% 은 0 이며최대값인 2003 년 4 분기의 71.8% 은 100-14 - - 15 -
- 소득분배는 09 년 4 분기를기점으로상승하는추세로반전되어양극화가개선됨을나타냄 < 그림 10> 소득분배지수추이 - 식품안전지수는 2004 년저점을기준으로 2007 년의단기간의역전을제외하면개선되는추세임 < 그림 12> 식품안전지수추이 주 ) 소득분배지수는중항목이기때문에소득분배지수에포함되어있는소항목 ( 지니계수, 소득 5 분위배율, 절대적빈곤율 ) 의지수들을가중평균하여 0~100 으로지수화. 분석기간중최저값인 2009 년 1 분기의 -4.1 은 0 이며최고값인 2003 년 1 분기의 0.0 은 100 - 사회폭력과밀접한관련이있는범죄율지수의경우 2008 년저점을기준으로지속적으로개선되는추세임 < 그림 11> 범죄율지수추이 주 ) 식품안전지수는부정적요소로실제데이터를 4 분기이동평균한후 0~-100 으로지수화. 분석기간중최고값인 2004 년 4 분기 (1.50 건 ) 는 -100 이며최소값인 2010 년 1 분기 (0.70 건 ) 는 0 분석의한계점 지금까지양적경제성장이국민행복과관련이적다는시각하에다양한국민행복지수의산정을위해다양한시도가있어왔음 본연구는 2003 년 1 분기부터 2014 년 2 분기사이상대적국민행복정도를비교한것으로국민행복산정과관련된기존의연구와는차이가있음 - 국민행복지수는경제성장외삶의질과경제 / 사회안정및안전등을포함하는 34 개의소항목으로가중평균하여산출 - 다만과거 10 년간시점간국민의행복정도를상대비교하기위해서는과거 10 년간존재한항목들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항목선택시제한적 - 또한항목들의단위및편차등에의한왜곡문제를해소하기위해실제데이터를긍정적요소는 0~100, 부정적요소는 0~-100 으로지수화하였으나각소항목들의실제데이터의변화가국민행복지수에미치는정확한분석은한계가있음 - 연간자료가아직나오지않아분기자료만업데이트했으므로오차가있을수있음 주 ) 범죄율지수는부정적요소로실제데이터를 4 분기이동평균한후 0~-100 으로지수화. 분석기간중최고값인 2008 년 4 분기의 42.16 건 ( 인구 10 만명당 ) 은 -100 이며최소값인 2011 년 1 분기의 35.20 건은 0-16 -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