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디지털홈 디지털방송서비스 193 제 5 장디지털홈 디지털방송서비스 1. 개요 가. 성장배경 개선뿐만아니라통신, 방송, 건설, 전자, SI/NI와같이다양한산업의참여자들에게새로운시장개척의유인을제공한다는점에있다. 결국디지털홈시장의조기확산을통해정부는정책목표달성, 기업은새로운수익원창출, 소비자는고도화된디지털홈서비스활용이라는새로운가치를달성할수있게된것이다. 정부는 IT 서비스인프라제조업을연계하여미래성장동력을창출하고디지털라이프 (digital life) 를본격화하는 IT 산업의발전모델을확산시켜국민소득 2만불을조기에달성할수있는 IT839 전략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 IT839 전략추진과더불어국내통신및인프라환경변화, 소비자의지능화된디지털홈서비스에대한욕구증가, 주요기업의신성장동력확보노력에힘입어디지털홈시장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 이를위해정부에서는국내 IT 인프라가가진강점을바탕으로누구나기기, 시간, 장소에구애받지않고다양한홈디지털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디지털가정을구축하려는비전을제시하고실현하기위해구체적인실천방안으로유무선네트워크, 홈게이트웨이, 홈서버, 단말기육성, 홈네트워크서비스표준모델개발, 서비스와장비의저가보급, 초기투자비용보조등의지원제도를마련했다. 이렇듯디지털홈시장이갖는중요한의미는가정내디지털기기보급확대, 인터넷의활성화라는기반환경의 나. 정의및구성디지털홈시장에대한정부의관심이높아지면서그동안표준화미흡, 핵심서비스개발부재등으로초기시장에머무르고있던디지털홈시장에대한업계의관심도증대되고있다. 현재디지털홈시장은다양한정의가혼재되어있는데, 정부에서는디지털홈의정의를 03년디지털홈에서최근지능형홈네트워크로명명하고, 개념을가정내의모든정보가전기기가유무선홈네트워크로연결되어누구나기기, 시간, 장소에구애받지않고다양한디지털홈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미래지향적인가정환경으로그개념을정의했다. 이를통해각가정은 [ 표 13 25] 과같은편리함을누릴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 디지털홈서비스가구현되기위해서는디지털홈시스템에대한분석이필요한데, 디지털홈시스템은 [ 그림 1312] 와같이가입자망홈게이트웨이홈네트워크접
194 제 3 부 국민생활정보화 (elife) 확산 195 표 1325 지능형홈네트워크서비스분류 분류개요유형연관산업 홈엔터테인먼트서비스 홈데이터서비스 홈오토메이션서비스 홈시큐리티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 주요기술 관련산업 xdsl Cable Power Line Wireless Safelite FTTH 통신업체 전력회사 방송업체 영화, MP3, HDTV 등외부에서전송된고품질멀티미디어데이터를가정내유무선홈네트워크에연결되어있는오디오 비디오기기로활용할수있게하거나가정내콘텐츠를외부에서이용할수있게해주는서비스정보가전기기간의연동, 컴퓨터간의연동, 컴퓨터와주변기기를연결하여데이터교환 공유및인터넷을통한원격교육, 전자상거래, 전자정부등의부가서비스가정내가전기기, 센서, 조명등을자동으로제어할뿐만아니라 PDA, 휴대폰으로집안이나집밖에서기기를제어할수있는서비스창문이나문의센서를이용한도둑이나강도의침입탐지침입정보를집주인및경찰서에자동통보, 방문객과휴대폰을연결하여방문자를확인및기록하는서비스외부의료기관과온라인연결화상전화나진단장비를활용하여의료상담기능제공서비스 자료 : 정보통신부, 지능형홈네트워크산업육성계획, 05. 가입자망홈게이트웨이홈네트워크접속기기서비스 외부인터넷과접속을가능케하는역할 홈네트워킹초기단계의중요성 HAVI UPnP VESAHN CEbus 자료 : 박용우, Home Networking Technology ternds and market forecast, 04. 속기기 서비스등으로구성되어있다. 2. 디지털홈산업의주요동향 가입자망과홈네트워크사이의인터페이스역할 OSGI Jini LonWorks PC업체 가전업체 셋톱박스업체 통신기기제조업체 디지털홈산업은국내외에서국가발전과생활편의향상의목표로진행되고있으며, 성장과저해요인이혼 접속기기와가입자네트워크를연결하는역할 전화선 전력선 블루투스 적외선 (lrda) 통신업체 건설업체 이더넷 무선랜 RF 그림 1312 디지털홈시스템체계 양방향 DTV, HDTV 급방송유무선스트리밍, VoD, 게임 전자메일, 인터넷검색, 홈쇼핑, 전자정부, 인터넷앨범, 파일공유 원격제어, 에너지관리 침입탐지 출동, 방문자확인및기록 원격검진, 화상진료, 원격처방 홈네트워킹활성화이후중요성 외부망과정보공유를위한네트워크가가능한정보기기 Web Phone Communicaiton Device Entertainment Device Computing Device PC 업체 가전업체 통신기기제조업체 방송, 게임, 컨텐츠, 가전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 PC, 금융, 교육 가전기기, 건설, 전력, 이동통신 건설, 정보통신, 정보기기 정보통신, 의료, 가전기기 접속기기를활용한홈네트워크각종서비스 댁내자동화서비스 엔터테인먼트서비스 텔레포니서비스 건강 복지서비스 방송부가서비스제공업체 각종솔루션업체 통신업체 재하여발전을거듭하고있다. 디지털홈의주요성장요인으로는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복수 PC의영향이큰것으로나타났으며, 저해요인으로는다양한기술표준의존재와여러산업의정합이요구되는점으로파악되고있다. [ 표 1326] 은국내외디지털홈산업에대한성장및저해요인을분석한것이다. 표 1326 국내외디지털홈산업에대한성장및저해요인분석 해외시장 국내시장 성장요인 광대역서비스의확대 다수의 PC 를보유한가구의증가 랩탑의가정내이용증가로무선기술의홈네트워킹도입확대 네트워킹디지털가전시장확대 홈엔터테인먼트, 홈오토메이션, 홈시큐리티등생활편의에대한소비자욕구증가 WLAN 을위시한다양한네트워킹기술의발달 초고속인터넷통신의높은보급율 복수 PC 보유가구확대 디지털홈시범사업등정부의관련산업육성의지 사업기회발굴과신규수요창출을위한다양한사업자들의참여의지 가. 시범사업추진 저해요인 기술표준화지연, 호환성확보과제 가격요인 DRM 이슈및개인정보보안우려 소비자인식부족 건설, 주택경기에종속적인매출구조 초기시장소비자인식미비 인프라장비가격 서비스비즈니스모델부재 콘텐츠개발및공급원확보문제 정보통신부에서는 03년 12월통신 방송 건설 가전등디지털홈관련업체들의참여를통해다양한디지털홈서비스모델의발굴및산업활성화를촉진하고, 다양한이종기기및서비스간상호호환성을검증하였다. 또한중장기기술개발및표준화추진전략을도출하여궁극적으로대국민홍보를통한디지털홈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해디지털홈시범사업을추진했다. 03년 11 월이를위한사업자로 KT컨소시엄과 SKT컨 표 1327 컨소시엄구성및역할 구분 KT SKT 역할 통신 방송 건설 가전 솔루션 공공기관 KT, KTF KBS, MBC, Skylife 한국주택공사, 삼성물산, 현대건설 삼성전자, 린나이코리아, 위니아만도 코맥스, 에스원, 현대홈쇼핑등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등 SKT, 하나로통신 SBS, CJ 케이블넷 대우건설, 롯데건설, LG 건설 LG 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SKC&C, 비트컴퓨터등 부산광역시, 고대안산병원등 통신망및연계플랫폼제공 컨텐츠제작및통신, 방송융합기술제공 사이트제공, 댁내환경구성및가구유형별서비스적용 가전기기연동및기기호환성확보기여 서비스, 기술적용및개발 대국민홍보및산업화행정지원, 공공서비스개발지원 소시엄을선정했는데, 선정된컨소시엄에는유 무선통신업자들뿐만아니라삼성전자, LG전자등의가전업체와 KBS, MBC, SBS 등방송업체, 건설분야를대표하는기업들이포함되어있다. 컨소시엄들은수도권과 5 대광역시의 1,0가구를대상으로홈네트워크인프라를구축하며, 양방향디지털 TV, 홈오토메이션, 텔레메틱스, 원격의료, 지능형로봇서비스등다양한디지털홈관련서비스를구현하였다. KT 1차시범단지 0가구에대한서비스조사결과홈시큐리티, 홈오토메이션서비스에대한사용의사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KT컨소시엄은자체홈네트워크상용화브랜드 홈엔 (HomeN) 과동시에시범서비스인 t 커머스, t모바일서비스를제공해성공했다는평가를하고있다. 이를바탕으로 05년부터 HD방송인 메가TV, 영상통화, PC를이용한실시간채널서비스등을제공할계획이며, 이와함께유 무선망을이용해외부에서집안의상태를확인하는 홈뷰어, 음성으로전등, 커튼등등생활가전을제어할수있는 휴보이스 시스템도본격선보일예정이다. SK텔레콤컨소시엄은 1차시범사업결과기존 24개서비스중가정보안, 방재, 생활기기제어서비스가이용의향이높았으며, 사용자들은 VOD, 원격제어, 의료, 검 인지도 사용의사 만족도 4.5 4 3.5 3 2.5 2 1.5 1 0.5 0 양방향DTV 인포테인먼트 헬스케어 홈오토메이션 홈시큐리티 그림 1313 KT 시범단지주요서비스분야
196 제 3 부 국민생활정보화 (elife) 확산 197 표 1328 SKT 시범사업서비스만족도 (7 점척도기준 ) 표 1329 국내외디지털홈관련주요정책비교 Base for %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Topthree Middle Buttomthree (*7점만점평균 ) 생활기기제어 21 9.5 28.6 19 19 9.5 47.6 28.6 23.8 4.52 침, 게임, 가정보안분야에서높은지불의향의사를보였다. 조사결과를보면, 가장높은만족도를보인서비스는가스누출차단으로 82.5% 가나왔으며, 다음으로가전기기제어 (77.8%), 검침서비스 애완동물돌보기 (66.7%), 침입감시 (60%) 순으로조사되었다. 나. 법 제도개선 가전기기제어 9 44.4 22.2 77.8 5.11 검침서비스 6 50 16.7 66.7 5.5 * 회색부분은항목에대한응답이없음을의미하며, 첫째행은응답자수임 침입감시 15 40 26.7 26.7 6.7 60 40 5 화재감시 7 57.1 42.9 57.1 4.86 디지털홈법제도관련해서는크게두단계로구분할수있다. 먼저 03년이전시기로주로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등에중점을두었으며, 디지털홈산업육성보다는인프라구축의성격이강하였다. 다음으로 03년 7 월정보통신부가발표한디지털홈기본구축계획을통해본격적인육성전략을수립했으며, 이후디지털홈관련여러제도의보완이이루어지고있다. 특히 03년차세대성장동력선정과함께디지털홈산업의육성기반이마련되어다양한정책이강구되고있다. 최근까지의정책의흐름을시기별로정리하면 [ 표 1329] 과같다. 최근의주요한법 제도이슈는디지털홈관련시설의구축과관련된주택법, 건축법상의규정정비와디지 가스누출차단 40 2.5 15 25 27.5 82.5 15 2.5 5.68 홈모니터링 9 22.2 44.4 22.2 4.33 애완동물돌보기 3 66.7 66.7 6 털의료서비스의도입과활성화를위한원격의료의규정정비, 신규 IT 기술을이용한디지털홈서비스가국내외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정부의지원정책마련등이다. 다. 주요서비스현황 건강체크 13 7.7 15.4 23.1.8 15.4 7.7 53.8 23.1 23.1 4.31 화상전화 10 50 3.4 VOD 71 19.7 5.6 16.9 22.5 16.9 14.1 4.2 35.2 22.5 42.3 3.7 PC 원격제어 10 10 40 10 70 10 4.9 디지털홈관련주요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가건설업체및가전업체중심으로보급되고있는가운데, 주요통신사업자는디지털홈관련서비스제공및성공적인비즈니스발굴을위해노력하고있다. [ 표 13] 은주요업체별디지털홈서비스제공현황을나타낸것이다. 주요통신사업자의서비스제공현황을살펴보면, KT 는홈네트워크산업육성을위한컨소시엄을출범하여그동안건설사나홈오토메이션업체, 통신업체등이개별적으로추진해왔던형태에서벗어나설계, 구축단계에서부터서비스제공및유지보수에이르는홈네트워크산업전체의체계적인발전을도모하려하고있다. KT 는컨소시엄에참여한국내주요홈네트워크업체들과협력을통해다양한서비스를상용화함으로써국내홈 네트워크산업의활성화를주도한다는계획이다. 이를위해 KT는향후도입될광대역통합망 (BcN) 과휴대인 표 13 주요업체별디지털홈서비스제공현황 전자 통신 건설 1999 00 01 02 03 04 05 정책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에대한엠블럼제도주관 : 정보통신부내용 : 구내정보통신설비심사 삼성전자 LG 전자 현대통신 KT SKT 서울통신기술 현대산업개발 동문건설 정책 :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주관 : 산업자원부내용 : 에너지절감률, 설비계획등심사 홈비타 (HomeVita) 홈넷 (HomNet) 이마주 (IMAJU) 홈엔 (HomeN) 홈케어 (Homecare) 이지온 (EZon) 베스틴 (ihn1000) 르네트 (LeNet) Japan 업체브랜드명주요내용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홈네트워크산업의최근동향및이슈, 04. 정책 :ejapan 전략사업내용 : 정부와산업차원의 IT 화이룩, 일상생활에서 IT 화를이룩하는유비쿼터스환경구축 USA 정책 : 민간기업을통한디지털홈기술개발테스트베드및실제응용가능한사례주택연구내용 :MIT 의 nproject, Georgia Tech 의 Aware Home, 로체스터대학 Smart Medical Home 자료 : 박용우, Home Networking 시범사업의시장친화적전개방향, 04. 삼성물산, 삼성 SDS 등그룹계열사를연결한브랜드 인터넷과가전의연결에서미래지향적인네트워크를추구 대화식제어기법을통해가전뿐아니라조명 온도 가스밸브를제어 홈오토메이션, 양방향 TV 등으로구성된 TV 포털형태의서비스 휴대폰을이용하여무선환경에서출입문 조명 가전등을제어 고급화전략과세계시장공략 ( 중국브랜드 馬家國 ) 아이콘트롤스와함께개발경기고양풍동 IPark 등 계열사동문정보시스템과제휴홈게이트웨이에대한특허양수 정책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주관 : 건설교통부, 환경부내용 : 토지이용, 에너지, 실내환경, 생태환경등심사 정책 : 지능형아파트인증제도주관 :IBS ( 사설 ) 내용 : 제어설비, 정보통신심사 Europe 정책 :Sixth Framework Program 내용 : 영국의 interger, 네덜란드의 Smart Home Foundation 시범사업 정책 : 디지털홈구축계획주관 : 정보통신부내용 : 홈네트워킹산업인프라, 표준, 서비스개발을위한시범사업, 법제도등종합정책수립 정책 : 스마트홈산업계획주관 : 산업자원부내용 : 스마트홈차세대기술개발, 표준화시범단지사업, 법제도정비등 정책 : 광대역통합망구축계획주관 : 정보통신부내용 : 차세대통합네트워크조기구축을통한세계시장선도, 기술표준주도, 유비쿼터스통신환경물리적토대마련 정책 : 홈네트워크인증제도및홈네트워크 2 단계시범사업주관 : 정보통신부내용 : 국내홈네트워크시장의조기활성화와보급확대촉진, 인프라고도화 정책 : 홈네트워킹로드쇼내용 : 전국 7 대광역시를대상으로홈네트워킹내용홍보및시연회개최 정책 : 국내홈네트워크구현을통한소비자들의학습효과증대 정책 : 지능형홈네트워크발전계획내용 :IT839 활성화정책에맞추어홈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구체적인정책시행 터넷 (Wibro) 등다양한네트워크와의연동을추진할계획이며, 단지내부에초고속인터넷기반의단일망을구성하고, 홈네트워크시스템의관리및유지보수에필요한시스템을 KT 내부에구축해건설사나홈오토메이션업체가부담을느껴왔던고객 A/S 등사후관리의어려움도해소할계획이다. 한편 SK텔레콤은 KT의홈네트워크상용서비스 홈엔 에맞대응해자체브랜드를선정중에있으며, 이동전화로무선원격제어가가능한장점을내세워기존 1,800여만명의가입자를기반으로홈네트워크까지연계, 가입자당매출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확대를시도하고있다. 하나로텔레콤또한두루넷인수후광동축혼합 (HFC:HybridFiben Coaxial) 망에기반을둔주택가입자들을홈네트워크, TPS(Triple Play Service) 로끌어들여가입자유지와매출확대를도모하고있다.
198 제 3 부 국민생활정보화 (elife) 확산 199 5. 디지털홈산업전망및활성화이슈가. 산업전망디지털홈국내내수시장은 04년 IDC와 KAIT 조사에따르면 2,234억원에서 08년까지 6,212억원으로연평균 178% 의높은성장률이예상되고있다. 이중서비스는 08년까지 2억원으로 47% 의성장세가전망되며, 장비산업은 04년에 2,234억원에서 08년에는 5,911억원으로연평균 131% 의높은성장세를이어갈전망이다. 장비중에서홈게이트웨이 서버는 04 년 419억원에서 08년에는 785억원으로연평균 12% 의성장세가전망되며, 홈네트워크단말기는 04년 1,816억원에서 08년 5,126억원으로연평균 119% 의성장세가전망되었다. 또한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 (HNA) 가국내디지털홈부문업무수행기업체 7개사를표본으로설문조사한결과를살펴보면 04년국내디지털홈산업시장규모가 1조 1,514억원에서 05년 2조 3,254억원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했다. 또한디지털홈산업투자규모는지난 02년까지약 815억원, 03년에는 2,137억원, 04년에는 2,557억원이투자됐으며올해는지난 해보다.3% 증가한 3,331억원이투자될것으로전망됐다. 특히전기 전자또는정보통신분야를중심으로투자증가를예상했다. ( 단위 : 백만원 ) 04 05 06 07 인프라 기기 솔루션 서비스 기타 합계 04 298,5 5,783 153,132 162,343 6,908 1,151,371 05 467,398 985,955 439,494 409,264 23,253 2,325,364 06 1,111,626 2,3,888 956,113 1,3,495 57,597 5,759,719 07 2,087,755 4,175,510 1,758,109 2,856,928 109,881 10,988,183 그림 1314 국내디지털홈산업전망 자료 :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 홈네트워크현장조사연구결과보고, 05. 표 1331 국내디지털홈내수시장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분 03 04 05 06 07 08 CAGR 서비스장비홈게이트웨이 / 서버유선 Ethernet 무선 Wireless LAN 홈네트워크단말기제품별홈오토메이션총계 83,807,402,402,402 63,405 63,405 63,405 83,807 132,652 41,872 41,872 41,872 90,780 90,780 90,780 132,652 10,602 190,188 48,572 26,714 26,714 21,857 21,857 141,617 141,617 141,617 0,790 21,384 235,266 56,829 10,229 10,229 46,600 46,600 178,437 178,437 178,437 256,650 37,160 291,889 67,058 5,365 5,365 61,693 61,693 224,831 224,831 224,831 329,049 43,092 334,765 78,458 1,569 1,569 76,889 76,889 256,7 256,7 256,7 377,857 59.6 31.9.9 40.1 40.1 52.1 52.1 32.2 32.2 32.2 35.1 자료 :IDC, KAIT, 05. 나. 선결과제및활성화전략 (1) 선결과제디지털홈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가정에서홈네트워크서비스이용을위한비용문제해결이필요하다. 현재초고속 1등급인증을받는신축아파트는관련시설을활용한기초적인홈네트워크서비스이용이가능하지만신규주택의증설규모가연간 50만호에그쳐본격적인확산에어려움이있어기존주택에서홈네트워크서비스이용을위해서는관련제품구입등추가비용이불가피할것이며, 항시이용가능 (always on mode) 상태로서비스를이용함에따라지불해야할높은전기료등도걸림돌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시급한법 제도의정비가요구되고있다. 인프라측면에서건설기준조항과위배되는법체계정비와서비스측면에서통신 방송융합관련법체계, 원격의료서비스등의정비가선결되어야할것이며, 관련부처간협력체계미구축에따른혼란도조정해야한다. 현재 IT 기술이주택에접목되면서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의영향이심화되고있는데반해건설교통부와의협력체계가원활하지못해실효성있는정책추진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셋째로디지털홈시장에대한소비자들의낮은인식을제고해야한다. 디지털홈서비스를설치하면어떤서비스가가능하고생활이어떻게변화하는지에대해소비자들이인식이매우낮으며, 디지털홈으로인한생활의편리함과사생활도출에대한부담이크게작용하므로이에대한고려가요구된다. 마지막으로다양한기술대안과제품의표준제정이시급하다. 디지털홈관련표준화대상중에 PLC (Progranable Logic Controllen) 와센싱부문의표준화가시급하며, 가전업체간경쟁심화에따른표준제정의어려움이있어조속한표준제정및상호호환적인제품개발이선행되어야한다. (2) 활성화전략디지털홈활성화의장애요인을극복하고자하는노력이지속된다면디지털홈의대중화는한층더빨라질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디지털홈의시장참여자인정부, 기업, 소비자의상호노력과이해가요구된다. 몇가지대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로소비자들이디지털홈에대한학습효과를증진시킬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이를위해디지털홈에대한고객의요구를지속적으로파악함과동시에디지털홈에대한소비자들의경험을확산시킬수있는시범서비스운영, 신축아파트건설업체에대한지원등을통해소비자들이정확한기대수준을가질수있도록해야한다. 둘째로디지털홈인프라및관련업체에대한지원이활성화되어야할것이다. 정부에서는디지털홈가치사슬의파악을통해단계별지원과투자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현재 IT839 전략을통해 08년까지지원정책을마련중에있으므로이에대한관련업체들의의견을수렴하여수행에역점을두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디지털홈성공의핵심은소비자들이지불가치를느낄만한서비스와콘텐츠의개발에있다. 따라서기존 PC 중심의서비스를탈피하고, 신뢰와안전이확보된서비스, 쉽게이용할수있는인터페이스개발, 개인중심에서가족중심으로, 남성및어른중심의접근에서여성및아이를배려한서비스와콘텐츠개발에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0 제 3 부 국민생활정보화 (elife) 확산 1 1. 디지털방송과통방융합최근방송산업의주요화두는디지털기술의발달과네트워크의광대역화로인한방송의디지털화및양방향화, 그리고통신방송의융합이다. 국내디지털방송은 01년 10 월에수도권을대상으로디지털지상파 TV 본방송이시작되었으며, 02년에위성을통한유료디지털서비스가제공되었고, 05년에는종합유선방송에서도본격적인디지털전환이예상된다. 또한 05년 5월부터본방송이시작된위성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와곧서비스를시작하게될지상파 DMB 역시디지털방송의발전에기여하게될것이다. 디지털방송은기존의아날로그방송에비해화질과음질면에서현격히개선되었으며, 아날로그방송에비해채널수가급격히증가하고양방향성을갖춤으로써데이터방송, TCommerce, TGovernment, 온라인게임등다양한양방향서비스를가능하게해준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그밖에도방송콘텐츠의디지털화로인해매체간의변환과유통이자유롭게일어나고, 다양한디지털기기상에서의이동가능성으로인하여홈네트워크를확산시키는데기여할수있다. 한편, 디지털기술의발전에의해방송사업자가디지털화된사설망을통한통신서비스제공을가능하게하고, 통신사업자역시광대역화된망을통해디지털방송콘텐츠제공이가능해지면서통신방송의융합이일어나고있다. 통신 방송의융합은근본적으로기술발전에의해가능했지만시장환경의변화에의존한면도크다. 통신사업자는유선과무선서비스시장의정체또는포화에따라수익성이날로감소해가는상황에서새로운수익원의확보를방송콘텐츠의제공에서찾고자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는주수입원인광고가경제상황에의해좌우되어불안정한가운데안정된수익원의확보를위하여통신서비스를부가적으로제공하고자한다. 문제는정책목표와규제방향의차이점으로인하여현행통신관련법과방송법에는통신및방송의개념을전통적인서비스에기반하여규정하고있고, 따라서새롭게출현하고있는방송 통신융합서비스에대해서는근거조항조차없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는것이다. 이에비하여유럽연합을중심으로한해외의주요국들에서는방송 통신융합에대응하기위한논의가최근에들어더욱가속화되고있다. 유럽연합은회원국들에게방송 통신의규제체계를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를대상으로하는수평적이고계층적규제체계로단일화할것을의무화하고있고, OECD도기존방송 통신의수직적분할체계를개편하여네트워크에대하여단일한규제를적용할것을내용으로하는보고서를발표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는해외의주요선진국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융합서비스에관련한법령정비가뒤떨어져있다고하겠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현재통신망과방송망허가의실질적인권한이규제기관별로분리되어있기때문에통신망과방송망의융합에따른이중규제문제는지속적으로논란을일으키고있다. 기술의발전으로인해자연스럽게나타나고있는융합서비스들에대한국내규제환경의불확실성은사업자들의적극적서비스도입노력을제약하는요인이되고있고, 이는결국사회적후생손실로이어질수있다. 해외의주요국가들이통신의융합을고려한방송규제모델을제안하는등방송 통신융합에대응한능동적대처가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우리나라의문제는더욱심각하다. 방송과통신의융합은세계적대세로향후 5~10 년간기술및서비스개발과기업전략측면에서융합의획기적인진행이이루어지리라는일반적인예상과는달리, 우리나라의융합서비스관련정책은아직도제자리 걸음을걷고있다고하겠다. 신규융합서비스에대한법적근거부재로융합서비스의정착기반이조성되지못한다면, 우리나라는앞으로정보통신분야의국가경쟁력에서심각한위기를맞을수있다. 2. 부문별방송서비스현황및전망 가. 유선방송 04년말유선방송가입자수는약 1,0만가구를넘어서면서전국총가구수의 70% 이상을차지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RO:Retrans mission Operator) 들의사업권반납과케이블TV방송사업자 (SO:System Operator) 들의 RO 인수를유도해유선방송시장을 SO 중심으로통합하려는방송위원회의방침에따라중계유선방송가입자수가 SO로통합되면서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가입자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 현재 RO가지속적으로 SO시장으로편입 통합되고있는추세여서향후중계유선가입자수는감소하고그만큼케이블TV 가입자수가늘어날전망이다. 문제는유선방송가입률이전체가구의 70% 를넘어서이미포화상태에근접하였기때문에앞으로대폭적인가입자증가는어려울것이며, 기존유선방송가입자를잠식하려는위성방송등유료매체와의경쟁이더욱 치열해질것으로보인다. 나. 위성방송 위성방송의가입자수는 04년말 160만가구를넘어서면서외형적인면에서는빠른성장세를보여주고있다. 국내위성방송은지난 2년간지상파방송재전송이허용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비교적빠른속도로가입자가증가하고있는데, 이는수도권내에거주하며 SD급의고화질과다채널서비스를선호하는수용자및지형적인조건등으로케이블TV 보급이어려운지방의난시청지역의수요자들에게위성방송서비스가크게어필하였으며, 거대자본을바탕으로여러차례에걸쳐설치비, 가입비, 수신기등을무료로제공하는적극적인마케팅을펼쳤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그러나최근들어케이블과위성방송간에는우수한콘텐츠를독점적으로보유하기위한경쟁이치열하게일어나고있다. 03년 1월국내최대의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온미디어 1) 는스카이라이프에그당시최고시청점유율을가지고있었던만화채널인투니버스와영화채널수퍼액션, 음악채널 MTV의제공을중단했고, CJ 미디어 2) 도 03년 3월에스카이라이프에대한홈CGV 채널제공을중단하였다. 스카이라이프는투니버스, 수퍼액션, MTV, 홈CGV의공급중단에대해불공정거래행위로공정거래위원회에제소했으나증거불충분으로 표 1332 유료방송가입자전망 ( 단위 : 천가구 )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04~09 평균성장률 유선방송위성방송위성DMB 11,540 516 12,149 1,137 12,318 1,650 12,327 2,266 3 12,328 2,719 860 12,3 2,991 1,680 12,333 3,0 2,760 12,340 3,328 3,950 0.04% 15.1% 87.4% 자료 :1. 유선방송 (01 년방송위원회, 02 년하나증권, 03 년 KOBACO, 04 년부터는 KISDI 예측 ) 2. 위성방송 (02 04 년은 KDB, 05 년부터는 KISDI 예측 ) 3. 위성 DMB 전망치는 ETRI 주 : 유선방송은케이블 TV 와중계유선포함. 이동수신매체인위성 DMB 의단위는천명 주 : 1) 온미디어는 OCN, Catch On, 투니버스, MTV 등 12 개채널을운영중인국내최대규모의 MPP 이다. 2) CJ 미디어는 m.net, m.net 논스톱, 홈 CGV, XTM 등 8 개채널을운영중인 MPP 로온미디어에이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업계에서두번째규모이다.
2 제 3 부 국민생활정보화 (elife) 확산 3 무혐의처분이내려졌다. 위성방송과케이블간의콘텐츠확보경쟁은최근위성방송의재전송이허용되면서더욱심화되고있다. 국내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 (MPP) 중하나인 CJ 미디어는 05년 2월부터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국내최고인기음악채널인 m.net과영화채널인 XTM을송출하지않고케이블 TV에만채널을공급하겠다고선언하였다. 문제는 XTM의경우아직계약기간이남아있으나일방적인계약파기행위에해당한다는점이고, m.net은계약기간이지났다고하더라도사업자간협의를위해 60일간방송을송출해야함에도불구하고 CJ는송출중단결정을내렸다는것이다. 스카이라이프에대한 CJ 미디어의자사채널공급중단결정은인기채널을케이블 TV에만집중함으로써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들과의채널계약에서비인기채널패키지공급권확보등유리한조건을확보하는한편광고매출을극대화하겠다는전략에기인한다. CJ와위성방송간합의를통해채널공급을지속하겠다고잠정적인결론에이르렀지만, 콘텐츠공급에대한문제는앞으로도지속될전망이다. 인기있는콘텐츠에대한접근은향후위성방송의성패를좌우할수있는중요한요인이될것으로보인다. 다. 위성 DMB 05년 5월부터본방송을시작한위성 DMB는주로소형단말기를통해서비스가제공되는이동수신매체라는점에서기존유료방송서비스의직접적인대체재라기보다는경쟁적보완재의속성을띨것으로예상된다. 즉, DMB는기존의고정형지상파방송과직접적인경쟁관계에있기보다는기존방송산업에서의틈새시장인이동방송시장을새롭게형성한다고보아야하기때문에, DMB가형성하는이동방송시장은기존고정방송시장과는중복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가입자측면에서기존유료방송시장에미치는영향은크 지않으며신규시장을창출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지상파방송사들이자신들의콘텐츠를위성 DMB에당분간공급하지않겠다는최근의발표는위성 DMB의성장전망을어둡게하고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지상파 DMB가어느정도의궤도에이르기까지는위성 DMB 에지상파채널의공급을거부하겠다는입장이다. 아직까지지상파채널이뉴미디어의성장에핵심적인콘텐츠임을감안한다면지상파방송사들에의한채널송신거부는위성 DMB의성장에상당히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핵심콘텐츠에대한접근과관련한규제체계의마련이시급하다. 3. 방송서비스시장현황및전망전체적으로방송서비스는내수부진에따른광고산업의침체와홈쇼핑매출의부진지속등으로전체방송서비스매출액은큰증가를기대하기힘들것으로예측되고있다. 02년도전체방송서비스매출액의절반가량을차지했던방송채널사용사업부문의매출액이 03년도경기불황으로약 50% 가량큰폭으로감소하고지상파방송광고매출액의축소에따라 03년전체방송서비스매출액은 21.1% 로감소했다. 04년도에도내수부진에따른광고산업의침체와홈쇼핑매출의부진지속등으로전체방송서비스매출액은큰증가를하지못했다. 그러나 05년부터는신규이동방송시장이형성과각매체별디지털방송및데이터방송의본격화가기대됨에따라향후 TCommerce, 양방향서비스, 부가서비스등에따른관련수익증가를고려할때, 09년까지방송서비스산업의전체매출액은연평균 12.6% 씩성장하여 09년총시장규모는약 13 조 6천억원대를형성할것으로기대된다. 4. 향후전망및정책방향 방송의디지털화는여러가지측면에서소비자들의방송서비스이용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 그러나디지털기술의발달로인한방송 통신의융합이진전됨에따라, 방송과통신이분리 규제되는현재의법과제도는상당한문제점을안고있다. 기술적인측면에서융합서비스의도입은눈앞에와있는데, 제도가융합서비스의도입을가로막고있는것이현실이다. 통신 방송융합의최종적목표는융합서비스의발전을통한공공복리의증진에있고,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은다양한융합서비스의도입을촉진함으로써시장을활성화하는것이라는점을주목해야한다. 이미기술적으로실현가능하며, 사업자들의창의적인시장개척의지가존재하는데도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와같이융합서비스에대한규제체제가미비하다거나, 일관되고명확한규제체제가갖추어지지않는데서비롯한불확실성때문에새로운융합서비스의도입이지연되는것은사회후생측면에서적지않은손실을가져올수있다. 이러한환경을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융합서비스에대한현행제도의수정이불가피하다. 통 신사업자와방송사업자는동일한멀티미디어서비스를제공하게됨으로써기존의분리된정책및규제체계를적용하기가어려워질것이기때문에, 통신 방송융합의전개를효율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서는네트워크와콘텐츠규제를분리할필요가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유럽연합과 OECD에서제시하고있는네트워크와콘텐츠에대한분리규제방안을신중히고려해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 네트워크와콘텐츠에대한규제를분리한다는것은설비의특성에따라통신망과방송망으로구분하였던방식에서탈피하고, 모든망을하나의네트워크로인식하여시장경쟁원리를적용시키는한편, 콘텐츠는별도의규제체계하에서다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네트워크와콘텐츠를분리하는수평적규제체계는전송부문에대한경쟁의촉진을이끌고, 이는전송네트워크의고도화, 다양한번들링서비스의제공, 서비스품질의향상, 가격인하등소비자후생의증진으로이어질것이다. 방송은누구도부인할수없이중요한서비스라는점을인정하지만, 융합이라는새로운환경에부합하는방송의영역, 방송규제가필요한영역, 방송목표달성의효율적수단에대한진지한논의가진행되고있지않다. 표 1333 방송서비스별매출액전망 ( 단위 : 억원 )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04~09 평균성장률 1) 지상파 36,376 35,482 35,792 37,292 39,988 42,886 46,002 49,353 6.6% TV 라디오유선방송 2) 위성방송 DMB 3) 방송채널사용사업기타방송합계 32,778 3,598 9,186 635 45,659 91,857 32,002 3,480 12,314 1,496 23,023 137 72,452 32,1 3,584 12,558 2,856 24,174 154 75,533 33,560 3,731 12,967 4,395 1,414 29,008 169 85,998 36,144 3,843 13,574 5,437 3,605 34,810 186 97,601 38,928 3,959 14,124 6,400 5,772 40,032 5 109,418 41,925 4,077 15,212 7,0 7,847 46,036 225 122,522 45,153 4,0 16,589 7,688 9,634 52,842 248 136,453 7.0% 3.2% 5.7% 21.9% 61.5% 17.0% 10.0% 12.6% 자료 :1) 방송위원회, 02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02. 12. 2) 방송위원회,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 04. 6. 주 : 1) DMB 는 05 09 평균성장률임 2) 케이블 TV 와중계유선포함 3) 지상파 DMB 와위성 DMB 포함 4) 04 년이후는 KISDI 예측
4 제 3 부 국민생활정보화 (elife) 확산 이제전통적으로이원화되어왔던방송과통신양부문의규제철학및논리에대한상호이해를바탕으로한의견수렴및합의도출이필요한시기이다. 네트워크부문과콘텐츠부문의규제를누가담당할것인가에대한논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갈등을해소하기위해서는강력한정치적의지와관련부처간의긴밀한협력관계형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