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수행하는조정사건및소송사건 Conciliation and Litigation Case conducting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2016. 01. 04 ~ 2016. 02. 29 서강대학교리걸클리닉센터 Sogang University Legal Clinic Center
< 목차 > I.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소개 5 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개 2. 자율분쟁조정위원회안내 II. 최근진행된조정사건소개 9 1. 체육시설업계약해지시환급금사건 01 ( 서 VS 스파르타짐 ) 2. 체육시설업계약해지시환급금사건 02 ( 이 VS 뷰바디메이킹 ) 3. 전자상거래로구매한물품청약철회사건 ( 장 VS 하비박스 ) III. 최근진행중인소송사건소개 54 - 홈플러스개인정보불법매매사건 ( 형사사건재판경과를통한고찰 ) 1. 들어가며 2. 형사사건재판경과고찰 3. 맺으면서 [ 참고 ] 홈플러스형사판결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IV. 실무수습활동소감 111-3 -
I.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소개 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개 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설립목적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소비자의건전하고도자주적인조직활동을촉진하고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소비자보호활동을하고있는단체를결합, 협의회를구성하여회원단체의발전을도와소비자보호운동을효과적으로전개함을목적으로한다. 나. 회원단체 2. 자율분쟁조정위원회안내 가.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업무 2003 년부터운영된소비자피해구제를위한민간자율적분쟁조정기구로, - 5 -
방문판매, 전화권유, 다단계, 사업권유, 계속거래, 할부거래, 전자상거래등 특수거래분야에대한소비자분쟁사건을주로처리하고있다. 나. 조직도 - 6 -
다. 조정대상 :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2003년부터운영된소비자피해구제를위한민간자율적분쟁조정기구로, 방문판매, 전화권유, 다단계, 사업권유, 계속거래, 할부거래, 전자상거래등특수거래분야에대한소비자분쟁사건을주로처리하고있다. 다. 조정절차 : ' 피해사실확인 사업자해명요청 사실조사 ( 관련법규검토, 전문가자문등 ) 조정전합의 조정위원회상정 조정결정 ' 등의순서로진행되며, 분쟁조정기간은접수일로부터 30일내외입니다. - 7 -
라. 조정의효력 : 조정은자율적이기때문에사업자등에게강제할수있 는법적강제력이주어지지않으므로사업자등이합의및조정결정을불수 락할경우기대대로되지않을수있다. < 분쟁조정위원회조정후절차 > - 8 -
II. 최근진행된조정사건소개 1. 체육시설업계약해지시환급금사건 01 ( 서 VS 스파르타짐 ) 가. 사실확인결과보고서 1) 사실확인결과보고서 1. 사건번호및사건명 가. 사건번호 : 분쟁 2015-217 나. 사건명 : 체육시설업계약해지시환급금 다. 담당자 : 정보배 2. 당사자인적사항 가. 신청인 성명서 생년, 성별 1982 년생, 여 주소경기하남시하곡동 전화번호 010-8891-**** 기타 ( 전자우편등 ) 나. 피신청인 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정보배간사작성
상호 ( 대표 ) 스파르타짐 주소경기하남시덕풍 3 동 전화번호 010-3667-**** 기타 ( 전자우편등 ) 3. 사실확인 가. 사건의개요 사건일자 2015. 06. 01. (1 차계약 ) 2015. 08 월말 (2 차계약 ) 내용 - 플라잉요가 3 개월이용계약체결함, 대금 264,000 원신용카드로결제하였음. - 1 년회원권으로전환. (1 년회원권가격 594,000 원 ) 피신청인에게대금 300,000 원현금으로지불함. (30,000 원할인받은금액 ) 2015. 10. 19. - 신청인개인사정으로계약해지의사밝힘. 2015. 11. 10. -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신청 계약내용 (1 차 +2 차 ) - 플라잉요가주 3 회이용기간 2015. 6. 1. ~ 2016. 5. 31. 대금 564,000 원지불 (264,000 원 +300,000 원 ) 나.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피신청인주장 - 신청인은할인된가격으로플라잉요가 3 개월이용계약을체결하였음. ( 정상가 330,000 원 ) - 10 -
신청인주장 피신청인주장 - 2015. 8. 31. 필라테스등록이용요금 486,000 원받음. - 2015. 9. 14. 필라테스전액환불. 플라잉요가 9 개월연장하기로함. 위환불금중 330,000 원제외나머지금액신청인에게환급함. ( 위약금공제 ) - 추석때 (2015. 9. 26.~29) 10 일연장신청. 이용기간 2015. 6. 10. 까지로변경되어야함. - 2015. 10. 19. 건강상의이유로 4 개월 1 주일운동을하고, 피신청인에게환불을요청하였음. - 피신청인은 9 개월을 300,000 원에결제하였으며, 1 개월에 150,000 원이고, 수수료를제외하면환급할금액이없다고함. - 피신청인은차선책으로무제한연장이나양도를권하였음. - 564,000 원 365 일 238 일 = 367,710 원 367,710 원 56,000 원 = 311,310 원 311,310 원을받아야함. - 1차계약은이미사용한부분임. - 2015. 10. 27. 신청인의남편과몇차례전화통화하여 125,000원을환불해주기로함. - 2015. 10. 28. 신청인측이환불금을더달라고하였고, 150,000원으로합의하였음. - 2015. 10. 29. 신청인측이입금일을문의하여 2015. 11. 2. 송금하기로함. - 2015. 11. 2. 신청인측이입금여부를두차례확인하는문자를보냈음. 마감정산시간저녁 11 시이후에입금하겠다고설명하였음. - 신청인법대로하지고하며, 환불받지않겠다고함. 현재 150,000 원환급할의사가있음. - 제출한사진은 2015. 11. 4. 에촬영한것으로 10 일연장한것이등록되어있지않았고, 정지된상태가아니었음. - 11 -
신청인주장 - 원만한합의를위하여 564,000 원에서 3 개월이용분 264,000 원을공제하고, 300,000 원에서 1 개월 1 주일분등을제외한 250,000 원을환급받길원함 피신청인주장 - 신청인의의견에대한피신청인입장밝히지않음. 2016. 1. 20. 위와같은입장을담은자료제출함 4. 검토의견 가. 사실관계의쟁점 (1) 본사건계약의유형 (2) 계약해지시점 (3) 피신청인의계약서상에기재된환불불가내용에대한판단 (4) 신청인의계약해지에따라피신청인이부담해야할환급금의범위 구분 피신청인 신청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차 +2 차계약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 차계약 ) 조정신청 환급금산정내용 150,000 원 564,000 원 365 일 238 일 = 367,710 원 367,710 원 56,000 원 ( 위약금 10%) = 311,310 원 564,000 원 264,000 원 (1차계약 ) = 300,000 원양보 300,000 원에서 1개월 1주일분 (15회) 공제 = 250,000 원주 3회 1년, 144회 / 4개월 1주일 51회 564,000원 - (564,000원 144회 51회 ) -56,400 원 = 307,850원 주 3 회 1 년, 144 회 / 1 개월 1 주일 15 회 564,000 원 264,000 = 300,000 원 300,000 원 -(564,000 원 144 회 15 회 ) - 56,400 원 = 184,850 원 - 12 -
나. 관련법규및고시 (8 쪽참조 )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10. 계속거래제31조 ( 계약의해지 ) 제32조 ( 계약해지또는해제의효과와위약금등 ) 제36조 ( 특수판매업자의입증책임 ) 제52조 ( 소비자등에게불리한계약의금지 ) (2) 계속거래등의해지 해제에따른위약금및대금의환급에관한산정기준제2조 ( 정의 ) 2. 총계약대금제4조 ( 위약금청구기준 ) 제5조 ( 대금의환급에관한기준 ) (3)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 9 조 ( 계약의해제ㆍ해지 ) (4) 체육시설업에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다. 전문가의견 : 해당사항없음 [ 증거자료 ] 신청인제출 1. 갑제 1 호증분쟁조정신청서 2. 갑제 2 호증현재계약내용 - 13 -
피신청인제출 1. 을제1호증소비자원에제출한답변서 2. 을제2호증계약서 3. 을제3호증사업자등록증 4. 을제4호증하남시청에제출한시정권고불수락서 - 14 -
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결정문초안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결정 1. 사건번호 : 분쟁 2015-217 2. 사건명 : 체육시설업계약해지시환급금 3. 신청인 : 서영희 4. 피신청인 : 스파르타짐대표이정호 위당사자간의소비자분쟁조정신청사건에대하여한국소비자단체협의 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다음과같이조정한다.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이사건조정성립통보를받은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신청 인에게 250,000 원을환급한다. 조정결정이유 1. 인정되는사실사건일자내용 2015. 06. 01. 신청인은피신청인과플라잉요가 3개월이용계약을체결 ( 계약체결 ) 하고대금 264,000원을지급플라잉요가 3개월이용계약을 1년이용계약으로전환하 2015. 09. 14. 고피신청인에게추가이용대금 300,000원지급 ( 계약수정 ) (1년이용대금은 594,000원이지만 30,000원할인받음 ) 2015. 10. 19. 신청인은개인사정으로인한계약을해지하고환급요 ( 계약해지 ) 청 2015. 11. 10.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신청 - 15 -
최종계약내용플라잉요가주 3회이용기간 : 2015. 6. 1. ~ 2016. 5. 31. 대금 : 564,000원 (264,000원 + 300,000원 )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플라잉요가 1년이용계약을체결하고 564,000원의이용대금을결제하였으나, 개인사정에의하여더이상운동을할수없게되어 2015. 10. 19. 계약을해지하였다. 계약이적법하게해지되었으므로피신청인은해지에따른환급금을지급하여야한다. 환급받아야할금액은 367,710원 (564,000원 365일 238일 ) 에서위약금 (10%) 56,400원을공제한금액인 311,310원이다. 그러나원만한합의를위하여 564,000원에서최초지급한 3개월이용대금 (264,000원) 을공제하고남은 300,000원에서 1개월 1주일분등을제외한 250,000원을환급받기를원한다. 나. 피신청인주장의요지 2015. 10. 27. 신청인측과환급금을 125,000 원으로합의하였다가다음날인 2015. 10. 28. 신청인측과이를조정하여 150,000 원으로재합의하였다. 따 라서신청인에게환급해야할금액은 150,000 원이다. 3. 판단 가. 거래유형 - 16 -
신청인과피신청인간의플라잉요가이용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 이하 방문판매법 이라한다 ) 제 2 조제 10 호의계속거래에해당 한다. 나. 계약해지여부 방문판매법제 31 조에의하면 계속거래계약의소비자는언제든지계약을 해지할수있다. 이사건계약이적법하게해지되었다는사실에관해서는 양당사자간에다툼이없다. 다. 계약해지에따른피신청인의환급금의범위 (1) 환급금의범위에관한당사자합의의유효성 피신청인은 2015. 10. 28. 신청인측과합의한 150,000원을환급금으로주장한다. 하지만피신청인은신청인과합의한날짜에이를지급하지않았고, 현재신청인은 250,000원을환급받기를원하여신청인과피신청인의환급금범위에관한합의는깨어졌다고봄이타당하다. (2) 피신청인의환급금의범위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체육시설업에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4호 ) 에의하여 소비자가지급한총이용대금 에서 취소일까지의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 과 위약금 ( 총이용대금의 10%) 을공제후환급하여야한다. 여기서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산정에있어서는 30,000원할인된부분을고려하여원래금액을기준으로 - 17 -
한다. 신청인이지급한이용대금 : 564,000원 해지일까지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 : 210,375원 594,000원 ( 플라잉요가 1년이용금액 ) 144회 (1년이용일수 ) 51회 (1개월 1주일이용일수 ) = 210,375원 위약금 : 59,400원 (594,000원의 10%) 피신청인환금액 : 564,000원 - 210,375원 - 59,400원 = 294,225원 체육시설업에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4호 ) 에의하면 594,000원에서 210,375원과 59,400원을공제한 294,225원이환급액이된다. 다만이사건에서신청인은조정의취지와피신청인의사정을배려하여환급금의범위를양보하고있으므로이러한신청인의신청취지를고려하여피신청인의환급액은 250,000원으로정한다. 4. 결론 피신청인은이사건조정성립통보를받은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신청 인에게 250,000 원을환급하는것으로정한다. 2016. 1. 27.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 18 -
[ 적용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 방문판매법제 2 조제 10 호, 방문판매법제 32 조제 3 항, 방문판매법시행규칙 제 22 조, 방문판매법제 9 조제 2 항, 방문판매법시행령제 13 조 방문판매법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0. " 계속거래 " 란 1개월이상에걸쳐계속적으로또는부정기적으로재화등을공급하는계약으로서중도에해지할경우대금환급의제한또는위약금에관한약정이있는거래를말한다. 제31조 ( 계약의해지 ) 계속거래업자등과계속거래등의계약을체결한소비자는계약기간중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률에별도의규정이있거나거래의안전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체육시설업에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2)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1) 제공된물품또는용역이 o 계약해제계약내용과다른경우 2) 시설고장, 정원초과등으 o 환급또는동급의타시로당해시설물을이용할설물로이용대체수없는경우 3) 신체상피해발생 o 배상액배상 - 19 -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2)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4)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 개시일이전 - 개시일이후 o 전액환급및총이용 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o 취소일까지의이용일수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해당금액공제한금액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환급및총이용금액의 10% 배상 기간으로정하여진경우에는기간이시작되 는초일을말함. 5)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 한계약해제 - 개시일이전 o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환급 - 개시일이후 o 취소일까지의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과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환급 - 20 -
2. 체육시설업계약해지시환급금사건 02 ( 이 VS 뷰바디메이킹 ) 가. 사실확인결과보고서 2) 사실확인결과보고서 1. 사건번호및사건명 가. 사건번호 : 분쟁 2015-219 나. 사건명 : 체육시설업계약해지시환급금 다. 담당자 : 정보배 2. 당사자인적사항 가. 신청인 성 명 이 생년, 성별 1992년생, 여 주 소 대구서구평리2동 전화번호 010-5886-**** 기타 ( 전자우편등 ) 나. 피신청인 상호 ( 대표 ) 뷰바디메이킹 주소대구달서구계대동문로 전화번호 053-591-**** 기타 ( 전자우편등 ) 3. 사실확인 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정보배간사작성 - 21 -
가. 사건의개요 사건일자 2015. 06. 12. 내용 - 체육시설 6 개월이용계약체결함, 대금 396,000 원현금으로지불함. 2015. 09. 01. - 피신청인의영업소에방문. 회원등록함. 2015. 09. 22. 2015. 11. 10. - 시설이용개시전개인적인사정으로계약해지의사밝힘. 피신청인의영업소에방문하여환불신청서작성함. 2015. 10. 20. 부터순차적으로환급금지급한다고함. - 신청인은내용증명서를통해피신청인에게환급금지급을재청구함. 2015. 11. 23. -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신청 계약내용 - 상품명 GX-6 이용기간 2015. 9. 1. ~ 대금 396,000 원지불함. 나.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 환불신청서에기재된환급금 342, 540 원을조속하게지급받길원함. 피신청인주장 - 답변서제출하지않음. - 전화통화로 2016. 1. 29. 까지환급하겠다고의사를밝힘. - 피신청인이계속약속일자를지키지않고있으므로, 조정불성립시공정거래위원회등에조치의뢰해줄것을요청함. - 22 -
4. 검토의견 가. 사실관계의쟁점 (1) 신청인의계약해지에따라피신청인이부담해야할환급금의범위 (2) 피신청인에게지연이자를무담하게할것인지, 부담하게한다면지연 일자의기산일을특정해야함. 나. 관련법규및고시 (7 쪽참조 )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10. 계속거래제31조 ( 계약의해지 ) 제32조 ( 계약해지또는해제의효과와위약금등 ) 제36조 ( 특수판매업자의입증책임 ) 제52조 ( 소비자등에게불리한계약의금지 )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 조 ( 지연배상금의이율 )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2 조 ( 계속거래환급지연시지연기간계산기준 ) (4) 계속거래등의해지 해제에따른위약금및대금의환급에관한산정기준제2조 ( 정의 ) 2. 총계약대금제4조 ( 위약금청구기준 ) 제5조 ( 대금의환급에관한기준 ) - 23 -
(5)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 9 조 ( 계약의해제ㆍ해지 ) (6) 체육시설업에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다. 전문가의견 : 해당사항없음. [ 증거자료 ] 신청인제출 1. 갑제1호증분쟁조정신청서 2. 갑제2호증현금영수증사용내역 3. 갑제3호증환불신청서-환급금기재되어있음. 4. 갑제4호증피신청인에게발송한내용증명서 5. 갑제5호증피신청인측과주고받은문자내역 [ 관련법규및고시 ]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10. " 계속거래 " 란 1개월이상에걸쳐계속적으로또는부정기적으로재화등을공급하는계약으로서중도에해지할경우대금환급의제한또는위약금에관한약정이있는거래를말한다. 제 31 조 ( 계약의해지 ) - 24 -
계속거래업자등과계속거래등의계약을체결한소비자는계약기간중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률에별도의규정이있거나거래의안전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2조 ( 계약해지또는해제의효과와위약금등 ) 1 계속거래업자등은자신의책임이없는사유로계속거래등의계약이해지또는해제된경우소비자에게해지또는해제로발생하는손실을현저하게초과하는위약금을청구하여서는아니되고, 가입비나그밖에명칭에상관없이실제공급된재화등의대가를초과하여수령한대금의환급을부당하게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2 계속거래등의계약이해지또는해제된경우소비자는반환할수있는재화등을계속거래업자등에게반환할수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금환급또는위약금경감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3 계속거래업자등은자신의책임이없는사유로계약이해지또는해제된경우소비자로부터받은재화등의대금 ( 재화등이반환된경우환급하여야할금액을포함한다 ) 이이미공급한재화등의대금에위약금을더한금액보다많으면그차액을소비자에게환급하여야한다. 이경우환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지연기간에대한지연배상금을함께환급하여야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에따른위약금청구와제2항에따른대금환급또는위약금경감과관련된분쟁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위약금및대금의환급에관한산정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36조 ( 특수판매업자의입증책임 ) 1 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계약상대방과다툼이있는경우에는특수판매업자가이를증명하여야한다. 이경우특수판매업자는증명에필요한통화내용등에대한거래기록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관할수있다. - 25 -
1. 재화등의훼손에대한소비자의책임유무 2. 계약이체결된사실및그시기 3. 재화등의공급사실및그시기 4. 계약서의발급사실및그시기 5. 입증책임에관한별도의약정이없는그밖의거래사실 2 특수판매업자는제1항에따른증명에필요한통화내용등거래기록을미리보존할수있다. 이경우특수판매업자는거래기록을그대상 범위 기간및열람방법등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존하여야한다. 제52조 ( 소비자등에게불리한계약의금지 ) 제7조부터제10조까지, 제16조부터제19조까지, 제30조부터제32조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를위반한계약으로서소비자에게불리한것은효력이없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 조 ( 지연배상금의이율 ) 법제 9 조제 2 항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율 " 이란연 100 분의 20 을말한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2 조 ( 계속거래환급지연시지연기간계산기준 ) 법제 32 조제 3 항후단에서 " 총리령으로정하는지연기간 " 이란 3 영업일이 상지연된경우의그지연일수를말한다. 4. 계속거래등의해지 해제에따른위약금및대금의환급에관한산정 기준 - 26 -
제2조 ( 정의 ) 2. 총계약대금 이란소비자가계약의내용에따라사업자에게지급하기로한금액을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등의금액을모두포함한다. 단, 보증금은총계약대금에포함되지않는다. 제4조 ( 위약금청구기준 ) 1 계약이사업자의귀책사유없이해지또는해제된경우사업자는소비자에게위약금을청구할수있다. 이때위약금은별표의금액을초과하지못한다. 2 제1항에따른사업자의의무이행여부에대하여다툼이있는경우에는사업자가이를입증하여야한다. 제5조 ( 대금의환급에관한기준 ) 1 소비자는사업자에게지급한계약대금에서계약의해지또는해제의의사표시가사업자에게도달한시점까지공급받은단위에해당하는단위대금, 부가상품의가액, 제4조에따른위약금을공제한나머지의환급을청구할수있다. 이때소비자가재화등을직접이용하지않았으나기한의도래로소비자가이용할수있었던경우에는재화등의공급이있었던것으로본다. 2 사업자가소비자로부터받은보증금이있는경우, 별도의약정이없는한수령한보증금전액을환급하여야한다. 5.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 계약의해제ㆍ해지 ) 계약의해제 해지에관하여정하고있는약관의내용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내용을정하고있는조항은무효로한다. 1. 법률에따른고객의해제권또는해지권을배제하거나그행사를제한하는조항 2. 사업자에게법률에서규정하고있지아니하는해제권또는해지권을 - 27 -
부여하여고객에게부당하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조항 3. 법률에따른사업자의해제권또는해지권의행사요건을완화하여고객에게부당하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조항 4. 계약의해제또는해지로인한원상회복의무를상당한이유없이고객에게과중하게부담시키거나고객의원상회복청구권을부당하게포기하도록하는조항 5. 계약의해제또는해지로인한사업자의원상회복의무나손해배상의무를부당하게경감하는조항 6. 계속적인채권관계의발생을목적으로하는계약에서그존속기간을부당하게단기또는장기로하거나묵시적인기간의연장또는갱신이가능하도록정하여고객에게부당하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조항 6. 체육시설업에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분쟁유형 5)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 개시일이전 - 개시일이후 해결기준 o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환급 o 취소일까지의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과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환급 o 사은품반환 -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중도해지시 사은품미사용시 : 해당사은품반환 사은품사용시 : 해당사은품과동종의상품으로반환하거나동종상품의시중가격또는계약서상에기재된해당사은품의가격에서손율등에따른금액을지급하고반환 ( 단, 단순포장개봉은사은품사용으로보지아니함.) 계약서상에해당사은품의품목또는가격이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 : 현존상태로반환 -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해지시 : 사업자에게사은품반환하지않음. - 28 -
o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등 o 레저용역업 - 이벤트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등 o 할인회원권업 - 여러업종의판매업소를가맹점으로확보한후, 회원을모집하고일정금액의회비를받아운영하는업종
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결정문초안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결정 1. 사건번호 : 분쟁 2015-219 2. 사건명 : 체육시설업계약해지시환급금 3. 신청인 : 이 4. 피신청인 : 뷰바디메이킹성서점 위당사자간의소비자분쟁조정신청사건에대하여한국소비자단체협의 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다음과같이조정한다. 조정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이사건조정성립통보를받은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신청인에게체육시설이용대금 342,540원을환급한다. 2. 피신청인이이사건조정성립통보를받은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신청인에게환급금 342,540원을지급하지않을경우그다음날부터연 100 분의 20의지연이자를가산한다. 조정결정이유 1. 인정되는사실 사건일자 2015. 06. 12. 내용 - 체육시설 6 개월이용계약체결. 대금 396,000 원현금으로지불. 2015. 09. 01. - 피신청인의영업소에방문. 회원등록. - 30 -
2015. 09. 22. 2015. 11. 10. - 신청인은시설이용개시전개인적인사정으로계약해지의사밝힘. 피신청인의영업소에방문하여환불신청서작성. - 피신청인은 2015. 10. 20. 부터순차적으로환급금을지급한다고함. - 신청인은내용증명우편을통해피신청인에게환급금 342,540원의지급을재청구. 2015. 11. 23. - 신청인은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신청.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의요지 2015. 09. 22. 피신청인에게체육시설이용계약의해지의사를밝히고환불신청서를작성하였다. 피신청인은대금 396,000원에서위약금 (10%) 와카드수수료 (3.5%) 를공제한환급금 342,540원을 10월 20일부터순차적으로지급하겠다고하였으나이사건조정을신청할때까지환급금을지급하지않고있다. 피신청인이조속한시일내에환급금 342,540원의지급을원한다. 나. 피신청인주장의요지 2016. 1. 29. 까지환급금을지급하겠다. 3. 판단 가. 거래유형 이사건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0 호 ( 이하 방문 - 31 -
판매법 이라한다 ) 의계속거래에해당한다. 나. 계약의적법해지여부및피신청인이부담해야할환급금의범위 체육시설이용계약이적법하게해지되었다는사실에관해서는양당사자간에다툼이없다. 또한체육시설이용대금 396,000원에서위약금 (10%) 와카드수수료 (3.5%) 를공제한환불정산액이 342,540원이라는점에대하여도양당사자간에다툼이없다. 다. 지연이자가산 피신청인은 2015. 10. 20. 환급금을지급하기로하였음에도이를지급하지않았고, 이후에도계속해서지급약속을불이행하고있다. 방문판매법제32 조제3항후단및동법시행규칙제22조에의하면피신청인은지연기간에대한지연배상금을지급하여야하며, 이때 지연기간 이란 3영업일이상지연된경우의그지연일수가된다. 방문판매법제9조제2항후단및동법시행령제13조에의하면방문판매계약과관련하여지연배상금의이율을연 100분의 20으로정하고있으므로이사건계속거래의경우에도이를준용한다. 따라서피신청인이이사건조정성립통보를받은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신청인에게환급금 342,540원을지급하지않을경우에는그다음날부터연 100분의 20의지연이자를가산하여지급하는것으로한다. 4. 결론 1. 피신청인은이사건조정성립통보를받은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신 청인에게체육시설이용대금 342,540 원을환급한다. - 32 -
2. 피신청인이이사건조정성립통보를받은날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신 청인에게환급금 342,540 원을지급하지않을경우그다음날부터연 100 분의 20 의지연이자를가산한다. 2016. 1. 27.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 33 -
[ 적용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 방문판매법제 2 조제 10 호, 방문판매법제 32 조제 3 항, 방문판매법시행규 칙제 22 조, 방문판매법제 9 조제 2 항, 방문판매법시행령제 13 조 방문판매법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0. " 계속거래 " 란 1개월이상에걸쳐계속적으로또는부정기적으로재화등을공급하는계약으로서중도에해지할경우대금환급의제한또는위약금에관한약정이있는거래를말한다. 제32조 ( 계약해지또는해제의효과와위약금등 ) 3 계속거래업자등은자신의책임이없는사유로계약이해지또는해제된경우소비자로부터받은재화등의대금 ( 재화등이반환된경우환급하여야할금액을포함한다 ) 이이미공급한재화등의대금에위약금을더한금액보다많으면그차액을소비자에게환급하여야한다. 이경우환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지연기간에대한지연배상금을함께환급하여야한다. 제9조 ( 청약철회등의효과 ) 2 방문판매자등 ( 소비자로부터재화등의대금을지급받은자및소비자와방문판매등에관한계약을체결한자를포함한다. 이하제2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에서같다 ) 은재화등을반환받은날부터 3영업일이내에이미지급받은재화등의대금을환급하여야한다. 이경우방문판매자등이소비자에게재화등의대금의환급을지연하면그지연기간에따라연 100분의 40 이내의범위에서 은행법 에따른은행이적용하는연체금리등경제사정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율을곱하여산정한지연이자 ( 이하 " 지연배상금 " 이라한다 ) 를지급하여야한다. 방문판매법시행령 제 13 조 ( 지연배상금의이율 ) 법제 9 조제 2 항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 율 " 이란연 100 분의 20 을말한다. - 34 -
방문판매법시행규칙 제 22 조 ( 계속거래환급지연시지연기간계산기준 ) 법제 32 조제 3 항후단에서 " 총리령으로정하는지연기간 " 이란 3 영업일이상지연된경우의그지연일수를 말한다. - 35 -
3. 전자상거래로구매한물품청약철회사건 ( 장 VS 하비박스 ) 가. 사실확인결과보고서 1) 사실확인결과보고서 1. 사건번호및사건명 가. 사건번호 : 분쟁 2015-227 나. 사건명 : 전자상거래로구매한물품청약철회 다. 담당자 : 정보배 2. 당사자인적사항 가. 신청인 성명장 생년, 성별 90 년생, 남 주소포항시남구해도동 전화번호 010-8826-**** 기타 ( 전자우편등 ) 나. 피신청인 상호 ( 대표 ) 하비박스 주소서울동작구사당 5 동 전화번호 02-6497-**** 기타 ( 전자우편등 ) 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정보배간사작성
3. 사실확인 가. 사건의개요 사건일자 2015. 07. 15. 내용 - 신청인의지인의이름으로피규어구매계약체결물품대금 349,000 원중계약금 50,000 원지불계약금지불은신청인이계좌이체로하였음. 2015. 10. 21. - 주문취소및예약금환불요청. 피신청인불가하다고함. 2015. 11. 17. - 신청인잔금 299,000 원계좌이체로지불함. 2015. 11. 20. - 신청인상품수령함. 2015. 11. 23. - 피신청인에게청약철회의사밝힘. 2015. 12. 01. -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신청 계약내용 - 피규어마리아힐 ( 어벤저스에이지오브울트론 ) 2015 토이페어한정판물품대금 349,000 원 나. 당사자주장 신청인주장 - 2015. 10. 21. 물품구매의사철회. 예약금 50,000 원환급해줄것을요청함. 피신청인주장 - 예약후 3 개월이지났으므로취소나교환이어려움. - 37 -
신청인주장 - 2015. 11. 20. 물품을받고 11. 2 3. 에청약철회의사를다시밝힘. 피신청인주장 - 예약수량만큼제조판매되는주문형상품. 구매시점은제품을수령한날이아닌예약일자임. 취소및교환이어려움.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중재해주었음. 당시피신청인은분쟁위에서환급하는것으로결정되면이행하겠다고한바있음. - 사전예약을받아그수량만큼제작, 제조사는그제품에대한취소및교환을허용하지않음. - 신청인이구매한제품은토이페어한정판임. - 주문후제작, 상품수령까지 3개월 ~1년이소요됨. 해당기간만큼재판매불가, 예약취소시판매자가제고부담이생김. - 예약금은계약이행에대한증거금. 계약불이행에대한책임이신청인에게있으므로예약금반환불가 - 신청인은전액환급받길원함. - 예약금을제외한 299,000원환급할의사가있음. - 왕복배송비는소비자부담. - 동종쇼핑몰의경우위약금 5% 임. 전체금액의 5% 및반송택배비하여 22,500 원부담할의사가있음. - 신청인의사정상피신청인이이용하는택배사이용이어려움.(5,000 원 ) - 해당쇼핑몰 5% 는적립금으로환급받는경우임. 현금으로환급받을경우 10% 임. 전체금액의 10% 및반송택배비하여 34,900 원소비자가부담해야함. - 물품반송비는피신청인이이용하는택배사요금기준임.(1,500 원 ) 4. 검토의견 가. 사실관계의쟁점 - 38 -
(1) 본사건계약의청약철회가가능한지여부 (2) 피신청인이부담해야할환급금의범위 나. 관련법규및고시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1. 전자상거래제17조 ( 청약철회 ) 제18조 ( 청약철회등의효과 ) 제19조 ( 손해배상청구금액의제한등 ) 제35조 ( 소비자등에게불리한계약의금지 )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 청약철회등의제한 ) 제21조의2( 지연배상금의이율 ) 제24조 ( 재화등이일부소비된경우의비용청구의범위 ) (3) 민법 제 565 조 ( 해약금 ) 다. 전문가의견 : 해당사항없음. [ 증거자료 ] 신청인제출 1. 갑제 1 호증분쟁조정신청서 2. 갑제 2 호증 10. 21. 주문취소요청내역 - 39 -
3. 갑제 3 호증 11. 23. 청약철회요청내역 4. 갑제 4 호증주문내역 5. 갑제 5 호증수령일자확인 피신청인제출 1. 을제 1 호증답변서 2. 을제 2 호증신청인이 12. 17. 에남긴게시글 3. 을제 3 호증예약취소관련인터넷기사 [ 관련법규및고시 ]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1. " 전자상거래 " 란전자거래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 호에따른전자거래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방법으로상행위 ( 商行爲 ) 를하는것을말한다.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2조 ( 정의 ) 5. " 전자거래 " 란재화나용역을거래할때그전부또는일부가전자문서에의하여처리되는거래를말한다. 제17조 ( 청약철회등 ) 1 통신판매업자와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을체결한소비자는다음각호의기간 ( 거래당사자가다음각호의기간보다긴기간으로약정한경우에는그기간을말한다 ) 이내에해당계약에관한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 1. 제13조제2항에따른계약내용에관한서면을받은날부터 7일. 다만, - 40 -
그서면을받은때보다재화등의공급이늦게이루어진경우에는재화등을공급받거나재화등의공급이시작된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따른계약내용에관한서면을받지아니한경우, 통신판매업자의주소등이적혀있지아니한서면을받은경우또는통신판매업자의주소변경등의사유로제1호의기간에청약철회등을할수없는경우에는통신판매업자의주소를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7일 2 소비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통신판매업자의의사에반하여제1항에따른청약철회등을할수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제6항에따른조치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도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 1. 소비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재화등이멸실되거나훼손된경우. 다만, 재화등의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포장등을훼손한경우는제외한다. 2. 소비자의사용또는일부소비로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3. 시간이지나다시판매하기곤란할정도로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4. 복제가가능한재화등의포장을훼손한경우 5. 그밖에거래의안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3 소비자는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재화등의내용이표시 광고의내용과다르거나계약내용과다르게이행된경우에는그재화등을공급받은날부터 3개월이내, 그사실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3 0일이내에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 4 제1항또는제3항에따른청약철회등을서면으로하는경우에는그의사표시가적힌서면을발송한날에그효력이발생한다.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재화등의훼손에대하여소비자의책임이있는지여부, 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이체결된사실및그시기, 재화등의공급사실및그시기등에관하여다툼이있는경우에는통신판매업자가이를증명하여야한다. 6 통신판매업자는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라청약철회 - 41 -
등이불가능한재화등의경우에는그사실을재화등의포장이나그밖에소비자가쉽게알수있는곳에명확하게적거나시험사용상품을제공하는등의방법으로청약철회등의권리행사가방해받지아니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제18조 ( 청약철회등의효과 ) 1 소비자는제17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라청약철회등을한경우에는이미공급받은재화등을반환하여야한다. 2 통신판매업자 ( 소비자로부터재화등의대금을받은자또는소비자와통신판매에관한계약을체결한자를포함한다. 이하제2항부터제10항까지의규정에서같다 ) 는재화등을반환받은날부터 3영업일이내에이미지급받은재화등의대금을환급하여야한다. 이경우통신판매업자가소비자에게재화등의대금환급을지연한때에는그지연기간에대하여연 100분의 40 이내의범위에서 은행법 에따른은행이적용하는연체금리등경제사정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율을곱하여산정한지연이자 ( 이하 " 지연배상금 " 이라한다 ) 를지급하여야한다. 3 통신판매업자는제1항및제2항에따라재화등의대금을환급할때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신용카드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결제수단으로재화등의대금을지급한경우에는지체없이해당결제수단을제공한사업자 ( 이하 " 결제업자 " 라한다 ) 에게재화등의대금청구를정지하거나취소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결제업자로부터해당재화등의대금을이미받은때에는지체없이그대금을결제업자에게환급하고, 그사실을소비자에게알려야한다. 4 제3항단서에따라통신판매업자로부터재화등의대금을환급받은결제업자는그환급받은금액을지체없이소비자에게환급하거나환급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제3항단서에해당하는통신판매업자중환급을지연하여소비자가대금을결제하게한통신판매업자는그지연기간에대한지연배상금을소비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 42 -
6 소비자는통신판매업자가제3항단서에도불구하고정당한사유없이결제업자에게대금을환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결제업자에게그통신판매업자에대한다른채무와통신판매업자로부터환급받을금액을상계 ( 相計 ) 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결제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통신판매업자에대한다른채무와상계할수있다. 7 소비자는결제업자가제6항에따른상계를정당한사유없이게을리한경우에는결제업자에대하여대금의결제를거부할수있다. 이경우통신판매업자와결제업자는그결제거부를이유로그소비자를약정한기일까지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로처리하는등소비자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8 제1항의경우통신판매업자는이미재화등이일부사용되거나일부소비된경우에는그재화등의일부사용또는일부소비에의하여소비자가얻은이익또는그재화등의공급에든비용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의금액을소비자에게청구할수있다. 9 제17조제1항에따른청약철회등의경우공급받은재화등의반환에필요한비용은소비자가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소비자에게청약철회등을이유로위약금이나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10 제17조제3항에따른청약철회등의경우재화등의반환에필요한비용은통신판매업자가부담한다. 제19조 ( 손해배상청구금액의제한등 ) 1 소비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재화등의판매에관한계약이해제된경우통신판매업자가소비자에게청구하는손해배상액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정한금액에대금미납에따른지연배상금을더한금액을초과할수없다. 1. 공급한재화등이반환된경우 : 다음각목의금액중큰금액가. 반환된재화등의통상사용료또는그사용으로통상얻을수있는이익에해당하는금액나. 반환된재화등의판매가액 ( 販賣價額 ) 에서그재화등이반환된당시의가액을뺀금액 - 43 -
2. 공급한재화등이반환되지아니한경우 : 그재화등의판매가액에해당하는금액 2 공정거래위원회는통신판매업자와소비자간의손해배상청구에따른분쟁의원활한해결을위하여필요하면제1항에따른손해배상액을산정하기위한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 35 조 ( 소비자에게불리한계약의금지 ) 제 17 조부터제 19 조까지의규정을위반한약정으로서소비자에게불리한 것은효력이없다.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 청약철회등의제한 ) 법제17조제2항제5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소비자의주문에따라개별적으로생산되는재화등또는이와유사한재화등에대하여법제13조제2항제5 호에따른청약철회등 ( 이하 " 청약철회등 " 이라한다 ) 을인정하는경우통신판매업자에게회복할수없는중대한피해가예상되는경우로서사전에해당거래에대하여별도로그사실을고지하고소비자의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에의한동의를받은경우를말한다. 제 21 조의 2( 지연배상금의이율 ) 법제 18 조제 2 항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율 " 이란연 100 분의 20 을말한다. 제24조 ( 재화등이일부소비된경우의비용청구범위 ) 법제18조제8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의금액 " 이란다음각호의비용을말한다. 1. 재화등의사용으로소모성부품의재판매가곤란하거나재판매가격이현저히하락하는경우에는해당소모성부품의공급에든비용2. 다수의동일한가분물로구성된재화등의경우에는소비자의일부소비로인하여소비된부분의공급에든비용 - 44 -
3. 민법 제565조 ( 해약금 ) 1 매매의당사자일방이계약당시에금전기타물건을계약금, 보증금등의명목으로상대방에게교부한때에는당사자간에다른약정이없는한당사자의일방이이행에착수할때까지교부자는이를포기하고수령자는그배액을상환하여매매계약을해제할수있다. 2제551조의규정은전항의경우에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 45 -
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결정문초안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결정 1. 사건번호 : 분쟁 2015-227 2. 사건명 : 전자상거래로구매한물품청약철회 3. 신청인 : 장 4. 피신청인 : 하비박스 위당사자간의소비자분쟁조정신청사건에대하여한국소비자단체협의 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다음과같이조정한다. 조정결정사항 1. 신청인은이사건조정성립통보를받은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피신청인에게본물품을반환한다. 반환비용은피신청인의부담으로한다. 2. 피신청인은물품을반환받은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신청인에게 31 9,100원을환급한다. 조정결정이유 1. 인정되는사실 가. 신청인은 2015.7.15. 신청인의지인의이름으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인터넷쇼핑몰인하비박스와 피규어마리아힐 ( 어벤저스에이지오브울트론 ) 의구매계약을체결하고물품대금 349,000원중계약금 50,000 원을계좌이체의방식으로지급하였다. - 46 -
나. 신청인은 2015.10.21. 상품수령전주문취소및예약금환불요청을하였으나, 피신청인은이를거절하였고, 신청인은잔금 299,000원을계좌이체의방식으로지급하였다. 다. 2015.11.20. 상품수령후신청인은 2015.11.23. 피신청인에게청약철회의사를밝혔으며, 피신청인은사전에안내한바대로, 취소나교환이불가하다는의사를밝혀본위원회조정에이르게되었다. 라. 해당피규어는사전예약한수량만큼제조되는제품으로주문후제작, 상품수령까지 3개월에서 1년가량의기간이소요되는제품이다.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의청약철회가가능한지여부 신청인 물품수령전시점인 2015. 10. 21. 물품구매의사를철회하는의사를표시하였고, 물품수령시점인 2015. 11. 20. 부터 7일내인 2015. 11. 23. 청약철회의사를재차밝혔으므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의청약철회기간을준수하였다. 피신청인 당해상품은예약수량만큼제조판매되는주문형상품으로구매시점은제품을수령한날이아닌예약일자이며, 예약후 3개월이지났으므로취소나교환이어렵다. 신청인이구매한제품은토이페어한정판으로주문후제작, 상품수령까지보통 3개월에서 1년의기간이소요되며, 제조사는사전예약된제품에대한취소및교환을허용하지않아고객의단순변심에의한취소를인정할경우그부담을수입업자가떠안을수밖에없다. 나. 피신청인환급액 - 47 -
신청인 정당한청약철회에해당하는만큼물품대금전액을환급받기를원한다. 설사위약금을인정하더라도동종쇼핑몰의경우위약금을 5% 로산정하고있으니이를기준으로하여야한다. 피신청인 예약금 5만원은계약이행에대한증거금이다. 계약불이행에 대한책임이신청인에게있으므로예약금반환은불가하다. 3. 판단 가. 거래유형 신청인과피신청인간의물품구매계약은재화나용역을거래할때그전부또는일부가전자문서에의하여처리되는거래로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한다 ) 제2조의전자상거래에해당한다. 나. 청약철회가능여부 (1) 법정철회기간의준수 전자상거래법제 17 조제 1 항에의하여신청인은재화를공급받은 2015. 11. 20. 부터 7 일이내에청약을철회하였으므로청약철회기간을준수하 였다. - 48 -
(2) 전자상거래법제 17 조제 2 항의청약철회제한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1) 전자상거래법제17조제2항제3호해당여부 토이페어한정판피규어 는주문에맞추어소량제작되므로가지고있으므로현재시장에서거래되는거래가액이수요에따라변동되는특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수요가적을경우에는시장에서의거래가액이공급원가에비해낮게형성될것이나, 반면수요가높아질경우통상공급원가보다높은프리미엄이형성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현시점에서 이사건상품은 객관적인시장가치를산정하기어려우므로, 이를두고 시간이지나다시판매하기곤란할정도로재화의가치가현저히감소하 였다고단정하기어렵다. 2) 전자상거래법제17조제2항제5호및동법시행령제21조해당여부이사건상품은사전주문량에따라소량제작되는피규어의일반적특성에비추어비록수요자의개별적특성에따라맞춤제작된것은아니나적어도이와유사한재화에해당한다고할것이고홈페이지를통하여예약취소및교환이불가하다는고지역시충분히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다만, 동법시행령제21조는해당거래에대하여 별도로소비자의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에의한동의 를요구하고있으나피신청인은이를갖추지못한것으로보인다. 3) 따라서이사건계약은신청인의청약철회의의사표시에의하여적법 하게청약철회되었다. 다. 피신청인의환급액산정 1) 전자상거래법제 18 조제 8 항에의하면신청인의철회권행사가가능하 - 49 -
더라도재화등의공급에든비용에상당하는금액을소비자에게청구할수있다. 한정판피규어와같이소량으로선주문ㆍ후제작방식으로생산되는상품의특성상물품가액의 10%(34,900원 ) 를이사건재화등의공급에든비용에상당하는금액으로볼수있다. 2) 신청인은동종거래를하는인터넷쇼핑몰의위약금이 5% 임을들어이를기준으로공제금액을산정하여야한다고주장하나, 이는거래일반에서통용되는것으로인정할만한자료가부족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제시하는분쟁해결기준을살피더라도계속적거래등에있어통상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시 10% 를금액을공제하도록되어있으므로위와같은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3) 반품비용신청인이피신청인측택배사를이용하기어려운사정이있다는점을받아들여신청인임의로택배사를선택하여반환할수있도록한다. 반품에드는비용은 5,000원으로하며, 피신청인이부담하는것으로정한다. 4) 따라서피신청인의최종환급액은이사건상품공급에든비용 34,900 원에서반품비용 5,000원을공제한금액의잔여금액인 319,100원이다. 상품금액 : 349,000원 이사건상품공급에든비용 : 34,900원 반품비용 : 5,000원 최종환급액 : 349,000 원 - (34,900 원 - 5,000 원 ) = 319,100 원 라. 기타 - 권고사항 피신청인은앞으로반복될것으로예상되는동종의분쟁을예방하기위 하여구매자로부터 전자상거래법시행령 제 21 조가요구하는서면 ( 전 - 50 -
자문서포함 ) 에의한동의를받는절차를마련할것을권고한다. 4. 결론 1. 신청인은이사건조정성립통보를받은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피신청인에게본물품을반환한다. 반환비용은피신청인의부담으로한다. 2. 피신청인은물품을반환받은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신청인에게 31 9,100원을환급한다. 2016. 1. 28.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 51 -
[ 참조법률및시행령 ] 전자상거래법제 2 조제 1 호, 전자상거래법제 17 조제 1 항, 제 2 항, 시행령 제 21 조, 전자상거래법제 18 조제 1 항, 제 8 항 전자상거래법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전자상거래 " 란전자거래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따른전자거래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방법으로상행위 ( 商行爲 ) 를하는것을말한다. 제17조 ( 청약철회등 ) 1 통신판매업자와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을체결한소비자는다음각호의기간 ( 거래당사자가다음각호의기간보다긴기간으로약정한경우에는그기간을말한다 ) 이내에해당계약에관한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 1. 제13조제2항에따른계약내용에관한서면을받은날부터 7일. 다만, 그서면을받은때보다재화등의공급이늦게이루어진경우에는재화등을공급받거나재화등의공급이시작된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따른계약내용에관한서면을받지아니한경우, 통신판매업자의주소등이적혀있지아니한서면을받은경우또는통신판매업자의주소변경등의사유로제1호의기간에청약철회등을할수없는경우에는통신판매업자의주소를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7일 2 소비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통신판매업자의의사에반하여제1항에따른청약철회등을할수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제 6항에따른조치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도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 1. 소비자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재화등이멸실되거나훼손된경우. 다만, 재화등의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포장등을훼손한경우는제외한다. 2. 소비자의사용또는일부소비로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3. 시간이지나다시판매하기곤란할정도로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4. 복제가가능한재화등의포장을훼손한경우 5. 그밖에거래의안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제 18 조 ( 청약철회등의효과 ) - 52 -
1 소비자는제17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라청약철회등을한경우에는이미공급받은재화등을반환하여야한다. 8 제1항의경우통신판매업자는이미재화등이일부사용되거나일부소비된경우에는그재화등의일부사용또는일부소비에의하여소비자가얻은이익또는그재화등의공급에든비용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의금액을소비자에게청구할수있다. 전자상거래법시행령 제21조 ( 청약철회등의제한 ) 법제17조제2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소비자의주문에따라개별적으로생산되는재화등또는이와유사한재화등에대하여법제13 조제2항제5호에따른청약철회등 ( 이하 " 청약철회등 " 이라한다 ) 을인정하는경우통신판매업자에게회복할수없는중대한피해가예상되는경우로서사전에해당거래에대하여별도로그사실을고지하고소비자의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에의한동의를받은경우를말한다. - 53 -
III. 최근진행중인소송사건소개 - 홈플러스개인정보불법매매사건 ( 형사사건재판경과를통한고찰 ) 1. 들어가며 최근경품행사를통해취득한개인정보및패밀리카드가입자들의개인정보를보험사에판매한홈플러스와그담당자들에게무죄가선고되면서 ( 서울중앙지법 2016.1.8. 선고. 2015고단510) 많은국민들과시민단체의공분을사고있다. 이번형사판결의주된쟁점은 1 홈플러스의경품행사에응한고객들의개인정보를보험회사에판매한것이개인정보보호법에위반하는지, 2 홈플러스가고객들로부터패밀리카드를발급하기위해제공받은개인정보를보험마케팅에필요한대상자를선별하기위하여사전필터링목적으로보험사에제공한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홈플러스개인정보불법매매사건은앞으로대량의개인정보를보유하고있는대형유통사및프랜차이즈업계의행보에영향을미칠수있어큰의의를갖는다. 더불어현대에와서더중시되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직결되는문제이기도해더세심한검토가필요될것으로생각된다. 이하, 이번사건의계기가된불법매매사건의사건개요를자세히살핀뒤, 각쟁점별로검사와법원의입장차이가어떠한지비교하고자한다. 2. 형사사건재판경과고찰 I. 사건개요 1) 1. 피고인 - 54 -
(1) 홈플러스주식회사홈플러스는 2002년경일반상품부문산하에신유통서비스본부를설치하였다. 신유통서비스본부는보험서비스팀, 신용카드팀, 제휴사업팀, 통신기획영업팀, 플러스모바일팀, 사업혁신팀, 기획팀등 7개팀으로구성되어있다. 그중에서 8명의직원만이근무하는보험서비스팀의매출은 2014 년기준신유통서비스본부의총매출액인 507억원중 214억원에해당하여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2) 피고인 1( 대표이사 ) 홈플러스의대표이사를맡아업무전반을관리하고보험서비스팀이소속 된신유통서비스본부의실적등을보고받고관리하였다. (3) 피고인 2( 부사장 ) 2009년부터 2012.8월경까지홈플러스의신유통서비스본부가소속된일반상품부문을담당하는부사장으로서신유통부문의업무전반을관리하고보험서비스팀의실적등을보고받고관리하여왔다. (4) 피고인 3( 신유통서비스본부본부장 ) 2006년경부터신유통서비스본부본부장으로보험서비스팀을비롯한신유통부분의업무전반을관리하였고,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신유통서비스본부의실적, 현안등을수시로보고하여왔다. (5) 피고인 4( 보험서비스팀팀장 ) 2010.5 월경부터 2011.7 월경까지보험서비스팀생명보험파트장으로, 2011.7. 경부터 2013.5. 경까지보험서비스팀팀장으로각각근무하면서, - 55 -
점포또는홈플러스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보험서비스팀패밀리카드가입회원정보및경품행사응모고객정보를수집하고, 위와같이수집한패밀리카드가입회원정보및경품행사응모고객정보를여러보험회사에유상으로판매하는일을담당하였다. (6) 피고인 5( 보험서비스팀팀장 ) 2013.5월경부터 2013.12월경까지보험서비스팀팀장으로근무하면서점포또는홈플러스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패밀리카드가입회원정보및경품행사응모고객정보를수집하고위와같이수집한패밀리카드가입회원정보및경품행사응모고객정보를여러보험사에유상으로판매하는일을담당하였다. (7) 피고인 6( 보험서비스팀팀장 ) 2013.12월경부터보험서비스팀팀장으로근무하면서점포또는홈플러스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패밀리카드가입회원정보및경품행사응모고객정보를수집하고, 위와같이수집한패밀리카드가입회원정보및경품행사응모고객정보를여러보험사에유상으로판매하는일을담당하였다. (8) 피고인 7( 생명보험주식회사제휴마케팅팀차장 ) 생명보험주식회사는보험가입유치를위해다양한기업과제휴관계를통해개인정보를수집하고제휴사등으로부터수집한개인정보를이용하여서울, 대구, 광주, 부산등에소재한콜센터에소속된 5,600명규모의텔레마케터등텔레마케팅영업판매조직을통해고객들과접촉하여고객들로하여금보험에가입하게하고있다. 피고인 7은 2011.10월경부터 2014.5월경까지제휴마케팅차장으로근무하면서, 제휴사들로부터개인정보를취득하여텔레마케팅영업판매 - 56 -
조직에배분하여보험모집영업에사용하도록하는업무를담당하였다. (9) 피고인 8( 생명보험주식회사제휴마케팅차장 ) 생명보험주식회사는보험가입유치를위해다양한기업과제휴관계를통해개인정보를수집하고있고, 위와같이제휴사등으로부터수집한개인정보를이용하여콜센터에소속된텔레마케터등텔레마케팅영업판매조직을통해고객들과접촉하여고객들로보험에가입하게하고있다. 피고인 8은 2006.9월경부터 2012.9월경및 2013.6월경부터현재까지제휴마케팅차장으로근무하면서제휴사들로부터개인정보를취득하여텔레마케팅영업판매조직에배분하여보험모집영업에사용하도록하는업무를담당하여왔다. 2. 사실관계 (1) 개념설명 1) FMC DB(Family Card Database) 홈플러스패밀리카드에가입한회원들의회원정보를일컫는다. 홈플러스홈페이지에서회원으로가입하거나매장에서회원신청서를작성하는방법으로고객들은패밀리카드회원으로등록할수있는데패밀리카드가입회원에게는구입가의 0.1% 를적립해주고있다. 과거에는고객이패밀리카드회원에가입하기위하여일괄하여제3자정보제공에동의하여야만하였는데, 이후개인정보관련법개정으로제3자정보제공에관하여는분리하여동의를받도록하자홈플러스아닌보험사와같은제3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것에는동의하지않는고객들이늘어났 - 57 -
다. 2) 퍼미션절차 [ 개인정보제3자제공 ] 에대한동의를전화를통하여취득하는것이다. 개인정보제3자제공미동의고객내지동의를하였더라도그제공대상이다수인경우또는동의시점으로부터상당한시간이경과한경우해당고객에게개별적으로전화하여 [ 개인정보제3자제공 ] 에대한동의를얻는것이다. 그림 6 퍼미션절차 ( 출처 : 홈플러스개인정보불법매매사건라운드테이블자료집 ) 3) 사전필터링 TM 대행사에의하여전화를통해 [ 개인정보제3자제공 ] 에동의를받은회원정보라하더라도보험사의 DNC(Do Not Call) 고객에해당되거나기존보험가입자인경우에는보험회사는이를보험마케팅용으로쓸수없어이와같은개인정보의중복율및통화성공률이낮은문제점을극복하기 - 58 -
위해도입되었다. 그림 7 사전필터링에대한설명 ( 출처 : 홈플러스개인정보불법매매사건라운드테이블자료집 ) (2) 경품행사 1) 경품행사를통한개인정보의판매 홈플러스의보험서비스팀은패밀리카드가입자의회원정보인 FMC DB 이외에보험사에판매할수있는개인정보를확보하기위하여경품행사를진행하였으며, 경품행사기획안은팀장, 본부장등에게결재라인을통하여보고되었다. 홈플러스는보험회사들과경품행사를통해취득하는개인정보를건당 1,980원에판매한다는업무제휴약정을체결하여총 25번의경품행사를통해두보험사로부터각각약 64억원, 약 55억 4천만원을정산받음으로써수익을얻을수있었다. 이때의경품행사응모권에는응모권에기재된정보가보험사에마케팅목적으로제공된다는 [ 제3자정보제공 ] 에관한내용이 1mm 크기의글씨로쓰여져있었으며, 회사내부적으로경품행사응모량을높이기위해응모에참여케한직원에게건당 100원의시상금이주어지기도하였다. 경 - 59 -
품행사에참가한다수의시민들은후에여러채널을통하여자신은제3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것에대해동의하지않았음에도보험사로부터전화가왔다며항의하였고, 실제로한고객이그와같은이유로홈플러스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기도하였다. 그림 8 홈플러스가경품행사에사용한응모권의견본 < 출처 : 연합뉴스자료사진 > 2) 경품행사진행 2010.6.17. 부터 2014.2.9. 까지총 25 회의경품행사가진행되었다. 기간 행사명 채널 1 2010.6.17.-2010.7.7. 월드컵이벤트 오프라인 + 온라인 2 2010.10.8.-2010.10.31 고객사랑감사대축제 온라인 3 2010.11.4.-2010.12.1 부산경남대박경품대잔치 오프라인 + 온라인 4 2010.12.7.-2011.1.31 운수대통연말연시 온라인 5 2011.3.3.-2011.4.16 12주년이벤트 오프라인 + 온라인 6 2011.6.2.-2011.7.3. 올란도이벤트 온라인 7 2011.7.7.-2011.8.7. 휴가가GO경품받고GO 온라인 8 2011.8.11.-2011.9.18. 썸머페스티벌 오프라인 + 온라인 9 2011.10.13.-2011.11.27 풍성한가을 온라인 10 2011.12.8.-2012.1.15. 벤츠가온다 오프라인 + 온라인 11 2012.2.2.-2012.3.11. BMW타고2012년출발 오라인 12 2012.3.8.-2012.4.15 BMW벤츠봄바람타고슝슝 오프라인 + 온라인 13 2012.5.7.-2012.6.3. 생활비3천만원쏩니다 온라인 14 2012.6.7.-2012.7.15. 올해도10대를쏩니다 오프라인 + 온라인 15 2012.7.16.-2012.8.19. 여름휴가공짜로떠나라 온라인 16 2012.8,20,-2012.10.7. 넝쿨째굴러온아우디vs벤츠 오프라인 + 온라인 17 2012.10.22.-201212.2. 홈플러스경품스타일 온라인 18 2012.12.3.-2013.2.13. 응답하라!2013! 겨울페스티벌! 오프라인 + 온라인 - 60 -
19 2013.1.21.-2013.2.13. 2013분께상품권! 온라인 20 2013.2.14.-2013.3.31. 홈플러스창립14주년 오프라인 + 온라인 21 2013.5.6.-2013.6.16. 가정의달경품대축제 오프라인 + 온라인 22 2013.7.25.-2013.9.8. 더위탈출이벤트 오프라인 + 온라인 23 2013.9.9.-2013.10.6. 홈플러스느낌아니까 온라인 24 2013.10.10.-2013.11.27. 그룹출범5주년 오프라인 + 온라인 25 2013.12.27.-2014.2.9. 홈플러스에서다이아몬드가내린다 오프라인 + 온라인 < 표 33> 경품행사진행내역 ( 출처 : 홈플러스개인정보불법매매사건라운드테이블자료집 ) 3) 경품조작및경품미지급 경품행사를진행하는홈플러스의주된의도는개인정보의제공에있었을뿐, 실제사은행사로서경품행사가잘진행되는지여부에는무관심했다는것을알수있는사실은수사기록곳곳에서드러난다. 먼저경품조작사건은 MBC < 시사매거진 2580> 2014.7.27. 보도를통해세상에알려졌는데이때의보도에서보험서비스팀의파트장 A와파트원 B가 5차례에걸쳐지인으로하여금경품에당첨되도록조작하고, 경품을지급받아현금화하여나누어가진사실이밝혀졌다. 뿐만아니라 2013.12.26. 에서 2014.2.8. 까지실시한 홈플러스에서다이아몬드가내린다 라는경품행사의경우시가 7,800만원의다이아몬드를사전에확보하지도않았고업체에문의한사실도없었으며, 몇몇경품행사에서는당첨자들에게전화를건이력조차없었다는등의사실들역시밝혀졌다. 홈플러스는응모권에는 SMS를통해당첨여부를확인하는연락이이루어진다는내용의고지가적혀있었음에도불구하고몇번의통화시도가실패하면별도로 SMS를보내는등의조치를취하지않은채당첨자에게경품을지급하지않았고, 그렇게미지급된금원은실질적으로지출로계상되지않음으로써보험서비스팀의수익으로남게되었다. 실제파트원 B 는이러한점을이용하여상사에게경품을지급하지않는것이어떠냐는제안을한바도있다. - 61 -
또한경품조작과관련하여홈플러스는보험서비스팀이최초경품행사 진행시공정성을위해경품추첨주관을감사팀으로요청하였음에도영업 팀에서알아서하라고지시함으로써이를방조하기도하였다. (3) 사전필터링 1) 도입배경 홈플러스의 FMC DB 중제3자정보제공에미동의한고객들에대한퍼미션절차를위탁받은 TM 대행사가보험사로부터기계약등을이유로실제퍼미션이이루어진건수보다더낮은비율로정산을받게됨으로써정상적인운영이불가능해지자, 홈플러스-보험사-TM 대행사간의합의하에나온해결방안이다. 2) 내용 보험사는홈플러스에서받은개인정보를대상으로 1 DNC(Do Not Call) 고객, 보험사로부터의전화를원치않는고객 ), 2 보험사기계약자, 3 최근 3개월내지 6개월이내에텔레마케팅이력이있는고객, 4 블랙리스트에오른고객을걸러냈다. 보험사가사전필터링한정보를홈플러스에전달하면, 홈플러스는 TM 대행사에 [ 개인정보제3자제공 ] 에동의하지않은고객들을상대로퍼미션콜을진행하여동의를받게한다. 이를통해결과적으로는홈플러스, TM 대행사, 보험사모두에게이익이발생한다. 즉홈플러스는필터링동의받은건에대한유효율이 95% 정도로높기때문에금전적으로이익이고, TM 대행사는정산률이높기때문에이익이고, 보험사는필요없는데이터가걸러지고양질의데이터를확보하여영업이지속가능하기때문에이 - 62 -
익이된다. ** 참고일반적으로퍼미션 DB 가다른 DB 에비해계약체결율이높아가치도높게산정된다. II. 관련조문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4. 정보주체와의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5.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 이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 - 63 -
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제16조 ( 개인정보의수집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제1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그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이경우최소한의개인정보수집이라는입증책임은개인정보처리자가부담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필요한최소한의정보외의개인정보수집에는동의하지아니할수있다는사실을구체적으로알리고개인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필요한최소한의정보외의개인정보수집에동의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정보주체에게재화또는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제17조 ( 개인정보의제공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 ( 공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및제5호에따라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범위에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 - 64 -
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제59조 ( 금지행위 ) 개인정보를처리하거나처리하였던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정보를취득하거나처리에관한동의를받는행위 제71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같은항제1호를위반하여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한자및그사정을알고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 제72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59조제1호를위반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정보를취득하거나개인정보처리에관한동의를받는행위를한자및그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 - 65 -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2( 개인정보의제공동의등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려면제22조제2항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다음각호의모든사항을이용자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이변경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2 제1항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이용자의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는그이용자의동의가있거나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거나제공받은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25조제1항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제1항에따른제공에대한동의와제25조제1항에따른개인정보취급위탁에대한동의를받을때에는제22조에따른개인정보의수집 이용에대한동의와구분하여받아야하고, 이에동의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서비스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제71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및제2항또는제26조제3항 ( 제67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한자및그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정보를 - 66 -
제공받은자 Ⅲ. 검사의공소사실및법원의판단 1. 피고인홈플러스측의대표이사, 부사장, 본부장, 보험서비스팀 팀장등 A. 경품행사의일환으로고객들의개인정보를모집한행위 1. 쟁점개인정보보호법제 72조제2호, 제 59조제1호에서금하고있는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 에의하여개인정보를취득하거나처리에관한동의를받은것인지여부가쟁점이되었다. 2. 검사측의견검사측은정보제공의동의없이는경품행사의참여에서배제되도록하여사실상동의를강제하였으며, 사용된개인정보가보험회사에제공된다는내용을 1mm 글씨로기재하여참여자로하여금사실상가독할수없게만들었으며, 경품행사의형식을취하였으나처음부터보험사에게유상으로정보제공을하기위한목적으로기획되었다는점, 그로인해실제경품이조작되거나지급되지않은적이있다는점등을들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에의한개인정보취득및처리에관한동의를받은것으로보았다. 3. 법원의판단 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홈플러스개인정보불법매매사건라운드테이블자료에기초하여작성 - 67 -
반면법원의경우부정한수단으로개인정보를취득하거나처리에관한동의를받았다는것은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제공의동의를받음에있어정보제공자에게그사실을고지하여야할의무가있음을전제로한다는것을근거로, 처음부터타인에게유상으로제공한다는사실에관하여고지할의무는없으므로이를고지하지않더라도거짓또는부정한수단이아니며, 그외개인정보보호법제 17조에열거된고지의무를다한이상이를두고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을사용한경우라고볼수없다고하였다. 또한법원은보험사에제공된다는사실에관한글씨크기가약 1mm 정도인사실이인정되나, 그정도의글자크기가사람이읽을수없는정도라고단정할수없으며, 응모권을확대한사진역시게시하였다는점에서부정한방법이라보지않았으며, 경품조작역시단순히다른피용자들의배임행위에의한것일뿐피고인들에게경품미지급에관한의도가있었음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고하여이역시부정한방법에의한것이라볼수없다고보았다. 설사취득한정보를보험사에게제공하였더라도이는취득후사정이므로이를두고부정한방법에의한것으로볼수도없다고보았다. 4. 대응방향그러나실질적으로제3자인보험회사에정보를판매할목적으로정보를수집하는것에불과하였음에도불구하고고객으로하여금사은행사, 경품행사의일환이라고오인케한그자체는기망이라는부정한수단에의한것이라볼수있을것이다. 설사정보를제공받는주체및목적등 17조에열거된사항에대하여정보이용주체에게모두고지가되었다할지라도위규정은고지의대상이되는내용에관한규제로서, 부정한수단사용을금지하는동법제 59조제 1호와는별개의위법을규율하려하는규정으로보아야지, 두규정을연동하여보는것은부당하다할것이다. 또한법원은 1mm의글씨크기의고지사항그자체를독립적개별적으로고찰하여충분히고객들에게인식될수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는바, 해당내용의배치및다른고지내용과의상대적인관계, 행사명, 함께사용된광고문구, 약관이교부될당시충분한설명이이뤄졌는지 - 68 -
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면고객으로서는상대적으로큰글씨의다른내용에비하여중요성이덜한것으로생각하여이를무시하였을가능성이존재한다할것이다. 또한홈플러스로서는위와같은효과를의도하였다고볼만한다른사정들이존재하는바, 예컨대주민번호기재란하단에본인확인을위한것이라는추가설명을기재한다거나전화번호란하단에는경품지급을위한것이므로정확히기재할것을요구한다고기재하는등이그것이다. 추후민사상의손해배상에서는위와같은점들을지적함과동시에경품미지급에대한의도를입증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 검사의공소장기재내용 - 공소사실및적용법조 개인정보를처리하거나처리하였던자는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정보를취득하거나처리에관한동의를받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인정보보호법제 72조제2호, 59조제1호 ). 여기서 거짓그밖의부정한수단, 방법 이라함은법에따른절차에의해서는정보주체로부터그개인정보를취득하거나처리에관한동의를받을수없음에도이를취득또는처리에관한동의를받기위하여행하는위계기타사회통념상부정한방법이라고인정되는것으로서그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적극적소극적행위를뜻한다고봄이상당하다. ⓵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제1항의사유에한하여그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를수집하여야하고 ( 개인정보보호법제 16조제1항 ), 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제1항 ). 또한동의를받아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등을정보주체에게제대로알려야하고 (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제2항 ), 수집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외의개인정보수집에는동의하지아니할수있다는사실을구체적으로알려야하며 ( 개인정보보호법제 16조제2항 ), 이를통해정보주체가동의함에있어서주요한판단자료로삼게된다. 그리고개인정보처리자는수집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외의개인정보수집에정보주체가동의하지아니한다는이 - 69 -
유로정보주체에게재화또는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인정보보호법제 16조제3항 ). ⓶ 보험업의건전한육성과이해관계인의권익을보호하고자보험을모집할수있는자는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임원으로제한되어있고 ( 보험업법제 83조제1항 ), 보험회사는그러한자격있는자이외의자에게모집을위탁하거나모집에관하여수수료, 보수그밖의대가를지급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 보험업법제 99조제1항 ). 이러한보험업법의관련규정에비추어볼때, 적법한보험모집업자이외의자는보험계약체결성사시어떤대가를지급받아서는안됨은물론그계약체결이전단계라고하더라도보험계약체결가능성이있는대량의개인정보를조직적이고지속적인방법으로알선해주고, 그대가를지급받아서는아니된다. 본건의경우개인정보처리자는수집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개인정보를수집하여야하고, 경품이벤트행사는주관사의홍보측면에서고객에대한사은행사취지로개최되는것이므로개인정보수집목적은경품당첨자의경품발송에국한되어야하며, 그목적을제대로알려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들은 2009.10.1. 경 생명보험, 2010.6.17. 경 생명보험 과경품이벤트행사를통해취득하는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판매한다는업무제휴약정을각각체결하고, 경품이벤트행사를가장하여경품당첨을기대하고응모하는고객들의심리를이용하여그개인정보를여러보험회사에대가를받고팔아넘길목적으로경품행사를기획, 시행하기로하였다. 이와관련하여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은보험서비스팀이소속된신유통서비스본부의실적을보고받거나경품행사의경품을경품행사를통한개인정보취득에관여하였다. 반면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보험서비스팀팀장으로피고인 3의지시에따라경품행사를기획, 시행하고보험서비스팀직원인권, 정, 최 등에게지시하여경품행사를통해개인정보를취득하기로하였다. - 70 -
1) 피고인들은이에따라경품응모권용지의 [ 개인정보수집, 이용목적 ] 란에본래의수집목적인 경품추첨및발송 이외에보험마케팅을위한정보제공 을추가기재하고, 협찬이라는미명하에개인정보제3자제공의 [ 제공받는자 ] 란에 생명보험, 생명 등각종보험회사를기재하고 [ 이용목적 ] 란에 생명, 손해보험상품등의안내를위한전화, SMS 등마케팅자료로활용됩니다 라고기재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이러한내용의글자크기를약 1mm로인쇄함으로써사실상가독할수없도록하여응모고객들로하여금어수선한경품이벤트행사현자에서응모권이있는고가의경품사진에현혹되어무심코동의를하도록하였다. 2) 또한경품행사에있어서개인정보의수집범위는당첨자에대한경품발송에필요한응모고객의성명, 연락처정도로국한되어야함에도 ( 고객본인확인가능 ), 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보험회사에서보험모집에적당한대상자를선별할때중요한요소인생년월일, 자녀수란을경품응모권용지에만들어넣고, [ 기재 / 동의사항일부미기재, 미동의서명누락시경품추첨에서제외됩니다 ] 라는문구를기재하여경품이벤트행사에응모하려면불필요한항목에대해서까지동의하지않을수없도록하고일부항목이라도기재하지않거나동의하지않으면그고객을경품추천에서배제하였다. 3) 그리고경품응모권용지의연락처아래에 [ 경품추첨이 SMS로고지되니정확하게기재하셔야합니다 ] 라고기재하여응모고객들이자신의전화번호 ( 집, 사무실등 ) 와휴대폰번호를기재하도록하였다. 그런데사실은피고인들을비롯한보험서비스팀직원들은회사의영업이익극대화방침에따라경품추첨이후에는당첨자에게제대로연락하지않고전화를받지아니하면더이상연락을하려는노력을하지않는등수개의경품행사에서연락을취하지않는방법으로경품을지급하지않기도하였다. 또한, 2013.12.26. 경부터 2014.2.8. 경까지실시한 홈플러스에서다이아몬드가내린다 경품행사에서는다이아몬드등고가의경품을내걸더라도실제로미리그경품모두를준비하지도않고, 설령다이아몬드당첨자가어렵게당첨사실을알고홈플러스 에연락하더라도미처경품이준비되 - 71 -
지않아경품대신에홈플러스 상품권등다른물품으로대체하여지급할수밖에없었다. 나아가적법한보험모집자이외의자는누구든지보험계약체결성사시어떤대가를지급받아서는안됨은물론그계약체결이전이라도보험계약체결가능성이있는대량의개인정보를알선해주고, 그대가를받아서는아니됨에도홈플러스 는 생명보험 과 생명보험 에대량의경품응모고객정보를제공하고, 건당 1980원에의대가를지급받아왔다. 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정보를취득하고그처리에관한동의 ( 제3자제공 ) 를받았다. (2) 법원의판단 1) 개인정보취득에있어서그정보를제 3 자에유상으로제공한다는사실 을고지할법적의무가있는지여부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는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의동의를받을때정보주체에게알려야하는사항으로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의내용등을열거하고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처리자가취득한개인정보를제 3자에게제공하는경우그제3자, 제공받는정보의내용및그이용목적을정보제공자에게고지할것을요건으로규정하고있으나그개인정보를제3자에게유상으로제공하는지여부를고지하도록하고있지는않다. 2) 개인정보를제 3 자에유상으로제공한다는사실을고지하지않고정보 - 72 -
제공동의를받은것이 거짓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 에해당하는 지여부 개인정보를처리하거나처리하였던자는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정보를취득하거나처리에관한동의를받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인정보보호법제72조제2호, 제59조제1호 ). 여기서 거짓그밖의부정한수단 방법 이라함은법에따른절차에의해서는정보주체로부터그개인정보를취득하거나처리에관한동의를받을수없음에도이를취득또는처리에관한동의를받기위하여행하는위계기타사회통념상부정한방법이라고인정되는것으로서그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적극적및소극적행위를뜻한다고봄이상당하다.( 대법원 2014. 2. 27. 2013도10461 판결참조 ) 그러므로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제공자에게어떠한사실을고지하지않은채정보제공의동의를얻은행위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 방법에해당하기위하여는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제공의동의를받음에있어정보제공자에게그사실을고지하여야할의무가있어야할것이다. 앞서인정한사실에따르면, 피고인들이제공한응모권에는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로 생명, 생명등을,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으로생명, 손해보험상품등의안내를위한전화등을,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으로성명, 전화번호, 자녀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등을,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의내용등을기재하고있는바, 피고인들은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에열거된고지의무를다하였다고판단된다. 또한,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에의하면, 피고인들은홈플러스의온라인및오프라인매장에서상품을구매하지않은고객들에게도경품응모의기회를부여하였고, 위경품행사에서응모한고객들중약 30% 정도는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동의하지아니하여경품추첨대상에서배제된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위사실에비추어볼때고객들의입장에서도경품에당 - 73 -
첨될기회를얻으려면자신의개인정보가보험회사의영업에사용될것이라는점을인식하고그제공에동의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피고인들이고객들의개인정보를보험회사등에유상으로제공한다는사실을고지하지않은채고객들로부터정보제공의동의를받았다고하더라도그것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을사용한것으로볼수는없다. 3) 그밖에공소사실에열거된행위들이 거짓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 방법 에해당하는지여부 가 ) 동의관련사항을 1mm 크기로기재하여사실상읽을수없게한행위검사가제출한증거에의하면피고인들이제작하여고객들에게제공한경품응모권에기재된동의관련사항에관한글자의크기가약 1mm정도인사실이인정되나, 그정도의글자크기가사람이읽을수없는정도라고단정할수없으며, 한편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에의하면, 피고인들은경품행사당시응모함바로옆에실제응모권의약 4 배에해당하는응모권확대사진을부착하기도하였으며, 온라인경품행사의경우에는응모자가컴퓨터화면으로응모권의내용을확대하여볼수도있는사실, 실제다른각종응모행사에서도이사건응모권의글자크기가많이통용되고있는사실등을인정할수있는바, 위인정사실에비추어보면피고인들이고객들로부터정보제공동의를받기위하여일부러글자크기를 1mm정도로작게하여그내용을읽을수없도록한것으로보기어렵다. 따라서피고인들이경품행사응모권의글자크기를 1mm 정도로작게기재한것을 거짓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나 ) 경품당첨자에대한발송에필요한응모고객의성명 연락처이외에 - 74 -
생년월일, 자녀수등불필요한정보까지동의하게한행위피고인들이경품행사에사용한응모권에는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으로성명, 전화번호, 자녀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등이기재되어있고, 위항목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않을경우경품추첨에서배제된다는문구가기재되어있는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나, 한편피고인들이개인정보를보험회사등에제공할목적으로이사건경품행사를시행하였고, 위응모권제3자제공의목적란에생명, 손해보험상품등의안내를위한전화등보험마케팅을위한자료로활용된다는취지의문구가기재되어있는사실도이미인정한바와같은바, 응모자의생년월일, 자녀수등은개인정보제3자제공의목적인보험마케팅에필요한범위내의정보라고봄이상당하고, 피고인들이고객들로부터이러한정보의수집에동의하도록한것을들어 거짓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다 ) 경품을제대로지급하지않은행위 (1) 이러한행위는개인정보수집이후의사정에불과하므로피고인들이거짓기타부정한방법으로고객들로하여금개인정보수집에동의하도록하였다는공소사실과무관하다. 다만, 피고인들이당첨자들에게경품을지급할의사가없는데도마치개인정보제공에동의하면경품에당첨될기회가주어지는것처럼경품행사에응모하는사람들을기망하는수법으로고객정보를수집하거나제3자제공에동의를받게하였다면, 부정한방법에의한개인정보취득및제3자제공죄가성립할수있으므로이에관하여살펴본다. (2)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을종합하여보면, 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피고인들이경품행사에응모하는고객들을기망하는방법으로개인정보를수집하거나제3자제공에동의를받게하였다는점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 75 -
( 가 ) 홈플러스는경품행사기획시회계팀과협업을통해사전에경품지급을위해발생하는비용과예산을책정하고이에대한결재를마친뒤행사를진행하여왔으므로사전에경품을지급하지않을의도아래이사건경품행사를시행한것으로보이지않는다. 경품이당첨된이후금액이크지않은경품은위탁사를통하여, 금액이큰경품은홈플러스가직접당첨자에게전화를걸어당첨사실을알려왔는데, 당첨자가전화를받지않는경우에는연락이닿을때까지반복하여전화를걸었다. ( 나 ) 홈플러스의보험서비스팀직원이던최 은 2013년 12월경실시한 다이아몬드가내린다. 경품행사를시행할당시상사인피고인 6에게 1등당첨자가연락이안되는데, 경품을지급하지않는것이어떠냐. 라는취지로제의하였으나, 피고인 6은이를거절한적이있다. ( 다 ) 홈플러스의직원이었던정, 최 은위사건으로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아니라형법상홈플러스에대한업무방해및업무상배임죄로기소되어 2014. 12. 18. 각유죄판결을선고받았으나, 피고인들은위사건으로공소제기된바가없다. 라 ) 수집한고객정보를보험사에제공하고대가를받은행위이러한행위는개인정보수집이후의사정에불과하므로피고인들이거짓기타부정한방법으로고객들로하여금개인정보수집에동의하도록하였다는공소사실과무관하다. B. 사전필터링을목적으로보험사에게정보를제공한행위 1. 쟁점보험회사가홈플러스로부터사전필터링을위하여고객으로부터동의를받기전단계에서개인정보를취득한것을개인정보보호법제 71조제1호, 제 17조제1항및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76 -
제 24 조의 2 1 항의제 3 자제공으로볼수있는지여부가쟁점이되었 다. 2. 법원의판단판례는이를제3자제공으로보지않고제3자위탁으로보았는바, 그근거로ᄀ보험회사가 ( 사전필터링을위한 ) 정보를제공받게된것은홈플러스직원의요청에의한것이었고, ᄂ사전필터링의시행목적역시홈플러스의퍼미션콜의횟수를줄여수익률을향상시키기위한것이었으며, ᄃ보험회사는사전필터링을위하여제공받은 DB를홈플러스의웹하드에업로드한후모두삭제하였고, ᄅ사전필터링을위한단계에서는대가관계가존재하지않았다는것을근거로하였다. 3. 대응방향추후에는사전필터링의궁극적이익은결국필터링후의정보를사용하게될보험회사에게있었다는것을명확히해줄만한근거를제시해주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 검사의공소장기재내용 - 공소사실및적용법조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되고 ( 개인정보보호법제 71조제1호, 제 17조제1 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 사후동의금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71조제 3호, 제 24조의2 제1항 ). 피고인들은홈플러스 영업방침에따라점포또는인터넷을통해가입한홈플러스 패밀리카드회원들의동의없이그개인정보를보험회사에임의로제공하여판매하되, 해당보험회사에서그중보험모집에적당한대상자를선별하여다시건네주면제3자제공의불법성을희석시키기위 - 77 -
해 등과같은콜센터를통해선별된회원들에게전화를걸어사후동의를받는편법을동원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피고인들은보험서비스팀생명보험파트장권, 정 및생명보험파트원최, 정, 김 등에게지시하여제3자정보제공동의가되어있지않은홈플러스 패밀리카드회원들중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에제공할대상자를홈플러스 에서운용하는웹하드에업로드하여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에서다운로드할수있도록하는방법으로제공하였다. (2) 법원의판단 가 ) 법령 개인정보보호법제 17조제1항은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동의를얻은경우에한하여그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한다 ) 제24조의2 제1항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제 26조와정보통신망법제 25조는개인정보처리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취득한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업무를제3자에게위탁할수있음을전제로여러요건들을규정하고있으나별도로정보주체또는이용자의동의를요구하고있지는않다. 나 ) 개인정보처리위탁의입법취지 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에서정보주체의동의없이도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제공할수있도록한입법취지는많은기업이개인정보처리자 - 78 -
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개인정보와관련한업무를외부업체에아웃소싱을통하여처리해야할현실적필요성을감안하고, 정보주체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개인정보의처리를제3 자에게위탁하는것을허용한데에있는것으로보인다. 다 )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과개인정보처리위탁의구별기준 이러한입법취지에근거하여개인정보의제3자제공과개인정보처리업무의제3자위탁을구별해보자면, 우선개인정보의제3자제공과개인정보처리업무의제3자위탁은모두개인정보가제3자에게이전된다는측면에서는동일하다. 그러나개인정보의제3자제공은그제3자의업무 ( 예컨대, 이사건에있어서보험마케팅자료로활용 ) 를처리할목적및그제3자의이익을위해서개인정보가이전되는것이지만, 개인정보처리위탁의경우에는개인정보처리자의업무를처리할목적으로개인정보처리자의이익을위하여개인정보가제 3자에게이전된다는차이가있다.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960 판결참조 ) 라 ) 구체적검토 (1) 이사건사전필터링을위한개인정보의이전이홈플러스를위한업무인지보험회사를위한업무인지에관하여본다. 앞서인정한사실관계에비추어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사전필터링은홈플러스의개인정보제공으로인한수익률의악화를타개하기위한방편으로홈플러스의직원정OO가 생명보험의피고인 7, 생명보험의피고인 8에게요청하여시작된점, 사전필터링을시행하게된목적은홈플러스가 를통하여고객들로부터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동의를받는퍼미션콜의횟수를줄여수익률을향상시키기위한것이었던점, 사후필터링은보험회사가보험마케팅을할대상자를 - 79 -
고르기위하여행하여지는반면, 사전필터링은회사가퍼미션콜을할대상자의범위를줄이기위하여행하여지는것인점, 보험회사가사전필터링을위하여제공받은 DB는홈플러스의웹하드에업로드한후모두삭제하였으며, 이를활용하여보험마케팅에사용한것으로보이지는않는점, 홈플러스가사전필터링을위하여 DB를보험회사에제공하면서어떤대가를받은것으로보이지않는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사전필터링은홈플러스가퍼미션콜대상자를정하는업무를보험회사에의뢰하면서그에관한고객들의개인정보를이전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 즉, 사전필터링은보험회사가아니라홈플러스를위한업무로보아야한다. (2) 이사건사전필터링을위한개인정보의이전이홈플러스의이익을위한것인지보험회사의이익을위한것인지에관하여본다. 앞서본바와같이홈플러스가보험회사에의뢰하여사전필터링을시행하게된목적은사전에걸러진고객들에대한퍼미션콜을수행하지않음으로써관련된시간, 비용, 노력을줄일수있는이익이있는반면, 보험회사의입장에서는필터링을개인정보의제3자제공동의를얻기이전에수행하게되면필터링을해야할대상자의숫자가늘어나게되어업무량이늘어날가능성이많은점, 위보험회사들이수행하던이사건사전필터링의조건은사후필터링의조건과동일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하면, 피고인들이이사건사전필터링을위하여개인정보를보험회사에이전한것은홈플러스의이익을위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 (3) 그렇다면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은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법에서규정하는제3자가아니라홈플러스를위하여홈플러스의퍼미션콜업무의일부를수행하는수탁자로서의지위를가진다고보아야할것이고, 달리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피고인들이제3자에게미동의개인정보를제공하였다는점을인정하기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 80 -
2. 피고인 7, 피고인 8( 보험사측담당자 ) 1. 쟁점앞선 1-B와동일한쟁점이문제된다. 즉보험회사가홈플러스로부터사전필터링을위하여고객으로부터동의를받기전단계에서개인정보를취득한것을개인정보보호법제 71조제1호, 제 17조제1항및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24조의2 1항의제3자제공으로볼수있는지여부가쟁점이되었다. 2. 법원의판단판례는이를제3자제공으로보지않고제3자위탁으로보았는바, 그근거로ᄀ보험회사가 ( 사전필터링을위한 ) 정보를제공받게된것은홈플러스직원의요청에의한것이었고, ᄂ사전필터링의시행목적역시홈플러스의퍼미션콜의횟수를줄여수익률을향상시키기위한것이었으며, ᄃ보험회사는사전필터링을위하여제공받은 DB를홈플러스의웹하드에업로드한후모두삭제하였고, ᄅ사전필터링을위한단계에서는대가관계가존재하지않았다는것을근거로하였다. 3. 대응방향 1-B와동일하게사전필터링의궁극적이익은결국필터링후의정보를사용하게될보험회사에게있었다는것을명확히해줄만한근거를제시해주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 검사의공소장기재내용 - 공소사실및적용법조 누구든지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정보 를제 3 자에게제공한다는것을알면서개인정보를제공받아서는아니되고 - 81 -
( 개인정보보호법제 71조제1호, 제 17조제1항 ), 누구든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한다는것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정보를제공받아서는아니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1조제3호, 제 24조의2 제1항 ). 그럼에도불구하고 생명보험 제휴마케팅팀차장인피고인 7은홈플러스 ( 주 ) 영업방침에따라점포또는인터넷을통해가입한홈플러스 패밀리카드회원들의동의없이그개인정보를보험회사에임의로제공하여판매하되, 해당보험회사에서그중보험모집에적당한대상자를선별하여다시건네주면제3자제공의불법성을희석시키기위해 ( 주 ) 등과같은콜센터를통해선별된회원들에게전화를걸어사후동의를받는이른바사전필터링에가담하였다. 이와같이피고인 7은 2013.2. 경부터 2014.8. 경까지별제3자정보제공에관한동의가되어있지아니한홈플러스 ( 주 ) 고객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 ) 약 5,637,548건을그와같은사정을잘알면서도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장피고인 4로부터제공받았다. 이로써피고인 7은정보주체또는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한홈플러스 고객의회원정보를제3자정보제공에관한동의가되어있지않다는사정을알면서도회사의영리목적으로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장피고인 4 등으로부터제공받았다. (2) 법원의판단 피고인들에대한공소사실의요지는보험회사에근무하는피고인들이회사의영리목적으로공소사실제2의나항기재와같은방법으로홈플러스웹하드에업로드된제3자정보제공미동의회원정보를다운로드하여이를제공받았다는것인바,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생명보험과 생 - 82 -
명보험은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법에서규정하는제3자가아니라홈플러스를위하여홈플러스의퍼미션콜업무의일부를수행하는수탁자로서의지위를가진다고보아야할것이고, 달리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피고인들이영리목적으로홈플러스로부터미동의개인정보를제공받았다는점을인정하기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3. 피고인홈플러스 1. 쟁점 1-A, B 과동일한쟁점이문제된다. 2. 법원의판단 법원은피고인 1 등에대한공소사실이범죄의증명이없는이상이 를전제로하는홈플러스의범죄역시성립할수없다는입장이다. 3. 대응방향만일피고인대표이사및피용자에대한유죄및위법성이인정된다면, 별도로대표이사및피용자의불법행위를법인홈플러스에게귀속시킬수있는지여부에대한검토도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법원은전제를부정함으로써후자에대한논의를생략하였는바, 이후에는이에관한대응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1) 검사의공소장기재내용 공소사실및적용법조 1) 피고인은 1-A 와같이피고인회사의대표이사피고인 1, 피고인회사 의종업원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등이 2011.12. 경부터 2014.6. 경까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 - 83 -
으로 11개경품행사응모고객들의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자녀수 ) 7,121,140건을취득하거나처리 ( 제3자제공 ) 에관한동의를받아, 생명보험 에약 323만건을판매하여약 64억원을취득하고, 생명보험 에약 279만건을판매하여약 55억 4천만원을취득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피고인의대표자, 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정보를취득하고처리 ( 제3자제공 ) 에관한동의를받았다 ( 개인정보보호법제 72조제2호, 59조제1호 ). 2) 피고인은 1-b와같이피고인회사에서근무하는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등이 2011.12. 경부터 2014.8. 경까지홈플러스 회원들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회원들의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 ) 약 7,652,312건을 생명보험 의제휴마케팅팀차장인피고인 7 등에게, 약 9,295,970건을 생명보험 의제휴마케팅팀차장인피고인 8 등에게제공하여 생명보험 으로부터약 30억 2천만원을취득하고, 생명보험 으로부터약 53억 3천만원을취득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피고인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정보주체또는정보통신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한홈플러스 회원정보를제3자인 생명보험 과 생명보험 에게임의로제공하였다 ( 개인정보보호법제 71조제1호, 제 17조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24조의2 1항 ). (2) 법원의판단 앞서본바와같이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에대한공소사실이범죄의증명이없는이상이를전제로하는 피고인홈플러스에대한이사건공소사실역시범죄의증명이없다. - 84 -
3. 맺으면서 형사소송에서는다루어지지않았지만, 그외에도민사손해배상또는부당이득청구소송에서검토될여지가있는많은사실들이홈플러스개인정보불법매매사건의수사기록을통하여드러나게되었다. 1 고객의정보가약관에고시된보험사이외의자에게도제공되었으며모든경품행사종료후보험사의요청이있을시과거 DB가재판매되기도하였다는사실, 2 이미제공한 DB를보험사의보유기간후에재판매하기도하였으며다른보험사에판매하기도한사실, 3 고객의정보제공동의가철회되었음이인정될만한사정이있었음에도그것이반영되지않고계속하여보험사에의정보제공이이뤄져지속적피해가발생한사실, 4 자동차보험과관련하여동의한내용의정보뿐아니라타사기계약정보도제공한사실등이바로그것이다. 또한형사소송에있어서도홈플러스의행위를 기망적수단을사용하여경제적이익을취득한사기행위 로평가하여야한다고보는견해도유력하다. 기술적인법영역인개인정보보호법이나정보통신망법으로는한계가있기에전통적인형법상의사기죄 ( 형법제 347조 ) 로의율하여야한다는것으로경청할만한비판으로보인다. 기업윤리와도직결되어있는이번사건은비록 1심에서는개인정보를유상으로판매하고있다는사실을고객에게알릴고지의무가없으므로법위반이아니라고하여많은것을미제로남겨둔채종결되었으나, 앞으로의항소심, 더나아가추후로제기되는민사소송을통해올바른개인정보제공의방향을제시하는계기가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더나아가이번사건을통해개인정보보호법의정비로나아간다면대량의개인정보를보유한대형기업이고객을기만하여이익을취득하는행위를규제할수있는방안을확보하게될것이다. - 85 -
[ 참고 ] 홈플러스형사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 고단 5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 도 2. 김 3. 현 4. 백 5. 박 6. 정 7. 김 8. 이 9. 주식회사 검사정광수, 심형석 ( 기소 ), 이승훈 ( 공판 ) 변호인 백 선 ) 변호사김성욱, 김장훈 ( 피고인도, 김, 현,, 박, 정, 주식회사를위한사 변호사안기환, 채승훈 ( 피고인김 을위한사선 ) - 86 -
판결선고 2016. 1. 8. 변호사조성훈, 강경태 ( 피고인이 을위한사선 ) 피고인들은각무죄. 주문 이유 Ⅰ.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업무가. 주식회사 ( 이하, 라고만한다.) 의업무피고인 는 1999. 5. 경하이퍼마켓상점의개발과운영등을비롯한물류 유통등을목적으로설립된회사로서전국적으로 139개의대형마트, 286개의직영점 ( 익스프레스 ), 8개의물류유통센터, 인터넷쇼핑몰등을운영하고있으며, 점포또는 인터넷 페이지등을통하여위회사의물품판매, 서비스제공과관련한회원정보및경품이벤트행사와관련한응모고객정보를수집 관리 제공하는등의처리업무를수행하고있다. 는수집한회원정보및경품행사응모고객정보를보험모집을원하는여러보험회사에유상으로임의판매하는방법으로영업이익을극대화하려는영업방침에따라, 2002년경일반상품부문산하에신유통서비스본부를설치하고, 신유통서비스본부내의보험서비스팀으로하여금수집한회원정보및경품행사응모고객정보판매등의업무를전담하게하는한편 ( 예 : 2013년보험서비스팀의개인정보판매관련순이익 174억원, 2014년보험서비스팀의개인정보판매관련순이익목표금액 214억원 ),2004년경부터계속하여패밀리카드가입을통한회원정보를수집하고 ( 현재까지회원정보약 1,800만건 ), 2009년경부터경품이벤트행사를개최하여지속적으로응모고객정보를수집 ( 응모고객정보약 1,200만 - 87 -
건 ) 하고있다. 피고인도 은 1999년경부터 에서근무하면서 2008년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테스코주식회사의대표이사를, 2013년 5월경부터현재까지 의대표이사를각각맡아, 의업무전반을관리하고, 보험서비스팀이소속된신유통서비스본부의실적등을보고받고관리하여왔다. 피고인김 는 1999년경부터 에근무하면서 2009년 4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의신유통서비스본부가소속된일반상품부문을담당하는부사장을맡아 의신유통부문의업무전반을관리하고, 보험서비스팀의실적등을보고받고관리하여왔다. 피고인현 은 2002년경 에입사하여 2002년 8월경부터소매금융팀팀장으로, 2006년경부터현재까지신유통서비스본부본부장으로각각근무하면서, 보험서비스팀을비롯한신유통부문의업무전반을관리하였고, 피고인도, 피고인김 에게신유통서비스본부의실적, 현안등을수시로보고하여왔다. 피고인백 는 2008년경 에입사하여 2010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보험서비스팀생명보험파트장으로, 2011년 7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보험서비스팀팀장으로각각근무하면서, 점포또는 인터넷 페이지등을통하여보험서비스팀패밀리카드가입회원정보및경품행사응모고객정보를수집하고, 위와같이수집한패밀리카드가입회원정보및경품행사응모고객정보를여러보험회사에유상으로판매하는일을담당하였다. 피고인박 은 2001년경 에입사하여 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보험서비스팀팀장으로근무하면서, 점포또는 인터넷 페이지등을통하여패밀리카드가입회원정보및경품행사응모고객정보를수집하고, 위와같이수집한패밀리카드가입회원정보및경품행사응모고객정보를여러보험회사에유상으로판매하는일을담당하였다. - 88 -
피고인정 은 2001년경 에입사하여 2013년 12월경부터보험서비스팀팀장으로근무하면서, 점포또는 인터넷 페이지등을통하여패밀리카드가입회원정보및경품행사응모고객정보를수집하고, 위와같이수집한패밀리카드가입회원정보및경품행사응모고객정보를여러보험회사에유상으로판매하는일을담당하였다. 나. 피고인김 의업무 생명보험주식회사 ( 이하, 생명보험 이라고한다.) 는 1987 년생명보험판매등을목적으로미국 그룹소속의 생명보험한국지사로설립되어 2004. 6. 1. 생명보험주식회사로법인화된회사로, 위회사의보험가입과관련한회원정보및텔레마케팅영업과관련한대상자정보를수집 관리 제공하는등의처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생명보험은생명보험등의보험가입유치를위해다양한기업과제휴관계를통해개인정보를수집하고, 위와같이제휴사등으로부터수집한개인정보를이용하여서울, 대구, 광주, 부산등에소재한콜센터에소속된 5,600명규모의텔레마케터등텔레마케팅영업판매조직을통해고객들과접촉하여고객들로하여금 생명보험이판매하는보험에가입하게하고있다. 피고인김 은 2008년 4월경 생명보험에입사하여 2011년 10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제휴마케팅팀차장으로근무하면서, 제휴사들로부터개인정보를취득하여텔레마케팅영업판매조직에배분하여보험모집영업에사용하도록하는업무를담당하였다. 다. 피고인이 의업무 생명보험주식회사 ( 이하, 생명보험 이라고한다 ) 은 1990. 1. 4. 경생명보험, 연금보험판매등을목적으로설립된회사로서전국적으로 210개의지점을운영하고있으며, 위회사의보험가입과관련한회원정보및텔레마케팅영업과관련한대상자정보를수집 관리 제공등의처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생명보험은생명보험등의보험가입유치를위해다양한기업과제휴관계를통해개인정보를수집하고있고, 위와같이제휴사등으로부터 - 89 -
수집한개인정보를이용하여콜센터에소속된텔레마케터등텔레마케팅영업판매조직을통해고객들과접촉하여고객들로하여금 생명보험이판매하는보험에가입하게하고있다. 피고인이 은 2006년경 생명보험에입사하여 2006년 9월경부터 2012년 9월경및 2013년 6월경부터현재까지제휴마케팅팀차장으로근무하면서제휴사들로부터개인정보를취득하여텔레마케팅영업판매조직에배분하여보험모집영업에사용하도록하는업무를담당하여왔다. 2. 측범죄사실가. 피고인도, 피고인김, 피고인현, 피고인백, 피고인박, 피고인정 의부정한방법에의한개인정보취득관련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동범행개인정보를처리하거나처리하였던자는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정보를취득하거나처리에관한동의를받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의사유에한하여그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를수집하여야하고, 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또한동의를받아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등을정보주체에게제대로알려야하고, 수집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외의개인정보수집에는동의하지아니할수있다는사실을구체적으로알려야하며, 이를통해정보주체가동의함에있어서주요한판단자료로삼게된다. 그리고개인정보처리자는수집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외의개인정보수집에정보주체가동의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정보주체에게재화또는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2 보험업의건전한육성과이해관계인의권익을보호하고자보험을모집할수있는자는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임원으로제한되어있고, 보험회사는그러한자격있는자이외의자에게모집을위탁하거나모집에관하여수수료, 보수, 그밖의대가를지급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보험업법의관련규정에비추어볼때, 적법 - 90 -
한보험모집업자이외의자는보험계약체결성사시어떤대가를지급받아서는안됨은물론그계약체결이전단계라고하더라도보험계약체결가능성이있는대량의개인정보를조직적이고지속적인방법으로알선해주고, 그대가를지급받아서는아니된다. 본건의경우개인정보처리자는수집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개인정보를수집하여야하고, 경품이벤트행사는주관사의홍보측면에서고객에대한사은 ( 謝恩 ) 행사취지로개최되는것이므로개인정보수집목적은경품당첨자의경품발송에국한되어야하며, 그목적을제대로알려야한다. 그런데도피고인들은 2009. 10. 1. 경 생명보험, 2010. 6. 17. 경 생명보험과경품이벤트행사를통해취득하는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판매한다는업무제휴약정을각각체결하고, 경품이벤트행사를가장 ( 假裝 ) 하여경품당첨을기대하고응모하는고객들의심리를이용하여그개인정보를여러보험회사에대가를받고팔아넘길목적으로경품행사를기획 시행하기로하였다. 피고인김 는비상품부문장으로근무하면서경품행사는보험회사에개인정보를제공하기위해시작되었고, 특히 의회원정보만으로는보험회사에판매할충분한개인정보를확보할수없어경품행사를하게되었다는사실, 경품행사를하는목적이경품이벤트행사를가장하여보험회사에대가를받고판매할개인정보를취득하기위한것이라는사실을알고있었으며, 위와같은경품행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피고인현 등으로부터매주보험서비스팀이소속된신유통서비스본부의실적을보고받고, 일부경품행사의경우개인정보취득의극대화를위해경품을외제차 1대에서국산차 10대로변경하라고지시하는등경품행사를통한개인정보취득에관여하고, 피고인도 은대표이사로서취임이후부터약 1개월에한번씩개최되는일명 GG미팅 (Governance Group Meeting) 이라는임원회의에서신유통서비스본부의보험서비스팀에서경품행사를하는목적이경품이벤트행사를가장하여보험회사에대가를받고판매할개인정보를취득하기위함임을보고받아이에대해알고있었 - 91 -
으며, 주기적으로매주실적자료를보고받아왔을뿐아니라, 이에대해피고인현 에게실적이미달되는이유, 데이터판매에대해물어보기도하는등지속적으로경품행사를통한개인정보취득에관여하고, 피고인현 은신유통서비스본부장으로근무하면서보험서비스팀의현안을피고인김, 피고인도 에게보고하고, 피고인김, 피고인도 의지시에따라보험서비스팀을관리하면서피고인백, 피고인박, 피고인정 에게지시하는등경품행사를주관하고, 피고인백, 피고인박, 피고인정 은보험서비스팀팀장으로피고인현 의지시에따라경품행사를기획 시행하고, 보험서비스팀직원인권주현, 정, 최 등에게지시하여경품행사를통해개인정보를취득하기로하였다. 피고인들은이에따라경품응모권용지의 개인정보수집 이용목적 란에본래의수집목적인 경품추첨및발송 이외에 보험마케팅을위한정보제공 을추가기재하고, 협찬이라는미명하에개인정보제3자제공의 제공받는자 란에 생명보험, 생명보험등각종보험회사를기재하고 이용목적 란에 생명, 손해보험상품등의안내를위한전화, SMS 등마케팅자료로활용됩니다. 라고기재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이러한내용의글자크기를약 1mm로인쇄함으로써사실상가독 ( 可讀 ) 할수없도록하여응모고객들로하여금어수선한경품이벤트행사현장에서응모권에있는고가 ( 高價 ) 의경품사진에현혹되어무심코동의를하도록하였다. 또한경품행사에있어서개인정보의수집범위는당첨자에대한경품발송에필요한응모고객의성명ㆍ연락처정도로국한되어야함에도, 보험회사의요청에따라보험회사에서보험모집에적당한대상자를선별할때중요한요소인 생년월일, 자녀수 란을경품응모권용지에만들어넣고, 기재/ 동의사항일부미기재, 미동의서명누락시경품추첨에서제외됩니다 라는문구를기재하여경품이벤트행사에응모하려면불필요한항목에대해서까지동의하지않을수없도록하고, 일부항목이라도기재하지않거나동의하지않으면그고객을경품추첨에서배제하였다. - 92 -
그리고경품응모권용지의연락처아래에 경품추첨이 SMS로고지되니정확하게기재하셔야합니다 라고기재하여응모고객들이자신의전화번호 ( 집 사무실등 ) 와휴대폰번호를기재하도록하였다. 그런데사실은피고인들을비롯한보험서비스팀직원들은회사의영업이익극대화방침에따라경품추첨이후에는당첨자에게제대로연락하지않고전화를받지아니하면더이상연락을하려는노력을하지않았고, 당첨자에게그연락처로 SMS를보낸사실이없었으며, 2013. 10. 10. 경부터 2013. 11. 27. 경까지실시한 그룹탄생 5주년기념경품대축제 경품행사에서는 1 등과 3등당첨자에게연락을전혀취하지않는등수개의경품행사에서연락을취하지않는방법으로경품을지급하지않기도하였다. 또한, 2013. 12. 26. 경부터 2014. 2. 8. 경까지실시한 에서다이아몬드가내린다. 경품행사에서는다이아몬드등고가의경품을내걸더라도실제로미리그경품모두를준비하지도않고, 설령다이아몬드당첨자가어렵게당첨사실을알고 에연락하더라도미처경품이준비되지않아경품대신에 상품권등다른물품으로대체하여지급할수밖에없었다. 나아가적법한보험모집자이외의자는누구든지보험계약체결성사시어떤대가를지급받아서는안됨은물론그계약체결이전이라도보험계약체결가능성이있는대량의개인정보를알선해주고, 그대가를받아서는아니됨에도 는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에대량의경품응모고객정보를제공하고, 건당 1,980원의대가를지급받아왔다. 결국피고인김, 피고인현, 피고인백 는공모하여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별지범죄일람표 (1-1) (1-3) 기재와같이 연말연시벤츠가온다경품이쏟아진다 등 3개경품행사응모고객들의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자녀수 ) 2,986,247건을취득하고처리에관한동의 ( 제3자제공 ) 를받았고, 피고인현, 피고인백 는공모하여 2012. 9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별지범죄일람표 (1-4) (1-6) 기재와같이 넝굴째굴러온아우디벤츠 등 - 93 -
3개경품행사응모고객들의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자녀수 ) 1,290,125건을취득하고처리에관한동의 ( 제3자제공 ) 를받았으며, 피고인도, 피고인현, 피고인박 은공모하여 2013년 7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별지범죄일람표 (1-7) (1-9) 기재와같이 가정의달황금이쏟아진다 등 3 개경품행사응모고객들의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자녀수 ) 1,698,457건을취득하고처리에관한동의 ( 제3자제공 ) 를받았고, 피고인도, 피고인현, 피고인정 은공모하여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별지범죄일람표 (1-10) (1-11) 기재와같이 에서다이아몬드가내린다 등 2개경품행사응모고객들의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자녀수 ) 1,146,311건을취득하고처리에관한동의 ( 제3자제공 ) 를받았다. 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아래표와같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정보를취득하고처리에관한동의 ( 제3자제공 ) 를받았다. 순번 피고인 기간 경품행사 개인정보 범죄일람표 1 도 2013.5~2014.6. 5개 2,844,768건 (1-7)~(1-11) 2 김 2011.12.~2012.8. 3개 2,986,247건 (1-1)~(1-3) 3 현 2012.9.~2014.6. 11개 7,121,140건 (1-1)~(1-11) 4 백 2011.12.~2013.4. 6개 4,276,372건 (1-1)~(1-6) 5 박 2013.5.~2013.12 3개 1,698,457건 (1-7)~(1-9) 6 정 2014.1.~2014.6. 2개 1,146,311건 (1-10)~(1-11) 나. 피고인백, 피고인박, 피고인정 의미동의개인정보제공관련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누설등 ) 범행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 사후동의금지 ). 피고인들은 영업방침에따라점포또는인터넷을통해가입한 - 94 -
패밀리카드회원들의동의없이그개인정보를보험회사에임의로제공하여판매하되, 해당보험회사에서그중보험모집에적당한대상자를선별하여다시건네주면제3자제공의불법성을희석시키기위해와이엘코리아주식회사 ( 이하, 와이엘코리아 라고한다.) 등과같은콜센터를통해선별된회원들에게전화를걸어사후동의를받는편법을동원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피고인들은보험서비스팀생명보험파트장권, 정 및생명보험파트원최, 정, 김 ** 등에게지시하여제3자정보제공동의가되어있지않은 패밀리카드회원들중 생명보험및 생명보험에제공할대상자를 에서운용하는웹하드에업로드하여 생명보험및 생명보험에서다운로드할수있도록하는방법으로제공하였다. 이와같이피고인백 는 2013년 2월경부터 2013. 5. 15.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2-1) 순번 1 9826 기재와같이 회원들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회원들의개인정보 (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연락처등 ) 약 631,425건 ( 특정된개인정보건수 : 9,826건 ) 을 생명보험의제휴마케팅팀차장인피고인김 등에게제공하고, 2011년 12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3-1) 순번 1 715492, 별지범죄일람표 (3-2) 순번 1 171233 기재와같이 회원들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회원들의개인정보 (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연락처등 ) 약 4,603,854건 ( 특정된개인정보건수 : 886,725건, 온라인가입개인정보건수 : 7건 ) 을 생명보험의제휴마케팅팀차장인피고인이 등에게제공하여합계 5,235,279건 ( 특정된개인정보건수 : 896,551건, 온라인가입개인정보건수 : 7건 ) 을제공하고사후동의를받은후그대가로 1명당 2,800원을취득하고, 피고인박 은 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12 월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2-1) 순번 68560 111361, 별지범죄일람표 (2-2) 순번 1 1342537, 별지범죄일람표 (3-1) 순번 715493 776685, 별지범죄일람표 (3-2) 순번 171234 1513270 기재와같이 회원들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회원들의개인정보 (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연락처등 ) 약 2,583,656건 ( 특정된개인정보건수 : - 95 -
1,385,539건, 온라인가입개인정보건수 : 1건 ) 을 생명보험의제휴마케팅팀차장인피고인김 등에게, 1,685,726건 ( 특정된개인정보건수 : 1,403,230건, 온라인가입개인정보건수 : 20건 ) 을 생명보험의제휴마케팅팀차장인피고인이 등에게각제공하여합계 4,269,382 건 ( 특정된개인정보건수 : 2,788,569건, 온라인가입개인정보건수 : 21 건 ) 을제공하고사후동의를받은후그대가로 1명당 2,800원을취득하였으며, 피고인정 은 2014년 1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2-1) 순번 188458 272970, 별지범죄일람표 (2-2) 순번 1342538 1634004, 별지범죄일람표 (3-1) 순번 884168 1018388 기재와같이 회원들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회원들의개인정보 (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연락처등 ) 약 4,187,231건 ( 특정된개인정보건수 : 375,980건, 온라인가입개인정보건수 : 89건 ) 을 생명보험의제휴마케팅팀차장인피고인김 등에게, 2,397,876건 ( 특정된개인정보건수 : 134,221건 ) 을 생명보험의제휴마케팅팀차장인피고인이 등에게각제공하여합계 6,585,107건 ( 특정된개인정보건수 : 510,201건, 온라인가입개인정보건수 : 225건 ) 을정보주체또는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제3자에게제공하고사후동의를받은후그대가로 1명당 2,800원을취득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정, 권 등과공모하여, 정보주체또는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한 회원정보를제3자인 생명보험의피고인김 등과 생명보험의피고인이 등에게임의로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1) 피고인은제2의가항기재와같이피고인회사의대표이사도, 피고인회사의종업원김, 현, 백, 박, 정 등이 2011 년 12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별지범죄일람표 (1-1) (1-11) 기재와같이 연말연시벤츠가온다경품이쏟아진다 등 11개경품행사응모고객들의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자녀수 ) 7,121,140건 - 96 -
을취득하거나처리 ( 제3자제공 ) 에관한동의를받아, 생명보험에약 323만건을판매하여약 64억원을취득하고, 생명보험에약약 279만건을판매하여약 55억 4천만원을취득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피고인의대표자, 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정보를취득하고처리 ( 제3자제공 ) 에관한동의를받았다. (2) 피고인은제2의나항기재와같이피고인회사에서근무하는백, 박, 정 등이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2-1), (2-2), (3-1), (3-2) 기재와같이 회원들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회원들의개인정보 (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연락처등 ) 약 7,652,312건 ( 특정된개인정보건수 : 1,906,974건, 온라인가입개인정보건수 : 90건 ) 을 생명보험의제휴마케팅팀차장인피고인김 등에게, 약 9,295,970건 ( 특정된개인정보건수 : 2,531,658건, 온라인가입개인정보건수 : 248건 ) 을 생명보험의제휴마케팅팀차장인피고인이 등에게각제공하여합계 16,948,282건 ( 특정된개인정보건수 : 4,438,632건, 온라인가입개인정보건수 : 348건 ) 을정보주체또는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제3자에게제공하고 생명보험으로부터약 30억 2천만원을취득하고, 생명보험으로부터약 53억 3천만원을취득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피고인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정보주체또는정보통신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한 회원정보를제3자인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에게임의로제공하였다. 3. 피고인김 의범죄사실누구든지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한다는것을알면서개인정보를제공받아서는아니되고, 누구든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한다는것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정보를제공받아서는아니된다. - 97 -
그럼에도불구하고 생명보험제휴마케팅팀차장인피고인김 은제2의나항기재와같은방법으로 웹하드에업로드된제3 자정보제공미동의회원정보를다운로드하여제3자정보제공미동의개인정보를제공받고, 제공받은회원정보중 생명보험의 DNC(Do Not Call) 고객, 기가입고객등을필터링하고, 선별한개인정보를다시 웹하드에업로드하여와이엘코리아등과같은콜센터로하여금사후동의를받게하였다. 이와같이피고인김 은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2-1) 순번 1-207581, 별지범죄일람표 (2-2) 기재와같이제3자정보제공에관한동의가되어있지아니한 고객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 ) 약 5,637,548건 ( 특정된개인정보건수 : 1,841,585건, 온라인가입개인정보건수 : 90건 ) 을그와같은사정을잘알면서도 보험서비스팀장피고인백 등으로부터제공받았다. 이로써피고인김 은정보주체또는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한 고객의회원정보를제3자정보제공에관한동의가되어있지않다는사정을알면서도회사의영리목적으로 보험서비스팀장피고인백 등으로부터제공받았다. 4. 피고인이 의범죄사실누구든지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한다는것을알면서개인정보를제공받아서는아니되고, 누구든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한다는것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정보를제공받아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생명보험제휴마케팅팀차장인피고인이 은제2의나항기재와같은방법으로 웹하드에업로드된제3자정보제공미동의회원정보를다운로드하여제3자정보제공미동의개인정보를제공받고, 제공받은회원정보중 생명보험의 DNC(Do Not Call) 고객, 기가입고객등을필터링하고, 선별한개인정보를다시 웹 - 98 -
하드에업로드하여와이엘코리아등과같은콜센터로하여금사후동의를받게하였다. 이와같이피고인이 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8월경및 2013 년 6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3-1) 순번 1 335800, 715493 1018388, 별지범죄일람표 (3-2) 순번 608515-1513270 기재와같이제3자정보제공에관한동의가되어있지아니한 고객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 ) 약 6,119,897건 ( 특정된개인정보건수 : 1,543,452건, 온라인가입개인정보건수 : 330건 ) 을그와같은사정을잘알면서도 보험서비스팀장피고인백 등으로부터제공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이 은정보주체또는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한 고객의회원정보를제3자정보제공에관한동의가되어있지않다는사정을잘알면서도회사의영리목적으로 보험서비스팀장피고인백 등으로부터제공받았다. Ⅱ. 판단 1. 피고인도, 피고인김, 피고인현, 피고인백, 피고인박, 피고인정 의부정한방법에의한개인정보취득관련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동범행에관한판단가. 인정사실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을종합하면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1) 는 2000년경부터영국본사인 의보험영업을벤치마킹하여 패밀리카드회원을모집하면서회원정보를수집하였고, 2003년경부터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동의한고객들에대한정보를제휴카드사업자에게제공하기시작하였으며, 2007년경부터는보험사에고객들의개인정보를판매하였다. 는 2009. 10. 1. 경 생명보험, 2010. 6. 17. 경 생명보험과 고객들의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판매하기로하는업무제휴약정을체결하였다. - 99 -
2) 는 2009년경부터고객들에대한경품행사를시작하였는데그주요목적은고객들의매장방문을유도하여매출을증대시키고경품당첨을기대하고응모하는고객들로부터개인정보를취득하여이를보험회사에대가를받고판매하는것이었다. 3) 피고인들은경품응모권용지에약 1mm 정도의크기로 개인정보수집 이용목적 란에 경품추첨및발송 및 보험마케팅을위한정보제공 을기재하고, 개인정보제3자제공의 제공받는자 란에 생명보험, 생명보험등각종보험회사를기재하였으며, 이용목적 란에 생명, 손해보험상품등의안내를위한전화, SMS 등마케팅자료로활용됩니다. 라고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경품응모권용지에응모자의 생년월일, 자녀수 란을만들어넣고, 기재/ 동의사항일부미기재, 미동의서명누락시경품추첨에서제외됩니다. 라는문구를기재하였다. 그리고경품응모권용지의연락처아래에 경품추첨이 SMS로고지되니정확하게기재하셔야합니다. 라고기재하여응모고객들이자신의전화번호 ( 집 사무실등 ) 와휴대폰번호를기재하도록하였다. 4) 는 2011. 12. 경부터 2014. 6. 경까지 연말연시벤츠가온다. 경품이쏟아진다. 등경품행사를 11회실시하여응모고객들의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자녀수 ) 7,121,140건을취득하고처리에관한동의 ( 제3자제공 ) 를받았으며, 이를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에제공하여건당 1,980원의대가를지급받아왔다. 나. 판단 1) 개인정보취득에있어서그정보를제3자에유상으로제공한다는사실을고지할법적의무가있는지여부개인정보보호법제17조는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의동의를받을때정보주체에게알려야하는사항으로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의내용등을열거하고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처리자가취득한개인정보를제 - 100 -
3자에게제공하는경우그제3자, 제공받는정보의내용및그이용목적을정보제공자에게고지할것을요건으로규정하고있으나그개인정보를제3자에게유상으로제공하는지여부를고지하도록하고있지는않다. 2) 개인정보를제3자에유상으로제공한다는사실을고지하지않고정보제공동의를받은것이 거짓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 에해당하는지여부개인정보를처리하거나처리하였던자는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정보를취득하거나처리에관한동의를받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인정보보호법제72조제2호, 제59조제1호 ). 여기서 거짓그밖의부정한수단 방법 이라함은법에따른절차에의해서는정보주체로부터그개인정보를취득하거나처리에관한동의를받을수없음에도이를취득또는처리에관한동의를받기위하여행하는위계기타사회통념상부정한방법이라고인정되는것으로서그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적극적및소극적행위를뜻한다고봄이상당하다.( 대법원 2014. 2. 27. 2013도10461 판결참조 ) 그러므로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제공자에게어떠한사실을고지하지않은채정보제공의동의를얻은행위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 방법에해당하기위하여는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제공의동의를받음에있어정보제공자에게그사실을고지하여야할의무가있어야할것이다. 앞서인정한사실에따르면, 피고인들이제공한응모권에는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로 생명, 생명등을,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으로생명, 손해보험상품등의안내를위한전화등을,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으로성명, 전화번호, 자녀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등을,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의내용등을기재하고있는바, 피고인들은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에열거된고지의무를다하였다고판단된다. 또한,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에의하면, 피고인들은 의온라인및오프라인매장에서상품을구매하지않은고객들에게도경품응모의기회를부 - 101 -
여하였고, 위경품행사에서응모한고객들중약 30% 정도는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동의하지아니하여경품추첨대상에서배제된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위사실에비추어볼때고객들의입장에서도경품에당첨될기회를얻으려면자신의개인정보가보험회사의영업에사용될것이라는점을인식하고그제공에동의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피고인들이고객들의개인정보를보험회사등에유상으로제공한다는사실을고지하지않은채고객들로부터정보제공의동의를받았다고하더라도그것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을사용한것으로볼수는없다. 3) 그밖에공소사실에열거된행위들이 거짓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 에해당하는지여부가 ) 동의관련사항을 1mm 크기로기재하여사실상읽을수없게한행위검사가제출한증거에의하면피고인들이제작하여고객들에게제공한경품응모권에기재된동의관련사항에관한글자의크기가약 1mm정도인사실이인정되나, 그정도의글자크기가사람이읽을수없는정도라고단정할수없으며, 한편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에의하면, 피고인들은경품행사당시응모함바로옆에실제응모권의약 4 배에해당하는응모권확대사진을부착하기도하였으며, 온라인경품행사의경우에는응모자가컴퓨터화면으로응모권의내용을확대하여볼수도있는사실, 실제다른각종응모행사에서도이사건응모권의글자크기가많이통용되고있는사실등을인정할수있는바, 위인정사실에비추어보면피고인들이고객들로부터정보제공동의를받기위하여일부러글자크기를 1mm정도로작게하여그내용을읽을수없도록한것으로보기어렵다. 따라서피고인들이경품행사응모권의글자크기를 1mm 정도로작게기재한것을 거짓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나 ) 경품당첨자에대한발송에필요한응모고객의성명 연락처이외에생년월일, 자녀수등불필요한정보까지동의하게한행위 - 102 -
피고인들이경품행사에사용한응모권에는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으로성명, 전화번호, 자녀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등이기재되어있고, 위항목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않을경우경품추첨에서배제된다는문구가기재되어있는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나, 한편피고인들이개인정보를보험회사등에제공할목적으로이사건경품행사를시행하였고, 위응모권제3자제공의목적란에생명, 손해보험상품등의안내를위한전화등보험마케팅을위한자료로활용된다는취지의문구가기재되어있는사실도이미인정한바와같은바, 응모자의생년월일, 자녀수등은개인정보제3자제공의목적인보험마케팅에필요한범위내의정보라고봄이상당하고, 피고인들이고객들로부터이러한정보의수집에동의하도록한것을들어 거짓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다 ) 경품을제대로지급하지않은행위 (1) 이러한행위는개인정보수집이후의사정에불과하므로피고인들이거짓기타부정한방법으로고객들로하여금개인정보수집에동의하도록하였다는공소사실과무관하다. 다만, 피고인들이당첨자들에게경품을지급할의사가없는데도마치개인정보제공에동의하면경품에당첨될기회가주어지는것처럼경품행사에응모하는사람들을기망하는수법으로고객정보를수집하거나제3자제공에동의를받게하였다면, 부정한방법에의한개인정보취득및제3자제공죄가성립할수있으므로이에관하여살펴본다. (2)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을종합하여보면, 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피고인들이경품행사에응모하는고객들을기망하는방법으로개인정보를수집하거나제3자제공에동의를받게하였다는점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 가 ) 는경품행사기획시회계팀과협업을통해사전에경품지급을위해발생하는비용과예산을책정하고이에대한결재를마친뒤행사를진행하여왔으므로사전에경품을지급하지않을의도아래이사 - 103 -
건경품행사를시행한것으로보이지않는다. 경품이당첨된이후금액이크지않은경품은위탁사를통하여, 금액이큰경품은 가직접당첨자에게전화를걸어당첨사실을알려왔는데, 당첨자가전화를받지않는경우에는연락이닿을때까지반복하여전화를걸었다. ( 나 ) 의보험서비스팀직원이던최 은 2013년 12월경실시한 다이아몬드가내린다. 경품행사를시행할당시상사인피고인정 에게 1등당첨자가연락이안되는데, 경품을지급하지않는것이어떠냐. 라는취지로제의하였으나, 정 은이를거절한적이있다. ( 다 ) 의직원이었던정 와최 은 가시행하는경품행사에서경품추첨조작을통해경품을지인들명의로당첨받은뒤이를판매하여재산상의이익을취득할것을공모한뒤, 2011년 8월에시행된 썸머페스티발자동차 10대를쏩니다 경품행사에서지인인김 ** 이위경품행사의 1등당첨자가되게하여경품인 SM7승용차를교부받게한것을비롯하여, 2012년 4월에시행된경품행사에서김 ** 가 1등당첨자가되게하여경품인 BMW 320d 승용차를교부받게하고, 2012년 12월시행된경품행사에서진보라, 김 ** 이위경품행사의 1등및 2등에당첨되게하여 BMW 320d 및 K7 승용차를교부받게하였으며, 2013년 5월시행된경품행사에서전 **, 김 ** 가위경품행사의 1등및 2등에당첨되게하여순금골드바 1kg 및아우디 A4 승용차를교부받게하였다. 정, 최 은위사건으로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아니라형법상 에대한업무방해및업무상배임죄로기소되어 2014. 12. 18. 각유죄판결을선고받았으나, 피고인들은위사건으로공소제기된바가없다. 라 ) 수집한고객정보를보험사에제공하고대가를받은행위이러한행위는개인정보수집이후의사정에불과하므로피고인들이거짓기타부정한방법으로고객들로하여금개인정보수집에동의하도록하였다는공소사실과무관하다. 다. 소결론그러므로피고인도, 피고인김, 피고인현, 피고인백, - 104 -
피고인박, 피고인정 의부정한방법에의한개인정보취득관련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공소사실에대하여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이를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2. 피고인백, 피고인박, 피고인정 의미동의개인정보제공관련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누설등 ) 범행에관한판단가. 공소사실의요지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런데도피고인들은보험서비스팀생명보험파트장권, 정 및생명보험파트원최, 정, 김 등에게지시하여제3자정보제공동의가되어있지않은 패밀리카드회원들중 생명보험및 생명보험에제공할대상자를 에서운용하는웹하드에업로드하여 생명보험및 생명보험에서다운로드할수있도록하는방법으로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의주장피고인들이이용자의동의가없는상태에서그개인정보가담겨있는데이터베이스를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에제공한것은사실이나, 이는정보주체의동의가필요한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해당하는것이아니라,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중보험마케팅에필요한대상자를미리선별하는 의업무를위보험회사에처리위탁한것에불과하므로정보주체의동의가필요없고, 피고인들의위와같은행위는죄가되지않는다. 다. 판단 1) 인정사실가 ) 는멤버십회원중제3자제공에동의한고객의정보 ( 이른바 FMC DB) 와경품행사시제3자제공에동의한응모자의정보 ( 이하, - 105 -
경품 DB) 를보험사에제공하여왔는데, FMC DB 중아직제3자제공에동의하지않은고객에대하여는 와위탁계약이체결된주식회사와이엘코리아 ( 이하, 와이엘코리아라고한다 ) 의콜센터에서전화를통하여고객들로부터제3자제공동의를얻은후 ( 이하, 퍼미션콜이라고한다 ) 이를 생명보험, 생명보험등보험회사에제공하여왔다. 이후위보험회사들은 로부터제공받은고객정보를분석하여그중보험상품설명을위한전화받기를원하지않는고객, 이미보험계약이되어있는고객, 최근 6개월또는 12개월이내에텔레마케팅을받은경력이있는고객, 기타블랙리스트에올라간고객들을걸러내는작업 ( 이른바필터링작업, 이하필터링이라고한다 ) 을수행하고남은개인정보를다시 의웹하드에업로드하고, 위고객들에게전화를걸어보험마케팅을시행하였다. 나 ) 는 2009. 10. 1. 와이엘코리아와개인정보취급위탁계약을체결하였는데그주요내용은와이엘코리아가고객들로부터개인정보의제3자제공에필요한동의를얻는업무 ( 이른바퍼미션콜 ) 를수행하고, 는위와같이정보제공에동의한고객이최종적으로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 그월납초회보험료의 250% 를와이엘코리아에수수료로지급하기로하는것이었다. 그런데 와와이엘코리아는 2010. 2. 1. 수수료지급방식을변경하여정보제공에동의한고객이보험계약을체결하였는지여부와상관없이정보제공동의한고객 1인당 1,700원의수수료를지급하는것으로변경하였다. 다 ) 는 2009년 10월경 생명보험과, 2009년 8월경 생명보험과각업무제휴계약을체결하였는데, 그주요내용은 가정보제공에동의한고객들의정보를위보험회사에이전하고, 그고객이최종적으로위보험회사와보험계약을체결한경우, 그월납초회보험료의 400% 또는 320% 를수수료로지급받기로하였다가, 2010. 5. 3. 부터 ( 생명보험의경우 2011년 6월경 ) 는수수료의지급방식을변경하여제공받은개인정보건당 2,800원을지급받되 가제공한개인정보중보험상품설명을위한전화받기를원하지않는고객, 이미보험계약이되어있는고객, 최근 6개월또는 12개월이내에텔레마케팅을받은 - 106 -
경력이있는고객, 기타블랙리스트에올라간고객들에대한부분은수수료산정에서제외하였다 ( 이른바사후필터링 ).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은이른바필터링을거치고남은개인정보를다시 의웹하드에업로드하고위와같이업로드된개인정보의개수에따라수수료를산정하여 에지급하였다. 라 ) 위와같은수수료산정방식변경으로인하여 는보험회사에제공한제3자제공동의고객의데이터베이스 ( 이른바퍼미션 DB) 중보험회사가필터링을통하여걸러내는개인정보의비율을줄이기위하여보험회사에필터링조건을완화해달라고요구하는등노력을하였으나, 2011년경에이르러기존에확보한 DB의양이감소하고, 퍼미션 DB 중보험회사의필터링을거쳐다시 웹하드에업로드되는유효한 DB의비율 ( 이른바업로드율 ) 이점차줄어드는등수익성이악화되었다. 이에 의보험서비스팀직원이던정 가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에이른바사전필터링을제안하게되었는데, 그내용은 의입장에서는종전에보험회사가제3자제공동의를받은개인정보 DB 를건네받은이후에시행하던필터링절차를고객들로부터제3자제공동의를받기이전에시행하게되면불필요한퍼미션콜절차를줄일수있는이점이있고, 보험회사로서도어차피거쳐야할필터링절차를미리시행하는불편밖에없으니필터링을사전에시행하도록해달라는것이었다.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은위와같은요청을받아들여 2011 년 12월경부터 2014년 8월까지공소사실기재와같이 웹하드를통하여수령한 DB를필터링절차를거친후다시위웹하드에업로드하였고, 는해당 DB에대하여제3자정보제공동의를받는퍼미션콜을수행한후다시이를위보험회사에제공하였다. 한편, 위보험회사들은사전필터링을위하여이전받은고객정보를 의웹하드에업로드한이후자신들의시스템에서모두삭제하였다. 2) 개인정보의제3자제공과개인정보의처리위탁의구별가 ) 법령 - 107 -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은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동의를얻은경우에한하여그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한다 ) 제24조의2 제1항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와정보통신망법제25조는개인정보처리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취득한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업무를제 3자에게위탁할수있음을전제로여러요건들을규정하고있으나별도로정보주체또는이용자의동의를요구하고있지는않다. 나 ) 개인정보처리위탁의입법취지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에서정보주체의동의없이도개인정보를제3자에제공하게할수있도록한입법취지는많은기업이개인정보처리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개인정보와관련한업무를외부업체에아웃소싱을통하여처리해야할현실적필요성을감안하고, 정보주체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개인정보의처리를제3자에게위탁하는것을허용한데에있는것으로보인다. 다 ) 개인정보의제3자제공과개인정보의처리위탁의구별기준이러한입법취지에근거하여개인정보의제3자제공과개인정보처리업무의제3자위탁을구별해보자면, 우선개인정보의제3자제공과개인정보처리업무의제3자위탁은모두개인정보가제3자에게이전된다는측면에서는동일하다. 그러나개인정보의제3자제공은그제3자의업무 ( 예컨대, 이사건에있어서보험마케팅자료로활용 ) 를처리할목적및그제3자의이익을위해서개인정보가이전되는것이지만, 개인정보처리위탁의경우에는개인정보처리자의업무를처리할목적으로개인정보처리자의이익을위하여개인정보가제3자에게이전된다는차이가있다.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960 판결참조 ) 라 ) 구체적검토 (1) 이사건사전필터링을위한개인정보의이전이 를위한 - 108 -
업무인지보험회사를위한업무인지에관하여본다. 앞서인정한사실관계에비추어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사전필터링은 의개인정보제공으로인한수익률이악화를타개하기위한방편으로 의직원정 가 생명보험의김, 생명보험의이 에게요청하여시작된점, 사전필터링을시행하게된목적은 가와이엘코리아를통하여고객들로부터개인정보의제3 자제공에동의를받는퍼미션콜의횟수를줄여수익률을향상시키기위한것이었던점, 사후필터링은보험회사가보험마케팅을할대상자를고르기위하여행하여지는것인반면, 사전필터링은 가퍼미션콜을할대상자의범위를줄이기위하여행하여지는것인점, 보험회사가사전필터링을위하여제공받은 DB는 의웹하드에업로드한후모두삭제하였으며, 이를활용하여보험마케팅에사용한것으로보이지는않는점, 가사전필터링을위하여 DB를보험회사에제공하면서어떤대가를받은것으로보이지않는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사전필터링은 가퍼미션콜대상자를정하는업무를보험회사에의뢰하면서그에관한고객들의개인정보를이전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 즉, 사전필터링은보험회사가아니라 를위한업무로보아야한다. (2) 이사건사전필터링을위한개인정보의이전이 의이익을위한것인지보험회사의이익을위한것인지에관하여본다. 앞서본바와같이 가보험회사에의뢰하여사전필터링을시행하게된목적은사전에걸러진고객들에대한퍼미션콜을수행하지않음으로써관련된시간, 비용, 노력을줄일수있는이익이있는반면, 보험회사의입장에서는필터링을개인정보의제3자제공동의를얻기이전에수행하게되면필터링을해야할대상자의숫자가늘어나게되어업무량이늘어날가능성이많은점, 위보험회사들이수행하던이사건사전필터링의조건은사후필터링의조건과동일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하면, 피고인들이이사건사전필터링을위하여개인정보를보험회사에이전한것은 의이익을위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 라. 판단 - 109 -
그렇다면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은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법에서규정하는제3자가아니라 를위하여 의퍼미션콜업무의일부를수행하는수탁자로서의지위를가진다고보아야할것이고, 달리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피고인들이제3자에게미동의개인정보를제공하였다는점을인정하기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3. 피고인 앞서본바와같이피고인도, 김, 현, 백, 박, 정 에대한공소사실이범죄의증명이없는이상이를전제로하는피고인 에대한이사건공소사실역시범죄의증명이없다. 4. 피고인김, 이 피고인들에대한공소사실의요지는보험회사에근무하는피고인들이회사의영리목적으로공소사실제2의나항기재와같은방법으로 웹하드에업로드된제3자정보제공미동의회원정보를다운로드하여이를제공받았다는것인바,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은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법에서규정하는제3자가아니라 를위하여 의퍼미션콜업무의일부를수행하는수탁자로서의지위를가진다고보아야할것이고, 달리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피고인들이영리목적으로 로부터미동의개인정보를제공받았다는점을인정하기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Ⅲ. 결론따라서피고인들에대한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의하여피고인들에게각무죄를선고한다. - 110 -
IV. 실무수습활동소감 법학전문대학원 7 기김지영학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국내에있는여러소비자단체들의모임으로한국소비자원과더불어소비자분쟁해결에있어서중요한자율분쟁기구로기능하고있습니다. 저희가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수행한업무는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습니다. 첫번째는홈플러스의개인정보불법매매에관한형사소송기록을정리하는일이었습니다. 9000쪽가까이되는형사소송기록을정리한다는것은쉬운일이아니었고, 어떠한방향으로형사소송기록을정리해야효율적일것인지계속해서고민하게되었던것같습니다. 그외에도개인정보불법매매나약관고지에관한외국사례들을찾아앞으로의소송전략을탐색해보기도하였습니다. 두번째로분쟁조정업무는잘해결할수있을지긴장되기도하면서가장재미있는업무이기도하였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하는조정의종류로는법원연계조정과자율분쟁해결위원회에회부된조정두가지가있습니다. 먼저법원연계조정의경우, 제가참여했던사안에서는이미 1심에서승소판결을받은바있던피고가조정에불응하려는의사를분명히밝혀실제조정이이뤄지지는않았지만, 원 피고모두의하소연을진심으로들어주는것만으로도양당사자들이고맙고수고한다는이야기를해주셔서새삼소송외분쟁해결수단이사법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높이는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는것을깨닫게되었습니다. 반면자율분쟁해결위원회의조정사건들은소비자들이직접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신청한것들로다단계판매, 헬스장 PT 등실생활에서흔히있을법한사례들이문제되었습니다. 자율분쟁위원회의토의가끝난후에는학생들인저희가한사건씩맡아자율분쟁위원회의결정내용을바탕으로초안을작성해보기도하였는데조금더설득력있게, 조금더쉬운말로풀어쓴다는것이생각보다쉽지않았습니다. 특히당사자간의상호양보에서비롯되는조정의특성상양당사자의주장을절충하여금액을조정하는경우가많았는데이러한결정을전문성있게표현하기위해많은고민을했던것같습니다. - 111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의 9일간의 실무수습기간은 좋은 사람들의 보살 핌 속에서 민간단체의 여러 활동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또 조정이라는 준사 법적 역할을 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 신 리걸클리닉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림 9 김지영 학생 사진 법학전문대학원 7기 이종록 학생 맘에 들지 않는 물건을 구매하여 속상했던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 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반품하지 못하여 두 번이나 연달아 맘이 상 하는 경험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분쟁들은 소송으로 사건을 해결 하기에는 물건 가격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소송으로 해 결하기에 액수가 크지 않고 단기간 내에 사건해결이 필요한 분쟁들을 위한 제도로서 조정이 마련되어 있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 회가 바로 이러한 분쟁들을 조정하는 민간 분쟁조정기구입니다. 이러한 기구에서 2주간 실무수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두 학기 동안 강의실에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 다가 실제로 현장에서 분쟁 당사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 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자리에 함께하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실무수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이 - 112 -
들을 대변해주는 기구이겠다. 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실제 사건들을 접하 고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소비자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 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업체들의 이익도 함께 적절히 고려하는 곳 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소비자와 판매자 양자의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승패가 확실한 소송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 니다. 조정 결정문은 판결문과는 달리 분쟁 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면서도 쉬운 문장으로 친절하게 쓰여지는데, 직접 조정 결정문의 초안을 작성해보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여 공 평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사건들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사건도 처리하고 있었는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의 피 해자들을 대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중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기록을 법원에서 직접 찾아와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들을 읽어보고 정리 하는 것도 강의실 수업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국장님과 여러 간사님들의 도움으로 길지 않은 기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험과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리고 이러한 기회를 제게 주신 리걸클리닉센터 홍대식 교수님과 유상진 조 교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림 10 조정위원회 회의 사진 -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