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 일이후판매되는재난배상책임보험상품을중심으로구성되었습니다 - 1 -

목 차 개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의상품구조 상품기본구조 보장담보의특징 보상하지않는사항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전확인사항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여부확인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면제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미가입처벌 부록 손해보험회사연락처및홈페이지현황 부록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 는 2017.1.8 일이후판매되는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자의이해를돕고자제작및배포되는참고자료로서실제개별계약내용과는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따라서재난배상책임보험을가입하고자하는분은개별약관내용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 1 -

1 개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라재난취약시설이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보험으로화재, 폭발, 붕괴등으로인한타인의신체또는재산피해를보상하는보험입니다. 일반적인화재보험과재난배상책임보험의차이점에대해많이들궁금해하실텐데요. 화재보험과재난배상책임보험은보장범위가다르기때문에재난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셔야합니다. 화재보험은화재로인한자기재물 ( 건물, 집기등 ) 에대한피해를보상해주는보험인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화재 폭발 붕괴로인한타인의피해를보상해주는보험입니다. 구체적인사례를통해설명드리면, 10 층건물의 1 층에위치한시설에서화재가발생하여 1 층및다른층에인명및재산피해가발생했을경우각보험별로보상되는부분이아래와같이차이가있습니다. 구분화재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1 층자기시설보상미보상 제 3 자인명피해 제 3 자재산피해 미보상 미보상 보상 보상 - 2 -

재난배상책임보험의필요성 화재, 폭발, 붕괴등재난사고발생시피해자에대한막대한배상책임이발생하여시설운영 관리자는경제적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피해자에대한배상액을보장해주므로보험가입자, 시설이용자모두에게든든한버팀목이될수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과영업배상책임보험의비교 재난배상책임보험은화재 폭발 붕괴사고로인한제 3 자피해를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지급하는보험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은사고의원인과상관없이영업과관련하여제 3 자피해에대한보험가입자의배상책임이인정되는경우에보험금을지급하는보험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보장범위는영업배상책임보험에비해좁은반면, 대인피해에대해서는사고당보장한도가무한대이며, 보험료가훨씬저렴한장점이있습니다. 구분재난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사고화재, 폭발, 붕괴영업장내모든사고 보상금액 1 인당 1.5 억원 ( 사고당무한 ) 등사전에약정된금액으로한정 보험료연간 2~3 만원내외연간 30~40 만원내외 보험료는 100 제곱미터판매시설을기준이며보험사별로상이합니다. [ 잠깐! 체크해보세요 ] (Q) 재난배상책임보험과영업배상책임보험에동시에가입되어있습니다. 중복해서보상이되나요? (A) 재난배상책임보험과영업배상책임보험을동시에가입한경우에는사고원인이화재 폭발 붕괴인경우에는실제발생손해액을한도로각보험에서나누어서보상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과영업배상책임보험을동시에가입한경우에는보장범위가중복되는부분만큼영업배상책임보험료의일부를할인받을수있습니다. - 3 -

재난배상책임보험의운영형태 재난배상책임보험은보험기간 3 년미만의일반보험으로가입할수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과함께가입할수있는특약은보험회사별판매정책에따라상이하며, 향후 3 년이상장기보험등다양한종류의재난배상책임보험이판매될예정입니다. 2 재난배상책임보험의상품구조 1 상품기본구조 보장범위 재난배상책임보험은피보험자가소유, 관리또는점유하는시설에서발생하는화재 폭발 붕괴로인하여타인의생명 신체나재산상의손해가발생하면피보험자가부담하는손해를보장합니다. 구체적인보상항목은다음과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상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3. 피보험자가제 3 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4. 피보험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 5. 보험증권상의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6. 피보험자가보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 가입금액 재난배상책임보험의보장금액은제 3 자인명피해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준용해 1 인당 1.5 억원, 제 3 자재산피해는 1 사고당 10 억원을보장합니다. 세부보상한도는다음과같습니다. - 4 -

대인 담보 사망 부상 후유장애 가입금액 1 인당 1.5 억원 * 손해액이 2 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 2 천만원 급별보상한도적용 * 1 급 (3 천만원 )~14 급 (50 만원 ) 급별보상한도적용 * 1 급 (1 억 5 천만원 )~14 급 (1 천만원 ) * 사고당한도 : 별도제한규정없음 ( 즉, 무한 ) 대물 1 사고당 10 억원 보험료 재난배상책임보험의보험료는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차이가있으나, 대체로 100 제곱미터기준으로 2 만원수준입니다. 시설별보험료예시는아래와같습니다. 다만, 실제보험료는보험회사별로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대상시설 대표시설 100m 2 기준규모면적 ( m2 ) 연간보험료 ( 원 ) 연간보험료 경마장 * 60,000 10,500,000 20,000원 장외발매소 * 10,000 249,000 20,000원 여객자동차터미널 * 1,000 340,000 34,000원 박물관 5,000 47,000 20,000원 미술관 5,000 47,000 20,000원 과학관 7,000 51,000 20,000원 도서관 1,000 24,000 20,000원 주유소 * 1,000백만원 95,000 - 물류창고 * 10,000 2,890,000 28,900원 경륜장 * 50,000 8,750,000 20,000원 경정장 * 10,000 1,750,000 20,000원 장외매장 * 5,000 925,000 20,000원 장례식장 3,000 149,000 20,000원 전시시설 * 90,000 3,258,000 20,000원 지하상가 * 10,000 24,333,000 243,300원 국제회의시설 * 90,000 3,258,000 20,000원 1층음식점 300 28,000 20,000원 15층이하공동주택 100( 세대당 ) 1,000 - 숙박시설 1,000 154,000 20,000원 참조요율 (8 종 )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장례식장, 1 층음식점, 공동주택, 숙박시설 - 5 -

( 대상시설물의과거손해율을근거로보험요율을결정 ) * 협의요율 (11종) :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터미널, 주유소,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전시시설,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 ( 재보험사와협의를통해최종보험요율결정 ) 주유소는매출액기준적용 2 보장담보의특징 무과실사고도보장 재난배상책임보험은피해자구제측면을고려해피보험자의과실이없는무과실사고로인한피해자손해도보장됩니다. 즉, 피보험자의배상책임이발생하지않는사고라도시설을이용하는이용객이화재 폭발 붕괴로손해가발생하면보상이가능한특징이있습니다. 예를들어, 원인미상의화재로인해시설내이용자가피해를입은경우에도재난배상책임보험에가입된경우피해자에대한보상이가능합니다. 앞에서설명드린영업배상책임보험은피보험자의과실이없는사고에대해서는피해자에대해보상해드리지않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은이러한경우도보장하고있어피해자를보다폭넓게보호해드리는장점이있습니다. 3 보상하지않는사항 보상하지않는사항 재난배상책임보험이모든피해에대해보상하는것은아닙니다. 계약자피보험자등의고의로인한손해라든지천재지변으로생긴손해등은보상하지않습니다. 조금더자세히알아볼까요? 아래내용을유심히살펴봐주세요 ~ 재난배상책임보험보상하지않는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소유, 관리또는점유하는재물이손해를입었을경우에그재물에대하여정당 - 6 -

한권리를가진사람에게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 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7. 위제 6 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 (EMF) 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0. 벌과금및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11. 에너지및관리할수있는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무체물에입힌손해에대한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급격한사고에의한것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공해물질의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또는유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통상적으로배출되는배수또는배기 ( 연기를포함합니다 ) 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4. 선박또는항공기의소유, 관리또는점유로인한손해에대한배상책임 15. 화재 ( 폭발을포함합니다 ) 사고를수반하지않은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전확인사항 1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여부확인 19 종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라 1 층음식점, 숙박시설, 15 층이하아파트등 19 종시설입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별표 3( 재난관련보험또는공제의가입대상시설 ) 1.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숙박업을하는시설 2. 관광진흥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관광숙박업을하는시설 3. 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과학관 4.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1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따른물류창고업의등록대상물류창고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 16 조제 1 항에따라등록을하는박물관및미술관 6.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 조제 8 호가목에따른휴게음식점영업또는같은호나목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을위하여영업장으로사용하는바닥면적의합계가 100 제곱미터이상인시설 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28 조의 2 제 1 항또는제 29 조제 1 항에따라설치되는장례식장 - 7 -

8. 경륜ㆍ경정법 제 5 조제 1 항에따라설치되는경륜장또는경정장 9. 경륜ㆍ경정법 제 9 조제 2 항에따라경주장외의장소에설치되는승자투표권의발매, 환급금및반환금의지급사무등을처리하기위한시설 10.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3 조제 2 항에따른도시ㆍ군계획시설로설치되는지하도상가 12. 도로법시행령 제 55 조제 5 호에따른점용허가를받는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도서관 1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따른주유소 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전시시설 17. 주택법시행령 제 3 조제 1 항에따른공동주택으로서 15 층이하의아파트 ( 공동주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한정한다 ) 및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 4 조제 1 항에따라설치되는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 6 조제 2 항에따라경마장외의장소에설치되는마권의발매등을처리하기위한시설 보험가입의무자 1. 가입대상시설의소유자와점유자가동일한경우 :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소유자와점유자가다른경우 : 점유자 3. 소유자또는점유자와의계약에따라가입대상시설에대한관리책임과권한을부여받은자가있거나다른법령에따라관리자로규정된자가있는경우 : 관리자 2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면제시설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가입의무가있는특수건물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에따라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가입하여야하는특수건물에위치한시설은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가면제됩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또는사단법인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행하는공제중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같은정도의손해를보상하는공제에가입한지방자치단체소유의건물도가입의무가면제됩니다. [ 잠깐! 체크해보세요 ] - 8 -

특수건물은화재보험법에따라건물소유주에게보험가입의무가있으며특수건물에입점한재난의무보험대상시설은보험가입의무가면제되지만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시설운영자등의과실로인해재난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타인의인적 물적피해에대한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게됩니다. 즉, 특수건물소유주가가입한보험사가업주에게구상권을행사합니다. 이러한경우당해운영자가재난보험에가입했다면가입금액한도내에서손해배상책임액에해당하는보험금을지급받게되므로경제적타격방지가가능해특수건물내에위치한시설인경우에는재난배상책임보험을가입하는것이유리합니다.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가있는일반 휴게음식점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라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가입해야하는일반 휴게음식점은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가면제됩니다. 즉, 1 층에위치한 100 제곱미터이상의일반음식점과휴게음식점이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시설에해당됩니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따라보험또는공제등에가입해야하는국 공유시설 3 재난배상책임보험미가입처벌 재난배상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기준 재난배상책임보험은법률에따라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의무보험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시설이보험을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미가입기간에따라최대 300 만원까지과태료가부과됩니다. 미가입기간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 가입하지않은기간 과태료 30 일이하 30 만원 30 일초과 60 일이하 30 만원 + 31 일째부터 1 일당 3 만원 60 일초과 120 만원 + 61 일째부터 1 일당 6 만원 - 9 -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시기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시설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개정시행되는 2017 년 1 월 8 일부터보험에가입하셔야합니다. 최초에보험을가입하는신규시설의경우에는시행령별표 3 의 1. 제 1 호부터제 7 호까지에해당하는가입대상시설 : 해당가입대상시설에대한허가 등록 신고 면허또는승인이완료된날부터 30 일이내 2. 제 8 호부터제 19 호까지에해당하는가입대상시설 : 해당가입대상시설의본래사용목적에따른사용개시전까지 다만, 2017 년 1 월 8 일이전부터영업중인시설은 6 개월유예기간을적용받아 2017 년 7 월 7 일까지가입을완료하셔야합니다. 보험등의유효기간이만료되는경우에는만료일까지재가입하여야합니다. - 10 -

< 부록 1> 손해보험회사연락처및홈페이지현황 보험회사대표전화번호홈페이지 메리츠화재 1566-7711 http://www.meritzfire.com/ 한화손해보험 1566-8000 http://www.hwgeneralins.com 롯데손해보험 1588-3344 http://www.hwgeneralins.com 흥국화재 1688-1688 http://www.heungkukfire.co.kr 삼성화재 1588-5114 http://www.samsungfire.com 현대해상 1588-5656 http://www.hi.co.kr KB 손해보험 1544-0114 http://www.kbinsure.co.kr 동부화재 1588-0100 http://www.idongbu.com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http://www.educar.co.kr 농협 1644-9000 http://www.nhfire.co.kr - 11 -

< 부록 2> 재난배상책임보험 Q&A 1. 재난취약시설에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이도입된취지는? 2014년마우나리조트체육관붕괴사고와고양종합터미널화재사고, 세월호사고등대형재난이예상되는시설의재난사고는계속적으로발생하고있지만선제적보상대책이마련되지않고후행적으로제도를보완하는관행이반복되어왔습니다. 이러한후진적보상방식을개선하고재난취약시설의거대한피해에대한배상능력을확보하기위하여일정금액의보험료를납부하고피해자에게보상해줄수있도록재난보험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2. 재난배상책임보험은언제까지가입해야하는지? 2017년 1월 8일부터재난보험제도가도입운영되며, 신규시설은해당가입대상시설에대한허가 등록 신고 면허또는승인이완료된날부터 30일이내또는해당가입대상시설의본래사용목적에따른사용개시전까지가입해야합니다. 기존시설은 2017년 7월 7일까지가입해야합니다. 3. 재난배상책임보험과일반적인화재보험과의차이는? 일반적으로화재보험은보험가입자자신이화재로인한재산상의손해를보상받는보험을말하는반면재난보험은타인의생명과재산을보장해주는보험을말합니다. 즉, 화재보험은자기의손해, 재난보험은타인의손해보상이주목적입니다. 4. 재난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면화재 폭발 붕괴로인한사고에대한피해를모두보상해주는지? 재난보험가입금액내에서실제발생한피해액을보상해드립니다. 다만, 손해액이보상한도를초과하는경우에는보험회사는그초과분에대하여는보상해드리지않으며, 초과분에대한책임은시설관리자등에게민법에따라추가적으로발생할수있습니다. - 12 -

5. 기존에영업배상책임보험을가입하고있는경우, 보험가입은? 기존에거의모든영업배상책임보험은보장한도가무한이아니고담보범위가다를수있어재난보험가입이필요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을유지할경우에는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에따른담보를제외하여보험료를할인해드리고해약할경우에는단기요율을적용하여보험료를환급해드립니다. ㅇ재난배상책임보험과영업배상책임보험동시가입시 예시 : 호텔, 객실 50개, 면적 1,500m 2 기준 구분보상한도현행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대인 : 인당 3 천만원 ( 사고당 100 억원 ) 대물 : 10 억원 약 78 만원 약 66 만원 (12 만원할인, 15% 할인적용 ) 재난배상 책임보험 대인 : 인당 1.5 억원 ( 사고당무한 ) 대물 : 10 억원 - 약 16 만원 합계약 78 만원약 82 만원 * 보험료인상분은약 4 만원에불과한반면화재 폭발 붕괴로인한대인배상보상한도는대폭증가 ㅇ영업배상책임보험을해약하고재난보험만가입할경우 - 보험기간에따라단기요율적용후잔여보험료환급 예시 : 영업배상책임보험 1 년가입후 ( 보험료 10 만원 ), 5 개월이후보험계약해지시 보험료 10 만원 : 10 만원 - 5 만 2 천원 (5 개월적용요율 ) = 4 만 8 천원환급 6. 재난배상보험과관련된특약에는어떤것이있는지? 보험금지급한도를재난배상책임보험이상으로높여가입하고자할경우에는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추가할수있습니다. ㅇ특약운영여부, 가입한도등은각보험회사보험운영정책별로다를수있습니다. - 13 -

7. 보험료는얼마나되는지? 보험료는재난배상책임보험대상시설의업종, 면적등에따라달라질수있고, 보험회사에따라서도달라질수있습니다. * 보험료예시참고 재난배상책임보험상품은시중 10개손해보험사에서판매하고있으므로보험사별로혜택이나보험료를꼼꼼히따져서가입하시면됩니다. 8. 화재로인한벌금도보장되는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은배상책임보장만으로구성되어있어화재벌금에대한보상은되지않습니다. 화재벌금, 기타비용손해등의보장은보험회사에서판매중인다른종류의보험을추가로가입하셔야합니다. 9. 재난사고로옆가게의집기및인테리어비용도보상되는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은제 3 자를위한배상책임으로타인의재산상의피해를 담보하고있어보장금액한도내에서보상가능합니다. 10. 임차한건물인데도재난배상책임보험에가입해야하는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은소유자와점유자및관리자가상이한경우에는 관리자및점유자를가입자로정해놓아임차인이가입하셔야합니다. 11. 아파트는세대별로개별가입해야하는지? 아파트는통상적으로단지별로가입하고, 관리사무소에서관리비에포함해운영하는단체보험으로가입하게됩니다. 개별로가입하실수있지만관리사무소에서일괄가입하는단체보험과중복되는경우보험료낭비가발생합니다. 12. 아파트단지내에있는부속건물등도보험가입대상에포함되는지? 아파트내에있는관리사무소, 경로당등도보험가입대상에포함됩니다. 13. 아파트에새로이사온경우에도보상받을수있는지? 기존에관리사무소에서단체보험으로가입하고있는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는경우에는보상받을수있습니다. - 14 -

14. 장례식장내에위치한일반음식점인경우따로보험에가입해야하는지? 장례식장은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시설이며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경우에는일반음식점은별도로보험에가입하실필요가없습니다. 15. 휴업하거나폐업한경우에도재난배상책임보험을유지해야하는지? 휴업, 폐업시에는폐업신고서등관련증빙서류를첨부해보험계약을 해지할수있습니다. 16. 비영리시설인경우에도보험가입을해야하는지? 지자체등에서운영하는비영리시설도 19 동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대상에포함되는경우에는보험가입의무가있습니다. 17. 가입한보험내역을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아파트, 지하상가등은단체보험계약을체결한관리사무소등에문의하셔서보험내역을확인하시면됩니다. 기존에가입한보험내역까지확인하고자하실경우에는손해보험협회나생명보험협회홈페이지에서조회신청하실수있습니다. 18. 여러개의보험을가입한경우중복으로보상이가능한지? 재난배상책임보험과담보가중복되는영업배상책임보험을동시에가입한경우에는중복해서보상하지않고비례보상하게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일당등정액보상형담보상품에가입한경우에는재난배상책임보험과무관하게각각보상받게됩니다. 19. 재난배상책임보험만기시재가입절차는어떻게되는지? 보험회사에서보험기간만기시재가입여부확인을위해계약자에게안내를드리며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경우에는재가입하지않는것으로봅니다. - 15 -

20. 원인미상화재사고로제 3 자피해가발생한경우보상되는지? 보험가입시설에서원인미상등피보험자의과실이없는사고로인한 제 3 자피해도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보상됩니다. 21. 지자체소유건물로작은도서관이입주해있으면별도로가입해야하는지? 지자체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따라지자체소유의건물을손해보험이나공제에의무적으로가입하고있어별도로가입하실필요는없습니다.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