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 ( 안 ) 검토의견 1. 검토배경및경과 o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 ( 안 ) ( 건교부, 5.3 일발표 ) 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에의한사전검토대상은아니나, - 미래도시모델로서지속가능성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어검토를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기협의 ) 관련규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제 15 조 o 도시계획, 주택, 생태환경, 교통, 교육 문화, 복지, 방재등분야별전문가로검토소위구성 (5.9, 14 명, 검토소위간사 : 이창수 ) - 검토소위 3 회개최, 검토초안에대한국토자연전문위의견수렴 에너지분야는에너지산업전문위의의견을접수, 반영 o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면담및현장답사 (6.28)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 ( 안 ) 개요 계획의개요 o 근거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 19 조 ( 이하 특별법, 행복 도시 ) o 의의 - 행복도시 건설기본방향으로서, '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여러계획간일관성유지를위한기본원칙을제시 - 미래지향적도시모델, 도시발전의모범이되도록도시개발의지침마련 국제공모당선작내용을반영 - 1 -
o 계획의성격 - 특별법령에근거한법정계획 - ' 행복도시 건설의기본원칙과방향을제시하는정책계획 - 향후수립될개발계획 실시계획의준거가되는지침계획 o 계획의주요내용 - 사업범위, 추진일정, 도시건설의기본이념과미래상 - 행정 자족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 정보도시조성방안 - 사업추진체계, 단계적개발방안및재원조달방안, 보상및주민지원대책등 계획의범위 o 시간적범위및목표인구 - 도시의자족기능이성숙단계에이르는 2030 년까지를목표로수립 - 단계적인구유입방안마련, 30 년인구목표를 50 만명으로설정 o 공간적범위 - 충남연기군및공주시지역중예정지역을지정하여계획수립 - 예정지역개발의영향으로관리가필요한주변지역은필요한범위내에서포함 - 2 -
3. 검토의견주요내용 구분의견 ( 문제점등 ) 개선방안 인간정주 인간정주특성분석및정주프로그램프로그램개발개발미흡 장래거주 활동인구특성및수요분석을기초하여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체계등인간정주프로그램개발 환상형도시구조 환경적가치가있는녹지에대한보존방안필요 6 개핵심기능의환상형도시구조에분산배치함에따른도시기능연계성부족 생태환경및문화재조사등을통한자연환경훼손방지방안마련 개발계획수립시핵심기능배치계획을통한도시기능연계방안마련 - 선도시설을우선개발하여도시기능파급효과유도 - 6 대핵심기능의역할제고를위해주변대도시와의역할분담재정립 교통 다양한중심기능여섯개의핵을연결하는환상형교통축의문제 - 교통거리증대, 교통량유발 지속가능한교통지표미제시 토지이용고밀화, 복합화등을통한교통수요유발및교통량저감방안등총체적교통수요관리방안마련필요 대기오염및교통사고저감등을평가할수있는구체적지표를제시하는등지속가능한교통체계에대한비젼제시 행정중심기능입지 철도와연계성이떨어진중앙행정기능입지의부적절성 수도권및타지역간의원활한연계를위한철도와의연계성강화등이필요 방재시설안전 200 년빈도의제방축조는현재의집중호우등을감안하면국가의주요시설등에대해안전도확보에어려움 제방에의한대책뿐만아니라침수피해가능성을검토하여중요시설을배치하고피해가능성높은지역은습지, 공원등으로배치등홍수피해가능성을고려한도시계획수립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방안의주요지표제시필요 도입단계부터에너지분야등에있어서도세대당에너지수요등주요지표마련 - 에너지절약형건물, 합리적수송시스템, 경제적공급시스템등에대한검토 페기물 관리전략 폐기물원천감량화방안등폐기물종합관리전략필요 폐기물의통합적관리체계구축및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대책수립등을통해친환경적폐기물처리방안강구 기본계획의하위단계인부문별개발계획수립시지속위차원의검토추진 - 3 -
[ 세부검토의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검토의견 1.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 ( 안 ) 의현안문제 1.1 인간정주특성분석및정주프로그램 도시의공간구조및기능배치에관한계획이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계획목표및인간정주시나리오에기초한도시활동프로그램이개발될필요가있음 인간정주활동은거주민의연령구조, 가족구성, 소득수준, 직업유형, 가치지향등의특성에따라매우다양한형태가구성될수있는바이에따라커뮤니티시설과도시시설의양과질이다르게설정됨. 거주민의특성으로인해생활권의규모와이용교통수단이다르며교육시설의유형별수요와여가시설, 문화시설, 복지서비스의수준, 쇼핑행태, 주택유형및규모가다르게설정됨 따라서거주민특성에대하여심도있게고찰하여행정중심복합도시 ( 이하 행복도시 ) 에반영필요 1.2 도시공간구조 환상형도시구조에따른고려사항 환상 (Ring) 형도시구조는당초중소규모의특화도시가상호연계하여클러스터를형성함으로써하나의대도시와유사한기능을담당하는도시형태로인공적으로신도시를설계하는데활용하기보다는기존중소도시들을육성하기위한방안으로고안된제도임 네덜란드의 Randstadt Holland 나일본의간사이만연안도시들이세계적인사례로꼽히고있으며, 특히네덜란드사례에서는중간지역에녹지를남겨둠으로써현재행정중심복합도시가구상하고있는환상 (Ring) 형도시구조의전형을보여주고있음 이러한환상형도시모델은평탄지형에적합한모형으로서평탄지형보다는분지형형태에가까운행복도시에서는보전가치가있는녹지를적극보존할필요가있음 - 4 -
터널과교량의최소화를통한환경훼손저감필요 환경친화적인도시는자연지형의인위적인훼손을최소화하고자연경관과조화되는도로교통망이계획되어야함 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지침 ( 건교부 ) 에따르면지형 지질측면에서환경훼손을저감할수있는방법으로서보전가치가있는지형 지질의경우노선을우회하는방안이우선시되고있음. 그외에터널설치및땅깎기 흙쌓기규모축소등으로그영향을완화하는방안, 비옥토처리, 토취장복구등보상하는방안등이있음 즉, 도로의계획단계부터환경훼손을최소화하는노선이계획이되어야하나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의환상형대중교통축은대상지의북부산간지역을많이훼손할우려가있음. 따라서환상형대중교통축으로편입되는북부산간지역의훼손을저감하기위한세심한계획이필요함 환상형교통축의문제 20km 길이의간선급행버스체계 (BRT) 로서환상형으로단순한교통축을갖는새로운방식의도시라는장점은있으나환상형교통축을따라형성된지나치게많은주거단지와업무 상업중심단지는과다한교통거리를유발하는문제를낳을수도있음 이러한교통체계는기본적으로최종목적지까지는환승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대중교통중심도시개발 (TOD) 과같이활동중심지와교통체계가혼연일체가된방식과비교할때더많은교통량을유발하는점에서교통차원에서는비효율적측면이있음 - 간선급행버스체계노선의지선 (Feeder) 으로서마을버스등의운행은중장기적으로지선교통체계의수익성의저하로인해행정기관의재정적지원의문제를야기할소지도있음 중심기능을수행하는여섯개의핵이환상형대중교통축을따라분산배치되어있어불필요한교통수요를유발할수도있으므로개발계획수립시총체적인교통수요관리를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함 - 5 -
1.3 도시기능의분산배치 6 개핵심기능분산배치의문제 환상형도시구조를구성하는 6 개핵은 2030 년이되어야각각 8 만명정도의인구규모를가지게되어도시조성초기에는 3-4 만에불과하여조기에도시를형성하는데는어려움이있음 중앙행정, 문화 / 국제, 도시행정, 대학 / 교육, 의료 / 복지, 첨단지식기반등의성격을가진특화거점은근거리입지를통해상호연계와교류를확대함으로써혁신을창출할수있으나, 이들을분산배치함으로써기능상호간시너지효과를제고할수없음 따라서도시의단계별개발전략이세심하게수립되어야하고각핵심기능의분산배치에따른연계성부족을보완하기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중앙행정기능입지 중앙행정기능입지는대상지내에서도도로접근성에비하여철도접근성이상대적으로불리한위치에있음. 중앙행정기능의전국적연계성측면에서철도접근성도충분히확보할필요가있음 1.4 홍수대책 홍수대책과도시계획의연계필요 행복도시는금강과미호천변에건설되는도시이므로집중호우, 이상호우등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홍수피해를예상하고이에대한충분한대책이필요하나현재에는 200 년빈도의제방축조외에는구체적인방안이제시되어있지않음 최근의강우상황을고려하여충분한홍수안전도확보가필요하므로 200 년빈도의계획을상향조정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행복도시내토지이용계획과홍수대책을연계하여제방붕괴, 월류, 내수범람등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침수피해가능지역과안전지역을구분하여도시시설물배치가필요함 - 6 -
1.5 자원절약형도시건설 에너지절약방안의주요지표미제시 인구, 주거, 공공청사, 교통, 상하수도, 교육, 문화, 복지, 경관 환경보전등분야별로주요지표를제시하고있으나에너지의경우그중요성에도불구하고에너지수급과관련한주요지표가제시되지않음 자원순환시스템에대한미고려 환경순환시스템도입을통한자원절약형도시건설을목표로폐열을이용한열병합발전과함께청정에너지, 자연에너지등신재생에너지를적극도입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으나이러한에너지형태는자원순환시스템과관련성이부족 에너지공급시설부문계획미흡 에너지수요관리, 목표및전망또는사용자및소비자경제성등에대한언급없이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용확대, 집단에너지공급방식도입등원론적인내용만을언급하고있음 1.6 폐기물관리부문계획보완필요 폐기물관리수단우선순위부여등폐기물관리전략필요 자원순환형도시건설을위해폐기물의효율적처리및분류등체계적관리와활용시스템의완비등을제안하고있으나관리수단의우선순위부재 ( 지향점부재 ) 자원순환형도시건설을위해지향하고자하는목표점을폐기물이동을발생시키지않게 (Zero Waste) 관리수단별관리목표설정등폐기물관리전략이불충분 폐기물의수거체계로서관로수거방안을제시하고있으나이러한방식은고밀도밀집지역에서경제성이있으므로저밀도로개발하려는행복도시에서의효과를검토할필요가있음 - 7 -
2. 행복도시지속가능성보완방안 2.1 계획패러다임의대전환 인간정주프로그램마련 거주민의특성과가치지향에따라도시활동패턴이다르게되며궁극적으로는도시공간구조와기능배치형태가다르게설정된다는점에서거주민특성에대한심도있는분석과장래여건변화전망과이에기초한정주프로그램을개발하여반영할필요가있음 < 거주민특성분석대상의예 > - 도시발전단계별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수준별인구및가구 가족특성 - 인구 가구특성분석에기초한취학 취업 여가활동특성 - 도시활동패턴, 이용교통수단, 에너지소비형태, 평생학습, 사회복지등도시서비스의양적 질적수준 - 도시재정과시민의부담가능한조세및비용수준 2.2 부문별보완방안 도시기능및공간구조보완방안 기존의훌륭한자연환경이환상형도시공간구조로인하여훼손될우려가있으므로자연환경을최대한보존하고생태환경조사와문화재조사를통해보전의가치가높은지역의보전방안강구필요 분산배치된도시기능의연계를통해시너지효과가발휘될수있도록개발계획수립시배치계획에대한보완방안마련필요 도시의단계별발전을위해선도시설을우선개발하여개발의파급효과가외곽으로확산하는방안또한검토할필요가있음 소규모도시로서행복도시가완벽한자족성을갖추기보다는대전광역시, 청주시등기존대도시와의연계와역할분담을통해효과적인도시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도시기능을재정립할필요가있음 - 8 -
지속가능한교통체계에대한지표와비젼설정필요 행복도시가다른신도시의개발전형이되기위해서는세계적수준의교통계획이필요하며이를통해세계적벤치마킹의대상으로서의역할등국가정책의국제적파급등국가위상을제고하는효과도거둘수있음 ( 예를들어 화석연료를전혀안쓰는청정녹색도시, 대기오염제로도시, 교통사고제로도시 등 ). 이러한모범적교통계획이수립되기위해서는 지속가능교통환경도시를위한계획성과지표 를설정하고이를개발계획등하위계획에적극반영할필요가있음 < 교통계획성과지표의예 > - 계획도시인구 1인당대기오염배출량지표 ( 요소별 ) - 계획도시인구 1인당화석연료소비량 - 녹색교통연장, 면적의상대비율 - 대중교통분담율 ( 권역간, 권역내부 ) - 계획도시인구 1인당차량을위한도로면적, 연장 - 교통사고예상지수 ( 차량과상충횟수, 사망자수등 ) - 통행지수 ( 인.Km, 차량.Km) ( 최소화 ) - 예상자동차보유대수 ( 승용차, 버스, 트럭등 )( 최소화 ) 환상형도시구조에따른교통문제보완 환상형도시구조로인한교통거리증가를보완하기위하여토지이용을복합화시키고, 버스정거장을중심으로고밀화시켜거주와업무시설을상호독립성을유지하며가급적연접되도록하여교통수요유발을최소화하고환상형교통축에서교통수요가양방향으로분산되도록할필요가있음 환상형도시구조상의간선급행버스체계등으로도시의모든교통수요를충족시키는데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환상형도로구조를따라자전거와보행자들을위한환상형녹색교통벨트의별도신설도검토할필요가있음 - 9 -
광역교통 : 고속철도와의연계성강화 전국적인교통체계의연계를강화하기위해도로와철도등교통수단간복합적이고유기적인연계교통체계구축이필요함. 특히중앙행정기능의경우고속철도와의접근성을높이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아울러교통시설투자예산을최소화하고효과를최대화하기위하여도시설계시뮬레이션을시행하여최적의대안을찾아교통체계의재정적지속가능성을높여야할것임 권역내교통 : 녹색교통위주, 무사고교통체계로설계 행복도시권역내교통체계는녹색교통, 인간위주와약자중심의비동력교통 ( 자전거, 보행 ) 위주의교통이우선되어야하고, 교통사고저감을위하여기본적으로통과교통과접근교통을분리하고아울러, 녹색교통과적색교통도근본적으로분리하여설계되어야함 방재부문보완방안 국가의행정중심도시로서의충분한안전도를확보할필요가있음 현재하천제방을 200 년홍수계획빈도로계획하고있으나최근발생하는집중호우를감안하여경제성을분석하여이를보안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대상부지내도시계획수립또는토지이용계획수립시시설의중요도에따라홍수피해의가능성을감안하여야함. 즉, 대상부지내도시계획또는토지이용계획수립시제방이있는구간에도월류, 붕괴등으로인한침수피해가능성을검토하여안전한지역에중요시설을배치하고, 피해가능성이높은지역은습지, 공원등으로배치하는등홍수피해가능성을고려한도시계획수립필요 - 10 -
근본적으로홍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부지조성고를확보할필요가있으며, 중요시설지역등필요한경우충분한높이를고려하는등도시지역의종합적인홍수대책의수립이필요 사회복지및시민참여를통한지속가능성확보방안 행복도시건설은지역분권과균형발전을위한시범사례로사회복지구현과지속가능성, 웰빙실현의모범이되어야하며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다양한시민의참여를통한다양한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과운영이필요함 < 시민참여형사회복지프로그램의예 > - 기존거주주민의경제능력향상및자활프로그램 - 지식학습정보사회에서적응하기위한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 사회복지센터, 주민자치와평생학습기구의설치및통합운영 - 아이돌보기, 노인돌보기, 장애인돌보기활동의보장체제 - 청소년상담및소외계층어린이들의방과후지도 - 시정지킴이또는의정지킴이활동 - 범죄, 환경오염, 자연파괴를막기위한시민활동등 자원절약부문보완방안 에너지관련계획은도입단계에서부터정밀한연구와함께보다비중있게다루어져야하며에너지관련주요지표를제시하여기본계획이추구하는에너지정책방향의명확한정립이필요함 에너지절약형건물, 합리적인수송시스템, 경제적인공급시스템등에대한충분한검토가이루어질수있도록이에대한적절한방안이기본계획에반영되어야함 에너지수요관리, 세대당에너지소비추이, 에너지가격등에너지수급에영향을미치는관련변수를합리적으로고려한에너지공급시설계획을제시하는것이바람직 - 11 -
폐기물관리부문보완방안 자원순환형도시건설을위해지향하고자하는목표점을폐기물이동을발생시키지않도록하며 (Zero Waste) 이를위해각폐기물관리수단별구체적관리목표설정과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대책수립등을통해친환경적폐기물처리방안을강구 폐기물의통합적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단계별도시형성에따른폐기물유형 ( 성상 ) 변화및발생량을추정하고, 근접지역폐기물처리시설및재활용시설설치현황분석등을기초로폐기물최적처리방안과원천감량화방안제시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 ( 안 ) 은도시건설의기본원칙과 방향을제시하는계획이므로향후수립될부문별개발계획에 대해서세부적인지속가능성에대한검토가요구됨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