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1 7 Vol.03 발간월 : 2017 년 7월 2017-3 호 식량손실과낭비감소를통한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목표 (SDGs 12) 달성 경제개발실이효정과장 Fact Check 02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SDGs 12) 목표 03 식량손실과낭비감소 07 사업추진사례 12 KOICA 시사점 13
Fact Check 8 억명 2017 년현재식량불안정 (Food insecurity) 상태에있는전세계인구는 8 억명 ( 만성기아상태 ) 69% 2050 년에 96 억명에이를것으로추정되는 세계인구를위한식량공급을위해 2006 년 대비 69% 의식량증산이필요 13 억톤 매년 13억톤의식량이손실 낭비되고있으며, 이는전세계식량생산량의 1/3에해당하는양 - 2009 년에생산된모든식량 Kcal 의 1/4이손실 낭비 20% 2050 년까지식량손실과낭비를절반으로 줄이면식량부족의 20% 를줄일수있음 < 품목별현황 ( 전체생산량대비손실량 )> 곡류 30%, 유제품 20%, 수산물 35%, 과일및채소 45%, 육류 20%, 유지및두류 (oilseeds and pulses) 20%, 근류 ( 뿌리작물 roots and tubers) 45% 는생산에서소비로이어지지못하고손실됨 식량손실과낭비는물, 토지, 에너지, 노동력, 자본등식량생산에투입되는자원낭비의주요원인이며, 불필요한온실가스배출, 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에영향을미침 (Source: FAO) - 2 -
1.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 ㅇ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의열두번째목표는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 ㅇ SCP는자원과에너지효율을높이고, 지속가능한인프라를조성하며, 기본적인서비스, 친환경적이고적절한일자리를제공하며모두에게더나은삶의질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함. ㅇ이를통해전반적인개발계획을수립하고미래의 경제, 환경및사회적비용을줄이고경제적경쟁 력을강화하며빈곤을줄일수있음. Doing more and better with less, ㅇ또한생산자에서최종소비자에이르기까지공급망의다양한이해관계자 민간기업, 소비자, 정책입안자, 연구원, 과학자, 소매업체, 미디어및개발협력기관등 - 간에체계적인접근과협력이필요함. ㅇ지속가능한소비및생활방식에대한인식제고및교육을통해소비자를참여시키고표준화를통해적절한정보를제공하며, 공공조달에적용시키는활동을포함함. ㅇ본고에서는빈곤완화와기후변화, 경제성장에큰영향을주고받는농업분야에있어서 SCP 목표달성에기여하는부분은무엇이며, 어떠한논의가있어왔는지, KOICA 사업에어떻게적용할것인지설명하고자함. - 3 -
1.1. 지속가능한소비와 생산 (SCP) 정의와원칙 1.1.1. SCP 의정의 ㅇ인간의기본적욕구에부응하고생활의질을높이되, 서비스와제품의생애주기에걸쳐자연자원과유해물질의사용및폐기물과오염물질의배출을최소화하는서비스와관련제품의사용 (ISSD, 1994) ㅇ소비및생산시스템의부정적환경영향을최 소화하면서모든사람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 는통합적 (holistic) 접근방식 (UNEP, 2011) 1.1.2. SCP 의원칙 1 환경파괴를줄이지않고미래세대의자원수요를손상시키지않으면서삶의질을향상시킴 2 환경파괴로인한경제성장저하를방지하기위해, - 현재경제활동의재료및에너지강도를감소시키고추출, 생산, 소비및폐기로인한배출및폐기물감소 - 삶의질을떨어뜨리지않으면서에너지및물질강도가낮은제품및서비스그룹으로소비패턴전환촉진 3 생산과소비과정의모든라이프사이클단계에서영향을고려한라이프사이클고려 4 결과적으로소비가증가하여효율성증가가상쇄되는현상방지 - 4 -
1.2. 지속가능한소비와 생산 (SCP) 논의경과 ㅇ 1992 년리우회의어젠다 21(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nd the Statement of principles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 소비양식의변화강조 ㅇ 1994 년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를위한오슬로원탁회의 (Oslo Rountable on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 기본적욕구에부응하고삶의질을높이되, 서비스와제품의생애주기에걸쳐자연자원과유해물질의사용및폐기물과오염물질의배출을최소화하여미래세대를해치지않는서비스와관련제품의사용 으로정의함. ㅇ 2002 년 JPOI(the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 SCP 가지속가능발전의필요조건임을인지, 생태계보유역량내에서사회및경제발전촉진을위한 SCP 가속화를지원하는지역및국가단위 10 개년프로그램 (10YFP) 의이해관계자간논의 ㅇ 2003 년마라케시프로세스 (Marrakech Process) : 글로벌 수준에서 SCP 를이행하기위한논의가유엔경제사회국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 과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주도로논의됨. 정부, 개발기구, 비즈니스, 시민사회등다양한이해관계자참여 ㅇ 2012 년 Future We Want : 모든국가가지속가능한 소비와생산에관한 10 개년계획 (10 Year Framework of Program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0YFP) 수립하기로결정 ㅇ 2015 년글로벌회의 (First Global Meeting for the 10YFP) : 첫번째논의시작 출처 : SDGs Knowledge Platform - 5 -
1.3. 지속가능한소비와 생산 (SCP) 세부목표 12.1 개도국의개발과능력을고려하여, 모든국가가행동을취하고선진국이주도하면서,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에관한 10개년계획이행 12.2 2030년까지천연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및효율적사용달성 12.3 2030년까지소매및소비자수준의전세계적인 1 인당식량낭비를반감 ( 半減 ) 하고, 수확후손실을포함하여생산 공급과정의식량손실을감축 12.4 2020년까지합의된국제적체계에따라화학물질과모든폐기물에대해생애주기에걸쳐환경적으로건전한관리를달성하고, 인간의건강과환경에대한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대기, 물및토양에대한배출을상당히감축 12.5 2030년까지예방, 감축, 재활용및재사용을통하여폐기물발생을상당히감축 12.6 기업, 특히대기업및다국적기업으로하여금지속가능한관행을채택하고, 보고주기에지속가능성정보를통합시키도록장려 12.7 국가정책및우선순위에따라지속가능한공공조달관행진흥 12.8 2030년까지모든곳에있는사람들이자연과조화를이루는지속가능한개발및생활방식에대한적절한정보와인식을갖도록보장 12.a 개도국이보다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양식을지향하기위한과학적 기술적역량을강화하도록지원 12.b 일자리를창출하고지역문화 상품을진흥하는지속가능관광에미치는지속가능개발의영향을점검하기위한수단을개발이행 12.c 개도국의특정한수요여건을온전히고려하고, 빈곤층및영향을받는공동체를보호하는방식으로개도국개발에대한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면서, 세제를개혁하고해로운보조금이존재하는경우환경적영향을반영하여이를단계적으로폐지하는등의방법으로국내상황에따라시장왜곡을제거함으로써낭비적소비를조장하는비효율적화석연료보조금합리화 출처 : 김지현 (2016) - 6 -
2. 식품손실과낭비감소 (Reduction of Food Loss and Wastes) ㅇ농업 - 경제발전에기여 2.1. SCP 와농업 - 전세계인구중약 20억명이농업에종사하고있으며이들중대다수가가난한소농임. - 농업생산증대를통해빈곤한농민의생계향상과국가경제발전에기여 ㅇ식량안보 빈곤문제해결에기여 - 2050 년에 96억명에이를것으로추정되는전세계인구의식량공급과식생활변화로인한식량수요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 2006 년대비 69% 의식량증산이필요한상황임. - 2050 년까지식량손실과낭비를절반으로줄이면식량부족의 20% 를줄일수있음. - 7 -
ㅇ농업생산활동 기후변화, 환경에영향 - 농업은전세계온실가스배출의 24%, 남극대륙을제외한토지의 37% 를사용하고있으며, 강, 호수및대수층에서배출된담수의 75% 를사용하고있음. - 오늘날과같은방식으로더많은식량을생산할수는없으며농업활동의환경영향도줄여야함. 2.2 식품가치사슬과 SCP ㅇ식량생산단계별환경영향 출처 : UNEP (2015) - 재배과정에서제초제, 농약등의투입재뿐만아 니라저장, 가공, 포장에서사용되는자원과각 단계별배출되는폐기물이환경에영향미침. - 8 -
출처 : WRI (2015) ㅇ매년 13 억톤의식량이손실 낭비되고있으며, 이는 전세계식량생산량의 1/3 에해당하는양 ㅇ식량손실 (food loss) 은식량의양과질의감소둘다를의미 - 이는식량의전체공급과정 (1차생산에서가정내소비까지 ) 에서발생하며, 특히저소득국가에서는식량공급채널의초, 중기에서많이발생함. - 식량손실로인한공급의부족으로식량안보뿐만아니라영양의균형적인공급에도영향미침. - 9 -
2.3. 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식품손실차이 출처 : FAO (2011) ㅇ선진국 - 개발도상국간식량손실차이 - 1 인당폐기량은북미와유럽에서는연간 95~115kg, 아프리카사하락사막남쪽지방과남 / 동남아시아에서는 6~11kg 으로큰차이를보임. ㅇ선진국은소비단계에서폐기되는식량의양을줄이기위한소비자의식교육필요함. ㅇ반면개발도상국은농작물의수확기술, 냉장시설및운송수단등의인프라가충분하지않아연간 6 억 7 천만톤의식량손실이발생하고있음. 식량손실의방지를위해서농업기술과인프라에투자하고생산에서집하 운송에이르는식량공급체계를강화해야함. - 10 -
2.4. 가치사슬단계별문제점과해결방안 가치사슬단계 문제점 해결방안 생산및수확 생산, 수확과정중손실 낭비발생 - 지속가능한기술 사회 경제 환경적관행및교육 - 단계별효과를위한일관성있는투자 저장 저장시설및기술부족 - 역량개발 - 에너지, 투입재, 시장정보접근성개선 가공 부적절한가공및포장 원자재및기술의활용성, 최신에너지와시장접근성개선 유통 비효율적인도매및소매시스템 적절한계획, 관리, 라벨링및마케팅 소비 호텔, 식당및가정내식품낭비 적절한계획, 소비자교육 - 11 -
3. 사업추진사례 ㅇ세계식량농업기구 (FAO) 에서는식량손실및낭비감소를위한이니셔티브인 SAVE FOOD* 를조직하여프로젝트, 연구, 역량강화등의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중임. <SAVE FOOD: Global Initiative on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 프로그램 > 동티모르원예가치사슬단계별수확후관리감소를위한역량강화 중동 4 개국 ( 이집트, 이란, 요르단, 레바논 ) 식량손실감소역량강화 식량낭비방지를위한인식개선프로젝트교육교재개발 아프리카소농을위한식품손실감소전략개발 -1 기 (12 개국 / 앙골라, 보츠와나,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가나, 케냐, 나미비아, 르완다,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 수확후손실측정을위한유엔공동프로젝트 (The United Nations Joint Project, UNJP) 식량부족지역의소농을위한식량손실감소이니셔티브 (FAO, IFAD, WFP 공동사업 ) 에티오피아수확후관리역량강화를통한식품손실저감 - 1 단계 서남아시아원예가치사슬의수확후손실감소프로젝트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 아시아 - 태평양지역 SAVE FOOD 캠페인 식량손실및낭비감소컨퍼런스 * SAVE FOOD : Global Initiative on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 http://www.fao.org/save-food/en/ 인도의식량손실연구 식량손실감소국별정책및전략개발을위한 AU 지원프로그램 말레이시아 SAVE FOOD 국가네트워크구축지원 - 12 -
4. KOICA 시사점 ㅇ KOICA 농촌개발중장기전략 (2016-2020) 의 3 대 전략목표 * 중 지속가능한농업생산증대및시장 성강화 에해당하는분야임. 4.1. KOICA 농촌개발중장기 전략과사업추진방향성 <KOICA 농촌개발중장기전략 (2016-2020)> ㅇ ( 사업추진방향성 ) 농업의가치사슬확대 소농의시장접근성제고를통한소득증대등을목표로하여사업을발굴, 추진함. ㅇ ( 사업파트너 ) 농업의가치사슬은여러지역, 다양한이해관계자가관여하는이슈이므로 해외공여기관 ( 지역내유사사업중복지원방지 ) 국내유관기관과협업 ( 유무상연계 ) 국내외연구기관 ( 수원국농업기술발전단계에따른적정지원기술및보급체계연구 ) 민간기업의 CSV( 공유가치창출 ), CSR( 기업의사회공헌활동 ) 등을목표로추진할예정임. 4.2. SCP 분야사업추진방향성 작성 KOICA 경제개발실이효정과장 (hyojunglee@koica.go.kr) ㅇ (SCP 분야사업추진방향성 ) 식량가치사슬단계 ( 생산- 수확- 저장- 가공- 유통- 판매- 소비 ) 별문제분석을위한수원국거버넌스확보 ( 농업기술정보 ) 수원국농업부, 농업연구기관, KOPIA 센터 ( 우리나라농촌진흥청이개발도상국에설립한농업연구센터 ) ( 유통 ) FAO, UNDP, WFP,USAID, GIZ 등농업가치사슬관련사업추진중인공여기관사업정보분석 ( 농산물유통관련인프라 ) 도매, 소매시장정보, 유통시스템분석, 농산물수출정책분석등의사전검토필요 - 13 -
참고문헌 김지현. 2016. SDGs 지표확정과의의. KOICA 개발과 이슈제 25 호 (2016.12 월호 ). 한국국제협력단. FAO. 2011. Global food losses and food waste Extent, causes and prevention. Rome: FAO. FAO. 2016. How access to energy can incluence food losses: A brief overveiw, Rome: FAO. ISSD n.d., Symposium: Sustainable Consumption, 1994. Available from: <www.iisd.ca/consume/oslo004.html#top>. [ 접속일 2017.7.11.]. UNEP. 2015.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A handbook for policymakers, Global Ed., UNEP. World Resources Institute. 2015. Creating a sustainable food future: A menu of solutions to sustainably feed more than 9 billion people by 2050, WRI. 웹사이트 SDGs Knowledge Platform (SDG 12 번 SCP 설명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topics/sustai nableconsumptionandproduction FAO SAVE FOOD: Global Initiative on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 ( 식량손실및낭비감소관련동향자료 ) http://www.fao.org/save-food/en/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