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경제및우리나라경제동향 최근국내외경제동향 ( 13.12) < 국외경제동향 > ( 미국) 10 월경제지표혼조세, 연방정부셧다운 ( 일시폐쇄) 영향일부반영 지난 10월중생산감소와소비증가등 실물지표들이전달에이어혼조를보인 가운데경제주체별체감지표들도서로 엇갈린실적을나타내면서 10월초연방정부 셧다운에따른경제적영향을일부반영 10 월산업생산은제조업증가( 전월비 0.3%) 에도불구하고광공업생산의감소 (1.6%) 여파로감소세를보인반면, 소매판매는자동차및부품판매호조와 백화점매출호조에힘입어 최대폭으로증가 체감경기와관련해서는 수가 ISM 3개월만에 제조업지 56.4로전달에비해소폭상승하 면서비교적양호한실적을보인데반 해, 소비자신뢰지수가미래경기에대한 불안감고조여파로 인 71.5로급락 7개월만에최저치 실업률은 10월중 7.3% 로서전달보다소 폭상승한반면, 제조업일자리수는 3 개월연속증가세를이어가면서제조업 경기의호조를반영 옐런차기연준의장지명자는경기부양 을위한정책수단이제한적인상황에서 현양적완화기조를당분간유지할필 요가있다는입장 2014년미국경제회복가능성점검 2014년에는미국경제는소비지출과기업 투자증대를중심으로회복세를유지할 전망이나, 경기회복의속도는고용시장의 질적인개선이수반되는 고용선순환고리 형성여부에따라달라질것으로전망됨 고용선순환고리 : 부동산시장회복및 가계재무여건개선 주택수요증가 건설부문투자및고용증가 소득증 가및소비수요증가 설비투자증가 제조업고용증가 로이어지는고리 를의미 ( 일본) 9 월실물지표양호, 3분기실질GDP 전기비 0.5% 성장 9월중생산과소비가동반증가세를보인 반면, 기계수주가전달에급증한데따른 영향으로소폭반락하고, 경기선행지수가 비교적크게상승하면서실물경기여건의 개선가능성을시사. 3분기실질GDP는 소비와수출부진의여파로전기비 0.5% 성장에그치면서성장탄력의둔화반영 ( 중국) 10 월실물지표완만, 3중전회현정부 개혁의지뒷받침 10 월중생산과투자, 소비등내수 지표들이전달과비슷한수준의증가율을 기록하고, 소비자물가도전달에이어 3% 대의상승세를보인가운데수출이 2개월 만에다시증가세. 11월중에열린 3 중전회(11.9~12 일) 결과는시장주도의 개혁및개방을강화시킨다는현정부의 의지를뒷받침 1
( 유로권) 9 월실물지표감소세, 3분기역내 성장률 0.1% 로하락 9월중역내생산및소비가전달과달리 동반감소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 수준까지하락. 3분기성장률이전기비 0. 1% 로하락하면서역내경기의더딘 회복세를반영한가운데유럽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단행 < 국내경제동향 > 실물경제 실물경기 : 기저효과와일시적요인으로 10 월생산과내수모두증가 소비자물가 : 11월중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실업률 : 11월계절조정실업률 2.9% 국내금융 기업자금및가계신용 : 11월은행의 기업대출증가폭확대 금리및환율 : 12 월초(11.29~12.6) 금리 보합및원/ 달러환율약보합 산업별동향 10 월제조업생산 : 전년동월비 3.0%, 전월비 2.0% 각각감소 10 월서비스업생산 : 전년동월비 2.7%, 전월비 고용 0.4% 각각증가 취업자수 : 11월취업자수는전년동월 대비 58.8 만명(2.4%) 증가 수출입 11 월수출소폭증가, 22개월연속무역 흑자 11월수출은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한 479 억달러, 수입은 0.6% 감소한 43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8억달러의흑자를 기록 수출은미국 EU 등선진국에대한수출이 확대된데다, IT제품과석유제품등의수 출이호조를보였으나, 디스플레이 일반 기계 철강등의수출부진으로인해전년 동월대비소폭증가 수입은자본재 소비재수입이증가하였으 나, 유가등각종원자재가격안정으로 에너지자원을비롯한원자재수입이감 소함에따라전년동월대비소폭감소 산업연구원동향분석실 KIET 경제산업 동향 ( 13.12) 자료인용 2
2014 년경제정책방향( 13.12.27) < 대내외경제여건 > 추경등경기회복을위한정책노력, 세계경 제회복세등으로우리경제의회복조짐이 점차강화 7분기만에전년동기비 3% 대성장세를회 복하였고, 최근 일자리도중장년층을중심으로 40만개이상증가세 * 50 대이상취업자증감( 전년동기비, 만명): ( 13.2/4)41 (3/4)47 (10 월)48 (11 월)51 그러나, 우리경제가본격적인성장궤도에 오르기위해서는아직과제가산적 내수가부진하여서민ㆍ중소기업의체감 경기어려움이지속 최근소비ㆍ투자가회복세를보이고있으 나지난몇년간내수부진이누적되었고, 주택시장정상화도지연 최근, 고용이증가하고는있으나청년과 여성의일자리가상대적으로부족 선진경제로확고하게도약하기위한경 제체질개선이시급 서비스업생산성이정체되어있고, 공공부문 비효율이국가경쟁력의발목을잡고있는 상황 미국양적완화축소, 일본아베노믹스향 방, 가계부채부담등대내외리스크요인을 면밀히관리할필요 미국양적완화축소는 08년부터지속해 온선진국통화정책의대전환으로장기간 에걸쳐영향을미칠가능성 가계부채부담지속, 일부취약업종의자 금조달어려움등도우리경제의회복세 를제약할우려 < 2014 년경제정책기본방향 > 정부중심의회복모멘텀을민간부문으로확산 청년 여성중심으로일자리를늘리고, 경제 회복의온기를 민생전반으로확산경기회복세를바탕으 로경제체질을개선하고미래대비 정책목표 경제활성화와민생안정 정책방향및추진과제 내수활력제고 ; 확장적거시정책기조유지, 투자 소비여 건개선, 주택시장정상화, 리스크대응 강화 일자리창출과민생 안정 ; 청년 여성등일자리창출, 생계비부담 완화, 맞춤형복지정착, 중산층기반강화 경제체질개선 ; 공공부문개혁, 경제민주화, 수출 해외진출 촉진, 창조경제 미래대비 집행점검 국정과제 정책집행점검/ 협업강화 < 주요정책방향과과제 > 내수활력제고 투자촉진, 소비여건개선등내수활력제 고에정책역량집중 주택시장구조변화에맞추어규제개선, 임 대주택공급확대, 월세지원강화등근본적 대응을통해주택시장정상화 경기회복세를뒷받침할수있도록확장적 3
거시정책기조를유지하고, 중장기視界를 가지고리스크대응강화 일자리창출과민생안정 청년여성 등일자리창출을위해고용률 70% 로드맵지속추진 생활물가를안정시키고, 교육ㆍ의료비등 서민부담완화 가계지출부담완화, 사회적이동성제고 등중산층기반강화 경제체질개선 14 년을공공부문이환골탈태하는 공공 부문개혁의원년 으로삼아공공기관정 상화대책을속도감있게추진 경제민주화를위한다양한제도를안정적 으로정착ㆍ시행 세계통상환경변화에대응하여수출과해 외진출촉진 창조경제활성화를통해새로운성장동력 을발굴 육성하고, 우리경제의미래대비구 조개혁을적극추진 경제정책추진기반강화 협업ㆍ개방ㆍ공유 의정부 3.0을경제 정책전반에확산 정책집행점검을강화하여현장밀착형정 책구현 < 2014 년경제전망 > ( 고용) 경기회복, 일자리창출노력등으로 연간 45만명증가 고용률(15~64 세) 은금년(64.4%) 보다 0. 8%p 수준개선된 65.2% 예상 ( 성장) 세계경제성장세확대, 정책효과지 속등으로 10년이후 4년만에세계경제 성장률(IMF, 3.6%) 을상회하는 3.9% 성장 ( 물가) 경기회복에따른수요측압력요인이 있겠으나, 국제원자재가격안정등으로물 가상승률은연간 2.3% 에서안정 ( 경상수지) 내수 소득회복에따른수입증 가등으로올해 줄어들어연간 (700 억불) 보다흑자규모가 490억불흑자 수출은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과교역량 증가등으로연간 6.4% 증가, 수입은수출 과내수회복등으로연간 9.0% 증가 기획재정부 2014 년경제정책방향 ( 13.12.27) 보도자료인용 최근우리나라경제동향 ( 13.12) 최근우리경제는고용물가안정세가이 어지고있으며, 생산, 소비, 투자등주요 실물지표가모두증가하여 지난달의일시 적요인에의한부진을상당정도만회 9월중고용시장은전월에비해취업자 증가폭이확대( 전년동월비 46.3 47.6 만명) 11월중소비자물가는농산물석유류가격 하락등으로 3개월연속전년동월대비 0% 대상승세유지 ( 전년동월비 0.7 0.9%) 10월중광공업생산은자동차업계 파업종료에따른조업정상화등으로 전월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생산도부동산업회복등에힘입어 0.4% 증가 10월중소매판매는온화한기온으로 계절의류등준내구재판매감소에도 4
불구, 휴대폰, 음식료등내구재와비내구재 판매가증가하며전월대비 1.3% 증가 10 월중설비투자는기계류수입증가, 자동차파업해소, 대형항공기도입으로 19.3% 증가하였으며, 분양물량증가등으로 건설기성은아파트 2.8% 확대 10 월중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는전월 대비 0.4p 증가하였으며, 경기동행지수( 순 환변동치) 도전월대비 0.1p 증가 11 월중수출은조업일수감소( 0.5 일), 對아세안수출부진등으로증가율이다소 둔화( 전년동월비 7.2 0.2%) 되었으나, 수 출입차는흑자세지속(48 억불흑자) 11월중국내금융시장은월초외국인자 금이순유출되었으나, 美 Fed 차기의장청 문회이후양적완화유지기대가부각되 며주가가소폭상승하고환율은하락 11월중주택시장은매매가격상승세가지 속되었으며( 전월대비 0.29 0.19%) 전세 가격은 전세 월세 전환등으로상승세 는지속되나증가폭이둔화 (0.68 0.52%) 우리경제의회복조짐이점차강화되고 있으나, 투자등민간부문의회복세가아 직은견고하지않은모습이며, 미국재정 양적완화리스크등대외위험요인도여전 대내외경제동향에대한점검을강화하는 한편, 경제활력제고와서민생활안정을 위해내수활성화, 일자리창출에정책역량 을집중 아울러서비스산업규제개선등경제체질 개선을위한정책노력도병행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 ( 13.12) 자료인용 2014 년거시경제전망( 13.11.28) 2014 년국내경제는세계경제부진완화에 따른수출증가세확대와소득및교역조 건개선에힘입은내수회복으로, 장기추 세성장률에근접한 3.7% 내외의성장을 보일것으로예상 미국출구전략의여파, 중국성장둔화, 일본의 소비세인상여파등대외위험요인과국내 가계부채문제등이변수로작용할전망 전체적으로하방위험요인이다소우세한 가운데상 하반기비슷한성장추이가이어 질전망 민간소비는수출회복에힘입은소득상 승, 유가안정과환율하락에따른교역조 건개선등으로전년보다높은 증가가예상 3% 초반의 설비투자는수출회복과불확실성완화로 IT 제조업을중심으로활발한회복추이를 보이며연간 5% 대중반의증가가예상, 건 설투자는공공인프라예산축소등으로 증가세가다소둔화될전망 수출은세계경제부진완화로전년보다증 가율이높아지면서연간 6.7% 의증가를 보일전망 수입은수출및내수회복에따라 9% 내외의 증가를예상 수입증가율이수출증가율을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전년보다감소한 내외의흑자를기록할것으로예상 330억달러 산업연구원 2014 년거시경제전망 ( 13.11.28) 자료인용 5
분야의총지출규모는 18조 7,468 억원으로 13년대비 2.0%(3,606 억원) 증가 부문별로는농가소득경영안정 (11.1%), 식품산업 (5.3%), 농업체질강화 (1.2%) 는증가한반면, 농업생산기반 ( 3.6%), 양곡관리 농산물유통 ( 3.8%), 농촌개발복지증진 ( 0.2%) 은감소 < 14 년중점편성방향 > 농가소득향상, 농촌복지증진 등농업인 직접지원강화 투자효율성제고를통한농업경쟁력제고및, 6차산업화ICT 융복합 R&D 등창조농업 육성에집중 농식품부 14년예산및기금안 13조 6,371 억원확정( 14.1.1) < 14 년예산및기금개요> 2014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총지출규모는 13조 6,371억원으로 13 대비 1,103 억원, 0.8% 증가 이차보전방식으로전환된융자사업규모 2,706억원을고려할경우, 13년대비 3,809 억원, 2.8% 증액효과 ( 13)13 조 5,268 억원 ( 14 확정 )13 조 6,371 억원 + 2,706 억원( 이차보전전환 ) * 농촌진흥청 (1조 2,234 억원), 산림청(1 조 8,651 억원) 등을포함한농림수산식품 농가소득및경영안정확대(2조 907억원 2조 3,230, 증 11.1%) 농가의소득안전망으로써직불제확충 (9, 498억원 1조 1,946) 동계논이모작사료식량작물 재배시 40만원 /ha 의밭농업직불금지급(726 억원 1,347) 시장개방대응을위한피해보전직불 (600 억원 1,005), 폐업지원 (300 1,027) 확대 쌀고정직불금(90 만원/ha, 6,984억원 7,740), 변동직불금(252 200) 가뭄 폭염 태풍 홍수등자연재해대비농업 분야대응능력강화(1조 1,409억원 1조 1,284) 재해대책비(2,176 2,176) 전년수준유지, 농업재해보험(56품목 59, 배 단감종합 위험보장방식전환, 2,016억원 2,701) 확대 자연재해대비안정적영농을지원하기위 한농업SOC 투자지속추진 : 배수개선, 6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등 8,577 억원 농촌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복지확대 (4,192 억원 4,657, 증 11.1%) 농어업인건강 연금보험료지원(2,820 억원 3,241), 고령 사고농가대상가사 영농 도우미지원(71 76) 등확대 건강 : 380 천세대, 37,350 원/ 월 37,563 / 연금 : 291 천명, 기준소득금액상향 (79 만원 85 만원 ) 가사 : ( 고령취약 ) 10 천가구, 10 천원, 12 일 / 영농 : ( 사고질병 ) 16 천가구, 60 천원, 10일 농지연금확대(3,432 호, 92.4 만원/ 월, 23 7억원 339), 농촌고령자공동이용시설지 원시범사업추진( 신규, 42) 등농업인노 후지원강화 공동생활홈 30 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 소, 장날목욕탕 16개소 창조농업육성을통한농식품산업의경쟁력 제고지원 (1조 9,853 억원 2조 99, 증 1.2%) 농업생산과가공 유통 관광등을발전적으 로연계한 ( 신규, 184 억원) 6차산업화활성화관련투자확대 6 차산업화지구조성(3 지구, 30 억원), 지 역컨소시엄사업단구성(10 억원), 창업자 금( 이차보전 3 억원, 3%, 3년거치 7년상 환, 실지원규모 300 억원) 등 ICT 융복합(12억원 205), R&D(1,850 억원 2,056) 등농식품분야新성장동력 적극확충 ICT 융복합모델개발(12억원 19), 모델 확산( 축산: 60, 원예: 126) 생명산업기술 (443억원 467), 첨단생산기술 (188 억원 210),GoldenSeed(131 221) 농림수산식품분야 R&D 투자( 양청수산 포함) : 9,655 억원 1조 197억원 농산물의유통및수급 물가안정분야지원 내실화 (1조 7,516억원 1조 5,819, 감 9.7%) 주요농산물비축및노지채소계약재배를 확대하여단기수급불안대응능력제고 국내산양파, 무등김장채소신규비축 확대(18,300 톤, 194 억원) 계약재배물량( 운영규모 ) : ('13) 15%(8,223 억원) ('14 안) 18(8,364) 농산물직거래지원(116억원 121) 등新 유통경로확충, 도매시장시설현대화 (465 억원 757) 등유통시스템혁신지원 주요곡물중심으로국제곡물수급불안에 대비하기위한국가식량안보기능대폭강 화(2조 2,908억원 2조 6,622, 증 16.2%) 농가의사료구입부담완화를위한사업 확대(4,140억원 7,527)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1,700 억원 5,000), 사료원료구매자금(900 950) 등 주요곡물해외도입및비축지원강화(1조 8,768억원 1조 9,095) 해외농업개발(355 억원 328), 비축지원 ( 수입콩등, 2,637 2,745), 정부양곡매입 ( 기존공공비축 37만톤외에아세안 3 만톤추가, 8,484 9,336) 등 고부가가치식품산업육성및농식품수출촉 진예산확대(8,090 억원 8,541, 증 5.6%) 7
( 식품산업)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134 억 원 348), 고부가가치식품산업기술개발 (313 376), 외식산업육성(31 31) 등 ( 수출촉진 ) 해외시장개척 (280 억원 331), 우수 농식품구매지원 (3,871 4,200) 등 지속가능한축산업육성강화 (1조 3,899 억원 1조 5,159, 증 9.1%) 조사료생산기반구축(1,540억원 1577), 말산업육성지원 (98 201), 구제역백신센터 (31 63), 가축방역(112 114) 등 자연순환농업활성화 (224 310), 축산분뇨 처리시설(853 969), 지역단위친환경축산 단지조성( 신규: 45) 등 한 미 FTA 보완대책관련사업은당초계획 대로차질없이지원(2조 4,774억원 2조 9,030, 증 17.2%) 현장수요를바탕으로신규사업적극발굴 반영(8 개사업 : 204 억원, 내역신규 24개 : 736 억원) 농림축산식품부 ( 14.1.1) 농식품부 14 년예산및 기금안 13조 6,371 억원확정 보도자료인용 11 월국제곡물가격동향( 13.12.12) 국제곡물가격동향 락, 밀가격은혼조세 : 옥수수및쌀가격하 미국의 11월밀수출가격은 10월에비해 5% 하락하여, 전월상승폭이일부완화 됨. 미국의밀(No.2, 적색종경질겨울밀, fob) 가격은톤당평균 317달러로전년동 기대비 15% 하락. 가격하락은수출수 요감소및양호한 2014년도겨울작황 전망에따른것. 반면, 흑해지역의수출 가격은 5% 상승했으며, 이는고급밀의공 급량감소및기상악화에따른 도겨울밀식부면적감소에기인 2014년 11 월국제옥수수가격은추가하락. 미 국의옥수수(No.2, 황색) 가격은톤당 19 9 달러로, 1년전수준에서 39% 하락. 미 국의최근기록적인수확량이가격하락을 견인. 부제한 그러나수출강세가가격하락을일 11 월국제쌀가격은하락. FAO 쌀가격 지수는 10월대비 1포인트하락하여 223 포인트를기록. 태국의백미(100% B) 가격은 정부비축미의대량방출과신수확작물의 시장유통에따라톤당 451달러로전월 대비 1% 하락하여 9개월연속하락세를 유지. 필리핀과대규모쌀계약을성사시킨 베트남을제외한역내대부분국가에서 쌀가격은약세를보임. 지역별주요동향 ( 남아프리카 ) 11월옥수수가격은추가상승 하여일부시장에서는사상최고치를기록 했거나최고치에근접했으며, 이는몇몇 국가의수확량감소및 2013년도역내 생산량감소에기인 ( 서아프리카 ) 일부국가의생산량감소전망 에도불구하고사헬지역의 11월잡곡가격은 추가하락했으며, 이는 2013 년도잡곡수확량 및기말재고량증가에기인 해안국가의잡곡가격은 2013년도 1, 2차 수확이시작되면서하락 쌀가격은전반적으로안정적인수준 ( 동아프리카) 대부분시장의 11월곡물가 격은 2013년도수확이진행되면서하락 8
일부시장의곡물가격은사상최고치근 접한수준유지 ( 아시아) 가을수확의진전에따라 11월 국내쌀가격하락 그러나, 일부국가의쌀가격은소폭상 승하거나변동이없었으며, 이는수출수 요강세, 홍수및병충해에대한우려와 정부의재고비축에기인함 밀가격은전반적으로상승하면서높은 수준유지 ( 독립국가연합 ) 카자흐스탄의 11월밀가루 수출가격은크게하락했으며, 이는최근 2013 년도수확완료로공급량이증가한 것에기인 반면, 수입국의밀가루가격은연료및 운송비상승에기인하여, 1년전최고치 수준에근접 ( 중앙아메리카 ) 11월옥수수가격은 3개월 연속하락했으며, 이는주요수확기의충 분한공급량과 2013년도 2차수확이최 근시작된것에기인함 콩가격은국가마다상이하게나타났으나, 전 반적으로낮은수준 (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 과이, 브라질, 볼리비아의 11월밀가루가 격은사상최고치를기록했거나최고치에 근접했으며, 이는역내수출가용량및수 확량감소에기인 반면, 볼리비아를제외한대부분국가에서옥수수 ( 황색) 가격은낮은수준유지 FAO 한국협회 국제기구농수산동향모니터링 ( 13.12.12) 자료인용 2 국내외곡물수급동향및전망 품목별곡물수급동향과전망 2013/14년도세계곡물수급은전년대비생산량(8.0% ) 및기말재고량(8.3% ) 증가전망( 기말재고율 0.6%p ) 에따라전체수급여건양호전망 세계곡물의수급이안정되어있는가운데원자재ㆍ석유시장, 세계경제등대외여건에도주목할만한모멘텀이부재한상황으로국제곡물가는내년1분기까지하향안정세및낮은가격변동성이이어질전망 13/ 14 년생산전망 구 분 2012/13 (A) 2013/14 12 월 (B) ( 단위 : 백만톤 ) 증감 (%) (B/A) 곡물전체 2,257.6 2,438.1 8.0 쌀 밀 옥수수 대두 469.0 656.2 862.9 268.0 13/ 14 년재고량추이 구 분 2012/13 (A) 470.6 711.4 964.3 284.9 2013/14 12 월 (B) 0.3 8.4 11.8 6.3 ( 단위 : 백만톤 ) 증감 (%) (B/A) 곡물전체 446.8 484.0 8.3 쌀 밀 옥수수 대두 106.6 175.8 134.9 60.2 104.3 182.8 162.5 70.6 2.1 4.0 20.4 17.3 9
국제곡물가격동향 쌀 중립종 : ( 11) US$ 833/ 톤 ( 12) 728 ( 13.12)640 장립종 : ( 11) US$ 553/ 톤 ( 12) 567 밀 ( 13.12)405 : ( 11) US$ 298/ 톤 ( 12) 287 ( 13.12)256 옥수수 : ( 11) US$ 267/ 톤 ( 12) 272 대두 ( 13.12)167 : ( 11) US$ 485/ 톤 ( 12) 537 ( 13.12)48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년 12 월국제곡물 시장동향 ( 13.12) 자료인용 3 무기질비료바로알기 무기질비료는안전농산물을생산할수없는것 일까 한국비료공업협회김문갑전무이사 기고( 농민신문, 13.12.16) 정부의친환경농업중심의정책추진으로요즘유기 농산물과친환경농산물에관한관심이높아지면서소 비자들이무기질비료를사용한농작물에대해유해한 것처럼여기거나불안감을갖는듯하다. 하지만결론부터말하자면무기질비료를사용해생산한 농산물은안전하다. 실제전세계의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생산기준에서는무기질비료사용을허용하고있다. 무기질비료의원료는자연의공기와암석에서나온다. 무기질비료중에질소비료는공기중의질소가원료이 며, 인산비료는인회석, 칼리비료는실비나이트라는광 물을분쇄해만든것이다. 이렇게무기질비료의원료는 자연물질로안전하지만이를아는사람은드물다. 또한식물의양분흡수상태를보면무기질비료나유 기질비료나똑같이이온상태로흡수된다. 대표적인무기 질비료인질소비료는질산이온과암모늄이온형태로, 인 산비료는인산이온으로, 칼리비료는칼륨이온으로흡수 된다. 무기질비료는이처럼원광물을물과결합해식물 이흡수할수있는이온상태가되도록합성하거나가공 한것이다. 유기질비료도마찬가지로이온형태로흡수되지만, 식 물이유기질비료를이용하려면먼저유기질비료가미생 물에의해분해돼조그만이온이나분자형태의무기물 질로전환돼야한다. 결국무기질비료나유기질비료나 식물의뿌리에서흡수되는영양분의형태는같다고할 수있다. 하지만유기질비료와무기질비료는각기고유의역할 10
이있다. 앞에서이야기한대로유기질비료는땅속에서 미생물에의해분해되면서토양을부식시키고지렁이가 분변토를만들게하는등토양의골격인토양구조를개 선하는역할을한다. 한마디로흙을좋게만든다. 반면무기질비료는유기질비료보다단위부피당양분 함유율이높다. 무기질비료는단위부피당양분함유율이 30~50% 로높아적은양으로도확연한효과를볼수 있는반면, 유기질비료는 2~7% 로낮다. 그리고유기질비료는땅속에서미생물에의해분해되 는과정을거치기때문에식물이천천히흡수하는반면 무기질비료는물에쉽게분해돼식물이빠르게흡수할 수있다. 사람이먹는식품에비유해쉽게말하자면빠 르게에너지를보충할수있는육류는무기질비료로볼 수있고, 미량영양소가풍부한채소는유기질비료라할 수있다. 사람이채소와육류를골고루조화롭게먹어야건강 해지는것처럼식물도건강하게키우려면각각의역할 이있는유기질비료와무기질비료를조화롭게사용해야 한다. 이를추구하려면친환경농업과식량자급률제고라는 정책이조화를이루어야한다. 또한무기질비료에대해 소비자들이올바르게인식하고있을때진정으로건강 한농산물을알고먹을수있지않을까생각해본다. 무기질비료는안전농산물을생산할수없는것일까 ( 13.12.16) 농민신문기고내용인용 농민 무기질비료업체 상생의길 한국비료 공업협회김문갑전무이사기고 ( 한국농어민신문, 13.12.26) 꿀벌은꽃에서꿀을얻고절대로그냥오지 않습니다. 수술의꽃가루를암술에묻혀결실을맺 게함으로써다음해에또다시꿀을얻을수있도 록 추가수확의씨 를심고옵니다. 즉꿀벌은꽃 과동업자정신을갖고 상생 의차원에서일을하 는것입니다. 이처럼농업계의큰축을맡고있는 농민과무기질비료업계도상생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농민이원하는비료생산 우선무기질비료업체가생산한비료를 농민이소비하기때문에농민들이필요로하 는비료를생산하면상생의선순환구조가마 련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농민들이필 요한비료는생산량증가와노동력절감등 에효과적이어서농가경영비를줄일수있는 비료일것입니다. 왜냐하면농업현실은계속 적으로어려워지고있기때문입니다. 나라 밖으로는한 호주 FTA가타결된데이어중 국, 캐나다등과의 FTA는가속화되고있으 며, 국내문제로는농지와농가인구도계속 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입니다. 또한농가소득상승률보다경영비상승률이더 높아농가경제수지도열악해지고있어, 이러한상 황을볼때농가경영비를줄일수있는신비종의 비료를낮은가격에판매하는것이농민이원하는 무기질비료의모습일것입니다. 하지만무기질비료업계또한매우어려운상황 입니다. 식량작물재배면적의감소와정부의친환 경농업정책추진으로인해무기질비료의소비량 은매년감소되고있습니다. 또한무기질비료의공급가격이국제원자재가 격상승을반영하지않고연중동일가격으로공급 됨으로써무기질비료업체의수익성은악화되고있 고, 최저가입찰로비료공급업체를선정하는방식 11
은비료품질저하와비료수급의차질초래및신 비종의개발을저해하는요인이되고있습니다. 업계적정가공급노력을 농민과무기질비료업계가모두어려운상태에서 상생하는방법은농민이원하는무기질비료를무 기질비료생산업계가개발하여적정하게공급하는 것입니다. 한국비료공업협회는올해부터협회산하 의기술(R&D) 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 오래전부 터모든비료생산업체들은많은우수인력과자본 을연구소에투입하여완효성비료의개발, 비료 시비량을 20~60% 까지절감하는새로운제형의 비료를개발 판매하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점은이러한비료를생산하기위해 서는막대한비용의개발비와투자비가소요되기 때문에초기원가가높아지게된다는점입니다. 무 기질비료업계는이러한원가를최대한절감해서 비용을낮추도록노력하여적정가격으로공급하도 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농가경영비를낮출수있는신비종의비료가적 정가격으로농가에많이보급되면무기질비료업 체의생산량은늘게되어규모의경제를갖게될 것이고, 그러면수출도활성화되어수출경쟁력이 생기는등무기질비료제품은점점부가가치가높 은제품이되어경쟁적으로더좋은제품을농민 들에게판매하게될것입니다. 또한비료에대한소비자인식제고를위해노력 해야합니다. 비료를직접적으로사용하는고객은 농민이고, 비료를사용한농산물에대한고객은소 비자인만큼비료에대한소비자의불신을해결하 기위한다각적인노력이필요합니다. 예컨대, 대 표적인게임회사인 NC소프트는게임에대한국민 들의부정적인인식을전환하고자막대한자금을 투입하여프로야구단을설립하여운영하고있습 니다. 소비자불신해소힘써야 이렇듯비료업계에서는소비자인식을제고하기 위해최근활성화되고있는도시농업, 도농교류사 업에무상으로비료를공급하여도시민과소비자 가비료에대해무해성및안전성을체험하게할 필요성이있습니다. 이렇게꿀벌과꽃의관계처럼상생의차원에서 농민과비료업계가선순환구조를갖게될때어려 운농업환경에도희망이보이지않을까생각해봅 니다. 농민 무기질비료업체 상생의길 ( 13.12.26) 한국농어민신문기고내용인용 12
4 협회활동사항소개 제3 차기술위원회개최(10.17) 일시 : 2013. 10. 17( 목) 11:00~13:20 장소 : 협회회의실 참석자 : 기술위원 8명 내용 제2 차기술위원회개최결과에대한추진사항보고 비료공정규격 고시폐지 ( 안) 행정예고논의 향후기술위원회발전방향의견수렴 회의결과 제2 차기술위원회개최결과에대한추진사항보고 가. 비료관련법령재개정 의견제출 비료관리법시행규칙제14 조의 2( 비료의제조 원료장부) 와관련 비료의종류 항목을 비료공정규격설정및지정( 별표1) 에의한 비료의종류 로기재토록농림축산식품부 의견제출및설명 (2013. 8.5, 9.27) 비료관리법시행령개정시 [ 별표 2] 의 2. 비료별 생산시설중비료별명칭을무기질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리비료로변경되도록농림축산식 품부의견제출및설명 (2013. 8.5, 9.27) 나. 비료공정규격설정및지정관련협의 공정규격설정에서복합비료중 제2종 복합비료 에 유황 이함유하여야할 주성분으로포함되어야할것을논의 협회에서우선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 과비료담당관에게 비료공정규격설 정및지정 을위해협회명으로신청 이가능한지확인필요및소요비용을 추정하여내년도예산에반영 비료공정규격 고시폐지 ( 안) 행정예고논의 ; 폐지( 안) 에별의견없이통과 향후기술위원회발전방향의견수렴 ; R&D 투자방안은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R&D 자금지원이있 는경우참여신청과무기질비료품목 개발을위해지원요청방안등을논의 키로함 한국비료산업의과제와전망 에대한 세미나개최및결과보고서발간 한국비료산업의과제와전망 에대한 세미나개최 (10.31) 일시 : 2013. 10. 31( 목), 15:30~18:00 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교육센터 13
주최 : 한국비료공업협회와한국토양비료학회공동 협회( 회장강성국) 는무기질비료에대한 올바른이해와필요성을인식하여먹을거 리생산에서비료에역할에대해고민해보 고무기질비료발전방향등을모색하기위 해 10월 31 일( 목) 경기도농업기술원농업기 술교육센터에서세미나를개최하였음 발표내용 : 제1 주제 비료, 올바르게인식하고있습니까 ( 제주대현해남교수 ) 를통해바람직한비료 정책의방향은무기질비료의경우영양 공급, 부산물비료는미생물 물리성개 선등역할분담개념으로접근해야하 며, 곡물자급률목표상향조정달성에 대해서일각에서유기질비료만으로목표 를달성할수있다고하는데이는말도 안된다고하였으며, 비료등록유효기간 제도의도입과한반도토양은칼슘과마 그네슘이매우적은산성토양일수밖에 없기에 무기질비료가토양산성화의원 인이라는것은사실이아니다. 라고하 면서무기질비료의올바른인식이필요 함을강조하였으며, 고있는 농진청에서운영하 흙토람 을적극활용한무기질 비료판매에도관심을가져야함을강조 제2 주제 먹을거리생산에서비료의역할 ( 한농연박상희실장 ) 을통해무기질비료에 대해부정적인인식을갖고있는게현 실에서무기질비료를올바르게알리는 것이중요하므로업계 농민 소비자 정부 가소통하여무기질비료인식제고가필 요하다고강조, 농업과비료산업은같이 가야함으로농지면적이줄고농민이감 소하고있는상황에서비료산업의위축 은국내농업의위축을불러올수있기 에정부지원이확대되어야하며, 무조건 적지원보다는농가들이자신의농지에 맞는비종을선택할수있는선택권을 주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을강조 제3 주제 무기질비료발전방향 ( 한국비료공업 협회김문갑전무 ) 을통해무기질비료에대 한감축정책보다는비료사용효율화를 위한기술개발등지원정책이강화되어 야하며, 식량안보및식량무기화에대 처하기위해서무기질비료중심의영농 체계유지가필요하며, 식량문제해결 과환경보전을위해서유기질등부산 물비료와친환경농자재가상호보완될 수있는방향으로비료산업이발전하여 야할것이며, 값싼수입비료에대한 대처로제품의다양화와고품질비료로 자생력을확보하여시장경쟁력을강화 하여야할것을강조 토론자 : 고려대김정규교수( 좌장), 한경대 이상은교수, 농진청백영현과장, 국립농 업과학원이덕배과장, 녹색소비자연대이 주홍국장, 남해화학최성주본부장, 동부 팜한농김광철상무, 풍농이동렬이사 14
세미나결과보고서발간배포 (11.27) 총 500 부를발간하여, 정부부처 (41 부), 국회의원, 지역농협, 농민관련신문, 농민및소비자단체등 (73 부), 시 군청 (112 부), 농업기술센터(145 부), 회원사 (80 부) 에배포함 제14 회 흙의날 기념식및제17 회 흙을 살리자 심포지엄참석(11.8) 제5 회화학산업의날기념유공자포상관련 대통령표창수상 (10.31) 일정 : 2013. 10 31( 목), 16:30~19:00 주최 : 한국화학산업연합회 주관 : 한국석유화학협회 장소 : 63 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2 층) 행사내용 : 화학산업의날기념유공자 포상과관련하여남해화학( 주) 손중근 상무가 표창을받음 비료산업경쟁력제고 로대통령 IFA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참석(11.6~8) 회의명 : IFA CROSSROADS ASIAFACIFIC 2013 일정 : 2013. 11. 6( 수)~8( 금), 2박 3일 주최주관 : Association) 장소 내용 : : IFA(International Fertilizer Industry 인도네시아발리 해외비료업계정보수집및한국 비료산업에대한홍보등 일정 : 2013. 11. 8( 금), 09:30~16:00 주최 : 농민신문사, 한국토양비료학회, 국회 주관 농림어업및식생활발전포럼 : 농협중앙회 장소 : 농협중앙회 2층중회의실 행사내용 흙의날기념식 : 대한농식품부장관표창등 흙살리기심포지엄 : 흙살리기유공자에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등주제발표및사례발표 싱싱농수산 (KBS 제1 라디오에 ) 한국비료공업협회 김문갑전무이사인터뷰방송 (11.23) 방송일자 : 방송제목 2013. 11. 23( 토) 05:10~05:55 : 무기질비료산업의현황과문제점 그리고앞으로의과제 ( 주말기획 ) 방송( 인터뷰) 내용 현재국내무기질비료산업현황소개 업계가현재어려움을타개하기위한노력소개 무기질비료산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 하여필요한사항설명등 15
제3 차기술위원회개최(12.12) 비료 Q&A 자료발간 과관련내용검토 ; 별의견없이통과 향후기술위원회발전방향의견수렴 ; 무기질비료에대한소비자들의인식전환을위해전시회를통한홍보활동필요 ; 초등학교를대상으로 무기질비료 에대한인식전환홍보필요 제4 차무기질비료발전협의회개최 (12.26) 일시 : 2013. 12. 12( 목) 15:00~17:20 장소 : 협회회의실 참석자 : 기술위원등 8명 내용 제3 차기술위원회개최결과에대한추진사항보고 유황의복합비료내 공정규격추가설정 과 관련, 추진여부논의 비료 Q&A 자료발간 과관련내용검토 향후기술위원회발전방향의견수렴등 회의결과 제3 차기술위원회개최결과에대한추진사항보고 ; 기술위원회운영규정에명시된 비료공정 규격 을정식명칭인 비료공정규격설정 및지정 으로변경할것을요청 유황의복합비료내 공정규격추가설정 과 관련, 추진여부논의 ; 각각다른포장으로 1년의재배시험을하 기로하며, 작물은마늘로함 ; 비료시험기관의선정은농진청이지정한 비료시험연구기관중에서추후 확인후결정키로함 견적서 일시 : 2013. 12. 26( 목) 10:30~13:00 장소 : 협회회의실 참석자( 자문위원) 학계 : 제주대현해남교수, 한경대이상은교수 소비자단체 : 녹색소비자연대이주홍사무국장 정부 : 국립농업과학원윤홍배박사 업계협회 : 남해화학 ( 주) 박범기팀장, ( 주) 풍농 안건 이동렬이사, 협회김문갑전무이사 2014 년도업무추진계획( 안) 당면현안사항 회의결과및조치계획 2014 년도주요업무계획 ( 안) 에비료공급제도 개선에대한내용을포함하기를요청 16
무기질비료활성화방안마련토론회, 임직 원워크숍등을통해제도개선방안검토 를추진하겠음 2014 년도한국토양비료학회와공동세미나 개최시이전과는다른새로운주제의세미 나를개최하기를요청함 ( 가칭) 신비종개발현황과활성화를위한 해결방안제시 등새롭고현실적으로활 용할수있는주제를선정하여세미나를 개최하도록검토하겠음 무기질비료에대한홍보를위해농업기술센터 직원이나시설하우스농민을대상으로강의 를하도록제안 무기질비료사용에대한교육실시검토 : 농진청에서실시하는각시도 영농교육 시무기질비료시비등에대하여교육을 실시할수있도록농진청, 시도와 협의하겠음 무기질비료에대한실질적인홍보효과를얻 기위해소비자단체회원들에게홍보를하 도록제안함 협회또는각회원사에서소비자단체회원들 과직접소통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겠음 5 경제지표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 전월비) : ( 13.9) 0.2% ( 13.10) 0.3 ( 13.11) 0.1 생활물가지수( 전월비) : ( 13.9) 0.2% ( 13.10) 0.6 ( 13.11) 0.2 기획재정부 소비자물가지수 자료인용 환율정보 [ 달러기준월평균] ( 13.10) 1,065 원/$ ( 13.11) 1,062 ( 13.12) 1,050 외환은행 고시환율 자료인용 원자재관련지표 국제원자재가격동향 요소( 중동) : ( 12.12) 400$/ 톤 ( 13.11) 330 암모니아(US Gulf) : ( 12.12) 682$/ 톤 ( 13.11) 485 염화칼륨( 뱅쿠버) : ( 12.12) 453$/ 톤 ( 13.11) 360 Fertecon 자료인용, FOB 가격 경제관련지표 경제성장률 [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 11) 3.7% ( 12) 2.0 ( 13 3/4 분기) 3.3 한국은행 2013년 3/4분기국민소득 ( 13.12.5) 보도자료인용 원자재통관실적 요소 : ( 12.12) 473$/ 톤 ( 13.11) 331 암모니아 : ( 12.12) 774$/ 톤 ( 13.11) 522 염화칼륨 : ( 12.12) 522$/ 톤 ( 13.11) 481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인용 17
6 정부및각회원사동정등 2013 년 친환경비료시상및연찬회 (11.19~20) 농림축산식품부인사이동및행사 인사이동 최남근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 발령 (10.31) 안양주주무관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 발령 (11.8) 친환경농업관련기관단체 한마음체육대회 (11.2) 일시 : 2013. 11. 19( 화) ~ 11. 20( 수) 장소 : 리솜스파캐슬 ( 충남예산) 주최/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내용 : 친환경비료우수기관유공자 표창등 친환경비료유공자표창 : 남해화학최성주 본부장, 동부팜한농권오연부장, 한국비료 공업협회윤선희과장 일시 : 2013. 11. 2( 토) 10:00~15:00 장소 : 농촌진흥청원예특작과학원운동장 주최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 참석자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 농촌진흥청유기농업과,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인증관리팀, 농협중앙회자재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 회,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유기질비료조합, 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 주) 친환경넷, 한국 비료공업협회 ( 약 120 여명, 협회 20 명참석) 행사주요내용 : 피구, 족구, 단체줄넘기 등체육행사 농자재공정거래및산업발전협의회 (12.10) 일시 : 2013. 12. 10( 화), 15:00~17:00 장소 : 농식품부소회의실(330 호) 내용 : 공정거래추진실적점검및발전방향논의 협회건의사항 : 현행비료입찰제도는입찰이후원가상승시 미반영과낙찰물량을인수하지않는재고가 생기는등의문제점이많으므로제도적보완 을요구 비료관리법에따라정부에서도화학비료라 는용어대신 보통비료 또는 무기질비료 로용어통일을요청 농축산자재에대한원료구입등에필요한자 금을년리 1~2% 저리로운용할수있는기금 을마련하여, 운용하면농민 정부 농자재생산업 18
체등에게도움이되도록 제정건의 농자재기금조성법 DDA/FTA 농업분야협상동향설명회 (12.18) 일시 : 2013. 12. 18( 수), 14:00~15:30 장소 :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3층대회의실 내용 : 2014년할당관세및 TRQ 운용방향 WTO/DDA 제도개선( 안) 협상결과를반영한 2013 년도수입관리만족도조사결과 TRQ관리 기타수입관리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등 논의 남해화학 ( 주) 행사 무안군승달장학회에 2,000 만원전달 (9.30) 남해화학( 주) 은지역교육발전과글로벌 인재육성을위해승달장학회장학기금 2,000 만원을무안군에전달 칼슘유황비료사과사용평가회개최 (10.25) 남해화학( 주) 은태안군농업기술센터 원북 농협 충서원예농협관계자 태안사과배연 구회회원등 50여명이참석한가운데 사과농사에칼슘유황비료를쓰면병해충 이줄고생산성도높아진다는내용의평 가회를개최함 7 기타동향 한국토양비료학회추계학술발표회참석 (10.31~11.1) 일정 : 2013. 10. 31( 목) ~ 11. 1( 금), 1박 2일 주최 주관 : 장소 : 행사내용 한국토양비료학회 경기도농업기술원 추계학술발표회 한국비료산업의과제와전망 에대한세미나 19
한농연창립 (12.10) 일정 : 주최 주관 : 26주년기념식및후원의날 2013. 12. 10( 화) 13:30~17:00 한농연 장소 : 한국마사회럭키빌 6층컨벤션홀 행사내용: 정책심포지엄및창립기념식 및후원의날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정책토론회 (12.19) 일정 : 주최 주관 : 2013. 12. 19( 목) 14:00~18:00 한국농어민신문사, 한농연 장소 : 한농연회관 6층회의실 내용 :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주제발표및여론조사발표등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