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기기전자인증체계도입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제 29 권 11호통권 648호 자율주행자동차의기기전자인증체계도입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 정민호 * 1) 자율주행자동차시대는머지않은시기에도래할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시대를대비하기위한관련법제도의개선방안연구는시험운행을위한영역, 상용화를위한영역, 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를위한기기전자인증영역으로나눌수있다. 이러한세가지영역중시험운행을위한법령개정논의는이미해외나우리나라모두입법을통해해결되었으며, 상용화를위한법제도논의도현재비중있게논의되고있으며이를위해어느정도범위에서현행법령들을해석및적용할것인가에대해서도많은검토가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자동차단계를 5단계로분류할때 3단계이상부터는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의도입및운영을전제로한다. 그러나자율주행을위한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의법제도화및정책결정의기본방향에대한논의는거의이루어지고있지않은것이현실이다. 본고에서는우선지금까지의자율주행관련법제도상쟁점에대해간략히개관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한기본전제가되는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상보안인증의제도화에대한구체적인법개정논의를전개하였다. Ⅰ. 서론 / 2 목차 Ⅱ. 자율주행자동차의의의및법제도상쟁점 / 3 1. 자율주행자동차의의의 / 3 2. 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제도상쟁점 / 4 Ⅲ. 자율주행자동차의기기전자인증체계도입을위한논의 / 7 1. 개요 / 7 2. 기기전자인증체계도입을위한법제도상쟁점 / 9 (1) 법률상편제관련 / 9 (2) 개인정보보호관련 / 16 Ⅳ. 결어 / 19 * 한국정보인증 ( 주 ) 마케팅기획팀과장, (02)360-3021, fpj2025@signgate.com 1
Ⅰ. 서론 4차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의도래와관련하여최근에우리가많이접할수있는내용중하나는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소식일것이다. 현재발생하는교통사고의 90% 이상이자연인인운전자의부주의또는과실로인한것이라고하는데, 자율주행자동차는이러한사회 경제적손실을미연에방지하는데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세계유수의자동차제조사와 IT업체들은자율주행기술개발및상용화와관련하여주도권을잡기위해경쟁하고있으며세계각국은이를수용하기위한법제도개선방안을검토하고있다. 우리나라도자율주행기술개발지원및제도안착을위해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자율주행자동차영역은대표적으로기술이법을앞서나가는사례로서이전자동차기술을전제로한법제도로는법적공백이발생하는것이필연적이나이를최소화하고선제적으로대응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운행을위한법제도개선은크게시험운행을위한부문과상용화를위한부문, 그리고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를위한보안인증부문으로나눌수있는데지금까지의논의는주로시험운행과상용화를위한부문에한정되어왔다. 하지만자율주행자동차시대를대비하기위한법제개선영역에서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를위한보안인증은중대하고도긴박한의미를지니고있다. 올해개봉한영화인 분노의질주더익스트림 에서는자동차를해킹해통제하고무기화하는장면이등장하는데이는현실에서도충분히가능한일이다. 향후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는차량의내부전자장비연결에서더나아가이동통신망연결이보편화되는데이경우보안의위협이훨씬중요한문제가될것으로보인다. 1) 본연구에서는지금까지의자율주행을위한법제도논의현황을개관하고자율주행자동차시대의도래를앞당기기위한전제인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상기기전자인증의도입을위한법제도개선방안에대해구체적인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박지성, 좀비자동차의분노의질주, 전자신문, 2017. 6. 25. 자기사 2
자율주행자동차의기기전자인증체계도입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 Ⅱ. 자율주행자동차의의의및법제도상쟁점 1. 자율주행자동차의의의 자율주행자동차는운전자가직접적인조작을하지않고자동차스스로주행환경을인식하여목적지까지주행할수있는차량을말하는데, 이는운전자의탑승여부보다는차량이자체적으로주변환경정보를수집및인식하고이를기반으로경로, 위험상황등을판단하여제어할수있는자율주행기술이그핵심이다. 우리나라의현행법중자율주행자동차를정의하고있는법률은자동차관리법이유일한데자동차관리법은제2조제1호의3에서 자율주행자동차란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운행이가능한자동차를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차량또는인프라간통신을바탕으로실시간으로주행정보를전송하거나수신하면서주행의효율성및안전성을높이도록 77구성되어있는데이는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를의미하며, 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상기기전자인증이라함은교통시스템의구성요소간상호연계과정에서통신의신뢰성및보안을보장하기위하여관련장비 제품을대상으로보안인증을하는것을말한다. 기기인증이라함은네트워크상에서의각기기의진위여부에대한확인을위해기기를식별하고진위를판단할수있는신뢰된인증체계를의미하고기기인증체계는네트워크에참여하는다양한기기간의식별과인증, 데이터암 복호화를지원하기위한공개키기반의인증서비스를의미하는데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상기기전자인증은기존의인증체계중기기인증체계와출발점이동일하다고평가할수있다. 미국교통부산하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자동차의자동화단계에따라레벨 0 부터레벨 4까지총 5단계로분류한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으며, 이는현재국제적표준으로통용되고있다. 0단계의자율주행은자동제어시스템이전혀없는자동차를의미한다. 즉, 0단계에서는운전자가브레이크, 속도, 조향등자동차의주요기능들을지속적으로완전히 3
지배하는상태이며, 안전운행과관련된제어및교통모니터링에대한전적인책임이있다. 1단계에서는자동브레이크, 차선유지등과같이단독의특정운전보조기능을활용한자동화를지원하지만운전자의경계의무와책임을지체하지않는다. 2단계에서는차선중앙유지등 2개이상의제어기능이통합되어자동화를제공하지만운전자가운행에대한통제권을가지며안전과모니터링에대한책임이있다. 다만, 1단계와다르게운전자가자동차운행시손발을동시에물리적으로분리되는것이가능하다. 3단계에서는부분자율주행단계로도표현되며자동차가특정환경이나제한된조건에서전적으로운행을제어할수있다. 또한, 운전자가긴급상황이발생할경우경고신호를통해간헐적으로차량을제어할수있지만운행시항상차량상태및교통상황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는없다. 운전자는착석해야하며사고발생시차량과운전자간사고책임소재문제에대한논란이발생할수있다. 마지막으로완전자율주행단계인 4단계에서는자동차가모든안전기능을수행하고교통상황을모니터링하며운전자는목적지만설정하며출발부터주차까지차량제어에대한책임이없다. 자동차운행은자동화시스템에전적으로의존하게되므로사고책임은차량에게있으며, 운전자가탑승하지않아도된다. 2) 우리나라의경우 3단계에해당하는자율주행자동차의 2020년상용화를목표로기술개발및법제도를연구하고있다. 3단계이상의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은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의도입및설치를전제로하여논의되어야한다. 자율주행 2단계까지는기존법제로어느정도해석및적용이가능하나, 3단계이상부터는기존법리의재고찰내지기존법령의개선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고보여진다. 2. 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제도상쟁점 세계적으로자율주행자동차는아직상용화의단계는아니지만기술적으로는상당정도달성된상태이고상용화와관련된가장큰제도개선점은법적규제문제로볼수있다. 3) 2) 최창호 (2016), 자율주행, 자동차산업의빗장을열다, ICT 정책연구 2016(12), p.7 4
자율주행자동차의기기전자인증체계도입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을위한법제도는크게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를위한기기전자인증체계, 시험운행을위한법령개정, 상용화를위한법제도개선으로나눌수있다. 가장먼저시행운행을위한법제도와관련하여살펴보기로하겠다. 법률적의미에서의자율주행자동차란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운행이가능한자동차를의미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자동차안전관련규제법과이에관한국제규범을준수하여야하는데아직까지는국내도로교통법및상위규범인제네바국제협약에따르면무인상태로운행하거나손을떼고운전하는등의자율주행은현행법상운전에해당하지않는다고평가된다. 1949년제네바의도로교통에관한조약 ( 제8조내지제10조 ), 1968년비엔나도로교통협약 ( 제8조, 제13조 ) 에서는운전또는운전자의개념을명확히하고차량을제어하는것을분명히기술하였다. 그러나세계적으로자율주행자동차에관한관심도가높아지면서비엔나협약이 2014년 9월개정되었는데, 그내용은 차량을제어할수있는장치가자동차국제기준에적합하게장착되거나국제기준에부합하지않을경우운전자가언제든대체하거나중지할수있어야한다 는것으로서이로써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근거가도입되었다. 4) 다만이규정은시스템에의한통제를완전히허용하는것이아니라운전자의제어권을우선적으로행사할수있는경우에만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다는특징이있으며, 또한조향장치관련규정인자동명령조향기능을자율주행시스템에의한조향이가능하도록개정을진행중에있으며이러한비엔나협약의내용과유사하게제네바조약도개정을추진중에있다. 미국은세계최초로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법안및시험운행관련법안을발의하여시행하고있으며, 법제정부분에있어가장기민하게대처하고있다. 미국에서는 2011년네바다주가최초로자율주행시험운행을위한자동차법규를제정한이후, 캘 3) 황창근외 1인 (2016), 자율주행자동차운행을위한행정규제개선의시론적고찰, 홍익법학 17(2), p.29 4) UNECE/WP1,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Done at Vienna on 8 November 1968, revised on September 2014), Chapter Ⅰ, Article 8. 5
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다코타, 워싱턴DC 등미국의주요주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과관련된법안을제정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법개정을통하여개발되고있는자율주행자동차의특징을반영하고있다. 미시간주에서는 2016. 12. 9.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 개발, 설치, 판매등을허용하는규정을법제화하였는데, 가장큰특징은우버나리프트등차량호출서비스업체들이자율주행차량을이용한서비스를할수있도록허용한점이다. 또한테스트와인증을받은자율주행기술이탑재된자동차판매도허용하였다. 국내에서는 2015년 8월기존의자동차관리법개정을통해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정의및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실시를위한기틀을마련하였다. 자동차관리법이시험목적의임시운행을위하여자율주행자동차의정의규정을마련하고, 임시운행의관련절차를규정하고있을뿐 ( 제2조의1의3, 제27조제1항 ) 아직상용화를전제로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 임시운행을위해자동차관리법시행령 ( 제7조제4항 ), 동법시행규칙 ( 제26조, 제26조의2) 을개정하였고, 국토교통부고시로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 을마련하고있다. 이규정에서는고장감지및경고장치탑재,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장착, 운전자포함 2인이상의시험요원탑승등안전운행요건을구체화하고있다. 그러나실제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를위해서는시험운행뿐만아니라도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된통신인프라등을고려한전반적인법제도의정비가반드시필요하다. 5)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해외나우리나라모두자율주행시험운행을위한법제도정비는이미이루어졌으며더나아가상용화를위한법제도개선에대해서도심도깊은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를위한법제도영역은크게행정규제관련법, 개인정보보호법, 민사법, 형사법등으로나눌수있다. 행정규제관련법에서는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등이논의의대상이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 5) 임이정외 2인 (2016), 자율주행차량의운행을위한법적이슈, 교통연구 23(3), p.77 6
자율주행자동차의기기전자인증체계도입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 법, 개인정보보호법개정이, 민사법에서는제조물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불법행위법등이, 형사법에서는원인에있어자유로운책임, 간접정범등이검토대상이될것으로판단된다. 지금까지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위한논의는해외나우리나라에서많이축적되고있으나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를위한기기전자인증도입을위한법제도개선논의는거의되고있지않은상황이다. 본고에서는이하에서이를위한법개정논의를구체적으로전개하고자한다. Ⅲ. 자율주행자동차의기기전자인증체계도입을위한논의 1. 개요 자율주행자동차는차량또는인프라간통신을바탕으로주행의안전성등을높이도록구성되어있다. 각자율주행자동차에서수집한그리고인프라에서지원되는정보공유를통해, 도로실제상황정보를 100% 에가깝게반영함으로써, 안전성과효율성을극대화하는것이가능해진다. 이를위해서는각기기및인프라간보안인증이반드시수반되어야하는데이를기기전자인증체계라고한다. 이러한기기전자인증체계는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상에서작동되도록고안되었는데이는 3단계이상의자율주행에서필요한시스템이다. 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는지능형교통체계구성요소간상호연결을전제로하는데이는차량이주행중운전자에게주변교통상황과급정거, 낙하물등의사고위험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는시스템을말하며그개념도는아래와같다. 7
[ 그림 1] 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개념도 6) 지금부터의법제도개선방안논의는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를위한기기전자인증을전제로하는바이논의의기본전제는아래와같은구성요소체계도및역할업무를전제로한다. 기기전자인증체계의기본구성요소는정책기관, 최상위인증기관, 부정검증기관, 인증기관, 등록기관이며그체계도는아래와같다. [ 그림 2] 기기전자인증체계구성요소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6) http://www.c-its.kr/introduction/introduction.do 8
자율주행자동차의기기전자인증체계도입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 기기전자인증체계상정책기관은보안인증체계의안전하고신뢰성있는구축및운영을위한정책수립및국내기기전자인증체계의글로벌표준과의상호연계를추진함을그주된역할로한다. 정책기관은관련법제를정비함은물론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최상위인증기관, 부정검증기관, 인증기관의지정, 시정명령, 감독등의업무를수행한다. 최상위인증기관은보안인증체계를구축하고운영하며보안인증관련기술개발보급및표준화를연구하고부정검증관련정책을결정한다. 인증기관및부정검증기관의지정을위한심사를지원하고지정후관리감독및운영을지원한다. 부정검증기관은인증체계에연결된차량시스템에대한가능한위험을감지, 검색, 관리하는기능을수행하는데, 필요시해당인증서를폐지처리하고리스트를관리배포하는업무를수행한다. 인증기관은등록기관, 차량단말, 노변기기에인증서를발급하고발급된인증서에대한관리업무를수행하는데이과정속에서안전하고신뢰성있는보안인증을수행한다. 등록기관은인증서발급신청관련업무를대행하는데, 이경우신원확인또는차량기본정보확인업무를하게된다. 2. 기기전자인증체계도입을위한법제도상쟁점 7) (1) 법률상편제관련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통한개선방안의검토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를위한기기전자인증제도를도입하기위해서우선검토대상이되는법률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다. 동법은지능형교통체계와관련된유일법으로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를위한제도도입논의가일차적으로이루어져야 7) 이하의개선방안은기존한국정보인증이행한연구용역보고서인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차세대 ITS 분야기기전자인증체계구축및운영방안연구 의내용중일부를보완 발전시킨것임을밝혀둡니다. 9
될관련법령이다. 이는법체계상어떠한형태로수행기관을지정할것인지의논의인바기존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의각기관들의체계를분석하여판단하여야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지능형교통체계와관련하여각기관별지정및지정취소의법체계도는아래와같다. < 표 1> 지능형교통체계관련기관의지정체계 구 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보 표준화전담기관 O( 제82조 4항 ) O( 제75조 ) X O 표준인증기관 O( 제83조 2항 ) X O( 제33조 ) O 품질인증기관 O( 제83조 2항 ) X O( 제33조 ) O 성능평가전담기관 O( 제 86 조 4 항 ) O( 제 79 조 ) X O < 표 2> 지능형교통체계관련기관의지정취소체계 구 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보 표준화전담기관 X X X X 표준인증기관 O( 제85조 ) X O( 제38조 ) X 품질인증기관 O( 제85조 ) X O( 제38조 ) X 성능평가전담기관 X X X X 이러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기존의지능형교통체계관련기관중인증체계모델의각기관들의체계를가져갈때기준으로삼을수있는기관은표준인증기관또는품질인증기관으로판단된다. 이에최상위인증기관, 인증기관, 부정검증기관은기존의지능형교통체계기관중표준인증기관과동일선상에서체계를가져오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하지만등록대행기관의경우에는이는인증기관과의계약에따라권리 의무가형성되는바이는사적자치의영역에맡겨두면족한것으로판단된다. 10
자율주행자동차의기기전자인증체계도입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 이러한기준으로판단한상세내용은아래와같다. < 표 3> 기기전자인증관련기관의지정체계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보 최상위인증기관 O X O O 인증기관 O X O O 부정검증기관 O X O O 등록대행기관 X X X X < 표 4> 기기전자인증관련기관의지정취소체계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보 최상위인증기관 O X O X 인증기관 O X O X 부정검증기관 O X O X 등록대행기관 X X X X 2) 전자서명법을통한개선방안의검토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를위한기기전자인증이나보안과관련된부문은교통정책에대한종합적인조정과교통시설및교통수단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그목적으로하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규율하기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 기기전자인증관련기관의지정이나지정의상세요건, 지정취소등과관련된규정을두려면현행국내법령중가장접점을갖고있는것이전자서명법이다. 현행전자서명법은기본적으로사람에대한인증행위를전제로규율되어있어기기전자인증과는차이가있으나전자인증체계 ( 보안인증 ) 와관련된기본법의성격을지니고있어동법을통한규율을시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전자서명법의체계를감안했을때필수적으로들어가야할개정안의내용은아래와같다. 11
[ 전자서명법개정안 ] 제4조의2( 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보안인증관련기관의지정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교통시스템의구성요소간상호연계과정에서통신의신뢰성및보안을보장하기위하여관련장비 제품을대상으로보안인증을할수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에따른보안인증을하기위하여최상위인증기관, 인증기관, 부정검증기관을지정할수있다. 3 제2항의각기관지정을위한세부요건및지정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2항의각기관에대해시정조치및감독권한이있으며이에관한구체적인절차및내용은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제12조의2( 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보안인증관련기관지정의취소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4조의2 제2항각기관에위법사실또는치유하기어려운하자가발생한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2 제1항의지정취소를위한절차및상세는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정한다. 제6장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보안인증정책의추진등제26조의8( 정책의추진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를운용함에있어사용자를대상으로인증및암호화에필요한전자인증기술을적용하여보안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2 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보안인증업무수행기관및관련종사자들은제1항의규정에의한보안인증기술을적용함에있어안전성및신뢰성, 기관간상호호환성확보를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제시하는기술수준을준수하여야한다. 제26조의9( 시설및장비보호조치 ) 1 제4조의2 제2항의최상위인증기관, 인증기관, 부정검증기관은물리적접근통제, 전원, 수해방지, 화재예방, 매체저장, 폐기물처리, 원격지백업등물리적보호조치를취해야한다. 2 제4조의2 제2항의최상위인증기관, 인증기관, 부정검증기관은역할별업무분리, 주요업무별수행인원등절차적보호조치를취해야한다. 3 제4조의2 제2항의최상위인증기관, 인증기관, 부정검증기관은인적보안조치를취해야하며점검기록등을보존할의무가있다. 4 제4조의2 제2항의최상위인증기관, 인증기관, 부정검증기관은시설및장비를변경하는경우지체없이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이를신고하여야하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당해시설및장비의안정성여부를점검하여야한다. 3) 주요세부내용 현재우리나라법체계에서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를위한기기전자인증을제도화 하기위해서는앞서검토한바와같이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개정하거나전자 12
자율주행자동차의기기전자인증체계도입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 서명법을개정하여야하는데, 그구체적인내용을모두담는개정을하기에는무리가따른다. 자율주행을위한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도입을위한주무부서가복수가존재하는점, 하나의법률에체계관련운영내용을모두담기어려운점등을감안하여기기전자인증에관한상세내용을따로정리할필요성이있다. 향후입법시에는아래의내용을포함하여제도화를진행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 목적 : 지능형교통체계의구성요소간상호연계과정에서통신의안전 신뢰성을확보하고그이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기기전자인증체계및인증업무수행절차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각종위해요인으로부터기기전자인증운용의안전성을확보하는데있다. - 적용범위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지능형교통체계의구성요소상호간연계 과정에서필요한기기전자인증업무및해당사업의운영전반과관련하여적용된다. - 도로교통 차량분야의정책결정 : 국토교통부장관은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구축및상용화를위한제도정비및정책을결정하여시행하여야하며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가안전하고신뢰성있게운영될수있도록정책을수립하고관리및감독하여야한다. - 기기전자인증보안분야의정책결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를운용함에있어사용자를대상으로인증및암호화에필요한기기전자인증기술을적용하여보안대책을강구하여야하며, 기기전자인증업무수행기관및관련종사자들은기기전자인증기술을적용함에있어안전성및신뢰성, 기관간상호호환성확보를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제시하는기술수준을준수하여야한다. 13
- 정책기관의역할 : 정책기관은기기전자인증정책수립하고기기전자인증체계관련예산의확보및출연을하여야하며기기전자인증체계관련법제정비및가이드라인마련함은물론국내기기전자인증체계의글로벌표준과의상호연계를추진하여야한다. - 최상위인증기관의역할 : 최상위인증기관은기기전자인증최상위인증서를발급하고기기전자인증관리체계의구축및운영을담당한다. 동기관은인증기관기술을지원하며기기전자인증관련기술개발 보급및표준화연구를하고인증기관및부정검증기관에대한관리 감독을시행한다. - 인증기관의역할 : 인증기관은기기전자인증인증서발급 관리 폐지업무수행하고등록기관에대 한관리 감독을행하며인증업무시설에대한안전성을확보하여야한다. - 부정검증기관의역할 :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기기전자인증관련이상행위를탐지, 공유하며이상행위 탐지된인증서를폐지하여야한다. - 등록기관의역할 : 기기전자인증인증서발급 폐지신청관련업무를수행하고발급신청시차량관 련정보를확인하여야한다. - 역할의위임및대행 : 정책기관의장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역할의일부를최상위인증기관에게 위임할수있으며최상위인증기관은인증기관, 부정검증기관이부득이역할을 14
자율주행자동차의기기전자인증체계도입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 수행할수없는경우, 이들업무를대행할수있다. - 기기전자인증업무의정지및지정취소 : 정책기관의장은인증기관또는부정검증기관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인증업무또는부정검증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하거나지정을취소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사실이드러난경우 2. 인증업무또는부정검증업무의수행과관련하여중대한위법사실또는치유하기어려운하자가발생한경우 3. 인증업무또는부정검증업무의정지명령을받은자가그명령에위반하여업무를수행한경우 4. 최상위인증기관의시정명령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한경우 5. 상당한기간동안정당한사유없이인증업무또는부정검증업무를수행하지아니한경우 : 위각호의사유에의하여지정이취소된인증기관또는부정검증기관은기기전자인증인증서를다른인증기관또는부정검증기관에게인계하여야한다. - 설비의운영및점검 : 인증기관은자신이발급한기기전자인증인증서가신뢰성있게관리및운영될수있도록시설및장비를안전하게운영하여야하며, 최상위인증기관은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의안전운영여부등에관해매년정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 검사및시정명령 : 정책기관의장은인증업무및부정검증업무의신뢰성확보및가입자보호등을위하여인증기관또는부정검증기관으로하여금관련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기관의사무실 사업장등의장소에출입하여 15
관련시설및서류등을검사하게할수있으며, 정책기관의장은인증기관또는 부정검증기관의위법사실을발견하거나인지한경우에는시정조치를명할수있 으며, 이경우해당기관은즉시명령을이행하여야한다. (2) 개인정보보호관련 1) 현황현재까지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 차량통신 (Connected Vehicle) 과관련한법적이슈는개인정보보호와보안과관련된영역에서중점적으로논의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해외연구보고서중가장참고할만한것이 2016년에발표된 EU의 C-ITS 플랫폼최종보고서이다. 유럽위원회는협동, 연결및자동화된이동성에대한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에대한전략을연구하였으며, 이전략을통해자동차들끼리또는운송인프라와소통할수있는차량들을유럽의도로에서운행하게끔하는것이목표라고밝혔다. 8) 개인정보및데이터의보호는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도입을위해필요한결정적인요소이며, 해킹및사이버공격을피하기위해유럽차원의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했으며, 시민들의개인정보를통제할수있는권리를보호하기위한 EU 공통의보안정책개발도필요하다고보았다. 법적이슈와관련하여서는책임법제의변화가능성에대해검토하였는데, 이와관련하여서는현재상황과비교하여달라질점이없다고결론을내렸으나운전자가기술을신뢰하고의존하게될잠재성이크다고보았다. 개인정보보호및사이버보안에따른문제도기존정보보안법을준용하여해결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9) 국내법상개인정보보호관련법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있는데, 이 8) European Commission, C-ITS Platform FInal Report, 2016. 1, 52p. 9) Australia National Transport Commission,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Final Policy Paper, December 2013, 13~25p. 16
자율주행자동차의기기전자인증체계도입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 중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도입과관련된법령은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일반법적지위를가지는개인정보보호법에비해특별법적지위를가지고는있지만, 그내용이거의유사하며동일한법률체계를지니고있어더넓게적용되는개인정보보호법을검토하면될것으로판단되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은위치정보와관련하여세부적으로특별히규정하고있는분야이므로이에대한검토는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2) 개인정보보호관련법의개선방안개인정보란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 ) 를말하며, 위치정보는이동성이있는물건또는개인이특정한시간에존재하거나존재하였던장소에관한정보로서전기통신설비및전기통신회선설비를이용하여수집된것을의미하며, 개인위치정보는특정개인의위치정보를의미하며위치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의위치를알수없는경우에도다른정보와용이하게결합하여특정개인의위치를알수있는것을포함한다. 정보의내용 형태등은특별한제한이없어서개인을알아볼수있는모든정보가개인정보가될수있으며, 쉽게결합하여 의의미는결합대상이될정보의 입수가능성 이있어야하고, 결합가능성 이높아야함을의미한다. 10)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우리나라법상보호되는개인정보,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의범위는매우광범위하며, 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도입시생성될수있는정보들인개인성명, 차량등록번호, 차량의위치정보, 이동상황, 이용자가제공한개인정보와결합하여개인식별가능성이있는경우의개인위치정보등은모두해당법률의규율을받게될것으로판단된다. 이렇게규율을받게될때가장큰쟁점이되는부문은개인정보의수집 이용시정 10)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령및지침 고시해설, 2016. 12, 10면참조. 17
보주체의동의를받도록되어있는점이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18조등 ). 이러한동의의예외가될수있는경우는 정보주체가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또는 긴급구조를위한경우 에한정되는데, 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는이러한예외에해당하지않음은명백하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상개인위치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경우에는미리이용약관에명시한후동의를얻어야함에비하여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는이러한이용약관명시의무화까지는요구하지않는다. 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에서는차량의위치정보를제공하고이용하여야하며, 이경우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15조에의해소유자의사전동의가필요하다. 또한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의운영을위해차량등록번호를사용한다고가정했을때이정보는다른정보과결합하여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에해당한다고판단할수있으며, 차량의위치정보와차량등록번호가결합시에는개인위치정보에해당될수있다. 결국현행법상으로는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운영을위해서는이용약관에의한사전동의를받아야하는데이러한동의를취득하는것이시스템운영과정에서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또한이러한법해석및적용은자율주행을위한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구축이라는목적을실현하기위한과정에서가장큰규제내지걸림돌에해당될수있다. 이에대해정보주체의동의를반드시받아야하는경우에대한예외를인정함으로써이를개선해나가야한다고생각된다. 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에직접적인예외규정을두는방안을생각했을때 긴급구조를위한경우 등과같이정보주체의동의가필요한예외사유중하나로입법해야할것이며이와관련한구체적인개정안은아래와같다. 18
자율주행자동차의기기전자인증체계도입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 [ 개정안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1~6호 ( 현행과같음 ) 7. 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운영을위해정보수집이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15조 ( 위치정보의수집등의금지 ) 1 누구든지개인또는소유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당해개인또는이동성이있는물건의위치정보를수집 이용또는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3호 ( 현행과같음 ) 4. 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운영을위해정보수집이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2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동의등 )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동의없이이용자의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할수있다. 1~3호 ( 현행과같음 ) 4. 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운영을위해정보수집이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Ⅳ. 결어 자율주행자동차시대는우리의예상보다훨씬더빨리우리삶속에구현되어나타날것이다. 이로인해교통사고가대폭감소할것이며물류및교통비용도현저히줄어들것이다. 더나아가이동중자유로운시간의활용으로인해인간의삶의형태가질적으로변화할것으로보인다. 보통기술의발전이나속도를법제도가따라가지못하는것이사실이며자율주행관련하여서도이러한현상이명확히나타나고있다. 자율주행자동차시대를대비하기위한법제도개선의영역은시험운행, 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 상용화의 3가지로나눌수있는데, 이미시험운행과관련된법제도정비는완비된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상용화를대비하기위해많은법령이나제도 19
에대한논의가있는것은사실이나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하고효율적인주행을위한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상기기전자인증에대한제도화논의는없었다. 하지만이와관련된기술표준은이미완성의단계에있으며이를상용화하는과정만남은시점에서더이상이에대한논의를미루어서는안될것이다. 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상기기전자인증을도입하기위해서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나전자서명법령등의개정이필요하며인증체계각구성요소별실제지정요건을정하는데있어서는충분한논의와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또한협력적지능형교통체계도입시문제될수있는현행개인정보보호관련법상쟁점을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자율주행을위한기기전자인증기술의발달은하루가다르게완성되어가고있으므로이에대한국내제도도입및운영정책을하루속히확정하여야할것이다. 본개선방안연구는이를위한구체적논의의시발점이되기위한의도로작성되었으며향후다각도로심층깊은연구들이진행되기를기대한다. [ 참고자료 ] 박지성, 좀비자동차의분노의질주, 전자신문, 2017. 6. 25. 자기사임이정외 2인 (2016), 자율주행차량의운행을위한법적이슈, 교통연구 23(3). 최창호 (2016), 자율주행, 자동차산업의빗장을열다, ICT 정책연구 2016(12).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차세대 ITS 분야기기전자인증체계구축및운영방안연구 연구보고서 17. 행정자치부 (2016), 개인정보보호법령및지침 고시해설, 2016. 12. 황창근외 1인 (2016), 자율주행자동차운행을위한행정규제개선의시론적고찰, 홍익법학 17(2). Australia National Transport Commission,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Final Policy Paper, December 2013. 20
자율주행자동차의기기전자인증체계도입을위한법 제도개선방안 European Commission, C-ITS Platform FInal Report, 2016. 1. UNECE/WP1,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Done at Vienna on 8 November 1968, revised on September 2014). http://www.c-its.kr/introduction/introduction.do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