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윤리란무엇인가? 인터넷윤리의필요성 오늘날대한민국은인터넷강국. 그러나사이버공간에서자신의권리를침해당해도별다른대응을하지않고, 저작권에대해알면서도불법다운로드를하며, 청소년의 14.3% 가인터넷중독인인터넷윤리측면에서는후진국임 인터넷역기능을예방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확고한인터넷윤리의식을갖추어야함 그러나정보기술자체가인간의도덕성을약화시키고있고, 사이버공간에서는탈억제현상이쉽게일어나기때문에인터넷윤리의식을갖추는것이용이하지는않음 1 2 인터넷윤리란무엇인가? 인터넷역기능의증가 인터넷이용이증가하면서인터넷은우리생활의모든분야에걸쳐영향을미치고있으며, 이에따르는역기능이확대되어다양한문제가발생 뉴미디어특징 특징내용 디지털화 비동시화 상호작용성 미디어의종합화 영상화 모든정보가디지털신호로통일됨 시간적, 공간적제한없이언제어디서나정보이용매체를편리하게이용가능 쌍방향의정보획득이가능하고참여의유도가용이 고도화된유선및무선전송수단인 VAN 이나 LAN 등을종합통신망으로통합하는경향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기호등각기다른정보형태들이영상으로융합됨 뉴미디어종류 전자우편, 전자신문, 팩시밀리, TV 전화, 비디오텍스, 화상응답시스템, CATV, IPTV, PCM, DMB, 이동통신 3 4 1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란? 다수의의견, 경험, 생각, 관점등을서로공유하기위해사용하는온라인툴과플랫폼을의미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위키피디어, 인스턴트메시지보드, UCC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등다양한형태로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을기반으로정보공유, 인맥관리, 자기표현등을통해타인과의관계를형성. 유지. 관리할수있는서비스. 커뮤니티 ( 카페, 클럽 ), 미니홈피,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 소셜미디어형태 소셜미디어형태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위키피디어 인스턴트메시지보드 UCC 특징 글자수에제한받지않음 / 체계적인정리가가능검색을통한강한전파력 / 데이터베이스역할 단문을주고받는서비스 / 실시간빠른확산넓은전파범위 / 강한휘발성 개방성 / 목적성 / 현재성 실시간온라인의사소통서비스채팅 / 다자간동시통화가능 전문가가아닌일반인들이정보생산 / 정보전달에큰효과 5 6 소셜네트워크서비스발전과정 게시판중심 (BBS, USENET 등 ) 인스턴트메신저 (1:1 커뮤니케이션 ) 클래스메이트닷컴 ( 95) 온라인카페 (PC 통신에서확장 ) 다음카페 ( 99) 아이러브스쿨 ( 99) 블로그, 미니홈피 ( 일상정보공유, 인맥관리 ) 싸이월드미니홈피 ( 01) 마이스페이스 ( 03) 페이스북 ( 04) 마이크로블로그 ( 실시간커뮤니케이션 ) 1990 2000 2005 현재비즈니스플랫폼화 트위터 ( 06) 미투데이, 플레이톡, 등한국형트위터 ( 07) 페이스북 API 공개 ( 07)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용자수 전세계 SNS 이용현황 전세계인터넷이용자의 55%(12 억명 ) 이 SNS 이용 SNS 서비스이용자중 44%(5 억명 ) 이 Facebook 이용자다양한서비스, 접속기기등의영향으로지속적으로이용자증가예상 일상적정보공유위주 수익모델없음 폐쇄된네트워크 동호회수준 제한적수익모델 인맥관리, 정보공유 개방형네트워크다양한서비스연계 / 융합 ( 콘텐츠생산 공유 유통가능 ) 수익모델다양화 초기커뮤니티 SNS 0.5 세대 SNS 1 세대 SNS 2 세대 7 8 2
인터넷의순기능과역기능 SNS 기업의성향비교 익명성및전파성공유성및글로벌성 순기능 - 표현의자유증대 - 네트워크이론에의한시장기회확대 - 정보와지식의공개및공유 - 편리성및자율성제고 역기능 - 명예훼손, 사이버폭력, 불법유해정보의유통 - 개인정보침해, 주민번호도용, 인터넷사기 -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유통 - 지적재산권침해 - 규제및통제의불능 SNS 종류페이스북트위트미투데이카카오톡 SNS 적특징 서비스 인터넷전달채널 모바일 주사용목적 지인중심의인맥관리서비스 폐쇄적인성격이며부분적플랫폼개방 개방형마이크로블로깅 메시지의휘발성이강함 인터넷 모바일 지인중심의마이크로블로깅 한정적으로쪽지및소환가능 인터넷 모바일 모바일네트워크를이용한지인중심의실시간메신저서비스 모바일중심 인맥관리 정보교류 일상느낌공유 일상적인메시징 메시지양 제한없음 140 자단문 150 자단문 제한없음 비물질적가치관사이버성및첨단성 - 비물질중심의가치관확산 - 유형물중심의자산개념에서무형물의재산적가치제고 - 시공을초월한커뮤니티형성 - 생활공간확장및게임등엔터테인먼트제공 - 아바타, 아이템거래활성화등신규시장등장 - 게임머니, 사이버머니의등장과유통확대 - 하이테크스트레스 - 몰입및중독현상등정체성혼란 개설시기 2004 년 2006 년 2007 년 2010 년 국내 약 400만명 약 450만명 약 700만명 약 2400만명가입자수 주요기능 프로필상태업데이트 좋아요 / 댓글달기 멘션 친구공유하기 리트윗 팔로잉 / 팔로어 프로필상태업데이트 프로필상태업데이트 그룹신청 모아보는미투밴드 미친신청 선물하기 플러스친구 카카오링크 20 출처 : DBR, 2011 Bestmarketing p. 18-28 9 10 SNS 부각되고있는이유 모빌리티기반의소셜허브화로통합적커뮤니케이션가능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의미디어적인기능부각 재미적요소와산업잠재력을보유 윤리적쟁점 개인정보유출위험 안전및보안상의문제로사회적비용증가 프라이버시침해소지증가 부정확한정보의확산및유언비어유통심화 스마트폰 운영체제소프트웨어를실행하는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전자책읽기기능, 내장형키보드나외장 USB 키보드, VGA 단자를갖춘고급기능이있는전화로정의 같은 OS 간의앱공유 운영체제 응용소프트웨어및콘텐츠 주요하드웨어 인터넷접속 노트북, PC 스마트폰일반이동전화 범용 OS 탑재 마이크로소프트 OS 가사실상독점 제 3 자개발소프트웨어적용이용이 오프라인, 온라인을통해개별적으로구입 프로세서 : ~2.4GHz 메모리 : ~500GB 디스플레이 :~4 인치 범용 OS 탑재 ios, 안드로이드, Windows Mobile, 심비안, 바다등다수의범용 OS 존재 제 3 자개발소프트웨어적용이용이 디지털오픈장터를통해구입 프로세서 : ~1GHz 메모리 : ~32GB 디스플레이 :~4 인치 제조사별전용 (proprietary)os 탑재 제조사가대부분의소프트웨어를제공 제 3 자개발소프트웨어적용이제한적 프로세서 : ~1GHz 메모리 : ~2GB 디스플레이 :~4 인치 WiFi, 3G 망이용 WiFi, 3G 망이용 3G 망이용 일부단말기 WiFi 지원 11 12 3
분야별네티켓 이메일네티켓 채팅네티켓 웹문서작성네티켓 메일링리스트및그룹토의네티켓 모바일네티켓 모바일네티켓의정의 모바일 (mobile) 과예절 (etiquette) 의합성어로서, 모바일에서서로간에지켜야할기본예절을의미 인스턴트메신저 (Instant Messenger) : 인터넷같은네트워크를이용한두명이상의즉각적인 ( 실시간 ) 텍스트통신에이용되는클라이언트이다. 간단하게메신저라고도하며인터넷을통한메신저라는의미에서인터넷메신저라고도한다. 증강현실 : 사용자가눈으로보는현실세계와부가정보를갖는가상세계를합쳐하나의영상으로보여주는가상현실의하나로, 실세계에 3 차원가상물체를겹쳐보여주는기술이다. 모바일플랫폼 : 플랫폼이란휴대폰과같은이동단말에서고객이애플리케이션이나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해주는실행환경을말한다. PC 운영체제와같은것으로하드웨어를제어하는브레인역할을한다. 모바일세상에사는사람들이모바일네트워크를포함한온라인오프라인네트워크를사용하면서서로간에지켜야할기본예절을의미 13 14 실생활모티켓 마주보고이야기하는느낌으로통화한다. 타인의인격과사생활을존중하고보호하며, 자신의정보도철저히관리한다. 건전한정보를제공하고올바르게사용한다. 통화실수에대해친절을베푼다. 전화를잘못건경우반드시사과한다. 벨소리, 캐릭터, 문자, 정보서비스등지나친휴대전화꾸미기나이벤트참여를자제한다. 부모님에게지나치게고가의휴대폰을사달라고하지않으며, 유행에따라바꾸지않는다. 휴대전화의디자인이나기능으로상대를평가하지않는다. 공공장소모티켓 도서관, 강의실, 수업시간, 회의, 병원, 연주회장소에서는끈다. 반드시통화를해야할경우밖에나가서한다. 통화는간단히하고, 다음통화시간을약속하고끊는다. 대중교통안에서는주위사람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사용한다. 잊혀질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 : 인터넷인터넷에서확산되어유지되고있는개인정보에대하여개인에게삭제요청등, 개인정보에대한선택의권리가있음을의미하나. 포털게시판이나언론보도기사등에개인과관련된정보가삭제되지않고남아있는문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확산으로인한프라이버시침해등이대두되면서잊혀질권리가이슈가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44 조의 2 에인터넷에공개된정보에의해권리가침해된경우정보의삭제요청을할수있음이명시되어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 4 조에는개인정보의처리정지, 정정 삭제및파기를요구할권리가있음이명시되어있다. 15 16 4
인터넷중독실태 한국 200 만명중독 ( 인터넷이용인구 1960 만명의 10.2%) 103 만명일상생활곤란 ( 고위험 17 만, 잠재 86 만 ) 사회손실액최대 10 조원 중국 2400 만명중독 ( 인터넷이용인구 3 억 3800 만명 ) 일본 1.9 억명중독 ( 인터넷이용인구의 10%, 뉴욕타임즈 ) 인터넷중독의증상 문제행동 강박적사용과집착 내성과금단 일상생활의기능장애 설명 인터넷을사용않으면우울, 초조 우울하거나답답할때인터넷찾음 이전과같은만족을얻기위해인터넷몰두시간이점차확 대, 더자극적 인터넷을않으면안절부절, 불안 지나친인터넷의존결과, 학생은성적부진, 성인은업무수 행문제발생 일탈행동및현실구분장애 인터넷과현실을구분하는데어려움 인터넷속의가상세계를실제인것처럼착각 익명성 / 현실감결여등이더쉽게일탈행동을하게하는요인 17 18 인터넷내용규제 인터넷심의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기타 : 청소년보호위원회등 저작권법의이해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산업재산권 특허 ( 발명 ), 실용신안 ( 고안 ), 상표 ( 브랜드 ), 디자인 ( 디자인 ) 저작권 ( 저작물 ) 저작권의속성 무체재산권 시간적으로제한된권리 배타적인권리 다발의권리 (a bundle of rights) 19 20 5
저작권의종류 저작권의보호기간 저작인격권 저작물은정신적창조물로서 저작자의인격을반영하는것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은일신전속적권리로양도, 상속이불가함 저작재산권 저작물의이용허락과그대가 를받을수있는재산적권리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등 자유로운양도및제한이가능 원칙적으로저작자생존기간및사후 50년간보호 미키마우스의저작권은 2016년소멸됨 (1966년월트디즈니사망 ) 공동저작물은최후사망한저작자의사망후 50년간보호 저작물공표시점을기준으로 50년간보호하는저작물 - 무명또는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인터넷윤리 21 22 저작권침해 저작권법 침해유형 저작재산권의침해 저작인격권의침해 출판권침해 저작인접권의침해 예시 저작물의무단이용과허락범위외의이용 ( 출판을허락했는데무단으로영화화하는경우 ) 같은부정이용등 저작인격권을침해하여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경우 출판권설정이되어있는경우에출판권자이외의자가당해저작물을무단으로출판하는경우 저작인접권자의허락없이실연 레코드및방송을무단으로이용하는경우 표절과저작권침해 표절 (Plagiarism) 다른사람의저작물을자신의것인냥공표하는행위 일종의저작권침해이지만주로학술과예술영역에서다룸 단, 표절대상이저작권보호대상이아닌경우에도표절이가능함 표절은저작물작성단계에서발생하지만, 저작권침해는저작권이용단계에서발생함 자기표절 : 중복게재, 중복출판 23 24 6
저작권법의이해 저작권침해판단 2 가지기준 접근 (access) 저작권을침해한자는과거에피해자의저작물을접근할기회가있어야함 실질적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두저작물이실질적으로얼마나유사한지를검사함 저작권으로보호되지않는아이디어는제거하고 ( 추상화 ) 검사함 사이버폭력이란? 사이버공간에서정보통신망을통하여부호, 음향, 영상등을이용하여타인을모욕하거나명예또는권익을침해하는온갖형태의폭력적인표현과행위 사이버폭력유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 사이버테러 사이버폭력발생원인 인터넷윤리의식의부재 / 익명성 / 비대면성 / 시공간적무제약성 / 빠른정보의집약및파급성 / 비감독성 / 전문성및기술성 25 26 사이버폭력의특징 사이버폭력행위는피해확산이빠름 익명성으로인해사이버폭력행위가쉽고가해자를찾기어려움 네카시즘 (NeCarthyism) 자신도모르는사이에사이버폭력행위를할수있음 집단성을가짐 인포데믹스 (infodemics) 원상회복이매우어려움 일일이규율, 처벌하기어려움 현실생활로 2차피해발생이가능 사이버명예훼손 다른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인터넷상에서많은사람들이볼수있게그사람에대한구체적사실또는거짓정보를적시하여명예를훼손시키는행위 [ 예 ] 인터넷게시판에나카페에검증되지않은상대방의사생활이나내용을공개적으로게시하는경우 일반개인, 연예인, 스포츠선수와같은공인,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등법인이나단체에대한비방내용을포털사이트게시판에게시하면해당됨 27 28 7
사이버명예훼손 비방할목적 구체적 ( 허위 ) 사실의적시 명예 훼손 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경우라도그내용이진실하고공익적이라면처벌하지않기도한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이면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고소가없어도수사기관이수사해서재판을받게하는등처벌할수있는죄이지만, 그과정에서피해자가처벌을원치않는다는의사표시를표명할경우처벌을못하는것을말함. 친고죄 : 범죄의피해자기타법률이정한자의고소가있어야공소할수있는범죄 29 사이버모욕 사이버공간에서게시판, 대화방또는이메일, 쪽지등을이용해서특정인에대하여상스러운욕설을하거나타인의인격을모욕하는글혹은허위 비방하는글을게시하는행위 불특정인을상대로하여욕설을도배하는등의언어폭력등도사이버모욕으로간주 형법제 311 조 ( 모욕 )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0 사이버모욕 사이버성폭력 모욕적인언사, 욕설, 경멸적인표현 구체적사실의적시없이 모욕 모욕죄는 친고죄 이므로피해당사자본인또는대리인 ( 위임장첨부 ) 의신고를원칙으로하고있다. 사이버공간에서다른사람에게야한내용의문자나동영상, 사진등을통해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또는불쾌감을느끼게하는행위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카메라등을이용하여다른사람의신체를허락없이촬영하거나그사진을공개또는판매행위 사이버성폭력유형 언어성폭력, 이미지성폭력, 성적사이버스토킹, 사이버청소년성매매 31 32 8
사이버스토킹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또는전자우편등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헌 음향 화상도는영상을지속적 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하는행위 [ 발생조건 ]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괴롭히는행위가발생되어야한다. 상대의의사와는전혀관계없이원하지않는일련의접촉행위가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발생되어야한다. 상대방이공포심이나불안감을느낄수있는피해를주는등통상의판단능력을가진사람이라면누구나자신또는가족의생명, 신체의안전에위협을느낄만한행동이어야한다. 인터넷사기란? 인터넷사기의정의 정보통신망을이용해사용자들에게물품이나용역을제공할것처럼기망하는메시지를보내금품을부정하게취득하는사기행위의한유형 인터넷기술자체가가지는특성인익명성보장과정보의누출이용이하다는단점때문에발생 33 34 인터넷사기유형 인터넷사기의유형 인터넷사기유형 전자상거래사기 게임사기 피싱사기 보이스피싱사기 파밍, 비싱, 에스엠아이싱 인터넷사기의발생요인 익명성보장 / 정보의누출이용이 / 선결제 라는인터넷거래의특성 / 상대방이물건유무확인어려움 인터넷사기의유형 전자상거래사기 쇼핑몰에서물품을구입하고대금을지불하였으나물품이배송되지않은경우 허위물품광고를통해서사용자가구매한물품과다른물품을배송하는경우 전자상거래사기유형 쇼핑몰사이트사기, 개인간직거래사기, 기타사기 형법 제 347 조 ( 사기 ) 타인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는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47 조 2 항 ( 컴퓨터등사용사기 )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허위의정보또는부정한명령을입력하거나권한없이정보를입력. 변경하여정보처리를하게함으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5 3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