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화물운송시장실태로본화물연대파업의정당성 2016.10.10 본보고서는화물연대파업을앞두고사회진보연대부설노동자운동연구소가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와함께작성한것입니다. - 1 -
1. 화물연대의진정성과정부의반복된거짓말 먼저확인해둘것이있다. 2003 년부터현재까지화물연대파업은화물노 동자의경제적상황이최악에달했을때만가능했다는사실이다. 이유는간단하다. 화물연대조합원은모두지입차주로, 파업시단지임금 ( 운송료 ) 을못받는것만이아니라, 차량할부비, 차량감가상각비, 보험료등 결코작다할수없는차량유지비용을파업기간에도부담해야하기때문이다. 예로 2014년평균자료를이용해계산해보면컨테이너를운반하는화물연대조합원이 5일파업에나설경우부담해야하는비용은그들의한주순수입 73 만원보다 4.4배많은 319만원이다. 1) 매월가계수지가빠듯한화물연대조합원들은파업한번하면한해내내빚에시달리게된다. 그래서매우절박하지않으면화물연대는함부로파업에들어갈수가없다. 2003년, 2008년, 2012년화물연대파업은, 화물노동자들이수입감소또는유가폭등으로더이상차를운행할수없는상황에몰렸을때, 화물연대가 파업 이란형식으로 30만화물노동자를대변한것이다. 파업이아니어도화물노동자들이차량운행을포기하기직전상황이었단것이다. 그리고 2016년 10월 10 일돌입한올해파업역시마찬가지다. 이런점에서정부가최근화물연대파업을막무가내식집단이기주의로매도하는것은크게잘못된일이다. 국토교통부가화물노동자의특수한처지를아예모르는것도아닐것인데, 덮어놓고화물연대를이기주의로비난하는것은주무부처로서의올바른태도가아니다. 더군다나정부는지금까지화물노동자들에게반복해서거짓말을해왔고, 스 1) 한국교통연구원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자료를이용해계산했다. 컨테이너운반지입차주의 2014 년평균월운송료수입은 1,091 만원이다. 5 일파업시사실상 1 주운임모두를포기하는것이므로, 한달을 4.2 주로가정하면, 1,091 만원 /4.2 주 = 260 만원이다. 파업기간에도들어가는차량유지비용은계산해보면, 주차비, 타이어비, 수리비, 보험료, 차량할부금, 제세공과금, 기타지출액으로월평균 247 만원이고, 주로환산하면 247 만원 /4.2 주 =59 만원이다. 5 일파업비용은운송수입포기분과차량유지비의합계로 319 만원에달한다. - 2 -
스로정책신뢰도를깎아먹어왔다. 아래표를보자. 정부는민주당이집권하든새누리당이집권하든수차례에걸쳐표준운임제를약속해왔었다. 화물연대가파업에돌입했을때는요구를들어주는것처럼이야기하다화물연대파업이끝나고나면매번언제그랬냐는듯약속을어겼다. 이런점에서억지를부리고있는것은화물연대가아니라사실정부다. < 정부와여당의화물노동자에대한약속불이행역사 > 정부, 여당의약속 결과 2005년 10월 정부, 여당표준요율제공공도입후민간확대 후속입법미비로흐지부지 2007년 4월 화물시장개선안에하반기표준운임제시범실시 법제화부재, `09년까지연기 2008년 6월 정부, 공동 T/F, `09년 4월시범실시 `11년까지시범실시연기 2012년 6월 여당, 표준운임제조속한시행 시범실시종료후법제화부재 2016년 8월 정부, 화물시장발전안에서표준운임제폐기 참조원가제로변질 2. 수급조절논란을둘러싼진실 화물연대가파업에돌입하는핵심적이유는정부가화물차수급조절제도를 사실상폐기하려하고있기때문이다. 정부가지난 8월 30일발표한 화물운송시장발전방안 ( 이하방안 ) 은 1.5톤미만의소형화물차에대해수급조절제를폐지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기존에톤수와대수를기준으로업종을나눠 ( 용달 / 개별 / 일반 ) 각각수급조절하던제도를업종을단순화 ( 개인 / 일반 ) 하고톤수기준으로 1.5톤미만에대해서는수급조절을폐지하겠다는것이다. 그런데문제는정부가새로만든업종구분은일반화물에대해톤수구분을 두고있지않다는것이다. 일반화물이기만하면소형트럭허가증을대형트럭으 - 3 -
로바꾸는게상대적으로쉬워졌다. 아래그림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 20 대이 상화물차를직영하는일반운송업체에서 1.5 톤미만화물차수급조절은상당 히임의적이다. < 화물운송시장발전방안의수급조절폐지안 >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 년 8 월 30 일 을필자가재구성. 업종과수급조절이일치하는현재와달리, 정부 방안 은업종과수급조절대상이일치하지않고, 정부가임의로수급규제를하도록되어있다. 정부는 양도금지와톤급상향금지 를조건으로 1.5톤미만차량에대해허가를내주겠다고밝히는데, 반대로이야기하면정부가생각이바뀌면이행정적조건을언제든없앨수도있다는이야기다. 화물연대는이런이유로결국에는일반화물전체에서수급조절이없어질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톤수와규모에따라업종을구분하고, 업종별수급을제한해도실재에서는여러부분에서규제가무력화되는게현실인데, 아예톤수구분이없어진일반화물업종에서임의로일부톤수만규제한다는것이현실과동떨어졌다는문제제기다. 사실정부의화물연대우려에대한반론은 시장여건상직영차량운영이가 능한업체가많지않을것 2) 으로예상되므로일반화물에서지입차공급이크기 않을것이라는막연한기대뿐이다. 요컨대원칙적으로시장상황이되면일반 2) 국토교통부, 정당성없는화물연대의집단운송거부는철회해야, 보도자료, 2016 년 10 월 5 일. - 4 -
화물에서수급조절은언제든폐지또는완화될수있다는뜻이다. < 화물연대가예상하는일반화물의수급조절폐지확대 > 화물노동자가정부말을믿지못하는것은앞에서도말했듯정부가화물연대에약속한것들을자주파기했기때문이기도하다. 당장 방안 에는정부가 2007년에약속한표준운임제를결국 10년간제대로시행도못해보고 참조원가제 로바꾼다는내용도들어있다. 또한십년넘게이야기된지입제폐지에대해서는아직도시장상황을이유로하나마나한보완책들만내놓고있다. 3. 공급과잉탓에어려움에처한화물노동자 화물노동자들이수급조절에민감하게반응하는건공급과잉으로바닥을 향한경주를계속하고있기때문이다. 먼저, 화물노동자의최근상태를보자. 아래표는부산에서경북권으로컨테이너를수송하는화물노동자의실제수입, 지출내역이다. 최근경제상황을반영하듯운송수입이 6월에비해 8월에 2백만원넘게감소했다. 하지만지출은오히려늘었는데, 기름값이올랐고, 수리비도증가했기때문이다. 수입은변화가큰데반해지출은경직적인것이지입차의특징이다. 어쨌건이런조건으로인해 A 씨의순수입은 6 월 369 만원에서 7 월 180 만 - 5 -
원, 그리고 8월에는 67만원으로급감했다. 상황이크게변하지않는다면 9월과 10월도 100만원이하순수입이예상된다. 더군다나이비용에는운행중식비와같은일반경비가빠진것으로, 이것까지합하면이미 7월부터사실상적자다. < 화물노동자 A 의 2016 년 6~8 월차계부 > 지출 6월 7월 8월 수입 11,679,080 10,268,740 9,300,800 기름 2,562,910 3,102,100 2,629,060 자동차할부 2,678,510 2,678,510 2,678,510 샷시할부 769,370 769,370 769,370 수리비 560,000 500,000 1,140,000 차, 화물보험 1,000,000 1,000,000 1,000,000 건강, 연금 174,590 174,590 174,590 지입료 242,000 242,000 242,000 소계 7,987,380 8,466,570 8,633,530 순수입 3,691,700 1,802,170 667,270 자료 : 화물노동자 A 씨의차계부사본과영수증 화물노동자의경제상태가최악으로치닫고있는건물동량이감소하고있음에도오히려화물차공급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지입차주들은물량을잡기가쉽지않다보니우선차할부금이라도갚아볼요량으로마구잡이덤핑운송을하고있다. < 화물차증차, 경제성장률, 수출입물동량추이 > 자료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한국은행 ECOS, 통계청. 이런상황에서정부는수급조절을하고있다지만, 자동차등록통계를보면 오히려 5 톤이상화물차는 2014 년에비해현재 8 천대나늘었다. 경제침체가 - 6 -
계속됨에따라수출입물동량자체도크게줄고있어공급과잉현상은갈수록 더심각해질것으로예상된다. 그렇다면, 정부당국은화물노동자의최악의생존권위기에대해어떤대책을가지고있을까? 정부의 8.30 화물운송시장발전방안 은앞에서봤듯이증차규제를완화해오히려화물노동자들의생활고를가중시키는것은물론, 화물연대의오랜요구였고정부가이미수차례합의했던표준운임제마저폐기해버렸다. 4. 적정운임확보방안과정책신뢰성이핵심 화물연대요구는지속가능한화물차운행을할수있도록적정수입을보장 해달라는것으로요약된다. 운임덤핑을가져올수급조절폐지정책을철회하고, 화물노동자간바닥을향한경쟁을제한하기위해과적을좀더철저하게단속하며, 이미대부분의대중교통에서는상식으로통하는표준운임제 3) 를법제화하라는것이화물연대의주요요구이다. 정부는반복적으로화물연대우려가기우일뿐이라고주장하지만, 앞서봤듯이정부정책은화물노동자에게신뢰를잃은지오래다. 정부스스로양치기소년역할을해온탓이다. 따라서정부는화물연대파업을매도하는행위에앞서지난정책이제대로시행되지못한이유와화물노동자가처한생존권위기상황부터제대로짚어봐야한다. 화물연대파업은그무엇보다정부의신뢰하락에서부터시작되었다. 물동량감소로나라경제전체적으로어렵다고는하지만이와중에서도재벌 3) 표준운임제는택시의미터계, 버스의거리별요금처럼화물차에대해서도품목중량과거리에따라운임의가이드라인을정부가강제력있게정하라는것이다. 호주등에서는안전운임이란이름으로화물연대가요구하는표준운임제가이미시행중이다. - 7 -
운송사들은오히려영업이익이작년보다도증가하고있다는것도심각하게생각 해봐야한다. 아래표에서보듯재벌운송사들은영업이익이작년상반기에비 해올해상반기 10~20% 가까이증가했다. 이들은모두하청운송업체나지입차주와위수탁계약을통해화물운송을한 다. 간단하게이야기해물동량감소속에서도이들이이익을늘린다는건밑에 서실제일하는지입차주들은엄청난손해를보고있다는뜻이다. < 주요재벌육상운송업체의영업이익증가 > ( 단위 : 억원 ) 2015년상반기 2016년상반기 증가율 현대글로비스 3,332 3,887 17% CJ대한통운 923 1,129 22% 한진 191 222 16% 자료 : 각사기업공시 따라서, 재벌운송사들의이런이익증가를볼때, 정부가의지만있으면지입차주들의수입을얼마든지올려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 지입제라는전근대적제도를당장바꿀수없다면, 육상화물운송의바닥을바치고있는지입차주들이지속가능한수입을올릴수있도록정부가나서야한다.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