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스마트공간연구원 2013. 4. 9
연세대학교스마트공간연구원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2) 연구의목적 (3) 복합산업단지의개념 (4) 천안아산복합산업단지 4 개사업장개요 2 복합산업단지고용기여도분석 (1) 직접고용창출효과 (2) 1 차협력사고용창출효과 (3) 간접고용창출효과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 (1) 지역경제성장효과 (2) 지역산업성장효과 (3) 지방재정성장효과 (4) 지역개발효과 (5) 인프라변화 (6) 삶의질변화 4 결론 ` 요약및시사점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2) 연구의목적 (3) 복합산업단지의개념 (4) 천안아산복합산업단지개요 2
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및목적 1.1 연구의배경 도시발전에있어서기업의중요성 자족기반이부족한도시에서기업은생산과고용, 기술혁신을통해지역발전의핵심적역할을수행 도시의지속가능성을위한기업의역할증대 특정기업과산업의흥망이도시의지속가능성에영향을준사례를쉽게찾아볼수있음 1.2 연구의목적 복합산업단지성과에대한객관적평가 복합산업단지조성으로인한직접고용효과및협력사의고용창출효과를측정 지역투입 - 산출모형을이용하여복합산업단지조성및운영으로창출된간접고용효과추정 복합산업단지등기업의입지후도시내지역경제, 지역산업, 인프라, 삶의질등의기여도를객관적으로평가 성공적인복합산업단지사례및시사점도출 천안 아산복합산업단지는대규모고용뿐만아닌다양한 사회 경제적성과를창출하고있는모범사례임 천안 아산복합산업단지사례를중심으로 복합산업단지의고용창출및지역파급효과분석 3
복합산업단지의개념 1. 연구의배경및목적 자급자족형도시로서의대한민국新성장전략 자율성과창의성이풍부한기업을중심으로정주환경이잘갖추어진자족도시 자족형복합산업단지를위한인프라구축 1 생산시설 제조업공장, R&D 벤처기업, 관광레저산업시설등입주 기업주도 민간기업중심 복합산업단지 산업시설및각종 지원시설을연계한 복합개발단지 복합성복합성 자족성 산업, 주거산업, 교육, 주거, 문화, 교, 복지등육복합기능, 문화등복합기능도시 산업종사자를위한정주환경 2 유관산업시설 국내외판매및수출을위한유통시설 연구 / 개발기관, 업무지원센터등지원시설 3 생활시설 주택, 기숙사등주거시설, 교통 / 통신시설등각종편의시설조성 4 교육 / 복지 / 문화시설 선진화된교육기관, 의료기관, 문화공간등다양한시설마련 4
아산탕정복합산업단지개요 1. 연구의배경및목적 비목 아산탕정산업단지 테크노컴플렉스 (1 차사업 ) 아산탕정 제 2 일반산업단지 (2 차사업 ) 1 조성목적삼성전자 ( 주 ) 에서 21 세기형첨단산업단지조성 2 사업시행자 / 관리관 삼성전자 ( 주 ) / 아산시 3 위치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명암리, 용두리일원 4 조성기간 1995~2013 ( 사업비 10,211 억원 ) 2004~2015 ( 사업비 10,200 억원 ) 5 개발방법실수요기업직접개발 ( 일부일반분양및임대 ) 6 진행결과 95.11 : 산업단지지정 00.04 : 산업단지착공 04.07 : 7 라인공장가동 04.08 : 산업단지지정 06.07 : 부지조성공사착공 09.02 : 사원아파트입주 07.08 : 8 라인공장가동 10.04 : SMD A2 라인입주 09.09 : 2 단지부분준공 12.12 : 부지조성 85% 자료 : 아산탕정산업단지전경사진 전체 32.5 만평산업용지 20.2 만평 7 부지면적 삼성 디스플레이 LCD 사업부 OLED 사업부 20.2 만평지원 / 주거 10.9 만평 12.3 만평교육 2.9 만평 삼성코닝정밀소재 22.0 만평기반시설 27.3 만평 기반시설 19.6 만평기타 2.9 만평 1 단지합계 74.1 만평 2 단지합계 64.1 만평 자료 : 아산신도시 2 단계조감도 5
2 복합산업단지고용기여도분석 (1) 직접고용창출효과 (2) 1 차협력사고용창출효과 (3) 간접고용창출효과 6
2. 복합산업단지의고용기여도분석직접고용창출효과 : 삼성 4 社총 3.6만명고용 04 년 1.8 만명에서 12 년 3.6 만명으로 2 배증가, 지역총고용의 10% 차지 탕정단지에입주한디스플레이, 코닝정밀소재의고용이급속히증가 천안 아산소재삼성 4 개사의총종사자수 단위 : 명, 배 단위 : 명 삼성 4 개사 연도 2004 (A) 2012 (B) B/A 디스플레이 8,565 23,729 2.8 코닝정밀소재 1,567 3,596 2.3 SDI 4,309 4,301 1.0 전자 TP 3,572 4,060 1.1 총계 18,013 35,686 2.0 아산디스플레이시티 1 일반지방산업단지 7 라인공장가동과제 2 일반지방산업단지가고시된 2004 년부터지속적인증가추세임 천안 아산에위치한삼성 4 개사총종사자수는 2012 년에 2004 년대비 2.0 배증가하였음 2004 년부터 2012 년까지연평균 9.2% 증가하였음 7
2. 복합산업단지의고용기여도분석직접고용 : 전직종에서증가, 특히고부가가치일자리빠르게증가 제조직군 : '04 년 1.3 만명 '12 년 2.2 만명 (1.7 배 ) 경영지원 개발직군 : 0.4 만명 1.2 만명 (3.5 배 ) 천안 아산소재삼성 4 개사의직군별종사자수 단위 : 명, 배 단위 : 명 직군 연도 2004 (A) 2012 (B) B/A 경영지원 1,512 3,465 2.3 개발 2,464 8,670 3.5 물류 판매 구매 299 738 2.5 제조 13,137 22,020 1.7 서비스 601 793 1.3 개발군과경영지원군등고부가가치직군의증가율이높아고용의질적인향상이일어남 안정된정규직제조인력도양적증가가지속되고있음 8
직접고용 : 남성고용이더빠르게증가 2. 복합산업단지의고용기여도분석 04 년比 12 년남성 2.3 배 (0.9 만명 2.1 만명 ), 여성 1.6 배 (0.9 만명 1.4 만명 ) 증가 천안 아산소재삼성 4 개사의성별종사자수 단위 : 명, 배 단위 : 명 성별 연도 2004 (A) 2012 (B) B/A 남자 9,190 21,432 2.3 여자 8,823 14,254 1.6 총계 18,013 35,686 2.0 성별과관계없이남녀모두종사자규모가 2004 년부터 2012 년까지꾸준히증가함 남성은 2012 년에 2004 년대비 2.3 배증가하였음 여성은 2012 년에 2004 년대비 1.6 배증가하였음 9
2. 복합산업단지의고용기여도분석 1 차협력사고용 : 7.4 배증가, 12 년현재 4 만명규모 04 년比 12 년 1 차협력사와의거래규모가 14 배증가 (1 조원 14 조원 ) 고용규모는동기간 7 배증가 (0.5 만명 4.0 만명 ) 1 차협력사고용효과 단위 : 명 단위 : 명, 조원 4 개사 연도 2004 (A) 2012 (B) B/A 고용 기여도 거래액 고용 기여도 거래액 고용 기여도 거래액 디스플레이 3,205 0.1 33,000 11.6 10.3 116.0 코닝정밀소재 389 0.3 733 * 0.5 1.9 1.7 SDI 209 0.03 1,117 0.5 5.3 16.7 전자 TP 1,609 0.6 5,205 1.6 3.2 2.7 총계 5,412 1.0 40,055 14.2 7.4 14.2 * 코닝정밀소재 2012 년의경우거래액이확보되지않아 2011 년자료를 사용하였음 10
2. 복합산업단지의고용기여도분석간접고용기여도 ( 고용유발효과 ) : 천안 아산 I/O 를추정하여산출 연구방법 지역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2005) 지역별 GRDP( 전산업 ) 산업별고용자수 ( 제조업 ) RAS 2006 2012 연도별충남 I/O 테이블구축 생산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자수 ( 통계청 ) 2005-2012 충남 I/O 테이블 삼성투자 단순입지계수법 2005 2012 연도별천안아산 I/O 테이블구축 11
2. 복합산업단지의고용기여도분석고용유발효과 : 12 년현재천안아산지역 8.7 만명, 전국 17.5 만명 2012 년고용유발효과는 8.7 만명으로지역전체고용 (35 만명 ) 의 25% 수준 전국 전국 ( 충남이외 ) 충남 ( 천안 아산이외 ) 175,408 명 87,806명 543명 87,059 명 천안 아산 2012 년 투입액 : 34.6 조 12
2. 복합산업단지의고용기여도분석고용창출결과지역실업률급속하락 ( 전국은상승 ) 08 년比 12 년천안 0.9%p(3.0% 2.1%), 아산 1.5%p(3.5% 2.0%) 실업률저하 ( 동기간전국은 0.1%p 증가 ) 천안 아산시실업률 단위 : % 자료 : 통계청 13
3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 (1) 지역경제성장효과 (2) 지역산업성장효과 (3) 지방재정성장효과 (4) 지역개발효과 (5) 인프라변화 (6) 삶의질변화 14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지역경제성장효과 : 최근 10 년간인구 50% 증가 99 년比 11 년천안 1.4 배 (4 십만명 5.7 십만명 ), 아산 1.5 배 (1.8 십만명 2.7 십만명 ) 증가했으며, 동기간두지역청년인구는각각 1.2 배, 1.4 배증가 단지인근아산탕정면, 배방읍은연평균인구증가율이 8.8%, 12.8%( 충남전체 0.9%) 천안 아산시인구 단위 : 명자료 : 주민등록인구통계 천안 아산시 20 세이상 40 세미만인구 단위 : 명자료 : 주민등록인구통계 천안시인구는 1999 년 403,017 명에서 2011 년 571,377 명으로 1.4 배증가 아산시는같은기간 180,618 명에서 274,523 명으로 1.5 배증가하였음 천안시 20 세이상 40 세미만인구는 1999 년 156,522 명에서 2011 년 186,241 명으로 1.2 배증가 아산시는같은기간 66,527 명에서 90,115 명으로 1.4 배증가하였음 15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지역산업성장효과 : 사업체수및종사자약 2 배증가 99 년 ~ 10 년천안과아산시의사업체수는각각 1.8 배, 1.7 배, 종사자수는각각 2 배, 2.2 배증가 천안 아산시사업체수 단위 : 개자료 : 고용노동부 천안 아산시종사자수 단위 : 명자료 : 고용노동부 천안시의총사업체수는 1999 년 9,512 개에서 2010 년 16,901 개로 1.8 배증가 아산시는같은기간 3,775 개에서 6,509 개로 1.7 배증가함 천안시의총종사자수는 1999 년 9 만명에서 2010 년 18 만명으로 2 배증가 아산시는같은기간 4 만명에서 10 만명으로 2.2 배증가 16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천안은서비스업, 탕정은제조업중심사업체수급증 단지가입지한아산시는제조업이가장눈에띄게성장 천안시업종별사업체수 단위 : 개자료 : 고용노동부 아산시업종별사업체수 단위 : 개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단지가안정화되어있는천안시의경우 1999 년부터 2010 년까지숙박및음식점업, 도매및소매업등을중심으로사업체수가증가함 산업단지가입지하는단계에있는아산시의경우제조업이가장눈에띄게성장하고있으며, 특히 2009 년을기점으로사업체수가확대됨 17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천안은서비스업, 아산은제조업이종사자증가를주도 천안시는서비스업중심, 아산시는제조업중심의종사자증가 천안시산업별종사자수구성및규모 단위 : 명자료 : 고용노동부 아산시산업별종사자수구성및규모 단위 : 명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단지가안정화되어있는천안시의경우전산업에걸쳐종사자수가증가하고있으며, 아산시의경우산업단지가입지하는단계로제조업을중심으로증가하고있음 특히아산시의경우 1999 년에서 2010 년동안총종사자수는 53,108 명증가하였는데, 이중 70.1% 에달하는 37,250 명이제조업종사자증가임 18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지역고용증가세는 300 인이상대기업이주도 99 년比 10 년천안, 아산의대기업종사자는각 2.8 배, 3.0 배증가, 중소기업종사자는각 1.9 배, 2.0 배증가 천안시규모별종사자수구성및규모 단위 : 명자료 : 고용노동부 아산시규모별종사자수구성및규모 단위 : 명자료 : 고용노동부 아산시의종사자충 26.7% 가 1,000 명이상기업에종사 지역고용에서삼성 LCD 단지의역할이매우큼을알수있음 300 명이상대기업종사자수는천안시의경우 1999 년 1.1 만명에서 2010 년 3.1 만명으로 2.8 배증가, 아산시의경우 1.0 만명에서 3.1 만명으로 3.0 배증가 산업단지가중간재생산대기업을중심으로조성되었음에도불구하고, 300 명미만중소기업종사자수는천안시의경우 1999 년 7.8 만명에서 2010 년 14.9 만명으로 1.9 배증가했으며, 아산시의경우 3.2 만명에서 6.5 만명으로 2.0 배증가 19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지역경제성장견인 : 생산유발효과 43 조원 ( 12 년 ) 2012 년생산유발효과는 43 조원으로, 지역전체의 56% 수준 전국 전국 ( 충남이외 ) 충남 ( 천안 아산이외 ) 68.5조 25.2조 0.2조 43.1조 천안 아산 2012 년 투입액 : 34.6 조 20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지역경제성장견인 : 부가가치유발효과 12 조원 ( 12 년 ) 2012 년부가가치유발효과 12 조원으로지역전체의 52% 수준 전국 전국 ( 충남이외 ) 충남 ( 천안 아산이외 ) 18.1조 5.7조 0.1조 12.3 조 천안 아산 2012 년 투입액 : 34.6 조 21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지역경제성장에대한지역주민평가도매우긍정적 지역주민인식 : 모든항목에서삼성의기여도에대해대체로만족한다고평가 삼성 4 개사의지역경제성장기여에관한주민설문조사결과 단위 : % 단위 : 5 점만점에대한응답 4.0 3.95 3.88 3.96 3.43 지역경제 고용창출소득향상품질개선경제전반 2013 년 3 월실시한삼성사업장에대한주민인식조사결과, 삼성 4 개사가지역에들어옴으로써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주민들은전반적으로긍정적으로평가 지역경제전반에도움이된다는의견이가장높았고, 지역의생산활동, 지역의고용창출및지역의소득향상에도움이되는것으로인식함 22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지역재정확충에기여 : 지방세수의급격한증가 99 년比 11 년지방세액이천안 3.8 배, 아산 6.4 배증가 천안시지방세징수액및증가율 단위 : 억원자료 : 천안시통계연보 아산시지방세징수액및증가율 단위 : 억원자료 : 아산시통계연보 1999 년당시 1,653 억원이었던천안시지방세징수액은약 3.8 배증가하여 2011 년에는 6,286 억원에달함 삼성코닝정밀소재공장이가동되기시작한 2003 년부터천안시의지방세세수가급증 아산시의지방세수입은 1999 년 646 억원에서 2011 년 4,106 억원으로약 6.4 배증가 아산시의경우에는삼성코닝정밀소재공장의공사가착수된 2001 년도에지방세징수액이큰폭으로증가하였음 23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지역재정확충기여 : 법인세 11 배, 소득세 5 배증가 합산법인세는 1999 년 ~2011 년동안약 11 배증가 합산소득세는 1999 년 ~2011 년동안약 5 배증가 천안시와아산시의법인세합산액 단위 : 억원자료 : 아산시통계연보 천안시와아산시의소득세합산액 단위 : 억원자료 : 아산시통계연보 천안 아산시의법인세합산액은 1999 년이후약 11 배증가하여 2011 년 3,809 억원에달함 천안 아산법인세세수가급증한 2000 년, 2007 년은각각아산디스플레이시티 1 산업단지가착수하고 LCD8-1 라인이양산된시기임 1999 년 1,052 억원이었던천안시와아산시의소득세합산액은 2011 년기준 5,247 억원으로 5 배증가 2004 년 5 월소니합작으로 S-LCD 가창립된이후천안 아산시소득세세수가급증 24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지역재정확충기여 : 주민세및재산세약 8 배증가 주민세및재산세는 99 년比 09 년천안 7.9 배, 아산 8.4 배증가 천안시주민세및재산세 단위 : 억원자료 : 천안시통계연보 아산시주민세및재산세 단위 : 억원자료 : 아산시통계연보 천안시의 2009 년주민세는 940 억원, 재산세는 463 억원으로 1999 년대비각각약 5.2 배, 7.9 배증가함 2003 년, 2005 년라인양산, 산업단지확장과함께주민세, 재산세가급증함 아산시의주민세및재산세는 2009 년 802 억원, 231 억원으로 1999 년대비각각약 10.5 배, 8.9 배증가함 아산시의주민세및재산세는산업단지의확장과함께급증하였음 25
지역재정확충기여 : 사업소세 4 배증가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 합산사업소세는 99 년比 09 년 4.0 배증가 천안시사업소세 단위 : 억원자료 : 천안시통계연보 아산시사업소세 단위 : 억원자료 : 아산시통계연보 천안시의사업소세는 1999 년 41 억원에서 2009 년 118 억원으로약 2.9 배증가함 복합산업단지의입지로인해회사법인사업체수가증가 아산시의사업소세는 1999 년 25 억원에서 2009 년 121 억원으로약 5 배증가함 2005 년도에 TFT-LCD 7 라인양산, 산업단지가추가확장이후큰증가율을나타냄 26
지역재정확충기여결과재정자립도상승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 천안과아산의재정자립도가충남市중 1, 2 위를차지 특히아산의재정자립도가급상승 : 2000 년 35% 2011 년 45% 지방공업도시인구미 (43%), 거제 (39%) 보다도재정자립율이높음 27
지역개발효과 : 급격한도시화진전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 99 년比 11 년천안, 아산도시화율은각각 1.2 배, 1.4 배증가 천안 아산시도시화율 단위 : % 자료 : 주민등록통계 행정구역을기준으로분석하였기때문에, 아산시 LCD 단지주변의탕정면, 음봉면등이높은인구증가율을보임에따라차후에읍급으로승격한다면아산시의도시화율은매우높게책정될것으로보임 2011년현재아산시읍급이상의인구에탕정면 (18,108명) 과음봉면 (15,866명) 의인구를더하면 78.5% 의도시화율을보임 천안시의도시화율은 1999 년 79.5% 에서 2011 년 92.8% 로 1.2 배증가 아산시의경우같은기간 48.2% 에서 66.1% 로 1.4 배증가 아산의경우 2009 년배방면이배방읍으로승격하여급격한도시화율 상승을보임 28
도시용지확대지속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 99 년比 11 년천안시, 아산시의도시용지는각 1.5 배증가 천안시지목별토지이용 단위 : km2자료 : 지적통계, 국토해양부 아산시지목별토지이용 단위 : km2자료 : 지적통계, 국토해양부 천안시도시용지는 1999 년 57.0 km2에서 2011 년 87.5 km2로 1.5 배증가 같은기간아산시는 42.4 km2에서 64.8 km2로 1.5 배증가 천안 아산시의도시용지의비율은전국과충청남도, A 시와 B 시보다높음 도시용지의연평균증가율은전국, 충청남도, B 시에비해 높음 29
천안시시가지확장세가뚜렷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 97 년比 05 년천안시는산림은줄어든반면, 시가지는증가 천안시피복분류천안토지피복현황 (1997-2005) 단위 : km2자료 : 지적통계, 국토해양부 단위 : km2, % 자료 : 서종훈,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성장단계프로그램의적용에관한연구 구분산림대지시가지수계합계 1997 2005 1997~2005 1997~2005 면적 면적 증감량 증감률 240.04 219.95-20.09-3.1 (37.2) (34.1) 389.35 405.87 16.52 2.1 (60.8) (62.9) 11.85 18.5 6.65 1.1 (1.8) (3.2) 1.5 1.42-0.08-0.5 (0.2) (0.15) 642.74 645.74 - - (100.0) (100.0) 천안시의경우, 인구및산업의성장에따라중심시가지가확산하고있음 간선도로망을따라중심시가지를벗어난산재된형태의시가지로분류된면적이나타나고있음 30
아산시도시화진전속도가빠름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 93 년比 09 년아산시는교통망확대, 택지개발양상이두드러짐 1993 년아산시시가지지형도 2009 년아산시시가지지형도 자료 : 이형상, 아산시의도시내부구조연구 자료 : 이형상, 아산시의도시내부구조연구 1993 년에비하여 2009 년의시가지는교통망의확충과동시에외형적성장과정을겪은것으로확인 특히시가지는전체적으로균형적인성장과정을겪은것으로나타남 1993 년에비하여 2009 년에도로망이확충되었으며, 택지개발을통하여단독주택이무질서하게분포하던지역이격자형태의시가지로변모 과거주택주변의농경지역시시가지화된것을볼수있음 31
지난 10 년간주택수 2 배가까이증가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 00 년比 10 년주택수는천안 1.56 배, 아산 1.70 배증가 00 년比 10 년천안시, 아산시의주택공급량은각각 1.6 배, 1.7 배증가 천안시주택공급량 단위 : 호, %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아산시주택공급량 단위 : 호, %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천안시의주택수는 2000 년 129,102 호에서 2010 년 201,760 호로 1.56 배증가하였으나, 같은기간 1.59 배증가한가구수증가에미치지못하여주택보급률이 1.6%p 감소하였음 아산시의주택수는 2000 년 56,329 호에서 2010 년 95,942 호로 1.70 배증가하였고, 같은기간 1.68 배증가한가구수증가를상회하여주택보급률이 0.6%p 증가하였음 32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지난 10 년간아파트매매가는 2 배이상상승 00 년比 10 년천안시, 아산시아파트비율은각각 1.2 배, 1.5 배증가 동기간아파트매매가는각각 2.1 배, 2.3 배증가 천안 아산시주택중아파트비율 단위 : %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천안 아산시평당아파트매매가 단위 : 만원 / 평자료 : 부동산 114 천안시아파트비율은 2000 년 60.3% 에서 2010 년 72.8% 로 1.2 배증가 아산시는같은기간 43.8% 에서 67.8% 로 1.5 배증가 천안시의평당아파트매매가는 2000 년 242 만원에서 2010 년 498 만원으로 2.1 배증가 아산시는같은기간 207 만원에서 471 만원으로 2.3 배 증가하였음 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한 2008 년이후에도천안시와아산시는연평균아파트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함 33
전국평균대비높은지가상승세가지속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 99 년 ~ 10 년연평균지가는천안시 3.7%, 아산시 4.3% 상승 ( 전국 2.8%) 천안 아산시지가변동률 단위 : % 자료 : 부동산 114 1999년에서 2010년까지의연평균지가상승률은천안시 3.7%, 아산시 4.3% 로전국 (2.8%) 에비해높은상승률을보임 특히삼성 LCD 단지의본격적공장가동시기인 2004 년에 천안시와아산시는전국, 충청남도, A 시, B 시에비해높은 상승을나타냄 34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교통인프라 : 도로연장은 2001 년이후양적변화가거의없음 99 년과 10 년비교시양적, 질적으로향상되었다고할수있지만, 2001 년이후도로연장측면에서는큰변화가없음 천안시도로연장 단위 : m 자료 : 천안시통계연보 아산시도로연장 단위 : m 자료 : 아산시통계연보 천안시의총도로연장은 1999 년 977,820m 에서 2010 년 983,880m 로거의변함없음 노선바로잡기등으로질적으로는향상된것으로평가됨 아산시총도로연장은 2001 년도에가장큰증가율 (85.5%) 을보였으며, 1999 년 411,018m 에서약 1.9 배증가하여 2010 년기준으로현재 798,542m 임 35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생활인프라 : 상수도, 하수처리보급률이빠르게증가 99 년 ~ 10 년동안서비스수혜인구및보급률증가 천안 아산시상수도급수인구및보급률 단위 : 명자료 : 천안 아산시통계 DB 천안 아산시하수도처리지역내인구및보급률 단위 : 명자료 : 천안 아산시통계 DB 급수인구는 2004 년도에 12.1% 의증가율로가장크게증가하였으며, 1999 년 ~2010 년동안약 1.9 배증가함 보급률은꾸준히상승하여 2010 년도에 90.2% 에달함 삼성 LCD 공장의공사가착수되고 S-LCD 가창립된직후인 2004 년에급수인구수와보급률이크게증가함 하수처리구역내인구수는 1999 년에서 2010 년사이약 1.9 배증가, 보급률은 2010 년도에 79.9% 에달함 삼성 LCD 공장공사착수와 S-LCD 창립이이루어진전후인 2004 년도에큰폭으로증가함 36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삶의질변화 : 교육시설질적향상도는미흡 99 년 ~ 10 년동안학교는양적증가를보였으나질적인수준은저하 천안시학교수 단위 : 개소자료 : 천안시통계연보 아산시학교수 단위 : 개소자료 : 아산시통계연보 1999 년당시 187 개소에불과했던천안시내총학교수는이후약 1.3 배증가하여 2010 년 243 개교에달함 반면, 만명당학교수는같은기간동안미미한감소추세를 보임 아산시총학교수는 1999 년에 118 개였으며, 2010 년에는 121 개로증가한것으로나타남 만명당학교수는 2000 년에다소증가하였으나이후 2010 년까지는지속적으로감소하였음 학교시설수가감소한것은시설통폐합으로인한것임 37
삶의질변화 : 문화시설개선은미흡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 99 년 ~ 10 년동안인구증가대비문화시설수증가는미약 천안시문화시설수 단위 : 개소자료 : 천안시통계연보 아산시문화시설수 단위 : 개소자료 : 아산시통계연보 천안시문화시설수는 1999 년에 19 개였으나그후약 2.1 배증가하여 2010 년기준으로총 39 개를보유 만명당문화시설수의변화는문화시설수의변화양상과 유사하게나타남 아산시의문화시설수는 1999 년 5 개, 2008 년 5 개로변함없는것으로나타남 만명당문화시설수변화는 1999 년도에비해 2008 년도에그수가감소하여확충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2009 년도에문화시설수가급증한것은민간부문에의해운영 관리되는 문화시설수가급증했기때문이며, 2010 년도에그수가감소한것은문화원이 모두폐쇄되었기때문임 38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삶의질변화 : 의료시설은양적성장세가지속 99 년 ~ 10 년동안양적으로증가했으나대형의료시설확충이필요 천안시병원수 단위 : 개소자료 : 천안시통계연보 아산시병원수 단위 : 개소자료 : 아산시통계연보 천안시의료보건시설은 1999 년 ~2010 년동안꾸준히증가하였고, 1999 년 306 개였던병원수는약 1.9 배증가하여 2010 년 584 개임 2,676 개였던병상수는 2010 년도에 5,876 개에달해약 2.2 배증가함 아산시의료보건시설은 1999 년이후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며, 1999 년 134 개소에서약 1.6 배증가해 2010 년말기준병원수는 220 개소임 보건소를제외한대부분의의료시설은모두온양동에입지함 39
삶의질변화 : 체육시설추가확충필요 3. 복합산업단지의지역파급효과분석 99 년 ~ 10 년동안시설수가증가하였으나, 추가적인확충필요 천안시체육시설수 단위 : 개소자료 : 천안시통계연보 아산시체육시설수 단위 : 개소자료 : 아산시통계연보 천안시의경우, 1999 년당시체육시설이 183 개소만입지해있었으나약 1.7 배증가하여 2010 년에는 406 개소가입지함 2009 년도와 2010 년도에나타난체육시설수의급변은유행에따라쉽게 변화하는민간신고체육시설수의증감때문임 1999 년 83 개였던아산시내체육시설수는 2010 년 244 개로 10 여년간꾸준히증가함 40
34 결론 요약및시사점 41
요약및시사점 4. 결론 직접고용기여도고용유발효과협력체고용기여도 2012 년삼성 4 개사의 총종사자수는 2004 년대비약 2 배증가하였고, 고부가가치직군이크게 증가함 제조직군 : '04 년 72.9% '12 년 61.7% 개발직군 : '04 년 13.7% '12 년 24.3% 2012 년삼성 4 개사의 고용유발효과는천안 아산 87,059 명으로, 지역전체고용의 1/4 수준임 2012 년 1 차협력사와의거래규모는 2004 년대비 약 14 배증가하였으며, 고용기여도는 7.4 배증가함 42
시사점 : 지역경제파급효과가큰반면, 정주여건, 사회인프라구축은시급 4. 결론 인구 : 1999~2011 년 천안 1.4 배, 아산 1.5 배증가 실업률 : 2008~2012 년 천안 0.9%, 아산 1.5% 감소 삼성 4 개사 2012 년 34.6 조투입시 고용유발효과 175,408 명, 생산유발효과 68.5 조, 부가가치유발효과 18.1 조 1999~2010 년총사업체수천안 1.8 배, 아산 1.7 배증가 총종사자수천안 2 배, 아산 2.2 배증가 지역경제성장효과 지역산업성장효과 인프라변화 1999~2010 년상수도및하수도시설연장은 1.9 배증가 도로연장은천안시는도로직선화로감소하였고, 아산시는 1.9 배증가 1999~2010 년만명당편의시설수는감소추세 대형의료시설부재, 문화시설과체육시설의증가율이충남도및전국에평균에비해미진확충필요 삶의질변화 지방재정성장효과 지역개발효과 도시화율 : 1999~2011 년천안 1.2 배, 아산 1.4 배증가 아파트비율 : 2000~2010 년천안 1.2 배, 아산 1.5 배증가 아파트매매가 : 2000~2010 년천안 2.1 배, 아산 2.3 배증가 지방세수 : 1999~2011 년천안 아산 4.5 배증가 43
2013. 4. 9 강현수교수 중부대학교도시행정학과 44
1 복합산업단지의의의와성공요건 2 3 4 5 복합산업단지에대한주민의식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중앙정부역할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 ( 대 ) 기업의역할 45
1 복합산업단지의의의와성공요건 46
복합산업단지개요 1. 복합산업단지의의의와성공요건 복합산업단지란? 산업기능만있는종래의산업단지와는달리, 산업기능외에주거, 교육, 연구, 문화기능등을복합적으로입지시켜, 생산활동과주거기능및관련기능이복합화, 일체화된단지 産, 住, 學, 硏기능이복합되어있어서시너지효과창출 직주근접에따른삶의질개선및지역발전효과 산 학 연연계체제확립및전문적클러스터발전용이 기업의대규모투자를위해서는복합산업단지가필요 47
복합산업단지개요 1. 복합산업단지의의의와성공요건 복합산업단지와기업도시비교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경제활동을위하여민간기업이산업 연구 관광 레저 업무등의주된기능과주거 교육 의료 문화등의자족적복합기능을고루갖추도록개발하는도시 즉, 개발주체가민간기업이며, 개발절차가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따르며, 도시규모정도의대규모로개발하는복합산업단지가곧기업도시임 현재우리나라기업도시제도는부동산경기침체, 민간기업토지수용권부여및개발이익특혜논란등으로제대로작동하지못하고있음 48
아산탕정복합산업단지개요 1. 복합산업단지의의의와성공요건 아산탕정복합산업단지개발과정 1995. 11. 아산탕정제1차일반산업단지지정 2004. 04. 삼성, 제2차탕정산업단지를기업도시로제안 2004. 05. 충청남도, 삼성의제2차탕정산업단지계획반려, 수정계획제출 ( 개발면적및기능축소 ) 2004. 08. 아산탕정제2차일반산업단지지정 2004. 12.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정 2004 년개발면적및기능축소 처음삼성에서신청하였던 98.7 만평중분양용일반주거지역을제외한 63.9 만평에대한산업단지지정승인 당시부동산가격상승기에시민단체등에서대기업의부동산개발이익특혜문제제기, 건설교통부, 충청남도에서원계획안반려. 수정계획채택 2011 년아산신도시 2 단계지구지정해제로택지개발예정지구축소 결과적으로자족형복합산업단지에필요한사회인프라부족문제야기 49
아산탕정복합산업단지의지역공헌 1. 복합산업단지의의의와성공요건 지역고용창출기여 : 04 년대비 12 년직접고용 2 배증가, 8.7 만명고용창출 직접고용 : 35,686명 1차협력사고용 : 40,055 명 간접고용 ( 고용유발효과 ) : 천안 / 아산 87,059명 ( 전국 175,408명 ) 임직원의지역정착으로사회문화변화가속화 삼성및협력업체직원의이주정착및간접고용창출등으로지역인구증가및상권발전등에기여 각종교육, 문화인프라지속개선 지역발전의촉진자로서자리매김 지역산업성장, 지역주민소득향상, 지방재정확충, 지역인프라확충지역이미지향상등 지역발전에기여 50
1. 복합산업단지의의의와성공요건아산탕정복합산업단지임직원대다수는지역에정착 삼성및협력업체종사자들의대부분은지역에정착해생활하는것으로조사 정주여건이충분치않음에도불구하고대다수복합산업단지종사자들이지역정착 삼성 4 개사및협력업체임직원현거주지와직전거주지비교 ( 설문결과 ) 1.1% 18.5% 7.4% 42.5% 직전거주지 직전거주지 지역별비율 지역별비율 2.3% 현거주지 33.3% 현거주지 49.3% 지역별비율 지역별비율 36.8% 8.8% 51
아산탕정복합산업단지의아쉬운점 1. 복합산업단지의의의와성공요건 정주여건및생활환경미비 인력확보, 우수인력유치에한계로작용 교육환경, 문화환경, 대중교통등정주여건과생활환경이미비 노동시장규모가제한되어생산인력확보가쉽지않고우수인력유입도용이하지않음 아직도농촌이미지, 생산공단이미지존속 여전히수도권출퇴근자및주말부부등지역미정착자존재 주변지역의개발계획실행지체 복합단지인프라구축에속도차발생 천안아산역세권지역등주변개발계획이난항 개발계획중단및지체, 소규모난개발조장우려 복합산업단지에대한지역사회의양면적시각 지역발전의촉진자라는일반적시각속에서도, 복합산업단지의각종인프라및시설이산업단지종사자만을위한것이라는인식존재. 투자인센티브를특혜로보는시각도존재 52
주변지역의개발계획변경및지체내용 1. 복합산업단지의의의와성공요건 2011. 3. 아산신도시 2 단계 1,246 만m2지구지정해제로사업대폭축소 2012. 8. 아산신도시 1 단계사업준공되었으나분양실적미비 당초계획안 2011 년축소내용 53
복합산업단지종사자의사회인프라불만도 1. 복합산업단지의의의와성공요건 교육환경, 문화환경, 대중교통, 의료시설등생활환경인프라확충이가장시급 임직원설문조사결과, 수도권출퇴근자및주말부부등지역미정착임직원존재 (2013년현재 ) 천안아산지역에대한가장큰불만사항은문화여가시설, 생활편익시설 ( 특히대중교통 ) 부족 자녀가있는직원은교육환경에대한불만 복합산업단지종사자의생활불편사항 54
1. 복합산업단지의의의와성공요건사회인프라미흡으로지역외소비활동이다수발생 복합산업단지종사자들의소비실태조사결과 상당한지역외소비 2013년설문조사결과, 복합산업단지종사자들의지역정착율과지역내소비정도는비례 의류미용, 고가내구, 여가문화오락유흥분야소비 : 아산보다천안및수도권에서주로소비 특히교육, 의류미용, 고가내구제품은아직까지수도권소비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일상생활용품 의류 미용 여가 문화 오락 유흥 교육 55
1. 복합산업단지의의의와성공요건결과적으로지역생산소득의역외유출발생 복합기능의미비, 정주환경의취약등으로지역에서생산한소득의역외유출발생 충청남도의지역내총생산 (74조 4천억원 ) 은전국 5위이나, 1인당 GRDP대비지역총소득비율은전국최하위 지역생산이지역소비, 지역소득으로연결되지못하고역외로유출 충남지역의산업생태계성숙, 정주여건개선으로근로자의정주비율향상이과제 * GRDP 대비지역총소득비율 : 서울 133%, 충남 60.4% 우리나라지역별소득유출 / 유입규모 ( 단위 : 10 억원 ) 구분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부울경권강원제주 소득의유출ㆍ유입 61,633.3-20,613.0-12,383.6-5,898.7-19,034.4-2,602.9 56
복합산업단지의성공요건 1. 복합산업단지의의의와성공요건 복합산업단지의성공모습 : 기업하기좋은곳 + 생활하기좋은곳 경쟁력있는생산활동에필요한요건뿐만아니라, 사람들이살고싶어하는쾌적한 정주환경도필수 ( 도로, 용수, 전기등생산인프라 + 교육, 문화, 의료등정주인프라필요 ) 필요한요건충족시기업이창출한이윤이지역에재투자되고, 종사자들의소비활동이 지역에서선순환되어지역의지속가능성과자족성을제고 동종산업집적, 연구개발기능보유등으로산학연클러스터가구축되면복합산업단지의 경쟁력을더욱배가시킬수있음 이를위해서는복합산업단지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공동협력과역할이중요 57
성공한복합산업단지의기대효과 1. 복합산업단지의의의와성공요건 국가경쟁력강화및일자리창출 + 삶의질개선과행복증가 + 지역균형발전 기업의국내투자확대및고용창출 해외진출기업의국내 U-turn 촉진 종사자들의장거리출퇴근감소및생활만족도, 삶의질개선 지역소득역외유출방지및지역소비증가, 지역상권활성화 지역내생산과소비의선순환으로지역발전촉진 비수도권지역의불리한입지조건극복으로지역균형발전달성 대규모시설면적과많은수의고급인력을필요로하는 첨단제조장치산업의국내투자를위해서는복합산업단지가필요 58
한국기업, 외국기업의투자인센티브비교 1. 복합산업단지의의의와성공요건 외국기업에대한투자혜택이국내기업대비우월해역차별가능성상존 구분외국인투자현금지원외국인투자입지지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국기업한국중소기업한국대기업해당없음해당없음설비투자비용보조설비투자비용보조 (7-20%) (3-7%) 입지보조 (10-45%) ( 분양가, 지가, 임대료해당없음보조 ) 외국기업 토지 / 건물매입비및임대료공장 / 연구시설건축비공장 / 연구시설자본재및기자재구입비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 *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지역임대용지제공을위한부지매입외국인투자지역및산업단지임대료감면산업단지분양가차액보조외국인투자지역인프라조성지원생활환경개선지원 ( 외국인학교등 ) *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해당없음 59
한국기업, 외국기업의투자인센티브비교 1. 복합산업단지의의의와성공요건 구분 한국기업 외국기업 한국중소기업한국대기업개별형투자지역단지형투자지역 법인세 7 년간 100%, 그후 3 년간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비수도권이전기업限 ) 세제 지원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바깥이전중소기업법인세 7년간 100%, 그후 3 년간 50% 감면해당없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중소기업창업기업법인세 4년간 50% 감면 5년간 100%,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다음 2년간 50% ( 총 7년감면 ) ( 총 5년감면 ) 관세해당없음자본재 5 년간 100% 면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기타 취득세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비수도권이전기업限 ) 해당없음 법인세감면기간과동일하게세액감면. 15년이내범위에서지자체조례에따라추가감면가능외국인투자기업입주자격및토지공급혜택외국학교법인, 외국의료기관개설가능 ( 국가및일반산업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등 ) 국내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입주자격및혜택차이없음 60
2 복합산업단지에대한주민의식 61
2. 복합산업단지에대한주민의식복합산업단지의경제적효과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 2013 년 1~2 월사이삼성탕정사업장인근주민 310 명대상설문실시 ( 아산 18 개동, 천안 23 개동거주자대상, 자기기입식설문지법과면접방식병행 ) 복합산업단지의경제적효과인식 지역경제에전반적으로도움이된다 에대한주민인식은긍정 (75.5%), 부정 (4.8%) 으로대기업지역사업장의지역경제활성화에긍정적으로평가절대다수의주민이대기업사업장의경제적역할에매우긍정적반응을보임 지역의생산활동기여 지역의고용창출기여 지역의소득향상기여 긍정 78.7% 긍정 75.1% 긍정 68.7% 62
지역발전효과에대한주민인식도긍정적 2. 복합산업단지에대한주민의식 복합산업단지조성에따른지역발전의전반적효과에대해지역주민은 긍정 67.5%, 부정 7.1% 로긍정적인평가가많음. 절대다수의주민이대기업사업장의지역발전에동의율을보인항목 - 지역의인구증가영향 ( 긍정 81.9%) - 지역경기활성화영향 ( 긍정 76.1%) - 지방재정기여 ( 긍정 62.3%) 복합산업단지조성에따른교육시설, 문화시설의확충에따라교육과문화시설향상에대해서도보통이상의반응을보임 - 지역교육수준향상영향 ( 긍정 42.3%) - 지역문화수준향상영향 ( 긍정 42.0%) 63
지역동반성장효과에대한주민인식도긍정적 2. 복합산업단지에대한주민의식 복합산업단지와관련지역동반성장에대해주민전체의 54.5% 가공감 복합산업단지의타지역이전반대할것 ( 긍정 66.1%) 복합산업단지는지역공동체의발전에필요 ( 긍정 60.7%) 복합산업단지로지역의브랜드향상 ( 긍정 50%) 복합산업단지로지역주민자긍심향상 ( 긍정 41.3%) 번호 항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1 기업사업장에지역자긍심 10 3.2 28 9.0 141 45.5 91 29.4 37 11.9 2 지역의브랜드향상인식 7 2.3 24 7.7 121 39.0 112 36.1 43 13.9 3 지역공동체의발전에필요한기업 2 0.6 22 7.1 96 31.0 136 43.9 52 16.8 4 타지역삼성사업장이주반대 4 1.3 20 6.5 78 25.2 130 41.9 75 24.2 64
지역동반성장을위한조건모델 2. 복합산업단지에대한주민의식 경제적역할 사회적역할 지역사회발전의식 지역기업 ( 동반성장 ) 만족도 환경적역할 65
지역동반성장인식의영향요인 2. 복합산업단지에대한주민의식 구조방정식모형분석결과 내용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경제적역할 지역사회발전 0.437 ** 0.465 0.058 사회적역할 지역사회발전 0.338 ** 0.305 0.133 환경적역할 지역사회발전 0.163 0.151 0.123 지역사회발전의식 지역기업만족도 0.608 *** 0.590 0.072 대기업의경제적역할이지역사회발전인식에가장큰영향을미침 ((β=0.465) 그다음으로사회적역할이지역사회발전인식에영향을미침 (β=0.305) 그러나대기업의환경적역할의지역사회발전인식에대한영향은통계적으로검증되지않음 지역사회발전인식은지역기업에대한동반성장만족도에영향을미침 (β=0.590) 복합산업단지의경제적, 사회적역할수행은지역동반성장의핵심임이확인 66
34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중앙정부역할 기업투자에대한적극적인센티브및필요인프라적시공급 비수도권기업투자에대한국고지원확대 지방소재산업단지활성화지원 복합산업단지정주환경개선및토지이용복합화지원 67
3.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중앙정부의역할기업투자에대한적극적인센티브및필요인프라적시공급 일자리창출및경제활성화, 내수증진을위해가장필요한것은기업의투자여건조성임 세계화시대다른경쟁국가및지역과기업유치경쟁에서뒤지지않는제도적여건조성이필요 중앙정부가앞장서서인력수급및양성체계개선, 도로, 항만등필요인프라적시공급, 세제혜택등다양한투자인센티브제공필요 노동, 환경, 인허가행정, 기타기업활동과관련된중앙정부및지방정부행정규제를글로벌스탠다드수준으로개혁 지방투자를활성화할수있도록비수도권지역에대한적극적투자인센티브제공 외국인투자기업과국내기업의역차별방지및동등한인센티브제공필요 지방의경우우수인력유치를위한정주환경조성에대한지원도필요 68
3.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중앙정부의역할기업투자에대한적극적인센티브및필요인프라적시공급 국가간투자인센티브비교 미국연방정부미국알라바마주아일랜드더블린싱가폴 법인세상한선 : 35% 28% 미국내생산제조업체에대해순이익또는 과세대상소득중적은금액에대한세금을공제 국내복귀기업에대해수익의 20% 세금공제혜택, 3 년간매년 20 억달러융자혜택제공 법인소득세율 6.5% 및연방소득세를전액공제하여실효세율대폭인하 사업재산은시장가의 20% 에대해과세, 재고에비과세 판매 / 사용세율차별화 제조업자의경우원자재판매 / 사용세면제, 하수비용, 수도비용과세면제 개척자지위 : 법인세감면 개발확장인센티브 : 13% 의법인세율적용 투자소득공제 : 신규생산설비투자의 50% 소득공제 확장인센티브 : 초과이익에대한법인세면제 수출서비스인센티브제공 혁신개발지원프로그램 (IDS) : 50% 지원 선진제조업파트너십프로그램 (AMP) 을통한 제조업혁신과일자리창출프로그램제공 기술표준원 MEP 프로그램을통한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제조업체 25% 특별세율 산업세입체 (IRBs) 로건물, 토지등의건설, 부지매수등에대해 100% 장기융자가능산업용도로및가교건설지원 최대 $150,000 한도의산업개발보조금프로그램 다양한인력개발프로그램제공 환경관련인허가원스탑으로처리 신기술도입보조금 : 교육훈련비용보조 12.5% 의법인세적용 자본보조금 : 토지, 건물, 공장, 장비구입비보조 : 25~30% 고용보조금 : 정규직 1,500 ~ 15,000 불전액 훈련보조금 : 종업원교육관련보조금 180 만불범위 R&D 보조금 : 총비용의 50% 까지 69
3.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중앙정부의역할기업투자에대한적극적인센티브및필요인프라적시공급 국가간투자인센티브비교 상해푸동상해장강하이테크파크 법인세, 소득세 15% 적용 ( 일반지역 33%) 제품수출기업 10% 세율적용 기납부소득세 40% 환급 : 중국에진출한기업이 기술선진형기업세금감면기간만료후 3년간획득이윤을중국내에재투자하고합작기간이감세연장가능 5년을초과하는경우투자경영기간 10년이상인 계약의규정에따라일정기한내의토지사용권외자생산기업에대해이익발생년도부터 2년간취득가능전액면세, 3년간 50% 감세 (2 免 3 減 ) 입찰및경매로토지사용권취득가능및전매가능 두바이 법인세, 소득세 50년간면제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본재수입관세없음 장기계약제공 전폭적인행정서비스지원 100% 외국소유인정 자본및수익의본국송환에대한자유보장 채용 ( 고용 ) 의제한없음 통화의제한없음 70
3.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중앙정부의역할비수도권기업투자에대한국고지원확대 비수도권지역에대한기업투자확대를위해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보강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규모확대및국비지원비중강화필요 - 현재지원보조금규모가빈약하므로확대필요 2012년 1,000억원 2013년 1,400억원규모 - 지방정부의재정여건으로인해국비매칭이어려우므로국비부담비중강화 기업의지역사회공헌도 ( 일자리창출, 정주환경개선등 ) 에비례한지원강화 - 일자리창출등지역사회공헌이많은기업에더많은정부지원필요 * 최근정부는비수도권지역의기업지원을입지이전보조금중심에서고용보조금비중을늘려가고있으며, 기업이지방투자시에하는근로환경개선시설 ( 어린이집, 기숙사등 ) 에대한비용도설비투자로인정하여근로환경시설비용의 30% 까지보조금을지원 * 과거대기업의지방이전만지원했으나, 최근대기업의지방신설투자도지원 71
지방소재산업단지활성화지원 3.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중앙정부의역할 기업입지환경이취약한지방산업단지투자에대한인센티브강화 지역균형발전및지역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는지방소재산업단지에대한지원강화필요 현행산업단지의국고지원대상및요건을확대 * 현재 30만제곱미터미만인일반산업단지및도시첨단산업단지의기반시설국고지원이배제되어있음 산업단지입지선정및개발, 관리과정에서민간수요반영 공급자중심의산업단지개발및관리관행을수요자인기업중심의개발및관리로전환 산업단지개발체계 ( 산업입지및개발법 국토부중심 ), 산업단지관리체계 ( 산업집적활성화법 산업부중심 ) 의이원화문제극복 산업단지민간자본참여적극유도 기반시설등에대한공공부문선투자를통해민간투자리스크축소및후속민간투자유도 일정규모이상의민간산업단지개발시현행기업도시수준으로인센티브부여 소규모민간산업단지의경우에도최소한의기반시설국고지원 참조 : 현행산업단지지원제도 (1) 산업단지개발사업지원 산업단지기반시설에대한국가지원및비용보조 산업단지사업시행자에대한투자자금지원과세제지원 (2) 산업단지입지기업지원제도 세제감면및임주자금지원제도 참조 : 현행산업단지지정추세 국가산업단지지정이줄어들고지방산업단지지정이늘어나는추세 * 각지역에서는국가산업단지지정을원하나국토부등에서반려 산업단지규모가축소되고중소기업입주가늘어나는경향정주환경및복합기능도입이쉽지않음 72
3.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중앙정부의역할복합산업단지정주환경개선및토지이용복합화지원 산업단지의개발과택지개발의별도추진에따른부작용 일자리를무시한택지개발과, 정주환경을무시한산업단지개발로인한부작용발생 일자리와주거지의불일치, 주거지역의일자리부족, 산업단지지역의인력부족등의문제발생 이를개선하기위한다양한시도가진행중 - 기업도시특별법제정을필두로, 현재국토부의미니복합타운개발, 산업부의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및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경기도의융복합도시개발사업, 충청남도의상생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등 산업단지의정주환경개선지원필요 : 인력확보및우수인력정착의핵심요인 일정규모이상산업단지조성시일반생산시설및주거시설이외에정주환경개선과관련된시설설치 유도 산업단지에서활동하는민간자본이기숙사등근로자정주환경시설설치시국가및지자체의지원제도도입필요 73
3.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중앙정부의역할복합산업단지정주환경개선및토지이용복합화지원 산업단지내부토지의용도복합화및기능의유연성강화 복합산업단지의취지를살려서기업활동의여건및수요변화, 지역특수상황에따른토지이용의유연성확보가가능하도록제도개선 현행산업단지내입주용도의경직성을완화하여, 다양한복합기능입주유도 산업단지토지이용에있어서산업시설용지면적기준완화, 용지공급방식개선등용도복합화범위확대 경직된용도규제대신환경의질을고려한성능 (performance) 규제를도입하여규제의질을높이고, 기업의토지이용자율성강화 원주민의배제보다원주민의재정착을가능케하는토지용도제공 소규모산업단지의연계개발 규모가작은산업단지의경우인접한산업단지들과의연계개발과클러스터화를통하여적정수준의 정주환경조성 74
4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 기업활동편의를위한지방자치단체지원확대 정주환경조성투자및기업수요반영 지역발전을위한기업과지역사회의협력가교역할 해외의혁신기업도시사례 : 지자체와기업의협력 국내지자체산업단지복합화노력사례 75
4.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기업활동편의를위한지방자치단체지원확대 기업활동으로인한지방세수입분의일정부분재투자 기업입지초기의지방세수입에상응하는규모의금액을기업지원과관련된교통인프라사업에 재투자하여기업지원뿐아니라지역전체의질적인향상에도모 도로등기업생산활동을위한기본인프라시설투자 도로등물리적인프라조성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기본역할 기업활동이나종사자출퇴근에불편함이없도록기본인프라에대한지방정부의역할이필요 지방정부의열악한재정상황을고려하여핵심인프라에대한중앙정부의지원도필요 관련산업및업체집적을위한부지제공 관련산업의집적에따른시너지효과를최대화하기위하여관련업체가인근지역에입지할수있도록협력단지의입지지원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적극적으로협력업체와관련산업집적을위한계획적입지공급계획수립 * 설문조사결과, 천안 아산삼성사업장협력업체의 76.5% 가사업장이전희망지역으로천안 아산을선택하였고, 그주된동기는삼성사업장과근접 (50.0%), 삼성의요청에의한동반진출 (24.4%) 이었음 76
4.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정주환경조성투자및기업수요반영 교육및여가문화환경개선을통한고급인력유인을위한정주환경조성 교육시설, 문화시설증설등쾌적한정주환경을위한지방정부의적극적역할필요 특히교육여건개선에대한지자체관심필요 종사자들의대중교통편의향상에대한지자체역할필요 인력양성및산학연협력사업에대한지자체지원확대 기업이필요한인력을공급하는도내실업계및마이스터고육성 지역의대학과협력하여고급인력양성및산학협력강화 각종인허가및도시계획수립시기업수요적극반영 현재기업생산활동및종사자편의와관계된많은사안들이지자체인허가사항임 지역기업의발전이곧지역과주민의발전이라는시각에서, 기업활동에걸림이되는불필요한각종규제사항을개선 지역기업의애로사항을타개하고실질적으로지원할수있는지방체제구축 도시계획및도시개발과정에서기업의수요와요구를적극반영 77
4.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지역발전을위한기업과지역사회의협력가교역할 ( 가칭 ) 지역민관상생협의회구성 주요지역현안에있어서기업과지방정부, 지역주민들사이의원활한의사소통및협의를위한 거버넌스기구구성 지역주민들의기업에대한개방적자세유도 일부주민들의외부유치기업에대한배타적, 폐쇄적자세를개방적자세로유도하기위한지자체의중간역할필요 지역주민과기업이함께할수있는다양하고유익한행사기획 지역주민들도지역소재기업에대한과도한협찬요구등준조세부담강요자제 78
4.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해외의혁신기업도시사례 : 지자체와기업의협력 도요타시 대기업본사와공장, 부품업체등의유기적관계를통한산업집업화성공사례 지자체차원의 공장유치위원회 설립을통한용지확보 도시명칭을 도요타시 로바꿈 입주기업에고정자산세와서민세등을 3년간면제하는 공장유치장려조례 제정 핀란드 울루 (Oulu) 북유럽최초사이언스시티 노키아, HP, 선등 250개기업입주, 고용인력 1만여명 도시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의철저하고장기적인전략에의한도시건설 클러스터정책 에입각한공과대학을중심으로과학도시를건설하여총 19개 그외에도도시계획세와사업소세등을최대 10억엔까지환급 성장산업에대한산업입지우대제도, 산업금융제도, 인큐베이팅등을포함하는 도요타시산업진흥책 추진 사이언스파크건설 계획의수립과정부터각종의사결정에기업에참여시키는등기업친화적인도시계획수립 지방정부차원의토지제공 스웨덴시스타사이언스시 산학연협력모델케이스 IBM, MS 등세계유수정보기술 (IT) 기업과관련연구소 1000여개입주 IT대학에의한인력공급및연구지원채널 SICS, ACREO, SITI등무선네트워크및인터넷분야에서세계적기술을보유하고있는국책연구소대거입주 스톡홀름토지기업입지회사 (SML) 이새로운주거단지를건설하고기업유치주도 79
4.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국내지자체산업단지복합화노력사례 참조 : 충청남도상생산업단지조성사업 비전 정주여건개선으로기업근로자의지역토착화 추진전략 권역별특성화거점별집중정책의융 복합민관협력강화 1. 교육경쟁력제고 2. 문화수준향상 중심과제 3. 생활여건개선 4. 의료및복지여건개선 5. 환경보전및개선 6. 산업단지근로생활의질개선 지원체계 추진체계구축제도정비평가및보완 80
4.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국내지자체산업단지복합화노력사례 참조 : 경기도융복합도시조성전략 배경 일터와삶터의통합개발필요성 목표 지역여건에맞는맞춤형융복합도시개발 개발유형 융복합기업도시형 산업 - 주거 - 생활복지클러스터형 베드타운산업기능보강형 추진과제 좋은일자리창출을지원하는공공시설및지원시설확충일터 통근버스 기숙사 임대주택 보육시설의동시제공공급, 보육 문화 의료시설용지의확보일자리용지의신속하고저렴한공급을위한분양 임대가체제개편등 정부건의 융복합도시개발특별법제정촉구 81
3 5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 ( 대 ) 기업의역할 기업경쟁력강화를통한지역의좋은일자리창출 협력업체와동반성장노력 지역주민및지역사회와동반성장노력실천 82
5.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대기업의역할기업경쟁력강화를통한지역의좋은일자리창출 기업의가장중요한역할은기업경쟁력강화에기반한좋은일자리창출 기술개발및혁신, 생산성향상노력, 국제경쟁력강화에기반한투자확대로좋은일자리창출 기업이기업본연의역할에전념할수있도록,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지원역할이필요 2004 년일본샤프의대형 LCD 라인과 TV 공장이들어서면서일본의대표적기업도시로급부상했던 가메야마시는샤프의국제경쟁력상실로 2012 년부터급속한쇠락을경험 종업원복리증진및환경관리강화 종업원에대한후생복지증진. 임금수준및근로조건향상 종업원들이마음편하게일하고, 지역사회에서적절한소비와쾌적한생활을즐길수있는여건조성 철저한환경오염관리 83
협력업체와동반성장노력 5.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대기업의역할 협력업체를강소기업으로성장시킴으로써활력있는기업생태계조성 삼성관계사의협력업체의사업장입지현황, 종사자거주지, 고용자출신지를조사한결과, 천안 아산지역 경제와깊은연관성을보임 지역내협력업체연구개발역량향상을위한지도지원강화 지역소재협력업체우대지원 지역소재협력업체연구개발자금지원및기술개발지원및기술보호제도운영강화 ( 예 : 삼성전자상생협력실천방안, 삼성디스플레이크레파스 2.0 제도등 ) 협력업체직원을대상으로하는교육과정지원확대 구매, 판매, 경영노하우, 입지등각종협력업체지원제도마련 대기업이가진정보및경영노하우전수 원자재구매, 해외시장개척등협력업체의구매및판매애로사항지원 2,3차협력업체도함께동반성장이가능하도록다양한지원제도모색 대기업주변에관련업체, 협력업체가근접할수있도록입지및시설공간지원 84
지역주민및지역사회와동반성장노력 5.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대기업의역할 지역출신직원 고용확대 지역소재고교및대학졸업생들의취업을확대하여지역고용창출효과배가는물론지역사회기여도향상 지역대학과산학협력강화및계약학과결연 지역대학과연구개발분야협력강화및지역대학과취업보장형계약학과계약체결 기업시설중일부를지역사회에 개방하고공유 사내전시시설, 사내회의시설, 사내체육시설등을지역사회에개방하여주민들의이용장려 임직원들의지역사회봉사프로그램확충 중고교생및대학생멘토링, 농촌및복지시설자원봉사활동, 장학금지원, 환경보호캠페인등다양한지역사회봉사활동전개 85
지역주민및지역사회와동반성장노력 5. 복합산업단지성공을위한대기업의역할 지역농특산물소비 장려및구매확대 지역농어촌생산품혹은지역특산물을회사에서구매하거나소비장려하여지역경제에기여 사내식당및매점, 기업홍보및명절선물구매시지역생산품우선구매 기업투어 프로그램제공 지역학교, 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기업소개투어프로그램제공을통해기업에대한이해도증진및신기술소개 지역사회행사 지원 지역축제, 공연, 체육행사를포함한다양한지역행사를후원하거나공동주최등적극적관심과참여 디스플레이국제박람회와같은기업과지역사회를연결하는대형장소마케팅이벤트개최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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