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년 4 월 24 일 ( 월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23( 일 ) 11:00 이후보도가능 국토교통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 2017. 4. 21 국토교통부
목 차 Ⅰ. 4 차산업혁명개요 1 Ⅱ. 추진배경및경위 3 Ⅲ. 추진방향 4 1. 국토교통분야에미치는영향 2. 국토교통현주소와추진방향 Ⅳ. 중점추진과제 6 1. 스마트국토조성 7 2. 교통서비스ᆞ산업혁신 10 3. 공공인프라안전ᆞ효율제고 13 4. 혁신기반조성 14 Ⅴ. 향후계획 16
Ⅰ 4 차산업혁명개요 4 차산업혁명의개념 차산업혁명은주로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기술등의융합을기반 으로한산업혁명 으로논의되나 명확한개념은아직미확정적 다만 변화의동인이되는핵심기술 등 과사회 경제전반의 구조적혁신등파급효과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공감대형성 4 차산업혁명의특징및시사점 다만 기술 중심접근시수요 기술간간극이심화될우려 기술적용시 사람 중심 관점에서 현실수요를고려할필요 - 1 -
[ 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동향 ] 미국 첨단기술과자금력을보유한민간기업을중심으로 차산업 혁명을주도하고 정부는다양한지원프로젝트 추진 플랫폼을선점한글로벌기업이빅데이터관련독보적정보력과기술력을바탕으로산업융 복합을통한부가가치창출 독일 의선도적추진 을통해제조강국입지강화 제조업과 융합을통한스마트공장을필두로제조업의 고도화를지향하며타국가 차산업혁명준비의역할모델 혁신기술 프린팅 사물인터넷 센서기술 인공지능등 을제조업 생태계에도입하여공장 소비자 연구개발자를최적으로연결 스마트서비스월드 등데이터활용서비스부문으로확대 중국 차산업혁명에대비한하드웨어혁신인 제조 소프트인프라구축을위한 인터넷플러스 추진 일본 첨단기술개발과함께교육 노동 금융등경제 사회 전반에걸친총체적전략 으로 차산업혁명에대응 빅데이터활용촉진 인재육성 고용시스템개선 금융기능강화 산업 취업구조전환 중소기업및지역경제파급등추진 - 2 -
Ⅱ 추진배경및경위 4 차산업혁명과관련한정부내논의본격화 차산업혁명에대응하여범부처간통일된비전과전략을수립하기 위해기재부를중심으로 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 신설 경제 사회전반을포괄하는 차산업혁명종합대책을마련하기 위해민관합동 를운영중 국토교통분야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마련 국토교통분야대응전략마련및범부처 종합대책 수립대응을 위해 를구성 운영 차산업혁명발전포럼 을통해전문가의견수렴및보완 그간논의된사항을정리하여 국토교통 차산업혁명대응전략 마련 - 3 -
Ⅲ 추진방향 1. 국토교통분야에미치는영향 ( 국토공간 ) 국토공간이사이버물리시스템 (CPS) * 으로진화 주거 상업 업무등모든생활공간의스마트 가진행되고 각종정보가도시플랫폼을기반으로연계 활용되는스마트시티 수요자중심의산업구조재편으로산업시설의입지가네트워크 인재 시장중심으로변화되면서도심내복합공간수요증가예상 ( 공공서비스 ) SOCᆞ 교통등국토교통서비스안전성 ᆞ 편의성증대 를활용 실시간모니터링 판단 제어가가능해지며 자연재해 싱크홀 테러 안보위협등으로부터안전성제고가능 도로 철도 항공등교통서비스의효율성 편의성이향상되고 교통서비스의발달로교통약자의이동권이강화 데이터트래픽급증 원격조정확대로국가주요시설관련데이터관리 사이버보안의중요성더욱증대 ( 산업 ) 국토교통산업의지능화 ᆞ 고도화진행 노동집약적인국토교통산업에로봇 인공지능기술등이적용 되면서무인 자동화가진행되고자율주행차등신교통수단확산 지능정보기술활용의기반이되는공간정보 교통정보등빅데이터의 중요성 활용도가증가 산업구조개편으로고기능 단순반복직무간수급불균형이발생 - 4 -
2. 국토교통현주소와추진방향 ( 현주소 ) 핵심기술은선진국과기술격차 미국의 가존재하고 고급인력도부족하며국토교통분야에서의활용도아직초기단계 반면 네트워크등세계적수준의 인프라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한국민들의높은수용성등은테스트베드로서유리한강점 특히 국토교통분야는다양한빅데이터가축적되어있고 공공 에서직접서비스하는영역이많아성과조기가시화에유리 사람중심, 수요지향적관점에서다양성에기반한전략선정 ᆞ 추진 기술자체가목적이되지않도록사람중심 수요지향적관점을견지 선진국과의기술격차 글로벌시장선점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응용 개발기술등전략분야에집중지원 민간아이디어공모 오픈플랫폼등다양한채널을통해새로운 아이디어발굴 공공부문을통한시장창출지원 기술변화의속도를고려 기술개발과실증을병행하는리빙랩개념의 테스트베드를구축하여융복합연구와민간창의도전을지원 교통 수자원 에너지등공공서비스분야에서 차산업혁명 기술을우선적용하여시장의마중물역할 민간과정부의역할분담과협력적거버넌스구축 정부는규제시스템재설계 지원 인프라구축 인력양성등 민간의창의성이발휘될수있는기반조성에주력 민간 기업은기술개발 벤처 창업 비즈니스모델창출등 스스로경쟁력을제고하고혁신을주도 민관거버넌스를통해전략을지속적으로점검 보완 - 5 -
Ⅳ 추진전략 비전 차산업혁명을통해국토교통서비스를국민체감형으로혁신 추진목표 공공서비스혁신과산업경쟁력제고를통해국민삶의질제고 국토교통산업의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여건조성 중점추진과제 1. 스마트국토조성 2. 교통서비스 ᆞ산업혁신 3. 공공인프라안전ᆞ효율제고 4. 혁신기반조성 신산업 구축 스마트한도시 생활공간구현 공간정보고도화및융복합서비스제공 빅데이터기반교통서비스혁신 자율주행차 무인비행체 물류서비스산업육성 도로 철도 항공운영서비스효율화 건설사업전주기안전 효율제고 기반선제적 유지관리 스마트한수자원활용및안전한하천관리 투자확대및관리체계개선 국토교통공공데이터의개방과활용지원 규제혁신및인력양성 - 6 -
1 스마트국토조성 ( 목표 ) 초연결을통해국토공간을신산업ㆍ신서비스플랫폼으로조성 1. 신산업 Total Test-Bed 구축 ( 가칭 ' 스마트커넥티드타운 ') 신산업관련기술의조기상용화를위해기술개발과실증 사업화를 동시에진행할수있는리빙랩개념의실증단지조성추진 산학연 지자체협력 과감한규제완화 투자등집중적인 지원을통해다양한기술개발유도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워터그리드등다양한분야의 기술을융복합 확장하여시범적용 * 예 ) 스마트커넥티드타운 조성ㅇ스마트홈 - 스마트시티의중간단계에서실증으로구현되는스마트타운조성, 리빙랩개념으로기술개발과실증, 사업화를동시에진행ㅇ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개념을적용하여다양한신기술적용 - 산학연-지자체협력을통해유형별시범사업추진ㅇ임대주택, 공공청사를대상으로에너지효율, 고령자헬스케어시스템등을적용ㅇ단지내스마트그리드, 제로에너지빌딩, 교통시스템, 자율주행대중교통, 드론택배, 헬스케어등다양한분야기술을융복합적용 추진가능유형 ( 예시 ) 1 ( 신도시개발형 ) 수자원, 에너지, 대중교통체계등인프라구축부터기술개발이적용되어야하는분야를중심으로조성 2 ( 산학연클러스터형 ) 판교등산학연클러스터가구축된지역을중심으로연구기관ㆍ벤처ㆍ중소기업등의사업화를지원할수있는테스트베드로조성 3 ( 기존도시연계형 ) 교통, 주거환경, 의료, 안전등도시정보를연계하여지역문제해결을위한서비스솔루션개발중심으로조성 - 7 -
2. 스마트한도시 ᆞ 생활공간구현 스마트주거모델제시 민간중심으로개발중인스마트홈기술을주택성능등급평가등주택기준에반영 주거단지조성에활용하도록유도 제로에너지주택실증 임대주택시범사업 등을통해스마트 주거단지모델제시 지능형정보관리를통한건축물성능향상 활용 건축물운영전주기에걸친에너지효율향상도모 건축물관련모든정보를 차원기반으로수집 관리 활용할수 있는 기술활용본격화 건축물생애정보를수요자에게맞춤형으로제공하는통합서비스시스템 세움터탑재 고도화 을구축 국민이체감하고, 新산업이창출되는스마트시티구현 도시운영 를융복합한 산업플랫폼으로서스마트시티육성 조성중인신도시에대해맞춤형서비스솔루션을적용한특화단지 를 구축하고 스타트업기술우대를통해산업육성지원 시민과기업 지자체 대상으로스마트시티창의적 서비스를 공모하고 규제개선 사업화지원등을통해비즈니스모델창출 - 8 -
도시의각종정보가원활히생산 관리 공유되는플랫폼기술 개발을통해다양한서비스솔루션이구현되는환경조성 예타중 우수지자체인증등으로도시간경쟁유인을만들고 신도시뿐만 아니라 경쟁력있는도시운영요소기술의해외수출확대도모 3. 공간정보고도화및융복합서비스제공 고정밀 ᆞ 수요자맞춤형공간정보구축및고도화 무인이동체 등신산업육성기반이되는정밀도로지도 차원 공간정보전국단위확대및보급형고정밀위치측정체계 구축 민간의수요에맞추어공간정보를탄력적으로제공하는수요자 맞춤형 방식 및실시간갱신체계 로전환 공간정보융복합서비스제공기반조성 관련수요자가쉽게활용가능한재난재해대응 가상훈련 영화 게임등실감형융복합컨텐츠활용지원기술개발 공간정보활용창업단계별 맞춤형지원체계를구축하고 중기청 기보등창업지원기관과협업하여자금지원확대추진 사업인프라에대한투자여력이없는민간기업들에게공간정보 공동활용클라우드환경제공을통해성장기반지원 클라우드센터 중심으로산 학 연이집적된클러스터조성 - 9 -
2 교통서비스 ᆞ 산업혁신 ( 목표 ) 수요자맞춤형교통서비스제공및교통ㆍ물류산업경쟁력확보 1. AIᆞ 빅데이터를활용한교통서비스혁신 통행수요 이동궤적등교통빅데이터를활용해혼잡원인을파악 하고 대중교통증편 대체도로신설등지점별개선방안마련 대도시권혼잡 사고등문제해결을위해빅데이터 를활용한 실시간교통량조절 최적교통수단제공기술등을개발 주차정보를실시간으로수집 분석하고 스마트폰앱등을통해 수요자맞춤형으로제공하여도심주차문제해결 2. 자율주행차 ᆞ 무인비행체 ᆞ 물류서비스산업육성 자율주행차상용화시대선도 차량은민간을중심으로개발 정부는안전성평가기술 개발 및테스트베드 인프라구축 데이터공유 등기반조성에주력 스마트자율협력주행도로시스템개발 차로정밀위치구분 기술개발 등상용화를위한인프라구축추진 상용차안전혁신및지속가능한육상교통체계구축을위한미래 교통수단 버스 택시 화물차 및서비스개발추진 경제 사회 문화 국토공간전반에 걸친파급효과를고려하여 다양한분야의융복합과제를발굴하고다부처협업추진 - 10 -
* 예 ) 자율주행차융복합추진과제ㆍ법규제개정, 보험처리규정마련, 택시ㆍ화물ㆍ버스등운송업계변화ㆍ차량개발 (AI, 센서, 배터리, 액츄에이터, OS), 통신시스템등국제안전기준조화ㆍ차량안전성평가및기준 / ㆍV2X 지원교통시스템, 고정밀공간정보구축ㆍ자율주행대중교통수단대비정류장시스템개선 / ㆍ주행데이터의수집ㆍ관리ㆍ유통ㆍ스마트도시의각종정보와연계된자율주행시스템구축 무인비행체활성화기반조성 대유망활용분야 를중심으로드론을활용한첨단서비스개발 및산업생태계조성지원 공공수요창출 년간 대 공공조달시국내기업우대 창업지원 조종인력전문교육기관확대 보험상품개발지원등추진 드론비행시험장조성 교통관리체계개발등인프라구축 기확보한소형항공기 인승 인승 개발기술을토대로유무인복합비행체 등무인항공기및인증체계개발추진 항공기운항공역에서드론등무인비행체도안전하게함께비행할수있는조종자격관제운항기준등항행안전관리체계구축 물류서비스산업육성 가상 증강현실 빅데이터등첨단기술과융합하여피킹 운송 보관 재고관리등일련의과정이자동화된물류센터개발 자율주행트럭 친환경전기화물차등을개발하고 무인운송로봇 드론등도심무인집배송이가능한화물운송시스템개발추진 물류스타트업포럼 성장단계별지원사업체계화 데모데이 재정 지원등을통해물류서비스기업 물류 배송등 적극육성 - 11 -
3. 도로 ᆞ 철도 ᆞ 항공운영서비스효율화 지능형도로시스템구축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를단계적으로구축하여도로 차량 정보를운전자에게실시간으로끊김없이제공 시범사업 및실증사업 추진 년까지고속도로에단계적 으로구축후전국으로확대 스마트한철도서비스제공 철도시설물정보를통합관리 하고빅데이터분석을통해열차 운행안전관리및유지관리최적화등에활용 스마트폰 관련시스템연계로선로작업자 기관사 관제사간 실시간안전정보공유시범사업등추진 운전시격단축및유연한열차편성이가능한신호 통신시스템을 개발 하고 년부터기존선에대한개량사업추진 항공 ᆞ 공항운영시스템최적화 증가하는항공여객수용 맞춤형서비스제공 효율적인공항운영 등을위해 빅데이터등첨단기술을접목한스마트공항도입 셀프체크인 자동출입국 셀프보딩등출입국전과정의간소화추진 공항내여객위치정보빅데이터를수집하여혼잡도 여객흐름을 분석하고 동선최적화와여객맞춤형정보서비스제공 사물인터넷 기반으로온 습도 수하물카트등공항시설을 실시간관리하고 빅데이터분석을통한자동조절기술도입 - 12 -
3 공공인프라안전 ᆞ 효율제고 ( 목표 ) 건설현장재해저감및안전하고편리한공공인프라제공 1. 건설사업전주기안전 ᆞ 효율제고 를활용한건설현장안전관리플랫폼도입을유도하는 제도적기반 을마련하여안전하고효율적인건설환경구현 조사 측량 설계 시공 검사 유지보수등전주기에걸쳐 로봇기술등을활용한생산성 경쟁력향상도모 기획중 드론 센싱기술을활용해조사 측량 보상업무등을개선하고 기반설계 시공자동화기술개발 적용건설기계장비제어 구동자동화 시공 해체로봇 프린팅등을활용한시공과정의무인화기술개발 2. IoT 기반의선제적 SOC 유지관리 시설물에대한유지관리를안전중심에서사용성 내구성까지 고려하는성능중심관리로전환하여시설물의장수명화도모 클라우드 드론등을활용한무인 원격 성능정보 및모니터링체계구축추진 수집 현재사후적 인력활용점검 유지보수시스템에서빅데이터분석 를활용한선제적유지관리추진 기획중 시설물상태를스스로분석 평가하여최적의보수 개량 교체시기를 결정하는기술 로봇등을활용한신속한보수기술등개발 - 13 -
3. 스마트수자원활용및안전한하천관리 데이터관리체계표준화 스마트미터링 누수감시등실시간수량 수질관리추진으로스마트한수자원활용도모 스마트시티와연계하여도시물순환계획 설계기반을구축하고 시범사업 세종 등을통해실증모델구축과해외진출지원 수질 수량정보의실시간제공 믿고마실수있는공용음수대 설치등을활용한주민물복지서비스제공 서비스구축 드론 등을활용한데이터수집및통합정보센터구축 를활용한상시하천재난감시시스템개발추진 4 혁신기반조성 ( 목표 ) 민간의창의적도전을위한여건과환경을조성 1. R&D 투자확대및관리체계개선 차산업혁명관련 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 국토교통연구개발종합계획 을수립하여향후 년간국토교통 추진방향을제시하고중장기투자로드맵마련 사업체계개편을통해사업유형별 평가방식등관리방식차별화 다변화추진 글로벌협력연구 자유공모형창의도전연구 경쟁형 미션형 인력양성 등다양한유형의연구개발로혁신기반을조성 - 14 -
2. 국토교통공공데이터의개방과활용지원 공공데이터개방확대및활용지원 국토교통정보시스템 여개 에서보유하고있는데이터를수요자 맞춤형으로개방하고가이드북 데이터맵등을통해활용도를제고 민관합동빅데이터ㆍ통계협의회를구성 하여수요자중심의 맞춤형데이터수요및민간데이터와의융합ㆍ활용모델을발굴 빅데이터플랫폼구축을통한신산업창출지원 우리부핵심데이터와공간정보를연계한플랫폼을구축 하고 수요자맞춤형분석기능강화및데이터개방추진 버스 택시 도로등각분야별로분산된교통데이터를통합 관리하는교통빅데이터통합플랫폼구축 민원 인허가등공공서비스에지능정보기술등을우선적용 3. 규제혁신및인력양성 규제혁신 수요가예상되는분야 는선제적으로규제를개선하고 범부처적인네거티브 사후규제로의전환패러다임에동참 - 15 -
인력양성 공간정보특성화전문대를신설 년 개 하고 스마트 시티석 박사급전문인력양성 년 명 을지속추진 물류 유통 전과정에대한융합형인재양성교육과정마련 건설숙련 다기능인력교육훈련 운수물류종사자지식기반 업역전환등업종별시장변화대비 Ⅴ 향후계획 민관합동거버넌스구축및운영 차산업혁명발전포럼 등다양한민관협력네트워크를통해 수요지향적전략과국민체감성과도출지원 분야간융복합이필요한핵심추진과제 는프로젝트별로 민관 협의체 를구성 운영 이행계획수립및점검 이행계획수립 대응전략에따라구체적인실행계획마련 추진상황점검 보완 기술변화 사회적여건변화등을고려하여 산학연전문가와주기적으로추진상황을점검하고지속적으로보완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