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고서의연구내용은연구진의의견으로한국장애인개발원의공 식적인의견과는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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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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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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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울희망플러스통장 3 2. 서울꿈나래통장 5 3. 희망두배청년통장 7 4. 중증장애인이룸통장 9 5. 서민희망복지및희망온돌프로젝트취약계층지원 5-1. 광역단위취약계층위기 긴급지원 지역단위취약계층위기 긴급지원 서민취약계층맞춤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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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1 주요성과및경영여건 년주요성과 년경영여건 년사업운영계획 전략체계 전략목표별세부사업현황 세부사업운영계획 22 ( 전략목표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효율적구축 22 ( 전략목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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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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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장애인일자리사업확대를위한중장기 정책방향연구 2015. 12.

본보고서의연구내용은연구진의의견으로한국장애인개발원의공 식적인의견과는다를수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 이혜경 ( 한국장애인개발원권익증진연구부팀장 ) 연구진공동연구원 : 이인재 ( 한신대학교재활학과교수 ) 박주영 ( 전주대학교재활학과교수 ) 이수연 ( 한국장애인개발원권익증진연구부연구원 ) 고귀염 ( 한국장애인개발원직업재활부일자리개발팀장 ) 자문위원 김준영 ( 한국고용정보원일자리사업모니터링센터부연구위원 ) 유태균 ( 숭실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이재최진희원 ( 부경대학교 ( 언어치료협회행정학과교수 ) ) 지은정 ( 한국노인인력개발원부연구위원 ) 평가위원 강동최진희욱 ( 한국복지대학교 ( 언어치료협회사회복지학과 ) 교수 )

발간사

황화성

목차 목차.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 57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 93

Ⅴ. 질적조사결과 / 133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 155 Ⅶ. 결론및정책제언 / 199 참고문헌 / 205

목차 표목차

목차

그림목차

목차

요 약

요약 연구요약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방법및내용 1) 문헌연구

요약 2) 질적조사 3) 자문회의 4) 연구진회의

< 요약표 1> 연구진회의주요내용. 정부일자리정책분석 1. 정부일자리사업과정책 1)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개념과범주 (1)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개념

요약 < 요약표 2> 우리나라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분류

< 요약표 3> 재정지원일자리사업분류기준변경현황 2)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현황 3)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정책과제 2. 노인사회활동 ( 노인일자리 ) 지원사업 1) 사업의정의및대상

요약 2) 사업내용

< 요약표 4> 노인일자리사업의유형 3) 사업수행체계 3. 자활사업 1) 사업의정의및대상

요약 표 2) 사업내용 3) 2015 년도자활사업예산현황

< 요약표 6> 2015 자활사업예산현황 수

요약 4) 사업수행체계 < 요약표 7> 사업별대상정의, 근거법, 수행체계비교.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1. 사업현황 1) 사업관련정책 ( 제도 ) 현황

(1) 사업개요 < 요약표 8> 장애인일자리사업유형및지원내용 (2) 장애인일자리사업배정인원및예산

요약 < 요약표 9> 장애인일자리사업배정인원및국고보조예산 (2007 년 ~2015 년 ) 2) 사업추진현황 (1) 장애인일자리사업주요사업내용

(2) [ 요약그림 1]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체계 2. 장애인일자리사업선행연구분석

요약 < 요약표 11> 장애인일자리사업의현황과문제점

요약 < 요약표 12> 문제점및보완점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1. 영국

2. 미국 3. 일본

요약 Ⅴ.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1. 장애인일자리사업정책대상추정 1)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참여를희망하는대상자 71,473 명 (2.9%)

2) 1 안에무급가족종사자를포함한 120,006 명 (4.8%) 3) 1 안에주 18 시간미만취업자를포함한 146,558 명 (6%) 4) 1 안에근로조건이취약한일용근로자등을포함한 218,239 명 (8.8%) 2. 정부의일자리정책검토

요약 1) 국정과제 2) 제 4 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3)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3. 질적조사 1) 조사개요

요약 2) 집단면접조사결과 (1) 일자리확대관련 : 사업규모의확대 (2) 사업유형재편

(3) 일자리성과제고

요약 3) 간담회결과 (1) 분석결과

요약 4. 중장기정책기본방향

요약 Ⅵ. 결론및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 서론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Ⅰ. 서론 2. 연구방법및내용 1) 문헌연구 2) 질적조사 3) 자문회의

4) 연구진회의 < 표 Ⅰ-1> 연구진회의주요내용

Ⅰ. 서론 3. 연구수행체계 연구방향설정 1 차자문회의 선행연구및기존자료분석 ê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추계및국내외노동시장현황분석 국내외정부주도일자리사업및장애인일자리사업현황과정책분석 ê 조사지개발및조사실시 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수립및세부추진계획확정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실시 대상 : 학계, 일자리사업및노동정책전문가, 일자리사업담당공무원등 ê 자료분석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현황, 소요예산, 참여자만족도분석 국내외일자리사업추진현황및주요추진계획분석 중장기계획수립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분석 ê ç 중간검독 2차자문회의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계획수립및세부추진계획마련 ç 최종검독 ê 보고서발간 [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 정부일자리정책분석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정부일자리정책분석 1. 장애인의경제활동현황

[ 그림 Ⅱ-1] 연도별 2/4 분기장애인구인, 구직및취업자수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2. 정부일자리사업과정책 1)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배경 : 사회적일자리와사회서비스일자리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2)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개념과범주 (1)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개념

(2)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범주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 표 Ⅱ-1> OECD 의노동시장관련공공지출분류와정의

< 표 Ⅱ-2> 우리나라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분류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 표 Ⅱ-3> 재정지원일자리사업분류기준변경현황

3)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현황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 표 Ⅱ-4> 재정지원일자리사업예산현황 4)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정책과제 (1) 고용전략마련과정책추진체계강화

< 표 Ⅱ-5> 주요일자리대책분류 (`10 년, `12 년 )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 그림 Ⅱ-2] 중앙단위재정지원일자리사업총괄 조정개요 [ 그림 Ⅱ-3] 지역단위재정지원일자리사업추진계획수립 추진절차 (2) 정책효율화와성과관리강화

[ 그림 Ⅱ-4] 재정지원사업효율화추진경과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 표 Ⅱ-6> 고용률측정범위와목표치 < 표 Ⅱ-7> 2012 년고용노동부성과계획서의고용관련주요성과지표

< 표 Ⅱ-8> 고용센터성과지표 (3) 중앙정부차원정책효율화방안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 표 Ⅱ-9> 중앙부처의저소득층대상주요일자리사업비교

< 표 Ⅱ-10> 중앙, 지자체간청년인턴제비교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4) 지방정부차원정책효율화방안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3. 노인사회활동 ( 노인일자리 ) 지원사업 3) 1) 사업의정의및대상 (1) 노인사회활동 ( 노인일자리 ) 지원사업의정의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2) 노인사회활동 ( 노인일자리 ) 지원사업대상 2) 사업내용

< 표 Ⅱ-11>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유형 (1) 공익활동 ( 전국형 ) ʼ < 표 Ⅱ-12> 공익활동 ( 전국형 )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2) 공익활동 ( 지역형 ) < 표 Ⅱ-13> 공익활동 ( 지역형 ) 프로그램

(3) 취업활동 ( 파견형 )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 표 Ⅱ-14> 취업활동 ( 인력파견형 ) 프로그램 (4) 창업활동 (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 < 표 Ⅱ-15> 창업활동 (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 프로그램

3)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유형별예산지원기준 < 표 Ⅱ-16> 취업활동 ( 인력파견형 ) 프로그램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4) 사업수행체계 [ 그림 Ⅱ-5] 노인사회활동 ( 일자리사업 ) 지원사업추진체계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 표 Ⅱ-17>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운영주체별역할

4. 자활사업 4) 1) 사업의정의및대상 (1) 자활사업의정의 (2) 자활사업대상 [ 그림 Ⅱ-6] 자활사업대상자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 표 Ⅱ-18> 자활사업대상 2) 사업내용

< 표 Ⅱ-19> 자활사업의유형 (1) 자활근로사업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ʼ ʼ < 표 Ⅱ-20> 차상위자참여비율 [ 그림 Ⅱ-7] 자활근로유형 (2) 자활기업및창업지원사업

[ 그림 Ⅱ-8] 단계별자활경로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3) 취업성공패키지 ( 구희망리본및취업지원사업통합 )

가. 1 단계 : 진단 경로설정 [ 그림 Ⅱ-9] 취업지원단계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나. 2 단계 : 취업상담 취업알선 다. 3단계 : 의욕 능력증진 라. 4단계 : 집중취업알선 (4) 자활촉진프로그램

ʻ ʼ [ 그림 Ⅱ-10] 희망키움통장 (Ⅰ) 추진체계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3) 2015 년도자활사업예산현황 < 표 Ⅱ-21> 2015 자활사업예산현황

수 4) 사업수행체계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 그림 Ⅱ-11] 자활사업수행체계

< 표 Ⅱ-22> 자활사업운영주체별역할 5. 소결

Ⅱ. 정부일자리정책분석 < 표 Ⅱ-23> 재정지원일자리사업분류기준변경현황

.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Ⅲ.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1. 사업현황 1) 사업관련정책 ( 제도 ) 현황 (1) 사업개요 < 표 Ⅲ-1> 장애인일자리사업근거법률

< 표 Ⅲ-2> 장애인일자리사업유형및지원내용 (2) 장애인일자리사업배정인원및예산

Ⅲ.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 표 Ⅲ-3> 장애인일자리사업배정인원및국고보조예산 (2007 년 ~2015 년 ) 연도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 사업추진현황 (1) 장애인일자리주요사업내용 < 표 Ⅲ-4> 일반형일자리직무및배치기관

Ⅲ.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 표 Ⅲ-5> 복지일자리세부직무유형및배치기관

가.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Ⅲ.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나.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 표 Ⅲ-6>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주요직무

(2) 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체계및역할

Ⅲ.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 그림 Ⅲ-1]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체계 (3) 장애인일자리참여자성별현황 < 표 Ⅲ-7>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성별현황

(4) 장애인일자리참여자연령별현황

Ⅲ.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 표 Ⅲ-8>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연령별현황

(5) 장애인일자리참여자일자리유형별장애유형현황

Ⅲ.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 표 Ⅲ-9> 일자리유형별장애유형현황

(6) 장애인일자리참여자장애등급별현황

Ⅲ.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 표 Ⅲ-10> 참여자장애등급별현황

2. 장애인일자리사업선행연구분석

Ⅲ.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Ⅲ.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 표 Ⅲ-11> 대상자별설문항목

< 표 Ⅲ-12> 일반형일자리참여자의차원별만족도 < 표 Ⅲ-13> 복지일자리참여자의차원별만족도 < 표 Ⅲ-14> 특화형일자리참여자의차원별만족도

Ⅲ.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 표 Ⅲ-15> 참여자별 VOC 기타의견

Ⅲ.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Ⅲ.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3. 소결

Ⅲ.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 표 Ⅲ-16> 장애인일자리사업의현황과문제점

Ⅲ.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 표 Ⅲ-17> 문제점및보완점

< 표 Ⅲ-18> 사업별대상정의, 근거법, 수행체계비교

Ⅲ.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l l l < 표 Ⅲ-19>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인센티브가이드라인 l l l l l l l l l

l l < 표 Ⅲ-20> 희망리본사업과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차이

Ⅲ. 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 표 Ⅲ-21> 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유사 중복서비스현황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1. 영국 1) 사업유형및내용

(1) 근로연계소득지원제도 ( 고용 지원수당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이하 ESA ) 14)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 표 Ⅳ-1> 수급기간 나이 근로에따른고용지원수당 (ESA) 급여액

(2) 근로연계프로그램 (Work Programme) 15)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 표 Ⅳ-2> Work Programme 참여자에대한연간재정적인센티브 (2012 년 )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 표 Ⅳ-3> Work Programme 참여그룹 2) 예산체계

< 표 Ⅳ-4> 영국의장애인복지예산 [ 그림 Ⅳ-1] OECD 국가별장애인복지수급률비교 (2008 년 )1 < 표 Ⅳ-5> 2014 Work Programme 예산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3) 사업수행체계 17) (1) 정부조직

(2) 잡센터플러스 (Jobcentre Plus) (3) 직업배치 평가 상담팀 (Placing, Assessment and Counseling Team; PACT) 18)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4) 능력개발센터 (Ability Development Center) 2. 미국 1) Ticket to Work 프로그램 19)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1) Ticket to Work 대상자

(2) Ticket to Work 제공자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3) Ticket to Work 진행과정 22)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 표 Ⅳ-6> 시간경과검사가이드라인

(4) Ticket to Work 인센티브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 표 Ⅳ-7> 참여기간과소득에따른 Ticket to Work 의인센티브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2) 예산 < 표 Ⅳ-8> 미국의장애인복지예산

[ 그림 Ⅳ-2] OECD 국가별장애인복지수급률비교 (2008 년 )2 3) 사업수행체계 23) (1) 노동부의장애인고용정책사무국 (The U. S. Department of Labor s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이하 ODEP ) 24)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2) 교육부의특수교육및재활서비스사무국 (The U. S. Department of Education s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이하 OSERS ) 25) (3) 보건복지부의지역사회생활청 (The U. 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s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이하 ACL ) (4) 직업재활국 (Devision of Docational Rehabilitation, 이하 DVR ) 26)

(5) 원스톱직업센터 (One-Stop Career Center) 27) (6) Ticket to Work 운영체계 28)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 그림 Ⅳ-3] 미국의장애인고용서비스전달체계 신청자가사회보장청에신청 신청자는승인을받고티켓을발부받음 신청자는직업재활청혹은 EN 에서비스의뢰 직업재활계획수립 보장청의직업재활계획승인 비용지급 [ 그림 Ⅳ-4] Ticket to Work 프로그램지원절차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3. 일본 29) 1) 사업유형및내용

(1) 장애유형별특성을고려한지원정책 < 표 Ⅳ-9> 일본의중증장애인직업재활을위한지원내용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2) 기타장애인일자리정책 2) 예산체계

< 표 Ⅳ-10> 일본의장애인일자리사업예산 (2013 년 ) 3) 사업수행체계 (1) 일자리지원을위한직업재활기관 30) ➀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➁ < 표 Ⅳ-11> 일본의장애자직업센터종류 ➂

< 표 Ⅳ-12> 일본의장애자취로 생활지원센터 ➃ ➄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➅ < 표 Ⅳ-13> 일본의중증장애인직업재활기관의역할

Ⅳ. 해외장애인일자리사업분석 (3) 전달체계 [ 그림 Ⅳ-5] 일본의장애인고용서비스전달체계 4. 소결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Ⅴ. 질적조사결과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Ⅴ. 질적조사결과 1. 조사개요 1) 연구참여자 2) 자료수집방법

3) 주요내용 2. 집단면접조사결과 1) 일반적특성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 표 Ⅴ-1> 집단면접조사참석자현황 2) 분석결과 (1) 일자리확대관련 : 사업규모의확대

(2) 사업유형재편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3) 일자리성과제고 (4) 일자리전달체계강화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3. 간담회결과 1) 일반적특성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 표 Ⅴ-2> 간담회참석자현황 2) 분석결과 (1) 일자리확대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2) 사업유형재편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3) 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4) 일자리선진화를위한인프라개선

(5) 기타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4. 소결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1. 장애인일자리사업정책대상추정 1) 개요

2) 정책대상추정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 표 Ⅵ-1>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참여희망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 표 Ⅵ-2> 장애인일자리사업정책대상추이 3) 정책대상장애인구에대한고려

(1) 15세이상장애인현황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 표 Ⅵ-3> 15 세이상장애인현황 < 표 Ⅵ-4> 15 세이상장애유형별현황 (2) 15~17 세장애인현황

< 표 Ⅵ-5> 15~17 세장애인현황 (3) 65세이상장애인현황 < 표 Ⅵ-6> 65세이상장애인현황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 그림 Ⅵ-1]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및등록장애인의연령별 분포 (4) 장애유형별일자리참여율

< 표 Ⅵ-7> 장애유형별일자리참여율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 그림 Ⅴ-2]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및등록장애인의유형별분포 2. 정부의일자리정책검토 1) 국정과제

[ 그림 Ⅵ-3] 국정과제기본틀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 그림 Ⅵ-4] 국정과제추진개요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2) 제 4 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비전 장애인과비장애인이더불어행복한사회 목표 장애인복지 건강서비스확대 장애인생애주기별교육강화및문화 체육향유확대 장애인경제자립기반강화 장애인의사회참여및권익증진 4 대분야 19 대중점과제 71 개세부과제 장애인복지 건강서비스확대 정책 과제 장애인생애주기별교육강화및문화 체육향유확대 장애인경제자립기반강화 장애인의사회참여및권익증진 [ 그림 Ⅵ-5] 제 4 차장애인종합계획 ( 13~ 17) 의비전과틀 3)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비전 정책목표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일을통한자립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노후소득보장강화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건강하고안정된생활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주거안정대책강화 서민가계생활비경감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농어업인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고용 - 복지연계 일을통한 자립지원 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 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 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구축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운영확대 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 공적연금재정안정화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 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 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 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 그림 Ⅵ-6]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 14-18) 의비전과틀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3. 중장기정책기본방향 Ⅵ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4. 세부추진과제및추진계획 1) 일자리확대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1-1. 2020 년까지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를 15 세이상장애인구의 1.5% 까지확대 Ⅵ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1-1-2. 장애유형별일자리확대 Ⅵ

2) 사업의효율화를위한일자리유형재편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2-1-1. 장애인일자리의명칭변경및일자리유형재편성 [ 그림 Ⅵ-7] 장애인일자리사업유형개선 ( 안 )

< 표 Ⅵ-11> 장애인일자리사업유형 ( 안 )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3) 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 표 Ⅵ-12>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및배치인원

3-1-1. 사업평가시스템도입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3-1-2. 사업평가항목개선 < 표 Ⅵ-13> 장애인일자리사업평가항목 ( 안 ) < 표 Ⅵ-14>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의평가항목 ( 안 )

3-2-1. 담당자및참여자교육체계강화 < 표 Ⅵ-15> 교육체계강화를위한연도별추진계획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3-2-2. 사업성과제고를위한모니터링체계화 < 표 Ⅵ-16> 모니터링체계화를위한연도별추진계획

4) 사업의고도화를위한인프라개선 < 표 Ⅵ-17>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현황 (2015 년 9 월기준 )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4-1-1. 중앙및지역사업수행체계구축 < 표 Ⅵ-18> 중앙및지역사업수행체계구축을위한연도별추진계획

4-1-2. 업무수행기관기능강화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4-1-3. 사업수행기관확대및다양화

4-2-1. 전담인력배치및지원 < 표 Ⅵ-19> 전담인력배치및지원을위한연도별추진계획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4-3-1. 일자리사업기반강화를위한법개정안마련 < 표 Ⅵ-20> 장애인복지법및시행령개정 ( 안 )

Ⅵ. 장애인일자리사업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과제 4-3-2. 법개정에따른사업수행체계개선 < 표 Ⅵ-21> 사업수행체계개선을위한연도별추진계획

Ⅶ. 결론및정책제언

Ⅵ. 정부일자리정책분석 Ⅶ. 결론및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Ⅵ. 정부일자리정책분석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장애인일자리사업확대를위한중장기정책방향연구 발행일 : 2015 년 12 월 발행인 : 황화성 발행처 : ( 재 ) 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0463 http://www.koddi.or.kr 편집 인쇄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ISBN 978-89-6921-199-6 9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