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라국회에제출하기위하여작성한 2009년방송통신위원회업무수행에관한보고서입니다.
그래프로보는방송통신정책성과 방송통신산업은국가경제성장에지속적으로기여하고있습니다. 방송통신산업의 GDP 비중 방송통신산업수출액 ( 단위 : %) ( 단위 : 10 억 $) WiBro 장비및단말기수출액 DMB 수신기수출액 ( 이동전화단말제외 ) ( 단위 : 억원 ) ( 단위 : 억원 ) IPTV 셋톱박스수출액 방송콘텐츠수출액 ( 단위 : 억원 ) ( 단위 : 억원 ) i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미래를대비하여방송통신분야연구개발과콘텐츠육성에힘썼습니다. R&D 투입 방송통신콘텐츠제작지원 ( 단위 : 억원 ) ( 단위 : 억원 ) ii
그래프로보는방송통신정책성과 다양한분야에서 IPTV 서비스가활용되도록하였습니다. 실시간송출채널수 콘텐츠제공사업자수 ( 단위 : 개 ) ( 단위 : 개 ) 주. 채널수는 IPTV 3 사평균임 IPTV 가입자수 IPTV 라이브교육방송시범사업 ( 단위 : 천명 ) ( 단위 : 개교, 개, 명 ) iii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방송법개정을통해방송산업경쟁력강화의기반이마련되었습니다. 주요지분보유한도 ( 외국자본 ) (1 인지분 ) ( 단위 : %) ( 단위 : %) (10 조원이상대기업 ) ( 일간신문, 뉴스통신 ) ( 단위 : %) ( 단위 : %) 간접 / 가상광고제도도입 iv
그래프로보는방송통신정책성과 차질없는방송의디지털전환을위한본격적인준비를시작하였습니다. 디지털전환인지율 디지털전환보급률 ( 단위 : %) ( 단위 : %) 방송서비스수신환경을개선하여시청권역을확대하였습니다. 수도권지상파 DMB 수신권역 영어 FM 방송가능권역 ( 단위 : %) ( 단위 : 개 ) v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소외계층의방송접근기회를확대하여시청자복지를증진하였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수 미디어교육지원사업금액 ( 단위 : 명 ) ( 단위 : 백만원 ) 장애인시청지원프로그램제작사업자증가 방송소외계층수신기보급 ( 단위 : 사업자수 ) ( 단위 : 대 ) vi
그래프로보는방송통신정책성과 가계통신비를지속적으로인하하여서민생활의안정에도움을주었습니다. 선불요금요율인하 가입비인하 ( 단위 : 원 ) ( 단위 : 원 ) 요금제단순화 가계통신비추이 ( 단위 : 개 ) ( 단위 : 원, %) 주. 각통신사 (SKT, KT, LGT) 요금제합의평균값임저소득층요금감면대상자 저소득층요금감면금액 ( 단위 : 만명 ) ( 단위 : 억원 ) vii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BcN 보급을확대하고인터넷품질을높이는등방송통신망의고도화를추진하였습니다. BcN 가입자현황 유선 / 무선 BcN 가입자현황 ( 단위 : 만명 ) ( 단위 : 만가구, 만명 ) 100M 급인터넷다운로드평균속도 100M 급인터넷업로드평균속도 ( 단위 : Mbps) ( 단위 : Mbps) viii
그래프로보는방송통신정책성과 인터넷비즈니스를진흥하고, 국가도메인등록을유도하여인터넷이용을활성화하였습니다. 인터넷이용자수 kr 도메인수 ( 단위 : 만명 ) ( 단위 : 천개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이용자피해예방및구제에노력했습니다. 이용자피해예방추진활동 통신민원현황 ( 단위 : 건 ) ( 단위 : 건 ) ix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건전한통신환경이조성되도록노력하였습니다. 인터넷미디어교실운영현황 본인확인제적용대상사이트 ( 단위 : 개, 명 ) ( 단위 : 개 ) 휴대전화스팸수신량 (1 인, 1 일평균 ) 이메일스팸수신량 (1 인, 1 일평균 ) ( 단위 : 건 ) ( 단위 : 건 ) x
그래프로보는방송통신정책성과 보안기술및예방서비스보급을확대하여보다안전한인터넷환경을만들었습니다. i-pin( 아이핀 ) 누적발급현황 SEED 국내외보급현황 ( 단위 : 건 ) ( 단위 : 건 ) 인터넷침해사고상담및 PC 원격점검 웹취약점점검서비스제공현황 ( 단위 : 건 ) ( 단위 : 건 ) xi
목 차 목 차 방송통신정책환경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xiii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xiv
목 차 xv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xvi
목 차 부록 xvii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표목차 xviii
목 차 xix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xx
목 차 xxi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xxii
목 차 xxiii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그림목차 xxiv
목 차 xxv
. 방송통신정책환경 Ⅰ. 방송통신정책환경 1. 경제위기와방송통신시장 3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4
. 방송통신정책환경 1) 2008 0.99% (Economy Watch, 2009). 5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 TV TV, 3),, 6
. 방송통신정책환경 7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 한국의방송통신정책환경 8
. 방송통신정책환경 9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0
. 방송통신정책환경 11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2
. 방송통신정책환경 13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4) The Economist (2000.1.27) Green Growth 14
. 방송통신정책환경 15
.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Ⅱ.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1. 일반현황 5) 3 1, 2. 19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0
.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21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2
.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2. 2008 년주요성과 23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4
.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25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3. 2009 년정책목표 26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Ⅲ.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제 1 절디지털융합의확산과촉진 1. 방송통신융합활성화기반조성 29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30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31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32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33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34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 IPTV(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 활성화 35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36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37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38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39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 40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 41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42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43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44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3. 방송통신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 45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 46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 47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3) (MVNO) 4) 6) 48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 2) SO-PP 3) 49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4) - CP 5) IPTV 6) 1) 50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 3) 51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4) 52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53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4. 방송의디지털전환가속화 1) 54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55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 2010 56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57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➊ ➊ ➊ ➊ ➊ ➊ ➋ ➋ ➋ ➋ ➋ ➋ ➌ ➌ ➌ ➍ ➍ ➍ ➍ ➍ 58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6) -0.5%p(), 5 2 3, 1 90%. 59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60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61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62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63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 ➊ ➋ ➌ ➍ ➎ 64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 65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3) 66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67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68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5. 방송통신서비스해외진출지원 69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 70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71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 72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3) 73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74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5) 6) 75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7) 7)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C(European Community: ) 76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8)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1981 5 6 () 1) 77
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융합의 시대 에 세계 지도급 인사들과 함께 방송통신 최신 정보 교류와 관련 논의를 통해 미래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 방송통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년 월 일 서울 코엑스에서 방송통신 장관회의를 개 최하였다 또한 국내 유일의 방송통신융합 전문 컨퍼런스인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및 국내 최대의 전시회인 월드 쇼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행사간 시너지 효과 를 제고하였다 장관회의는 방송통신융합과 미래혁명 위기 속의 새로운 기회 라는 주제로 당면 2009 6 한 경제위기 속에서의 방송통신의 역할과 비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금번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카자흐스탄 인도네 시아 폴란드 파라과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개국 장 차관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장관회의 주최국으 로서 향후 방송통신 융합산업의 정책방향 정립을 주도하여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 을 강화하였으며 첨단 장비 전시 및 시연을 통해 방송통신분야 저탄소 녹색성 장을 홍보하는 등 경제외교의 기회로 활 용하였다 또한 총 회의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한 국 분야 기술의 우수성과 서비스 경험.,, 17. 장관 관 제 5 78 IT. - 8 구 분 급 차 급 <., IT, 15. IT, ICT <표 Ⅲ-32> 방송통신분야 15개국 장 차관급 참가자 캄 참 가 국 가 오 흐 탄 말레 몽골 폴란드 키 탄 즈베키 탄 베 > <참 한국, 라 스, 파라과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보디아, 인도네시아, 카자, 타지 차 방송통신 장관회의 스 스,, 우 이시아, 스, 계 5개국, 나이지리아, 트남 차 > 가국가 장 관 10개국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 (KANZ) 79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3) ITU 80
Ⅲ. 2009년도 방송통신 정책 성과 < 반기문 UN > 아태지역의 개 정회원국과 개 준회원 국의 정보통신 장ㆍ차관을 포함해 여 명이 참여하여 일반정책 수립 예 결 산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출 등을 수행 하는 국제회의다 이번 년 총회 유치전에서는 우리나라와 몽골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 데 먼저 유치의사를 표명한 한국이 년 총회를 개최하고 몽골은 년 총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우리나 라는 옛 체신부에서 년 전인 년 총회를 유치한 바 있다 금번 년 총회 유치를 통해 정 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4 사무총장 한국관 방문 4 300 APT,,. 2011 APT, 2011 국제회의유치 방송통신위원회는 년 월 일부 터 일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관리위원회에 정 부대표단으로 참석하여 년 총회 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총회 는 년마 다 개최되는 최고위 의사결정회의로 <표 Ⅲ-33> 역대 APT 총회 개최 현황, 4) 2009 12 14 16 APT (APT, Asia- Pacific Telecommunity) APT (General Assembly) 3 APT 25 1984. APT., 년도 장소 1979 태국 2 1981 태국 3 1984 한국 4 1987 호주 5 1990 중국 6 1993 인도네시아 총회.,. 차수 창립 차 차 차 차 차 APT (ICT) 2011 APT 2011 2014 차수 차 차 차 차 차 차 년도 7 1996 8 1999 9 2002 10 2005 11 2008 12 2011 장소 말레 란 이시아 이 인도 키 탄 말레 파 스 이시아 한 국(확정) 81
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라 국가간 방송통신 교류 협력. 우리 방송통신서비스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였다 주요 과정 참여 국 가 및 참여 인원은 다음과 같다 한편 방송통신 전문가 초청연수 사업은 교육 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면서 교육생 들의 지속적인 성과 관리 및 향후 교육과의 연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 으로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사후 관리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사후 관리의 일환으로 초청연수 통합관 리시스템 을 구축하여 온 라인상에서 초청연수 졸업생들의 커뮤니 티를 구축하고 연수생 관리 및 업데 이트 전화 이메일 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여 추후 정부 간 교류 및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으로 활용되도록 하 였다 그리고 연수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방송 통신 뉴스와 연수생들의. 1) 개도국 방송통신 전문가 초청 연수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 우선지원국 및 방송통신협력 주요 거점국 가들의 방송통신 분야 정책 입안자 관련 전문 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현장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국가간 방송 통 신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초청 연수사업 을 실시하였다 본 사업은 개 과정에 개국에서 총 명이 참가하였고 이들에게 방송통신 분야 정책 관련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자국 내 방송통신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교육 과정 중에 우리 방송통신 서비스 기술 및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친 한 親韓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후 (ODA),,. 23 48 339,, ( ), < > 교육 과정 82,.,,. (www.koalp.org), (,, DB ),. < 습> 기업 방문 및 현장 학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83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 - (ASEAN) 84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3) 85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86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87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제2절글로벌시대에걸맞은선진방송정착 1. 방송시장의경쟁력제고 1) 2) 88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3) 89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90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91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92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 방송의공적책임강화 93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94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95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 TV 96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97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98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99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00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3. 규제완화를통한방송의자율성제고 1) 101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 3) 102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03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4) 104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05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 ( ) 106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07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9) (,. 2009.2) '' ' '. 108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09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10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 111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12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13
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표 Ⅲ-53> 방송광고금지품목 규제개선 방안 품목 개선안 V광 허 직후 먹 물 칙 먹 샘물 V 광 허 까 먹 물 칙 광 허 까 허 결혼 광 허 까 광 심 지상파T 고 (수도법 개정 는 용, 는 위성방송, IPT, DMB (2009.12.31일 방송 의료 고 단계적 부터 중개업 방송 지, 는 관리법시행규 고 용(2010.12.31일 의규정 개정 ) 개정) 지, 의료법 개정), 종합유선방송 용 고 용(2009.10.31일 지, 방송 고 의규정 개정)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심의제도 강 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개 선은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뿐만 아니라 광고시장의 수요기반 확대가 광고시장의 확대로 이어져 향후 광고산업이 활성화되 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방송광고 자율심의 도입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2 고 용 관리법시행규 지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결혼중 개업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함으로써 변 화된 결혼문화를 반영하고 차별화된 고객 관리 노력 등 자발적인 품질경쟁을 유도 하는 것이 변화된 환경에 부응할 것이라 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개선 정책추진에 따른 개선방안은 위 표와 같다 결혼중개업의 경우 관련 추진 일정과 개선안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 회는 년 월 일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였다 더불어 방송광 고 금지품목 규제완화시 소비자 피해가 2009 광 심 및 방송. 1. <표 Ⅲ-54> 방송광고 자율심의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신설 조항 심 ② 제86조(자체 광 를 ③ 고 의) 허 니된다 < 광 되 또 방송사업자는 방송하여서는 아 방송사업자는 방송 련 한 방송 관 114 기관 오 할 있 > 심 거 심 할 있다 < > 위, 과장 등 시청자가 인 수 는 내용이 담긴 방송. 신설 2009.7.31 고가 방송 기 전에 자체적으로 는 단체에 위탁하여 의 수 의하 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신설 2009.7.31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15
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4. 방송의 품질제고 및 국민의 시청권보장 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광고 편성 허용 범위 준수여부를 매해 조사하고 있다 년 분기 법규 준수여부 실태조사 를 통해 방송광고 편성 허용범위를 시간 당 방송광고 및 중간광고 허용시간 을 위 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에 대해 기 위반 사례를 반영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기 위반 사례가 없는 방송채널사 용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부과하 였다 하반기 실태조사에서는 년 분기 방송분으로써 년 방송광고 편성법규 실태조사시 기 위반사업자를 포함한 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년 월 일 월 일까지 법규 준수현황을 조사하였다. 가 방송광고 법규준수 관리 감독 강화 방송광고는 방송사의 주요 재원이자 시 청자들에게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 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매개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방송사가 광고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방송광고를 과다 편성할 경우 시청 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거나 방송의 공익 성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에 방송법 제 조 제 항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에서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 그램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광고의 종류에 따라 방송광고의 허용 범위 시간 횟수 또는 방법에 관해 규정 하고 있다 아래 표는 방송광고유형 및 허용량을 정리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에 의거 방송통..,. 73 1 1,, 2 59 2,. 2009 1/4 ( ) (PP).. 2009 2/4 2008 154 2009 24 6 30. TV. 구분 월 간 분기별 연간 116 <표 Ⅲ-56> 법정의무편성비율 분야별 점검 내용 점검 항목 오락 그램 된 다른 작물 작물 물 작물 작영 작 애니메 션 작 음악 프로 외주제, 주 방송분야,, 특수관계자 외주제, 주시청시간대 외주제, 1개 국가 제 국내제 대중 화, 국내제 작물 작물 작 애니메 션 한 방송사업자 제 이, 신규 국내제 작, 국내제 이, 국내제 4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17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18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 2009 2) 119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20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 121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22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 123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제3절이용자편익제고와통신시장경쟁활성화 1. 서민생활안정지원 ( 가계통신비부담경감 ) 124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25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26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27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28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29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30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 통신시장경쟁활성화추진및구조개편지원 131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32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 133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 134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3) 135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36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37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38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39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 140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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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 143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3. 신규및융합통신서비스활성화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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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4. 전파의이용활성화및전파산업성장기반조성 10) 1991, 2000, 2008 5.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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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적으로 년 까지는 과제별 추진 을 위한 법 제도 정비 실행기반 조성 기 초기술 개발 등 단기적 목표를 달성하고 년에는 세부 실행방안 마련 향 후 추진과제 발굴 등 중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기본 계획의 과제별 실행계획에 따라 단기 및 중 장기적 목표달성 현황을 검토하고 이 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파는 정부부처 방송 통신 사업체 및 제조업체 일반 무선서비 스 이용자 등 국민 전체가 수혜자임과 동 시에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의견수렴 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전파 자원의 이용 활성화 1) 2009~2010,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서비스 및 산업 현장과 공공부분의 수요에 따라 적기 공 급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파수 할당 지정 및 사용승인 계획이 마련되고 이행되어야 한 다 특히 무선인터넷 트래픽 증가와 세대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로 인해 주파수 부 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시장의 사업자 간 공정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미 래 수요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주파수 할 당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년 월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주요 주파수 회수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동통신 주파수 할 당을 위해 산 학 연 관 전문가로 주 나 전파자원 확보 및 공급 <표 Ⅲ-71> 주파수 할당계획 추진방안 주요 내용, 2011~2013,,.. 3.,,,., 2008 12.. 구분 할당 대상 주파수 할당 에 관한 사항 주요 내용 각각 당 할당 폭 할당 절차 후 즉 까 할당 모 술 또 v 칙 839 849 1920 술 154 방식 등 894 (20 사업자 의 20 ), 2100 대역, 905 2130 (20 915 /950 960 ) 중에서 의 20 10 20 시기(이용기간) - 800/900-2.1 : 총 기 /884 1940 : 2011. 7. 1 (10년), 완료 대가 규 3G 이상의 기 800/900 시 (2016.12.3일 는 1조 2,865억원 방식(IMT-2000 대역은 800 지) 1조 3,727억원 수준으로 추정 는 IMT-Ad anced)을 원 대역 보유 법인 제외 망 구축의무 부과 및 미이행시 제재조치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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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전달 이의제기 하게 된다 년에는 총 개국의 개 위성망 을 대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우리나라 위성망의 보호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활동 을 통해 간섭이 우려되는 주파수의 사전 조정을 실시하고 과학기술 호 다목적실 용위성 호 등 위성망의 국제등록을 통해 미래 위성용 주파수와 궤도를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 ) 표준화 과정에 우리나라의 의견 반영을 위한 기고문 제안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였다 에 와이브로 계열인 과 계열인 기술을 세대 이동통신 후보기술 로 제안하였으며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해 국제 표준단체와의 협력 활 동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향후 주파수 수요 증가 및 확보 경쟁이. 2009 37 367. ITU., 2 802.16m <표 Ⅲ-73> 위성망과 지구국의 국제등록 및 조정 실적 주요 실적 록 위성망과 지구국 국제등 록 4.. 국제등 LTE Release10 &, 5 구분 LTE Beyond, IEEE - 다목 적실용위성 LCDCSS-971등 총 8건 5호 40개 U N H 위성망, 지구국, 술 템 과학기 AP 시스 위성2호 휴 위성 대통신 위성망 조정 LG 2개 이 지구국, KT-K MSA -31 3 등 48개 지구국 등 위성망 조정 총 46건 - 데 콤 지구국, 위성망 검토 결 R R 즈 요 조정동의 및 DEIMOS-1위성망, 미국 I - 위성망 조정동의 독 과 회신 IS- 시리 : 일본 R STAA S H 페 웨덴 랑 위성망, 스 인 위성망, 중국 D F-3-OD 위성망 등 청 : KAISTSAT-4위성망과 러시아, 중국, 스, 프 스, 일, 일본 위성망 간 등 - 외국의 신규공표 위성망에 대한 이의제기 (37개국 367개 위성망) 셋째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회의 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차세대 이동통신, ITU-R SG5 WP5D11), 전파부문 의 고정/육상이동/해상이 동 항공이동 등 지상업무 산하 IMT(International 기술 표준화 작업반 11) ITU-R( ) SG5( / ) Mobile Telecommunications) 158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파수 신 규분배 및 기술기준 제 개정 위성 망 및 지구국 국제등록 조정 등 주파수의 확보 와 공급을 위한 국내 외 활동을 지속적 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전환에 따른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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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구분 매 필요 할당 할당 경 <표 Ⅲ-74>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추진방향 주요 내용 술 변 응 할당 당 매 필요 됨 따 련 근거 마련 마련 필요 월 요 심 할당 따른 할당 검토 요 넘어 할당 요 례 함 따 할당 련 필요 기 제 도입 성 재 추가 적 경제사회적 환경 화에 대 규정 및 2011년 6 제도 서비스 수 개선 라 추가. 주 사 성이 확대 의 이용기간 만료에 가 예상을 관,..., 160 신청자가 해 제 도입 주파수 에 라 관 및 세부 실행방안 서 주파수 추가 재 을 제도 재 구하는 사 가 발생 및 에 제도 정비 기반의 전파 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규제기관 중심의 주파수 할당에서 시장 원리 중심의 주파 수 할당 및 할당 대가 부과 방식으로의 변화라는 것이다 기존처럼 별도의 비교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가격 경쟁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 받을 사업자를 선정함으로 써 시장 기능을 통해 주파수 가치 산정 및 최적 사업자 선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경매제 도입은 사업 용 주파수를 중심으로 전파 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권 부여에 대한 논의를 시 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 된다 향후 개정 전파법이 시행되면 경매제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경매설계 및 절차 등 이행 방안과 경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여 주파수 의 가치 및 이용을 정하는 주파수 경 2) 전파사용료제도 개선 전파사용료는 년 전파법 개정을 통 해 전파관리 및 전파진흥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년부터 무선국 시설자를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다 가용 주파수 대역이 증가하고 전파 자원 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면서 전파 관리 및 관련 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 보함과 동시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과 원칙확립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 전파사용 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년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재난 지 역 및 소형 선박국 지원 등을 위한 전파사 용료 감면과 군입대 등으로 무선국 이용 이 정지된 가입자 관련 산정기준 등을 명 확히 하기 위한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방 안을 마련하였다 전파법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 1991, 1993., R&D,. 2009.
Ⅲ. 2009년도 방송통신 정책 성과 <표 Ⅲ-75> 전파사용료제도 개선방안 구분 난 특별재 난 지역 지원 박 선 특별재 선 명 확화 금체 제 에 대상으로 위 확대 추진 에 라 소 를 이동통신 가입자 선 방안 마련 국의 전파사 전파사용료 면 제 확화., 된 라 이용이 정지 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추진하여 재난복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 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첫째 대역 이하 생계형 소형 선박국의 전파사 용료 면제를 추진하였다 이는 선박 안 전법 에 따라 톤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 도 주파수 를 사용하는 디지털선택 호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이전 에 전파사용료를 면제 받고 있던 소형 어 선에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요금 체납에 의한 무선국 사용정 지 시에도 병역에 의해 무선국 이용을 정 지한 가입자 등과 마찬가지로 전파사용료 부과대상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파사용료 부과 및 산정기준 등은 전 파이용 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이고, 됨 따 국에 무선설치(DSC) 의무가 확대 용료 면 형 박 지역 무선국시설자 지원을 위한 전파사용료 감 면 박면 범 요 납 따 명 국 전파사용료 감 산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156 25W. 5 156 (DSC).,. 공평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산정식 내 각종 계수들을 조정 신설 폐지하는 등 세부적인 조정을 실시하며 중 장기적 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파사용 료의 부과 취지와 목적에 맞게 부과 이 용 관리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다 라 다양한 방송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지상파 DMB 커버리지 확대 및 서비스 활성화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세계 방송표준으 로 채택된 지상파 서비스의 세계 확 산을 위해서는 국내시장 활성화가 필요하 며 지상파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 커버리지 확대 신기술 개발 규제 1) DMB, DMB. DMB,,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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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2) DTV DMB ( 2009-27 ), DTV DMB. 13) 2) 3 FM 163
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조기 개설을 독려하고 예산지원 및 타 방송사업자의 영어 개설 추진 등 다각 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대전 대구 울산 등 개 주요 광역시 지 역의 신규 영어 가용주파수를 확보하 여 영어 방송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를 위해 먼저 비영어권 국가의 영어 방송 현황과 주요 광역시 영어 방 송구역 내 난청 해소방안 분석 등 관련 통 계와 사례 분석을 통한 사전 조사를 실시 하였다 또한 후보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와 현 지실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방송국과의 혼 간섭 방지를 위해 전파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적정출력 및 방송구역 지정이 가능한 최적의 주파 수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로 신규 영어 방송 가용주파 FM FM.,, 3 FM FM. FM FM., FM 수를 확정하였다 영어 방송은 년 개시된 서울 부산 광주와 년도에 개 지역이 추가 됨으로써 국내 주요 대도시 개 지역에서 영어 청취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품격 영어 방송 서비스를 통해 외국 인의 정보 요구 충족 및 생활 여건을 개선 하고 세계 위권의 경제규모에 걸 맞는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투자유치 활성화 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어 방송 서비 스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 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방송 관련 내 외국인 고용 창출 국내 유치 국제대 외 홍보 및 우리나라 문화 알리기 등 국제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확대할 예정이다 마 수요자 중심의 전파관리체계 확립. FM, 구분 3, 6 FM. 10. FM,.. 1)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의 무선국 관리 패러다임 전환 <표 Ⅲ-77> 영어 FM 방송 가용주파수 확정 내역 력 주파수(출 송신소 방송구역 164 2009, FM. FM 2008 ) 대전 오 광 90.5 적 대전 (1 ) 산 역시 대구 90.9 (1 ) 우방타워 광 대구 역시 울산 함월 울 광 95.5 (1 ) 산 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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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제4절안전하고건전한방송통신이용환경조성 1. 인터넷의안전성및신뢰성제고 1) 170
Ⅲ. 2009년도 방송통신 정책 성과 주요한 기능을 가진다 첫째 인터넷 정보 보호의 구심체로서 미래 인터넷의 위협을 예측하여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 경 제 문화적 측면에서의 종합적이고 선제 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및 인 문사회 계열 산 학 연 전문가들의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이용자 중심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셋째 세 미나 개최를 통해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외부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인터 넷 정보보호 정책을 선도한다 넷째 주요 인터넷 정보보호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성 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마 지막으로 인터넷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 한 대내외 홍보를 한다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는 년 월 발대식 및 제 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위원 및 분과위원을 소개하고 전체회 의의 연간 의제 및 분과별 주요 의제를 채 택하였다 년 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 슈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산 학 연의 의견 을 수렴하고자 차례의 인터넷 정보보호 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년 월 총회 개최를 통해 연간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 회 활동 정리 및 차기년도 업무 계획을 논의하였다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본 제도는 년도 정보통신기반보호 법 제정에 의해 구 정보통신부의 주도하 에 각 부처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 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보 호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국가의 안 전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2009, IT 3,.,.. 2009 12., 2001, (.. 2009 6 1 ) <표 Ⅲ-78> 2009년 인터넷 정보보호 세미나 녹색 세미나 명 성장을 위한 정보보호의 할 역 및 의미 오 마 점 녹색 핵심 그 드 바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 시사 및 우리의 발전방향 성장의 마 기반, 스 리 트 일시 월 4 9일 월 7 월 11 2일 3일 국가발전 정책의 목적 핵심 녹색 인 성장에 후 석 정보보호가 기여하는 바와 향 오마, 인터넷 비전 제시 바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분 모색 저탄 녹색 있어 을 통한 한국의 정책방향 소 성장의 핵심 마 그드 인 스 트 리 의 청사 진을 제시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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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09년도 방송통신 정책 성과 역무구분 컨 팅 정보보호 <표 Ⅲ-81>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업체 안전진단 수행 지정업체 큐 티 철 큐 닷컴 큐 티 포섹 롯데 젠 딜 언 앤영어드 저 씨 컨 팅 큐어테 놀 젠 큐 티 술 엔코딩패 글루 큐 티 큐 티 술 설 A3시 인 전문업체(7개) 회계법인(2개) 리, 안, 수연구소, 시 정보통신, 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감리법인(3개) 에이에스, 넷시 보안업체(6개) 크 스 SI업체(1개) 아이 스트 바이 한국전산감리원, 러지, 이, 인 시, STG시 리, 인 시 리 리 한국IT감리 리 서비스,, KCC시 설 정보보호기, 리 한국통신인터넷기 ISP업체(1개) KT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는 공격과 같은 사이버침해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는 정 고도화 지능화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커 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년부터 추진 짐에 따라 기업들의 보안인식이 바뀌어 한 사업으로 기업의 자율적 신청에 의하 가고 있는 것이 동인으로 해석된다 특히 년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학위를 취 여 자사가 구축 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득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 개중 이 판단해 주는 제도이다 본 제도를 통하여 상인 개 대학이 인증을 취득하는 성과 기업의 자율적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정보 가 있었다 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 및 대응 한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의 활 성화를 위하여 인증취득기관에 최신 정보 하는 데 기여해 왔다 년에는 건의 정보보호관리체계 보호 동향 및 인증 제도의 추진 현황 인증서를 발급하여 년 건에 을 소개하고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하기 비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위하여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표 Ⅲ-82> ISMS 인증서 발급 건수 추이 5) 7.7 DDoS, (ISMS) 2002. 2009 19 90% 17..,. 2009 ISMS 19 (ISMS) 2008 58.3% 12.. 구분 급누 급 인증서 발 적 건수 인증서 신규 발 건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38 46 58 77 4 8 12 19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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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09년도 방송통신 정책 성과 <표 Ⅲ-83> 실시간 IPTV 가입자 현황 사업자 서비스명 실시간 브 드밴드 브 드앤 V 명 KT SK 쿡V 명 T 로 100.8만 VoIP, VoIP (, ). VoIP, VoIP VoIP. IPTV 2009 IPTV 172 8, VoD 200. IPTV. LG T 이 합계 mylgt 40.2만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국내 사업자 망과 유사한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상용 서비스망과 연동함으로써 주요장비 전화기 교환기 등 의 다양한 취약성을 테 스트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였다 또한 원격에서 자동으로 보안 취약성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 였고 이를 이용하여 주요장비에 대 한 취약성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사업 자와 공유하는 등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서비스는 년 기준으로 국내 실시간 가입자는 만 천여 명에 이르며 서비스 가입자를 포함할 경 우 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고 이용률 이 높아질수록 침해사고 위협 발생률 또 한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 스에 대한 정보보호 위협을 분석하고 대 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침해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데 콤 V 명 로 명 33만 174만 사업자들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보호 조치 안내서를 개발 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국내 스마트폰 보급 현재 약 만 대 및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악 성코드 발생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아직 까지 국내에서 모바일 악성코드가 발견된 경우는 없으나 무선 인터넷 이용인구의 증가로 인한 스마트폰 이용이 점차로 확 산되면서 이를 대비한 민 관 협력체계 유지 모바일 악성코드 대응절차 안내서의 개발 발생 가능한 침해사고 유형 분석 등 의 안전한 모바일 인터넷 환경 조성에 주 력하였다 7) 암호이용활성화 국내에서는 년 국산 암호 개발을 시작으로 정보주권 확립에 필요한., ( 80 ).,,,. 1999 SEED14) IPTV, IPTV 는 메시지를 특정 크기로 나눠서 암호화하 는 블록암호 알고리즘의 하나로, 1999년 KISA 및 국내 암호기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개발, 국내 정보보호의 씨앗이 되라는 의미에서 'SEED'로 명 명됨 14) SEED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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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5) TLS (Transport Layer Security) 1)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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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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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3) (DDoS)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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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6) Command & Control. 187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4) 17) PC 5) 188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8) 6)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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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3) 195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 2)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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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래 와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1) 본인확인제 시행. 본인확인제도는 인터넷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악성댓글 등 인터넷 게시판의 역기능 현상에 대응하여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건 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 에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153 개 사이트에 적용하여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 윤리 소양 교육 시행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윤리 의 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터넷 미디어ㆍ윤리 교실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개 초 ㆍ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인터넷 미디어 기 기보급과 제작ㆍ윤리교육을 동시에 수행하 고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의 주 이용계층 2) 240. 인 학생들은 인터넷 사회의 진입단계에서 부터 인터넷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 학습을 통해 체득할 수 있다 또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강화를 위 한 찾아가는 윤리교실을 전국단위로 개최하 여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여름방학에는 청 소년 인터넷 윤리 캠프를 개최하는 등 다양 한 방식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인터넷윤리 홍보활동 전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국민 인터넷 윤리 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미 올해 월과 월에는 사이버폭력 허위사실유포 등의 예 방을 소재로 하는 광고가 ㆍ라디오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관련하여 신문광고 및 좌담회 형식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윤리 홍보와 관 련하여 올해 의식 형성기 를 시작으로 환 경 구축기 를 거쳐 의식 확산기 등 단. 4 6, TV. ' ' ' ' <표 Ⅲ-91> 2009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이트 공시 결과 (단위 : 개) 인터넷 교육 금융 언론 비즈니스 생활레저 쇼핑경매 엔터테인 먼트 서비스 포탈 총계 4(3) 6(6) 30(30) 10(8) 되 ( )은 사업자 수. 사업자가 중복 198 9(8) 30(28) 는 경우는 한 개의 분류에만 32(29) 셈함. 13(9) 19(17) 15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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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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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 네트워크고도화및이용활성화 202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 BcN 2) 203
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그림 Ⅲ-34> Giga 인터넷 개념도 보다 전송속도가 배 으로 구축하였고 년 월부터는 빠른 네트워크를 통하여 차원 영상회의 개인미디어서비스 등 등 대용량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제공이 가 시범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년 월 능한 인터넷서비스 기반 구축을 수립 인터넷 도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하였다 년 월 방송통신망 정보지도 시스템 년도에는 급 을 백 구축방안을 마련을 통하여 인터넷 활 본망으로 하여 서울 수원 광주 부산 구 성화를 도모하고 여건조성을 확립시켰다 간에 급 시범 가입자망을 년에는 웹존 등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가구 대상 년 시범 서비스를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할 <표 Ⅲ-96> 2010년 신규 시범서비스 내용 BcN(50 100Mbps) 10, 3 IPTV/VoD, 2009 10 PMS( ). Giga 3D 2009 4 Giga. 2009 2009 10Gbps, 12 KOREN, Giga,. Giga FTTH, HFC 2010 3D IPTV, Giga 2009 700 구분 V영 멀티앵글 V H 홈 V 커뮤니티 V T 상전화 IPT D CCT T 204 H VH 메 를 다 각 메 면 H급 홈 V 커뮤니티 된 DT, 양한 D D 카 라 동의 카 의 고화질 특정 서비스 제공 내 용 형영 볼 있 활용한 고품질 실감 라 화 CCT 에 가입 을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에 실시간 상전화 수 V 는 IPT 영 데 상 이터 전송 및 양방향
Ⅲ. 2009년도 방송통신 정책 성과 예정이며 가정 병원 학교 유치원 등 이 서비스 장터 등의 개 주요 서비스 모 용대상별로 특화된 실감형 서비스 모델 델 발굴 및 지자체 주관기관 중심의 확산 발굴 및 고품질 대용량 콘텐츠 전송을 사업 추진함으로써 년 지상파 방송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 디지털 전환과 병행하여 케이블 하여 서비스 시험 검증에 주력할 것이다 가입자의 디지털전화 촉진을 통한 양방향 <표 Ⅲ-97> UBcN 구축 세부목표,,,,, TV 8 ( ) 2012 1 00%, TV. 구 분 유선전화망 IP화 백본망 이동전화망 IP화 광 초광 광 초광 균 커버 케 블 V 홈패 대역(50M 유선 100M) 대역(최대 1G) 가입자망 대역(1M 무선 2M) 대역(평 10M) 디지털 지상파 방송 방송망 디지털 센 서망 이 리지 T 스율 2011 2013년 30% 70% (2015년 100%) - 15% 1,200만 1,450만, 2.0 OSMU, 2009 10, VIP,. DCATV,,,, 20만(2013년) 2,800만 4,600만 - 상용서비스 및 30만(2013년) 93% 96% 93% 96% 공공부문 년에는 방통융합공공서비스 활성 화를 위하여 양방향 트렌젝션 서비스 제 공을 위한 표준플랫폼규격 을 수립하고 개 사업자 적용을 통하여 검증을 마치고 년 월 국군의 날 행사시 화 상면회 시연을 통하여 병영 등의 상 용서비스 및 보건 의료 농수산 거래 등 양방향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타 당성을 검증을 통하여 지역정보 안전 방 범 교통정보 교육 문화 관광정보 납부 3 상용서비스(2012년), - 망고도화 2009, 2009 2010년, 센 서망 연계(2012) 공공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산시키고 있다 3)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및 사물진흥 통신 기반 구축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학 연구기관 산업 체 등 개 기관을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으로 상호 연계하고 국내 개 대도시 지역 에 연구시험환경을 구축 운영하여 연구개 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광대역통 합연구개발망은 전국 백본망 및 백업망을 구축을 통하여.,, 91 6., 10~20G 1~10G PlanetLAB, 205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06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9) WiBro HSDPA VCC(Voice Call Continuity), MIH(Media Independent Handover). 1) 207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 208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3) 4)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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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7) 1) 211
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여 범국가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인터넷발전협의회 를 년 월 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생협력 문화와 저변 확산을 위 해 제 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식을 년 월 일 개최하여 인터넷 사회 ㆍ비즈니스ㆍ기술 확산에 기여한 개 기 업ㆍ단체 및 개인을 시상하여 우수한 사 례를 발굴ㆍ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 인터넷 기업과 대형 포 털 및 벤처캐피탈 등이 함께 참여하여 상 호협력과 제휴 등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를 년 월 일 일 개최하여 중소 인터 넷 기업과 대형 포털 등의 상생협력의 장 을 마련하였다 2009 11 주소 란 인터넷상에 서 컴퓨터 및 통신기기들이 상호간에 통신 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고유의 주소로써 현재 주소 는 총 억 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주소 수요 증가로 국제인터넷주소관 리기구 의 주소 풀 은 년 월 말을 기준으로 약 가 남아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년경이면 할당 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소 길이를 확장하여 총 억 억 억 억 개의 활용이 가능한 인터넷주소이다 IP(Internet Protocol)., 4 2009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 10 43 15 2009 8 구성 KT컨소시엄 2011 (32bit 128bit) 43 43 43 43. 구축 LG데이콤 컨소시엄 드림라인 컨소시엄 드림 J 데 콤 울 템 당 데 콤 V 드림 울 울 v v KT, 대구시청, 전남도청 넷망 일부(하 북대구, 화 등) 대구시청/전남도청, 내 부망에 IP 6 적용 실시간 IP 6 적용 서비스 LG 코 혜 v 를 v UN v v 웹페 KT v LG 이 제공 시청, DM 라인, 대전시청, L 시스 보라M P망일 라인 상용인터넷 부(가산, 용산, 안양 등) 망 일부(서 서 대전시청 내부망에 IP 시청 내부망에 IP 6 적용, 대전 등) 6 적용 웹포 날씨 뉴 IP 6 기반 (자료실, 이지 제공, 서 이 대기/기상정보 제공하는 IP 6- S IP 6 212 10% <표 Ⅲ-99> IPv6 거점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개요 IP 6 네트워크 v 12 Protocol version 6). 소시 (Pool). IPv6(Internet ~9 항목 컨 엄 IPv4, Internet Korea Conference' 12. (ICANN). 2009, 11 보급 확산 2) IPv6 10 털 제공, 스 등) v IP 6 기반 웹 서비스 제 공(인터넷만화방 등)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3) 213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14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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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3. 공정경쟁환경조성및이용자보호강화 1) 222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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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3)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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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09년도 방송통신 정책 성과 검증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상호 접속료 모형산정 등의 회계조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1)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점검 조사 년도에는 방송통신 서비스의 공정 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시 장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사전 에 예방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를 통해 공정한 경 쟁환경을 조성하도록 정책목표를 수립하 였다 이를 위해 서비스 품격제고 및 생산 성 향상 기여 국민생활 밀착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예방 신규기술의 융 결합 에 따른 서비스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태점검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실 태점검 및 조사에 따른 시정조치가 장기 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 2009., <표 Ⅲ-107>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확립을 위한 시장 감시활동 추진실적 위반사항 불 팸 개선사항 불 팸 즉 명령 불 팸 를 독할 있 록 절차 명령 월 를 불 즉 약 급 맞 V 련불 멀티 어 그램 마련 멀티 어 록 필요 명령 받 징 록 검색되 않 록번 번 또 록번 를 된 명 변 거 토록 그 를 당 갖 않 를 갖 록 명령 를 절차 절차를 V 콘텐츠 약 V채널 약 련불 이통사의 법스 발송자 조치 지연행위 o 법스 o 법스 도 o 우 발송자 조치 지연행위에 대한 을 전송하는 이용자 업무처리 적지위 제공 관 공정행위 이용한 공정행위 관을 가 o 합리적인 인터넷 미디 o 시정 부 가입행위 용자로 추지 공정행위 계 o IPT 전송망 운용기준을 방송국사에 타 사업자의 전용회 전산정보에서 는 사망자 주민등 리 관 는 합리적 한 조치 의 경하 호 나 해지 금 부과 지 이용하여 가입 하고, 은 회선에 대해서는 구비서류 o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IPT 사업자의 적 시장현실에 은 사실에 대한 공표 및 과 o 행정안전부 주민등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 시 중지 방송 프로 미디 선 인입이 가능하도 호 수 인 수준으로 개정 하고, 인터넷 이통사의 사망자 주민 효율적으로 관리ㆍ감 개선 o 국내방송전용회선 이용 IPT 제공사업자의 전송망 시 중지 위하여 본인확인 는 주민등 호 회선에 대해 실사 외 구비서류 제대로 추도 개선 등 업무처 개선 선정 및 평가기준 개선 및 계 방식 개선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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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09년도 방송통신 정책 성과 <표 Ⅲ-115> 사업자별 마일리지 사용 비율(2008년말 기준) 전체 구 분 누 마 마 마 적 사용 사용 일리지(A) 일리지(B) 일리지 비율(B/A) KTF LGT 1,876 1,237 340 3,453 139 103 19 261 7.4% 8.3% 5.6% 7.1% 로 사용 가능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활 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보다 많은 이용자 에게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화료 결제 등 소액 마일리지 사 용처를 확대하고 소액 마일리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 간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간 마일리지 양도 및 명의변경시 가족간 배우자 촌 이내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 간 마일 리지 승계를 허용하는 동시에 마일리지가 유효기간 년 경과로 소멸될 경우 소멸 시작 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로 통보 하도록 하는 등 고지제도를 강화하였다 한편 신청고객에 한해 매년 초 고객등 급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제휴 가맹점에 서 사용하도록 하는 멤버십 포인트에 대 해서도 매년 초 멤버십 미가입자를 대상 으로 청구서 발송 시 가입안내서를 동봉.20), ( ) (, 2, (5 1 ) ) 점 계 SKT, SMS., (단위 : 억, %) 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이용자들이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자율규제 강화를 통한 이용자보호제도 의 개선은 직접적인 경제적 절감효과를 유발하는 동시에 이용자 권익향상에 기여 하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 접근력이 좋 은 일부 계층에게만 편익이 돌아가던 제 도를 이용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신사 미환급금 제도개선으로 억 원 이상의 환급금이 고객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되며 마일리지 제도개선으로 이통 사가 연간 약 억 원 정도의 고객 서비 스 비용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 이통 사 자체 추산 된다.,.. 1,500, 3 407 ( ) 3., 년말 기준 이통 3사의 누적 마일리지 대비 사 용비율은 SKT 7.4%, KTF 8.3%, LGT 5.6% 수준 20) 2008 243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4. 시청자복지증진및방송접근기회확대 244
. 2009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 2)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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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09년도 방송통신 정책 성과 요가 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발전협의회 구성 자원봉 이러한 배경 하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 사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 청자 권익 신장 및 건전한 방송이용 문화 를 위해 한국전파진흥원과 억 원 규모 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청자 참여활동에 의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 및 관리 협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청자의 의견이 방 약을 체결하여 주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송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 세부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워크샵을 개최 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하였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 센터 추가 년에 시청자 방송참여 프로그램 지원 건립 방안 타 미디어 센터간 연계 및 기 시청자 단체 활동 지원 및 시청자 불만 조 능 차별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시청자미 사와 관련된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며 주 디어센터 중장기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있다 한편으로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적합 1)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 한 센터 기능 개선 및 확대를 통해 센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운 자원의 활용 및 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기 영의 전문성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위해 방송통신융합 체험 및 홍보관 운영 <표 Ⅲ-117>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성과.,. 43.5,.. 2009,,,,.., 구분 지위와 위상 직 영 조 운 집 예산 행 주요 성과 명 누 어 월말 그램 영 를 센 립 o 2009년 9 로 현재 406,102 방 성과 나타내 의 이용자( 직 시하여, 조 체계 및 운용의 까 o 2004년부터 2009년 립 를 지 건 - 지역의 시청자 권익보호 기타 들 o 지역 주민 명 (244,858 이용) 등 미디 o 2005년부터 시청자미디 참 여프 직 영 제 및 조 집 운 에 관한 사항 비 128억 원을 지원 애 위한 활동 지원, 장 어 어 접근 어센 에 대한 미디 터 비 282억 원, 운 o 한국전파진흥원 위탁으로 예산 사업 어센 직 근거 마련 영 o 한국전파진흥원 제규정에 시청자미디 명 의 시청자 지역의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방송서비스 터로서의 위상 정 을 편 적)와 827 접근 인의 방송 권 확대 결 행의 이원화 구조 및 비효율성을 해 명 교육(62,138 혜 교육 수 )과 시설 장비 지원 기회 확대 영 터 사업 운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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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5. 저탄소녹색성장구현을위한녹색방송통신추진 252
Ⅲ. 2009년도 방송통신 정책 성과 <표 Ⅲ-121> 주요 국가별 그린 IT 추진 방향 국가 래 략 를 솔 범 들 천 할 오 마 모든 를 국가 미 일 본 영 사회 전 기관 이 실 바 미 국 선수 을 강조하여 해야 활용한 15%)., IT, IT IT.,, IT IT. 30 2008) IT 10 2009) IT (METI,, IBM 실가스 (IBM,. IT. ITU ICT 지속가능 이니셔티브: 기후변화 국제협의체 터스 네트워크 출감축을 위해 정부부처 및 행정 너 로운 에 녹색 쿼 하는 유비 배 새 미국인을 위한 배출량의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환경 위기에 대응함에 있어 의 역할과 가능 성에 주목하여 정부 차원에서 그린 추 진전략을 수립하고 민간과의 공감대 형성 을 통해 환경과 의 전략적 융합을 도모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덴마크 등 산업 강 국들은 그린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집중 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일본은 그린 기술개발에 억 엔을 투자 했고 은 그린 제품 및 서비스 개 발에 매년 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을 밝혔다 제품의 소비전력 및 환 경 기준도 세계 각국에서 대폭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는 국제표준화 활동으로 를 바탕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온 구체적인 행동 계획 제시 행정부는 America) 을 위해 IT, 립 과 연계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이 양 추구 정부 기관의 국 그린 IT 추진 방향 굴N 지 발 ( ew Energy for 성장정책 발표 를 유도키 위해 년부터 활동을 본격화했고 의 환경관련 그린 논 의는 년 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 리 위원회에서 수행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녹색 방송통신 추진 방안에 대한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녹색방송통신 추진협의회 및 실무 추진단 구성 그린 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녹색방송통신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체계를 정립하게 되었다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녹색 방송통신을 확산하기 위해 년 월 방 송통신위원장을 의장으로 방송 통신 포 털 제조업체 들이 참여한 녹색방송 통신 추진협의회 를 구성하고 더불어 녹 2008 ITU-T, OECD 2008 IT 5... IT.,, 2009 CEO 3 21) e-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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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 (2) (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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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년도 주요 연월표 8. 2009 년 월 2009 일자 <부록 표-10> 2009년도 주요 연월표 1 추진 내용 마련 립 V 술 1. 7 IPT 기 1. 7 2009년 정보통신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 차 개발 표준화 종합계획(안) (지경부 공동) 1. 20 제1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1. 23 방송통신융합기반 미 1. 28 2008년도 방송통신민원 주 1. 30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 회의 개최 1. 30 2009년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 < 래 략 미 284 전 래 략 요 세미나 > 전 세미나 개최 동향 발표 < SO 대표자회의 >
부록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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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년 월 2009 일자 4 추진 내용 웹 홈페 오픈 황 불 팸 차 명령 결 V 련불 명령 결 4. 1 방송통신위원회 4. 7 2008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 등 협조 현 4. 8 SKT등 이통3사 4. 8 IPT V 녹색 4. 8 4. 9 2.0 법스 이지 전송 단 강화 시정 3사의 IPT 제공사업 관 의 공정행위 시정 의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 확정 인터넷 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심 국민관 4. 24 제54회 정보통신의 4. 24 방송통신망 고도화 추진협의회 출 4. 29 제2 차 행사 고시방안 마련 4. 13 < 발표 날 을 위한 토론 숍> 개최 범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협의회 정보보호 워크 회 개최 < 정보통신의 날>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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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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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93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94
부록 295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96
부록 297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98
부록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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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01
2009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발행일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