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평가와전망 사회 발표 토론 손혁재 (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초빙교수 ) 이준한 ( 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 정한울 ( 고려대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연구교수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 김의겸 ( 한겨레신문선임기자 ) 김윤철 (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교수) 홍일표 ( 더미래연구소사무처장 )
행사순서 일시 : 2016년 4월 21일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 사회 10시 00 분(15 분) 개회 : 손혁재교수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최병모더미래연구소이사장 10시 15 분(15 분) 발표 1 이준한교수 10시 30 분(15 분) 발표 2 정한울교수 10시 45 분(10 분) 토론 1 박홍근국회의원 10시 55 분(10 분) 토론 2 김의겸기자 11시 05 분(10 분) 토론 3 김윤철교수 11시 15 분(10 분) 토론 4 홍일표사무처장 11시 25 분(10 분) 발표자응답 11시 35 분(25 분) 자유토론 12시 00분폐회
2016 년총선결과분석 : 평가와향후과제 1) 이준한 ( 인천대정치외교학과 ) I. 2016 년총선결과 의석분포 2016년총선에서는더민주가 123 석, 새누리가 122 석, 국민의당이 38 석, 무소속 11 석, 정 의당이 6 석으로끝났음. 2016년총선에서여성은지역구에서 26명과비례대표에서 25 명, 도합 51 명(17%) 을당선 시킴으로써과거최고기록인 2012년지역구 19명과비례대표 28 명, 도합 47 명(15.7%) 보다더좋은성과를확보했음. 더민주는호남에서 28석가운데단 3석만확보한반면국민의당은무려 23 석을얻었음. 더민주는서울(49 석) 에서새누리의약세배(12 석 vs. 35 석), 경기에서새누리의두배 이상(19 석 vs. 40 석) 의의석을확보했고인천에서도승리했음. 이를종합하면 2016년총선에서더민주가거둔성적에는수도권의 122석가운데 82석 확보라는성과가크게기여했다고하겠음. 1) 인용을하실경우에는반드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문의는 junhanlee@inu.ac.kr 로부탁합니다. - 1 -
< 표 1> 지역별정당별의석분포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의원정수 합계 122 123 38 300( 무11, 정6) 비례대표 지역구 17( 여성 9) 13(7) 13(7) 47( 정의당 4) 105( 여성 6/16) 110(17/25) 25(2/9) 서울 12 35 2 49 부산 12 5 18( 무 1) 대구 8 1 12( 무 3) 인천 4 7 13( 무 2) 광주 8 8 대전 3 4 7 울산 3 6( 무 3) 세종 1( 무 1) 경기 19 40 60( 정의당 1) 강원 6 1 8( 무 1) 충북 5 3 8 충남 6 5 11 전북 1 2 7 10 전남 1 1 8 10 경북 13 13 경남 12 3 16( 정의당 1) 제주 3 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www.nec.go.kr) 득표율 2016년총선에서새누리는지역구에서 9,200,690 표(38.3%) 를얻었으나비례대표에서 7,960,272 표(33.50%) 를확보하는데그쳐 1,240,418 표가다른정당으로이탈했던것으로 계산되는데반하여정의당은지역구에서 395,357 표를받았으나비례대표로 1,719,891 표 (7.23%) 를확보하여 1,324,534 명의전략적선택을획득했음. 2016년총선에서더민주는지역구에서 8,881,369 표(37.0%) 를얻었으나비례대표에서 2,811,625 표를잃어 6,069,744 표(25.54%) 만확보했던데반하여국민의당은지역구에서 3,565,451 표(14.9%) 만얻었으나비례대표에서 2,790,121 표를더얻어 6,355,572 표 - 2 -
(26.74%) 를확보했음. 인천, 광주, 전라남북도에서분할투표 (split voting) 가상대적으로더적게발생했던것으로보임. 비례대표득표율에서더민주가국민의당보다낮은지역은서울(2.9%p), 대구(1.12%p), 인천(1.44%p), 광주(24.75%p), 경기(0.13%p), 전북(10.53%p), 전남(17.58%p), 경북 (1.98%p) 으로호남을제외하고는그격차가크지않음. 이를종합하면 2016년총선결과에는 1인 2표제라는선거제도가영향을발휘하여분열된 야권에게표를분배했다고하겠음. < 표 2> 지역별득표율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지역구비례대표지역구비례대표지역구비례대표 의석 105 17 110 13 25 13 합계 9,200,690 (38.3) 7,960,272 (33.50) 8,881,369 (37.0) 6,069,744 (25.54) 3,565,451 (14.9) 6,355,572 (26.74) 서울 1,821,825 (36.76) 1,522,417 (30.82) 2,131,907 (43.01) 1,280,881 (25.93) 792,248 (15.98) 1,424,383 (28.83) 부산 770,522 (47.84) 654,214 (41.22) 618,824 (38.42) 422,916 (26.64) 81,120 (5.03) 322,693 (20.33) 대구 520,263 (47.86) 571,775 (53.06) 204,011 (18.77) 175,726 (16.30) 8,022 (0.74) 187,765 (17.42) 인천 460,620 (35.25) 430,683 (33.42) 455,417 (34.86) 327,690 (25.43) 243,220 (18.61) 346,300 (26.87) 광주 15,720 (2.22) 20,124 (2.86) 241,276 (34.10) 200,628 (28.59) 398,594 (56.33) 374,308 (53.34) 대전 270,144 (38.39) 215,645 (30.96) 307,145 (43.65) 196,382 (28.19) 105,975 (15.06) 189,062 (27.14) 울산 210,867 (38.53) 197,388 (36.69) 90,045 (16.45) 122,468 (22.76) 26,534 (4.85) 113,350 (21.07) 세종 38,076 (36.05) 29,755 (28.63) 11,191 (10.59) 29,591 (28.47) 8,748 (8.28) 27,619 (26.58) 경기 2,234,155 (39.19) 1,821,246 (32.28) 2,434,272 (42.71) 1,513,849 (26.83) 807,592 (14.17) 1,521,240 (26.96) 강원 345,158 (47.66) 307,007 (43.40) 255,423 (35.27) 169,288 (23.93) 14,644 (2.02) 136,559 (19.30) - 3 -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지역구비례대표지역구비례대표지역구비례대표 충북 348,591 (48.02) 274,497 (38.60) 304,446 (41.94) 196,055 (27.57) 55,538 (7.65) 152,411 (21.43) 충남 381,292 (41.39) 331,976 (36.92) 387,408 (42.05) 243,245 (27.05) 94,577 (10.27) 202,457 (22.51) 전북 92,216 (9.77) 69,868 (7.55) 366,086 (38.77) 298,537 (32.26) 398,321 (42.19) 395,984 (42.79) 전남 114,455 (11.64) 54,369 (5.65) 374,620 (38.10) 289,799 (30.15) 430,405 (43.77) 458,772 (47.73) 경북 749,927 (60.86) 703,928 (58.11) 100,918 (8.19) 156,227 (12.89) 12,275 (1.00) 179,477 (14.81) 경남 710,049 (48.50) 658,361 (44.00) 461,359 (31.51) 364,354 (24.35) 60,257 (4.12) 260,999 (17.44) 제주 116,810 (41.42) 97,019 (34.97) 137,021 (48.58) 82,108 (29.59) 27,381 (9.71) 62,193 (22.4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www.nec.go.kr) 투표율 2016년총선의투표율은잠정적으로 58.0% 인데 2008년의 46.1% 와 2012년의 54.2% 에 이어계속상승했음. 2012년에비하여 2016년에는 40대와 50대의투표참여는오히려근소하나마감소했고 60 세이상의투표참여는 0.7% 포인트밖에상승하지않았음. 2012년에비하여 2016년에 19~29 세의투표율은 13.2% 포인트, 30~39 세의투표율은 6.2% 포인트상승했음. 19~29세의투표율과 30~39 세의투표율은 2008년과 2012년에상당히낮았다는점을고 려해야할것임. 이를종합하면 2016년에는 19~29 세유권자, 특히남성이사전투표를통하여투표참여를 활발하게했고그결과 2008 년이후가장높은투표율을기록했다고해석할수있음. 그러나이후총선에서는 19~29 세와 30대의투표참여가과거두번총선에서보인것과 같은폭으로계속상승하기를기대하는것은쉽지않다고하겠음. - 4 -
2016년사전투표이용자가운데 19~29 세유권자가가장많았고 60세이상이그뒤를 이었음. < 표 3> 연령대별투표율 19~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세이상전체 2008 년총선 28.1 35.5 47.9 60.3 65.5 46.1% 2012년총선 36.2 43.3 54.1 65.1 69.9 54.2% 2016년 KBS조사 49.4 49.5 53.4 65.0 70.6 58.0% 사전투표 ( 남) 16.83 8.12 10.04 11.74 13.02 사전투표 ( 여) 8.94 6.41 7.17 7.59 10.14 2012 년대선 74.0/ 71.1/65.7 67.7/ 72.3 75.6 82.0 80.9 75.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www.nec.go.kr) 지역별투표율 2016년총선에서전체투표율 58.0% 를넘지않은광역시도는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 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임. 2012년총선에서전체투표율 54.2% 를넘지않은광역시도는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 남, 전북이었음. 2008년총선에서전체투표율 46.1% 를넘지않은광역시도는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 주, 대전, 울산, 경기이었음. 일반적으로지역주의가강한지역에서투표율이높은경향이있고광역시보다는광역도 에서투표율이높은경향이있음. 대구, 인천, 경기는세번의총선에서투표율이평균을하회했는데대구는도시이자선 거의경합도가낮다는점에서, 그리고인천과경기는지역주의가약하다는점에서투표 - 5 -
율이낮은것으로해석할수있음. 2016년총선에서는광역도단위인경상남북도에서유독투표율이낮았고전라남북도에서유독투표율이높았음. 여기에서는선거에대한관심도과정치적효능감등이경상남북도에서낮았고전라남북도에서높았던것으로해석됨. < 표 4> 지역별투표율 전체투표율 2016년사전투표 2008년 2012년 2016년전체남성여성 전체 46.1 54.2 58.0 5,131,721 (21.1) 3,066,196 (59.75) 2,065,525 (40.25) 서울 45.8 55.5 59.8 978,377 586,109 392,268 부산 42.9 54.6 55.4 290,206 174,833 115,373 대구 45.1 52.3 54.8 205,694 125,075 80,619 인천 42.5 51.4 55.6 257,260 157,875 99,385 광주 42.4 52.7 61.6 182,495 106,425 76,070 대전 45.3 54.2 58.6 157,101 94,293 62,808 울산 45.8 55.7 59.2 112,274 68,475 43,799 세종 59.2 63.5 28,280 16,426 11,854 경기 43.7 52.6 57.5 1,120,176 685,057 435,119 강원 51.5 55.7 57.7 170,661 104,446 66,215 충북 49.3 54.6 57.3 165,479 98,821 66,658 충남 48.2 52.4 55.5 204,302 122,720 81,582 전북 47.5 53.6 62.9 263,274 150,267 113,007 전남 50.0 56.7 63.7 295,471 166,928 128,543 경북 53.1 56.0 56.7 315,362 181,193 134,169 경남 48.3 57.2 57.0 331,651 194,787 136,864 제주 53.5 54.7 57.2 53,658 32,466 21,19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www.nec.go.kr) - 6 -
II. 2016 년총선결과의의미 의외의선거결과 이번선거결과는 1) 저출산고령화와 2) 호남인구의감소라는인구구조의변동이나 3) 세계적경제악화에따른이념의보수화의영향에서다소벗어나있음. 그나마더민주가공천을통하여현역을적지않게교체하고 2012년선거와다른접근법 을취해서공들인것을야권분열로인하여새누리가어부지리를취할것이라는대체적 예상에서다소벗어나있음. 불완전한선거결과 123석 vs 122석 vs 38 석 이라는 2016년총선결과는 2012년총선결과에비교할때더민 주의승리라고하기어려운선거결과임. 이러한선거결과는그나마제20대국회가개원을하기전에정당별의석분포가변화할선거결과에불과함. 향후선거에시사하는바가지대한선거결과 이른바 기울어진운동장에서 더민주가패배하지않는방법을재확인한선거임. 총선과대선은천양지차라는것을재확인한선거임. - 7 -
III. 2016 년총선결과의원인 새누리의자만 이번선거에서새누리는어떻게해도이길수있다는의식에빠져있었음. 180석이냐아니면 160석이냐아니면과반수냐숫자의차이일뿐이기는것은틀림없다는인식에젖어있었음. 경제실정에따른민심의심판이라는구조적문제에대하여안일하게판단했음. 새누리의 진상 공천 새누리의공천이 진박공천을 추구하면서 진상공천으로 되어버렸다는데대한국민적 분노와심판으로해석됨. 새누리공천이끝난뒤에실시된 3월 31일갤럽여론조사에서 19-29세의적극적투표의 사는 62%, 30대는 70%, 40대는 72%, 50대는 76%, 60세이상은 79% 이었는데선거직 전인 4월 8일에는각각 71%(19-29 세), 74%(30 대), 79%(40 대), 75%(50 대), 80%(60세이 상) 로변화하여 20, 30대의적극적투표참여의사는증가하는데비하여 50대이상의적 극적투표참여의사는정체하였고이러한추세가실제투표율로이어진것으로보임. 갤럽의여론조사를총선직전 1달동안 2주간격으로추적해볼때 40대이하에서새누 리와더민주사이에세대투표라고할만한뚜렷한경향이확인되지않았고 서새누리의지지가 50대이상에 50% 를간신히넘는수준으로낮아진것은매우뚜렷하게확인됨. 적어도갤럽여론조사에의하면국민의당은 것으로보임. 40세미만에서확실한지지를확보하지않는 이를종합하면 20, 30 대유권자의증가한투표참여, 청와대와새누리에대한 Anger 도 강하게작동했지만그보다는 50대이상유권자의실망과변심및이탈이더크게선거 결과에영향을준것은아닌지더확인해야봐할것을의미함. - 8 -
< 표 5> 연령대별정당지지도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3월 3월 4월 3월 3월 4월 3월 3월 4월 17일 31일 8일 17일 31일 8일 17일 31일 8일 19-29 21 20 25 30 27 25 8 7 14 30대 26 19 22 23 34 29 9 15 13 40대 30 26 25 28 27 20 10 17 20 50대 56 39 51 12 13 12 7 18 20 60-64 54 52 8 9 6 7 16 17 자료: 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 새누리의막말 공천과관련한이한구의막말과안하무인격행태 윤상현의막말파문 김무성의도장파동등언행 새누리의불통 새누리는이번총선을앞두고변화, 혁신, 차별화를게을리했음. 새누리는이번총선에서공약이나정책에있어서유권자의관심을잡는데실패했음. 청와대는반복적으로국회심판론을제기했음. 이러한분위기는갤럽여론조사에따르면보수는집결하지않았고중도는세정당에골고루표를나누어주었으며진보는더불어에게가장많이지지를보이는데로이어졌음. - 9 -
앞의 < 표 5> 와함께 < 표 6> 은 50대이상유권자의이탈이주목할만했다는것을확인 시켜주는동시에공천과정에서새누리에실망한보수적인유권자가점차국민의당으로 옮겼다는것을알려주고있음. < 표 6> 이념성향별정당지지도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3월 3월 4월 3월 3월 4월 3월 3월 4월 17일 31일 8일 17일 31일 8일 17일 31일 8일 보수 70 63 62 9 10 7 5 12 13 중도 29 22 25 23 27 25 10 18 21 진보 13 9 16 37 35 30 11 21 22 자료: 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 유권자의분할투표 (Split Voting) 더민주의총선 더민주는이번총선에서패배할것이라고예상했음. 더민주는지역구공천에서현역교체등을비교적잡음없이진행했음. 더민주는이번에막말이나계파갈등이나싸우는모습을적게보였음. 다만더민주의비례대표공천파동이후에국민의당지지율이더오르기시작했음. 더민주는대표도바꾸고이념적스탠스를중도로변모하는것을보였음. 경제분야에있어서경제민주화와포괄적성장, 안보영역에있어서햇볕정책의일부수정, 그리고이른바 정체성을뜯어고쳐야 한다는움직임등이수도권의표심을움직인것으 - 10 -
로해석됨. 비교의관점에서이번총선결과를종합해보면새누리당은 2012년총선에서민주당과유 사하게오만불손, 계파공천, 막말파동, 불통, 무변화를보였다면이번총선에서더민주는 2012 년새누리당과유사하게당명, 대표, 이념적스탠스부터최소한의변화를시도했고 공천등에서차별화를시도했던것이선거결과를갈랐던것으로보임. IV. 2016 년총선이향후선거에던지는시사점 2020 년국회의원선거 혁신적인공천을실시해야할것임. 당문화를변화시켜야할것임. 더민주는과거선거를평가하고상대방의실수를이용하되자신의실수는반복하지말것임. 2017 년대통령선거 중원전략의체계화와심화필요 지역에있어서호남뿐아니라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의지지를확보 연령에있어서젊은세대뿐아니라 40-50 대, 또는 50-60대의지지를확보 계급계층에있어서중산층의지지를확보 이념에있어서전체적으로는진보를유지하더라도적어도안보, 경제, 복지영역에서는중도쪽으로이동 대통령선거는국회의원선거와달리 1인 2표제가아니기때문에이번총선에서야권이 나뉘어있었어도최악의선거결과가나오지않은것을 수없음. 2017년대선에서똑같이기대할 - 11 -
새로운리더십과새로운당문화의형성 당대표를포함한지도부의일대혁신이이어져야할것임. 대선후보군을전략적으로키우고평화롭게경쟁시키고대중적으로노출시켜야할것임. 2012 년대선이후후보들에대한피로감이커지는현상에대한반성이필요함. 강하고질서있으며단합하며유능하다는이미지구축이필요함. - 12 -
4 13총선과여론동향 정한울 ( 고려대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 1. 20 대총선결과 : 여 > 야순차심판론 20대총선은정권심판론 제1 야당심판으로이어지는 순차적심판 의관점에서평가 할수있음. 정부여당을심판하기위해지역구에서제1야당인더민주당후보를지지하 여더민주당을제1 당으로세우고, 동시에제1야당에대한경고를위해호남에서여당교 체, 정당투표에서는국민의당을선택함. 즉, 여야동시심판보다여 야순의심판의우선순위를부여한결과로해석됨. 2. 20 대총선여론동향 : 왜여대야소전망은깨졌는가? 1) 야당심판론우위구도에서정권심판론우위로 2 월까지만해도야당심판론이여당심판론을능가. 결과. 이추세라면여대야소는불가피했을것임. 야권분열에대한비판여론이반영된 - 13 -
새누리당지지층의지지약화및투표결집약화현상은체감경제의악화로경제심판론의 여건이마련되었을뿐아니라 3월말친박-비박공천갈등을계기로급격하게정부여당에 대한국정평가가악화되고, 정권심판론이강화된바있음. [ 그림1] 정권심판론과야당심판론변화 정권심판론 야당심판론 공감비공감모름 / 무응답 공감비공감모름 / 무응답 58.5 50.3 41.2 51.7 43.2 38.4 50.1 46.6 48.4 43.8 44.7 44.2 8.5 5.1 3.1 9.6 5.2 7.4 1 차 (2.21-22) 2 차 (3.29-30) 직후 (4.15-16) 1 차 (2.21-22) 2 차 (3.29-30) 직후 (4.15-16) 출처: < 정한울 KO 여론리뷰 > 제2016-07 호 여소야대의원인과향후전망 ( 미발간) [ 그림2] 대통령지지율과정당지지율변화 대통령지지율변화 정당지지율변화 긍정 부정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무당파 48.3 45.8 56.2 37.6 63.3 30.5 38.3 33.1 15.9 30.9 25.7 22.7 11.8 28.4 23.5 21.7 16.9 30.0 26.2 19.5 16.3 7.1 2.4 5.7 4.4 6.0 1 차 (2.21-22) 2 차 (3.29-30) 직후 (4.15-16) 1 차 (2.21-22) 2 차 (3.29-30) 3 차 (4.5-6) 직후 (4.15-16) 출처: < 정한울 KO 여론리뷰 > 제2016-07 호 여소야대의원인과향후전망 ( 미발간) 2) 보수층의이반 여대야소예측이빗나간최대요인은 콘크리트지지층 이라불리던대통령과새누리당 - 14 -
지지기반인 찾을수있음. TK/PK, 5060세대에서정당지지율이급락하고정권심판론이상승한점에서 무엇보다수도권및 한 40 대중간층에서도정부여당의지지에서이탈했고, 야당성향이강 2040 세대에서투표참여의사의급격한상승이나타났음. 또한적극적투표의향이눈에띄게하락했음. 이는야권분열에도불구하고수도권박빙 구도의유지및최종투표에서야권을전략적으로선택한핵심요인으로볼수있음. [ 그림2] 세대별, 지역별새누리당지지율변화 세대별새누리당지지율 지역별새누리당지지율 64.2 17.6 15.3 11.713.2 13.313.0 33.0 25.2 19.2 53.3 41.1 37.8 56.0 52.5 38.9 36.5 33.0 38.2 35.4 29.2 3131.9 20.3 11.8 7.5 7.5 57.8 44.9 38 51.6 30.2 35.134.3 30.3 27.5 19-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1 차 (2.21-22) 2 차 (3.29-30) 3 차 (4.5-6) 서울경인충청전라대경부경강 / 제 1 차 (2.21-22) 2 차 (3.29-30) 3 차 (4.5-6) 출처: < 정한울 KO 여론리뷰 > 흔들리는여소야대 제2016-06 호(4월8 일자) [ 그림3] 세대별, 지역별새누리당정권심판론변화 세대별정권심판론 지역별정권심판론 46.7 57.1 65 66.967.8 67.9 64.7 60.8 48.6 33.8 45.3 53.6 20.8 28.8 42 64.1 64.8 62.3 62 59.7 54.0 52.2 50.1 51.9 53.2 57.6 49.3 48.3 46.3 42.1 44.8 45.4 41.3 39.5 35.8 23.3 19-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1 차 2 차직후 서울경인충청호남 TK PK 강 / 제 1 차 2 차직후 출처: < 정한울 KO 여론리뷰 > 흔들리는여소야대 제2016-06 호(4월 8 일자) - 15 -
[ 그림4] 세대별/ 지역/ 정당지지별적극투표의향 세대별적극적투표의향 지역 / 정당지지별적극적투표의향 78.6 78.6 73.8 74.6 73.8 69.067.8 65.7 67.6 67.6 67.367.7 58.4 58.8 53.1 80.1 73.2 69.1 67.1 66.5 65.9 53.4 82.2 79.6 74.8 75.7 44.2 1 차 (2.21-22) 2 차 (3.29-30) 3 차 (4.5-6) 19-29 30 대 40 대 50 대 60 대 + 출처: < 정한울 KO 여론리뷰 > 흔들리는여소야대 제2016-06 호(4월8 일자) 이러한심판론의직접적인계기는무엇보다여당과제1야당이보여준공천파동이었던것으 로볼수있음. 진박대비박리스트를앞세워지지층의의사와무관하게일방적인동원을 시도하였고, 공천유예라는책임전가형컷오프, 옥새파동이라는초유의사태로이어짐. [ 그림5] 각당공천과정에대한평가 매우잘함대체로잘함별로못함매우못함관심없다모름 / 무응답 33.7 35.1 36.8 22.5 24.1 24.4 19.1 26.3 11.9 13.4 11.0 12.2 11.7 6.8 2.5 5.3 1.2 2.0 새누리더민주국민 출처: < 정한울 KO 여론리뷰 > 제2016-05 호 정권심판론 / 레임덕점화되나? (4월 1 일자) - 16 -
더민주당은셀프공천, 당대표당무거부, 사죄퍼포먼스등전근대적정치행태가노출되 었음. 외부인사영입, 당혁신노력과김종인비대위원장출범이후빠르게당이안정되 면서 2월-3 월초까지이어지던지지율상승추세가정체국면으로돌아섬. 이것이무엇보다각당지지층의이반을낳았고, 국민의당이라는제3당에대한지지상 승으로이어졌던것으로보임. 3) 단일화필수론: 일여다야효과과장 일여다야구도에대한새로운이해필요 쏠림형일여다야형 = 사실상의 1:1 구도 단일화불필요 더민주당의선거운동은지역적으로는호남중심, 전략적으로는단일화전략에집중했음. 그러나수도권경합지역의향방이전체선거결과를좌우하고, 수도권의일여댜야구도의 특성을고려할때단일화전략이필수적인것은아니었다는점에서자력에의한선거승 리를가져올기회를놓치게한요인으로보임. 필자의의견으로는일여다야구도가소선구제하에서여당에유리한것은맞지만, 전략상 반드시단일화가최적의전략인것은아님. 일여다야의유형화및유형별특성을구별 해볼필요가있음. 구상수준이기는하지만일여다야는경쟁하는야당이당선가능성에서대칭적인대칭적 일여다야구도와야당중일당은당선가능성에서 1, 2위와단독으로경합이가능한비대 칭적일여다야구도가있음. 전자의경우누가나오든당선가능성이없고, 누가나왔을 때당선가능성이클지모르는상황에서단일화전략이최적으로보임. 그러나비대칭적일여다야구도의경우 3위이하는사표가되는소선거구제의특성상유 권자의투표선택에변수가되지못함. 따라서사실상 1:1 대결구도이며, 유력야당의선 택은 (1) 당선가능한양당간경쟁에집중하는 1 위경쟁전략 (2) 3위와의단일화전략이 모두가능하나단일화의비용이적지않은가능성을고려해야함. - 17 -
[ 그림6] 일여다야의두유형과전략적선택 A 당 B 당 C 당 30 30 28 15 15 2 완전경쟁형 불완전경쟁형 출처: < 정한울 KO 여론리뷰 > 제2016-07 호 여소야대의원인과향후전망 ( 미발간) [ 표1] 일여다야유형별특성과가능한전략 대칭적야-야경쟁비대칭적야-야경쟁 정의 의미 전략 1) p(a > B) =1 & p(a > C) =1 2) p(a B+C) 0.5 어느야당(B or C) 도단독으로여당과당선권에서경쟁이안되지만, 둘을합치면경합이가능한구도단일화전략 1) p(a > B) = 0.5 & p(a > C) =1 2) p(b > C)=1 야당중하나가여당 A와당선권에서경합가능하지만나머지야당은당선권에서거리가있는구도사실상의 1:1 구도 1) 1위경쟁전략우선 or 2) 단일화전략도가능하지만필수전략은아님 ( 단일화의비용을고려해야함) ( 필자의구상수준의개념및틀이므로인용하지마시오) 출처: < 정한울 KO 여론리뷰 > 제2016-07 호 여소야대의원인과향후전망 ( 미발간) [ 그림7] 을보면유권자들스스로단일화효과에대해서는인지하고있음. 그러나단일화에대한태도에서는선거운동을앞두고그필요성에대한여론이높아지기는했지만, 여전히반대여론과냉소적여론이컸다는점에서단일화의비용을고려했어야함. 특히분당바로직후치루어지는선거였다는점에서단일화의정당화가어렵고, 몇몇 - 18 -
단일화시도에서보여졌듯이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면단기간에양당의이해관계를절 충한타협점을내놓을만한역량의한계가있었다고보여짐. [ 그림7] 단일화여부에따른선거예측과단일화에대한태도변화 선거결과예측 단일화에대한태도변화 51.9 29.2 28.7 45.9 25.4 39.5 30.0 34.7 36.9 26.1 7.5 현경쟁구도 15.1 11.4 10.4 단일화할경우 5.2 2.3 1 차 (2.21-22) 2 차 (3.29-30) 여대야소여야균형여소야대모름 / 무응답 바람직바람직않다관심없다모름 / 무응답 출처: < 정한울 KO 여론리뷰 > 제2016-07 호 여소야대의원인과향후전망 ( 미발간) 3) 분할투표 (split-ticket voting) : 지역구는더민주당, 정당투표는국민의당 단일화노력이무위로돌아갔음에도불구하고유권자들스스로 (1) 정권심판 (2) 기존 양당정치에대한불만을분할투표를통해표출함. 야권의분열에도불구하고결국새누 리당에대한후보의승리에는제3 정당효과가작동한것으로보임. 정당지지에서는야당표를잠식하는비중이새누리당표를잠식한효과가큰것으로보 이나지역구투표에서는야당의표를가져오는비율이비슷했음. 이는반대로국민의당 정당투표자들중지역구에서는새누리당후보지지보다더민주당후보를지지한비율이 많았음. 이것이앞서말한비대칭형일여다야효과임을시사함. 국민의당은전체적으로야권표를잠식하는효과와새누리당표를잠식하는효과가동시 에나타남. 선거전후안철수대표및국민의당호감도개선효과가두드러짐. - 19 -
[ 그림8] 국민의당지지자의창당전정당지지, 지지정당별선거결과예측 국민의당지지자의창당전 정당지지 (168 명 ) 지지정당별선거결과예측 새누리승리 야당승리 무당파다른정당 9% 1% 정의당 4% 새누리당 30% 84.1 62.8 57.2 76.6 55.6 66.6 민주당 56% 33.0 34.7 22.4 27.5 24.0 10.7 새누리 더민주 국민 정의 무당파 전체 [ 그림9] 지역구투표후보대비정당투표및정당투표대비지역구투표후보비교 분할투표 : 지역구대비정당투표 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다른정당 분할투표 : 정당투표대비지역구 새누리후보더민주후보국민후보 74.6 78.5 87.9 83.8 58.0 47.7 5.215.5 17.8 2.1 2.7 3.8 17.2 3.3 2.1 9.7 4.2 5.6 5.3 1.2 6.4 6 19.0 25.3 새누리후보 (274) 더민주후보 (354) 국민후보 (143) 새누리당 (232) 더민주당 (245) 국민의당 (235) 출처: < 정한울 KO 여론리뷰 > 제2016-07 호 여소야대의원인과향후전망 ( 미발간) [ 그림10] 총선전후리더및정당호감도변화 총선전후리더십호감도변화 호전변화없음악화모름 / 무응답 총선전후정당호감도변화 호전변화없음악화모름 / 무응답 안철수 39.1 30.9 23.9 6.1 국민의당 38.3 32.8 19.9 9.0 유승민 34.6 35.5 15.2 14.7 김종인 13.9 38.7 28.5 18.9 더민주당 24.0 43.4 25.5 7.1 문재인 16.1 42.9 35.7 5.3 정의당 17.2 43.5 13.0 26.3 박근혜 4.5 42.3 49.7 3.5 김무성 6.9 30.7 54.3 8.1 새누리당 5.7 32.9 57.4 4.0 출처: < 정한울 KO 여론리뷰 > 제2016-07 호 여소야대의원인과향후전망 ( 미발간) - 20 -
4) Angry Voter s Protest voting? 이와함께여대야소전망이흔들린다는중요한신호중의하나는새누리당지지층의투 표결집력이완과함께야당지지층의투표결집도가높을것으로예상된점임.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나타났음. 2040세대의적극적투표의향이시간일지날수록높아지는패턴이일관되게 추후심층연구가필요하지만수도권초경합지역이즐비한조건에서 19대와비교할 때, 2040세대의투표의향이 5060세대에비해높아짐으로써야당의수도권압승의여건 을마련했다고볼수있음. 다만현재발표된 KBS 출구조사에기초한세대별투표율 자료는잠정적일뿐아니라 이터라는점에서신중하게인용해야할필요가있음. 2012 년총선, 대선모두에서실제결과크게차이가난데 [ 그림11] 선관위및한국일보세대별적극적투표의향변동, 19대-20 대총선 19 대선관위조사 19 대총선최종선관위 20 대 (3.21-22) 한국일보 1 차 (2.21-22) 한국일보 2 차 (3.29-30) 한국일보 3 차 (4.5-6) 90 80 70 60 50 40 58.8 58.4 55.4 53.1 36.2 36.1 74.6 73.8 67.6 69 67.3 67.6 67.7 67.8 67.4 65.7 65.4 65.1 63.2 59.6 56.3 54.1 47.1 43.3 78.6 76.9 73.8 72.8 69.9 30 20 10 0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 출처: < 선관위유권자인식조사 >(2016 년) - 21 -
3. 더민주당의 호남중심 -2 위전략야 ( - 야경쟁 ) 은타당했나? 더민주당이선거운동기간중수도권에서의새누리당과의 1등경쟁보다단일화논란및 호남에서의국민의당의공세를방어하는데치중함으로써유권자들사이에상승하던정 권심판론을실제선거경쟁구도로만들지못한점도여론의정권심판론을적극적으로 해석하기어렵게한요인임. 특히호남유권자들사이에확산된양당심판론과국민의당 호남지지율상승에문재인대표가 2 차례방문했지만, 오히려호남의여론을되돌리는 데성공하지는못함. 호남에서의지지율하락은호남지역주의로평가하는경향이있는데이는이전호남지역 양당지지율변화추이를보면타당한분석이아님. 더민주당의혁신노력이성과를거둔 시점에는더민주당지지율이국민의당지지율을두배이상으로앞선것이호남임. 3 월이후급격히하락했다는점에서 호남홀대론 같은역사적요인등이호남지지율하 락의직접적인요인이아니었음을의미함. 호남의지역여론과엘리트여론간에는차이 가있을수있으며, 호남홀대론은주로호남지역혹은호남출신엘리트들의주된평 가였을것으로추정됨. 또한문재인대표의경우상대적으로 PK 지역에서높은관심을받았고, 긍정적인평가가 많았으며, 수도권에서의평판이호남에비해괜찮았다는점에서호남에집중하기보다는 수도권혹은 PK 지역에집중하는편이효과적이었을것으로생각됨. [ 그림12] 서울과호남의더민주당 - 국민의당지지율변동 : 2-3월 서울 호남지역 더민주당 국민의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25 20 16 22 20 19 21 22 40 35 30 32 29 30 35 32 35 15 10 5 12 13 8 10 8 11 25 20 15 10 5 26 25 26 23 15 16 0 01월 22일 01월 29일 02월 05일 02월 12일 02월 19일 02월 26일 03월 04일 0 01월 22일 01월 29일 02월 05일 02월 12일 02월 19일 02월 26일 03월 04일 출처: 한국갤럽 < 데일리오피니언 > - 22 -
문재인대표의이미지변화: 악화여론이호남, 5060에서많아 문재인전대표의총선기간중호감도변화를보면좋아졌다는의견보다나빠졌다는의 견이많았고, 특히세대별로보면 5060 세대, 호남거주자, 호남출신자들사이에서상대적 으로나빠졌다는의견이많았음. 없지만, 최소한두번방문한정도의효과는없었음. 호남방문의직접적인효과가없었다고단정할수는 젊은세대에서는나빠졌다는의견은적었지만변화가없었다는미온적인태도가많았고, 지역, 출신지역별로볼때특별하게눈에띄게개선되었다는응답을발견하기는어려움. [ 표2] 총선전후문재인대표호감도변화 연령 거주지역 고향 목표할당사례수 ( 명) 조사완료사례수 ( 명) 나빠짐이전과같음좋아짐모름/ 무응답계 전체 (1000) (1000) 35.7 42.9 16.1 5.3 100.0 19-29 세 (176) (171) 18.6 62.3 17.2 1.8 100.0 30-39 세 (181) (137) 22.2 54.3 21.2 2.4 100.0 40-49 세 (211) (214) 33.7 44.6 18.8 2.9 100.0 50-59 세 (199) (218) 48.9 27.6 14.9 8.7 100.0 60 세이상 (233) (260) 49.4 30.9 10.0 9.6 100.0 서울 (200) (199) 33.0 44.9 17.3 4.8 100.0 인천/ 경기 (295) (296) 36.7 43.2 15.1 5.0 100.0 대전/ 세종/ 충청 (104) (104) 34.6 40.4 17.6 7.4 100.0 광주/ 전라 (101) (103) 41.4 34.5 20.0 4.1 100.0 대구/ 경북 (102) (101) 38.4 43.8 10.6 7.2 100.0 부산/ 울산/ 경남 (157) (156) 33.4 46.2 15.8 4.5 100.0 강원/ 제주 (42) (41) 32.2 42.2 19.7 5.9 100.0 서울 (153) (157) 28.9 52.9 12.7 5.6 100.0 인천/ 경기 (137) (130) 33.1 44.3 19.1 3.5 100.0 대전/ 충청 (151) (154) 39.2 41.1 14.8 4.9 100.0 광주/ 전라 (170) (174) 43.9 37.0 15.2 3.9 100.0 대구/ 경북 (163) (160) 37.1 39.4 13.7 9.8 100.0 부산/ 울산/ 경남 (174) (172) 34.0 45.5 18.2 2.3 100.0 강원/ 제주 (43) (42) 26.6 38.0 25.8 9.6 100.0 이북5 도/ 해외 (4) (5) 20.5 38.3 22.2 18.9 100.0 모름/ 무응답 (5) (6) 32.3 16.5 33.8 17.4 100.0 출처: 한국일보 / 한국리서치 (2016.4.15.-16) - 23 -
4. 향후과제 1) 야- 야경쟁, zero sum 인가? non-zero sum 인가? 향후정국운영과정에서야야간협조와경쟁이불가피함. 그러나양당지지율변화추이 나대선지지율변화추이를보면더민주당과국민의당, 문재인전대표와안철수대표사 이의지지율은제로섬게임이아님. 충분히협력적경쟁이가능한상황임. 양정당, 양 지도자사이의적대적경쟁은어느일방의우세로이어지기보다는양당, 양지도자지 지율하락으로이어질수도있음을시사하는결과임. 국회운영뿐아니라차기대선까지를고려하더라도국민의당과의협력적경쟁체제를만 들어가는것이필요해보임. 분당및선거경쟁과정에서감정의골이깊어지고, 지지층 간반목도과거에비해심각해진점도고려해야함. 당장은대선에서의일여다야의경 쟁형식이대칭적일지, 비대칭적일지불확실한상황에서단일화를기정사실화하고서두 르기어려운조건임. 2) 경제심판론주장했지만, 쟁점화되지않은총선 차기국회, 차기대선에서한국사회구조개혁의장기비전과개혁안경쟁기대 차기대선과관련해서무엇보다유권자들이바라는민생과경제문제에대한정책차원 을넘어선구조적개혁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등의문제 를몇개의이슈나정책으로해결할것으로보지않으며, 근본적인개혁방안에대한제 시를요구하는것으로보임. 이번총선에서경제민주화, 성장, 복지등민생경제방향에 대한이슈가다뤄지기를기대했지만, 실제유권자들의표심은여여갈등, 지역개발이슈 등으로매몰되게한것은이번선거의질적평가가부정적일수밖에없는이유임. 20 대국회개원이후, 그리고차기대선에서는장기적, 근본적한국사회개혁비전에대 한협력적경쟁과혁신경쟁이활성화하는것이최대과제라할것임. - 24 -
[ 그림13] 차기대선주자지지율변화 문재인반기문안철수박원순김무성오세훈김부겸 유승민다른후보안희정남경필원희룡없다 / 기타 1 차 (2.21-22) 12.6 21.5 4.8 7.4 7.9 4.32.2 34.0 2 차 (3.29-30) 15.0 18.5 8.4 6.5 4.9 8.5 4.0 29.3 직후 (4.15-16) 21.7 20.7 14.4 5.04.34.03.6 2.9 17.8 출처: < 정한울 KO 여론리뷰 > 제2016-07 호 여소야대의원인과향후전망 ( 미발간) [ 그림14] 20 대총선후보경력/ 공약인지도및투표영향이슈의변화 후보경력 / 공약 " 아는게없다 " 투표영향이슈의변화 2 차 (3.29-30) 직후 (4.15-16) 75.8 62.0 63.7 63.1 52.4 19.7 19.2 16.3 15.7 15.6 13.4 10.4 12.7 12.4 10.3 11.2 13.5 8.7 8.5 7.6 4.9 전체새누리당더민주국민당무당파 여당갈등지역공약경제성장경제민주화모름 / 무응답야당분열북한위협복지 출처: < 정한울 KO 여론리뷰 > 제2016-07 호 여소야대의원인과향후전망 ( 미발간)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