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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조양현아시아태평양연구부교수 토 론 박명희일본연구센터교수고선규선거연수원교수이면우세종연구소연구위원 발행일 2017년 2월 6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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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월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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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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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출판과-완성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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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 대한 옳은 분석 <보기>에서 고른 것은? ) 표는 우리나라 제8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 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 총선의 지역구별 당 득표율] (단위 : %) 지역구 당 가 나 다 라 쪽 마 (단위 : %) 총 득표율 지역구 선거 당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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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Report 14-048 2014.12.18 일본총선 (12.14) 결과와 우리나라에미칠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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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총선 (12.14) 결과와우리나라에미칠영향 요약 선거실시개요 선거배경 - 아베총리는경기부진을이유로 `15년 10월예정된소비세율인상 (8% 10%) 을 `17년 4월로연기하며국민의재신임을묻는명분으로중의원해산 - 11월 17일내각부의 `14년 3분기 GDP 속보치가 2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 선거쟁점 - 최대쟁점은아베내각의아베노믹스성과 - 원전재가동추진등에너지정책 - 자민당은원전재가동추진, 야당대부분은원전재가동반대 - 집단적자위권에대한헌법해석 - 과거일본정부는헌법제9조 ( 전쟁포기등 ) 에따라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없다고해석해왔지만, 아베내각에서 `14년 7월 1일헌법해석을변경하고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다는입장을취하는각의결정 총선결과 연립여당 ( 자민당 공명당 ) 이전체 475석중 3분의 2 이상인 326석을확보, 재집권에성공 - 유권자의관심이낮았던선거 - 해산에서투표일까지불과 23일로짧은선거일정 - 인터넷을통한선거운동이허용된최초의중의원선거 1

Global Market Report 14-048 향후일본정책방향과전망 ( 경제부문 ) 엔화약세및주가상승은지속될것으로전망 - 일본은행의양적완화, GPIF(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 ) 의일본주식매수등 ( 산업부문 ) 총선승리로규제철폐에있어서추진동력을얻게됨 - 다수의중소기업지원정책이실시될전망 - 중소기업을위해휘발유등유등구입지원과중소기업금융지원에대한구상을언급 ( 외교부문 ) 다각적 적극적으로한국및중국과관계개선추진할것으로보이나한편으로는우경화에대한우려가커짐 ( 한일과계 ) 한일관계개선에노력할것으로전망 - 선거공약에한국, 중국, 러시아와의관계개선에대한내용명시 국내업계에대한시사점 경제정책의변경이나대폭적인방향수정은없을듯 일본이아베노믹스의중장기과제인경제구조개혁에박차를가할가능성이큰만큼, 국내기업들이변화속에서새로운사업기회발굴필요 - 엔화약세및원화강세를활용한대일직접투자확대등다양한분야에서사업기회모색필요 - 자민당은이번선거공약에서 에너지및에너지절감 주택리모델링 건설인프라및건자재 MRO 분야등의활성화를언급우리기업의새로운대일본진출사업기회로활용 2

일본총선 (12.14) 결과와우리나라에미칠영향 선거실시개요 총선실시배경 - 11월 17일내각부의 2014년 3분기일본 GDP 속보치발표결과 2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률이나오자아베총리는 2015년 10월의소비세율추가인상 (8% 10%) 을 2017년 4월로연기 - 이러한판단에대해국민의신의를묻는다는명분으로의회해산을결정함. 선거개요 - 해산일 :2014년 11월 21일 - 공시일 :2014. 12. 2 - 투개표일 :2014. 12. 14 - 의석수 :475( 소선거구 :295의석, 비례대표 :180의석) 3

Global Market Report 14-048 금번총선의특징 - 이번선거결과가제 2차아베내각의아베노믹스성과, 원전재가동추진등에너지정책, 지방활성화정책, 특정비밀보호법제정, 집단적자위권에대한헌법해석변경등에대한평가 - ( 유권자의관심이적었던선거 ) 아사히신문의여론조사 (11.24 보도 ) 에따르면, 중의원선거에 매우관심이있다 는 21%, 어느정도관심이있다 는의견은 44% 였다. 관심이있다 는의견은합인 65% - 매우관심이있다 고답한사람은지난 3회 (2005 년 2009 년 2012 년 ) 중의원선거와비교하면절반이하로현저히낮은결과 - 정치에대한국민의무관심이외에도, 이번선거의경우짧은선거기간과, 그리고선거쟁점이불명확하다는점 ( 왜지금의회를해산하는가 ) 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 ( 짧은선거기간 ) 중의원선거가 12월 2일공시된후본격적으로 12일간의선거전에돌입했지만, 11월 21일해산일부터투개표일인 12월 14일까지불과 23일밖에되지않아이번선거는역사상 2번째로짧은선거일정으로진행 - ( 인터넷을통한선거운동허용 ) 이번선거는인터넷선거운동이허용되는최초의중의원선거 - 2013년 4월 19일개정공직선거법에따라인터넷선거운동이허용된이후참의원및지방선거때실시된적이있으나, 중의원선거는이번이처음임. 4

일본총선 (12.14) 결과와우리나라에미칠영향 총선결과요약 연립여당 ( 자민당 공명당 ) 이전체 475석중 3분의 2 이상인 326석을확보, 재집권에성공 연립여당의의석수에는큰변동이없었음 5

Global Market Report 14-048 주요분야별공약및정책방향 ➀ ➁ ➂ 6

일본총선 (12.14) 결과와우리나라에미칠영향 7

Global Market Report 14-048 8

일본총선 (12.14) 결과와우리나라에미칠영향 9

Global Market Report 14-048 일본경제, 소비세인상후 2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 일본정부의 `14 GDP 성장률전망치 1.2% 는실현되기어려울전망 - 경제성장률 : (`13년 )2.1% (`14.1Q)5.8% (`14.2Q) 6.7% (`14.3Q) 1.9% - 일본은행, `14년경제성장률하향조정 : 1.0%(114.7) 0.5%(114.10) 엔화약세는 2015년에도지속될전망 일본은행의추가양적완화발표 (`14.10.31) 후엔저가속 주요엔화약세요인 - 일본경제부진 미국경제호조 - 일본은행금융완화확대가능성 - 2011년이후무역수지적자지속 일본경제당면과제 소비둔화가장기화될경우, 경기회복에차질 - 소비세인상및물가상승에따른실질임금감소로소비지속적확대에한계 엔화약세에도계속되는무역적자행진 - 2011년무역적자전환이후 28개월연속적자 10

일본총선 (12.14) 결과와우리나라에미칠영향 자민당재집권의시사점 아베노믹스에대한신임으로해석되어엔화는지속적으로약화될것으로보임. 자민 공명연립여당체제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어, 정치 경제전반에큰동요는없을것으로보임. 경제부문 엔화약세 주가상승이더욱진행될가능성높아져 - 일본은행의양적완화, GPIF 1) 의일본주식및외국인채권투자이외에도, 내년봄통일지방선거를노린대형예산편성에대한기대감으로엔화약세및주가상승은지속될것임. 닛케이주가상승예상 - 다이와증권의보고서에의하면, 기존의석 (280~299) 을유지하는경우에는 2014년 12월말에 1만 9090엔까지상승하고, 이후 2015 년 3월말에는 1만 9600 엔까지그후 12월말에는 2만 1730 엔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했음. - 1엔화약세기조, 2일본은행과 GPIF에의한주식매수에따른수급개선, 3소비세율재인상연기에따라증시상승기조가전망됨. 1) 11

Global Market Report 14-048 산업부문 성장전략 추진가속 - 아베노믹스세번째화살인성장전략에대해서그동안 전혀진행되지않고있다 (JP 모건증권 ) 는비판적인평가가있었음. - 이른바 암반 ( 덩어리 ) 규제 철폐에있어서의료, 농업분야기득권의저항으로인해, 적극적인추진이용이하지않았음. - 특히, 농업의경우 TPP, FTA 등자유무역협상추진에대한반발과 JA( 전국농업공동조합중앙회 ) 개혁에대한저항등이상당했음. - 이런이유로이번선거의승리로자민당은규제개혁등에대한추진력확보가가능해짐. - 여당이승리하면성장전략추진이용이해질것이라는기대감이있다 ( 라쿠텐증권 ) 는의견이있음. - 그러나법인감세와규제완화는대기업특혜라는비판과반발이적지않은상황임. 중소기업진흥을위한정책실시전망 - 지방에많은중소기업은엔화약세에따른원재료비상승을가격에전가할수없다. 정부가목표로하는 지방경제활성화 에있어급격한엔화약세는부정적요소 라며대규모금융완화의폐해를지적하는의견도있음. - 아베노믹스에따른엔화약세 주가상승의혜택을수출형대기업과부유층뿐만아니라중소기업과저소득층까지파급시킬수있을지에대한의구심이높아지고있음. - 이부분에대해서는, 아베총리도가두연설에서 중소기업이엔화약세로힘든것은확실하다 라고발언한바있음. - 휘발유, 등유구입지원과중소기업금융지원에대한구상을언급하고있어, 중소기업진흥을목적으로다수의정책이실시될것으로예상됨. 12

일본총선 (12.14) 결과와우리나라에미칠영향 원전재가동에따른문제 - 자민당의공약에는 원자력은안전성확인을전제로한중요 베이스로드전원 으로활용 이라고명시되어있음. - 금년여름실시한 경제산업성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기본정책분과회 에서향후발전방법에대한이른바 최적전원구성 ( 베스트믹스 ) 에대해논의했지만, 정부결정시기는 2015년봄이후가될전망임. - 최근원유가격의하락으로화력발전비용의감소가기대되지만, 저렴하고안정적인전력수급을위한원전재가동에대한산업계의기대는변함없기때문에선거이후원전재가동을위한노력이지속될것으로예상됨. 외교부문 다각적 적극적으로한국, 중국과관계개선추진 - 아베정권은그동안미국, ASEAN, 호주, 인도, 러시아, 터키등과정상회담을개최하는등외교관계를지속적으로강화하며일본의발언력을높여왔음. - 일본은현재중국 한국과의관계개선이필요한상황으로, 관계개선에대한결의가강한상태 - 따라서앞으로도지금이상으로다각적 적극적인외교활동을통해중국 한국과의관계개선에적극나설것으로예상됨. 우경화위험 - 이번총선에서자민당이승리함으로써일본의우경화가우려됨. - 총의석수 475의 3분의 2 이상은 317석으로, 아베총리가의욕을나타내는헌법개정의발의를위한의결정족수가충족되어 집단적자위권 에대한헌법개정도가능해질수있음. 단, 공명당과는선거공약에서개헌 ( 改憲 ) 이아닌가헌 ( 加憲 ) 을명시하고있어단기간의개헌은어려울것으로보임. 13

Global Market Report 14-048 한일관계 한국과관계개선노력지속 - 2013 년 12월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와아베정권의역사인식문제로한국과의외교관계냉각이계속되어왔음. - 한국과중국과의관계는아베정권이해결해야할중요외교과제의하나로, 아베총리는외무장관회담개최를한중일정상회의로연결하고자함. - 이번선거의공약에 한국 중국 러시아와의관계개선 에대한내용이명시되어있어, 아베정권은선거후에도한일관계개선에노력할것으로전망됨. 14

일본총선 (12.14) 결과와우리나라에미칠영향 성장전략의과감한실행전망 경제정책의변경이나대폭적인방향수정은없을듯 - 자민당이압승할경우, 안정된정권기반과여론의신임을바탕으로, 정책실행을가속화할것으로예상됨. - 성장전략의실행가능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으나, 선거에서의압도적인승리를거둔다면과감하게추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 특히, 중소기업지원, TPP FTA 등다자간무역협상, 외자유치, 외국인노동자의유입수용등을수단으로디플레이션탈피 경제재건을통한성장궤도에올라가도록정책을추진할것으로보임. 엔화약세추세는지속될듯 - 일본, 미국과유럽주요국의금융정책을감안했을때일본의엔화약세추세는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예상됨. - 또한외국인투자유치와외국인노동자유입수용등올해선거를기점으로단기간내변화될가능성도있으므로, 원화강세를활용한대일직접투자확대등다양한분야에서사업기회를모색할수있을것으로보임. 15

Global Market Report 14-048 우리기업의대일본진출사업기회 자민당은이번선거공약에서 에너지및에너지절감 주택리모델링 건설인프라및건자재 MRO 분야등의활성화를언급우리기업의새로운대일본진출사업기회로활용 - ( 에너지및에너지절감 ) 고효율 고출력태양광모듈, 인버터, 파워컨디셔너, 축전지는지속적으로수요증가가예상 - 에너지전략차원에서해양자원과관련된산업이나에너지수송을위한해운및조선산업도활성화예상 - ( 주택리모텔링 ) 중고주택시장활성화를위해주택리모델링산업을촉진될전망 - 특히친환경소재의단열재및내 외장재등의시장확대전망 16

일본총선 (12.14) 결과와우리나라에미칠영향 - ( 건설인프라및건자재 ) 자연재해에대비해노후화된인프라대책이강하게실시될전망 - 2020년도쿄올림픽특수와함께건자재및건설기계의수요예상 - (MRO 분야 ) 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 3대도시권 ( 수도권 킨키권 나고야권 ) 순환도로와국제항만의정비, 하네다 / 나리타공항의기능강화와함께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산업도촉진될전망 17

작성자 도쿄무역관 오사카무역관 선진시장팀 박은희과장 조은진과장 김광수차장 Global Market Report 14-048 일본총선 (12.14) 결과와우리나라에미칠영향 발행인발행처발행일주소전화홈페이지 오영호 KOTRA 2014년 12월 18일서울시서초구헌릉로 13 ( 우 137-749) 02) 1600-7119( 대표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c 201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책의저작권은 KOTRA에있습니다. 저작권법에의해한국내에서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무단전재와무단복제를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