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공화국 (1981. 2 ~ 1987. 10) - 전두환정부 신군부의등장과민주화운동 신군부의등장 5 18 광주민주화운동전두환군부정권 6 월민주항쟁 부 마항쟁 10 26 사태 12 12 쿠데타 신군부세력등장 5 17 계엄확대조치 ( 전국적 ) 계엄군과잉진압 시민군저항 무차별진압 (5. 27) - 충정작전 국가보위비상대책위 구성 8차개헌 (7년단임제 ) 대통령전두환 (1981) 민주화운동탄압 부천서성고문사건박종철고문치사사건 4 13 호헌조치 6 월민주항쟁 6 29 선언 ( 대통령직선제 ) 80. 12 국가안전기획부설치, 언론통폐합 ( 보도지침 ) * 12. 1 컬러 tv 방송시작 ( 흑백 tv 방송은미국에서 1931 시험방송시작. 우리나라는 1966 금성사가흑백 tv 최초제작, kbs-mbc 에서방송.) * 80 년과외금지 (89 년노태우정부에서허용 ), 본고사폐지, 고교내신제도입한대입제도실시. 81 년영재교육실시 81. 1. 15 민주정의당 ( 민정당 ) 창당 새시대의진군을알리는민주정의의횃불이올랐다. 정의사회를구현하고통일민주복지국가를건설하는우리의꿈을실현할민족대행진이시작되었다. 81. 2. 제 12 대대통령전두환선출 - 간선제. 선거인단을통한선출 81. 3. 3 제 12 대대통령취임 ( 전두환, 5 공화국출범 ), 3 월총선 ( 관제야당 ) 81.5. 28 국풍 81 (~ 6.1) 81. 8 해외여행자유화 *4 차경제개발 5 개년계획 : 1972-1981 자력성장구조확립, 형평증진목표. 100 억달러수출달성 (1977). 82. 1 야간통금전면해제 *3S( 우민화정책 ), 제적학생복교, 민주화인사복권, 교복 - 두발자유화 1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발표 : 1민족 1체제. 전두환정권은 1970년대교류협력론, 기능주의단계론의맥락에서남북한경제, 문화, 인사교류의우선성을강조하였다. 이에정부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이라는새로운통일방안을발표했다. 이방안은민족자결의원칙에의거하여남북대표 민족통일협의회 를구성하고통일헌법을기초한다음, 통일헌법에따라남북한총선거를실시하여통일국회와통일정부를구성한다는것이었다.
민족통일협의회 통일헌법 총선거 민주 자유 복지통일국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82. 5 이철희 장영자어음사기사건, 82 년미문화원방화사건 83. 1 공직자윤리법발표 * 과학고등학교출범 83. 6 KBS 이산가족찾기생방송 (138 일간계속 ) 6. 12. 한국청소년축구대표팀은멕시코몬터레이에서전대미문의기록에도전. 제4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준준결승. 상대는우루과이. 아시아에서태국이나말레이시아를이기면열광하던때였던만큼세계대회 4강은꿈이나마찬가지. 한국축구역사상첫세계대회 4강진출. 전국은열광했고, 외신들은빨간유니폼을입고벌떼처럼공을향해덤벼든한국팀을 `붉은악마`라부르며격찬. 이어브라질과준결승. 한국은김종부의선제골로세계최강을벼랑끝으로몰았지만아쉽게 1대2로역전패해결승진출에실패. 결국한국은 4위에머무르고말았지만, `멕시코 4강`으로한국축구는한단계도약. 83. 8 명성그룹사건, 독립기념관 (83.8 기공, 87.8 개관 ) 83. 9 소련전투기의 KAL 기격추 83. 10 미얀마아웅산사건 : 남북한긴장상태고조 84. 9 대통령으로는최초일본방문 84. 10 북한적십자의남한수재민구호물자전달 84. 11 첫남북경제회담 * 84 년학도호국단폐지, 학생자치기구부활. 터미네이터개봉, 외국어학교 ( 대원, 대일외고 ) 설치, 교복 - 두발 자율화 85. 2. 12 총선야당신민당돌풍 ( 관제야당아님 ) 3 월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결성 5 월서울미문화원점 거농성 12 월광주미문화원점거농성 9 월남북고향방문단, 역사적인이산가족상봉, 남북한예술공연단서울 - 평양동시공연 86. 6 엣총독부건물을국립중앙박물관으로수리 86. 7 국제그룹해체사건, 부천경찰서성고문사건
86. 10. 21. 북한금강산댐건설조작, 건국대사태 86. 11 졸업정원제폐지 12 월간 밀 보도지침폭로기사관련언론인김주언, 김태홍구속 87. 1. 14 박종철고문치사사건 87. 4. 13 4 13 호헌조치 87. 5. 7 포항제철광양제철소 1기준공 ( 계속늘어나는국내철강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 88년 7월에광양 2기 (1천450만t), 90년 12월에광양 3기 (1천750만t), 92년 10월광양 4기설비를준공. 연산 2천80만t 체제를갖췄다. 이후 96년미니밀과 99년 3월 5고로가준공. 연산 2천800만t 체제를구축해포스코는단위제철소로는세계최대규모의제철소가됨.) 2000년에는포항제철이민영화된데이어 2002년회사명칭을포스코로변경하면서명실상부한글로벌철강기업으로성장. 87. 6. 10 6 10 항쟁 오늘우리는전세계의이목이주시하는가운데 독재정치를청산하고희망찬민주국가를건설하기위한거보를전국민과함께내딛는다. 국가의미래요소망인꽃다운젊은이를야만적인고문으로죽여놓고그것도모자라서뻔뻔스럽게국민을속이려했던현정권에게국민의분노가무엇인지를분명히보여주고 민주장정을시작한다. 6 ㆍ 10 국민대회선언문 (1987) 4 13 호헌조치가무효임을전국민의이름으로선언하며이땅에민주헌법이서고민주정부가확고히수립될때까지이운동을전개할것이다.
87. 6 이한열사망 (6.9 최루탄맞음 ), 6 26 평화대행진, 전교협 (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 ) 발족 87. 6. 29 6 29 선언 - 노태우민정당대통령후보의대통령직선제, 5 년단임제의헌법개정약속 ( 김대중사면복권, 지방자치제실시, 대학자율화, 프레스카드제폐지 ): 88 올림픽준비를위한타협 첫째, 여 야합의하에조속히대통령직선제로개헌하고새헌법에의한대통령선거를통해 1988 년 2 월평화적정부이양을실현하 도록해야겠습니다. 둘째, 직선제개헌이라는제도의변경뿐만아니라, 이의민주적실천을위하여는자유로운출마와공정한경쟁이보장되어국민의올바른심판을받을수있는내용으로대통령선거법을개정하여야한다고봅니다. 셋째, 우리정치권은물론모든분야에있어서의반목과대결이과감히제거되어국민적화해와대단결을도모하여야합니다. 그러한의미에서저는그과거가어떠하였든간에김대중씨도사면복권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87. 7 김대중복권, 7 월 ~9 월사상최대규모의노동자투쟁 87. 8. 19 충남대에서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전대협 ) 결성 87. 10. 27 9 차개헌 - 대통령직선제, 5 년단임제, 헌법재판소설치, 대통령국회해산권삭제등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대한국민은 3 1 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과불의에항거한 4 19 민주이념을계승하고, 조국의민주개혁과평화적통일의사명에입각하여정의 인도와동포애로써민족의
단결을공고히하고, 모든사회적폐습과불의를타파하며, 자율과조화를바탕으로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더욱확고히하여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 능력을최고도로발휘하게하며, 자유와권리에따르는책임과의무를완수하게하여, 안으로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밖으로는항구적인세계평화와인류공영에이바지함으로써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할것을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7일에제정되고 8차에걸쳐개정된헌법을이제국회의의결을거쳐국민투표에의하여개정한다. - 대한민국헌법전문, 1987년 10월 29일 87. 11. 29 KAL 기폭파사건 87. 12. 16 대통령선거 ( 양김분열 ) 88. 2. 25 노태우제 13 대대통령취임 6) 제 6 공화국 (1987. 10 ~ 1993. 2) - 1 기노태우 88. 4. 26 13 대총선 : 최초의여소야대 : 청문회실시계기 88. 5. 15 한겨레신문창간 88. 7. 7 7 선언 -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대통령특별선언 ➀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 예술인, 체육인, 학자 학생등의상호교류추진, 해외동포들의자유왕래위해문호개방 남북고위급회담개최 (1990, 서울 평양 ), 탁구 축구단일팀 (1991) ➁ 남북적십자회담타결이전이라도이산가족방문등적극주선 ➂ 남북간교역을민족내부교역으로간주 ➃ 비군사적물자에대해우방과북한의교역방해하지않는다. ➄ 남북간의소모적대결외교종결 ➅ 북한과미 일등우리우방과의관계개선에협조용의있으며, 우리는소련 중국을비롯한사회주의국가들과관계개선을추구한다. 88. 9. 17 제 24 회서울올림픽 88. 11.18 5 공청문회 * 88년 1월부터국민연금제도최초시행 * 서울인구 1000만명돌파. (55년 150만, 64년 468만. 10년만에 3배. 공업화초기단계국가수도인구가 50만에서 100만으로팽창하는데통상 20년걸림. 세계도시화사상경이로운신기록. 대기업본사의 95%, 4 년제대학의 85% 집중. 2013년실제총거주자 998만9672명. 2014년말주민등록인구 1010만3233명. 실제총인구 986만. 경기도주민등록인구 1235만7830명, 인천 290만2608명.)
89. 2 헝가리와수교 ( 최초공산국가 ) 89. 3 문익환목사방북사건, 교수재임용제도폐지 89.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조 ) 결성 이자리에모인우리들은한마음한뜻으로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결성을위해힘차게나아갈것을엄숙히선언한다. 89. 6 평양청년학생대축전 ( 임수경, 전대협대표로참석 ), 서경원의원방북사실공개 (88 방북 ): 공안정국형성 89. 7 경실련창립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89. 9.11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 남북연합, 자주, 평화, 민주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 1 통일원칙 : 자주 평화 민주 2 2단계통일론 : 국가연합단계 (2국가 2체제 ; 과도기 ) 거쳐통일국가수립 (1국가 1체제 1정부 ) 이통일의과정은북쪽이제시한 연방제 나남쪽의야당이제시한 국가연합 이아닌 남북연합 이라함 ( 각각외교 군사보유한주권국가로되나, 그러나두개국가로분열은아님.) 북측연방제 : 1국가 2체제 2정부의연방제통일국가 ( 완성체, 과도기없음 ) 3 남북이연합하는기구설치 : 이것은완전한통일국가로가는중간과정의과도적통일체제 ᄀ남북정상회의 : 최고결정기구ᄂ남북각료회의 : 남북정부대표로구성. 남북총리가공동의장ᄃ남북평의회 : 남북국회의원으로구성 (100명내외, 남북동수 ) 통일헌법기초, 총선거토의, 통일방법마련, 남북각료회의자문ᄅ공동사무처 : 각료회의, 평의회업무지원. 서울 평양에상주연락대표파견 ( 이기구들을비무장지대안에평화구역을만들어설치 : 이를점차 통일평화시 로발전시켜나감 ) 89. 11 APEC 가입, 폴란드와수교 * 89 년토지공개념국회통과 * 스티븐스필버그의백투더퓨쳐 2 개봉 : 2015 년 10 월 20 일상상. 90. 1 3 당통합선언 - 민정 + 민주 + 공화 = 민주자유당 ( 민자당 ) 출범 90. 9 총리대표의남북고위급회담시작 90. 10 동독이서독에흡수, 통일. 한국은소련과수교. 90. 11. 8 안면도핵폐기장건립반대운동 91. 1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전노협 )
91. 3 지방자치부활 ( 기초의원, 광역의원 ) 91. 4.24~5.6 사상최초남북단일팀. 일본지바제41회세계탁구선수권대회우승 ( 리분희-현정화 ) 4. 26. 명지대생강경대시위도중경찰의쇠파이프에맞아사망. 5월제6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 포르투갈개최. 국제축구연맹 (FIFA) U-20 월드컵 ) 에단일팀구성출전, 8강진출. 역대대회최고성적. * 미국 LA 흑인폭동 91. 9. 17 제46차유엔총회에서남북한유엔동시가입승인. 소련연방해체 * 1989년 2월부터 8차에걸친예비회담 ( 예비회담중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UN 동시가입 ) 끝에남북고위급회담개최가양당국간에합의. * 유엔가입은당시 ' 북방외교 ' 를통한정지작업의산물. 1989년헝가리를시작으로동구권국가와의외교관계최초수립, 1990년에는소련과의역사적인국교수립. 이는곧 1992년한중수교로이어짐. 북한의전통적우방들과손을잡음으로써우리의외교적지평을한층넓혔다는평가. 유엔회원국으로가입한지불과 5년뒤에는국제평화와안전을위한가장강력한기구인안보리비상임이사국지위획득으로이어짐. 91. 12. 13 남북기본합의서 : 남북간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북은분단된조국의평화적통일을염원하는온겨레의뜻에따라 7.4 공동성명에서천명한조국통일 3 대원칙을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대결상태를해소하여민족적화해를이룩하고, 무력에의한침략과충돌을막고, 긴장완화와평화를보장하며, 다각적인교류. 협력을실현하여민족의공동이익과번영을도모하며 1991 남북기본합의서의내용이다.(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 1991 년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쌍방사이의관계가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 라고규정했다. 즉, 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서로를국가로인정할수도없고인정하지않을수도없는특수성을고려한것이다. * 남북한정부당사자간에공식합의된최초의문서 * 1조남과북은서로상대방의체제를인정하고존중한다. * 2조남과북은상대방의내부문제에간섭하지아니한다. * 3조남과북은상대방에대하여파괴, 전복하려는일체행위를하지아니한다. 12. 31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 남북관계를통일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된특수관계로규정 상대방의국가적실체인정, 국가로승인하는것은아니다. 1 남북한유엔동시가입 (9.17) 2 제5차남북고위급회담 ( 서울 ) : 남북기본합의서 합의 남과북은분단된조국의평화적통일을염원하는온겨레의뜻에따라 <7 4남북공동성명 > 에서천명된조국통일 3대원칙을재확인하고, 쌍방사이의관계가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 3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채택 (12.13) ᄀ 화해 : 상대방의체제인정, 판문점남북연락사무소설치 운영등ᄂ 불가침 :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구성 운영, 직통전화설치등
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라는것을인정하고 ᄃ 교류 협력 : 민족구성원의자유로운왕래와접촉, 이산가족의자유로운서신교환과왕래등 4 한반도비핵화인식동의, 핵문제협의위한판문점대표접촉합의 5 제6차남북고위급회담평양개최합의 한반도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12.31) * 12 월북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설치발표. SBS 개국 * 1991 년한국오로라탐험대, 세계 11 번째국가로북극점탐험성공 * 1991 년옐친, 러시아공화국초대대통령 ( 직선 ) 당선 92. 8. 24 중국과수교 (8.23 대만과단교 ), 8 월최초우리별 1 호발사성공 ( 남미기아나꾸르 ) * 북한은 92 년국제원자력기구핵안전협정서명, 6 월에는핵사찰수용 92. 10 북한, 외국인투자법 ( 합작법 ) 92. 12. 29 14 대대선김영삼당선, 김대중정계은퇴 ( 영국유학 ) 문민정부 (1993. 2 ~ 1998. 2) 93. 3 공직자재산등록. 부산구포역열차전복사건 93. 4 비전향장기수이인모송환. 북한김정일국방위원회위원장추대
93. 8. 4 위안부관계조사결과발표에관한고노내각관방장관담화 : 일본제국육군이제 2 차세계대전 동안위안부로알려진여성들을군용성매매업소에종사하도록강요했음을발견한정부연구의 결과후내각관방장관고노요헤이에의해발표된성명. 93. 8. 12 금융실명제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 * 93 년환경운동연합창설 * 북한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 * 93 년 7 월처음으로소말리아에공병대대 ( 상록수부대 ) 를파견. 94. 4 하나회해체 94. 6 남북정상회담을위한예비접촉 94. 7. 8 김일성사망 : 조문파동, 남북정상회담실패, * 94 년참여연대결성 94. 8. 15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 화해 협력단계 2. 남북연합단계 3. 통일국가완성단계 94. 10 북 - 미제네바합의 : 대북경수로건설사업. 95. 3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발족 ( 한국 + 미 국 + 일본 +EU), 97.8 착공북한신포지역, 북핵문제로 2006 년완전철수. 서해페리호침몰 94. 11 성수대교붕괴 94. 12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 * 국민교육헌장삭제 95. 1 월세계화추진위원회출범.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95. 3 김종필, 자주민주연합 ( 자민련 ) 조직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탄생 95. 4 대구지하철도시가스폭발 95. 6. 27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실시 - 전면적지방자치제완성 6. 29 삼풍백화점붕괴 * 북한합영법개정
95. 7 5.18 민주연합전두환 / 노태우검찰에기소 부동산실명제실시 95. 8. 15 무라야마담화 : 당시일본무라야마총리가식민지지배와침략을인정하고공식적으로사죄하였다. 일본의가장적극적인식민지배사죄로평가. * 8월 5일국내최초방송통신위성무궁화 1호발사 ( 미국플로리다주, 미국공군기지 Cape Canaveral Air Force Station, CCAFS에서발사. 공군기지는케네디우주센터 (KSC) 와인접.) 95. 9 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창당. 1,000 억달러수출달성 95. 10 노태우비자금사건폭로 95. 11 한국, 안보리비상임이사국진출. 국제평화와안전을위한가장강력한기구인안보리비상임이사국지위획득. * 2013년두번째로 2년간의안보리비상임이사국으로진출. 두번째안보리비상임이사국으로활동할당시에는북한의 ' 은하 3호 ' 장거리로켓발사와 3차핵실험에대한대북제재 2087호와 2094호를채택하는데우리가주도적역할을했다. * 1993년북한의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시에도안보리이사국이아니어서의장초청형식으로회의장에겨우입장해정부입장을설명. 노태우전대통령구속 95. 12. 21 5. 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공소시효특례법 : 성공한쿠데타도처벌할수있다는법 적근거 전두환전대통령구속 * 1995년 7월검찰은 12.12 및 5.18 사건관련자를불기소처분. 이는사회각계로부터거센비난을받았다. 5.18 특별법을제정할무렵신군부인사들의새로운범죄혐의가발견되자 1995년 11월검찰은 12.12 및 5.18 사건재수사에착수. 검찰은 5.18 특별법제정과헌법재판소의성공한내란처벌결정등으로신군부인사를기소가능하다고판단. 5.18 사건공소시효만료하루전날인 1996년 1월 23일전격적으로전두환등신군부인사를 5.18 사건의내란죄및반란죄혐의로기소. 그리고같은해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검찰은 12.12 사건, 전두환전대통령비자금사건, 노태우전대통령비자금사건등의관련자들을기소. * 12.12 사건관련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를받지않는다는헌법 84조에따라전두환, 노태우는대통령재직중에는 12.12 관련한혐의의공소시효진행은정지. 따라서기소시점에서공소시효는넉넉하게남아있었다. 1996년 2월28일검찰은공소시효가종료된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
윤희, 정호용에대해 5.18 특별법 2 조를적용하여반란모의참여죄, 반란중요임무종사죄로기소했다. * 5.18 사건관련 5.18 사건으로내란죄로기소된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 황영시, 차규헌, 허삼수, 허화평, 이학봉전원 5.18 특별법과무관하게공소시효안에기소됐다. 5.18 사건에서신군부인사의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의공소시효기산점은 81년 1월 24일이며, 만료일은 1996 년 1월 23일. 1996년 1월 23일검찰은 " 공소시효문제와관련해서는 5.18특별법과는전혀무관하다 " 며 "5.18관련내란의경우특별법을적용하지않더라도시효가남아있다고판단했다 " 고발표했다. * 95 년고용보험제도최초시행 * 95 년프랑스대통령에시라크당선 96. 10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가입./ * WTO ( 세계무역기구 ) 95 년출범동시에가입 96. 11 조선총독부건물완전철거 * 국민학교 초등학교 97. 1 노동법개악날치기통과. 한보철강부도 2 황장엽북한노동당비서망명 5 대통령아들 ( 김현철 ) 구속 6 KAL 기괌추락사고 97. 12 구제금융사태 : IMF, 미국, 일본에요청 : 중산층몰락 전두환 노태우특별사면 * 4 자회담 : 1997.12.1.~1999.8. 까지개최. 정전협정상 625 전쟁의교전당사국인미국 (un 군 ), 중국, 북한, 실제 한반도문제의당사자인한국참여. 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시키는것이목표. 중단. * 6자회담 : 2000년이후북의핵개발선언으로긴장고조. 일본과러시아추가참여. 6자회담재개. 2003.8.1.~2005.11. 까지개최. 미국의부시행정부등장이후북한과갈등고조, 북한 2006.1월회담불참, 중담됨. 2007년 2월베이징에서 6자회담당사국들간에북한의핵시설폐쇄와불능화조치, 북-미간관계정상화를위한양자대화를명문화한 2.13합의 체결되면북미관계완화. 반면에한국에 mb정부들어선후대북강경책강화, 남북관계경색. 천안함사태, 연평도포격사건발생.
국민의정부 (1998. 2 ~ 2003. 2) 98. 1 금모으기운동 2 노사정위원회상설기구화 4 금융감독위원회설치 6. 16 정주영회장소떼방문 10 일본대중문화수입개방 11. 18 금강산관광시작 ( 유람선관광 : 해로. 육로관광은 2003. 9월개통 ) *1989 년 1 월정주영현대그룹회장이남북경협을위해방북해북한당국과금강산관광개발사업에관한의 정서를체결 * 1998 년독일다임러 - 벤츠와미국크라이슬러합병을선언. 1999 2월세풍사건 4월국민연금제전국민확대 5월김태정검찰총장부인옷로비사건 6. 15 1차연평해전 : 북한은어뢰정 1척이격침되고 5척이크게파손당하여북으로도주하였다. 반면에대한민국해군은고속정 5척이경미한손상 7월전교조합법화 9월브레인코리아21 (BK21) 사업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10월동티모르파병. 언론문건사건 12월 21일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1호발사 ( 미국반덴버그공군기지에서발사 ) 2000 1.12 제주 4.3 사건진상규명특별법제정. 5월평양학생소년예술단서울방문 6월 6 15 남북공동선언 <6 15 공동선언 > ➀ 통일문제는주인인우리민족끼리자주적으로해결 ➁ 남과북은나라의통일을위한남측의연합제안과북측의낮은단계의연방제안이서로공통성이있다고인정하고, 앞으로이방향에서통일을지향시켜나가기로한다. ➂ 인도적문제해결 : 이산가족, 비전향장기수문제등 ➃ 경제협력,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등제반분야협력 교류활성화 ➄ 빠른시일안에당국사이의대화개최 남북장관급회담의개최 경의선 동해선철도 도로연결 (2002), 군사실무자간직통전화설치, 해운협력, 임진강수해방지등
8 월남북한합동연주회 9. 15 하계시드니올림픽남북공동입장 9. 18. 경의선철도복원기공식 우리는이제끊겼던민족의동맥을다시잇습니다. 남북으로끊어졌던철도와육로를다시묶는것입니다. 경의선복원은남과북모두에게커다란도약의기회가될것입니다. 우리나라가동아시아의작은주변국가에서동북아의물류중심국가, 나아가세계의중심국가의하나로당당히도약하는발판이될것입니다... 경제적인측면에서경의선의복원은남북간교류, 협력을크게활성화시킬것입니다. 그동안남한에만머물렀던우리경제가한반도전체로그무대를확대하는계기가될것입니다. 또한, 육로를통해중국과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대륙에까지우리경제의지평을넓혀갈수있는기회를제공해줄것입니다. 경의선은반세기동안허리가끊긴우리민족의상처를치유하고, 남과북이화합과신뢰의토대를구축하는주춧돌이될것입니다. 지뢰가사라진그자리에신뢰의싹이돋아날것입니다. 그리고그신뢰의싹은장차평화통일의꽃을피우게될것입니다. 경의선복원공사기공식에참석한대통령의연설문중에서 (2000. 9. 18) 10 월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수상 2001 3월인천국제공항건립 4월일본고이즈미내각출범. 국민은행, 주택은행합병 8월민족통일대축전. 외환위기극복 9월 9 11 미국테러. 9 11 테러직후, 당시한승수외무부장관이유엔총회의장을맡음. 이용호게이트, 진승현게이트 11월 WTO 뉴라운드출범 * 여성부신설
2002 2 월대입제도획기적개선실시. 미영연합군이라크공습 6 월한일공동월드컵개최 6. 13 오전 10시45분쯤경기도양주군광적면 56번지방도에서친구생일을축하하러가기위해갓길을걷고있던이마을신효순, 심미선양등 2명이미군의가교운반용장갑차에치여그자리에서사망. 미군은적법한작전수행과정에서일어난사고이기때문에미군측의과실책임은없다고주장. 그러나의정부경찰서가미군으로부터넘겨받은사고차량운전병의진술서에따르면운전병이선행하던중대장과무전교신을하고있어선임탑승자의경고를못들었던사실이뒤늦게밝혀짐. 경찰조사결과탑승자들의헬멧에장착된무전교신기가동시에두곳과는교신이불가능, 유사한사고의발생위험성이높다는점도드러남. 법무부는미군당국을상대로장갑차탑승군인에대한 1차재판권포기를요청했으나이는받아들여지지않았다. 11월 20일관제병페르난도니노병장이무죄평결을받은데이어 20일에는운전병마크워커병장도무죄평결을받아파문확산. 이후국내에서촛불시위를비롯해대규모집회와시위가있었다. 파문이점차확산되자부시미국대통령은토머스하버드주한미국대사를통해사과를표명하기도했으나반미감정은좀처럼가라앉지않았다. 12월 13일에는부시대통령이김대중대통령에게전화로직접사과. 불평등한소파 (SOFA) 협정개정에관한전국민의관심이뜨거운사건. 6. 29 2차연평해전 : 대한민국해군은북한경비정으로부터기습공격을받은참수리급고속정 357호가침몰. 정장인윤영하소령을비롯해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중사, 박동혁병장등 6명의전사자와 18명의부상자를낳았다. 한편북한은약 30여명의사상자를내고 SO 1급초계정등산곶 684호가반파된채로퇴각. 정부는 2008년 4월 서해교전 으로불리던이전투를 제2연평해전 으로명명하고, 추모행사도국가보훈처주관하에정부기념행사로승격시켰다. * 대한민국해군은연평해전을계기로교전규칙을소극적대응에서적극적인응전개념으로수정하였다. 이에따라북한경비정의북방한계선침범시 경고방송 시위기동 차단기동 ( 밀어내기작전 ) 경고사격 조준격파사격 의 5 단계대응에서 시위기동 경고사격 조준격파사격 의 3 단계대응으로개정되었다. 9 월금강산이산가족상봉면회소설치합의 * 중학교의무교육전면실시, 자립형사립고시행, 초 - 중 - 고학력평가시행. 2003 1 월북한 NPT 탈퇴선언 * 참여정부 (2003. 2 ~ 2008. 2) 2003 2월 16대노무현대통령공식취임 3월미국의이라크침공 4월미국요청으로국군의이라크파병 6월개성공단착공식
* 개성공단 : 2000년 6 15공동선언이후남북교류협력의하나로 2000년 8월 9일남쪽의현대아산과북쪽의아태, 민경련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관한합의서 체결. 그이후북측이 2002년 11월 27일개성공업지구법을공포함으로써구체화. 2004년 6월시범단지 2만 8천평부지조성을완료. 2004년 10월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를개소. 2004년 6월시범단지 18개입주업체선정및계약을체결, 2004년 12월시범단지분양기업에서생산된제품의첫반출. 2005년 9월본단지 1차 24개입주업체선정및계약후 2006년 9월에는본단지 1차분양기업첫반출. 2007년 6월에 1 단계 2차분양업체를선정, 2007년 10월에는 1단계기반시설준공. 2010년 9월에는입주기업생산액이 10억달러를돌파, 2012년 1월에는북측근로자 5만명돌파. 5 월제 5 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개최 8 월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개최 * 6자회담 : 2000년이후북의핵개발선언으로긴장고조. 일본과러시아추가참여. 6자회담재개. 2003.8.1.~2005.11. 까지개최. 미국의부시행정부등장이후북한과갈등고조, 북한 2006.1월회담불참, 중담됨. 2007년 2월베이징에서 6자회담당사국들간에북한의핵시설폐쇄와불능화조치, 북-미간관계정상화를위한양자대화를명문화한 2.13합의 체결되면북미관계완화. 반면에한국에 mb정부들어선후대북강경책강화, 남북관계경색. 천안함사태, 연평도포격사건발생. 2004 3월노무현대통령탄핵사태 4월제 17대총선을통해처음으로진보정당원내진출성공 ( 민주노동당 9석확보 ) 16년만에여대야소의여당출현 KTX 개통 5월헌법재판소대통령탄핵심판청구기각 6월김선일씨이라크저항세력에게피살 10월행정수도이전에대해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 10월에는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개소 2005 3월일본시마네현이 2월 22일 다케시마의날 로지정하는조례안을상정헌법불합치결정을받은호주제마침내폐지 ( 가족관계등록부도입 2008) 6월경기도연천 GP 총기난사참극 7월국정원 ( 옛안기부 ) 의불법도청테이프인 X파일폭로됨 8월 31일 11차이산가족상봉이이루어지는가운데남북공동행사로이산가족면회소착공식을거행 10월청계천복원사업완료삼성떡값검사사건 11월 황우석논문조작 전국민적충격 2006 2 월한 - 미 FTA 협상출범공식선언
6. 13 한국축구대표팀, 독일월드컵에서토고를 2대1로꺾어월드컵사상첫원정승리 7월인도네시아쓰나미강타 23만명피해 8월한나라당박근혜전대표의살인미수테러 10월북한핵실험실시발표 2007 1월반기문 UN 사무총장취임. * 2011년 6월 21일,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인류평화를위해노력한점을인정받아사상이례적으로 15개상임이사국과유엔전회원국을대표하는 5개지역그룹의장의연임추천을받아유엔총회에서 192개국회원국만장일치로유엔사무총장직에재선. 1991년유엔가입당시국제기구에근무한우리국민은 17개기구, 139명에불과. 2013년현재 59개기구에 479명으로세배이상증가. 2014년말현재 26개의유엔및산하전문 독립기구에, 84개의정부간기구에참여하고있다. 4 월한미자유무역협정 (FTA) 타결. 5 월 17 일경의선 ( 남측기차 ), 동해선 ( 북측기차 ) 시범운행실시. 6 월노무현대통령언론과의갈등 ( 기자실폐쇄 ) 7월미국산쇠고기, 2003년수입중단이후 4년만에수입재개전국주식-펀드광풍 ( 코스피 2000)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피랍 (2명사망 ) 8월변양균 신정아사건등잇단권력형비리 10 월제 2 차남북정상회담 ( 노무현 - 김정일 ),(10.2-4) 10 4 선언 <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10 4 선언 )> ➀ 한반도종전선언, 6 15선언적극구현 2 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구축 ( 국방장관회담개최 ) 3 남북경협의확대 발전, 백두산관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설정. 4 2007.11 서울남북총리회담개최, 2007.11 남북국방장관회담개최 ➄ 통일의방향은 6자회담또는 4자회담 6 이산가족영상편지교환, 상시상봉추진. 이산가족금강산면회소완공 12 월 7 일양측적십자사총재등이참석한가운데금강산이산가족면회사무소준공식. 12 월이명박후보가정동영후보를제치고대통령당선 (48.7%) * 교원평가제전면실시 (2008 년 ) 2008 2 월이명박정부출범 ( 실용정부지향 ) 숭례문, 방화범에의해전소 4 월한 - 미양국간, 수입위생조건개정안타결로미국산쇠고기에대한전면개방실시 5 월미국산쇠고기수입을반대하는촛불집회시작
7 월 11 일북한군의총격에의하여발생한금강산관광객피격사망 7 월 12 일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완공. 2009 5 월노무현대통령국장 11. 10 서해교전 * 2009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의 24번째회원국가입. 1996년 OECD에가입한지 13년만에원조선진국클럽인 DAC 회원국이됐다. 대한민국이 1961년 OECD 출범이후 ' 원조수혜국 ' 에서 ' 원조공여국 ' 으로지위가바뀐첫번째사례가됐다. OECD가발표한 2013년 DAC 회원국공적원조실적에따르면한국은 17억4천만달러 ( 약 1조8천240억원 ) 공적원조 (ODA) 를지원했다. 정부는범정부차원의국가별 ODA 지원지침인국가협력전략 (CPS) 수립과중점협력국선정등을통해 ODA 효율화와함께지속적인확대를추진하고있다. 2010 G20( 주요 20 개국 ) 정상회의개최. 3 월천안함사태. 11 월연평도포격사태 2012 핵안보정상회의를서울에서성공적으로개최한데이어녹색기후기금 (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등의국제기구도유치. * 해방이후시작된남북분단은더욱공고화돼어려운과제로남아있음. 특히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로한반도는위기상황이올수도있다는견해도있음. 미-중간의갈등, 일본의과거사도발등으로동북아를둘러싼외교 안보지형도크게흔들림. ' 아시아중시 '(Pivot to Asia) 전략을채택한미국은일본과의밀착을통해중국에대한견제고삐를바짝죄고있음. 이에맞서 ' 대국굴기 '( 대국으로우뚝서다 ) 와신형대국관계를내세운중국은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창설을성공적으로주도하며맞서있음. 이러한분위기에편승한일본은진정한과거사반성은외면한채미일안보협력지침 ( 가이드라인 ) 확정을통해미일신 ( 新 ) 밀월시대를열고, 전범국가에서보통국가로의가속페달을밟고있음. 양자, 다자등국제사회를향한더욱적극적이고전략적인우리의외교적대응노력이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