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2016. 12. 일반개황 경제동향 정치 사회동향 국제신인도 종합의견
Ⅰ. 일반개황 에콰도르는남미대륙태평양연안북단적도상에위치하고있으며, 1809년스페인으로부터독립을선언한후 1830년공화국을수립함. 전반적으로스페인의영향을많이받았으나, 지방원주민풍속역시강하게남아있음. 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으로남미국가중세번째로많은매 장량을보유하고있으며, 석유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국제유 가변동에취약한경제구조를보임. 유가하락및달러화강세에따른수출감소로경상수지및재정수지 적자가누적되고있으며, 수출경쟁력강화를위한무역협정을추진하고 있음. 2017 년 1 월 EU 와의무역협정이발효될예정임. 인근국인페루와아마존유역영유권다툼으로국경분쟁이발생해 왔으나, 1998 년평화협정을통해국경선을확정하고, 2011 년에는 해양경계문제도평화적으로해결함. - 1 -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주요국내경제지표 단위 : % 구분 경 제 성 장 률 재정수지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IMF 재정수지악화및수출경쟁력약화로 2016 년마이너스경제성장전망 ㅇ에콰도르정부는인프라투자, 보조금지급을통한내수진작, 원유수출등을 기반으로한국가주도의경제성장정책을추진하여왔으나저유가기조로 인한정부재정악화로경제성장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 - 에콰도르경제는석유부문이총수출의 50%, 재정수입의 25% 를차지하는등석유산업에대한의존도가높아국제유가변동성에취약한구조임. 국제유가의하락으로인해 2015년기준원유및원유파생상품이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36%, 재정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 까지하락함. ㅇ에콰도르는석유수출수입 ( 收入 ) 을통한공공인프라건설투자를통해경제성장을주도해왔으나, 2014년이후지속된저유가로인한정부의재정지출축소및상품수지악화로 2014년이후경제성장률이지속적인하락추세를보이고있음. 2015년경제성장률이 0.3% 에그친이후 2016년에는마이너스경제성장 (-2.3%) 이전망됨. - 에콰도르는 2000 년달러공용화제도채택으로환율조정을할수있는정책적 수단을보유하고있지않아달러강세가수출경쟁력약화로직결됨. 국내소비수요의위축으로 2016 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대비하락한 2.5% 예상 ㅇ에콰도르는거시경제안정과물가안정을위해 2000 년달러공용화 (Dollarization) - 2 -
정책을채택하였으며, 이후100% 에육박했던소비자물가상승률이안정된수준을유지하고있음. - 1999년발생한경제위기의여파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99년에는 52.2%, 2000년에는사상최고치인 96.1% 를기록하는하이퍼인플레이션이발생하였음. ㅇ에콰도르정부는국제수지불균형해소를위해 2015년3월세이프가드추가관세 (Safeguard Tariffs) 제도를도입하였으며동제도는당초 2016년 6월종료할예정이었으나, 금년 4월발생한에콰도르지진 * 을이유로 1년간연장됨. - 정부는약 2,800개수입물품 ( 수입제품의약 32% 해당 ) 에 5~45% 의추가관세를적용해왔으나, 2016년 10월부터는추가관세를다소인하할계획 ( 최고 45% 관세에서 40% 로인하 ) 임. ㅇ 2016년에는달러강세로인한식료품가격의하락과경기침체에따른국내소비수요위축으로인해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 (4.0%) 대비크게하락한 2.5% 를기록할것으로예상됨. - 정부의세이프가드추가관세에따른소비자가격상승압력에도불구하고달러강세에따른제조업경쟁력악화, 정규직고용감소 ('15. 9월 46% '16. 9월 39%) 등은소비감소와함께낮은물가인상으로이어짐. 저유가에따른재정수입감소및유류보조금지급등으로인한 GDP 대비 재정수지적자지속 ㅇ에콰도르는대규모공공투자에도불구하고석유산업호황에따른관련세수증가등으로균형에근접한재정수지를유지해왔으나, 2013년공무원임금인상, 연료보조금부담증가, 대선관련재정지출확대등으로 GDP대비재정수지적자비중이 4.6% 까지대폭확대되었음. 2014년에도수력발전소건설등의공공투자등으로인해재정수지적자가 5.3% 까지계속확대됨. ㅇ긴축재정, 신규조세도입등정부의재정수지적자축소노력에도불구하고 2015년에는지속적인원유수출감소로재정수지적자비중은 5.2% 를기록하였음. 2016년에도지진복구를위한정부지출, 국내소비부진및세수부진으로인해전년과동일한수준인 GDP대비 5.2% 의재정수지적자를기록할전망임. - 3 -
- 최근몇년간에콰도르재정적자증가의주요원인은정부주도의경제성장정책으로인해 GDP 대비공공부채가크게증가 (2009년 14.9% 2016년 36.1%) 하였기때문임. 2. 경제구조및정책 가. 구조적취약성 석유수출에의존적인경제구조와취약한제조업기반 ㅇ에콰도르는석유산업이평균적으로총수출의약 50%, 재정수입의약 25% 를차지하는등석유부문에대한의존도가높아세계경제및국제유가변동에취약함. - 원유및원유파생상품이 2014년에는총수출의 52%, 재정수입의 28% 를차지하였으나유가하락으로 2015년에는각각총수출의 36% 및 19% 까지하락함. o 한편, 에콰도르의제조업은 GDP의약 34% 를차지하나, 대부분가공식품, 직물등으로구성되어제조업기반이취약함. - 에콰도르정부는국내제조업육성정책의일환으로 2025년까지 9개제조업 * 부문을전략산업으로지정하여수입대체효과와총 1만 2천명의제조업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고있음. 프 달러공용화채택으로독립적통화정책부재 ㅇ에콰도르정부는 3~5% 대의안정된소비자물가상승률유지와수출입관련 환위험차단등을위해 2000 년에달러공용화정책을채택함. ㅇ그러나달러공용화정책으로인해중앙은행은독립적인통화및환율정책을 수행하지못하고, 국내통화량은해외자본유출입과국내금융기관의달러화 대출등에의존하고있음. - 4 -
나. 성장잠재력 에콰도르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풍부한석유매장량과구리, 금, 은등의광물자원보유 ㅇ에콰도르는석유개발기구 (OPEC) 회원국으로 2015년기준 80억배럴의석유매장량을보유한에너지자원부국임. 남미국가중에서는베네수엘라 (3,000 억배럴 ), 브라질 (130억배럴) 다음으로많은매장량을보유함.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6) - 생산량의경우 2015년기준평균 54만배럴 / 일로베네수엘라 (2.6백만배럴 / 일 ), 브라질 (2.5백만배럴 / 일 ), 콜롬비아 (1백만배럴 / 일 ), 아르헨티나 (63만배럴/ 일 ) 에이어남미국가중다섯번째로많음. ㅇ또한구리, 금, 은, 니켈등광물자원매장량이풍부하여, 2013년에콰도르정부는민간투자유치를위해광업법개정을단행하였음. - 에콰도르정부는석유의존도를낮추기위한산업다각화의일환으로, 광업분야의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2013년개정된광업법에서는광산업개발시허가절차간소화, 채굴권관련대규모투자에대한입찰과정생략, 광산규모에따른로열티차등지급등이주요내용임. 다. 정책성과 EU- 에콰도르 FTA 협정 2017 년 1 월발효예정 ㅇ 2009년에콰도르는 EU-안데안공동체 (Andean Community)* 간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에참여하였으나, 개방범위에대한마찰로협상불참을선언하였고, 2013년에 EU-페루, EU-콜롬비아 FTA가발효됨. ㅇ에콰도르는전체수출의 10% 가량을차지하는주요수출시장인 EU에서의가격경쟁력강화를위해 2014년 1월 EU와무역협정을개시, 동년 7월협상이최종타결되었으며 2017년 1월에동협정이발효될예정임. - EU는에콰도르정부의세이프가드추가관세제도철회, 자동차수입쿼터, 농산물진입장벽철폐를요구하는등 FTA 발효에걸림돌이되어왔으나 2016년 11월 - 5 -
유럽의회가 EU-안데안공동체에에콰도르의참여를최종승인함. - EU는에콰도르수입품의 95% 에대해관세를완화하고에콰도르는 EU 수입품의 60% 에대해관세를완화할예정임. EU에따르면 FTA 발효후 EU 수출자는연간 1.1억달러, 에콰도르수출자는연간 2.5억달러의관세절감효과가발생할것이라고기대함. FTA 체결을통한비석유부문의수출확대노력 ㅇ에콰도르정부는 2015년 8월한국과의전략적경제협력협정 (SECA)* 협상을개시하였고지금까지 5차례의협상을실시, 2016년 10월과 11월에각각 4차, 5차협상이진행되었음. - SECA는양국간기술및지식교류협력을포함한내용으로통상적인 FTA보다포괄적인무역협정임. 양국은자동차관련일부품목에편중된교역구조를다변화하고상품, 서비스, 정부조달분야등다양한분야에대한양허협상을논의중임. 원유생산량증대및정유시설확대추진 ㅇ에콰도르정부는원유생산량확대를위해추정매장량이 10 억배럴 ( 에콰도르 확인매장량의약 12%) 에달하는 ITT(Ishpingo, Tambococha and Tiputini) 지역 개발을진행하고있음. - ITT지역은에콰도르동쪽아마존지역의야수니 (Yasuni) 국립공원에위치하며, 2007년이후환경보호를위해개발이금지되었으나, 재정확보와경상수지적자축소를위해정부주도로 2013년 8월개발이추진됨. ITT 개발총사업비는약 40억달러로추정됨. - 에콰도르국영석유기업인페트로아마조나스 (Petroamazonas) 가 2016 년 4 월 야수니국립공원에인접한 Tiputini 유전지역에첫시추작업을개시하였으며 2016 년말에 2 만배럴 / 일생산을기대하고있음. ㅇ또한정유시설이충분치않아원유를수출하고고가의정유를수입하는 산업구조를개선하기위해기존정유설비현대화및신규설비건설을 추진하고있음. - 6 -
- 에콰도르에는현재국영기업인페트로인두스트리알 (Petorindustrial) 이소유한총 3개 * 의정유공장이있으며, 2016. 3분기기준전체정유설비의하루처리용량은 17만6,000배럴로, 정유수요 (2014년기준 26만 5천배럴 ) 에크게미달함. - Petorindustrial은노후화된에스메랄다스 (Esmeraldas) 정유공장현대화작업을 2015년말까지완료하여일일정유능력이 11만배럴까지증가되었고, 추가로베네수엘라 PdVSA와공동으로태평양정유공장 (Refineria del Pacifico megaproject)* 건설을통해일일정유능력을 30만배럴까지증가시킬계획임. 관료부패, 정책불투명성등으로외국인직접투자저조및경제여건취약 ㅇ에콰도르는높은석유의존도극복, 고부가가치산업육성을위해일부산업에서 외국인의단독투자허용, 행정절차단순화등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우호적 환경을조성하기위한정책을추진중임. ㅇ다만, 잦은정책변경으로인한정책불확실성, 만성적인관료부패등으로순외국인직접투자규모는 GDP대비 1% 이하로저조한수준임. -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의 2015년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에서에콰도르는 167개국중 107위로, 브위질 (76위), 페루 (88위), 콜롬비아 (83위) 보다낮은순위를기록함. - 에콰도르는 World Bank가발표한 Doing Business(2017) 에서총 190개국중 114위 ( 콜롬비아 53위, 페루 54위, 볼리비아 149위 ), World Economic Forum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6-2017) 에서직전년도 76위에서하락하여총 138개국중 91위를차지함. 3. 대외거래 달러강세및유가하락에따른수출감소에도불구하고수입의대폭감소로 2016년상품수지흑자전환 - 7 -
ㅇ에콰도르는중간재, 자본재, 연료등을주로수입하며, 총수출중원유가 차지하는비중이높아국제유가에따라상품수지가민감하게반응함. - 2013~14년에는연료 ( 가솔린, 디젤,LPG등) 수입확대및미국의관세혜택종료 * 에따른직물수출부진등으로상품수지적자가소폭확대되었음. - 2015년에는주요교역국인콜롬비아및페루의통화가치하락에대응하기위해긴급수입제한조치로세이프가드추가관세를적용함에따라수입이감소하였으나, 수입감소액을초과하는수출액감소로상품수지적자는 17억달러까지확대됨. ㅇ 2016년에는유가하락지속으로인한원유수출감소와달러화강세로인한비석유부문수출감소에도불구하고세이프가드추가관세연장에따른수입규모감소와에스메랄다스 (Esmeraldas) 정유공장유지보수에따른원재료수입감소의영향으로상품수지는 11억불흑자전환함. < 표 2>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경 상 수 지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 출 수 입 외환보유액 총 외 채 잔 액 총외채잔액 자료 : IMF 상품수지흑자전환으로경상수지적자폭축소 ㅇ에콰도르는해외근로자의본국송금액등을통한경상이전수지흑자에도불구하고 서비스수지와소득수지적자로인해소규모경상수지적자가지속되고있음. - 8 -
ㅇ 2015 년에도안정적인경상이전수지흑자가예상되나, 상품수지적자확대로 GDP 대비경상수지적자비중은 2.2% 를기록함. 2016 년에는상품수지흑자 전환으로경상수지적자비중도전년대비다소축소된 1.5% 가전망됨. 경제침체지속및외채규모확대에따른외채상환부담증가 ㅇ에콰도르는채무탕감등에힘입어 2013년까지는 GDP대비외채규모 20%, 공공부채30% 수준및외채상환비율 (D.S.R.) 10% 대를유지하며대체로외채상환부담이높지않은수준이었음. - 과도한공공부채누적을방지하기위해에콰도르는공공재정법 (Organic Code of Public Finance and Planning) 124조에따라공공부채잔액을 GDP의 40% 로제한하고있으며, 한도도달시정부는재정건전화계획을수립하여야함. o 국제금융시장에서의채권발행및중국으로부터의차관도입에따라 2014년이후외채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 2016년에는 337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 에콰도르정부는 2014년 20억달러, 2015년 15억달러, 2016년 7월에 5년만기 20억달러국채를발행하였고, 2016년 4월 China Development Bank로부터 20억달러를차입함. - 코레아 (Correa) 대통령의 2007년임기시작이래중국과에콰도르의관계가강화되면서중국은에콰도르인프라부분의주요투자자임과동시에주요채권국가로부상함. 2007년 7백만달러에불과했던에콰도르의대중국채무는 2016년기준약 80억달러상당에이를것으로추정됨. - 에콰도르정부는 2008년국제금융시장에서 38억달러의자발적채무불이행이후국제자본의차입이힘들어지자정부재정적자충당을위해중국정부자금을차입하기시작함. ㅇ수출감소와더불어외채규모의지속적인확대로채무상환비율 (D.S.R) 은 2014년 22.3%, 2015년 34%, 2016년 38% 까지크게증가함. - 외환보유고는 2015년 21억달러에서 2016년 33억달러로증가하였으나약 1.7개월의수입규모에불과함. - 9 -
Ⅲ. 정치 사회동향 에콰도르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1. 정치안정 2017 년 2 월에콰도르대통령선거및총선실시 ㅇ저소득층의지지를기반으로급진좌파라파엘코레아 (Rafael Correa) 대통령이 2006년 11월대통령결선투표에서 56.67% 를득표해당선되었고 2009년새헌법에따라치러진선거에서재선, 2013년대선에서 3선에성공하면서에콰도르를 10년간장기집권하였음. - 2009년제정된신헌법은대통령연임허용, 권한강화, 자원개발부문에대한국가통제강화, 유휴토지에대한몰수허용등을골자로함. o 코레아대통령이불출마를선언한상황에서큰이변이없다면전부통령출신 (2007-2013) 인모레노 (Lenin Moreno) 후보의당선이유력함. - 여당인조국주권연합 (AlianzaPais) 의의회과반의석 (100석/137석) 을바탕으로안정적인정국운영을유지하고있으며, 내년총선에서도집권당의승리가기대됨. 2. 사회안정및소요 / 사태 지역, 인종간갈등, 소득격차에따른갈등으로사회불안요소상존 ㅇ에콰도르는지역, 인종, 이념, 소득격차에따른갈등과행정부에대한권력집중, 유전및광산개발을둘러싼원주민의반대등사회불안요인이상존함. - 2010년 9월경찰폭동으로비상사태가발생한적이있으며, 2012년에는정부가발표한 ' 아마존대규모광산개발정책및유전개발계획 ' 에대해각지역대표가수도인키토에서대규모반대시위를펼친바있음. 2015년 6월키토및과야킬시중심으로정부의상속세및양도소득세도입에반대하는대규모시위가발생한바있음. ㅇ 2017 년출범할신정부는그간코레아대통령이추진해온정부주도의경제성장 정책에서벗어나민간부문성장이라는과제와함께당분간보조금축소등 공공부문긴축정책을유지할전망인바, 국민들의반대여론이거세질수있음. - 10 -
3. 국제관계 에콰도르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주요교역국인미국과의자유무역협정불확실및중국, 러시아, EU 와의협력 관계강화 ㅇ미국은에콰도르수출의약 44%(2014년기준 ) 를차지하는주요교역국이나 2017년말미국과의특혜무역협정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이만료될예정이고미국트럼프행정부의보호무역주의기조를감안할때향후대미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ㅇ에콰도르정부는중국, 러시아, EU 등새로운경제협력파트너와의관계구축을 통해외국인투자유치및수출확대에노력을기울이고있음. 원유를담보로한중국자금의존도증가 ㅇ 2008년정부의자발적채무불이행선언이후재원이부족한에콰도르에원유를담보로한중국의자금지원이이루어지면서양국간교류가확대되고있음. - 석유구매권담보부대출계약 (oil-for loan agreements) 에의해, 에콰도르원유의 70% 이상이중국과태국으로수출되고있으며이러한석유담보차입을포함하여 2016년기준에콰도르의대중국차입금은약 80억달러규모로추정됨. - 중국은 Coca-CodoSinclair 수력발전소 ( 약 23억달러규모 ) 를비롯한정유소건설, 구리광산개발등에콰도르내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하고있으며, 코레아대통령 10년임기동안, 중국은 6개의수력발전댐및고속도로건설등에총 100억불을투자한것으로추정됨.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빈번한채무재조정과채무불이행경험 ㅇ에콰도르는 1830년공화국수립이후총 10번의디폴트를선언하였으며, 1970년대중반이후외채가급증하였고 1980년대에도국제금리상승과 - 11 -
경상수지적자의누적으로외채상황이계속악화되어외채상환중단, 파리클럽및상업차관단과의채무재조정을반복함. - 파리클럽은 8차례 (1983년, 1985년, 1988년, 1989년, 1992년, 1994년, 2000년, 2003년 ) 에걸쳐에콰도르의채무를재조정한바있음. ㅇ 1999년에는엘니뇨현상으로인한자연재해발생, 유가하락, 자본유입감소, 재정 통화정책실패등에따른경제위기발생으로브래디본드 (Brady Bond) 및두개의유로본드 (Eurobond) 에대해디폴트를선언하였음. - 채무재조정을통해디폴트발생채권을 2012년및 2030년만기채권으로교환함. 자발적채무불이행선언등채무상환태도문제 ㅇ 2008년 12월및 2009년 3월에콰도르정부는자금상환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 국내정치적이유로각각 2012년, 2030년만기채권의불법성을주장하며이자지급을거절하고채무불이행을선언함. - 2007년취임한좌파정권의꼬레아대통령은대선공약사항으로외채상환자금에대한재원을사회복지자금으로사용하겠다고약속하였으며, 취임후구성한공공부채내부감사위원회는 2005년발행 (2015년만기) 외채를제외한두종류채권에대해불법성을근거로원리금상환불가결론을내림. - 에콰도르의이같은디폴트선언에대해국내에서는정치적인정당성을인정받을수는있었지만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일제히국가신용등급을최하등급으로강등하면서국제금융시장에서자금조달이사실상불가능해짐. - 다만, 2005년발행채권에대한이자는상환하고있으며, 2009년 4월에콰도르정부는디폴트발생채권의 91% 에대해원금의 35% 가격으로환매함. ㅇ한편, 2016 년 6 월말기준 OECD 회원국수출신용기관 (ECA) 승인금액은총 11 억 달러 ( 단기 4 억달러, 중장기 7 억달러 ) 이며이중연체금액은 1 억달러로전체의 9.7% 를차지함. - 12 -
2. 국제시장평가 주요신용평가기관평가현황 < 표 3> 주요기관별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평가등급 종전평가등급 당행 등급 등급 3.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 1962 년 10 월 5 일 ( 북한과는미수교 ) 주요협정 : 경제기술협력협정 (1983 년 ), 어업협력협정 (1984 년 ), 외교관관용사증면 제협정 (1986 년 ), 문화협정 (1985 년 ),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 (2003 년 ), 이중과세방지협약 (2013), 무상개발협력기본협정 (2016) 해외직접투자현황 : 2016 년 9 월말기준 35 건, 47 백만달러 교역규모 < 표 4> 한 에콰도르교역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주요품목 수출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수입 원유 갑각류 동제품 곡실류 교역규모 자료 : 한국무역협회. - 13 -
Ⅴ. 종합의견 에콰도르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에콰도르는석유산업이총수출의 50% 를차지하는등석유에대한의존도가 높으나, 국제유가하락및국내소비부진등의영향으로 2016 년마이너스 경제성장 (-2.3%) 이예상됨. 정부의긴축재정에도불구하고정부주도의인프라투자, 보조금지급등으로 인해 2014 년이후 GDP 대비재정수지적자비중은 5% 대를기록하고있으며 2016 년에도 5.2% 의재정수지적자비중을기록할전망임. 꼬레아대통령의 10년장기집권이종료되고 2017년 2월대선및총선이치러질예정임. 전직부통령출신인모레노후보의당선과집권여당인 AP의승리가유력함. 신정부는그간정부주도의경제성장정책에서벗어나려는노력을경주함과동시에공공부문긴축재정을추진할것으로예상되어국민들의보조금정책축소등에대한반발도예상됨. 경제침체지속에따른정부재정적자를외채로충당하고있어 2014년이후외채규모의확대에따른외채상환부담이증가하고있음. 채무상환비율 (D.S.R) 은 2014년 22.3%, 2015년 34%, 2016년 38% 까지크게증가함. 또한수차례의채무재조정과채무불이행경험, ECA자금에대한높은연체율등취약한외채상환태도를보이고있음. 유가하락의영향으로재정수지적자, 마이너스경제성장, 외채상환능력지표악화등국내외경제여건이어려운상황이나, 에콰도르정부는침체된경제회복을위해제조업전략산업육성, EU와의 FTA발효등수출증가정책을추진하고있음. 팀장이혜경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