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당헌 <2017.10.15. 제정 > - 1 -
[ 2017.10.15]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명칭 ) 1 당의명칭은 민중당 이라한다. 2 당명의영문표기는 The Minjung Party 로한다. 제 2 조 ( 목적 ) 이당헌은우리당의정강정책실현을위한조직과활동의민주적운영등에관한기본사항을규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 ( 조직및운영 ) 1 우리당은서울특별시에중앙당을두고, 서울특별시와광역시 도및특별자치시 도에시 도당을두며, 시 군 구에지역위원회를둔다. 단, 시 도당운영위원회의결정으로달리둘수있다. 2 우리당의당권은당원에있고, 모든권력은당원으로부터나온다. 3 사람과사람을이어주는과학기술에기반하여, 당원과국민이직접참여하고, 소통과토론으로결정하는디지털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지향한다. 제 2 장당원 제 4 조 ( 당원 ) 1 우리당의정강정책에동의하는사람은누구든지당규에의거하여당원이될수있다. 2 당원의입당과탈당, 복당, 이적등에관한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5조 ( 당원의권리와의무 ) 1 당원은다음각호의권리를가진다. 가. 당헌 당규가정하는당직 공직선거권과피선거권나. 당의의사결정과제반활동에참여할권리다. 당의정책과활동에관한자료와교육을제공받을권리라. 당원의권리침해에대해구제를받을수있는권리마. 당의선출직당직자및공직자의소환을요청할권리바. 당의정책과활동에대한의안을발의할수있는권리 - 2 -
2 다음각호의의무를가진다. 가. 당헌 당규를준수하고당의결정과방침에따를의무나. 당의기밀을지켜야할의무다. 청렴과품위유지의무라. 당의교육및활동에참여의무마. 당비납부의의무 ⓷ 당비납부의무를이행하지않는당원은권리가제한될수있고, 권리제한에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 한다. 6조 ( 당원총회 ) 1 중앙당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당원총회를한다. 1. 당상임대표및대표단의선출 2. 당대의원대회가제출한안건 2 시 도당과지역위원회및계급계층조직은당원총회를할수있다. 3 당원총회와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⓸ 당원총회는당원총투표로갈음할수있고, 당원총투표와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7조 ( 계급계층조직 ) 1 계급계층조직은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학생등계급계층별로구성한다. 2 계급계층조직은중앙- 시 도-현장조직 ( 사업장또는지역 )-기초조직 ( 분회 ) 의체계로운영한다. 3 계급계층조직은당연직대표단이되는해당계급계층조직대표선출권한, 배분된재정에대한예산편성권한, 배분된정원에대한인사제청권한을가진다. 4 계급계층조직의구성및운영에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8조 ( 분회 ) 1 분회는우리당의기초조직으로당원의생활과활동의공동체역할을한다. 2 분회는계급계층조직현장조직또는지역위원회의결정으로설치한다. 3 분회는지역, 직장, 학교, 의제, 취미등다양한매개를활용하여관계를중심으로자발적으로구성한다. 4 분회의구성및운영에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 9 조 ( 여성당원의지위와권리 ) 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하고실질적인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선출직에여 성당원 30% 이상을할당한다. - 3 -
10 조 ( 장애인당원의지위와권리 ) 정치참여를확대하고실질적인사회활동을보장하기위하여선출 직에장애인당원 5% 이상을할당한다. 제 3 장대의기관 제 1 절대의원대회 제11조 ( 지위와구성 ) 1 대의원대회는우리당의최고대의기관이다. 2 대의원대회는다음과같이구성한다. 1. 당고문 2. 상임대표및대표단, 계급계층조직중앙대표 3. 국회의원 4. 지방자치단체장 5. 지방의회의원 6. 시 도당위원장및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시 도대표및부대표 7. 지역위원장, 계급계층조직현장조직대표 8. 선출직대의원 3 선출직대의원은분회장과일반당원을 5:5 비율로구성하되, 선출직대의원의총수및선출방법과선출기 관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4 대의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제12조 ( 대의원대회의장과부의장 ) 1 대의원대회소집과의사진행을위해의장 1인과부의장 2인을둔다. 2 대의원대회의장과부의장은중앙위원회에서선출한다. 3 대의원대회의장과부의장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차기대의원대회선출직전까지로한다. 제13 조 ( 권한 ) 1 대의원대회는다음의권한을갖는다. 1. 강령의제정과개정 2. 당헌의제정과개정 - 4 -
3. 합당과해산에관한의결 4. 중앙위원회에서제출한안건의결 5. 당의중요정책결정 6. 기타중요한결정 2 대의원대회는그권한의일부를중앙위원회에위임할수있다. 14조 ( 소집 ) 1 정기대의원대회는 2년에한번 6월이내에소집한다. 단, 특별한사유가있을경우중앙위원회의결로 90일한도내에서개최를연기할수있다. 2 임시대의원대회는중앙위원회의의결이있거나, 재적대의원 1/3 이상의요구가있을경우의장이 30일이내에소집한다. 3 대의원대회의의사진행과운영에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 2 절중앙위원회 제15조 ( 지위와구성 ) 1 중앙위원회는대의원대회다음의대의기관이다. 2 중앙위원회는다음과같이구성한다. 1. 상임대표및대표단, 계급계층조직중앙대표 2. 국회의원 3. 지방자치단체장 4. 지방의회의원 5. 시 도당위원장및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시 도대표 6. 선출직중앙위원 3 선출직중앙위원은지역위원장및계급계층조직현장조직대표와일반당원으로구성하되, 선출직중앙위원 의총수및선출방법과선출기관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4 중앙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제 16 조 ( 중앙위원회의장과부의장 ) 1 중앙위원회소집과의사진행을위해의장 1 인과부의장 2 인을둔다. 2 중앙위원회의장은상임대표가맡고, 부의장은대표단에서맡는다. - 5 -
17조 ( 권한 ) 1 다음의권한을갖는다. 1. 당규의제정과개정 2. 당헌, 당규의해석 3. 예산과결산의심의, 의결 4. 당헌당규에따른당직자인준 5. 공직후보인준 6. 시 도당창당 개편 해산승인 7. 계급계층조직설치승인 8. 대의원대회에서위임한안건의처리 9. 대의원대회에상정할안건발의 10. 대표단에서제출한안건의결 11. 주요사업과정책방침수립 12. 기타당헌 당규에서규정한권한 2 중앙위원회는그권한의일부를대표단에위임할수있다. 제18 조 ( 소집 ) 1 정기중앙위원회는분기마다 1회개최한다. 2 임시중앙위원회는대표단의의결이있거나, 재적중앙위원 1/3 이상의요구가있을경우의장이 30일이내에소집한다. 3 중앙위원회의사진행과운영에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 4 장집행기관 제 1 절상임대표 제19조 ( 상임대표의지위와권한 ) 1 상임대표는우리당의최고책임자로서당을대표한다. 2 상임대표는대표단을소집하여당의업무를총괄한다. 3 상임대표는다음의권한을갖는다. 1. 당무전반에관한집행 조정및감독 2. 중앙위원회의소집과의사진행 3. 집행기관의장의임면 - 6 -
4. 대한임면 5. 중앙위원회에서위임한사항의처리 6. 기타당헌 당규에서규정한권한 20조 ( 선출 ) 1 상임대표는권리당원과반수참여와과반수찬성으로선출한다. 단, 과반미달시다득표자 2인의결선투표로선출한다. 2 상임대표가궐위시잔여임기가 1년이상일경우에는 30일이내에당원직선으로후임자를선출한다. 후임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제 21 조 ( 임기 ) 상임대표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제22 조 ( 상임대표권한대행 ) 1 상임대표가궐위또는기타사고로인하여당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상임대표가지명하고대표단에서인준한공동대표가그권한을대행한다. 2 상임대표가권한대행을지명하지않는때에는 7일이내에대표단에서상임대표권한대행을선출한다. 제 2 절대표단 제23조 ( 지위와구성 ) 1 대표단은당의최고집행기관이다. 2 대표단은다음과같이구성한다. 1. 상임대표, 원내대표 2. 계급계층조직대표 3. 일반대표 3명 3 대표단은상임대표가의장을맡고, 상임대표가주재할수없을때에는상임대표가지명하는공동대표가맡는다. 4 대표단직무수행과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24 조 ( 권한 ) 1 대표단은다음의권한을갖는다. 1. 일상적당사업과정책의의결및집행 2. 당무위원회에제출할안건의결 - 7 -
3. 제출할안건의결 4. 중앙위원회가위임한안건의결 5. 중앙위원회및대의원대회의결사항집행 6. 국회에제출되는법률안의안의사전심의 의결 7. 특별위원회의설치와폐지 8. 기타당헌 당규에서규정한권한 2 대표단은그권한의일부를상임대표에게위임할수있다. 25조 ( 선출 ) 1 일반대표는계급계층조직에속하지않는권리당원과반수참여와다득표자순으로선출한다. 2 계급계층조직대표는해당계급계층조직소속권리당원과반수참여와과반수찬성으로선출한다. 단, 과반미달시다득표자 2인결선투표로선출한다. 3 대표단이과반수궐위되는경우에는보궐선거를실시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미만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6 조 ( 임기 ) 대표단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제27 조 ( 소집 ) 1 정기대표단회의는주1회의장이소집한다. 2 임시대표단회의는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재적대표의 1/3 이상의요구가있을경우의장이즉각소집한다. 제 3 절당무위원회 제28조 ( 지위와구성 ) 1 당무위원회는전당적집행보장을위한집행기관이다. 2 당무위원회는다음과같이구성한다. 1. 대표단 2. 시 도당위원장 3 당무위원회는회의소집과운영을위해 1인의의장과 1인의부의장을둔다. 상임대표가의장을맡고, 상임대표가지명하는공동대표가부의장을맡는다. 제 29 조 ( 권한 ) 1 당무위원회는다음의권한을갖는다. - 8 -
1. 제출한안건의의결및집행 2. 기타당헌 당규에서규정한권한 2 당무위원회는그권한의일부를대표단에위임할수있다. 30조 ( 소집 ) 1 정기당무위원회는월1회의장이소집한다. 3 임시당무위원회는대표단의의결이있거나, 재적당무위원 1/3 이상의요구가있을경우 7일이내에의장이소집한다. 제 4 절사무총국 제31 조 ( 사무총국 ) 1 당의조직관리와일상업무의집행을위해중앙당에사무총국을둔다. 2 사무총장은상임대표가임면하고중앙위원회에서인준한다. 3 사무총국의직제와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 5 절정책위원회 제32 조 ( 정책위원회 ) 1 당의정강정책연구및개발, 입안을위해정책위원회를둔다. 2 정책위의장은상임대표가임면하고중앙위원회에서인준한다. 3 정책위원회의직제와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 6 절디지털소통위원회 제33 조 ( 디지털소통위원회 ) 1 당원의직접민주주의실현을위한기술적보장을위해디지털소통위원회를둔다. 2 디지털소통위원장은상임대표가임면하고중앙위원회에서인준한다. 3 디지털소통위원회의직제와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 7 절중앙교육원 제 34 조 ( 중앙교육원 ) 1 당원교육과당간부양성을위해중앙교육원을둔다. - 9 -
2 상임대표가임면하고중앙위원회에서인준한다. 3 중앙교육원의직제와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8 절상설위원회및특별위원회 제35 조 ( 상설위원회 ) 1 상설위원회의설치와구성은당사업의필요에따라중앙위원회에서정한다. 2 상설위원장은상임대표가임면하고중앙위원회에서인준한다. 3 상설위원회의직제와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 36 조 ( 특별위원회 ) 1 특별위원회의설치와구성은활동기간을명시하여대표단에서정한다. 2 특별위원장은상임대표가임면하고대표단에서인준한다. 제 5 장고문단 제37 조 ( 고문단 ) 1 주요당사업과정책을자문하기위해고문을둘수있다. 2 고문은상임대표가위촉하고중앙위원회에서인준한다. 3 고문은각급회의에참석하여발언할수있다. 제 6 장중앙위원회직속기관 제38 조 ( 중앙윤리위원회 ) 1 당원의징계여부를심의, 의결하는최고기관으로중앙윤리위원회를두며, 그하급기관으로시 도당윤리위원회를둔다. 2 중앙윤리위원회와시 도당윤리위원회는위원장 1인과수인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과위원은상임대표가임면하며중앙위원회에서인준한다. 4 시 도당윤리위원회위원장과위원은시 도당위원장이임면하며대의원대회에서인준한다. 5 중앙윤리위원회의구성및권한과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 39 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10 -
1 각종선거관련업무를담당하는최고기관으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두며, 그하급기관으로시 도당선거관리위원회를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시 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위원장 1인과수인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위원은상임대표가임면하며중앙위원회에서인준한다. 4 시 도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위원은시 도당위원장이임면하며대의원대회에서인준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의구성및권한과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40조 ( 중앙예산결산위원회 ) 1 당의수입과지출에대한예산 결산과업무를심의 감사하는최고기관으로중앙예산결산위원회를두고, 그하급기관으로시 도당예산결산위원회를둔다. 2 중앙예산결산위원회와시 도당예산결산위원회는위원장 1인과수인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중앙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과위원은상임대표가임면하며, 중앙위원회에서인준한다. 4 시 도당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과위원은시 도당위원장이임면하며대의원대회에서인준한다. 5 중앙예산결산위원회의구성및권한과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 7 장원내기구 제 1 절의원총회 제 41 조 ( 지위와구성 ) 의원총회는원내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당소속국회의원으로구성한다. 제42 조 ( 권한 ) 의원총회는다음의권한을갖는다. 1. 원내대표의선출 2. 원내수석부대표및원내부대표의인준 3. 국회의장및부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후보의선출 4. 소속국회의원의상임위원회및특별위원회의배정 5. 원내대책및원내전략심의 의결 6. 당의사결정기구의원내활동방침집행 7. 국회에제출되는법률안의안의심의 의결 8. 국회활동과관련된조직의구성및폐지 9. 정당법제33 조 ( 정당소속국회의원의제명 ) 에따른국회의원의제명 10. 기타국회운영에관한사항의처리 - 11 -
2 절원내대표 제43 조 ( 원내대표 ) 1 국회에서당을대표하고국회운영에관하여책임을가지며, 원내업무를총괄한다. 2 원내대표는매년 5월의원총회에서선출한다. 3 원내대표는의원총회의의장이되며, 원내주요회의를주재한다. 4 원내수석부대표는원내대표가추천하여의원총회의인준을받는다. 5 원내부대표는약간명으로하고, 원내대표가지명한다. 6 원내대표는국회각상임위원회에소속국회의원을배정한다. 이경우국회상임위원회간사는해당상임위원회소속국회의원이호선한다. 7 원내대표의임기는다음원내대표가선출되는때까지로한다. 8 원내대표가당론을위배하는행위를하거나그직무수행에현저한과오가있다고인정되어당무위원회나대표단의요구또는의원총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는때에는원내대표에대한불신임투표를실시한다. 이경우의원총회에서비밀투표로실시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출석과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이있으면원내대표는해임된다. 9원내대표가궐위된때에는 1개월이내에의원총회에서재선출하며, 재선출되는원내대표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원내대표가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원내대표를재선출할때까지는원내수석부대표가그직무를대행한다. 원내대표의선출과불신임투표의절차등필요한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 44 조 ( 원내행정기구 ) 1 원내대책, 입법및정책활동의기획과행정지원을위해원내행정기구를둔다. 2 원내행정기구구성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 8 장정책연구소 제45 조 ( 정책연구소 ) 1 당의정강정책의연구개발을위하여별도법인으로정책연구소를둔다. 2 정책연구소의운영을위해이사회를구성한다. 3 연구소의이사장은상임대표가맡고, 연구소장은상임대표가지명하여이사회의승인을받는다. 4 정책연구소의이사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 9 장지역조직 - 12 -
1 절시 도당 제46조 ( 지위와구성 ) 1 도당은해당시 도당소속당원과지역위원회를총괄하며대표한다. 2 시 도당에위원장과약간명의부위원장을둔다. 계급계층조직시 도대표는당연직부위원장이된다. 3 시 도당에사무처를두며, 사무처장이이를총괄한다. 4 시 도당의설치와운영등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47 조 ( 대의원대회 ) 1 시 도당대의원대회는시 도당의최고대의기관이며다음의같이구성한다. 1. 해당시 도당소속중앙당대의원 2. 해당시 도당규약이정한바에따른대의원 2 시 도당대의원대회는다음과같은권한을지닌다. 1. 시 도당규약의제정및개정 2. 시 도당예산과결산의심의, 의결 3. 시 도당주요정책과사업에대한심의, 의결 4. 시 도당의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각위원장과위원인준 5. 시 도당규약에정한바에따른권한 3 시 도당의위원장이대의원대회의의장이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의장이소집한다. 단, 시 도당운영위원회의결정이있거나, 재적대의원 3분1 의요구가있을때의장은 30일내에즉시소집해야한다. 4 기타대의원대회의소집및의사진행에관한세부사항은시 도당의규약에따른다. 제48 조 ( 운영위원회 ) 1 시 도당운영위원회는시 도당대의원대회다음의대의기관이며다음의같이구성한다. 1. 시 도당위원장및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시 도대표 2. 지역위원장 3. 시 도당규약이정한바에따른운영위원 2 시 도당운영위원회는다음과같은권한을지닌다. 1. 대의원대회에서위임한안건의처리 2. 대의원대회에상정할안건발의 3. 지역위원회인준, 사고지역위원회판정과직무대행선임 4. 위원장단에서제출한안건의결 5. 규칙의제정과개정 6. 시 도당규약이정한바에따른권한 - 13 -
3 도당의위원장이운영위원회의장이되며, 정기운영위원회는월1회의장이소집한다. 단, 위원장단의결정이있거나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요구가있을때의장은즉시소집해야한다. 4 기타운영위원회의소집및의사진행에관한세부사항은시 도당의규약에따른다. 2 절지역위원회 제49조 ( 지위와구성 ) 1 지역위원회는시 군 구에설치하며해당시 군 구소속당원을총괄하며대표한다. 단, 지역위원회는시 도당운영위원회의결정으로인근시 군 구를통합하여운영할수있고, 국회의원선거구별로분할하여운영할수있다. 2 지역위원회에위원장과약간명의부위원장을둔다. 3 지역위원회에사무국을두며, 사무국장이이를총괄한다. 4 지역위원회의설치와운영등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50 조 ( 대의원대회 ) 1 지역위원회대의원대회는지역위원회최고대의기관이며다음의같이구성한다. 1. 해당지역위원회소속중앙당대의원 2. 해당지역위원회규약이정한바에따른대의원 2 지역위원회대의원대회는다음과같은권한을지닌다. 1. 지역위원회규약의제정및개정 2. 지역위원회주요정책과사업에대한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규약이정한바에따른권한 3 지역위원회위원장이대의원대회의의장이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의장이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결정이있거나, 재적대의원 3분1 의요구가있을때의장은 30일내에즉시소집해야한다. 4 기타대의원대회의소집및의사진행에관한세부사항은지역위원회의규약에따른다. 제51 조 ( 운영위원회 ) 1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지역위원회일상적의결기관으로다음과같이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 2. 지역위원회소속단체장및지방의원 3. 지역위원회규약이정한바에따른운영위원 2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권한은다음과같다. 1. 당원총회및대의원대회의결사항집행 2. 지역위원회일상사업의결및집행 - 14 -
3. 규칙의제정및개정 4. 지역위원회규약에정한바에따른권한 3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월1회소집함을원칙으로한다. 위원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요구가있을때에는위원장은즉시회의를소집해야한다. 10 장공직선거 제52 조 ( 각급공직후보자선출 ) 1 각급공직후보자는해당선거구소속권리당원들의직선으로선출한다. 단, 지역위원회가없을경우시 도당운영위원회의의결로달리할수있다. 2 각급공직후보자는중앙위원회의결로당원이외의국민, 지지자의참여및의사를반영하여선출할수있다. 3 재 보궐선거공직후보자의경우는대표단의의결로공직후보자선출방식을달리할수있다. 4 각급공직후보자의선출등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 53 조 ( 각급공직후보자인준 ) 1 각급공직후보자는중앙위원회에서인준한다. 2 중앙위원회는인준을거부할경우그이유를공지해야한다. 제 11 장포상과징계 제54조 ( 포상과징계 ) 1 당의발전에커다란기여를한당원에게는포상을할수있다. 2 의무를이행하지않거나당에해를끼치는행위를한당원에게는징계를할수있다. 3 포상에관한제반사항은대표단에서결정한다. 4 징계의사유와종류는당규로정하며, 당원징계여부는중앙윤리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다. 제 12 장재정 제 55 조 ( 구성 ) 1 당재정은당비, 후원금,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당규로정한부대수입으로구성된다. 2 당비에는당원누구나매월정기적으로납부하는일반당비와특별한목적을위해부정기적으로납부하는 - 15 -
있다. 3 일반당비의액수와납부절차는당규로정한다. 4 특별당비의액수와납부절차는중앙위원회에서정한다. 5 재정의관리와집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56조 ( 예산과결산 ) 1 당재정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매회계연도가시작하기전예산을정하고, 회계연도가끝나면결산을한다. 2 회계연도는 1월1 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3 당재정의투명성을위해예산과결산을공개한다. 4 예산과결산의공개방식등예산과결산에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13장보칙제57 조 ( 회의의소집과의사 ) 1 각급회의는당헌과당규에다른규정이없으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각급회의구성원재적 1/3 이상의요구가있을때의장이소집한다. 단, 의장이소집을안하는경우당헌 당규에다른규정이없으면대표발의자가소집한다. 2 각급회의는재적과반수의참석으로성립한다. 단, 재적 1/3 이상참석으로개의할수있다. 3 각급회의의의장은회의개최일시, 장소및의제를각급회의구성원참석의편의를고려하여미리공지하여야한다. 4 각급회의의의장은의사진행을방해하고의장의제지에불응하는사람에게퇴장을명할수있다. 5 회의운영과관련한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58 조 ( 의결정족수 ) 1 강령및당헌의제정및개정, 합당안은재적인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인원 1/3 이상발의, 출석인원 2/3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1항이외의안건은특별한규정이없는한재적인원과반수출석, 출석인원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한다. 제 59 조 ( 국회의원의제명 ) 정당법제 33 조에규정된국회의원의제명은의원총회의권한에해당하며, 소속국회 의원전원의 3 분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60 조 ( 표결 ) 1 대의기관의결의와소속국회의원의제명은서면이나대리인에의하여의결할수없다. - 16 -
2 1 항의의안을제외한모든의안은당헌 당규에달리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서면이나대리인에의해 의결할수없다. 61 조 ( 정무직당직자의임기 ) 상임대표가임명하거나대표단의결로선임한정무직당직자의임기는당헌 당규 에다른규정이없으면해당상임대표와대표단의재임기간으로한다. 제 62 조 ( 시 도당의창당 개편 해산 ) 시 도당의창당 개편 해산은중앙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하며, 승인에대한 취소사유와절차등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제63조 ( 합당과해산, 청산 ) 1 당이다른정당과합당하는때에는대의원대회의의결이있어야한다. 대의원대회의의결에따라수임기관을지정할수있다. 2 중앙당이해산또는기타사유로소멸하였을때당의재산과부채는소멸당시의중앙위원회또는중앙위원회에서설치한수임기구가청산한다. 3 시 도당이소멸되었을때그재산과부채는소멸당시시 도당에서설치한수임기구가청산한다. 제64조 ( 대표자변경과합당시의법정서류및인장의인계 ) 1 중앙당또는시 도당의대표자가변경되거나합당에따른조직개편이있는때에는중앙당은사무총장, 시 도당은사무처장이 14일이내에법정서류및정당운영에관련되는인장등을인계하여야한다. 2 법정서류와정당운영에필요한인장의종류와인계절차등세부사항은당규로정한다. 부칙 제 1 조 ( 효력발생 ) 이당헌은 2017 년 10 월 15 일합당일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제 2 조 ( 당헌개정에관한특례 ) 대의원대회가구성되기전까지는중앙위원회의의결로개정할수있다. 제 3 조 ( 당규제정및개정등에관한특례 ) 중앙위원회가처음으로개최되기전까지는당무위원회의의결로당 규를제정하거나개정할수있다. 제 4 조 ( 경과규정 ) 2018 년지방선거이후 3 개월이내에동시당직선거를진행한다. 그전까지당헌 당규에따른 각급의결기관및집행기관의구성및운영은 과도기운영방안 에따르며, 시 도당은개편대회또는처음으로 개최되는운영위원회에서규약제정및집행기관개편을할수있다. - 17 -
별첨 1 과도기운영방안 1. 단결의관점에서 2018 년지방선거때까지공동대표제로운영한다. -. 중앙당의구성및운영은다음과같다. 1 대표로 10인내외 (8인 ~12 인 ) 의공동대표를두고, 2인의상임대표를둔다. 2 민중당에추가로참여하는세력과개인중에서도공동대표를할수있다. 3 민중당의중앙당집행부는참여하는세력간의균형있는인사가되도록하고, 공동대표가협의하여구성하며, 이후로도공동집행부구성을원칙으로한다. -. 시 도당의구성및운영은다음과같다. 1 시 도당은 2인의상임위원장과약간명의공동위원장을둔다. 단, 시 도당별로합의가있을시이를우선한다. 2 민중당에추가로참여하는세력과개인중에서도공동위원장을할수있다. 3 민중당의시 도당집행부는참여하는세력간의균형있는인사가되도록하고, 해당시 도당공동위원장이협의하여구성하며, 이후로도공동집행부구성을원칙으로한다. -. 지역위원회의구성및운영은다음과같다. 1 지역위원회는당원 50명이상으로구성하고, 시군구를기본으로하되인근시군구를통합하거나국회의원선거구별로운영할수있다. 지역위원회는 2인의상임위원장과약간명의공동위원장을둔다. 단, 지역위원회별로합의가있을시이를우선한다. 2 민중당에추가로참여하는세력과개인중에서도공동위원장을할수있다. 3 민중당의지역위원회집행부는참여하는세력간의균형있는인사가되도록하고, 해당지역위원회공동위원장이협의하여구성하며, 이후로도공동집행부구성을원칙으로한다. -. 계급계층조직의구성및운영은다음과같다. 1 계급계층조직은계급계층별로구성하고해당계급계층의요구에맞게중앙및시 도, 그리고그산하조직을 구성한다. 단, 계급계층조직에참여하는단위별로합의가있을시이를우선한다. - 18 -
2 추가로참여하는세력과개인중에서도계급계층조직의중앙및시 도, 그리고그산하조직의공동대표를할수있다. 3 계급계층조직의집행부는참여하는세력간에균형있는인사가되도록하고, 해당단위의공동대표들이협의하여구성하며, 이후로도공동집행부구성을원칙으로한다. 2. 민중당의당원소속및편제는다음과같다. 1 모든당원은입당과동시에계급계층조직과지역위원회에소속한다. 2 당원의소속계급계층조직은계급계층을기준으로하나의조직에소속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당원의소속지역위원회는주소지를기준으로하나의지역위원회에소속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단, 해당당원의요청이있을경우거주지와사업장, 학교중에서하나를선택하여지역위원회에소속될수있다. 4 위 1항에해당하는계급계층조직과지역위원회가없을경우해당시 도당에직접소속한다. 5 당원은당의기초조직이자생활과활동의공동체인분회에참여한다. 3. 민중당의과도기대의기구는일원적대의체계로중앙위원회로한다. 중앙위원회는 1:1 로구성한다. 상임대표 의합의로추가로참여하는세력에게도당비내는당원 100 명당 1 인의중앙위원을배정할수있다. 대의기구성 원의임기는 2018 년지방선거이후첫동시당직선거까지로한다. 4. 민중당은 2018 년지방선거에서대도약을실현하기위해각급단위지방선거 ( 광역단체장및기초단체장, 광역 의원및기초의원 ) 의예비후보등록일이전에후보를조기발굴하여선출하도록최대한노력한다. -. 각급단위지방선거공직후보의경우해당선거구에당적을두고있는모든권리당원이참여하는방식으로선 출한다. -. 단, 지역위원회가없는경우에는해당시 도당에서판단으로다른방법으로결정할수있고, 지역위원회내의 당원이없는지방의원선거구의경우에는해당지역위원회판단으로다른방법으로결정할수있다. 5. 단결의관점으로당을운영하여합당당시합의된사항에대한개정및새로운당규제정은 2/3 이상의찬성으 로한다. 그외의사항은일반민주주의원칙에따라과반수로의결한다.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