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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대( 代 ) 지방정부 출범 이번 대( 代 ) " 유종의 미" 와 성공적인 다음 대 代 개원대비 지방의회 행 정 학 박 사 서 우 선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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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이번 대( 代 ) " 유종의 미" 와 성공적인 다음 대( 代 ) 개원대비. 합리적인 개원준비 제도개선 방안 33. 성공적인 개원대비 관련사례 해설 77. 지난 대( ) 개원준비 관련 참고사례 代 46. 상임위원 추천 선임 관련 참고사례 61 다음 대( 代 ) 성공적인 개원대비 Time Table Check List. 이번 대( ) 지방의회 마무리 의정실무 代 73. 다음 대( ) 지방의회 개원대비 의정실무 代 75. 다음 대( ) 개원대비 관련 참고자료 代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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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로장생 건강비결 마늘 술 담는 법 처음 담을 때 1 마트에서 페트병에 담긴 과일주 담는 30도짜리 소주 3통을 구입한다. 이 때는, 희석식과 증류식 소주 중 " 증류식"(1 2 천원 비쌈) 소주로 고른다. 2 소주 각 통마다 술을 1/4 가량 다른 빈 병에 따라둔다. 3 통마늘( 가급적 국산) 을 까서 물에 잘 씻은 다음, 소주 각 통마다 1/4 가 량 빈 공간을 채운다( 페트병은 아가리가 커서 마늘을 잘 넣을 수 있다). 4 큰 스푼으로 3 5회 설탕을 풀어 마개를 잘 닫은 다음 거꾸로 바로 반복 하여 흔든다( 단, 혈당을 관리하는 사람은 설탕을 풀지 않는다). 5 마개 부분을 록 꼭 봉한다. 6 스카치테이프 또는 포장용 테이프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 약 100 일(3 개월 이상) 정도 지나면 마늘의 좋은 성분이 잘 울어나서 작 은 생수 페트병에 따라 음용하기 시작한다 ( 그 동안 몇 번 거꾸로 바로 흔들 어 놓는다). 1 재탕하여 담을 때 약 100 일 정도 지난 다음, 처음 담은 마늘 술 2통을 작은 생수 페트병에 따라 놓고, 2 통에 남은 " 마늘" 을 한통으로 몰아 담는다. 2 처음 담을 때 다른 빈 병에 따라둔 소주를 가득 채워 재탕한다. 3 처음 담을 때의 " 5" 와 " 6" 같이 하고, 재탕한 마늘은 버린다. 1 계속 담을 때 처음 담은 마늘 술을 음용하기 시작할 무렵쯤 과일주 담는 소주 3 통을 다시 구입한다. 2 "1" 과 "2" 의 방법과 같이 계속 반복한다. 마늘 술 음용법 및 효능 1. 음용법 : 하루 세 번 식사 전 또는 후 매회 소주 반잔 한잔 이내 2. 효 능 : 피로할 줄 모르고, 눈 귀가 밝아지며, 소화가 잘 되고, 간 폐 심장을 좋게 하며, 피부가 윤택해 지고, 스태미나를 향상 3. 유의사항 : 마늘 술은 취하도록 마시지 않는다( 위염, 장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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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합리적인 개원준비 제도개선 방안 이번 대( 代 ) 지방의회의 남은 임기 중에는, 그 동안 쌓아온 의정활동 실적( 회의록 등) 과 함께, 다음 대( 代 ) 의회가 합리적인 개원 및 4년 임기 전 후반의 명확한 합법적 구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 현행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 하여 대물림을 하는 것 이, " 유종의 미" 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하고도 필요한 과제임. 1. 최초집회일 제도화 m m 이와 같은 제도화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회사무처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에게 전 후반 의장단의 임기 2 년을 법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2 항에 저촉되지 아니하게 함은 물론, 집회 시각을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식보다 먼저 정할 경우 선출된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식에 축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를 위해 의원당선자들은 의장선거에 관한 사전 조율을 해야 할 것임). 제4조의 2 ( 최초집회 소집) 의원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의회사무처 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 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휴일을 포함한다 ) 외에는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한다

8 2. 의장단 등 직무 시작일 및 임기 기산일 명확화 m m 이와 함께 전 후반의 성공적인 원구성을 위해 의장단의 임기와 일치 ( 운신)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의회 위원 회 조례 제5 조( 또는 제6 조) 제1 항도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회의 규칙] 제9 조( 또는 제7 조) ( 의장 부의장의 임기) 1 의장과 부의장 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위원회 조례] 제6 조( 또는 제5 조) ( 상임위원의 임기) 1 상임위원은 선임 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 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 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날까지 재임한다. 3. 의장단 선거일 사회자 명문화 및 정견발언제도 m m - 9 -

9 [ 회의 규칙] 제8 조 ( 의장ㆍ부의장선거 ) 5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은 수 있다. 1 4 ( 생 략) 5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이 경우 정견발언 신청서는 회의 시작 전까지 의회사무처장 (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 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고 이 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 한다. 이 경우 의장선거의 회의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개원관련 현행 자치법규 규정사항 근거 규정 내 용 회의규칙 제4조 회의규칙 제8조 ( 제6 조) ( 개회식) 의회의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 을 행한다. ( 의장ㆍ부의장선거 ) 1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 로 선거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 로 당선된다. 2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로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 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 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 다. 3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 자로 한다. 4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 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10 회의규칙 제9조 ( 제7 조) 위원회조례 제5조 ( 제6 조) (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1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 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2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 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 상임위원의 임기) 1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 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2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 개원관련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사항 근거규정 내 용 지방자치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48조 지방자치법 제54조 ( 임시회) 1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 무처장 ㆍ사무국장 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 일 이내에 소집한다. ( 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1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 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 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2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 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2 년으로 한다. (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48조제 1 항, 제52 조 또는 제53조제 1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 성공적인 개원대비 관련사례 해설 다음 대( 代 ) 지방의회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합리적인 개원 준비와 관련된 아래의 사례들은 지방자치 의정보좌관 ( 최신 판, 서 우 선 박사 저) 에 수록된 내용이므로, 사례번호를 그대로 발췌한 것임. 1) 지방자치법 종전 제39 조, 현행 제45 조( 임시회) 제1 항

12 제4조의2 ( 최초집회 소집) 의원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의회사무처장 (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 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휴일 을 포함한다 ) 외에는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한다

13 2) 이는, 1998년부터 4년마다 지방의원의 임기개시일인 7월 1일이 토 일요일이거 나 임시공휴일(2002년은 월드컵 축구 개최국으로서 우리선수들이 세계 4강에 진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폐막 다음 날인 7월 1 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이었 으므로 7월 2일 또는 3 일에 개원하였기 때문에 ' 근접' 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14 3) 제15대 국회부터는 국회법 제5 조( 임시회) 제3항을 개정하여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14 대 국회 이전까지와 다르나, 이는 의장단 위원장 단에 관한 여야의 합의가 늦어져 개원임시회가 집회만 해놓고 공전되는 사태를 방지해보려는 궁여지책일 뿐, 공고대상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다

15 4) 이때 새로 선출된 의장이 전체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원회 파악 조정을 거쳐 본 회의에서 상임위원이 선임되고 그 상임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포함) 까지 선출될 경우 성공적인 원구성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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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9 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1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5) 국회법 제9 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제1 항

18 [ 회의 규칙] 제 조 ( 의장 부의장의 임기) 1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위원회 조례] 제 조 ( 상임위원의 임기) 1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그 직 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 시일부터 2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 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날까지 재임한다. 6) 지방자치법 제71 조( 회의규칙). 7) 지방자치법 제43 조( 의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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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회의 규칙] 제8 조 ( 의장ㆍ부의장선거 ) 5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은 1 4 ( 생 략) 5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견발언 신청서는 회의 시작 전까지 의회사무처장 (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 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고 이때 선 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이 경우 의장선거의 회의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연 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1 8)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국회 및 지방의회의 이와 같은 의장 부의장 선출 방식을 교황선출방식 이라고 비판을 하나, 이는 회의체의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으로서 의장 부의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체에서는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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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9) 지방자치법 제54 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 대행)

24 10) 지방자치법 제86 조( 징계의 사유). 11) 지방자치법 제88 조( 징계의 종류 및 의결)

25 12) 지방자치법 제52 조( 임시의장). 13) 지방자치법 제55 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14) 지방자치법 제70 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26 갑설 : 았으므로 을설 : " 갑" 의원의 부의장 사임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동의절차를 밟지 않 " 갑" 의원이 부의장이라고 주장하는 견해 다시 실시한 부의장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한 것은 사실상 의원들이 사임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또 별도의 사임동의 여부에 대하여 묻지 아 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이표결 또는 이의유무( 전원일치) 표결로 볼 수 있으 므로 " 을" 의원이 합법적 부의장이라고 주장하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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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5) 서우선, 지방의회운영방법론, 서울: 법문사, 1997:

29 16) 지방자치법 제71 조( 회의규칙 ). 17) 지방자치법 제43 조( 의회규칙 )

30 18) 의장 1명과 부의장 2 명( 시 도의회) 또는 1 명( 시 군 및 자치구의회) 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법 제48 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1 항에서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 까지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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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9) 국회법 제15 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제2 항. 20) 지방자치법 제22 조( 조례) 단서규정. 21) 본회의장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위해 마련한 기표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 하는 기표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 항의 지방의회 라는 개념에 배치된다

33 22)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6조 또는 제8 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34 [ 회의 규칙] 제8 조 ( 의장ㆍ부의장선거 ) 5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은 1 4 ( 생 략) 5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견발언 신청서는 회의 시작 전까지 의회사무처장 (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 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고 이때 선 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경우 의장선거의 회의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연 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35 23) 지방자치법 제51 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24)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이유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36 갑설: 공직선거의 후보등록을 위한 사직이므로 "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 1명과 부의장 1 명( 또는 2 명) 을 선거해야 한다." 라는 입법취지로 미루어볼 때 지방자치법 제53 조( 보궐선거) 에 따라 반드시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보 궐선거를 실시해야 함 을설: 지방자치법 제53 조( 보궐선거) 에 따라 궐위도 포괄적 의미의 사고로 보아 의회내부에서 사전조율을 거쳐 ( 광역의회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지방자치법 제51 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에 따라 의장의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보며,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간사가 상임위원장 의 직무대리를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37 25) 지방자치법 제51 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26)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04:

38 27) 공직선거법 제53 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공직자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은 선거일전 90 일( 종전 60 일) 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제1 항),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 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 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2 항).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 항 단서). 28) 공직선거법 제53 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4 항.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 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39 29) 지방자치법 제54 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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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0) 국회법 제9 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제1 항. 31) 이와 같은 국회법 규정을 전수하여 회의규칙을 개정한 지방의회가 일부 있다. 32) 지방자치법 제48 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2 항

43 3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 조( 정례회의 집회일 등) 제1 항

44 34) 국회법 제40 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1 항

45 35) 국회법 제2 조( 당선통지 및 등록)

46 36) 지방자치법 제101 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부여한 통할대표권이란, 주민+ 지방의회+ 집행기관 을 통할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라는 의미이다

47 37) 지방자치법 제45 조( 임시회) 제1 항. 38) '입법자의사설( 立 法 者 意 思 說 )' 은 법률안을 발의 제출하고 심의 의결하는 입법에 관계가 있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입법정책 내용에 따라 법 규정을 해석하는 입 장을 말하며, ' 법률의사설( 法 律 意 思 說 )' 은 법률의 규정 자체에서 유추해낼 수 있 는 내용에 따라 법 규정을 해석하는 입장을 말한다( 후자 : 원칙, 전자 : 보완 참고). 39) 지난 2002 년에는, 종전의 이 방법에 의해 지방의원 총선거 후 새로운 지방정 부가 출범한 모범적인 지역이 있다. 월드컵 축구 공동주최국으로서 세계 4강을 달성하자 정부는 폐막행사 다음 날인 7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 때 문에, 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운 대( 代 ) 지방의회의 최초집회를 그 다 음 날인 7월 2 일에 소집한 것이다. 이와 같이 모범적인 최초집회를 한 지방자 치단체가 광역에는 한 군데도 없었으나 기초에는 20, 30 군데에 이른다. 40) 지방자치법 제45 조( 임시회) 제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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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1) 지방자치법 제45 조( 임시회) 제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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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지난 대( 代 ) 개원준비 관련 참고사례 이상과 같은 이번 대( 代 ) 합리적인 개원준비 관련 사례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해설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지난 대( 代 ) 개원 준비 관련 사례들에 대한 연혁적인 검토 분석 결과가 그 바탕 이 된 것이므로 이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52 42) 국회사무처, 국회선례집, 2004:

53 43) 국회법 제3 조( 의석배정). 44) 국회사무처, 국회선례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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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7) 당시 개정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현행 제57 조( 윤리특별위원회). 48) 당시 개정 지방자치법 제41 조, 현행 제47 조( 개회 휴회 폐회와 회의일수 ) 제3 항

57 49) 국회법 제14 조(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 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 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

58 50) 지방자치법 부칙 제3 조(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 시) 1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 도 및 시 군 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개시된다

59 51) 최초집회를 7월 1일 또는 3일에 소집할 경우에는 6월 23일 또는 25 일(7 일 전, 시ㆍ도의회), 6월 25일 또는 27 일(5 일 전,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에 소집공고를 하면 된다. 이때 국회의 개원 임시회는 집회공고 인데 비해서 지방의회는 소집 공고 라고 해야 한다. 52)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야, 지방자치단체의 장 취임식에 선출된 의장이 참 석하여 축사를 할 수 있으며 취임식을 마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개 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3) 지방자치법 제92 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 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54) 지방의회가 먼저 원구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임식을 할 경우에는, 임기가 개시된 의원들만 참석( 초청) 할 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 의회와 그 의장단이 참석( 초청) 할 수 없기 때문이다. 55)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의회 최초집회 소집권을 부여한 2002년도에도 현 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월 26일에 의원당선자를 대상으로 최초집회를 소집공

60 고하여 7월 2 일에 개원한 모범적인 지방의회의 선례가 상당수 쌓여 있다.(2002 년 7월 1일은 월드컵 4 강 달성을 기념하는 국가 임시공휴일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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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6)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제3 항은 " 지방 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 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 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신설하면서, 이 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함으로써 부터는 법적인 겸직 신고의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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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상임위원 추천 선임 관련 참고사례 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 의 "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중 ' 영리행위' 를 ' 직업' 으로 해석하고 합법적 ' 영리' 와 구별하지 못하는 해석은 헌법 제15 조( 직업선택의 자유) 에 위배됨은 물론, 상임위원회 의 전문성 및 본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저해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적용이므로, 법적 겸직금지의 직을 제외한 직업 및 겸직은 상임위원 추천 선임과는 무관한 것이며, "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와의 거래를 통한 영리행위만을 삼가는 의무를 준수하고, 사안에 따라 해당 의원을 제척 회피시키는 방법으로 해석 적용해야 할 것임. < 이 사례는 이번 대( 代 ) 임기 중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례 에서 " 상임위원의 개선( 改 選 )" 은 다음 대( 代 ) " 상임위원의 추천 선임" 으로 바꾸어 해석 적용 참고하시기 바람> 수신 발신 :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서 우 선 박사님) : ㅇㅇ시의회의장 제목 : ㅇㅇ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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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 참 고 사 항> 의회 : 제13조의3 (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용조례 제5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 서는 이니 된다. 다만, 농림수산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의회 : 제6 조 (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 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시의회 : 제6 조 (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단, 의원의 직업이 획일적이어서 특정위원에 구성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헌 소지와 전문성 저해 위원회 조례 개정 입법례> 1.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7 조 ( 상임위원회의 위원) 1 3 ( 생략) )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6 조 ( 상임위원 ) 1 ( 생략) 2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질문하신 부탁의 말씀 8개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하기보다는 법리 및 논리 전개가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아래와 같이 일괄 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해드리는 검토의견을 참고하시면 답변을 저절로 얻게 되실 것입니다

72 수신 : 의장님 입법법률고문 검 토 의 견 ( 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행정학박사 서 우 선) 조례 개정 위임법률 규정의 " 해석 적용방법" 에 대하여

73 " 법률의사설" 에 따른 위임법률 규정의 " 해석 적용" 에 대하여

74 직업제한 법률 제정의 " 문제점 " 과 지방의원의 " 전문성 " 에 대하여

75 조례입법의 " 법적 실익성 원칙" 과 " 영리행위의 범위" 에 대하여

76 관련 조례의 " 개정방법" 에 대하여

77 상임위원 개선( 改 選 ) 에 따른 상임위원장 재선출 문제 상임위원 개선( 改 選 ) 에 따른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문제 상임위원 개선( 改 選 ) 과 관련된 그 밖의 의견

78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38 조에 따라 시의회 의원( 이하 " 의원 " 이라 한다) 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윤리강령 )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 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 생 략) < 신 설> < 신 설>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 조 ( 목적) 이 조례는 시의회 의 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 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 윤리강령 ) 시의회 의원( 이 하 " 의원" 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표로 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 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과 같다 ( 현행과 같음) 제5 조 ( 겸직신고 ) 1 의원이 지방자 치법 제35조제 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 호 서식에 따른다. 2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해야 한다. 3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 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제6 조 (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시의회 위원회 _ 조례 제3조에 따 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 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 의 사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2 일부터 적용한다

79 다음 대( 代 ) 성공적인 개원대비 Time Table Check List 지방의회 행 정 학 박 사 서 우 선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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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이번 대( 代 ) 지방의회 마무리 의정실무 임기가 있는 지방의회에서 한 대( 代 ) 를 마무리하는 의정실무 는, 지방자치사의 사료( 史 料 ) 가 되는 중요한 업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품위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이번 대( 代 ) 임기만료일을 완벽하게 보내고 다음 대( 代 ) 지방의회의 성공적인 개원을 맞이해야 할 것임. 업무별 세 부 내 용 준비일정 비 고 ( 담당자) 제 대 의회 의원송별회 송별회 장소 : 의회( 적당 장소) 참석 : 전체 의원( 명 ) 및 사무직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행사 : 송별사( 의장) 인사( 지방자치단체장 ) 의원재임기념패 증정 감사패 증정( 의장 지방자치단체장 ) 공로패 증정( 지방자치단체장 의장) 유공표창 ( 사무직원, 집행부 의회협력 공무원 중 장기유공자가 있는 경우) 중 16:00 장소 소요물품 및 현수막 준비 ( ) 송별연 장소 : 참석 : 관내 음식점 송별회 참석인사 송별회 같은 날 19:00 제 대 의회 의안관리 의안처리 실적부 마감 관리 대상 : 제 대 본회의 의결 이송 안건 관리 :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존 관리 계류안건 기록부 마감 관리 대상 : 제 대 본회의 위원회 보류 안건 관리 : 지방자치법 제67 조( 회기계속의 원칙) 단서규정을 적용, 다음 대( 代 ) 로 이월 하지 아니하고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존 관리( 소각폐기해서는 아니 됨) 6.30.기준 본회의안건 ( ) 위원회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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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다음 대( 代 ) 지방의회 개원대비 의정실무 이번 대( 代 ) 개원준비에 비하여 법적으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으므로, 4 년 전 문서 및 회의록을 바탕으로 다음 대( 代 )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로서는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다음의 세부내용과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은 없는 지와 발전적으로 개선시킬 사항은 없는 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업무별 세 부 내 용 준비일정 ( 비 담당자 고 ) 의원당선자 명단작성 및 축하 협조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축하 : 당선축하 화분 등( 의장/ 의회사무기구 책임자명의 선택) 전달 ( ) 의원등록 안내 안내 : 등록안내문 및 등록서류 발송 등록접수 : 의회사무기구 발송/ 접수 ( ) 제 대 의회 의원등록 등록서류 의원등록신청서 1부 의원당선증서 사본( 원본 대조필) 1부 의원 신상기록카드 1부 겸직신고서 1부 최초재산등록신고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1부 의원 서명 및 등록인장 카드( 의원발의 및 연서의원 확인용) 1부 이력서( 국문 영문 ) 각1부 거주지 약도 1부 상임위원회 배정( 희망) 신청서(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의회 ) 1부 칼라사진 [ 명함판, 반명함판, 증명판( 전자파 일 포함), 게시용] 각각 ㅇ매 또는 ㅇㅇ매 의정비 입금통장 사본 1부 인장 1개 등 등록서류 준비 ( )

84 업무별 세 부 내 용 준비일정 ( 비 담당자 고 ) 의원당선자 교례회 상견례 및 오리엔테이션 장소 : 의회( 적당 장소) 참석대상 : 의원당선자 및 사무직원 집행부 관계공무원 ( 필요시) 진행순서 의원당선자 인사 및 사무직원 소개 집행부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필요시) 의원배지 증정 및 신분증 교부 의정활동 참고자료 ( 사례집 등) 증정 의회 현황 및 임시 의석배정 안내 본회의장 위원회회의장 및 시설 견학 초선의원당선자 의정연수 실시 또는 참가 대상 : 초선의원당선자 기간 : 의정과목 연수에 필요한 기간 과목 : 지방의회 운영( 회의진행 포함) 실무, 본회의 질문 등 발언요령, 조례입법,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조사 방법 : 자체 실시( 전문강사 초빙) 또는 전문 연수기관 주관 교육참가 중 필요시간 중 필요기간 진행사회 ( ) 연수준비 ( ) 소집공고 소집일시 : :00 또는 10:00 공고문안 : 붙임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별도 개별 공고안내문 발송) 공고권자 :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 광역 ) ( 기초 ) 공고문안 준비 ( ) 제 회 임시회 ( 최초집회 ) 임시의석 배정 대상 :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의원사무실 방법 : 이번 대( 代 ) 선례 또는 사례 참조 의원명패 준비 ( ) 제1차 본회의 개의 일시 : 최초집회 소집공고 일시 의사일정 : 1 의장 및 부의장 선거 2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출의건 3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 선출의건 4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서명의원 > 의장직무 대행 : 출석의원 중 연장자 시나리오 준비 ( )

85 업무별 세 부 내 용 준비일정 ( 비 담당자 고 ) 진행순서 : 이번 대( 代 ) 회의록 참조 진행방법 : 의사일정 제1 항 중 의장( 가급적 부의장까지 ) 의 선출과 의장당선 수락 인사 후 첫 번째 정회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의회는 산회 산포)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식 참석 일시 : :00 또는 11:00 대상 :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기구 책임자 축사 : 의회를 대표하는 새로 선출된 의장 제1차 본회의 속개 두 번째 정회 속개 일시 :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식 참석 후 상임위원 배정 조정을 거친 다음 같은 날 14:00 사회 : 새로 선출된 의장 진행 : 앞의 남은 의사일정 처리 후 산회 집행부 협조 ( ) 시나리오 준비 ( ) 제 대 의회 개원식 개원식 일시 :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또는 17:00 장소 : 본회의장 참석대상 : 전체 의원 및 사무직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초청인사 : 이번 대( 代 ) 전례 참조 진행순서 개식 선언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의원선서 ( 전체 의원 기립, 의장 선창) 의원윤리강령 낭독(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 개회사( 의장) 축사( 지방자치단체장 ) 폐식 선언 준비사항 초청대상자 명단 작성 및 초청장 발송 사회진행 시나리오 의원선서문, 의원윤리강령 의장 개회사 현수막, 개원기념 사진촬영 ( 의사당 현관) 등 사회준비 ( ) 각종준비 ( )

86 업무별 세 부 내 용 준비일정 ( 비 담당자 고 ) 의회 개원기념 리셉션 ( 제1 안) 일시 : :00 장소 : 관내 음식점 참석대상 : 전체 의원 및 사무직원 초청인사 : 이번 대( 代 ) 전례 참조 제 대 의회 개원기념 리셉션 합동 기념 리셉션 ( 제2 안)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 취임기념 및 의회 개원기념 합동 리셉션으로 진행 장소 : 관내 음식점 또는 적당 장소 참석대상 : 전체 의원 및 사무직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초청인사 : 이번 대( 代 ) 전례 참조 효과 : 예산절약과 양 기관 협력으로 주민에 대한 신뢰도 제고 사전조율 : 의회 단독 결정사항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 및 집행부와 사전조율 필요 장소준비 집행부 협조 ( ) 제1차 상임위원회 개의 일시 : 제1차 본회의 두 번째 정회 중 진행 : 위원장 인사, 전문위원 등 사무직원 소개, 간사 호선 의석 확정 : 위원장과 간사 협의로 확정 간사선임 보고 : 본회의 두 번째 정회 다음 본회의 속개 후 보고사항으로 보고 상임위원회 구성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일시 : 본회의 두 번째 정회 다음의 본회의 속개 후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포함 하여 의회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의회 운영위원장을 선임한 본회의의 산회 직후 또는 폐회 중 정하는 회의일시 진행 : 위원장 인사, 전문위원 등 사무직원 소개, 간사 호선 의석 확정 : 위원장과 간사 협의로 확정 간사선임 보고 : 다음 회기 제1차 본회의에 보고사항으로 보고 시나리오 준비 ( ) 제2차 본회의 개의 ( 이상의 절차로 상임위원회가 구성 안 될 때)

87 . 다음 대( 代 ) 개원대비 관련 참고자료 이번 대( 代 ) 개원대비 관련 우리연구소 지자연 호 ( ) 로 송부해 드린 "개원준비 필요자료( 시안) 및 협조사항" 에 따라 법적 제도가 변경된 관계 조례 및 회의규칙 제정 개정에 그대로 또는 상당히 반영해 주셨으며, 이때 붙임 한 바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개원준비에 필요한 시나리오 및 의원등록서류 등을 정착시키신 바 있으므로, 이를 다음 대( 代 ) 개원대비에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욱 개선 발전시킬 필 요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참고자료를 제안해드리고자 함. 1. 최초집회 소집공고 문안 m 제 대 의회 최초집회 소집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 대 의회 최초집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 2010년 7월 1 일 ( 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의회 본회의장 회기구분 : 제 회 의회( 임시회) 의회사무처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88 m 제 회 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 회 의회( 임시회) 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 2010년 7월 1 일 ( 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의회 본회의장 의회사무처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2. 의장단 등 선거 투표용지( 안) m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장) 선거 홍 길 동

89 m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장 선거 (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F m 위원장 선거 위원장 선거 위원장 선거 홍 길 동 일 지 매 임 걱 정

90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서 우 선 ( 徐 宇 善 ) 박사 약력 경력 : 현재 : 입법고문 : 저서 : 연재 : 기고 : 강의 : 강의주제 :

91 강 사 소 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서우선( 徐 宇 善 ) 박사는,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제5 회 입법고시에 합격한 후 국회에서 20 여 년 동안 국회사무처 경위계장, 의전계장, 서무계 장, 인사계장, 국회 내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관계특별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 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 입법조사관, 행정관리담당관, 법제담당관, 홍보과장, 의정 연수원 연수부장,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심의관 등 국회 입법업무는 물론 행정업무까지, 국회 운영 실무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전문가이다. 지방자치분야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오랫동안 지방행정과 관련된 각종 법률 예산 청원 진정 등의 심사에 참여한 실제경력이 있으며, 국방대학원에서 우리나라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연구 로 석사학위를 받고,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방자치전공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운영방법론 을 저술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세미나 교재로서 지방의 회 운영실무 지방의회 회의운영 예산결산심사기법 조례입법심사기법 행정사무 감사 조사기법 의원개인별 리더쉽 특성과 의정활동기법 등을 개발 보급하고, 지방자 치 자치행정 자치공론 자치발전 자치의정 등 월간지에 오랫동안 연재한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사례분석과 질의응답을 집대성하여 2000 년도에는 지방자치 의정사례집 을 출간하였 으며, 2005년 11 월에는 문답전문 사례집 지방자치 의정보좌관 으로 전면 개정판을 출간 하여 보급하는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자치행정의 길잡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 91년도에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방의회개원 준비요원 290명에 대한 실질 적이고 실무적인 강의를 통하여 성공적인 지방의회 개원을 도운 바 있으며, 그 후 지금까지 전국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위원세미나, 국회의정연수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각 시 도 지방공무원교육원, 한국산업기술원,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지방의회 최고지도자과정, 서강대 경제정책대학원,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등의 특강과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후학들 을 위한 출강으로 바쁜 일정 중에서도 전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전화문의 서면 질문에 대하여 전문적인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는 등, 자치의정 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 2 년을 맞은 97년도에는 당시 내무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 중 6 과제 생산적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여 건 마련 의 연구팀장으로 공청회를 거쳐 정부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당부분이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30 여년 넘도록 주역( 周 易 ) 을 현대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변화를 이용하는 지 혜-주역 여성을 위한 주역 등 4 권의 저서를 펴낸 바 있으며, 생활주역 과 명리론 ( 命 理 論 ) 을 주제로 국회의정연수원, 국방대학원, 세무공무원교육원,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 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환경부, 롯데그룹중앙연수원 등에서의 강의와 MBC 아침 만들 기 EBS 문화 센터 등 방송에 출연한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경력을 바탕으로 회의체의 운영원리와 주역의 현대 과학적인 변화원리를 접목 하여 우리나라 지 방의회의 발전모형에 꼭 맞는 의회운영방법을 계속 연구 개발하는 등 지방의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계속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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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등록번호 의회사무국-694 담 당 자 의정담당 국 장 의 장 등록일자 결재일자 결 재 공개구분 공 개 협 조 의사담당 제6 대 의회 개원 준비 계획( 안)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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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5대 의회 마무리 행사 의원 간담회 全 의원 송별( 폐회) 연 全

96 본회의장 등 환경정비 추진기간 대 상 내 용 의원 등록 의원당선자 명단 작성 : ~ 의원 등록 - 명함판(5 7) 및 증명판(3 4) 사진 각 20 매( 전자파일 포함) - 의원신분증용 사진( cm) 5매

97 의원당선자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상견례) 일 시 : ( 목) : 장 소 : 상담실(2 층) 내 용( 진행 순서) - 의사진행, 의안발의, 의안 심사 방법 등 의정활동 전반 의원 배부용품 준비 의원 배지 제작 : 까지 의원 신분증 제작 : 까지 의정활동용 도서구입 : 까지

98 임시회 및 개원식 제188 회 임시회 : ( 목) ~ 7. 2( 금) 소집 및 집회 공고 제1차 본회의 세부 진행절차 및 방법 : 별첨 4 (15 Page) 제2차 본회의

99 제6대 의회 개원식 현충탑 참배 개 원 식 全 全 개원 준비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자문

100 제6대 의회 개원준비 세부일정 항 목 별 세 부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담당자) 일시 / 장소 : 6.22( 화) 11:00/ 상담실 (2 층) 참석대상 : 全 의원(12 명) 일시 : 6.22( 화) : 장소 선정 : 관내 식당 의원 재직기념패 제작 - 제작안 : 별첨 10 : 12개 공로패 준비( 시장 의장) : 시와 협의 현수막 제작 : 1 매( 식당 게첨용 ) - 문안 : 제5 대 의원 송별연 구 분 정비 사항 본 회 의 장 의원상담실 의 장 실 부 의 장 실 상 담 실 ( 2 층 ) 상임위회의실 의원사무실 의장사진 제작게첨 (1), 의원 명패 제작(12) 의자 및 등받이 세탁(47) 의장 명패 제작 (1), 의정현황판 수정 의자 및 등받이 세탁(9), 입식국기 (1), 부의장 명패 제작 (1), 의정현황판 수정 등받이 세탁(8), 제5 대의원 사진액자 제작게첨 (1) - 사진액자 작성안 : 별첨 의자 및 등받이 세탁(15) 의원 명패 제작(12) 의원 명패 제작(10), 의원 사무실 표찰(7), 좌석배치도(1) 기 타 청사 입간판 정비 등 제6대 의원 현황 및 변동사항 정비 의원별 홈페이지 제작 5대 의회 의정활동 자료 등재 등 소요예산 : 6,000 천원

101 항 목 별 세 부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담당자) 전자회의시스템, 방송시스템, 의원재석시스템 의원별 노트북 정비 당선 축하 화분 전달 : 12개 등록 안내문 및 서류 발송 ( 등록 서류) - 의원 등록신청서 1부 - 의원 당선증 사본( 원본 대조필) 1부 - 이력서( 국문, 영문) 각 1부 - 의원 서명 및 등록인장 카드 1부 ( 의원 발의 및 찬성 의원 확인용) - 의원 신상기록카드 1부 - 의원 거주지 약도 1부 -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칼라사진 명함판(5*7), 증명판(3*4) 각20 매( 전자파일 포함) 의원신분증용( cm) 5매 - 월정수당 등 입금통장 사본 1부 - 인장 1개 등록처 : 의회사무국 일시/ 장소 :6.24( 목) : / 상담실 (2 층) 참석대상 : 의원당선자, 의회사무국 직원 진행순서 - 의원 및 직원 인사( 소개) 의정 현황 안내 의원 배지 증정 의원 신분증 교부 - 의정활동 참고자료 ( 도서) 증정 - - 의원 재산등록 및 겸직신고 안내 임시 의석 배정 안내

102 항 목 별 세 부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담당자) - 특강 : 외래전문강사 초빙 또는 의회사무국장 의사진행, 의안발의 및 심사 방법 등 의정활동 전반 - 의회 시설 견학 : 본회의장, 상임위회의실 등 의원 배지 제작 : 금배지 12 개(1 돈중*12) - 배지 제작 모형 : 별첨 2 의원 신분증 제작 : 12개 - 신분증 제작 모형 : 별첨 3 의정활동 도서 구입 - 지방의회운영 실무편람 등 본회의장, 상임위회의실, 의원사무실 등 의석 배정 참고 자료 : 별첨 7 의회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및 개별 안내 공고권자 : 의회사무국장 의장 및 부의장 선거 세부진행 절차 및 방법 준비사항 : 별첨 4 - 집회 보고 시나리오 ( 의회사무국장 ) - 임시 의장 시나리오 - 당선 의장 인사말씀 ( 당선 소감) - 당선 의장 시나리오 ( 본회의 ) - 당선 부의장 인사말씀 ( 당선 소감) - 투표 용지, 집계표 12매 - 투표함 및 명패함 각 1개 - 의석 및 투표용 명패 각 12개 - 기표소 및 기표봉 각 1개 - 본회의 후 시장 취임식 참석( 의장 축사) 집행기관 협의 추진

103 항 목 별 세 부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담당자) 위원 구성, 상임위원장 선출 세부진행 절차 및 방법 : 별첨 5 일시/ 장소 : 7.1( 목) 08:00/ 현충탑 참석대상 : 전 의원, 시장 등 집행기관 공무원 집행기관과 공동추진 여부 사전협의 일시/ 장소 : 7.1( 목) 11:00/ 본회의장 참석대상 : 국회의원, 의장, 의원, 시장, 진행순서 개 식 국민의례 간부공무원, 주민대표, 직능대표 등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의원선서 ( 全 의원, 의장 선창) - 의원윤리강령 낭독( 부의장 ) - 개 회 사( 의 장) - 축 사( 국회의원 ) - 축 사( 시 장) 폐 식 준비사항 초청 대상자 명단 작성 초청장 발송 - 진행시나리오 ( 의정담당 ) - 의원선서문, 의원윤리문강령 - 개회사 ( 의장) 일시/ 장소 : 7.1( 목) 12:00 / 구내식당 참석대상 : 전 의원, 시장, 배우자 등 준비사항 - 식당 예약, 메뉴 선정, 자리 배치 등 시와 협의 추진

104 제5대 의원 사진액자 게첨안 第 5代 市 議 會 年 7月 1 日 ~ 2010年 6月 30日

105 의원 배지 제작 모형 금색 백색 1.7cm 광양시의회 제6대 제 호

106 의원 신분증 제작 모형 전 면 후 면 0.3cm 의 원 신 분 증 1.0cm 성 명 4.0cm 주민등록 번 호 cm 위 사람은 도 시 의회의원임을 증명함 cm 년 월 일 3 0.8cm 시 의 회 5.8cm 1.0cm 0.3cm 0.3cm 0.5cm 시 의 회 4.2cm 0.5cm 0.3cm ( 주) 1. 위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사진 ( 가로 2.5cm 세로 4.0cm ) 의원신분증 발급번호 성명 ( 흑색 모필로 기입) ( 번호기로 찍음)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 자 의 구 분 글 자 의 크 기 글 자 의 종 류 의원 신분증 16 포인트 고 딕 체 발급 기관장 14 포인트 고 딕 체 위사람은... 증명함 포인트 고 딕 체 기 타 8 포인트 명 조 체 3. 후면 의회마크의 규격은 무궁화 직경 2.7cm 議 자 직경은 1.5cm 로 한다. 4. 지질은 인쇄용지 180g/m 2 로 한다 5. 신분증은 PVC( 투명한 것) 로 포장한다. 6.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한다

107 의장 부의장 선출 절차 선출순서 : 의장 부의장 진 행 - 제1차 본회의 선출방법 사전 준비사항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 절차 위원선임 : 의장 추천 후 본회의 의결 - 제2차 본회의 선출순서 :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 선출방법 : 사전 준비사항 의장 선출 방법과 동일 간사 선임

108 최초집회 본회의 진행 및 무기명 투표절차

109 본회의장( 상임위회의실, 의원사무실) 의석배정 최초집회 의석배정( 안) 본회의장 의석 배정 상임위회의실 의석 배정 의원사무실 배정

110 의 원 선 서 문 의 원 윤 리 강 령

111 1. 당선증서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시의회 의원 신상카드 1부 5. 의원 서명 및 등록인장 카드 1부 6. 거주지 약도 1부 7. 칼라사진 - 명함판 (5*7), 증명판 (3*4) 각 20매 - 의원신분증용 ( cm ) 5매, 8. 인장 1 개( 규격 제한 없음) 9. 월정수당 등 입금 통장 사본 1부

112 ( 의원등록 첨부서류) ( 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진 성 명 ( 한자) ( 영문) 생년월일 이 메 일 자택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호 적 관 계 호주와의 관계 호 주 성 명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113

114 ( 의원등록 첨부서류) 시의회 의원 신상기록카드 ( 사 진) 성 명 ( 한자) 본관 주민등록 본래생일 ( 실질적인 ) 월 일 ( 음 양) 주소 본 적 전화 자) 현주소 핸) 의원재직기간 직장 및 직위 번 호 직위 전화 나 이 ( 만 세)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비고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비고 가 족 관 계 학 력 주요경력 기 타

115 ( 의원등록 첨부서류)

116 ( 의원등록 첨부서류) 시 의 회 의 원 성명( 한자) 자 택 : 핸드폰 : 사무실 : F A X : 차 종 차량번호 범 례 하천 육교 철도 ( 우) 우 체 국 ( 동) 동 사 무 소 ( 경) 경찰서및파출소 ( 학) 학 교 ( 병) 병 원 ( 역) 역 전 ( 약도)

117 의원 겸직 ( 변경) 신고서

118 지방자치법 < 겸직금지 관계 조문> [ 시행 ] [ 법률 제9577 호, , 일부개정] 제35 조 ( 겸직 등 금지) 1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개정 >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 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 시행]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 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 의 임직원 [ 시행]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 을금고(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 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 시행]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 시행]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시행] 2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 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 신설 > [ 시행] 3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 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 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신설 > 4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신설 > 5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개정 > 6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신설 > [ 시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