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사회구현을위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세지개선방안 장상록대구시청세정담당관실체납정리팀장 I. 서론 1. 연구의배경 지방차지제도도입이후지방재정규모가양적인측면에서괄목할만큼성장하였고그동안정부는시대변화에따라조세제도를끊임없이변화시켜왔다. 특히지방세제도면에서기존에하나로통합되어있던지방세법을체계적으로정비하였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3개의법으로분리하였다. 그리고 2010년까지의 16개세목을통페합하여지방세목을 11 개로간소화함에도불구하고현행지방세운용과정에서나타나고있는불공정하다고사료되는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납세지대한현행제도의문제점과개선할수있는대안을모색하고자합니다. 2. 연구의범위및연구방법 과거개발연대에서는경제성장위주의성장거점개발이주도해왔고, 국가경쟁력확보라는미명하 216 www.klfa.or.kr
- 공정사회구현을위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세지개선방안 에수도권의과밀과집중은더욱심화되어왔다. 물론국가균형발전이라는국정과제를내세운참여정부기간에도오히려수도권과비수도권등지역간재정불균형은더욱확대되었고, 근본적으로세원의편재와수도권에의과밀화및집중현상이아직도진행중이고, 동일한지역이라도광역과기초간의불균형이심화되어있으므로, 현행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의납세지실태와문제점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제도개선을위하여현행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중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과소득세사업소득중원천징수분에대하여지방소득세납세지를개선하는두가지를연구범위로정하였다. Ⅱ.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개요 1. 개요소득분지방소득세는납세의무자가신고기한내에신고납부해야하지만, 소득세법 법인세법규정에의하여소득세 법인세를원천징수하는경우에는해당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분지방소득세를특별징수하여납입하여야한다. 특별징수는원천징수할소득세액 법인세액에소득분지방소득세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세액을소득세 법인세의원천징수와동시에징수하는것을말한다. 그러나법인세의경우에는법인세법제98조의규정에의한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의원천징수만해당되고, 법인세법제73조의규정에의한내국법인에대한법인세의원천징수는소득분지방소득세의특별징수대상이아니다. 그리고소득세와법인세의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분지방소득세의특별징수의무자가된다. 2.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연혁 73.4.1 법률제2593호로지방세법이개정되면서그간과세하던영업세 소득세 법인부가세가폐지되고주민세 ( 균등할, 소득할, 특별징수 ) 가신설되었음 76년주민세소득할세율을 7.5% 로변경한후, 95년에교육재정등자치단체재정확보를위해주민세소득할세율을국세의 7.5% 에서 10% 로변경 09.12.31 법률제8913호로지방재정제도개편방안에따라주민세소득할을변경하여지방소득세로변경하여현재에이르고있음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스스로재원을확보하려는노력이수반되어야한다. 지방재정과지방세통권제 45 호 217
3.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납입방법 특별징수의무자가소득분지방소득세를특별징수하였을경우에는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까지해당관할과세권자에게납입하여야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8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반기별로소득세액을원천징수하는경우에는징수일이속하는반기의마지막달의 10일까지납입할수있다. 그리고특별징수세액이특별징수세액납입서에계산서와명세서를첨부하여관할과세권자에게납입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소득 이자소득및연금소득과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지급하는사업소득에대하여는그명세서를첨부하지아니할수있으나, 과세권자가납세증명발급등민원처리를위하여개인별납세실적파악이필요하여명세서제출을요구하는경우에는이에응하여야한다. 4.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납세지 특별징수하는지방소득세의납세지는다음과같다. 근로소득및퇴직소득 : 납세의무자의근무지 이자소득배당소득등에대한소득세의원천징수를본점또는주사무소에서일괄처리하는경우그소득에대한소득세분 : 그소득의지급지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조의규정에의한복권의당첨금중일정등위별당첨금을본점또는주사무소에서일괄지급하는경우의당첨금소득에대한소득세분 : 해당당첨복권의판매지 연금소득중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연금소득에대한소득세분 : 그소득을지급받는사람의주소지 국민건강보험법 에의한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급하는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분 : 그소득을지급받는사람의사업장소재지 Ⅲ.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납세지실태와문제점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중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과소득세사업소득중원천징수분에대하여지방소득세납세지현황, 실태와문제점을검토하고자한다. 218 www.klfa.or.kr
- 공정사회구현을위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세지개선방안 1.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운영현황 가.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의종류및환급방법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은스포츠배팅의재미와건전한여가문화를제공하며사회와국가적으로더불어사는건강한사회를실현함을목적으로국민체육진흥법에서규정하고있고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42조의 3) 2000.7.27대통령령제16918호로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개정 2001.10월부터발매개시 체육진흥투표권발행대상운동경기는축구 농구 야구 골프 배구및씨름으로하며, 체육진흥투표권의종류는승부식, 점수식, 혼합식, 특별식으로구분하고, 환급방법에따라고정환급률식 ( 환급금을등위별로환급하도록규정 ) 과고정배당률식 ( 환급금을정하여진배당률에따라환급 ) 으로구분하며 체육진흥투표권약관제22조 ( 환급금의지급 ) 에서판매점등에서발매기를통해발매한투표권의경우 100배이하의환급금은판매점을비롯한환급금지급대행은행 ( 신한은행 ) 지점에서, 100배초과 1억원미만의환급금은지급대행은행 ( 신한은행 ) 지점에서, 1억원이상환급금은지급대행은행 ( 신한은행 ) 본점에서환급하고있으며 인터넷발매사이트의발매시스템을통해구매한경우당첨금은해당서비스운영자가정하는방법에따라본점에서일괄지급한다. 나. 연도별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매출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매출액 75,063 18,731 17,590 15,962 13,649 9,131 사행산업관련통계자료집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6월 ) 72p 다.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1 억원이상당첨금지급현황 ( 본점지급 ) ( 단위 : 억원 ) 구분합계 2010 년 2009 년 2008 년 2007 년 2006 년 당첨금 196,686 37,635 43,585 40,652 41,166 33,648 지급액자료 : 체육진흥관리공단내부자료 소득세는당첨금지급금액의 20%, 지방소득세 ( 구주민세 ) 는소득세액의 10% 임 지방재정과지방세통권제 45 호 219
2.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당첨금지급에따른문제점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의 ) 의경우 체육진흥투표권약관 에의하여당첨금이 1억원이상일때는지급대행은행본점 ( 서울시 ) 에서지급토록함에따라당첨금지급에따른소득세분지방소득세의납세지가소득의발생지가아닌지급지 ( 서울시 ) 에일괄납부하는모순이있고 복권및복권기금법 에의하여복권의당첨금중일정등위별당첨금을본점또는주사무소에서일괄지급하는당첨금소득에대한소득세분지방소득세의경우본점소재지인서울시가납세지가되는모순을해결하기위해소득의발생지인소득을지급받는자의주소지 ( 판매지 ) 로개정한바있음 ( 05.12.31개정)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1억원이상시도별당첨금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합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합계 457 196,686,270 99 37,634,965 122 43,585,155 56 40,652,363 99 41,165,988 81 33,647,799 강원도 10 2,056,839 4 777,367 2 280,810 1 255,593 2 351,995 1 391,074 경기도 115 41,562,882 27 7,505,682 28 6,870,436 11 7,635,220 31 12,725,677 18 6,825,867 경상남도 21 10,774,909 9 5,534,058 3 560,147 4 1,631,886 5 3,048,818 0 0 경상북도 20 6,417,503 3 1,526,094 6 1,589,074 2 1,038,392 5 1,454,420 4 809,523 광주광역시 14 5,567,746 4 1,721,707 5 2,145,697 3 1,415,346 0 0 2 284,996 대구광역시 26 10,266,969 3 871,571 9 3,737,610 3 774,255 6 2,042,078 5 2,841,455 대전광역시 18 4,844,464 6 1,306,055 4 1,362,594 1 310,460 5 885,640 2 979,715 부산광역시 20 7,989,984 0 0 7 3,606,655 4 942,964 4 842,846 5 2,597,519 서울특별시 117 67,533,601 21 8,878,193 34 14,534,475 13 17,822,635 23 12,502,730 26 13,795,568 울산광역시 11 6,093,561 4 3,175,318 2 295,639 3 2,274,782 0 0 2 347,822 인천광역시 22 10,619,952 3 541,075 5 1,997,299 4 2,773,154 4 3,842,507 6 1,465,917 전라남도 6 1,450,434 1 187,864 2 493,587 0 0 2 541,348 1 227,635 전라북도 16 5,897,765 6 2,743,561 2 1,169,186 1 258,990 5 1,174,215 2 551,813 제주도 10 6,493,611 1 255,269 2 955,586 4 3,005,787 2 554,391 1 1,722,578 충청남도 14 4,176,304 2 379,737 7 2,848,043 0 0 2 493,839 3 454,685 충청북도 17 4,939,746 5 2,231,414 4 1,138,317 2 512,899 3 705,484 3 351,632 자료 : 체육진흥관리공단내부자료 220 www.klfa.or.kr
- 공정사회구현을위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세지개선방안 3. 사업소득중원천징수현황 가. 사업소득원천징수개요국내에서거주자나비거주자에게일정한사업소득을지급하는자는그거주자나비거주자에대한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는크게부가가치세면세가적용되는의료보건용역및인적용역, 봉사료수입금액, 납세조합징수그리고사업소득에대한사후적정산절차로서보험모집인과방문판매원에대한사업소득연말정산규정이있다. 나. 원천징수대상소득및세율 소득자구분원천징수대상소득원천징수세율 내국법인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금분배금, 신탁재산에귀속되는채권이자소득 이자소득 분리과세를신청한장기채권, 장기저축이자소득 비연금대금의이익 일반이자소득 14% ( 비영업대금의이익은 25%) 30% 25% 14% 배당소득 14% 사업소득 ( 의료보건용역, 저술가, 작곡가등의인적용역 ) 의수입금액 3% 개인 근로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연금형태로지급받는퇴직보험, 연금저축소득 기본세율 ( 매월원천징수시는간이세율 ) 기본세율 ( 매월원천징수시는간이세율 )5%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 8% 기타소득 20% 봉사료수입금액 5% 퇴직소득,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다. 보험회사의보험모집인과대교등학습지교사등방문판매원에대한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와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을서울본사에서원천징수하여서울에납부함에따라보험모집인과방문판매원의소득이지방에서발생하는데도불구하고공정사회에구축에걸림돌이되고있습니다. 지방재정과지방세통권제 45 호 221
2009 년귀속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신고현황 구분인원지급건수연간지급금액소득세 ( 단위 : 백만원 ) 합계 2,965,680 4,935,321 39,660,961 1,225,361 서울 830,246 1,525,376 12,703,833 390,508 인천 177,805 288,172 1,879,507 58,449 경기 723,56 1,199,811 8,706,094 268,264 강원 63,756 99,919 753,612 23,952 대전 92,544 144,838 1,242,655 38,249 충북 64,929 99,852 775,523 24,127 충남 85,556 126,465 1,011,140 31,594 광주 86,283 139,780 1,573,385 48,828 전북 76,115 119,781 1,224,875 37,970 전남 57,255 87,909 988,721 30,815 대구 139,845 231,383 1,989,884 61,016 경북 109,745 161,075 1,054,707 33,152 부산 217,956 345,644 2,997,605 92,543 울산 64,147 100,111 715,654 22,638 경남 144,753 210,079 1,714,290 53,037 제주 31,239 55,126 329,477 10,218 2009년귀속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신고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인원 지급건수 연간지급금액 소득세 합계 3,403,714 4,935,321 39,660,961 1,225,361 저술가 84,020 139,832 455,879 13,666 화가관련 16,911 23,198 186,681 5,583 작곡가 11,457 13,957 82,522 5,463 배우 19,130 37,190 330,733 9,912 모델 9,851 14,977 48,743 1,462 가수 7,415 13,139 71,321 2,135 성악가 8,716 11,670 35,717 1,071 연예보조 76,519 139,780 370,035 11,099 자문 고문 67,064 80,635 541,337 16,238 바둑기사 446 750 7,377 221 꽂꽂이교사 1,570 1,874 11,631 349 학원강사 308,219 458,726 3,492,706 104,722 222 www.klfa.or.kr
- 공정사회구현을위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세지개선방안 직업운동가 13,510 19,618 374,903 11,245 유흥접객원 139,904 232,160 1,915,150 95,623 보험설계 73,452 91,962 2,850,939 85,472 음료배달 18,049 30,795 7,866 7,866 방판 외판 322,600 487,854 2,805,400 84,043 기타자영업 489,275 678,596 3,919,087 117,589 다단게판판매 901,589 955,642 657,655 19,403 기타모집수당 538,781 858,464 4,296,150 128,638 간병인 48,490 61,122 187,402 5,615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인원 지급건수 연간지급금액 소득세 대리운전 21,305 4,935,321 60,364 1,728 행사도우미 94,010 131,312 304,766 9,141 물품배달 22,434 26,107 190,549 5,715 병의원 79,196 358,436 16,056,715 480,015 기타 29,801 32,532 144,944 4,348 4. 보험모집인과방문판매원사업소득연말정산문제점 보험모집인과방문판매원에대한사업소득의원천징수의무자가사업소득에대한연말정산을하고자하는경우최초로연말정산을하고자하는과세기간의사업년도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를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보험모집인과방문판매원에대한연말정산을포기하고자할경우에도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하므로 보험모집인과방문판매원에대한사업소득의원천징수의무자가사업소득에대한연말정산을하는경우매월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를보험회사본사인서울에납부하고, 연말정산시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는대구광역시중구청등에서환급하는문제점이있습니다. Ⅳ. 개선방안 1. 체육진흥투표권납세지판매지로개편 지방재정과지방세통권제 45 호 223
국민체육진흥법 에의한체육진흥투표권당첨금중일정등위별당첨금을본점또는주사무소에서일괄지급하는경우의당첨금소득에대한소득세분지방소득세를해당체육진흥투표권의판매지로개정 2. 보험모집인등사업소득납세지주소지개선 보험회사의보험모집인과대교등학습지교사등방문판매원에대한사업소득에대한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납세지를보험모집인과방문판매원의주소지로개정함 Ⅴ. 결론 1. 체육진흥투표권납세지판매지로개편현행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중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의경우 체육진흥투표권약관 에의하여당첨금이 1억원이상일때는지급대행은행본점 ( 서울시 ) 에서지급토록함에따라당첨금지급에따른소득세분지방소득세의납세지가소득의발생지가아닌지급지 ( 서울시 ) 에일괄납부하는모순이있으므로, 체육진흥투표권당첨금중일정등위별당첨금을본점또는주사무소에서일괄지급하는경우의당첨금소득에대한소득세분지방소득세를해당체육진흥투표권의판매지로개정하고, 또한보험모집인과방문판매원에대한사업소득의원천징수의무자가사업소득에대한연말정산을하는경우매월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를보험회사본사인서울에납부하고, 연말정산시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는대구광역시중구청등에서환급하는문제점이있으므로보험회사의보험모집인과방문판매원에대한사업소득에대한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납세지를보험모집인과방문판매원의주소지로개정함이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 1. 김의효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2011 2. 김태호 지방세의이론과실무 세경사 2011 3. 전동흔 지방세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11 4. 소득세실무한국세무사회 2010 5. 송석명, 김미정 소득세회계 경영과미래 2010 224 www.kl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