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 균형적전력구성의관점으로 김윤태 *, 박휘락 ** 1) Ⅰ. 서론 Ⅱ. 전략환경변화와전력발전여건 Ⅲ. 균형적관점의전력포트폴리오구상 Ⅳ. 능력기반분석을통한전력수준진단 Ⅴ. 중기전력발전방향과중점 Ⅵ. 맺음말 Abstract Balanced Capability Planning of ROK Forces for the Next Five Years The balancing among the various threats Korea is confronted with i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in establishing the force development policy for the next five years in Korea. The force portfolio concept works very well to discuss and establish the balancing. And the capability based planning is also one of the best planning systems which could implement the balanced force portfolio. There are two ways to reinforce the gaps founded as shortfalls by the capability based assessment, material and non-material solution. The non-material solutions are especially emphasized in setting the force development policy due to its efficiency comparing to material solutions. Key words: balanced capability, capability based planning, force portfolio *1) 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 통계학박사, ytkim@kida.re.kr ** 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부교수, 정치학박사, Hrpark5502@hanmail.net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1 호 2013 년봄 ( 통권제 99 호 ) Ⅰ. 서론 2013년 2월 12일북한의 3차핵실험 1) 으로촉발된안보위기는새롭게출범하는박근혜정부가안보관련국방정책을국정전반의최우선적과제로인식하게되는결정적계기로작용하였다. 실제로국가차원안보정책의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기위해청와대에국가안보실을설치하였고, 2) 재정증가율을상회하는국방예산증액을약속하기도하였다. 3) 전반적인국방정책중에서도무기장비물자, 구조편성, 교리, 교육훈련, 인력, 시설등전투력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는군사역량의발전에관한전력발전분야는국방정책의핵심이라할수있다. 현재까지전력발전방향에관해새정부는 전략환경변화에부합하는미래지향적방위역량강화, 능동적억제전략을통한적극방위능력확보, 사이버전대응능력강화, 북한의미사일위협대비타격능력증강및한국형방어체계구축, 국방우주력발전추진, 감시 정찰능력단계적확대, 창조형 R&D 추진및방위산업활성화 등의국정과제발표를통해가시적이며, 일차적목표를제시한바있다. 그러나여기에는향후 5년의중기 ( 中期 ) 간에일관성있게추진하기위한전력발전정책으로서의포괄성과구체성이부족하여, 이를기반으로보다세부적인중기전력발전을위한정책방향의수립이진행될것으로보인다. 중기전력발전방향의수립에있어, 당면한북핵도발대응을위한전력증강등은가장핵심적인사안으로다루어져야할것이다. 북핵대응을위해서는우선적으로다양한외교안보적대응정책이추진되어야하겠지만, 이들은강력한군사적역량이뒷받침될때비로소실효성있는정책이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1) 북한은핵실험후소형화 경량화된원자탄을사용했고 다종화된핵억제력의우수한성능이물리적으로과시됐다고자평했고, 한국의국방부는 TNT 6~7kt 의위력으로평가, 조선일보 2013 년 2 월 13 일. 2) 국가안보실설치를포함한정부조직법개편안이 2013 년 3 월 22 일국회본회의통과. 3) 제 18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국정비젼및국정목표, 보도참고자료, 2013.2. 52
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그런데문제는우리에게는북핵위협만큼이나심각한북한의국지도발과재래식전면전, 그리고주변국과의분쟁위협들이상존하고있으며, 이들다양한위협들에대응하기위한전력발전여건은제한적이라는점이다. 새정부가재정증가율을상회하는국방비증가율을보장해준다하더라도국가경제수준과복지예산필요성등의국가적관점의고려가있을수밖에없고, 그경우국방비의파격적증가를기대할수는없는상황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재의북핵위기에대한국민적위기감은북핵관련대응수단들을최우선적으로확보할것을요구하고있다. 실제로킬체인 (Kill Chain) 4) 과 KAMD (Korean Air and Missile Defence) 5) 등북핵관련전력증강사업들이우리의현군사능력과는상당한거리가있는것들로서이들을적시에구현하는데에는막대한예산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 국방부및합참은이들을최우선적으로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6) 그러나이러한최근의전력발전추진은일관된정책의수행이기보다는충격적도발에즉응적으로대응하는일종의도발충격대응메커니즘이작동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방식의전력발전은긴급한위협에대해단기간에역량을집중하여대응한다는측면에서의미가있으며, 불가피한측면도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불균형적전력발전의왜곡을초래할수있다는점에서우려가있는것도사실이다. 실제로특정도발에대응하는전력발전은새로운도발의발생에따라그지속성이매우짧을가능성이높다. 불과 3년전의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사건은나라전체에위기감을불러왔고, 그위기감은서해국지도발을위한군사역량발전에집중하게하였다. 또한최근의동북아역내구도재편에따른갈등이증폭되는상황에서독도와이어도, 2광구및 7광구등의전략적거점에서주변국과의 4) 북한의미사일체계를신속하게타격하기위한 F2T2EA, 즉탐지 (Find), 식별 (Fix), 추적 (Track), 표적화 (Target), 교전 (Engage), 평가 (Assess) 의 6 단계절차의개념과수단. 자세한내용은노훈, 북한핵개발진전과 시한성긴급표적처리체계 의발전, 주간국방논단 제 1454 호, 2013 참조. 5) 발사된적의미사일을방어하기위한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6) 북핵공격징후땐 10 분 해성 3 대응타격, 세계일보, 2013 년 2 월 15 일. 53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1 호 2013 년봄 ( 통권제 99 호 ) 무력충돌가능성이상존하고있고, 만약이것이현실화된다면우리는또다시이를위한전력발전에가용한역량을집중적으로투자하여야할것이다. 그런데이러한특정위협에단기적으로집중하는전력발전방안은통상적인전력증강사업들이최소 10년이상의사업기간을통해구현됨을고려할때, 해외구매등일부긴급전력증강사업과운용차원의방안들로국한될수밖에없다. 이에전력발전정책은기본적으로중장기적관점에서다양한위협에대한균형적사고를통해구상되어일관성있게추진하면서, 단편적위기상황이발생하는경우에는그에대처하기위한단기적방안들을구사하되, 기본적으로는흔들림없이그골격을유지해가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아마도이러한균형적전력발전개념에대해서는모두가그당위성을인정하고, 그필요성에대해공감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무엇이균형적전력구성인지, 그리고어떻게균형적으로전력을발전시켜야하는지에대해서는많은이견과혼란이있을것으로보인다. 현재우리군의관성적인전력기획체계에서는이러한균형적전력에대한본격적인논의와구현이쉽지않은상황으로서균형적전력발전을위한새로운전력기획체계에대한시도가절실한시점이라할수있다. 이에본고에서는균형적전력에대한실체적구상과논의를위해전력포트폴리오개념을도입하고, 특정한전력포트폴리오로구체화된균형적전력구성의구현을위한능력기반기획을제안하고자한다. 그리고이를통해식별된균형적전력구성에부족한능력을보강하기위한전력발전방안을수립함에있어무기체계등의전력증강뿐아니라, 비무기체계 7) 발전의중요성을강조하고자한다. 본고에서는먼저, Ⅱ장에서전력발전정책수립의기반이되는최근변화된전략환경과예산및인력상황등전력발전여건을살펴보고, Ⅲ장에서균형적관 7) 여기서사용된 비무기체계 는무기체계가아닌다른체계를의미하는 비무기체계 는물론교리, 훈련, 구조등의무형적요소까지도포괄하는용어로정의된것이다. 본고에서사용되고있는 무기체계 와 비무기체계 개념은미국에서사용되는 물자적방안과 비물자적방안 의개념과유사하나 무기체계 에는군수물자를포함하지않으나, 물자적방안 에서는이를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약간의차이가있다. 54
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점의전력포트폴리오의구상을논의한다. Ⅳ장에서는능력기반기획개념의전력진단체계를설정하고, 이를적용한한국군전력수준진단을실시한다. 그리고 Ⅴ장에서는전력수준진단을통해제시된부족능력의전력발전방안을구체적으로구상하기위한방향을제시하고, 그에따라구체적인중기전력발전중점을제시하고있다. 본고에서수행한전력수준진단과제시한전력발전중점들은제안된새로운전력기획체계의유용성을보여주기위한예시적목적과함께, 이후본격적인중기전력발전정책수립을위한시발점을제공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Ⅱ. 전략환경변화와전력발전여건 전력발전정책수립을구상함에있어, 그배경이되는전략환경으로서새롭게 대두된안보위협과한미동맹의변화를살펴보고, 국방비및방위력개선비등전 력발전여건을살펴본다. 1. 최근한반도전략환경의변화 최근우리를둘러싼전략환경이과거와궤를달리하는수준으로변화하고있어, 더욱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우선, 가장주목해야할전략환경변화는다양한위협의대두이다. 8) 북한의핵위협은물론다양한비대칭적인위협들은시급한대응이요구되는당면한위협이다. 그중에서도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과같은국지적도발의가능성은대단히높은상황이다. 실제로 3차핵실험이후조성된위기국면에서북한의국지적도발가능성은그어느때보다도높은상황이고, 이러한국지도발의가능성 8) 최근의안보위협의다변화에관한자세한내용은노훈, 국방여건전망과중기국방정책기조, 국방정책연구 제 28 권제 4 호, 2012 참조. 55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1 호 2013 년봄 ( 통권제 99 호 ) 은현정부임기내내지속될것으로보인다. 한편, 북한이막강한장사정포와방대한지상군을앞세워휴전선을붕괴시키고우리국토를침입하는재래식전면전도발위협도여전히상존하고있다. 가능성측면에서는상대적으로약할것으로예상되나, 북한의핵및국지도발상황에서피아가서로원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 우발적상황에의한에스컬레이션을통해확전될가능성은얼마든지있고, 더군다나수도권으로연결되는문산축선의경우, 휴전선과서울이불과 40km밖에떨어지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그대비에소홀할수없는것이다. 이러한북한의위협에더하여, 중국과일본의패권경쟁과미국의역내조정자역할유지등동북아역내구도재편에따른긴장감고조와갈등이증폭되고있어, 주변국의잠재위협은이제더이상막연한위협이아닌현시적위협으로대두되고있는실정이다. 9) 최근중국은일본의센카쿠열도 ( 중국명댜오위다오 ) 에해양감시선과어정선을수시로파견하고, 국가해양국항공기를센카투영공에진입시키는등공세를강화하면서, 이지역에서의무력충돌가능성들이제기되고있다. 우리와일본의독도관련분쟁도이명박전대통령의독도방문이후, 그수위가어느때보다도높아져있는상황이다. 최근중국은항모랴오닝을취역시키고, 원양훈련등을통해주변국을긴장시키고있으며, 스텔스기 J-20 개발, 미국과러시아에견주는우주개발수준등의괄목할만한군비증강이이루어지고있다. 일본자위대역시 2000년대이후유사법제제정등을통해그영역을넓히고있는데, 최근에는자국민피난시를전제하고는있지만외국내륙진입을인정하고, 해외파병을상시화하고있는상황이다. 두번째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최근미국의신국방전략등한미동맹의형식과내용의변화도우리에게는도전적요인들로작용하고있다. 2015년전작권전환에대해서는최근안보상황의위급성을고려해서재검토가필요하다는주 9) 최근의동북아역내구도재편에관한자세한내용은김영식외, 동북아역내미중간의대립적군사전략과한국의선택, 국방정책연구 제 28 권제 4 호, 2012 참조. 56
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장도제기되고있으나, 이것은미국과의합의를번복해야하는사항으로서국내적인합의를위한논란은차치하고, 미국의정치외교및군사적상황을고려할때에도상당한수준의외교적노력과미국의이익에부합하는동인의제공등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에현시점에서는전작권전환이예정대로진행될것으로설정하고전력발전을기획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또한미증원군의현실성문제는우리의전력발전방향설정에직접적영향을주는핵심사안이다. 미국은 2012년신국방전략지침을통해 아시아로의중심축이동 (pivot to Asia), 즉동북아지역을미국의이익에가장우선하는전략중점지역으로선언하고, 군사역량투사를다짐하고있다. 10) 그러나우리의대북전면전작전계획수행에핵심능력이라할수있는미국의증원전력의보장여건은그렇게낙관적이지않은상황이다. 전면전시한반도주둔미군의전력투입과태평양사령부예하전투기와함정의증파는계획대로조기에이루어질가능성이높으나, 육군및해병대등의지상전력의대규모증원은미국의국내정치사정등을고려할때불확실성이대단히높아, 현시점에서는그가능성이높지않은것으로보고전력발전을기획하는것이타당해보인다. 2. 전력발전여건으로서국방예산전망 예산의경우, 재정증가율을상회하는국방비증가율을가정한다하더라도실제로내년도경제성장률이약 3% 정도로예측 11) 되는상황에서국방비증가율을낙관적으로판단해도과거 2000년대경제성장률 6~7% 에서의국방비증가율이었던 6~8% 를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10) US DOD,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ce, January, 2012 참조. 11) 2013 한국의경제성장률은국가기관인재정부및 KDI 가 3%, 국내주요기관 3% 대, 글로벌투자은행절반이상이 2% 대로예측. 57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1 호 2013 년봄 ( 통권제 99 호 ) < 표 1> GDP 증가율과국방비증가율 증가율 비중 구분 01-07 08-12 경상GDP 7.1% 6.2% 재정 ( 일반회계 ) 8.5% 7.9% 국방비 7.8% 6.4% GDP 대비 2.39% 2.54% 재정대비 15.37% 14.74% * 출처 : 안병성외, 12-16 국방분야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원 ( 서울 : KIDA, 2012) 또한, 국방비내에서방위력개선비의배분비율도 30% 정도를크게벗어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는바, 이경우향후 5년의중기간가용방위력개선사업예산은약 60~64조원정도로추산되는데, 12) 이는작년도에작성된 13~ 17 중기계획에서상정하였던 64조원과 13) 큰차이가없는수준이다. < 표 2> 국방비분야별배분내역 구성비 구분 01-07 08-12 전력운영 73.7% 69.9% 전력증강 21.7% 24.0% 연구개발 4.6% 6.1% * 출처 : 안병성외, 12-16 국방분야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원 ( 서울 : KIDA, 2012) 물론상황의악화에따른안보위기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시에는추경예산의확보, 방위세신설등의비상조치들을통한국방비확보를고려할수도있을것이나, 현시점에서는상기한정상적증가범위의예산증가율을가지고효율적전력발전기획을수립하는것이요구된다. 여기에인구감소및복무기간단축등에따른병역자원의한계는국방개혁에서목표하고있는 2022년 52.2만명 14) 수준으로의병력축소와부사관비율확대가불가피하고이에따른예산압박등은또다른악화요인으로작동하고있다. 12) 2013 방위력개선비편성액 10.132조와연증가율 8% 적용, 조 조. 13) 내년부터 5년간국방비 199조 6천억원, 연합뉴스, 2012년 9월 12일. 14) 국방부, 국방개혁 2012~2030 ( 서울 : 국방부, 2012) p. 15. 58
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Ⅲ. 균형적관점의전력포트폴리오구상 균형적전력구성에대한실체적논의를가능하게하는전력포트폴리오의개 념과구상을구체화하고, 특정한전력포트폴리오의선택을위해고려되어야할 사항들에대해논의한다. 1. 균형적전력포트폴리오개념 무엇이균형적전력구성인가, 그리고그것을어떻게결정할것인가에대한문제이다. 이는먼저 외부의군사적위협과침략으로부터국가를보위하고, 평화통일을뒷받침하며, 지역의안정과세계평화에기여한다. 는우리의포괄적국방목표 15) 를위협관점에서 5개의전략목표, 즉 1대북전면전억제및승리, 2 대북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16) 억제및대응, 3대북국지전억제및응징, 4 대주변국분쟁억제및대응, 5 비군사적위협대응및국익증진으로분화하는것으로부터시작하고자한다. 균형적전력구성은이들위협별전략목표에대한능력수준으로구성되는다양한전력포트폴리오들을설정하고, 이중에서제한된자원으로구현가능하면서, 위협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선택된하나의전력포트폴리오로서구체화될수있을것이다. 이는일반적자산투자에있어불확실한미래상황 ( 위협 ) 에대비하여투자손실 ( 위협리스크 ) 을최소화하기위해구상되는자산포트폴리오와같은개념이라할수있다. 균형적전력포트폴리오의실제구상을위해, 상기한 5대전략목표중에서 5 비군사적위협대응및국익증진 을제외한나머지 4개의전략목표별로우리가달성하고자하는작전적능력의다양한수준들을포괄하는능력스펙트럼을 < 표 3> 과같이구성하였다. 15) 국방부, 2012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12) p. 34. 16) 핵을비롯한화생방무기등대량살상수단을의미. 59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1 호 2013 년봄 ( 통권제 99 호 ) 여기서, 대북 WMD 위협대응능력은탄도미사일방어능력에초점을맞추어목표수준을구분하고있다. 최소한의수준으로그위협의재앙적파급효과를고려하여, 탄도미사일의종말단계에서의요격능력은기본적으로구비하여야할것이다 (1). 그다음수준은적탄도마사일초기발사단계또는적지에서의요격도가능한수준이며 (2), 가장높은수준은추가적으로적의발사징후를사전에파악하여선제정밀타격능력을갖는것이다 (3). 이를위해서는이동식발사대위치파악및핵발사의지사전탐지등이가능한최첨단수준의감시정찰능력과함께, 이들을정밀타격및요격할수있는능력의확대가요구된다. < 표 3> 4 대위협별전략목표작전적수준대안 수준전략목표 대북 WMD 억제 / 대응 대북국지전억제 / 응징 대북전면전억제 / 승리 대주변국분쟁억제 / 대응 1 2 3 탄도미사일종말단계요격 공격시방어와공격원점타격 공중 / 해상우세및수도권안전보장달성, 충분한시간을통해적전력을소진시킨후지상군적지점령 영토침략거부및영향권전력투사 탄도미사일적지상공및종말단계요격 공격시방어와공격원점및지원 / 지휘세력타격 수도권방어, 제공및제해권장악, 초기광범위한전략표적에대한적극적타격, 적전력소진후지상군에의한적지점령 영토침략거부및확장된영향권전력투사 탄도미사일적지상공및종말단계요격과공격징후시, 선제정밀타격 공격시방어와공격원점및지원 / 지휘세력타격와공격징후파악, 선제정밀타격 수도권방어및제공및제해권장악, 초기전략표적에대한적극적타격, 최단기간에지상군에의한적지점령 영토침략거부및확장된영향권전력투사, 최소한의물리적억제능력 대북국지전위협대응능력의목표는최소한, 적의공격을방어하고, 원점을 타격하는것이다 (1). 그다음수준은여기에원점을포함한지원및지휘세력까 지를타격할수있는수준이고 (2), 가장이상적인수준은공격징후를파악하여, 60
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선제적타격을할수있는수준이될것이다 (3). 이를위해서는기동및화력등의일부보강도필요하지만, 특히, 적상황및의지의파악이가능한섬세한전장감시능력의보강이요구된다. 대북전면전위협대응능력의목표는초전방어작전이후, 공세이전의시기, 정도, 방법등에따라목표를차별화할수있을것이다. 가장낮은수준의목표는공중우세및해상우세를조기에달성하고, 수도권방어작전을성공적으로수행하면서충분한시간을가지고공중및해상우세를기반으로하는장거리타격을통해, 적전력을충분히소진시킨후에지상군에의한적지점령을수행하는것이다 (1). 이는방어작전에중점을두고, 적지점령은충분한여건이조성된후진행하는개념으로미국의지상전력적시증원제한, 인명중시사회분위기확산, 확실한공중및해상우세달성가능성등의여건을고려한개념이라할수있다. 두번째수준의목표는여기에추가적으로초기부터다양한장거리타격능력을이용하여광범위한적전략표적들을적극적으로타격하여, 조기에적의전쟁의지를분쇄하는개념이다 (2). 이를위해서는상당한수준의지대지, 공대지, 함대지유도탄능력과특수부대등전략표적타격수단을대폭강화하여야가능할것이다. 마지막으로대북전면전의가장높은수준의전략목표는앞의목표달성과함께, 최단기간에지상군에의한적지점령을달성하는것이다 (3). 이를위한대규모지상공격작전수행에는방어단계작전보다도훨씬많은병력의희생이예상되며, 미지상전력의적기증원불확실성등을고려할때한국단독의공격작전수행역량이필요한바, 기동군단은물론전방보병사단들까지도현재대비상당한수준의기동및화력의보강이요구된다. 대주변국분쟁에대한최소목표는우리영토의침략을거부하고, 독도는물론 2광구및 7광구등우리의이해관계에직접적영향을주는영향권내에서무력분쟁발생시에상대국의전력에대응하여일정기간동안작전이가능한전력을적시에투사할수있는수준이다 (1). 그다음수준으로는우리의에너지원주수송로인말라카해협과같이확장된영향권까지도전력을투사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는수준이고 (2), 대주변국분쟁에대한최고의목표수준은여기에 61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1 호 2013 년봄 ( 통권제 99 호 ) 상대국의심대한무력도발을억제할수있는최소한의전략적능력을추가하여 보유하는것이다 (3). 2. 균형적전력포트폴리오구상 이제 4대위협전략목표에균형적으로대응하기위한전력포트폴리오를수립하여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우선고려할수있는몇개의포트폴리오를구상하고, 이들각각의포트폴리오에대해제시된능력으로인한리스크가감내할수있는수준인지, 또이들능력들을제한된자원으로구현가능할지등에대해검토하여결정되어야할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현시점에서고려해볼수있는 현실적, 도전적, 이상적 포트폴리오들을구상해보고, 이들에대한검토의중점을제시함으로써향후본격적인논의의출발을삼고자한다. < 표 4> 위협별전략목표수준을고려한전력포트폴리오구상 전략목표 대안 현실적포트폴리오도전적포트폴리오이상적포트폴리오 대북 WMD 억제 / 대응 1 3 3 대북국지전억제 / 응징 3 3 3 대북전면전억제 / 승리 2 2 3 대주변국분쟁억제 / 대응 1 2 3 첫번째, 포트폴리오는현재수준의여건으로실현이가능한최대의능력수준개념인 현실적포트폴리오 이다. 이것은대북 WMD와대주변국분쟁의경우는 1수준, 대북전면전은 2수준, 그리고대북국지전의경우는 3수준으로구성되었다. 두번째포트폴리오는현재여건에서는어렵지만, 안보위기에대한국가적공 62
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감대를배경으로과거와는궤를달리하는상당한수준의재원확보시구현가능한최대의능력수준개념인 도전적포트폴리오 이다. 이것은대북국지전과대북 WMD 대응에대해서는발생가능성및재앙적파급효과등을고려하여최고수준 (3) 의목표를유지하는것으로하고, 대북전면전과대주변국분쟁관련목표수준에대해서는 2수준의목표를우선적으로추진하는것이다. 세번째는가장이상적수준으로위협별대응능력수준을모두최고수준 (3) 의능력으로구성하는 이상적포트폴리오 이다. 이들포트폴리오대안들에대한검토의중점은대안별로우리가감당해내야할리스크의정도와구현을위해요구되는자원의수준이될것이다. 현실적포트폴리오 의경우는비록현실적재원범위내에서추구가능할것으로예상되나, 북한의탄도탄에대한종말단계의요격능력수준을목표로하는것으로서, 요격실패의가능성이상존함에따라상당한피해를감수해야하는리스크를고려해야할것이다. 도전적포트폴리오 의경우에는요구되는상당한수준의국방비증가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가능성을검토하고, 동시에대북전면전에서 2수준의능력을목표로설정함으로써, 전쟁장기화로인한국가경제및사회적불안과중국등외세개입의리스크에대해서도확실히인식하여야할것이다. 이상적포트폴리오 의경우에도구현을위한재원확보를위해서는특단의조치가필요함을인식하고, 과연그것이국가전체의이익에부합하는것인지에대한냉철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또한, 현실적여건을도외시하고, 모든것을추진하려다, 모두다제대로못하는경우도충분히발생할수있음을인식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전력포트폴리오의선택은면밀한분석을통해그장단점과파급효과등이충분히검토되고, 이를기반으로국가적리더십에의해결정되어야할중요한사안이다. 이렇게결정된전력포트폴리오는실질적인국방정책의구체화이고, 동시에전력증강방향의지향점으로작동될것이기때문이다. 63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1 호 2013 년봄 ( 통권제 99 호 ) Ⅳ. 능력기반분석을통한전력수준진단 능력기반기획및분석의구체적개념과방법론을설정하고, 이를적용하여앞에서설명한 도전적 전력포트폴리오를전제한부족한능력을식별해보고자한다. 여기서도전적전력포트폴리오를대상으로한것은우리의현실적전력발전여건과감내해야할위협리스크를고려했을때, 향후공식적인전력기획의하한선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1. 능력기반기획개념과틀 균형적전력포트폴리오를구현하기위한전력기획체계로서능력기반기획 (Capability Based Planning) 17) 의능력중심개념이매우유용할것으로판단된다. 능력중심개념은전력발전이사업 (program) 이아닌능력 (capability) 을중심으 로진행되어야한다는것이다. 즉, 처음부터체계, 성능, 수량, 전력화시기등이 제시되는구체적사업을논의하는것보다는우리가추구하는전략목표를달성 하기위해필요한능력이무엇인지식별하고, 이능력을갖추기위해서어떠한 사업들이적절한지를판단해야한다는것이다. F-22 가필요한지, 혹은흑표전차 가필요한지를논의하기전에공중우세를위한공대지정밀타격능력이시급한 지, 아니면지상기동작전을위한기갑기동능력이더욱필요한지를먼저생각하 고, 공대지정밀타격능력의보강이필요하다면이를위한다양한방안들을고려 하여야하고그결과로서구체적사업이추진되는것이적절하다는것이다. 그러 나우리군은아직까지소요의발굴부터사업단위로시작하여, 소요의결정및 17) 능력기반기획은 90 년대이후 개념에의한소요결정 (Concept Based Force Planning), 하향식전력기획 (Top-Down Force Planning) 등의개념과함께지속적으로그필요성이제기되어왔으며, 2000 년대중반미국이소위능력기반기획 (CBP: Capability Based Planning) 에서그개념과절차등을확립한것이라할수있다. 미국은탈냉전이후, 기존의단일한위협대비로부터탈피하여, 테러, 핵도발, 지역및종교분쟁등다양하고도이질적위협에대한대응의필요성을절감하고, 이에적합한능력기반기획방법론을정립하였고, 지금도지속적으로진화시키고있다. 미국의능력기반기획은다양한이질적위협에모두대응해야하는목표를가지고,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능력기반기획이라는방법론을추구하고있는것이라할수있다. 64
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추진까지사업을중심으로논의되는사업중심구조로부터탈피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18) 실제로능력기반기획에서는 전략 - 능력 - 사업 으로이어지는자연스런하향식연계구조에서능력이상위개념과구체적사업의매개체로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 상위개념과연계한소위 개념에의한전력발전 의구현에유리하고, 이러한능력기반기획의산물로도출된사업들에대해서는그타당성과방향성을설명하는데에도많은도움이될수있다. 앞에서설명한전략목표수준의전력포트폴리오를구현함에있어서도, 능력개념없이바로전력증강사업들을논의하게되면, 그사업들이어떻게전력포트폴리오에연계되는지를판단하기가쉽지않다. 또한전력발전논의의중심에능력을두고사업을최종적산물로서도출해냄으로써중복성을방지하고, 합동성을추구하는데에도강점이있다. 현재와같이, 소요군나름대로판단하여사업을발굴하여발전시킨성숙된사업들을대상으로사후적으로조정하는것이쉽지않기때문이다. 최근우리군은다양한위협에대한대처의필요성이강조되면서, 능력기반기획방법론의도입을위한노력들이진행되고있다. 그동안미국의능력기반기획에대한개념적소개와한국에서의적용방안을다룬많은논문들이제시되었고, 19) 최근진행중인합참중심의소요기획제도개편의초점도이러한능력기반기획을실현하는데에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실제적인능력기반기획의가시적성과는부족한것으로판단되는데, 그원인으로서능력기반기획을위한구체적능력기반분석방법론의 18) 실제로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는무기체계소요에대한별도의정의는없으나소요요청, 제기, 결정에관한규정에서상기한사업요소들을다음과같이제시하도록하고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 29 조 ( 신규전력소요요청 제기및결정 ): 1 소요요청기관은합동개념을구현할수있도록필요성, 편성및운영개념, 전력화시기, 소요량 ( 필요시대체무기체계의도태 조정계획포함 ), 작전운용능력또는작전운용성능 ( 필요시기술발전추세를고려하여블록 (Block), 배치 (Batch) 또는빌드 (Build) 개념을포함한진화적작전운용성능설정 ) 및전력화지원요소를포함하여소요를요청한다. 이경우, 특별한사유가없는한진화적 (Block, Batch 또는 Build) 획득전략을우선적으로고려한다. 19) 박휘락, 능력기반국방기획과한국군의수용방향, 국가전략 제 13 권 (2007). 65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1 호 2013 년봄 ( 통권제 99 호 ) 미비라할수있으며, 그중에서도어떻게능력을정의하여평가할것인가에대한세부적구조와개념의부재가가장큰걸림돌이라할수있다. 이에본고에서상위전략목표를기반으로부족능력을평가하고, 그것이구체적전력발전방안들과직접적으로연계도록구상된임무- 능력연계구조를적용하고자한다. < 표 5> 의임무구조는우리의국방목표를달성하기위해군이수행해야할작전적활동들을전략목표-작전목표- 세부작전목표 ( 합동임무 ) 의 3단계배타적임무목표들의위계구조로포괄하고있다. 즉, 우리의국방목표의달성은 5개의전략목표들의달성으로이루어질수있으며, 1. 대북전면전억제및승리 의전략목표의달성은하위 3개의작전목표의달성으로가능하고, 1.1 초전방어성공 의작전목표달성을위해서는하위세부작전목표들을달성하면가능하다는것이다. 여기서각각의임무목표들은안보위협및사회현실등다양한전략환경을고려하여국가적리더십에의해그상대적중요도와구체적목표수준이설정되어야한다. 앞에서설명한전력포트폴리오는여기서최상위전략목표에대한구체적목표수준을설정하는하나의형식과방법이라할수있다. 최하위세부작전목표의수준은분석적평가가가능한계량적척도로설정되어야하는데, 예를들어 1.1.3. 수도권위협적장사정포격멸 의목표수준은 대북전면전시 D+O일까지북한의장사정포의 OO% 를무력화 로설정될수있을것이다. 이렇게설정된 30여개의세부작전목표들은그중요도와목표수준달성도에의해전력발전시급성이판단될수있다. 즉, 특정임무가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 현재그목표수준의달성도가미진한경우는시급하게관련능력들이보강되어야하며, 매우중요한임무임에도불구하고, 이미그목표수준이달성되고있다면그시급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함이타당할것이다. 이렇게임무들을평가하여, 전력발전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부분에대해서부족한기능분야능력을식별하여, 그에초점을맞추어전력발전방안을구상함으로써상위개념에연계한능력기반의전력발전이가능해지는것이다. 66
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 표 5> 합참수준의임무구조 : 전략목표-작전목표-세부작전목표 1. 대북전면전억제승리 1.1 초전방어성공 1.1.1. 공중우세확보 1.1.2. 해상우세확보 1.1.3. 수도권위협장사정포격멸등 1.2 북한군격멸 1.2.1. 공중우세확보, 1.2.2. 해상우세확보 1.2.3. 수도권위협원천지역확보등 1.3 북한지역통제 1.3.1. 공중우세확보, 1.3.2. 해상우세확보 1.3.3. 북한안정화작전수행 2. 대북 WMD 억제대응 2.1 WMD 위협대응 2.1.1. WMD 공격에의방어 / 방호 2.1.2. WMD 능력의무력화 / 제거 3. 대북국지전억제응징 3.1 지상도발대응 3.1.1. MDL 인접부대 / 시설침투 / 공격대응 3.1.2. 특수부대후방지역등 3.2 해상 / 도서도발대응 3.2.1. NLL/ 인근해상침투, 아선박타격대응등 3.3 공중도발대응 3.3.1. 영공내공중작전 / 활동위협 / 타격대응 3.4 사이버도발대응 3.4.1. 군용장비사이버공격대응 3.4.2. 민간장비사이버공격대응 4. 대주변국분쟁억제대응 4.1 도발 / 확전견제 4.1.1 전략표적정밀타격능력현시 4.1.2 제한적지역타격 / 점령능력현시 4.2 분쟁현장신속대응 4.2.1. 영해내해상작전 / 활동위협및타격대응등 5. 비군사적위협대응국익증진 5.1 대테러활동 5.1.1. 대테러작전수행 5.2 재난방재구호활동 5.2.1. 재난방재구호활동 5.3 해외평화유지활동 5.3.1. 해외평화유지활동 67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1 호 2013 년봄 ( 통권제 99 호 ) 1. 전장인식 2. 지휘통제 3 전력운용 4. 방호 5. 지속지원 < 표 6> 합동능력영역 1~2 계층 1.1 정보계획과지시 1.2 정보수집 1.3 정보처리와이용 1.4 정보분석과생산 1.5 정보전파 2.1 편성과업무정립 2.2 계획수립 2.3 작전준비 2.4 작전실시 2.5 평가 3.1 기동지원 / 대기동 3.2 기동 3.3 화력 3.4 정보작전 4.1 예방 4.2 피해최소화 4.3 피해복구 5.1 인사 5.2 동원 5.3 군수 5.4 시설 5.5 전투력복원 5.6 안정화작전지원 5.7 평화작전지원 5.8 연합및합동작전지원 5.9 계엄 5.10 공보무력화, 지상병참선확보 / 후방지역안전확보 6. NCOE 6.1 정보전송 6.2 응용서비스 6.3 네트워크관리 6.4 정보보증 6.5 상호운용성관리 7. 전력관리 7.1 합동전투발전 7.2 협력 7.3 지침이행과평가 7.4 전략과평가 7.5 획득 7.6 예산과재정 이러한능력기반평가를구현하기위해서는임무구조에연계하여기능분야능력을어떻게표준적으로정의할것인가에대한능력구조의설정이또하나의중요한쟁점이다. 능력구조설정에서중요한것은우선다양한기능분야를빠트리지않아야하고, 임무평가에의해식별된부족능력이특정한전력발전방안을구상할수있을정도의구체성을가져야한다는점이다. 그러나너무자세한능력구조는평가의부담으로작용함을고려하여적절한수준을선택할필요가있다. 가장표준적인능력구조는합참에서최근설정한합동능력영역 20) 을참고할수있으며, 전체임무를한꺼번에다루는포괄적인능력기반평가의경우는 < 표 6> 과같이합동능력영역의 2계층 38개의능력구조의적용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20) 합동참모본부, 합동능력영역 ( 서울 : 합동참모본부, 2012.6) 68
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2. 능력기반분석에의한부족능력식별 본격적인능력기반분석을위해서는앞에서설명한임무-능력구조하에서임무목표에대한구체적설정이필요하다. 현재전략목표수준에대해서는전력포트폴리오의형식으로설정되었으나세부작전목표수준의설정을위해서는구체적작전계획등을반영해야함으로써여기서다루는것은적절하지않다. 그리고실제적분석평가를위해서는상당한수준의계량적분석이이루어져야하고, 관련된부대와자산에대한현수준과진행계획들에대한정보들이반영되어야하나이또한여기서다루기에는제한이있다. 이에본고에서는앞에서설정한도전적전력포트폴리오를지향하는관점에서세부작전목표들에대해중요성과목표달성도를정성적으로평가하여, 그전력발전이특별히시급하다고판단되는것들을식별하여제시하고자한다. 그리고시급한임무분야별로핵심적부족능력들에대해서도개략적으로언급하고자한다. 평가를위한몇가지상황가정으로서첫째, 지휘및부대구조와병력규모등에대해서현재진행중인국방개혁의방안을전제하고자한다. 여기에는다소의이견이있을수도있으나국가인력구조여건상병력축소에따른개편이전제가되어버린상황이기때문이다. 둘째, 한미동맹관련하여, 2015년예정대로전작권전환이이루어지고, 전시미국의지상군증원은현실적으로대단히제한될것으로상정한다. 셋째, 우리의핵보유는고려하지않는다. 넷째, 현재시점과상황을기준으로평가한다. 우선대북전면전의억제및승리의전략목표에있어매우중요한임무이나, 현수준이미흡하여능력증강이매우시급한분야들이다. 수도권위협적장사정포격멸임무는초전수도권안전보장과직결되어전쟁초기국가적기반유지에결정적영향을주며, 초전적이적극적으로시도할대표적비대칭수단으로서최고의중요성을지닌다. 이에대한목표달성수준은초단기에완전수준의무력화달성이필요하다는측면에서여전히불안하나, 최 69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1 호 2013 년봄 ( 통권제 99 호 ) 근지속적투자가이루어져왔고, 미공군의상대적조기증원가능성등을고려시최소수준정도로평가되어, 능력증강이시급한분야로판단된다. 능력보강이필요한부족능력분야는우선 3군합동및연합대응을위한지휘통제체계, 교리, 교육, 훈련등비무기체계분야의강조가필요하며, 사전징후파악을위한감시정찰능력과원점타격을위한대포병탐지능력보강이시급해보이며지대지, 함대지, 공대지등다양한정밀타격능력의중첩이요구된다. 지상병참선확보 / 후방지역안전확보임무역시, 아측의전쟁지속능력확보를위해중요성을지니며, 목표달성수준은전반적방어작전의성공가능성에도불구하고, 적특수부대의침투에대한전국토차원의대비가필요한바, 최소수준으로판단되어능력보강이시급한분야로판단된다. 이에경찰및지역민방위대와의협력체계강화와산악사단창설및향토사단의기동타격대편성강화가필요하다. 북한지역안정화작전수행임무는전면전뿐아니라, 급변사태등발생가능성이높아상당한중요성이있는것으로판단되며, 목표달성수준평가는전면적전투대비에집중되어, 이분야에특화된준비는소홀한상황으로최소수준달성정도로평가된다. 이에안정화작전개념및교리발전, 훈련강화와함께, 도시작전을위한기동장비보완과전담조직강화등이필요하다. 다음은대북 WMD 억제및대응에서매우중요한임무이나, 현수준이미흡하여능력증강이시급한분야들이다. WMD 공격에의방어 / 방호임무는재앙적파급효과와더불어최근그발생가능성도가시화되고있어최고수준의중요성을지닌다. 한편목표달성도는북한의다수의이동식발사대를보유로인해탐지및요격능력제한, 최소수준에미달하는것을평가되어능력증강이매우시급한것으로평가된다. 특히, 민군협력대응체계및한미연합협력체계강화등이시급하고, KAMD 도입과방호장비보강, 그리고감시정찰능력강화도시급하다. WMD 능력의무력화 / 제거임무역시매우중요한반면, 목표달성은정보제한등으로최소수준에미달하는것으로평가되어능력증강이시급하다. 역시, 한미 70
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연합협력체계강화, 정밀타격능력강화, 감시정찰능력강화가시급하다. NLL/ 인근해상침투및아선박타격대응과서북도서 / 해안타격 / 강점대응임무는발생가능성이매우높은중요한임무이다. 목표달성수준은최근이분야에대한투자가이루어져제한적충분수준은달성하고있는것으로보여능력증강의시급성은상대적으로높지않다. 즉응태세를위한교리및훈련의발전은지속되어야할부분이다. 특수부대후방지역침투 / 공격대응임무역시발생가능성이매우높은중요임무라할수있다. 목표달성도는광범위한방어조직등을고려시, 최소수준을겨우달성하는것으로평가되어능력증강이시급한것으로판단된다. 육군과해군의합동대응작전을위한합동지휘통제강화와일부기동장비강화, 특히후방경계및기동타격부대강화가필요하다. 대주변국분쟁억제및대응분야는전반적으로앞에서제시된것들에비해상대적시급성은떨어지나분쟁현장신속대응을위한영해내해상작전 / 활동위협및타격대응, 영공내공중작전 / 활동위협및타격대응, 해상거점 / 도서지역타격및점령대응임무들은그발생가능성측면에서중요성이인정되며, 목표달성수준은제한적충분수준으로능력증강에대해약간의시급성정도가판단된다. Ⅴ. 중기전력발전방향과중점 도전적 전력포트폴리오의구현을위해보강이시급한것으로식별된부족능력들에대해구체적전력발전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전력발전방안수립의기본적원칙을정리하고, 그개념에따라전력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여기서는전체대상을포괄적으로다루지는못하고, 일부중점사항위주로서술하고자한다. 71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1 호 2013 년봄 ( 통권제 99 호 ) 1. 부족능력보완을위한전력발전방향 부족능력보완을위한구체적전력발전방안을수립함에있어, 가장선행되어야하는것은비무기체계능력강화방안들을강구하는것이다. 즉, 구조편성, 교리, 교육훈련, 인력, 시설, 물자등의분야에서부족능력강화방안들이우선적, 적극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그러나지금까지는무기장비체계등전력증강사업이전력발전의핵심이라는인식하에, 이들만을배타적으로포함하는방위력개선비를별도로편성하여, 강조함으로써경상비에포함되어있는비무기체계방안들이균형되게추진되지못해온것이사실이다. 그렇지만이는과거절대적무기장비체계가부족했던시절에유효한개념이라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또한비무기체계방안들이통상적으로무기체계증강방안들보다훨씬적은비용으로신속하게큰효과를내는것으로알려져있어, 최근선진국의전력기획에서도많은비용과장기간의시간이소요되는무기체계전력증강사업들보다비무기체계방안의우선적강구를강조하는추세이다. 현정부가당면한위협에대처함에있어서도, 향후 5년의중기간에실제효과를발휘할수있는것은주로이들비무기체계전력발전방안들이라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비무기체계방안으로능력보강이충분하지못한경우에는무기장비체계에관한전력증강사업들을추진하여야한다. 즉, 전장감시, 지휘통제, 정밀타격, 기동, 방호등의기능분야의부족능력강화를위한다양한무기및장비체계소요들을발굴하여, 획득하는전력증강사업들이추진되어야한다. 무기체계전력증강사업의경우는통상재원의제약으로발굴된소요들을모두사업화하여추진하는것이어려워우선순위를판단하여추진하여야하는데, 그판단기준은소요가추구하는능력의시급성을기본으로, 획득및총수명주기비용과다양한정책요소등이부가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실제로합동전략목표기획서 (JSOP) 에서기능별우선순위그룹 (A1, A2, B) 이제시되고있으나, 이는소요군차원의강조사업순위정도로인식되고있으며, 72
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합참차원의합리적우선순위라는공감대형성은미진해보인다. 합리적소요우선순위의판단을위해서는앞에서설명한임무능력구조하에서능력분야별부족능력평가와개별소요의부족능력개선기여도등을평가하여야하고, 이를위한평가척도설정, M&S 등분석평가수단확보, 다양한전문가들의의견수렴절차등정밀한방법론과체계의수립이요구되나, 아직까지는충분히검증된소요우선순위판단체계의개발이미진한상태이다. 21) 2. 비무기체계전력발전중점 식별된부족능력분야에대한비무기체계전력발전방안들을수립함에몇가지중점사항들을강조하고자한다. 여기서제시되는중점들은대부분중기간에구현을목표로추진될수있는것들이다. 첫째, 지휘및부대구조부분이다. 여기서는현국방개혁안에서추진되고있는개편안 22) 의내실있는추진을전제로 WMD 대응전력의통합적운용구조확립과국가적사이버전총괄기구의필요성문제를제기하고자한다. 현재당면한최대의위협인북한의 WMD 도발에대응하기위한우리의능력과자산들은육, 해, 공군으로산재되어있는상태이고, 이러한상황은앞으로더욱심화될것으로보인다. WMD 타격수단은현재지상군의지대지유도탄, 해군의함대지유도탄, 그리고공군의장거리공대지유도탄과함께육군과해군의특수부대에의한수단등으로산재되어있다. 또한적탄도탄요격수단도현재는공군방공포사의임무가주를이루고있으나, 해군도탄도탄용요격체계의확보를추진할것으로예상되며, 징후파악및표적획득을위한 ISR도합참의전략급자산, 공군의자산, 그리고육군과해군의 21) KIDA 에서는합리적소요우선순위판단체계인 PASFA(Portfolio Analysis System for Force Alternatives) 를 2010 년도부터지속적으로발전시켜오고있다. 22) 주요내용은육군의 1, 3 군사령부를통합사령부로의단일화및군단중심의운영, 해군의잠수함사령부와해병항공단창설, 그리고공군의전술항공통제단창설등. 국방부, 국방개혁 2012~2030 ( 서울 : 국방부, 2012) 참조. 73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1 호 2013 년봄 ( 통권제 99 호 ) 특수부대등의인간자산등으로산재되어있는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서과연실제상황발생시에가용한자산을충분히연계하여효율적방안으로적시에대응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우려가있으며, 관련무기장비체계의통합적발전을추진하는데에도한계가있어보인다. 최근공개적으로거론되고있는 WMD 킬체인의구현방안을구상함에있어서도, 각군의자산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통합적개념이결여될가능성이크다는우려가있는것이사실이다. 이에, WMD 표적탐지, 식별분류, 추적, 결심, 교전, 분석평가의킬체인전반을관장하는통합적 WMD 대응지휘구조의강화에대한논의는각군의이해관계를떠나우선적으로선행되어야할시급한과제로판단된다. 또한, 사이버전위협은북한의또다른비대칭수단으로서북한의입장에서비용대비효과가크며, 행위의은밀성과모호성으로인해국제외교적관점에서도구사할가능성이아주높은위협으로서아정보체계의보호는물론, 필요시적시스템에대한공격능력강화등이최우선적으로추진되어야할분야이다. 이에우리군은사이버전사령부를두어총괄적으로대비하고있으나, 문제는사이버전전투공간인사이버공간이군이위주가아닌민간의공간이라는점이다. 이에사이버전관련국내외민간기구와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며, 우선국가적차원의총괄적사이버대응기구가필요한상황이다. 미국의경우,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안보부의관련기능들을총괄하는사이버보안책임자를백악관에두고있고, 영국의경우도국가사이버안전센터등을통합적으로운용하고있다. 우리의경우는국방부사이버사령부가군분야, 국가정보원은공공분야, 한국인터넷진흥원은민간분야를담당하고있으며, 경찰청과검찰청은사이버테러범죄수사를책임지고있어, 이들을총괄적으로지휘하기위한총괄기구의역할이애매한실정이다. 23) 이에국가적사이버전총괄지휘통제구조에대한논의와함께, 부처간역할과책임소재를규정한사이 23) 한동현, 국지전시효과적인지상작전수행방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미래육군의지상작전수행개념발전방향 ( 서울 : 2011) 74
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버테러기본법등관련법체계의정비등이시급하다. 다음은교리발전및교육훈련분야이다. 이분야는비무기체계분야중에서도가장신속한효과가나타나면서경제적비용부담과조직적논란에대한우려없이실천이용이하다는측면에서적극적검토가필요한분야이다. 우선적으로발전이필요한시급한분야를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작전권전환과함께육군의대대적인부대개편으로인한혼란상황은대북대비태세의약화라는치명적위협이될수있다. 사단의축소에따른책임지역의확장, 기존의군사령부를생략한군단중심의작전수행체계로의전환은부대및전력구조의변화뿐아니라, 관련된작전개념과교리의수립과교육훈련을통한숙달을통해완성될수있다. 육군은미래구조개편에대한보다면밀한검토의필요성을인식, 교육사등을중심으로많은부대구조개편세부방안들을검토하고있고, 그핵심수단으로전투실험을활용하고있다. 현재육군은미래보병사단전투실험을연차별로추진하고있으며, 11년도미래보병분 소대전투실험에이어 12년도에는미래보병중대전투실험, 특수전력선행실험을실기동, 워게임, 연구분석등다양한방법으로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전투실험을통해미래제대들이수행해야할다양한임무들을식별하여, 그임무수행능력을평가하는것이중요하며, 이를위해서는관련모의분석수단과과학화실험수단의확충은물론미전력화된미래장비에대한특성값들의산출등기초방법론의발전을위한투자가필요하다. 둘째, WMD 대응관련합동개념및교리, 교육훈련에관한것이다. 앞서언급한 WMD 통합지휘구조의실현은관련조직의이해관계등으로인해, 강력한리더십이발휘되어야구현이가능한반면, 이부분은현재의구조하에서바로실천가능할것이다. WMD 관련징후정보및표적정보의융합및전파, 장거리정밀타격체계선정, 탄도탄요격을위한표적정보의융합및공유와타격체계선정, 손실사후평가등에관한책임및지원등에관한세부개념과관련정보시스템의통합운영방안등은당장이루어져야할시급한과제로보인다. 75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1 호 2013 년봄 ( 통권제 99 호 ) 셋째, 북한의침투및국지도발에대비하여발생가능한도발유형을판단하고유형별대비를위한합동적작전개념, 교리발전, 교육훈련을강화하는것역시시급하다. 특히, 상황발생시신속하고도효과적대응을위한구체적이고실전적인매뉴얼의개발이중요하며, 한미간의연합차원에서의권한과책임을분명히하는작업도시급해보인다. 24) 특히, 국지도발관련자위권개념과교전규칙에대한분명한지침을제공하고이를숙지하기위한다양한훈련이요구된다. 현재교전규칙은유엔사및연합사령관이남북간우발적충돌을방지하기위한정전시사용규칙으로서 1953년정전협정직후제정이래, 지속적으로개정, 보완되어오고있다. 최근일련의북한의국지도발대응에있어문제가되었던 적사격진지에한해무기승인연대장이상권한, 적도발시에도야포등의사용곤란, 항공전력북한기지타격권한유엔사승인사항 등에대해최근우리의즉각적대응이가능하도록수정작업이진행된바있으나, 북한은관련된우리의약점을최대한이용할것으로예상되는바, 이부분의개선노력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 이러한개선된교전규칙에대한충분한이해와반응을위한다각적인훈련이필요하다. 일선대대장등현장지휘관들에게실제와유사한다양한도발상황들을접하게함으로써, 교전규칙의취지에부합하는적절한대응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최근의상황이즉응대응등에대한강조일변도이기때문에, 자칫하다가는불필요한수준의대응도우려되고있어, 적절한대응에대한실전적훈련을더욱강조하고자한다. 넷째, 주변국분쟁에대비한구체적시나리오개발, 대응개념발전의구체화가필요하며, 여기서도해군과공군의합동적노력이부족한것으로보인다. 독도및 7광구, 말라카해협등의전략적분쟁지역에서발생가능한소규모무력충돌에서대규모교전까지의다양한시나리오의개발과대처방안에대해서는해군, 공군은물론해양경찰까지포함하여함께논의하고, 훈련할필요가있다. 최근실제적인분쟁의발생으로이러한잠재위협의심각성과대비필요성에 24) 현재관련작전개념을한미공동으로추진중인것으로보도됨 76
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 기동함대와관련한전력증강사업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 25) 현실적으로이보다훨씬시급한대응개념의발전및훈련등에대한투자와관심은상대적으로미흡해보인다. 26) 마지막으로이러한비무기체계전력발전방안들이적극적으로강구되고실현되기위한제도적개선방안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첫째는, 합참의통합개념팀 (ICT: Integrated Concept Team) 의역할확대이다. 최근국방부와합참은합참중심의소요기획제도개편을추진하고있는데, 그핵심은소요군단계의소요요청시에는구체적사업안이아닌, 요구능력만을제시하도록하고있고, 구체적사업은합참에서결정하도록한것이다. 이를위해소요군은물론, 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함께참여하는통합개념팀을운영하도록되어있다. 즉통합개념팀의주임무는구체적사업안구상과결정이라할수있다. 여기서문제점은소요군이제시한요구능력에대한검토와결정이합참차원에서적극적이며, 명시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사실합참의소요기획제도개편의중심에는능력중심소요기획이있다. 그것은처음부터전력증강사업을논의하지말고, 먼저능력중심의기획을통해균형적전력발전을추구하고자하는것이며, 거기에는비무기체계방안의적극적강구를강조함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이에합참의소요기획단계에서요구능력의적절성검토와이에대한비무기체계방안강구를위한절차를강화할필요가있고, 이것은현재의통합개념팀이그업무를확장하여수행할수도있고, 작전, 군수, 편성관련자들이함께참여하는보다포괄적체계를구상할수도있을것이다. 두번째는, 무기체계의방위력개선비와비무기체계의경상비로분리되어있 25) 국회에서 2013 년방위력개선비편성시, 정부안에없던기동함대를위한이지스함추가확보착수금 10 억원을이례적으로반영한바있다. 홍장기, 독도 - 이어도기동함대국회 - 국방부정면충돌, 내일신문, 2013 년 1 월 2 일 26) 현재의방식대로훈련을하면적과싸워반드시이길것으로확신하는지에대해간부의 85%, 병사의 73% 가긍정적으로답변. 그러나국민이군을바라보는인식은다소부정적. 평소전쟁을대비한훈련이나교육이부족하다고평가한비율은 78% 에이른다. 김광식, 전투형군대육성실태진단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1) 77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1 호 2013 년봄 ( 통권제 99 호 ) 는예산구조의문제점들을완화시키는실제적조치가필요하다. 현재의예산분리구조는그자체가문제이기보다는분리된예산에대한경직된운영이예산의합리적배분의걸림돌로작용한다는점이다. 통상적으로는관성적배분율에의해설정된예산범위내에서각각편성, 운영함으로써많은비효율성이발생되고있고, 비무기체계전력발전관련예산의부적절한배분도이러한경직성에기인하는경우가많다는점이다. 최근군에서는방위력개선사업중심의예산편성으로인해, 통상획득비의 200% 이상이요구되는전체수명주기비용과의균형성에대한충분한검토없이사업을편성함으로써종국적으로는운용상의부도가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실제로방위력개선사업의중기계획수립에있어, 중기획득비가부족한경우는연부액조정등의방법으로중기방위력개선비예산범위내에서소화하는경우를종종보게된다. 그러나이것은추후긴요한전력증강사업의진입을어렵게하고장기적으로는앞에서설명한운용부도를야기하여건전한군사역량발전에악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그런데현재로서는방사청에의한방위력개선비, 국방부의경상비로분할관리하고있어, 이러한문제들을통합적관점에서조정, 통제하는역할이실종된상황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제도적으로는방사청의계획기능을국방부로환원하는방안이거론될수있으나, 여기에는또다른관점의장단점들이존재하고있어당장실현되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 이에우선현체제하에서는국방부전력자원관실등에서이러한조정통제를위한의견을적극적으로개진하고, 그내용을계획예산관실에서예산편성시적극반영함으로써어느정도해소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3. 무기체계전력증강중점 국방개혁의전력증강기본방향 27) 추진을전제로부족능력강화를위한전력 증강사업과관련하여강조가필요한전력증강중점들을전장인식, 지휘통제, 78
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정밀타격, 기동등의기능분야별로개념적수준에서제시하고자한다. 여기서제시된내용들도대부분중기에구현이필요한사항들이며, 일부장기적추진이필요한사항들도언급하였다. 첫째, 전장감시및표적획득분야의전력증강에서가장시급한분야는 WMD 대응관련적탄도탄발사징후판단및표적획득을위한전략적정보자산의강화이다. 기능적으로는이동발사대를포함한탄도탄미사일기지에대해 24시간전천후, 지속및중첩감시가가능한정찰위성, 중 / 고고도 UAV(Unmanned Aerial Vehicle), 인간정보수단등이대상이다. 정찰위성은 EO(Electric Optical, 전자광학 ), IR (Infrared ray, 적외선 ), SAR (Synthesized Aperture Rader, 합성개구레이더 ) 의다양한영상정보수집수단으로전천후성을보장하고, 1m급이하고성능영상의정밀도로실질적징후파악이가능해야한다. 우선실용위성을통한군사정보획득능력을강화하여야하고, 미군등전세계적위성자산의활용방안이시급히마련되어야한다. 장기적으로추진되고있는군전용, 고궤도위성확보의조기전력화추진도필요하다. 중 / 고고도 UAV 센서는 EO/IR/SAR와함께이동식발사대의감시및표적획득을위한 MTI(Moving Target Indicator) 가포함되어야하며최소 200km~400km 탐지범위, 운용고도도 10km 수준에서가능해야한다. 다수의 WMD 기지및자산을포함한전략표적들을 24시간커버할수있는최소 3식이상의복수운영을위한수량이필요하다. 우선적으로미국의글로벌호크등의도입을추진해야하며, 장기적으로는독자적개발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는바, 중고고도 UAV 연구개발사업의조기완료가필요하다. 한편, 인간정보는기계전자적정보의약점을보완하여정보의시너지를기대 27) 현재국방개혁등에서공식적으로밝히고있는무기장비체계분야의발전방안을개략적으로살펴보면, 지상전력은확장된책임지역을통제할기동 타격능력구비의개념으로 K 계열전차위주, 한국형기동및공격헬기, 차기다련장, K-9 자주포등의발전을추진. 해상은한반도주변해양통제및합동작전능력구비를목표로이지스급구축함, 차기구축함, 차기호위함 / 고속정, 잠수함 (KSS-Ⅱ, Ⅲ), 해상작전헬기, 소해헬기와상륙작전수행능력을대대급에서여단급으로확대하기위해대형수소함, 차기상륙함, 차기상륙돌격장갑차, 상록기동공격헬기를추진. 공중은작전지역내공중우세확보및정밀타격능력향상의개념을가지고, F-15K/F-X 전투기, 공중급유기, 공대지정밀유도무기등을추진하고있다. 79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1 호 2013 년봄 ( 통권제 99 호 ) 할수있는중요한요소이다. 최근북한은내부정보의외부전파가어느정도가능한상황이어서다양한형태의인간정보수집능력의확대도필수적이다. 이를위한은밀침투수단과경량화기도비닉통신장비등의확충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국가급에서부터전술수준에이르는다양한소스의관련정보들을융합하여의미있는정보를신속하게생산하여, 공유하기위한자동정보융합시스템및전파체계에대한투자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전장인식분야에서강조되어야할또하나는북한의도발가능성이대단히높은국지적도발의징후파악을위한실시간전장감시능력의보강이다. 여기에는앞에서설명한전략정보자산도필요하나, 전술적정보자산이복합적으로요구된다. 현재는공군의 RF-4C 등의전술정보와군단 UAV가이들요구에부응하고있으나, 전반적으로부족한형편으로 EO/IR 장착, 수십 km 감시거리의사단및대대급전술 UAV가조기추진되어야한다. 또한저고도공중침투대응을위한저탐레이더와주야근접감시및신속한표적제원전파가가능한다기능관측경도조기추진이필요한사항이다. 또한유력한도발수단인잠수함 ( 정 ) 위협은충분히재현될가능성이높아, 이에대응하기위해수중감시및추적수단의강화도시급하다. 두번째, 지휘통제부분의전력증강이다. 여기서는연합지휘통제를위한 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체계의강화와후방지역민관군통합지휘소의구축을강조하고자한다. 미래전에서지휘통제통신은다차원전투공간의가시화와산재한자원들의효율적연계활용을가능하게하는핵심기반체계이다. 이러한관점에서지휘구조와편성등이상이하여온전한발휘가어려울수밖에없는한미연합전력에게완전연동구현을추구하는연합 C4I 체계의발전은현재상당한노력이투입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미진한부분으로판단된다. 한편, 전면전은물론국지도발에있어서도북한의후방지역침투및교란의개연성은충분해보인다. 후방지역에서의군사작전은기본적으로민과관의협력이절대적인민관군합동작전의형태를띠게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재 80
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경찰, 지자체그리고군이별도의지휘소와지휘통제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는실정으로이들의연계체계구축을통해후방지역의민관군가용자산을통합하여운영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시급하다. 지휘통제체계와관련하여가장우려스러운부분은통신및체계의안정성에관한것이다. 적의사이버전및전자기펄스탄 (EMP; Electrimagnetic Pulse) 공격에과연생존할수있을것이냐의문제와한반도지형및도시여건을충분히극복할수있는가의문제이다. 이를위해서는앞서언급한사이버전능력의강화와 EMP 방호가능시설및체계의확보가매우시급해보인다. 또한장애요인극복을위한위성통신확대및공중에서아군간통신매개무인기 (RPV; Remotely Piloted Vehicle) 등의이용방안도강구되어야한다. 예상치않은상황의발생과방호의실패등을고려한다양한수단의중첩운용이강조되어야하며, 최악의경우를대비하여시호통신과전령등의 1세대수단의숙달과유지도빠트려서는안될것이다. 셋째, 정밀타격부분의전력증강중점도역시 WMD 등전략표적정밀타격수단의확보에있다. 이는현존 WMD 위협은물론, 재래식전면전시에도적의전쟁의지조기포기강요, 향후주변국전략표적타격능력의확보관점에서도최고수준으로강조되어야할것이다. 특히, 북한의핵위협에대해, 우리는재래식전력으로대응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유일한군사적대응전략은적의핵위협에버금가는전략적효과를거둘수있는대규모정밀타격능력의확보인것이다. 이를위해서는적 WMD 관련시설과적지휘부전반에포괄적이면서정확한타격으로치명적손실을동시에줄수있는사거리, 정확도, 수량의확보가중요하다. 우선사거리는최근한미미사일협정이기존의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에서사거리만 800km로확장하는것으로개정됨에따라, 북한전역을커버하는탄도미사일보유가가능하게되었다. 이에 800km급탄도탄연구개발과실전배치를위한조기추진이가장시급하며, 탄두중량은사거리축소시확장이가능한트레이드오프개념이기때문에탄두위력증대와지능화도중요하다. 81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1 호 2013 년봄 ( 통권제 99 호 ) 그리고장기적으로는미래잠재위협에대비한사거리확대를위해잠재적능력의개발도중요할것이다. 정확도에있어서도상당수준의정확성은확보될수있을것으로보이며, 오히려실질적치명성증대를위해서는다양한전략표적목록을확보하고, 주요표적의취약점분석을통한합동중요탄착점 (JDPI: Joint Designated Point of Impact) 의개발필요성을강조하고자한다. 수량적인측면에서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총량차원에서확대하여전략표적전반에대한포괄적타격이동시에가능한수준으로증대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수단의다양화를통해서어떤열악한상황에서도효과발휘를보장하는것이중요한데, 공대지와지대지는물론함대지수단으로의플랫폼다변화가필요하다. 또한우리도북한과같은지대지이동식발사대의구비도고려해볼만한데, 예상되는북한의초기선제공격에대한생존성증대에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 다음은북한의생화학, 핵탄두를장착한탄도미사일의요격능력으로써현시점에서가장우선적으로추진되어야할분야일것이다. 짧은사거리의전장환경, 적지요격의필요성, 다량의미사일동시대응등을고려할때최첨단의탄도탄방어체계가요구되며, 또한그시기도대단히촉박하여기본적으로는미국등의선진체계의도입과협력체계의구축이불가피해보인다. 기존의 PAC-III와 M-SAM 성능개량으로는대단히제한적상황으로서, L-SAM 조기개발, SM-X 구매등이추진되어야하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및 AMDCell(Air and Missile defence Cell) 조기전력화가시급하다. 또한운영차원에서는현재의항공기방어위주의방어체계및배치현황등의재검토가필요해보인다. 28) 수도권위협의다량의 240미리방사포, 170미리자주포에대한대응도아직충분하지않은상황으로, 가장시급한것은대포병레이더의정확성과지속운영성확보이다. 그리고갱도포병을무력화할수있는지능화탄약및유도기술향 28) 엄종선, KMD 방호대상선정과방어체계배치방향, KIDA 내부토의자료 (2012) 참조 82
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상, 전천후작전능력등이필요하다. 최근논의되고있는 C-RAM(Counter Rocket, Artillery and Mortars) 체계도적장사정포에대한수도권방어체계로서유효한수단으로인식되고있다. 마지막으로장거리투발수단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특수부대에의한전략적타격능력의중요성을강조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는전문화된특수부대병력의확보와훈련등이기본이될것이며, 여기에공중및해상의은밀침투수단확보가무엇보다도중요하다. 또한개별요원의독립적활동을보장하기위해경량화된전투장비, 기도비닉유지상태통신수단, 원거리표적획득장비등이제공되어야한다. 넷째, 기동분야전력증강에서는하이- 로우믹스추구개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즉, 잠재적위협대비한공중및해상기동전력증강은주변국과의기술적격차를완화하기위한첨단화가중요하나, 대북대비기동장비들은현존전력의완전성보장차원에성능개량및노후교체에중점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 기계적수명은남아있으나, 기술적수명이도래한현존전력에대해성능을개량하여무기체계의진부화를방지하고수명을연장하는것이필요하다. Ⅵ. 맺음말 작금의엄중한안보위협수준은국가적위기로인식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경제침체, 복지강조등의또다른사회현실은국가안보를위해충분한자원을할당하는것을허락하기어려운실정이다. 이러한열악한상황에서당면한위협들에대처할수있는군사역량을보장하는효율적전력발전방안을수립해내기위해서는지구가평평하다는당시의통념과현실적한계를극복한콜럼버스의끈기와혜안이필요할지도모르겠다. 그러나위기는기회일수도있다. 최근의안보위협의가중은그동안실종되었던안보중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의중요한계기로작동하고있고, 이 83
국방정책연구제 29 권제 1 호 2013 년봄 ( 통권제 99 호 ) 것은설득력있는전력발전방안이전제될때, 국가적지지와후원속에서우리군의전력발전을강력하게추진해나갈수도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이런의미로현시점에서합리적전력발전방안을기획하는것은그어느때보다도중요한의미를지닌다하겠다. 현시점에서요구되는균형적전력발전을위해본연구에서는균형적전력구성에대한실체적구상과논의를위해전력포트폴리오개념을도입하고, 특정한전력포트폴리오로구체화된균형적전력구성의구현을위한능력기반기획을제안하였다. 그리고이를통해식별된균형적전력구성에부족한능력을보강하기위한전력발전방안을수립함에있어무기체계등의전력증강뿐아니라, 비무기체계발전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여기서제시된전력발전내용들은제한된공개자료와연구자의정성적판단에의존한것으로서, 향후본격적인전력기획을위한기본적인방향성제시정도의의미가있을것이라생각되며, 제시된전력기획방안들과전력중강중점들이향후국방부및합참의중기전력발전방안수립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 논문접수 : 2013 년 3 월 13 일논문수정 : 2013 년 4 월 7 일게재확정 : 2013 년 4 월 8 일 참고문헌 1. 국방부, 국방개혁 2012~2030 ( 서울 : 국방부, 2012). 2., 2012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12). 3. 김광식, 전투형군대육성실태진단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1). 4. 김영식외, 동북아역내미중간의대립적군사전략과한국의선택, 국방정책연구 제28권제4호, 2012. 5. 노훈, 미래육군의부대구조개선발전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육군전투발전 ( 서울 : 2003). 6., 국방여건전망과중기국방정책기조, 국방정책연구 제28권제4호, 2012. 84
한국군전력수준의진단체계와중기발전정책 7., 북한핵개발진전과 시한성긴급표적처리체계 의발전, 주간국방논단 제1454호, 2013. 8. 박휘락, 능력기반국방기획과한국군의수용방향, 국가전략 제13권 (2007). 9. 임길섭, 육군의미래모습과구현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육군전투발전 ( 서울 : 2003). 10. 제 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국정비젼및국정목표, 보도참고자료, 2013.2. 11. 한동현, 국지전시효과적인지상작전수행방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미래육군의지상작전수행개념발전방향 ( 서울 : 2011). 12. US DOD,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ce, January, 2012.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