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 제 1 장사업의개요 환경영향평가 ( 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 ) 1.1 사업의배경및목적 가. 사업의배경 본사업노선은국도 5호선구간중원주권내제천 ~ 원주를연결하는남 북측의지방지역보조간선도로기능을수행하고있으나, 기존 2차로도로가선형이불량하고 열악하여그기능에한계를보이고있음 따라서원주시와제천시간의접근성을강화하고, 기존도로의열악한도로시설을개량하여낙후된지역의개발을촉진하고, 교통사고예방, 교통소통효율을증대하며, 원주권내남 북간간선도로의연속성을확보하기위해본사업을추진함나. 계획의목적 국도 5호선 ( 마산 ~ 중강진 ) 중강원도원주시신림면신림리 ~ 강원도원주시관설동구간에대한도로확장공사로서국도간선기능을확보하여도로이용자의교통편의 2017. 7. 제공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음 1.2 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본사업노선 ( 신설 : 2.5km, 확장 9.7km ) 은 도로법 제2조제1호에따른일반국도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및동법시행령제31조제2항에근거한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임 < 표 1.2-1> 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종류및범위 협의요청시기 5. 도로의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같은법제25조관한법률 제2조제13호에따른도로의건설사업중에따른도로구환경영향평가법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역의결정전 3) 신설과확장을함께하는경우로서다음계산식에 따라산출한수치의합이 1 이상인것 (2.5km/4km) + (9.7km/10km) = 1.6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 31 조제 2 항관련 [ 별표 3]
1.3 사업의내용 가. 사업명 : 나. 위 다. 길 치 : 강원도원주시신림면, 판부면일원 이 : 12.2 km 라.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마. 소요사업비 : 약 864억원바.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사. 승인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아. 사업노선및주요시설계획 (1) 도로구분 : 보조간선도로 ( 국도Ⅲ등급 ) (2) 설계속도 : 70km /h (3) 폭원 : 19.5m(4차로 ) (4) 교량계획 공구 번호 교량명 교량형식 횡단하천 비고 주포천교합성형라멘교계열주포천 지방하천 신림 와룡교지중 함형교와룡천 소하천 금옥교 함형교금옥천 소하천 판부 가리파천교합성형라멘교계열가리파천 소하천 장수교 합성형라멘교계열 휴양림진입로 원동 교 교 가리파천 소하천 원동 교 라멘교 마을진입로 신림 원동 교 합성형라멘교계열 가리파천 소하천 치악교 교 가리파천 소하천 판부 중간교 라멘교 회론천 소하천 금대 교 라멘교 자리파천지류 금대 교 합성형라멘교계열 대도사천 소하천 금대 교 라멘교 소도사천 소하천 ( 그림 1.3-1) 사업노선위치도
시점부 신림초등학교 갈곡교접합부 갈곡천 거령목장 치악산정상부 치악교회 치악계곡가든인근 금대미교접합부 원주천 ( 그림 1.3-2) 사업노선인접주요전경사진 ( 그림 1.3-2) 계속
제 2 장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내용 < 표 2.2-1> 중점 일반 제외평가항목선정 구분중점평가항목일반평가항목제외항목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견수렴개요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동법시행령제32조 ~33조 주관행정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심의방법 : 대면심의 심의기간 : 2017. 05. 30 결정사항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대안,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 환경영향평가협의회구성 : 총 10인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 과장 박찬현 원주지방환경청환경평가과 과장 장천수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 주무관 박노헌 한맥기술환경평가부 전무 강선준 강릉원주대학교 전임연구원 김영철 위원 원주시환경과 과장 박경아 신림면신림 리 이장 손승삼 판부면금대 리 이장 문한식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경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제현수 2.2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 환경영향평가서작성을위한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작성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 2016-131호 ), 2016. 7. 8, 환경부 를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에제시된 [ 별표1] " 환경영향평가서등의분야별세부평가항목 " 을선정함 자연생태환경분야 (2) 동 식물상자연환경자산 - 대기환경분야 (4) 대기질, 온실가스기상악취 수환경분야 (3) 수질, 수리 수문 - 해양환경 토지환경분야 (3) 토지이용, 지형 지질토양 - 생활환경분야 (6) 소음 진동, 위락 경관, 친환경적자원순환 - 위생 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 경제환경분야 (3) - 인구, 주거산업 합계 (21 개항목 ) 10 개항목 5 개항목 6 개항목 가. 중점평가항목선정사유 구분중점평가항목선정사유 자연생태환경분야 (1) 대기환경분야 (2) 수환경분야 (2) 토지환경분야 (2) 생활환경분야 (3) 동 식물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 수문 토지이용 지형 지질 소음 진동 위락 경관 친환경적자원순환 사업노선공사시및운영시동 식물상서식환경변화 땅깎기 흙쌓기에따른훼손수목발생 현존식생및녹지자연도변화 땅깎기 흙쌓기로인한토공량및투입장비에의한대기오염물질발생 사업노선차량통행으로인한대기오염물질발생 공사시투입장비및자재투입으로인한온실가스발생 운영시차량통행으로인한배기가스발생 공사시강우로인한토사유출, 교량기초공사에따른부유토사발생 운영시비점오염물질발생 배수 통수구조물검토및수로횡단교량설치시수로흐름영향 편입용지발생으로인한토지이용변화 땅깎기 흙쌓기에따른지형변화, 토공량및비탈면발생 공사장비투입및구조물공사로인한소음 진동발생 사업노선이용차량에의한소음발생 땅깎기 흙쌓기로인한경관변화 사업노선신설및구조물설치로인한경관변화 투입장비로인한폐유및공사인부에의한생활폐기물, 분뇨발생 지장물해체및도로신설에의한건설폐기물 훼손수목에의한임목폐기물발생
나. 일반평가항목및제외항목선정사유 중점평가항목이외의항목은사업시행에따른영향의정도가미약할것으로예상되어일반평가항목으로선정하여중점평가항목의기초자료로활용하였으며, 일부항목은검토의효율성을고려하여제외항목으로선정하였음 < 표 2.2-2> 일반평가항목선정사유구분일반평가항목선정사유자연생태환경 지형 지질, 동 식물상항목과연계하여영향예측후자연환경자산분야 (1) 저감방안수립대기환경기상 연계항목 ( 대기질등 ) 에대한영향예측기초자료로활용분야 (1) 토지환경 토양오염유발공정은없으나현황조사를실시하여기초토양분야 (1) 자료로활용사회 경제환경인구, 주거 원주시의인구및주거현황을조사하여기초자료로활용분야 (2) 2.3 항목별평가범위의설정 본사업시행에따른환경영향평가를위해선정한평가항목별현황조사, 평가범위 및방법을다음과같이설정함 < 표 2.3-1> 환경영향평가항목별평가범위및방법설정 평가범위및방법 항목 비고 범위 방법 동 식물상 사업노선경계로 문헌조사및현지조사 공사시 ( 육상 육수 ) 1.0km이내 육상및육수동 식물상현황조사 운영시 ( 법정보호종포함 ) - 식물상및식생, 포유류, 조류, 육상곤충류, 양서 파충류, 어류, 자연생태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부착조류, 환 경 동 식물플랑크톤등 사업시행으로인한생태계변화예측및보전대책수립 < 표 2.2-3> 제외항목제외사유구분제외항목제외사유 자연환경자산 사업노선및주변지역 주변지역의자연환경자산현황조사 및영향검토 - 대기환경분야 (1) 악취 악취발생요인없음 기 상 사업노선인근 기상관측소 원주기상대최근 10 년기상자료 분석 - 수환경분야 (1) 생활환경분야 (3) 해양환경 해당사항없음위생 공중보건 위생 공중보건상의개연성없음전파장해 해당사항없음 대기환경 대기질 사업노선경계로 500m 이내 - 대기질현황조사 공사시토사이동및장비투입에 따른영향및운영시이동차량에 의한대기영향을모델을이용한 정량적예측및저감대책수립 공사시 운영시 사회 경제환경 분야 (2) 일조장해 산업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온실가스 사업노선 문헌조사및현지조사 공사시 공사시및운영시연료사용및 운영시산림훼손에따른온실가스발생량예측
< 표 2.3-1> 계속 항목 범위 평가범위및방법 방법 비고 수환경 수질 사업노선및 ( 수리 수문 ) 주변수계 문헌조사및현지조사 공사시 -수질오염현황조사 운영시 수질및수리 수문현황파악 공사시토사유출량예측 운영시비점오염물질발생및처리 토지환경 토지이용 사업노선및 주변지역 상위계획과의부합성검토 효율적토지이용계획수립검토 - 토양 사업노선및 주변지역 공사시건설장비투입및지장물 철거에따른토양오염예측 공사시 지형 지질 사업노선 문헌조사및현지조사 공사시 사업시행에따른지형변화및사면발생에따른영향및저감방안수립 토공계획검토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노선및 주변지역 폐기물의발생및처리현황 공사시건설폐기물발생 공사시 생활환경 소음 진동 사업노선경계로 문헌조사및현지조사 500m 이내 -소음 진동현황조사 건설장비투입에따른영향검토 운영시도로소음영향검토 공사시 운영시 위락 경관 사업노선및주변지역 주변환경과의조화성검토 운영시 사회 경제 환 경 인구 주거 사업노선및주변지역 - ( 그림 2.3-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설정도
2.4 의견수렴개요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제 25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5 조, 제 36 조, 제 38 조 ~ 제 40 조에 따라주민등의의견수렴절차를시행할계획임 일간신문과지역신문에각각공고후공람및설명회를실시할계획임 2.5 약식평가절차여부 본사업의규모는도로의신설 2.5km, 확장 9.7km총 12.2km로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규모 ( 도로의신설과확장을함께하는경우로계산식에따라산출한수치의합이 1 이상인것 ) 의 160% 로서약식평가대상사업에해당함 하지만, 사업노선은치악산국립공원이인접 ( 사업노선과약 0.1km이격 ) 함에따라환경적 생태적측면에서지속가능한도로의계획이필요하며, 사업의특성상도로를주로이용하는지역주민및관계기관의의견을설계단계에서부터적극적반영할필요성이있음 따라서, 본사업에서는약식평가절차를반영하지않음 < 표 2.5-1> 약식평가절차대상여부검토결과구분검토기준검토결과 평가대상최소규모 ( 도로의신설과 도로의신설 (2.5km) 과확장 (9.7km) 을산출식에 확장을함께하는경우로계산사업식에따라산출한수치의합이규모 1 이상인것 ) 의 2배이하 따라산출한결과평가대상최소규모의 1.6배로약식평가절차대상사업에해당함 사업규모 ( 신설 2.5km, 확장 9.7km ) - (2.5km/4km) + (9.7km/10km) = 1.6배 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견수렴개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제1항, 동법제24조, 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거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구성하여의견을수렴하였음 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구성및운영 심의방법 : 대면심의 심의일 : 2017년 5월 30일 심의워원장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장 1인 심의위원 : 협의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 포함총 9인 구분 소속 / 부서 직위 ( 직급 ) 성명 의견제출여부 1 위원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 과장 박찬현 - 2 위원 원주지방환경청환경평가과 과장 장천수 3 위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 주무관 박노헌 4 위원 한맥기술환경평가부 전무 강선준 5 위원 강릉원주대학교 전임연구원 김영철 6 위원 원주시환경과 과장 박경아 7 위원신림면신림 1 리이장손승삼 8 위원판부면금대 2 리이장문한식 9 위원원주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김경준 10 위원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국장제현수
3.3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