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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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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 CONSTRUCTION Real Estate & Construction Practice 부동산건설

관계자들은한목소리로율촌을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믿을수있는로펌중의하나 라고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 ( 유 ) 율촌 2 부동산건설그룹소개 4 주요업무수행내역 6 부동산건설그룹주요구성원 14

2 3 COMMITMENT INNOVATION EXCELLENCE 법무법인 ( 유 ) 율촌 법무법인 ( 유 ) 율촌 ( 律村, 이하 율촌 이라고합니다 ) 은 뜻을모으고실력을합쳐법률가의마을을세우다. 라는의미를가지고 1997년설립되었습니다. 율촌은국내로펌중최고의성장률을기록하며설립후단시간내에굴지의대형로펌으로당당히자리매김하였습니다. 대다수의대형로펌들이합병등을통하여규모를키운데에비하여, 율촌은오로지구성원들의노력과고객의신뢰를바탕으로자체적인성장을통하여비약적으로발전해왔다는점에서그성장의의미가더욱깊습니다. 율촌은앞으로법률시장개방과급변하는법조환경에대비하여 고객에대한헌신 과 창의적인법률마인드 를바탕으로언제나최선의솔루션을제공하기위하여노력하는대한민국의대표로펌이되겠습니다.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신뢰할수있는로펌중의하나 - CHAMBERS GLOBAL 빠르게성장하고있는아시아 30대로펌 - Asian Legal Business 국가경쟁력대상법무법인부문수상 - 서울경제 Employer of Choice 한국에서일하기좋은로펌 - Asian Legal Business 로스쿨생이가장가고싶은로펌 1위 - 법률신문 행복더함사회공헌대상, 법률서비스공헌기업선정 - 동아일보 부동산분야 1위그룹로펌 - 리걸타임즈

4 5 REAL ESTATE & CONSTRUCTION Practice 부동산건설그룹 율촌은부동산건설관련산업에서발생하는각종거래와분쟁에관한한국내에서가장많은경험을보유한법무법인으로서, 부동산건설분야의업무특성에맞는종합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제공을위하여전문인력과체계적인시스템을갖춘부동산건설그룹을설립하여운영해오고있습니다. 부동산건설그룹은부동산개발구상, 개발계획의수립, 각종규제의조사및해결방법의모색, 사업인허가, 자금조달, 건설, 분양, 매각또는임대등을포함하여사업의전단계에걸쳐자문및송무를수행하는포괄적전문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즉, 국내및해외를망라하여부동산매매, 임대등각종거래, 각종민간부동산개발및건설사업등전통적인분야뿐만아니라해외건설사업, 각종플랜트와구축물건설사업, 사회기반시설 (SOC) 에대한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 EPC 방식을포함한다양한방식의부동산개발사업등최첨단대형프로젝트분야에이르기까지그사업에참여하게될시행사, 시공사, 금융관계자등을위하여개발계획의수립, 부지매입, 각종인허가취득, 자금조달, 건설 ( 시공 ), 분양, 임대, 관리, 운용, 매각등일련의사업또는거래를추진하는과정에서생기는각종규제의조사및해결, 각종거래계약서의작성, 협상, 체결및종결에관한각종자문과이에수반되는각종쟁송또는분쟁의해결등을통합적으로수행하는전문프랙티스 (practice) 그룹입니다. 주요업무내용 율촌부동산건설그룹이부동산건설관련산업과관련된제반거래분야에서제공하는법률서비스의내용과그동안수행하여온주요업무영역을간략하게요약하면다음과같습니다. 부동산개발 건설 ( 민간부분및공공부분 ) 부동산취득, 임대, 매각및분양 부동산금융 부동산신탁 해외부동산개발및건설 / 플랜트사업 사회기반시설 (SOC) 및플랜트사업 국방및공공계약

6 7 Representative Matters 1. 부동산개발 율촌부동산건설그룹은주거용또는사무용빌딩, 쇼핑센터, 호텔, 콘도미니엄등건축물 개발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체육시설설치사업, 관광단지조성 사업, 공장등산업단지등의개발사업등각종부동산개발사업과관련하여그과정에서 발생하는각종법률자문및분쟁에관한일체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국내유수의초고층빌딩건축인허가관련자문및소송수행 당진, 삼척, 여수등지에서진행된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등각종발전소건설준비및인허가관련자문제공및소송수행 전국각지의산업단지인허가와관련하여시행사또는시공사를위하여자문제공및소송수행 롯데마트창원중앙점을비롯한전국각지의대형쇼핑몰, 할인점, 백화점등의점포개설관련자문제공및소송수행 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등도시정비사업, 시장재건축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관련자문및소송수행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등각종부동산개발사업관련자문및소송수행 액화석유가스사업등에대한인허가관련소송수행 공용산역세권개발사업,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 상암 DMC 사업, 판교알파돔사업, 천안펜타포트복합단지개발사업등의각종공모형부동산 PF 사업관련자문및소송수행 서울중구중림동도심재개발사업에투자하는거래에관하여외국계금융기관에게자문제공 송도신도시개발과관련된합작투자거래에서외국계금융기관에게자문제공 서산기업도시개발사업과관련하여사업시행자등에게자문제공 우면산터널을개발한우면산개발이발행한주식의매각거래와관련한자문제공 2. 건설 건설산업은민간부문과공공부문을막론하고다양한영역에서진행됩니다. 율촌부동산건설 그룹은민간부문은물론이고정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에의한공공계약전반에걸친 모든법률문제에관하여서도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민간건설 율촌부동산건설그룹은민간부문의다양한영역에서이루어지는건설과관련하여, 건축, 기타 각종공사에관한제안서, 입찰관련서류, 공사관련계약서작성, 계약체결과관련된협상, 설계변경,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사용검사, 산업재해, 하도급, 환경, 건설업 면허의취득유지및이와관련된행정처분과관련한법적조언, 행정절차의대리및법적 분쟁의대리, 소송수행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공공건설 공공건설의경우에는재원의성격 ( 예산 / 기금, 민간자본 ), 발주주체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개방범위 ( 국내입찰 국제입찰 ), 대상계약의종류 ( 물품 용역 공사 ) 및발주기관이 공급자인지수요자인지여부등에따라적용법령과법리는물론세부절차와기준이상당부분 달라지는특성을가지고있습니다. 이에율촌부동산건설그룹은각발주기관별계약 (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기업계약등 ) 의특성을고려한맞춤식법률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및계약의입안단계부터, 입찰공고,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사후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각종법률문제의사전예방및분쟁해결을위한자문, 협상참여, 행정심판및소송등을 수행합니다. 태풍매미당시의신감만부두컨테이너크레인붕괴사고와관련하여다수당사자사이에서벌어진소송수행 부두건설을위한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처분의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에서사업시행자로지정되어보조참가한대기업대리

8 9 뉴타운건설과관련하여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 이른바 Turn-key 방식 ) 에서추가공사대금의인정여부를둘러싼시공자와발주처사이의공사대금분쟁에서시공자를대리하여소송수행 접도구역내매설된송유관의이설비용을둘러싸고공기업사이의다년간에진행된약정금소송수행 국내대형건설회사를위하여공사대금, 계약금액조정, 지체상금, 공사원가분담, 계약보증금, 하도급, 하자보수등에관한다양한분쟁에서자문및소송수행 공사기간연장에따른간접비소송 ( 지하철 7 호선, 동해남부선, 수원오리선, 중앙선, 익산산업단지, 경주감포도로공사등 ) 수행및자문 (88 고속도로확장공사, 신고리원자력발전소건설공사등 ) 제공 제 2 롯데월드초고층신축프로젝트의설계계약, 주요공정하도급국제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자문제공 오리 - 수원복선전철노반신설공사와관련하여자문제공 인천국제공항 2 단계 PC 구조물설치공사와관련하여자문제공 목동및한남동하이페리온신축공사와관련하여자문제공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공사와관련하여자문제공 가양대교신축공사와관련하여자문제공 평택항건설공사와관련하여자문제공 지역제한경쟁입찰에참여한공동수급체중지역업체의자격미비를이유로한입찰진행금지가처분관련소송수행 국내대형건설회사들간의입찰담합으로인한발주기관의입찰제한조치및손해배상청구에대해국내대형건설회사를위한자문제공및소송수행 3. 부동산취득, 임대, 매각및분양 율촌부동산건설그룹은국내외부동산취득, 임대, 매각및분양, 기타처분을위한크고 작은다양한규모의거래에관한업무를수행해오고있습니다. 단순한구조의부동산직접 매매에서부동산투자신탁을이용한매매, 자산유동화, 주식또는출자지분의이전, 현물 출자, 기업구조조정회사, 신탁, 리츠 (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펀드및기업분할등을통한 복잡한구조의부동산매매에이르기까지거래구조의개발, 검토, 대상물건에대한실사, 조세문제검토, 협상, 계약서작성, 외국인투자, 부동산거래를위한특수목적회사설립, 각종등기등록업무등거래완결에필요한제반사항에대하여종합적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있고, 그와관련한다수의소송을수행하여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설정한부동산펀드를위하여강남일송빌딩매수프로젝트를수행한것을비롯하여하나다올자산운용, CBRE 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알파에셋자산운용등자산운용사들이설정한부동산펀드를이용한국내오피스빌딩매수에관하여자산운용사또는국내외투자자에자문제공 KTB 자산운용이설정한부동산펀드가플래티넘타워를매각하는거래를자문한것을비롯하여자산운용사들이설정한부동산펀드가보유한국내오피스빌딩의매각에관하여자문제공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다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이설정한사모부동산펀드들이미국, 영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베트남등에소재하는해외부동산들을매수하는다수의거래에관하여자문제공 현대자산운용이설정한사모부동산펀드가영국소재호텔등을담보로한부동산담보부채권을매수하는거래를비롯하여해외부동산담보부채권의매수에관한거래와관련하여자문제공 코람코자산신탁이자산관리회사인부동산투자회사의청진동소재신축중인건물의선매수, 외국계금융기관이투자한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통한서울스퀘어매수및리모델링등부동산투자회사를이용한부동산매매및책임임대차거래에관하여자문제공 부영주택이소공동소재토지및빌딩을회생회사로부터매수하는거래자문 롯데쇼핑, 에이알디홀딩스, 두산중공업등을위하여업무용또는상업용건물을부동산펀드또는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매각한후재임차하는거래에관하여자문 ING Korea Property Investment 를위하여서울종로구연지동소재삼성카드빌딩 ( 구은석빌딩 ) 동관및서관을현대상선, 현대증권, 현대엘리베이터등에매각하는거래, 한일건설이대주주인 PFV 가건축한트윈트리빌딩을부동산펀드에매각하는거래등다수의업무용건물, 상업용건물, 공장용건물의매각거래에관하여자문제공 외국계금융기관이자산유동화 (ABS) 방식으로성남시분당소재상업용건물, 충무로타워, SK 사옥빌딩등을매수하거나재유동화방식으로매각하는거래, 애경그룹이분당삼성플라자를영업양도방식으로매수하여그중일부를 ABS 방식으로외국계금융기관에매각하는거래등에관하여자문제공 Lone Star 가현대산업개발로부터 Star Tower 를매수하는거래및 GIC 에매각하는거래에관하여각자문제공 동대문시장상가의신축또는재건축에따른분양, 임대분양과관련된분쟁에서사업시행자를대리하여소송수행 일산스타엔터테인먼트쇼핑몰분양관련분쟁에서분양자인신탁회사를대리하여소송수행 인천청라지구, 송도신도시, 영종하늘도시아파트및주상복합상가의분양책임관련집단소송에서사업시행자및시공회사를대리하여소송수행

10 11 4. 부동산금융 율촌부동산건설그룹은국내외주요금융기관을포함한다수의고객들을위하여부동산취득, 개발, 건설을위한자금조달또는제공, 장기투자와관련한법률자문업무및소송업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특히, ABS, MBS, ABL, REIT, CR-REIT, REF, PFV, 부동산신탁등을포함한다양한 기법을이용한프로젝트금융거래에서거래구조개발, 특수목적기구의설립및운영, 합작 투자또는컨소시엄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관련법령검토, 협상, 관련계약서작성및 검토등그에필요한각종법률자문제공및관련소송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국내대형시중은행과시행사사이의용인시소재대규모상가부지개발사업에대한 PF 계약관련분쟁에서시중은행을대리하여자문및소송수행 국내전업부동산신탁회사를대리하여각종개발신탁사업장 ( 아파트, 임대아파트, 대형쇼핑몰등 ) 에서위탁자, 수분양자, 금융기관, 시공사, 대행사를비롯한각종이해관계인으로부터제기된수익금정산, 분양대금반환, 손해배상, 신탁보수감액, 사해신탁취소등다양한법적분쟁에관한각종자문및소송수행 국내전업부동산신탁회사를대리하여, 분양 ( 임대 ) 형토지신탁사업장에서의할인분양금지가처분신청사건, 계약체결금지가처분신청사건, 분양및임대금지가처분신청사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사건등각종보전, 집행소송수행 부동산신탁회사의수익자를상대로한비용보상청구권행사와관련된각종자문및소송수행 담보 처분신탁또는개발신탁의수탁자인부동산신탁회사에대한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효력에관한행정소송수행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이설립한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등이토지의매수, 개발자금조달등을위하여원화연계미국달러화표시이익참가부사채를해외에서발행하는거래와관련하여자문제공 서울스퀘어를소유하는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위하여 8 천억원이상규모의리파이낸싱 (refinancing) 관련자문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한것을비롯하여외국계금융기관이직접또는 REF 또는 REIT 를통하여부동산을매수하는거래에필요한자금조달에관하여자문제공 건설사가 BTL 방식으로경희대학교기숙사를신축하고, 그신축자금을신한은행으로부터대출을받는거래에서대주신한은행에게자문을제공하는등신한은행, 국민은행등다수의국내금융기관에자문제공 국내유수의건설사를대상으로한예금보험공사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대응관련자문및소송수행 국내자산운용사와기관투자자사이의부동산펀드관련분쟁에서국내자산운용사를대리하여소송수행 국내대형생명보험사와시공사사이의서울종로구신문로소재도심재개발사업에대한 PF 계약상책임준공, 사업시행권인수등간접적신용보강약정관련분쟁에서생명보험사를대리하여소송수행 6. 해외부동산개발및건설 / 플랜트사업 율촌부동산건설그룹은해외에서진행되고있는국내건설사및시행사들의해외부동산 개발사업및건설 / 플랜트사업에관하여도전방위적으로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율촌 부동산건설그룹은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베트남및 동남아시아등을아우르는해외투자팀, IDR 팀과의협업을통하여이들지역에서진행되는 각종해외부동산개발및건설 / 플랜트사업에최적화된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자최선의 노력을경주하고있습니다. 카타르라스라판산업단지소재정유플랜트사업턴키계약컨소시엄구성원간의분쟁에서국내유수의건설사를위하여자문제공및소송수행 싱가포르주륭섬해저의지하유류비축기지건설사업관련국내유수의건설사자문및소송수행 캄보디아전력청이발주한타께오, 양타솜등 8 개지역배전망설치공사관련분쟁에서국내유수의건설사자문및소송수행 UAE 원전사업관련자문 5. 부동산신탁 율촌부동산건설그룹은개발신탁 ( 차입형, 관리형 ),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분양관리신탁등부동산신탁사업의수행과정에서벌어지는다양한형태의부동산신탁을비롯하여각종신탁과관련한이슈에대하여각종법률자문을제공하고있을뿐만아니라, 소송수행에서도발군의실력을발휘하고있습니다. 국내다수의부동산신탁사업장에서진행되고있는각종신탁사업관련자문및소송수행 네팔전력청이발주한수력발전소사업관련분쟁에서국내회사들로구성된컨소시엄에대한자문제공및지급보증서의지급을막기위한보증금지급금지가처분신청사건수행 우즈베키스탄도로공사에관한분쟁에서국내유수의건설사를위하여각종클레임관련자문제공및지급보증서의지급을막기위한보증금지급금지가처분신청사건수행 사우디아라비아하수처리장시설개축공사에관한분쟁에서국내유수의건설사를위하여각종클레임관련자문제공및회생중인공동수급체구성원, 하도급업체등과의법적분쟁에관한자문제공및소송수행 인도뭄바이의주상복합건물신축공사에관하여국내유수의건설사를위하여자문제공

12 13 7. 사회기반시설 (SOC) 및플랜트사업 율촌부동산건설그룹은도로, 철도, 항만등의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발전소또는원유 정제공장에서부터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이르기까지주로 EPC Turn key 방식으로수행된 각종플랜트사업과관련하여관련법령검토, 필요한서류작성및검토와기타각종법률 문제에대한자문제공및소송을수행하고있습니다. 서울지하철 7 호선및 9 호선건설공사와관련한자문및소송 인천북항다목적부두민간투자시설사업과관련한자문및소송수행 군장신항만북방파제축조공사와관련한자문및소송수행 우이 - 신설경전철사업관련자문제공 SOC 민간투자사업시행자자본구조변경에대한원상회복명령등감독명령의취소를구하는행정쟁송수행 신분당선연장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과관련한자문및소송수행 포항테크노파크 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과관련한자문 경의선공덕역개발사업과관련한자문 전주시상수도전면개량사업과관련한자문 가좌하수처리장고도처리사업과관련한자문및소송수행 포항하수종말처리장 2 단계증설공사민간투자사업과관련한자문및소송수행 BT 방식으로진행된양주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과관련된자문제공및소송수행 영광원자력발전소 5, 6 호기공사와관련한자문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 호기공사와관련한자문 북한경수로사업관련자문 가로림조력발전공동개발사업과관련한자문 여수국가산업단지내원유정제공장시설공사에관한 Turn key EPC 계약관련분쟁에서국내유수의건설사자문및소송수행 8. 국방및공공계약 율촌부동산건설그룹은 (i) 국방영역과관련한제도연구, 인허가, 수용, 국방획득 / 조달, 국방시설 / 건설, BTL 협상, 방산물자수출입, 민사 / 행정분쟁해결, 군형사사건등에대해 관련법령검토, 필요한서류작성및검토와기타각종법률문제에대한자문제공및소송을 수행하고있으며, (ii) 재원의성격 ( 예산 / 기금, 민간자본 ), 발주주체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개방범위 ( 국내입찰 국제입찰 ), 대상계약의종류 ( 물품 용역 공사 ) 및 발주기관이공급자인지수요자인지여부등에따라적용법령과법리는물론세부절차와 기준이상당부분달라지는특성을가진공공계약부문에대해각발주기관별계약의특성을 고려한맞춤식법률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사업및계약의입안단계부터, 입찰공고,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사후관리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법률문제의 사전예방및분쟁해결을위한자문, 협상참여, 행정심판및소송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을위하여, PBL 제도도입관련자문, 유인부확정계약등계약제도개선방안연구용역제공, 지체상금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연구용역제공등 방위산업진흥회를위하여방위사업원가관리공정화법안에대한자문, 원가부정방지법안에대한검토용역제공, 원가공정화법안에대한자문제공등 헬기사업추진적정성판단에관한자문 해상초계기사업과관련한감사원재심의에관한자문 국방조달계약에서의보험개선방안자문, 성과기반계약운영지침및계약조건자문등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를위하여공공계약관련자문 방위산업체의인수및매각에관한자문 국내공급자를위하여해외공군에대한항공기부품수출계약자문 외국계방위사업체들을위하여무역대리상계약체결, 변경기타관련법률및조세자문 각종부정당제재관련자문 국방규격변경에따른설계변경에도불구하고방위사업청이납품지연에따른지체상금을부과한사안에서공급자를위하여자문제공및소송수행 군산자유무역지역내화학물질제조공장시설공사에관한 EPC Turn key 계약관련분쟁에서발주처를대리하여소송수행 인공경량골재제조설비설치공사와관련한자문

14 15 Professionals 한봉희변호사한봉희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대표로국내외부동산투자, 개발, 건설, 매매, 임대, 금융등부동산관련거래업무전반을총괄하고있습니다. 한봉희변호사는수많은국내외부동산및금융거래와관련하여국내외투자은행, 부동산펀드, 연기금,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부동산개발회사, 건설회사등투자자들을위하여최적의거래구조검토, 투자목적회사또는투자기구의설립, 각종거래계약서작성, 계약협상지원등법적자문을제공하여오고있습니다.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한후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석사및박사과정을수료하고, 법학석사학위를취득하였고, 미국시카고대학교법과대학원을졸업하고법학석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경영대학최고경영자과정 (AMP) 을수료하였으며, 아세아합동법률사무소, Whitman & Ransom 뉴욕사무소등에서변호사로근무하며전문경력을쌓았으며, 사법연수원 16기로수료하고, 한국과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을가지고있습니다. 영국의법률저널인 PLC에서부동산거래와관련한추천변호사로선정되었습니다. T_ 02.528.5206 E_ bhhan@yulchon.com 박주봉변호사박주봉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의부대표로주된업무분야는부동산개발및건설, 부동산금융, 부동산신탁, 보험, 환경에너지, 건설행정입니다. 박주봉변호사는 1999년판사직에서퇴직하고율촌에합류한이래지금까지송무그룹과부동산건설그룹에서부동산개발및건설과이에관련한금융, 행정, 부동산거래등부동산개발및건설산업전반에걸친일련의각단계에서시행사, 시공사, 부동산신탁회사, 금융기관, 외국계투자은행, 연기금등여러이해관계인들을위하여다양한각도에서다수의법률자문및소송업무를수행하여왔으며, 현재는부동산건설분야의업무특성에맞는종합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제공을위하여부동산건설그룹의역량강화및체계적인운용에주력하고있습니다. 고려대학교법과대학과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을졸업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등에서판사로근무한경력이있으며, 건설교통부토지정책자문위원회위원을역임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년간사법연수원에서민사변호사실무외래교수로출강하였으며, 그밖에도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강사등으로위촉되어활동하였습니다. 율촌에합류한이래지금까지대우채펀드대량환매관련금융분쟁, 예금보험공사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관련분쟁, 신감만부두컨테이너크레인붕괴사고관련분쟁, GS 이천물류센터붕괴사고관련분쟁, 대형쇼핑몰점포개설관련분쟁, 공모형부동산 PF 사업관련분쟁, SOC 민자사업관련분쟁, 원전사업관련분쟁등다양한사건유형에서다수의자문과소송을처리하여그실적과경험이풍부합니다. T_ 02.528.5230 E_ jbpark@yulchon.com

16 17 장영기변호사장영기변호사는부동산관련개발, 건설, 송무를담당하고있는파트너변호사로중재, 부동산및토지이용, 부동산금융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고려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 사법연수원수료후 1995년부터율촌에서변호사의업무를시작한이래주요건설회사와은행들의크고작은다양한민사, 상사분쟁을처리해오고있습니다. 2000년 ~2001년사이에일본동경대학대학원에서연구과정으로서 1년간유학을하였으며, 국내기업의민사, 상사분쟁처리외에일본기업이의뢰하는업무도취급하여오고있습니다. T_ 02.528.5208 E_ ykjang@yulchon.com 정원변호사 정원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파트너변호사로서국방업무및공공조달계약업무, 행정제재, 공정거래, 부동산, 송무등을주된업무분야로하고있습니다. 고려대법대출신으로율촌에합류하기전 10년간군법무관으로재직하였으며, 군법무관재직시공군본부, 국방부, 국방부조달본부, 방위사업청등에서다양한업무를수행하였습니다. 정원변호사는공공조달계약과관련한다수의논문을발표하였으며, 공공조달계약법이라는제목의전문법률서적상 / 하권 (2009년/2011년) 을저술한바있습니다. 정원변호사는현재국방및공공조달계약관련분야에서활발한활동을하고있습니다. T_ 02.528.5283 E_ wjung@yulchon.com 차태진변호사차태진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의파트너변호사로서부동산, M&A와금융분야중 Fund, Capital Markets 거래영역을전문분야로하고있으며, 다수의국내외부동산거래및부동산관련금융거래에있어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부동산개발회사, 투자은행, 연기금등의고객들을위하여법적자문을제공하여오고있습니다. 서울대학교법과대학, 미국버지니아주립대학교법과대학원 (LL.M.) 출신으로사법연수원제28기를수료하였으며, 한국과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을가지고있습니다. 차태진변호사는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의홍콩사무소에서파견근무를하기도하였습니다. T_ 02.528.5597 E_ tjcha@yulchon.com 정유철변호사정유철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파트너변호사로서건설부동산분쟁및국방공공계약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연세대법대, 광운대건설법무대학원출신으로군법무관으로약 11년동안국방시설본부, 국방부조달본부 ( 현. 방위사업청 ), 국방부검찰단등에서근무하면서건설부동산분쟁, 행정분쟁을포함한공공계약, 형사분야전반에걸친실무와이론을겸비하고있습니다. 특히, 국방부조달본부근무시 1천억원이상의유류입찰담합소송을전담하여우수소송수행자로선정되어법무부장관표창을수상한바있습니다. 대외활동으로는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한국CM협회계약 클레임 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 국방시설본부자문위원으로활동중이며, 대한상사중재원및건설법무대학원강의등을맡고있습니다. T_ 02.528.5212 E_ ycjung@yulchon.com 김태건변호사김태건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파트너변호사로서주된업무분야는부동산개발및건설행정, 부동산건설, 부동산금융, 사회기반시설 (SOC) 입니다. 7년간판사로재직하다가서울행정법원판사를끝으로퇴직하고, 2008년율촌에합류하여송무그룹을거쳐현재부동산건설그룹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법원에서거의모든쟁송사건을담당하면서균형잡힌실체법및절차법법률지식을갖추었을뿐만아니라, 2007년도에행정법원판사로근무하면서행정소송법및민사소송법을숙지하여매우우수한판결을작성하였다는평가를받았습니다. 2008년도에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에입학하여조세법을전공하기도하였고, 2011년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에입학하여 2014년에졸업하였습니다. 이를바탕으로현재율촌부동산건설그룹에서특히건설행정분야전문변호사로활동하고있고,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등에도참여하고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초고층빌딩인허가관련사건, 부두항만시설인허가사건, 거제도산업단지인허가사건, 국내대형건설업체들의정비사업,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등각종개발사업인허가사건, 발전사업인허가사건, 민간투자사업사건등입니다. 조장혁변호사조장혁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의파트너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 사법연수원제31기를수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예비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판사로재직하면서다수의민사 ( 신청 / 집행포함 ), 형사 ( 신청포함 ), 가사사건을처리하였습니다. 카타르라스라판산업단지소재정유플랜트사업 turn key 계약컨소시엄구성원간의분쟁관련소송수행, 인천북항다목적부두민간투자시설사업과관련한자문및소송수행,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 판교알파돔시티개발사업관련자문및소송수행, 서울종로구신문로소재도심재개발사업에대한 PF 계약상책임준공, 사업시행권인수등간접적신용보강약정관련소송수행등각종플랜트사업, SOC사업, 공모형 PF 사업및부동산금융관련주요분쟁에서자문제공및소송수행의경험과실적을가지고있습니다. T_ 02.528.5573 E_ jhcho@yulchon.com T_ 02.528.5506 E_ tkkim@yulchon.com

18 19 김남호변호사김남호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의파트너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 ( 법학석사 ), 미국컬럼비아대학교법과대학원 (LL.M.)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제31기를수료 (2002) 하였으며, 한국과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을가지고있습니다. 2009년도하반기에는 Mckenna, Long & Aldridge Washington DC 사무소에파견되어근무하였습니다. 부동산건설 ( 민간, 공공 ), 부동산금융 ( 신탁, 펀드 ), 부동산거래 ( 취득, 매각, 임대, 분양 ), 부동산개발등부동산건설산업전반에걸친법률자문제공과민사 상사 행정소송및중재수행을주된업무로하고있으며, 그외에도해외건설 / 플랜트사업, 노동 (HR), 환경, 보험의영역에있어서도다양한업무수행경험과실적을가지고있습니다. T_ 02.528.5465 E_ nhkim@yulchon.com 최진석변호사최진석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의파트너변호사이고, 주된업무분야는부동산거래, 부동산금융, 금융규제, 도산및기업구조조정, 파생상품거래등입니다. 최진석변호사는서울대법대를졸업하고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의 Master of Law 과정과서울대금융법연구소의금융법무과정 ( 장외파생상품 ) 을수료하였습니다. 2008년율촌에입사한후대규모부동산거래, 부동산금융, 도산사건, 금융규제, 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한업무를수행하여왔습니다. 서울광화문의그랑서울 (GS그룹사옥 ) 매매거래, 을지로파인애비뉴빌딩매매거래등서울도심권에서개발된주요건물들의매매거래에관여하였고, 부동산개발이나도산분야에서의전문성을토대로하여건설사의회생절차나워크아웃, 시공사와시행사사이의분쟁등에관해서도다양한형태의자문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T_ 02.528.5518 E_ choijs@yulchon.com 김광순변호사김광순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의파트너변호사입니다. 2001년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였고, 2003년사법연수원 32기로수료하였으며, 2011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법학석사 (LL.M.) 학위를취득하였습니다. 해군법무관 ( 군검찰관및고등군사법원재판연구관 ) 및청주지방법원판사를역임한후 2007년에율촌에입사한이래부동산신탁관련분쟁, 공모형 PF 사업관련분쟁, 재개발 재건축관련분쟁, 지역주택조합관련분쟁, 산업단지인허가관련분쟁, 각종건설공사관련분쟁등에관하여자문제공및소송수행을하여오고있습니다. 이승용변호사이승용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에소속된변호사로고려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법학석사 (LL.M.) 학위를취득하였으며, 사법연수원제34기를수료하여한국변호사자격을보유하고있습니다. 이승용변호사의주된업무분야는부동산건설분쟁, 부동산금융분쟁, 일반민사 행정분쟁, 부동산신탁, 유통산업, 기업일반자문및기업지배구조자문등으로, 다양한형태의부동산건설, 부동산금융소송등을수행하고있을뿐만아니라건설산업, 유통산업일반에관한자문을포함한기업일반자문및기업지배구조등다양한형태의자문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T_ 02.528.5646 E_ kskim@yulchon.com T_ 02.528.5516 E_ leesy@yulchon.com 이경준변호사이경준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의파트너변호사로다양한사건을처리하고자문한경험이있습니다. 그중에서특히민사와행정사건을다수처리하였으며, 건설, 부동산, 신탁, 개발 ( 도시개발, 도시정비 ), 정부조달, 국제무역분야의전문지식을바탕으로다양한자문을수행하고있습니다. 이경준변호사는주요건설사들로부터그전문성을인정받아강의요청을받고있는한편, 미국조지워싱턴대학에서정부조달법석사를받은최초의한국변호사로서한국의정부조달법의개선을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최근수행중인사건으로는용산역세권개발사업관련소송, 지하철 7호선연장구간간접비청구사건, 동해남부선간접비청구사건등이있습니다. T_ 02.528.5411 E_ kjlee@yulchon.com

20 변현서미국변호사변현서 (David H. Pyun) 변호사는율촌의미국변호사로주된업무분야는부동산, 금융, M&A, cross-border transactions입니다. 변현서변호사는기업여신, 하이일드채권발행및구조화금융거래등기업금융분야에대한폭넓은이해를바탕으로다양한경력을쌓았습니다. 그뿐만아니라합작투자, 부동산개발, 인수, 처분및부동산담보대출등부동산거래에관한전문적인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기업인수합병, 기타글로벌프로젝트를아우르는 cross-border transactions에대한상당한경력을가지고있습니다. Cornell University에서경제학을전공한후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J.D 과정을수료하였습니다. Mayer Brown LLP 뉴욕사무소, Allen, Matkins, Leck, Gamble, Mallory & Natsis, Cox, Castle & Nicholson LLP 등의법률사무소에서부동산, 기업금융전문가로활동하였습니다. T_ 02.528.5718 E_ dpyun@yulchon.com 김휘연미국변호사김휘연변호사는율촌의부동산건설그룹의미국변호사로서, 부동산, 금융, M&A, 해외투자, cross-border transactions 등이주된업무분야입니다. 그동안외국투자은행, 연기금, 부동산펀드, 사모펀드등을비롯한외국인투자자들의국내부동산취득, 국내기업 M&A, 자금조달등과관련하여자문을제공하였을뿐만아니라, 국내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회사등의해외부동산투자및이와관련되는선순위또는중순위채권투자, 국내자동차또는부품제조회사의해외자동차또는부품공장건설, 해외대리점계약체결, 변경또는해지, 해외대리점인수, 국내통신회사등의해외통신회사인수등과관련된다양한거래에대한자문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영어영문학과, 국제대학원을졸업하였으며,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법과대학원 (J.D) 을졸업하고, 미국조지아주변호사자격을가지고있습니다. McKenna, Long & Aldridge Atlanta 사무소에서변호사로근무하다가율촌에합류하였으며, Sidley Austin 홍콩사무소, Ashurst 홍콩사무소에파견되어근무하기도했습니다. T_ 02.528.5676 E_ hukim@yulchon.com Contact Information 한봉희변호사 TEL 02-528-5206 Email bhhan@yulchon.com 박주봉변호사 TEL 02-528-5230 Email jbpark@yulchon.com 장영기변호사 TEL 02-528-5208 Email ykjang@yulchon.com

법무법인 ( 유 ) 율촌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8 ( 대치동, 섬유센터 12 층 )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베트남호치민사무소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1-0225 Fax: +84-8-3911-0230 E-mail: eyang@yulchon.com 베트남하노이사무소 Suite 2502,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Pham Hung Street, Me Tri Ward, South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4-3837-8200 Fax: +84-4-3837-8230 E-mail: eyang@yulchon.com 중국사무소 1209, 12F, South Tower C, Raycom InfoTech Park, No. 2, Ke Xue Yuan Nan Lu, Haidian District, Beijing, 100190, P.R. China Tel: +86-10-8567-0828/0768 Fax: +86-10-8567-0738 E-mail: beijing@yulchon.com 미얀마양곤사무소 Junction Square Shop House, Building No. 2, 3rd Floor, Between Kyun Taw Road and Pyay Road, Kamayut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94-3088-377 E-mail: ujah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