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윤리헌장제정의 의의와성공요건 변호사노경식 2014. 7. 23.
한국제약협회윤리헌장제정의의의
상반된시각 제약, 'CP' 퍼레이드에이은윤리헌장 찬란한유산될수있나 제약협회윤리헌장선포식둘러싼상반된시각 2014. 07. 16. 약사공론 한국제약협회는오는 23일윤리헌장선포식을갖는다 관련업계에선이번선포식이제약업계의새로운탄생을알리는출발점이라는시각과 ' 무의미한쇼의반복 ' 정도로보는상반된인식이상존한다. 3
상반된시각 제약, 'CP' 퍼레이드에이은윤리헌장 찬란한유산될수있나 제약협회윤리헌장선포식둘러싼상반된시각 2014. 07. 16. 약사공론 제약협회는리베이트투아웃제가기업의존폐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이번선포식은개별제약사들에게안전장치를마련하는실질적인의미가있다고의미를부여한다 제약협회관계자는특히과거의선언을되풀이하는게아니냐는점에대해선 불가피한생존의문제라는점에서기존과는성격을달리한다. 마지막심판대에선다는절박함의표현이며, 반드시가야할길 이라고무용론을일축했다. 4
상반된시각 제약, 'CP' 퍼레이드에이은윤리헌장 찬란한유산될수있나 제약협회윤리헌장선포식둘러싼상반된시각 2014. 07. 16. 약사공론 하지만일각의시각은곱지않다. 리베이트투아웃제가시행돼도, 선포식을가져도크게바뀌는건없을것이란관측이다. 이미웬만한업체를중심으로선지원이마무리된마당에선포식은별의미가없다며평가절하하는모습이다. 선포식이제약업계의찬란한유산으로남을지향후 제약업계의행보가주목된다. 5
그러나 윤리경영 ( 준법경영 ) 은세계적추세입니다 우리나라다른 industry 도마찬가지입니다 6
미국보스턴컨설팅그룹 (BCG) 한스 - 파울뷔르크너 (Hans-Paul Bürkner) 글로벌회장국내언론사인터뷰 ( 중앙일보, 2013.11.19.) 시계추가반대편으로이동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 (2008년) 이후부터사회분위기자체가변했다 법규가강화되고있다. 이제는 CEO들이법규테두리안에서비즈니스를하려고해야한다 회사내부의준법감시활동을강화해야한다. 금융위기전까지적잖은 CEO가 법규자체를바꿔서라도비즈니스를해야한다 는쪽이었다 장사잘하는것보다벌금등을줄이는게최고경영자 (CEO) 들의지상과제가되고있다
금융위기이후주요기업들의벌금및배상금 출처 : 중앙일보 ( 톰슨로이터, 블룸버그 ) $175 억 $34 억 $30 억 $23 억 $22 억 $5 억 700 만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F 사 그해순익대비비율 (%) 1 27 110 37 23 60.5 8
미국의해외부패방지법 - FCPA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미국항공기제작사인 Lockheed 가계약을수주하기위하여일본수상에게 뇌물을제공한것이발각된후반부패여론에힘입어미국기업들이 해외에서뇌물을공여하는행위를처벌하기위하여 1977 년연방법으로제정 9
미국 FCPA 처벌사건추이 ( 기업 ) Total Aggregated Corporate Case ( 2002 2012 ) Shearman & Sterling FCPA Digest (January 2013) 20 16 13 10 11 12 2 0 3 5 4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
영국부패방지법 (UK Bribery Act 2010) 세계에서가장적용범위가넓은부패방지법 국내 / 해외공무원에게뇌물을제공하는경우뿐만아니라사인에게뇌물제공하는 경우도처벌 고용주나사업과 관련된자 (associated persons) 에의하여뇌물제공된경우처벌 회사가회사를위하여또는회사명의로뇌물이지급되는것을방지하지못한경우처벌 실제로집행된 case 는많지않으나 FCPA 보다적용범위가넓어 impact 가큼 11
국내다른 industry 도윤리경영이대세 삼성 12 개계열사준법경영선포식개최 2011. 04. 25. 한국경제 삼성그룹모든계열사들이 법의날 인 25일을전후해준법경영선포식을갖는다. 내부임직원들에게담합, 지식재산권침해로빚어지는경영리스크에대한경각심을갖게하자는게이행사의취지다. 삼성은 25일삼성전자등 12개계열사최고경영자 (CEO) 들이주도한가운데각사별로준법경영선포식을열었다. 12
국내다른 industry 도윤리경영이대세 삼성 12 개계열사준법경영선포식개최 2011. 04. 25. 한국경제 이자리에서최부회장은 업무와관련된국내외모든법규와회사규정을 준수하고어떤위법행위도하지않으며, 잘못된관행과절대타협하지 않는다 는내용의선언문을낭독했다. 이어각사업부장들과 경쟁사와불법적인협의를했다는의심을살어떤행위도하지않으며 이해관계자와금전, 향응등위법한수수행위를하지않고 위법행위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을수용하고법규위반의결과를책임진다는등을골자로한준법실천서약서를작성했다. 13
국내다른 industry 도윤리경영이대세 메리츠화재, 2013 준법 윤리경영선포식 개최 2013. 04. 19. 조선비즈 메리츠화재는 19 일서울강남구역삼동에위치한본사 27 층 대회의실에서 준법 윤리경영선포식 을개최했다고밝혔다. 14
국내다른 industry 도윤리경영이대세 메리츠화재, 2013 준법 윤리경영선포식 개최 2013. 04. 19. 조선비즈 송진규메리츠화재사장은선언문을통해 준법 윤리경영은기업이존경받기위한덕목이아니라이익과도직결될수있는생존의필수조건이됐다 며 사회전반적으로금융소비자및개인정보보호, 투명한내부거래, 완전판매등금융회사전반에대한높은신뢰수준요구에부응해야한다 고강조했다. 이어 공정한거래질서선도적실천 보험및공정거래법규준수 민원근절및금융소비자보호 3대기본지키기를통한완전판매 개인정보보호와관련법규준수등 5대준법 윤리경영실천선서를했다. 15
국내다른 industry 도윤리경영이대세 조선업계, 2014 년 비리와의전쟁 선포 2014. 01. 05. 중앙일보 국내조선업계의올해공통경영화두는 준법경영 이다. 경기불확실성이높아지면서글로벌기업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차별적인경쟁력확보외에도투명경영기업이미지가필수이기때문이다. 빅3 등국내주요조선사들은이미선박및해양플랜트의설계 건조기술경쟁력은세계 1위를달리는상태다. 그러나지난해현대중공업및대우조선해양에서수십억원대납품비리가잇따라드러나면서경제민주화분위기와맞물려여론의큰질타를받았다. 납품을위해로비를벌이고하청업체로부터상납등을받는고질적관행을버리지않으면장기적으로수주밑천인국제적신뢰도에타격이불가피하다는지적도나왔다. 16
국내다른 industry 도윤리경영이대세 조선업계, 2014 년 비리와의전쟁 선포 2014. 01. 05. 중앙일보 이재성현대중공업회장은신년사에서 우리사회는기업활동에갈수록엄격한잣대를적용할것을요구하고있고과거에관행적으로행해왔다는것은변명이될수없다 며 선진기업으로서의위상을확립하기위해서는국제적기준에맞는준법경영을정착시켜야한다 고밝혔다. 17
국내다른 industry 도윤리경영이대세 조선업계, 2014 년 비리와의전쟁 선포 2014. 01. 05. 중앙일보 박대영삼성중공업사장도 준법경영을통해청결한조직문화를구축하는데힘써야한다 며 청결한조직문화가흔들리면서로의피와땀으로일군성과가하루아침에물거품이될수있다 고지적했다. 18
국내다른 industry 도윤리경영이대세 조선업계, 2014 년 비리와의전쟁 선포 2014. 01. 05. 중앙일보 고재호대우조선해양사장의경우준법수준을떠나아예모든비리나잘못된관행을확실히뿌리뽑는새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입장이다. 고사장은 글로벌일류기업으로발전하기위해엄격한윤리기준을마련하고무관용원칙을적용하겠다 고강조했다. 19
제약산업도어느새환경이바뀌었습니다
제약산업도어느새환경이바뀌었습니다 2007. 10. 공정위, 10 개제약사시정명령및과징금처분 2009. 08. 리베이트 - 약가연동제시행 2010. 11. 리베이트쌍벌제시행 2011. 04.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창설 2014. 07. 리베이트수수약제에대한요양급여정지및퇴출제도 ( 투아웃제 ) 시행 21
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근거 부당고객 유인행위금지 공정거래법제 23 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1 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서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 이하 " 불공정거래행위 " 라한다 ) 를하거나, 계열회사또는다른사업자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3. 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강제하는행위 22
제약산업도이미환경이바뀌었다 2007. 10. 공정위, 10 개제약사시정명령및과징금처분 2009. 08. 리베이트 - 약가연동제시행 2010. 11. 리베이트쌍벌제시행 2011. 04.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창설 2014. 07. 리베이트수수약제에대한요양급여정지및퇴출제도 ( 투아웃제 ) 시행 23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2009. 8. 1. 시행 리베이트적발시리베이트가제공된의약품의약가를최대 20% 까지인하 인하율 = 리베이트제공금액 / 해당의약품처방금액 투아웃제시행이전까지제약회사에큰부담으로작용 24
제약산업도이미환경이바뀌었다 2007. 10. 공정위, 10 개제약사시정명령및과징금처분 2009. 08. 리베이트 - 약가연동제시행 2010. 11. 리베이트쌍벌제시행 2011. 04.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창설 2014. 07. 리베이트수수약제에대한요양급여정지및퇴출제도 ( 투아웃제 ) 시행 25
쌍벌제처벌및행정처분 리베이트제공자 Giver 식약처 당해품목 1, 3, 6 개월판매업무정지 (1~3 회위반 ) 행정처분 품목허가취소 (4 회위반시 ) 복지부 2014. 7. 부터급여정지 / 퇴출 형사처벌 2 년이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양벌규정 제공자를고용한법인또는개인도처벌 26
쌍벌제처벌및행정처분 리베이트수령자 Taker 행정처분 1 년이내자격정지 ( 리베이트금액에따라 2~12 개월의 6 단계세부기준 ) 형사처벌 2 년이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 경제적이익몰수 / 추징 ) 27
제약산업도이미환경이바뀌었다 2007. 10. 공정위, 10 개제약사시정명령및과징금처분 2009. 08. 리베이트 - 약가연동제시행 2010. 11. 리베이트쌍벌제시행 2011. 04.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창설 2014. 07. 리베이트수수약제에대한요양급여정지및퇴출제도 ( 투아웃제 ) 시행 28
정부합동리베이트전담수사반 전담수사반 2011. 4.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 출범 ( 서울중앙지검형사 2 부 ) 전담수사반활동기간연장 1차연장 (~ 2013. 4.) 2차연장 (~ 2014. 4.) 3차연장 (~ 2015. 4.) 전담 수사단 으로조직보강, 서울서부지검으로이동 (2014. 3.) 29
제약산업도이미환경이바뀌었다 2007. 10. 공정위, 10 개제약사시정명령및과징금처분 2009. 08. 리베이트 - 약가연동제시행 2010. 11. 리베이트쌍벌제시행 2011. 04.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창설 2014. 07. 리베이트수수약제에대한요양급여정지및퇴출 제도 ( 투아웃제 ) 시행 30
리베이트투아웃제 국민건강보험법 2014.1.1 일부개정, 법률제 12176 호, 2014.7.2. 부터시행 주요내용 리베이트 1 차적발시급여 정지, 2 차적발시급여 제외 ( 투아웃제 ) I. 리베이트 1 차적발약제 1 년의범위에서요양급여적용정지가능 II. 동일약제가 2 차적발 총정지기간, 위반정도고려하여요양급여적용제외 가능 특별한사유있을시, 과징금대체가능 I. 약제를요양급여적용정지 제외하는경우국민건강에심각한위험을초래할것이예상되는등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과징금으로대체가능 II.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과징금부과 ) 31
리베이트투아웃제 개정이유 의약품리베이트제재수단을강화함으로써리베이트관행을근절하고공정한 거래질서를확립하여국민의료비의감소및국민건강의보호를도모하기위함 입법과정 3 개의의원입법법률안을대체하는보건복지위원장대안이 2013. 12. 31. 국회 본회의를통과함 ( 재석 201 인중찬성 191 인, 반대 2 인, 기권 8 인 ) 건명의안번호대표발의자회부일자전체회의상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1794 호남윤인순의원 `12.9.14. 제 4499 호남윤인순의원 `13.4.15. 제 6373 호김현숙의원 `13.8.16. 제311회국회 ( 정기회 ) 제6차전체회의 (`12.11.5.) 제316회국회 ( 임시회 ) 제1차전체회의 (`13.6.17.) 제321회국회 ( 임시회 ) 제2차전체회의 (`13.12.20.) 32
리베이트규제추가강화움직임 오제세의원이대표발의한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각 1 건이국회계류중 (2012.11.01. 국회제출 ) 주요내용 리베이트제공자범위확대 의약품또는의료기기의판매촉진을목적으로의료인등이경제적이익을 제공받은것이라면, 제공자가 누구든지 처벌될수있도록함 행정처분및형사처벌강화 과징금상한상향 : 5 천만원 5 억원 형량강화 : 2 년이하징역 3 년이하징역 리베이트쌍벌제위반사실의공표제도도입 규정위반에따라업무정지또는개설허가취소를받은의료기관, 면허취소를받은 의료인, 약사, 한약사에대하여그내용과인적사항을공표 33
공익신고자보호법 리베이트 담합등사적인부정행위에대한내부고발자보호및보상규정 수사및재판절차에서익명성보장, 필요한경우경찰의신변보호조치 신고자개인에게신분상또는사업상불이익을가하는자는형사처벌대상 보상심의위원회의결정에따라 10 억원까지보상금지급가능 ( 몰수 / 추징금, 국세 / 지방세, 벌금 / 과료, 과징금 / 과태료부과등실제부정한이득이국고로환수된경우 ) 34
리베이트관련범정부공조체제 검찰, 경찰, 공정위 리베이트조사 사실통보 보건복지부 급여정지 / 퇴출 의사자격정지 범죄사실통보 정보제공고발 국세청 세무조사 식약처 판매업무정지 수수사실확인 후속처분 35
쌍벌제이후리베이트적발현황 남윤인순의원실자료 처분의뢰연도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의료기기업체계 전체 84 28 13 125 10년 10 0 0 10 11년 42 18 2 62 12년 29 5 8 42 13년(8월) 3 5 3 11 쌍벌제를시행한 2010 년 11 월부터 2013 년 8 월 31 일까지모두 225 명의의사와약사가 행정처분을받음 36
윤리헌장제정의의의 준법 / 윤리경영은이미시대적대세 제약환경도이미어느새변화 윤리헌장선포는꼭필요하며시기적절 37
윤리헌장제정의의의 국내외동향에대응하여신뢰제고 제약업계의자정의지를대내외적으로공표 업계내기본규범의통일적확립 인류공동의가치를포함하는국제적규범의선언 회원사내규제정을위한기준제시 윤리인증제도시행의초석 제약업계기업준법과윤리성제고 38
성공요건
경영이념이수정되어야합니다
준법토대하의매출신장 종전의경영이념 : 매출신장 / 성장 준법토대하의매출신장 / 성장으로변경되어야 준법하느라매출이줄었다면과연그매출은정당한것인가? 손실이생겨도어쩔수없다는자세가필요 41
준법토대하의매출신장 기업의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을위하여윤리경영이이윤 추구활동과함께가야함 지멘스 AG 피터뢰셔 (Peter Löscher) 사장 (2007 년취임사중 ) 윤리와성장, 이둘은상반되는개념이아니라함께가는것이다. 윤리경영은기업성장의견인차역할을한다. 42
윤리경영과매출신장 / 성장은함께갈수있습니다 정직한행동을통해고객의신뢰를얻고존경을받을수있다 Benjamin Franklin(1706~1790) Honesty is the best policy 43
이러한경영이념이위로부터아래에명확히 전달되어야합니다
만약경영진의준법의지가임직원에게분명히 전달되지않는다면 원칙대로 해서어떻게 A 본부장, 금년도는 매출을올려? CEO 실적도중요하지만, compliance를중시하는쪽으로가봅시다. 영업본부장 A 사장님의 속뜻은알아서 하라는거야 걸리지만 말라는 말이지!! 서울지역영업과장 B 강남지역영업사원 C
만약경영진의준법의지가임직원에게분명히 전달되지않는다면 회사의윤리규정 따로 영업행태 따로 임직원사이에 눈치껏하고걸리지만말자 는의식이팽배 종전의관행에서도저히벗어날수가없음 결국 지속가능성 에위협을받게됨
어떻게하면경영진의의지가전달될것인가? 준법영업이정착되기까지지나친매출달성압박을지양 법무 / 준법부서의의견을경청 때로는현업부서와견해대립시무게를실어줘야 신상필벌 ( 信賞必罰 ) 47
준법을위한실행을해야합니다
시스템 / 교육 / 점검 준법시스템 구축및운용 사내법무 / 준법부서를중심으로한상시모니터링및상담 주요의사결정및마케팅회의에법무 / 준법부서의참여 Compliance 가어느한개인이아니라시스템으로운영되도록 충실한교육 연간 / 반기 / 분기별주기적인 Compliance 교육필요 수시로부서장이주축이된영업 / 마케팅직원교육고려 철저한점검 정기 / 수시내부감사 / 진단실시 점검결과를바탕으로시스템재정비 49
준법활동의중요성 某글로벌기업 부패방지 Compliance Program 을잘구축하고운용한점을고려하여회사는면책 고려요소 사내 risk 요소를고려하여정기적으로내부통제제도를업데이트 임직원들을대상으로 FCPA, 내부통제제도및기타반부패제도에대한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 회사의컴플라이언스부서담당자들이정기적으로관련거래를모니터링하고, 수시로감사를진행하며, 관련진단을실시 중국정부투자기관과합작사업을진행하면서합작파트너에대하여신용조회, 임원신원조회, 관련기사분석, 로펌을통한자료검토, 경영진인터뷰등철저한실사를진행 중국자회사직원의뇌물제공행위를금지하지못하였지만, 충분한사전점검을한점을고려하여회사는처벌하지않고직원만처벌 50
윤리경영의성공적정착을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