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der Sensitive Health Stat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송현종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1975년 UN 제1차세계여성회의를시작으로제기된성인지적통계관련논의는최근이러한통계를이용하여제도와정책을평가하여성주류화의가속화하는방향을지향하고있다. 성인지적통계는단순히성별로분리된통계를바탕으로여성의불평등한현상을철폐하기위해관련된모든측면에서의통계라고할수있으며, 이러한관점에서볼때보건분야에서의성인지적통계는현재우리나라여성의건강은다양한문제점을해결하여여성의건강증진과이를토대로한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수적인요소라할수있다. 본고에서는보건분야에서생산되고있는통계에대하여성인지적관점에서분석하여그문제점을도출하고향후보건관련통계의성인지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우리나라에서생산되고있는보건분야통계의종류는과거에비하여다양해졌으며, 적으로발표되는통계의수도늘어났다. 그러나성인지적측면에서는여성건강이라는관점에서중요한통계의누락, 통계의성별미분리, 성별내계층별통계생산의미흡, 사용자중심의통계환경미흡이라는몇가지문제점이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첫째, 단기간에모든통계를개선하기보다는단계적으로접근하는것이필요하며, 둘째, 통계생산과관련된관계자및전문가의인식변화를통하여통계생산전과정에걸쳐성인지적접근이필요하고셋째, 현재생산되지않고있으나여성건강의관점에서중요하게다루어져야하는통계를기존의통계생산체계개편을통하거나새로운인프라를통하여생산하여야한다. 1. 서론 1975년 UN 제1차세계여성회의를시작으로제기된성인지적통계관련논의는그범위가점차확대되었다. 이에따라초기에단순히통계생산에있어성별을구분하는단계를넘어서최근에는이러한통계를바탕으로제도와정책을평가하여성주류화의가속화에이용하는방향을지향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이러한국제적인 맥락에따라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을개정하면서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하도록하는내용을추가하였으며, 2004년 9개부처의 10개정책을평가하기에이르렀다. 성인지적통계는성별로분리된통계를바탕으로여성의불평등한현상을철폐하기위한모든측면의통계라고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보건분야에서의성인지적통계는현재우리나라여성의다양한건강문제를해결하여 정 / 책 / 분 / 석 83
여성의건강증진과이를토대로한삶의질을향 중앙부처는보건복지부, 통계청, 노동부, 교육부 상시키는데필수적인요소라할수있다. 이제까지건강분야에서의성인지적통계생산에대한논의 1) 가미흡하게나마이루어졌으나연구시점이 1990년대후반이어서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거나여성건강관련통계생산그자체에초점을맞춘것이대부분이었다. 본고에서는보건분야에서생산되고있는통계를대상으로성인지적관점에서분석하여그문제점을도출하고향후보건관련통계의성인지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2. 현황및문제점 현재우리나라에서건강관련통계를생산하는 건강상태 전염병발생자수전염병사망자수 사망원인별사망자수 급성질환발생자율, 만성질환유병자율, 사고발생자율 급성질환별발생률만성질환별유병률질병별활동제한일수 표 1. 건강관련통계현황 1) 박정은외, 여성건강관련통계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1) 남정자외, 여성의생애별건강문제와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1) 김남순외, 한국여성의건강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등으로다양하지만, 보건복지통계연보 에는타부처에서생산하고있는통계를통합하여수록하였기때문에이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보건복지통계연보 에성별로분리되지않은상태로수록된경우인용된간행물을직접확인하여여부를조사하였다. 또한보건분야에서중요한원자료로사용되고있는전국규모의건강관련조사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 단, 보건복지부의업무와관련된각과의실적보고는본고의논의범위를넘는다고판단하여제외하였다. 우리나라에서생산되고있는보건분야통계의종류는과거에비하여다양해졌으며, 적으로발표되는통계의수도늘어났다. 그러나성인지적측면에서는중요한통계의누락, 통계의 연령별 ( 각세간, 5 세간, 10 세간 ), 지역별, 질병별, 지역별, 혼인상태별, 직업별, 교육정도별, 지역별, 결혼상태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의료보장별, 주관적생활수준별, 월평균가구소득별 전염병정보망 (DisWeb) 사망원인통계연보 국민건강 영양조사 ( 보사연 ) 일일업데이트 건강상태 건강행태 보건의료서비스자원 암등록자수 산업재해자수산업재해사망자수재해건수재해강도율재해도수율업무상질병요양자수주관적건강상태현재흡연율현재음주율현음주자중중등도음주초과율운동실천율규칙적중등도운동실천율건강검진수진율 1 인 1 일당열량, 단백질및지방섭취량 면허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수 면허또는자격등록조산사, 간호사수자격등록전문간호사수전문과목별자격인정전문의수면허등록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영양사수 자격등록접골사, 침사, 구사및안마사수 병원종류별종사의료인력수보건소인력수, 지역별, 암종류별 업종별업종별 업종별, 질병종류별, 거주지역별, 결혼상태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한국중앙암등록사업연례보고서 ( 국립암센터 ) 산업재해현황분석 ( 노동부 ) 국민건강 영양조사 보건복지부보건자원과, 구강보건과, 한방의료담당관실 보건복지부보건자원과 보건복지부보건자원과, 질병관리과, 총부과 보건복지부한방의료담당관실, 보건의료정책과보건복지부보건자원과 1년 1년 3년 04 84 보건복지포럼 (2005. 10.) 정 / 책 / 분 / 석 85
보건의료서비스이용 건강보험적용인구 의료보장종류별지급건수, 내원일수, 진료일수, 진료비요양기관종류별평균수진율및횟수 입원환자수 1 일평균재원환자수 외래환자수 외래환자수진율 외래환자수진율순위퇴원환자수퇴원환자평균재원일수정신요양시설입소자, 퇴소자수정신요양시설현재재소자수, 지역별, 의료보장종류별 설립구분별설립구분별상병별, 연령별, 의료기관종류별, 지역별설립구분별상병별, 연령별, 의료기관종류별, 지역별연령별상병별, 연령별, 치료결과별, 지역별상병별, 연령별, 지역별 연령별 (18 세미만, 이상 ) 건강보험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환자조사 보건복지부보건자원과보건복지부보건자원과환자조사 보건복지부보건자원과 환자조사 보건복지부정신보건과 보건복지부정신보건과 인구 노령화지수부양비 출생자수 조출생률출생성비출산율합계출산율 사망자수 조사망률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비 기대여명평균연령 주 ) :, : 성별비분리, : 성별과무관한통계 성별미분리, 성별내계층별통계생산의미흡, 지역별, 출생순위별, 모의연령 (5 세간 ) 별, 출생시체중별, 출생장소별 출생순위별 지역별, 연령별 ( 각세간, 5 세간 ), 직업별, 혼인상태별 지역별 인구동태통계연보 1999 년영아사망조사보고서 ( 보사연 ) 1999~2000 모성사망조사보고서 ( 보사연 ) 생식기관과관련된질환중에서여성건강에 생식건강 인구 15~44세유배우부인의피임실천율 15~44세유배우부인의인공임신중절률 15~44세유배우부인의최종출생아의산전수진율 15~44세유배우부인의제왕절개분만율 15~44세유배우부인의모유수유비율인구성비인구밀도인구성장률 지역별, 교육수준별, 출산시연령별 연령 (5 세간 ), 지역별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 보사연 ) 00 사용자중심의통계환경미흡이라는몇가지문제점이있다. 첫째, 중요한일부통계가생산되지않고있다. 인공임신중절에대해서는전국적으로대표할만한통계가발표되지않았다.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에서는 15~44세유배우부인만을대상으로하여조사하기때문에미혼여성의인공임신중절실태는알수없다. 이에따라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에대한용역을발주한상태에있으므로향후통계가생산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많은영향을줄수있는자궁적출술등에대한내용은전국규모조사어디에서도자세하게다루어지지않고있다. 더욱이보건분야에서대표적인전국조사라할수있는 국민건강 영양조사 에는임신, 출산, 폐경등에대한항목이거의없기때문에국가차원에서의문제파악에어려움이있다. 건강행태부분의통계는본표에서는제시하지않았으나국민건강 영양조사를통하여매우광범위하게발표되고있다. 그러나약물오남용이나미용수술및다이어트로인한부작용등여 86 보건복지포럼 (2005. 10.) 정 / 책 / 분 / 석 87
성에게특히문제가될수있다고지적된통계 2) 조사마다모두다르게사용하고있었다. 따라서여 3. 결론및정책방안 다. 건강관련통계생산에대해서남녀분리통계 는생산되고있지않다. 성의사회계층에대한논의를거쳐이에대한합 의생산이라는단편적인측면에만집중하는것은 둘째, 아직도가되지않은상태로 치된의견을바탕으로표준화할필요가있다. 1) 기본방향 바람직한접근이라할수없다. 통계생산의기획, 발표되는통계가있다. < 표 1> 에서볼수있듯이 여성내계층과관련하여가장문제가되는것 표본추출, 조사지 ( 보고양식 ) 작성, 조사실시 ( 취합 대부분의통계가성별로분리되어발표되고있으 은전생애를포함하지못한다는것이다. 여 무엇보다도건강관련분야에서성인지적통계 경로의결정 ), 분석, 발표와활용이라는전단계 나보건의료서비스인력부분의통계에서는성별 성의전생애에대한정책이필요하다는것 의생산은우리나라보건분야의목표와맥을같 즉, 통계생산기획, 생산, 발표및배포에이르는 분리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또한여성 은북경여성행동강령,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 이하여야한다는것이대전제라할수있다. 미 전과정에서의성인지적관점도입이필요하다. 근로자에대한통계는매우미흡한실정이어서 보건복지부여성정책담당관실의기본적인강조 국보건부 (DHHS) 에서 2004 년 Women s 아울러현재미흡하게실시되고있는계층간차 산업재해자수, 산업재해사망자수, 업무상질병 점이다. 그런데우리나라보건분야통계에서는 Health and Mortality Chartbook 을발간하 이를포함하는통계생산, 전생애를포함하 요양자수통계가성별로분리되어발표되고있 여자청소년및미혼연령층에대한통계생산이 면서 Healthy People 2010 과부시정부의보건 는통계생산, 비취업여성뿐만아니라취업여 으나산업장의규모, 담당직종, 근속기간등의여 미흡하다.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에 정책의근간인 Steps to HealthierUS 지표에 성을대상으로하는성인지적관점에서의건강통 러가지요인이영향을주므로이러한영향요인 서는유배우부인만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바탕을둔다고명시하였다 3). 그런데우리나라의 계생산이실현되어야한다. 별로통계가생산되어야함은주지의 국민건강 영양조사 에서는 12~19 세연령층을 경우보건분야전반에대한목표 (Health Plan 기술적인측면에서는단계적접근이필요하다. 사실이다. 포함하였지만이들에게는유병, 건강행태만을조 2010) 지표의수가극히제한적이며이러한목 보건분야에서생산되는통계의양은매우방대 와관련해서는또다른문제가존재 사하였기때문에생식건강과관련된내용의통계 표지표가남녀별로분리되어제시되었지만과학 하며이모든통계를한번에성인지적인방향으 하는데그것은통계수집단계에서는성별로통 는생산하지못하고있다. 적근거는거의없는실정이다. 따라서보건분야 로개선한다는것은무리가있으며실현가능하지 계를수집하더라도발표단계에서성별을무시하 마지막으로통계사용환경이사용자중심 전반에서남녀에게적합한목표지표의재설정이 않다. 이에따라단기적으로개선이가능한부분 고발표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전염병발생자 (user friendly) 으로되어있지않다. 앞서도언 필요하다. 이와같은목표하에서우리나라여성 부터시작하여지속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 수, 사망자수의경우질병관리본부에서통계를 급하였듯이통계를생산한기관에서는성별로분 건강정책의방향성정립이필요하다. 통계생산 마지막으로통계생산관련자를대상으로성 수집할때는성별을표기하도록하고있으며, 이 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발행하는대표적인 은그자체로도의미가있으나, 통계를생산하는 인지적관점제고를위한교육이필요하다. 앞서 에따라전염병정보망에서는성별로분리된통 통계간행물에는성별로분리하지않고발표하는 목적이무엇인지에대한논의가선행되어야하 언급한통계중에서일부는수집단계에서는성 계를제공하고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보 상황에서이러한통계를사용하는이용자는다시 며, 이러한논의의기저에는우리나라여성건강 별로분리되고있으나발표단계에서는성별을 건복지통계연보 를간행할때는합계만을제시하 원래통계를생산한기관에문의하여야만한다. 정책및성인지적보건정책의방향성과목표가 무시하고합계만을제공하는경우가많다. 따라 고있다는것이다. 성인지적통계생산의의의중하나는다양한계 무엇인지에대한합의가바탕이되어야한다. 즉, 서수집에서발표에이르는전단계에성인지적 셋째, 성별내계층별통계생산이미흡하다. 일 층의여성이통계를사용하도록하는데있으나 정책수립및수행, 통계생산은순환하는고리 관점도입이실현될수있도록통계생산에관련 부전국조사에서얻어지는통계를제외하고는계 현재우리나라보건분야통계배포및사용환경 를엮고있으므로별도의주제로논의할수없다 된연구자및공무원을대상으로하여성인지적 층별통계가거의생산되고있지않다. 그런데이 은사용자중심이라고할수없으므로이에대한 는것이다. 통계필요성에대한인식제고가필요하다. 러한계층에대한정의도표준화되어있지않아서 개선이필요하다. 포괄적인측면에서의성인지적접근이필요하 2) 여성부. 제 2 차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방향및정책과제연구, 2002. 3) Office of Women s Health. Women s Health and Mortality Chartbook,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4. 88 보건복지포럼 (2005. 10.) 정 / 책 / 분 / 석 89
2) 기존의조사통계개선방안기존통계생산의많은부분을담당하고있는일부전국규모조사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국민건강 영양조사는전국규모로수행되는보건분야의대표적인조사이며우리나라국민의보건의식행태를분석할수있는유일한조사라할수있다. 이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하므로여성에국한된조사항목도많지않으며, 분석에있어서도이러한사항이누락되는경우가있다. 예를들어, 임신중흡연여성의비율이나임신중음주여성의비율은외국의경우여성건강통계집에수록될만큼중요한통계이지만 4) 현재조사보고서에는수록되지않은부분으로이통계를필요로하는사람은직접원자료를분석하여야만그결과를얻을수있다. 둘째, 15~44세유배우부인을대상으로하는전국규모조사인출산력및가족보 건실태조사는생식보건과관련된전반적인사항을파악할수있는유용한조사이다. 임신및출산이여성의건강에어떠한영향을주는가에대한관심보다는인구구조의변화등에초점을맞추어이루어지고있으며, 여성건강관련항목은전체생식보건중임신및출산에국한되어있어생식보건에대한전반적인현황을파악하기위한자료를제공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생식보건과관련되는내용을보강하는것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핵심적인여성건강지표에대해서는장기적인관점에서지속적으로생산할수있는인프라를갖추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면모성사망의경우한나라의보건수준을대표할수있는통계이며여성건강이라는측면에서도매우중요한지표임에도불구하고현재매년생산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므로이러한통계를적이며지속적으로생산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어야한다. 4)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Women s Health Surveillance Report, 2003. 4) Maternal and Child Health Bureau. Women s Health USA,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3 90 보건복지포럼 (20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