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산업경제분석 우리나라군용기수출의최근동향과과제 1) 요 약 213년우리나라방산수출수주는 34억 2,만달러로역대최고치를달성하여 28년세계 2위권에서불과 6 년만에세계 13위로 7계단이상급등하여글로벌 1대방산수출국가로의진입이가시화되고있다. 이러한방산수출의신장세를유지, 발전시키기위해서는군용기등을중심으로대규모수출시장을발굴함과동시에정부의적극적인수출드라이브정책추진이긴요한시점이다. 이에따라, 본고에서는최근방산수출을견인하고있는군용기를중심으로수출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 세계최대방산시장인미국과의윈-윈을포함한방위산업의수출산업화전략을제언하고자한다. 213년기준우리나라방위산업생산은 111억 2,만달러, 수출은통관기준 14억 2,만달러, 고용은 3만 3,명으로세계 11~12위수준으로추정된다. 이러한방위산업의최근성장세는 KT-1, T-5 수출을포함한군용기분야가주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같은기준군용기분야는전체방위산업생산의 2.4%, 수출의 44.4%, 고용의 16.7% 로가장높은제품군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생산증가율은전년대비 16% 로방위산업생산증가율 8.2% 의 2배수준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군용기분야의빠른성장세에도불구하고, 선진국대비규모의경제미흡과핵심부품수입에따른저조한산업파급효과, 선진국 (=1) 의 87% 에불과한가격경쟁력, 수출을고려하지않는내수중심개발방식에따른글로벌시장진입제약, 무기구매세계 4위에걸맞지않은수입절충교역활용미흡등은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로보인다. 향후창조경제에기여하기위한군용기산업의수출산업화를위해서는첫째, 규모의경제달성을위해미국 T-X 사업을포함한대규모수출시장을적극발굴해야한다. 둘째, 방산제품수출시가격경쟁력제고를위한 무기체계개조개발 R&D 사업 의규모와범위확대, 방산원가보상제도개선과수출금융지원확대, 수출시기술료면제등을적극추진해야한다. 셋째, 무기개발초기단계해외시장진출을고려한전략적개발을위해선행연구, 전력소요검증, 사업타당성을분석한시장성, 수출가능성, 국제공동개발가능성등경제성검토를반영해야한다. 넷째, 선진국의수출승인 (E/L) 품목등핵심부품을대상으로가칭 수출용방산핵심부품기술개발사업 을시행함으로써국내부가가치를확대하고중소기업의경쟁력을제고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무기구매시수입절충교역을방산수출확대의지렛대로적극활용해나가야할것이다. 1) 1) 본보고서는 214 년 1 월 2 일방위사업청 - 산업연구원공동국제세미나발표자료를일부수정 보완하여작성한내용이다. 28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1. 서론 방위산업은대규모투자가요구되는장치산업적특성에따라규모의경제창출이매우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다. 미국, 유럽등주요방산선진국들은대량생산을위한글로벌시장확보차원에서자국방산제품의수출전략을적극추진하여왔으며, 특히 28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세계방산시장에서의경쟁은더욱치열해지고있다. 우리나라도최근군용기, 잠수함, 호위함등을중심으로방산수출실적이크게증가하고있다. 213년방산수출수주는 34억 2,만달러로역대최고치를달성하여 28년세계 2위권에서 불과 6년만인 213년에세계 13위로 7계단이상급등하였으며, 머지않아글로벌 1대방산수출국가로의진입이가시화되고있다. 이러한방산수출의신장세를유지, 발전시키기위해서는군용기등첨단제품을중심으로대규모수출시장을발굴함과동시에정부의적극적인수출드라이브정책추진이긴요한시점이다. 본고에서는최근방산수출을견인하고있는군용기를중심으로최근수출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 세계최대방산시장인미국과의윈-윈방안을포함한방위산업의수출산업화전략을제언하고자한다. 2. 국내방위산업현황분석 (1) 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 213년기준우리나라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은세계 11~12위수준이다. 세부적으로, 국방예산은같은기준 328억달러로세계 11위, 생산은 111 억달러로 1위권, 수출은 14억 2,만달러로세계 13위, 글로벌 1대방산기업수와매출액은각각 4개와 42억달러로 12위, 고용은 3만 3,명규모로세계 12~14위권으로추정된다. (2) 방위산업생산현황국내방위산업생산액은 213년 111억 2,만 달러로전년대비 8.2% 증가하였다. 28년대비 52.7% 증가하였으며, 이는주로국방예산및수출증가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제품군별로는군용기분야가전체의 2.4% 로기동분야 (17.%) 를제치고가장높은생산액을나타낸것으로파악되었으며, 이어서함정분야 (12.5%) 가뒤를이었다. (3) 방위산업수출현황 1) 통관기준 213년기준방위산업수출은통관기준 14억 2,만달러로집계되었으며, 이는 28년 4억 1,만달러대비 3.5배이상급증한것이다. 제 2 1 5 1 29
< 그림 1> 국내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 국방예산 방위산업생산액 방산수출 방산고용 글로벌 1 대방산기업매출액 11 위 : 328 억달러 12 위 : 315 억달러 1 위 : 111 억달러 1 위 :16 억달러 13 위 : 3.1 억 TIV(14.2 억달러 ) 15 위 : 2.2 억 TIV(1.5 억달러 ) 12 위 : 3.3 만명 14 위 : 3.1 만명 12 위 :42 억달러 (4 개 ) 12 위 : 38 억달러 (4 개 ) 213 212 2 위 15 위 1 위 5 위 1 위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214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실태조사, 214. 이하동일. 주 : ( ) 안은글로벌 1 대방산기업수. < 그림 2> 방산생산액현황 (28~213) 12 11 1 9 8 7 6 3 2 1 ( 억달러 ) (%) 12.8 97.9 99.2 111.2 9 72.8 23.7 22.6 21.9 22. 18.4 2.4 13.1 14. 16.5 17.3 19. 17. 11.1 1.9 1.2 11.6 13. 12.5 28 29 21 211 212 213 전체군용기기동함정 품군별로는같은연도군용기분야가 6억 3,만달러로생산액과마찬가지로가장높아최근수출성장세를견인하고있음을알수있다. 2) 수주기준방위산업수출수주는 213년 34억 2,만달러로역대최고치를기록한가운데, 지난 11월말 레이시아의호위함 6척수주성공에따라 28억달러를초과하고있어 2년연속 3억달러이상수주가유력할것으로전망된다. 국가별로는최근 5 년 (29~14) 간미국이탄약, 절충교역부품류수출등 41억달러로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이어서인도네시아, 이라크가각각 19억 4,만달러, 14억 5,만달러로 2, 3위를기록하고있다. 3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 그림 3> 방산수출추이 (28~213) 단위 : 억달러 15 12 9 6 3 14.2 9.6 8.1 7.3 6. 6.3 4.1 4.6 4.6 2.7 3.3 2.8 2.1 1. 1.7 2.2 2.8 2.7 1.4 1.6 1.2 1.3 1.7.4.7.7.9 1. 1.6 28 29 21 211 212 213 전체군용기기동함정기타 < 그림 4> 방산수출수주현황 (29~214.11) 단위 : 억달러 35 3 25 2 15 1 5 1.3 11.7 11.9 23.8 23.5 34.2 3 이상 4 3 2 1 인이영필태말페터노사콜스뉴이리덴U싱독수파도라국리국레루키르우롬페질스비마AE가일단네크핀이웨디비인랜라아크포시시이아드엘르28 29 21 211 212 213 214.11 아아28. 미국41. 19.4 14.5 7.4 5.35.34.14.13.1 2.31.91..6.6.5.5.4.3.2.2.8 키스탄자료 : 방위사업청통계연보, 214 등을기초로산업연구원 (KIET) 작성. 주 : 수주기준. 3) 주요품목우리나라방위산업수출의주요품목으로는 FA-5 경공격기, KT-1 훈련기및군용기부품이전체의 34%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 K-2전차기술이 5.1%, 군용트럭, 장갑차, 곡사포등다양한제품군으로수출이확대되고있다. (4) 방위산업고용현황 213년기준전체방산인력은전년대비 5.6% 증가한 3만 3,162명으로집계되었다. 이는 28 년대비 25% 이상증가한것으로최근의수출확대및중소기업의고용증가가그주요원인으로분석된다. 2 1 5 1 31
< 그림 5> 품목별방산수출추이 (28~213) 단위 : 억원 3,5 3, 2,5 2, 1,5 1, 5 K-2 전차기술 K-9 자주포 KT-1 KT-1 탄약운반장갑차탄약 KT-1 K-9 자주포탄약운반장갑차 항공기용부품 K-9 자주포 KT-1 28 29 21 211 212 213 T-5 K-9 자주포잠수함 T-5 항공기용부품 KT-2 전차기술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214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실태조사, 214.1. 이하동일. < 그림 6> 방위산업고용현황 (28~213) 35, 3, 25, 7, 6, 5, 4, 3, 2, 단위 : 명 29,11 29,71 3,657 31,48 33,162 26,424 5,528 5,12 5,523 5,141 4,72 4,858 5,442 5,11 4,764 4,872 5,41 3,351 4,796 4,554 2,934 3,475 4,323 3,58 28 29 21 211 212 213 전체군용기기동함정 제품군별방산인력은같은기준항공이 5,523 명으로기동 (5,11명) 과함정 (4,796명) 을추월하여가장많은인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향후보라매 (KFX) 사업과소형무장헬기 (LAH) 사업등이본격화되면군용기분야고용은더욱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방위산업분야일자리창출을선도할것으로전망된다. (5) 방위산업 R&D 인력현황분야별 R&D 인력을살펴보면, 항공분야 R&D 인력비중은항공전체의 37% 로방위산업평균인 24% 를크게상회하고있다. 이는기동및함정분야의 R&D 인력비중과비교해볼때, 1.5~2배정도더높아고부가가치일자리창출을선도하는분야임을보여주고있다. 32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4 3 2 1 < 그림 7> 방위산업 R&D 인력비중현황 (28~213) 26.6 27.3 27.2 24.4 23.6 14.8 22.9 17.2 32.3 25.7 23. 17.5 전체평균군용기기동함정 28 29 21 211 212 213 주 : 함정의 213 년은 D 사의 R&D 인력비중감소에기인. 4.4 29. 25.8 42.2 28.9 25.9 16. 16.7 단위 : % 37.2 24.2 2.6 18.7 3. 국내군용기산업의수출현황과과제 (1) 군용기산업수출현황 1) 국내군용기산업의발전과정우리나라군용기산업은 197년대후반단순부품가공및조립생산으로시작하여 198년대후반부터 KF-16, UH-6 등주요군용기의면허생산체계가확립되었다. 이후 199년대부터 KT-1 훈련기, UAV 등의독자개발및국제공동개발능력이본격화되었으며, 21년이후 KT-1, T-5 훈련기등을중심으로완제기수출이본격화되었다. 최근에는인도네시아와보라매 (KFX) 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 민군겸용헬기 (LAH/LCH) 를독자개발하는등고도화추세를보이고있다. 2) 군용기산업생산현황 213년군용기산업생산증가율은전년대비 16% 를나타내방위산업생산증가율 8.2% 의 2배수준을기록하고있다. 이는 211년이후가장큰폭의증가추세를시현한것으로최근안정적인내수확보와수출증가가주요원인으로분석된다. 213년방위산업생산대비군용기분야생산비중은 22.3% 로, 29년의 14% 대비 8.3%p 증가하였다. 또한, 군용기생산액의절대규모도 29 년 12억 6,만달러에서 213년 24억 8,만달러로 2배가까이증가하여가파른성장세를보여주고있다. 3) 군용기산업수출현황수출의경우에도최근 5년간 FA-5, KT-1 훈련기를중심으로하는완제기수출의호조로군용기분야의수출비중이급증하였다. 이에따라방위산업수출액중군용기수출비중이 29년의 23% 2 1 5 1 33
< 그림 8> 국내군용기산업의태동과발전과정 (197 년말 ~ 현재 ) < 그림 9> 군용기산업생산증가율추이 (29~213) 35 3 25 2 15 1 5 31.5 28.8 23.7 16. 14.1 8.8 8.2 5.9 3.6 1.3 29 21 211 212 213 군용기생산증가율 방위산업전체생산증가율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214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14.1 이하동일. < 그림 1> 총생산대비군용기생산비중현황 (29 vs 213) 단위 : 억달러, % 주 : ( ) 안은비중. 에서 213년 45% 로크게증가하였다. 이는같은기간기동및함정분야수출비중인 16%, 7% 에비해 2~6배높은수준이다. 또한, 군용기부문의생 산액대비수출비중도큰폭의증가세를보였다. 군용기생산액중수출비중은 29년의 1% 에서 213년에는 21% 로 2배이상증가하였다. 213년 34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 그림 11> 총방산수출대비군용기수출비중 (29 vs 213) 단위 : 억달러, %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214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실태조사, 214.1. 이하동일. < 그림 12> 군용기생산대비수출비중 (29 vs 213) 단위 : 억달러, % 기준기동및함정수출비중 13%, 1% 와비교해서도현격한차이를나타내고있음을알수있다. 수출의선행지표인군용기수출수주의경우, 213년 15억 9,만달러로역대최대치를달성하였다. 같은연도 FA-5의이라크수출등으로방산전체수주금액인 34억 2,만달러의 46% 를차지하였다. 214년 4월필리핀의 FA-5 훈련기수출계약도성공하였고, 향후미국의 T-X사업을포함하여 UAE, 보츠와나등추가수출가능성도매우높을것으로기대되는등당분간우리나라방산수출의효자종목으로자리매김할전망이다. 21년이후 13년동안국내군용완제기및파생기종의수출수주및판매실적은 < 그림 14> 와같이고정익을중심으로총 129대규모, 26억 2, 만달러를기록하고있다. 먼저, KT-1 초등훈련기계열은 21년인도네시아를시작으로터키, 페루에총 77대 (6억 6,만달러 ) 를수주및판매하였다. 아울러, T-5 고등훈련기계열은최근필리핀과체결된 12대판매계약을포함하여총 52대로 19억 2,만달러규모이다. 반면, 최근개발에성공한군용헬기수리온의수출실적은현재까지없는실정이다. 2 1 5 1 35
< 그림 13> 군용기수출수주실적 (27~13) 단위 : 백만달러 1,8 1,6 1,56 1,4 1,2 1, 8 1,82 85 752 837 6 653 44 361 323 366 4 191 2 259 137 238.9 72 98 99 89 27 28 29 21 211 212 213 자료 : e-나라지표, 214. 기동함정항공 < 그림 14> 국내군용완제기개발및수출추이 자료 : KAI 제공자료, 214. (2) 발전과제 1) 규모의경제미흡과저조한산업파급효과이러한군용기수출의빠른성장세에도불구하고, 총생산규모는 213년기준 31억 2.만달러 (3조 2,억원 ) 로선진국수준에크게못미치는실정이다. 품목별로도현재까지 KT-1, KA-1, FA-5의 3개기종, 총 129대를수출하여기종당 43대수준으로저조하며, 수출국가도 214년의필리핀을포함하여총 5개국에불과한실정이다. 군용기산업의경우, 대규모투자가요구되는장 치산업적특성에따라수출을고려한규모의경제확보가산업경쟁력강화와생존에필수적이다. 반면, 우리나라의경우, 초기단계수출을고려하지않은내수위주개발및생산방식의한계가산업성장에가장큰제약요소로평가되어이에대한조속한제도개선이필요한설정이다. 이러한군용기수출시장에서의규모의경제미흡으로국내산업파급효과도제한적이다. 특히, 항공전자등고부가가치핵심부품들의수입의존적구조등이파급효과를제약하는주요인이다. 따라서향후국내부가가치제고를위해서는선진 36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 표 1> 국내개발군용완제기생산실적 ( 수출포함, 214) 단위 : 대 ~213 214 합계 내수 수출 소계 내수 수출 소계 내수 수출 소계 KT-1 T-5 수리온계열합계 215 117 332 33 12 315 518 129 647 자료 : 안영수, 항공우주산업수출산업화방안, 국회세미나발표자료, 214.2. 주 : 보라매사업의경우, 개발중으로미포함. 1 < 그림 15> 군용기부문의글로벌경쟁력수준 (213) 단위 : % 9 8 7 87 82 85 84 88 86 77 8 72 71 방위산업군용기 6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품질경쟁력기업경쟁력정부경쟁력자료 : 산업연구원 (KIET), 213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14. 주 : 유효응답수 338개기준. 국들이해외이전을기피하는 E/L(Export License) 등수출용핵심부품에대한전략적개발노력이시급한과제로보인다. 2) 한다고볼수있다. 기업및정부경쟁력역시선진국대비각각 8%, 71% 로지속적인보완이시급하다. 2) 글로벌가격경쟁력미흡 213년기준국내군용기부문의글로벌가격경쟁력은선진국 (=1) 의 87% 수준에불과하다. 기술경쟁력및품질경쟁력면에서도각각 84%, 86% 로선진국에비해열위인것으로파악되었다. 그주요원인으로내수위주의과도한 ROC 요구경향, 초기단계글로벌시장을고려하지않은제품개발, 방산물자지정에따른높은진입장벽, 그리고정부의 방산원가보상시스템 등에기인 2) 213 년인도네시아에수출된 FA-5i 의경우, 군용레이더운용에필요한소스코드의수출승인 (E/L) 제약으로전력운용이제한되는등문제점이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 동아일보, 214.9.16 보도자료외 ). 3) 내수중심개발방식에따른글로벌시장진입제약국내대부분의무기체계는선진국과는다르게초기단계수출을고려하지않은개발로수출시장진출에커다란애로가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선진국인미국 F-35 전투기의경우, 미국외에도영국, 터키, 네덜란드등총 9개국공동개발로 227년까지완제품기준최소 4,억달러이상의시장창출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3) 이렇듯세계 1위의국방예산을사용하는미국의경우 3) 향후수리부속류판매, 성과기반군수 (PBL) 계약등을고려시시장규모는 4, 억달러를크게상회할것으로전망된다. 2 1 5 1 37
구매전망 미국영국이탈리아 2,443 (3,48.9) 138 (172.2) 9 (112.3) < 표 2> 글로벌최신전투기 (F-35 급 ) 시장현황및전망 (214~227) 네덜란드 37 (46.2) 공동개발국가 (9 개국 ) 기타구매 ( 희망 ) 국가 (4 개국 ) 터키호주노르웨이 1 (124.8) 1 (124.8) 52 (64.9) 덴마크캐나다소계이스라엘 3 (37.4) 65 (81.1) 3,55 (3,812.6) 19 (23.7) 일본한국싱가포르 42* (52.4) 4 (49.9) 1 (12.5) 소계 총계 111 3,166+ (138.5) (3,951.2) 자료 : Royal Aeronautical Society, The F-35 Lightning 2 Potential Market 27-23, Forecast International, The Market for Fighter Aircraft 213-222 및각종외신기사를기초로산업연구원 (KIET) 재작성. 주 : 1) 가격은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35 Joint Strike Fighter(JSF) Program 의 213 년 F-35A 기준가인 1.25 억달러로단순추정한결과. 2) * 일본의경우, 추가구매검토중. 에도규모의경제창출을위해서개발초기단계자체수요인 2,4여대생산에그치지않고공동개발국및구매희망국수요를최대한포함시켜 3,2대이상의수요를창출하였음을알수있다. 또한, 이스라엘도수출을목표로방산제품을개발하는것을원칙으로추진하여총생산액의 75% 이상을수출하고있으며, T-5 훈련기의강력한경쟁제품중하나인이탈리아의 M-346 훈련기도글로벌시장을목표로개발한제품이다. 이에비해, 국내방산제품은초기단계시장성, 수출가능성, 국제공동개발가능성에대한검토보다는소요군이요구하는 ROC 위주개발로국내용제품위주로양산되고있다. 이에따라대부분의무기체계는글로벌경쟁제품에비해가격경쟁력이 2~3% 정도저조한것으로분석되어향후초기단계무기개발시선진국수준의시장성, 수출가능성, 국제공동개발가능성을충분히검토함으로써규모의경제창출을통한원가절감과생산성향상, 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해노력을배가해야할것으로보인다. 4) 4) 산업연구원 (KIET), 전력소요검증의경제성분석결과, 211~13. 4) 수입절충교역활용미흡수입절충교역은지난 3여년간기술획득에치중하여실질적인수출실적이미흡한상황이다. 같은기간우리나라는무기수입국입장에서기술획득은전체의 48% 를차지하는반면, 부품생산 / 수출비중은 31% 에불과한실정이다. 반면, 미국은수출국입장에서구매국들이요구하는부품수입및현지생산이전체의 62% 인반면, 기술이전은 19% 에불과하여우리와큰대조를보이고있다. 특히, 절충교역수출물량은미국의 62% 대비 31% 로절반수준에불과하다. KIET 방위산업통계조사에따르면, 213년기준우리나라의절충교역을통한방산수출은 1,922억원으로전체수출의 12% 수준에불과한것으로파악되었다. 반면, 터키, 이스라엘, 네덜란드등은총방산수출의 3~44% 를절충교역으로획득하고있다. 특히, 터키는같은기준방산수출액이 15억 7,만달러로우리나라 14억 2,만달러보다많으며, 이중절충교역을통한수출액이전체의 44% 인 6억 9,만달러를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향후수출확대노력이긴요할전망이다. 38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 그림 16> 절충교역유형별실적비교 ( 한국 vs 미국 ) 자료 : 장원준 안영수, e-kiet, 214.2 를기초로수정 보완작성. < 그림 16> 절충교역을통한방산수출실적추이 (29~13) 절충교역방산수출현황 절충교역방산수주현황 단위 : 억원 2, 1,8 1,6 1,4 1,2 1, 8 6 4 2 체계종합업체 전문방산업체 체계종합업체 전문방산업체 8 4, 3,18 229 19 3,5 2,999 2,832 5 3, 124 23 2,5 2, 18 41 1,5 681 535 57 1,326 1,554 1,842 1, 279 34 5 62 2,875 2,89 647 3,58 217 29 21 211 212 213 29 21 211 212 213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실태조사, 214.1. 주 : 통관기준이며, 방산업체제공자료를종합한결과로방사청자료와다소상이할수있음. 4. 수출산업화전략 (1) 규모의경제달성을위한대규모수출시장발굴 214년현재까지국내군용기수출실적은총 129대로 1개국당 26대수준에머물러규모의경제측면에서크게미흡한상황이다. 기종당수출규모도 52~72대에불과하며기종당최소 3대이상의수출이되어야규모의경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 표 3> 참조 ). 방위산업의수출산업화를위해서는미국등대규모수출시장을적극발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과제이다. 현재추진중인미 T-X 사업규모는가상적기 (adversaries) 를포함하여최대 79여대로 2억달러이상인것으로파악된다. 5) 이를위해서는향후추진예정인대규모무기체 5) 산업연구원 (KIET) 방사청, Lockheed Martin 해외출장결과, 214.5. 2 1 5 1 39
< 표 3> 군용완제기의국가별수출실적현황 (214) A 국 B 국 C 국 D 국 E 국 수출합계 (A) 수출국가수 (B) 평균 (A/B) KT-1 계열 17 4 2 - - 77 3 25.7 KA-1 등포함 T-5 계열 16 - - 24 12 52 3 17.3 FA-5 등포함 합계 33 4 2 24 12 129 5 25.8 자료 : KAI 제공자료, 214를기초로산업연구원 (KIET) 작성. 비고 계개발사업에대해국제공동개발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예를들어, 중동의터키는주변국이슬람 2여개국가들을포함한방산수출시장확대의핵심거점국가로주목되고있다. 이에따라, 향후주요무기체계개발 생산방안에대해양국간방산군수공동위원회등을통해적극발굴할필요가있다. 아울러, 미국등선진국들이추진하는주요대형무기개발사업에도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정부의선제적노력과효과적인수입절충교역활용방안이요구된다. (2) 수출가격경쟁력제고를위한정부지원제도개선초기단계방산수출의가격경쟁력제고를위한정부의적극적관심과지원이중요하다. 방산제품수출은정부간거래 (G to G) 특성이높고개별기업의독자적마케팅능력보다는정부간협의체를통한고위급인사들의긴밀한교류가수출성공에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향후군용기를포함한기존방산제품의가격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먼저 214년처음으로시행중인 무기체계개조개발 R&D 사업 등수출용제품의개 조개발을위한 R&D 지원금액과그범위의지속적인확대가필요하다. 이와아울러, 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을위한정부보유무기의임대및해외전시회지원등에도중국, 러시아, 미국등선진국수준의패키지지원이긴요할것으로보인다. 둘째, 향후기업이독자개발한방산제품및민 군융합제품중에서수출가능성이높은품목을정부가소량선 ( 先 ) 구매하는 수출용 Test Bed 제품구매제도 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방산수출의주요목표시장인대부분의중 후발국들은제품의신뢰성담보를위해수출국의운용여부를무기도입평가의핵심요소로두고있다. 이에따라군에서는기업이개발한방산제품을소량구매해준다면, 글로벌수출시장진출에큰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셋째, 군용기및관련부품에대한방산원가제도의지속적개선이선행되어야한다. 미 F-35 전투기의경우, 우방국과의공동개발방식과함께다수의초도양산 (LRIP) 계약방식및기업의인센티브부여등을통해규모의경제확보를통한제품의원가절감및생산성향상을적극유도하고있다. 우리나라도방산제품개발시, 현행방산원가제도의가격경쟁력제약문제를최소화해나감으로써글로벌수출시장에서의가격경쟁력을제 4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고하여야할것이다. 넷째, 군용기수출금융지원범위와방식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미국의해외무기수출재정지원프로그램 (FMF) 및프랑스, 이탈리아등의방산수출금융방식들을벤치마킹한대규모의중장기방산수출금융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수출시기술료에대한한시적면제를통해가격경쟁력제고와기업의수출시장진출노력을북돋워나가야할것이다. 미국과이스라엘은자국기업의방산물자수출시일부핵심기술 (golden keys) 외에는대부분기술료를공제 (recoupment) 또는면제해주어수출확대를간접지원하고있다. 6) 따라서, 초기단계정부의수출시기술료면제는방산수출활성화에핵심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3) 전략적개발을통한수출산업화 수출가능성검토를포함, 이스라엘의수출을전제로한무기개발원칙등대부분의선진국들은무기개발초기단계전략적개발을통해수출산업화를통한규모의경제확보를최우선시하고있다. 향후우리나라무기체계의수출을고려한전략적개발을위해서는각종사업타당성과관련된제도를개선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먼저, 방사청의선행연구, 국방부의전력소요검증사업, 기재부의사업타당성사업에시장성, 수출가능성, 국제공동개발가능성과같은경제성검토를추가적으로반영할필요가있다. 특히선행연구의경우, 현행단위사업별로의개별적추진방식보다는연구내용의표준화와객관적인방법론개발이시급할전망이다. 아울러, 수출확대, 일자리창출과같은국가정책목표와의부합성을높이기위한국책전담연구기관선정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무기개발시해외시장진출을고려한수출지향형제품개발체제를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미 JSF-35의국제공동개발을통한수출시장확보, 영국의 ROC 6대검토항목에 6) 산업연구원 (KIET), 213~17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 안 ), 212. (4) 수출용핵심부품국산화사업추진향후우리나라방산수출확대추세에따라기존선진국들과의경쟁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특히, FA-5 등수출시핵심부품의수입의존 < 표 4> 수출산업화를위한사업타당성제도개선방안 선행연구 전력소요검증 사업타당성분석 현행 ^연구내용의표준화와일관성부족 ^국가정책목표와의부합성제고필요 ^경제성분석미흡 ^시장성 / 수출가능성 / 국제공동개발가능성고려미흡 ^경제성분석방식의문제점 ^ 분석총괄기관 (KIDA) 단일화에따른객관성, 공정성문제 개선방안 ^국책연구기관을활용한연구방법론정립 ^ ROC 외수출가능성, 국제개발가능성등을심층검토할수있도록제도개선 ^ 개발무기체계의시장성, 수출가능성, 국제공동개발가능성검토및의견반영 ^경제성분석세부항목에시장성요소포함 ^시장성항목의가중치를반영토록지침화 2 1 5 1 41
< 표 5> 국내주요방산제품의핵심부품국산화현황 핵심부품명 국산화현황 비고 항공 훈련기 / 경공격기엔진, 항전장비 헬기엔진, TM, 항전장비 LAH/LCH 개발중 유도 유도무기 항법제어장비, 자이로 함정 잠수함 디젤엔진, 무장체계 기동 전차파워팩 ( 엔진 +TM) 개발완료단계장갑차 /KAAV 부가장갑, TM 자료 : 산업연구원 (KIET), 214. 주 : 국산화현황중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도를낮춰국산화를통한국내산업파급효과제고도중요한과제로부상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정부는 E/L 품목등해외도입핵심부품을식별하고이에대한부품국산화사업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가칭 수출용방산핵심부품기술개발사업 에대한기본계획 (5개년) 을수립하여현재수출진행중이거나수출가능성이높은제품을위주로선별하여단계별로추진할것이다. 이를통해현행수입에의존하고있는핵심방산부품에대한국산화를확대함으로써국내부가가치를확대하고중소기업의경쟁력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5) 수입절충교역활용을통한수출확대이스라엘, 터키, 네덜란드등대부분의방산수출신흥국가들은수입절충교역을자국방산수출의핵심창구로활용하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주요국의생산액대비절충교역수출비중은최대 4% 이상을기록하고있는반면, 우리나라는 12% 에불과한실정으로이에대한지속적인비중확대가절실한실정이다. 이에향후국내수입절충교역중부품수출의비중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 절충교역을통한수출 ( 또는수주 ) 실적을방산수출보조지표로활용함과아울러, 중소기업의절충교역참여확대를위한일정비율의무화제도도입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둘째, 현행 5% 수준인절충교역적용비율을단계별로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최근터키는방산수출확대를위해절충교역적용비율을 5% 에서 7% 이상으로확대하였으며, 유럽, 캐나다, 페루등주요국들은대부분무기구매액의 1% 를요구하고있는실정이다. 7) 반면우리나라는최근 5년 (28~12) 간절충교역대상사업규모 8조 8,억원중획득가치가 3조 3,억원에그쳐실제적용비율이 37.5% 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방산수출확대를추진중인우리나라도무기의해외구매시절충교역적용비율을확대해나가야하며, 특히, FMS 등비경쟁분야의저조한인정비율 (1% 이상 ) 을재검토함으로써해외무기구매금액대비인정비율을단계별로확대해야할것이다. 7) 방위사업청, 방위산업통계연보, 각년호. 42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 표 6> 절충교역을통한수출확대방안 부품수출위주로절충교역시스템전환 절충교역적용비율확대 국제공동개발사업참여확대 Pre-Offset 제도도입 현행 ^ 과거 3여년간기술획득중심정책추진으로수출비중저조 ^구매금액대비 5% 이상 ( 경쟁시 ) ^ 국가정책목표 ( 수출, 일자리등 ) 와의부합성 ^ 해외업체의단순기술교육제공경향증대 ^ 협상기간불충분 (3~6 개월 ) ^ 주사업보조계약 (sub contract) 으로인식 개선방안 ^ 방산수출중절충교역비중을단계별로확대 ^ 구매금액대비 7~1% 로단계별상향 ^FMS 등비경쟁분야인정비율 (1%) 재검토 ^ 수출물량을포함한고급기술교육, 선진국국제공동개발사업참여등으로변경 ^ 단순기술교육제공시불인정토록제도개선 ^ 충분한협상기간확보 (3~5 년 ) ^ 단일사업의존성배제로우수협상방안획득 셋째, 절충교역을통한단기기술교육을지양하고, 향후선진국들의국제공동개발사업에적극참여하는등고부가가치획득위주로전환해나가야할것이다. 아울러, 수출물량을포함한고급기술교육을확대하고해외업체의가치승수 (multiplier) 부여도현실화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사전절충교역협상방안승인제도 (Pre-Offset) 도입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터 키, 네덜란드, 이스라엘등주요국들은본제도를통해자국이필요한우선순위가높은핵심기술과수출물량, JV 설립등을주도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도향후충분한협상기간확보, 단일사업과의의존성배제, 항공 우주등국가전략산업을포함한국가적우선순위품목확보등을위한협상력제고를위해서는본제도도입을적극검토해야할것이다 5. 정책제언 (1) 미국방산시장선점의중요성최근방산수출확대추세에따라이를주도하고있는군용기에대한대규모수출시장발굴이절실한시점이다. 213년기준방산생산대비방산수출비중은 1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 미국 T-X 사업등대규모수출사업수주에국가적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다. 미국은혈맹 (Sealed in Blood) 으로맺어진한국의최고우방국가이다. 195년 6.25전쟁이후한국의경제성장을견인한국가로정치, 외교, 군사, 산업, 교육등전분야에서양국간긴밀한교류협력이지속되어왔다. 한국은미국의주요무기구매국으로서중요한위상을차지하고있다. SIPRI 에따르면, 한국은최근 5년동안총무기구매중 77% 이상을미국으로부터구매한것으로나타났 2 1 5 1 43
으며, 최근아파치헬기, F-35 전투기구매외에도향후지대공유도무기, 고고도무인기, 첩보위성등대형무기구매사업을추진중에있다. 이에따라글로벌군용기수출시장에서양국간윈-윈전략의추진이긴요하다. 미국은 F-35 등 High End급시장이며, 한국은 T-5, 보라매등 Medium/Low급시장의특성을갖고있다. 따라서향후미국은최첨단고성능제품을, 한국은중 저성능제품을전략으로하여상호보완적인수출을진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2) 수출촉진을위한정부조직확대및제도개선향후군용기를포함한방산수출확대를위해서는먼저정책적관점에서정부의컨트롤타워설치와글로벌가격경쟁력제고를위한근본적인제 도개선이긴요하다. 범정부차원의방산수출컨트롤타워를설치하고방산수출의관련조직을강화해야한다. 또한, 가격경쟁력의제고를위해방산원가제도, E/L 부품의국산화사업, 개조개발 R&D 규모및범위확대가긴요하다. 산업발전을통한국방력의증대관점에서도수출을고려한무기체계개발과함께주요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무기개발초기단계에해외시장진출을고려한제품개발체제를구축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선행연구, 소요검증및사업타당성분석시시장성, 수출가능성및국제공동개발가능성검토를강화해야하며, 절충교역수출비중을단계별로상향하며, Pre-Offset 제도를도입하는등제도선진화추진을병행해야할것이다. 또한, 수출 R&D를확대하고, 금융지원을늘리며기술료를면제해주는등국내방산제품의수출경쟁력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장원준주력산업연구실연구위원 wjjang47@kiet.re.kr / 44-287-3284 < 주요저서 > 주요국방위산업발전정책의변화와시사점 (214, 공저 ) 주요방산수출국가의수출지원제도분석과시사점 (212, 공저 ) 안영수주력산업연구실선임연구위원 ysann@kiet.re.kr / 44-287-337 < 주요저서 > 214 KIET 방산통계및경쟁력백서 ( 진행중 ) 214 KIET 방산수출 1 대유망국가 ( 주요국방산수출전략시리즈 5 편 ), (214, 공저 ) 김미정주력산업연구실연구원 mjkim@kiet.re.kr / 44-287-3257 < 주요저서 > 전력소요검증을위한경제적파급효과분석 (212, 공저 ) 국내주요방산제품의경쟁력분석을통한주요국방산수출추진전략연구 (212, 공저 ) 44 KIET 산업경제